○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22건의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회기인 만큼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중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조례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당히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운영 단계별로 2년 차 읍·면·동별 마을계획 수립과 분과 구성, 워크숍을 진행하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범실시한 11개 읍·면·동 중 주민총회를 완료한 읍·면·동별 주민총회 성과와 임원 구성 등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주민자치회 추진사항에 있어서 주민자치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총 625명이 수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공개 추첨에서는 524명 위원이 선정돼서 위촉되었어요.

101명이 위촉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추가 인원이 발생해서 추첨 통해서 제외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정원이 50명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참석 안 하고 협조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2년 임기까지 끌고 가는 건지, 몇 회 참석 안 하면 다시 자격이 상실되는지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정합니까, 시에서 정합니까?

○이효숙 위원 각 읍·면별로 대기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로, 계속 결석자가 많고 참여자가 부진한데도 계속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대기자로 넣어서, 열정 있는 분들 대기자잖아요.

그런 분들 적극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부개정조례안 제25조4항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에 시장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은 몇 개나 있고, 없는 읍·면·동은 몇 개나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처음에는 11개가 했잖아요.

올해 2021년도에 들어서도 17개 읍·면·동이 다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사무실이 따로 설치돼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17개 읍·면·동은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효숙 위원 장단면은 추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50명 인원이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더더군다나 문산의 인원이 50명 정원이 다 돼 있지만 문산이 5만 명 인구인데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3조에 주민투표에 있어서 온라인 투표와 사전투표를 조례에 정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숙 위원 투표율 저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온라인 투표를 했을 때 공정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이번에 모집했을 때도 그 지역에 다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모든 게 형성됐죠?

○이효숙 위원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이사 가면 또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자로 빨리 체크해서 교육을 각 읍·면·동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13조에 보면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물품을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홍보물품은 총회 참석자만 주나요, 아니면 투표자에 한정해서 다 주나요?

○이효숙 위원 모두?

○이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1항3호에 마을계획 수립에서 포함된 세부계획을 보면요, 읍·면·동 행정사무의 수탁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수탁을 지칭하는 것은 어느 건지?

○이효숙 위원 행정사무 수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 수탁이 어떤 건지?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회 그분들이 누구보다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지역에서 잘 알 수 있는 부분만 수탁을 의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사무는 수탁을 안 하죠?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인가 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간사들 30만 원 지급이잖아요.

그런데 문산 같은 경우는 주민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비 1만 원씩 내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사 비용이나 이런 걸 줄 걱정은 안 하는데 시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거기 말고 장단면 같은 데는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간사를 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30만 원 받고는 안 하시죠.

공식적인 건 30만 원이지만 대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활동비 이런 거를 문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장단면이나 파평이나 이런 데는 문화센터가 없고 인구가 적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딱 일정적으로 30만 원 지급하는 게 옳은 건지,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옳은 건지……

그런데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생각하신 게?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 의사결정기구잖아요, 말하자면 책임감을 주민한테 많이 부여해 줬잖아요, 권한을.

그런 거에 있어서 시에서도 적극 관심 갖고 해 준 덕에 많이 활성화되고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조금 모여서 의논하고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거를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는 장단면이나 파평이나 그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셔서 거기서 어려움 없이 문산이나 이런 데가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관심 갖고 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파주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이 몇 곳 정도 있는 상황입니까?

○박수연 위원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박수연 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몇 곳 정도 있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그곳들 아직 10년 이상 그렇게 장기로 된 곳은 아직……

○박수연 위원 이거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징수과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수수료 감면대상자들이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되신 분이 보훈보상대상자랑 지원대상자들인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분들은 감면대상자분들이 아니었던 건가요?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감면받으셨던 거고 그걸 이제 하나의 조례로 정리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수연 위원 보니까 제3조2항에서 현행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하셨던데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뒤에 별표 부분이 그런 게 보이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게 좀 개편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게 내려오면 다시 또 저희도 같이 개정하고 그런 반복적인 게 있다 보니까 조항에 위에 정해놓으면 따로 반복적으로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형태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3월 1일 현재 파주시에서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1일 현재’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준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박은주 위원 등록한 후에 신청받고?

○박은주 위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나?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대상은 파주시에서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학생으로 한다.’ 그러면 휴학 중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이고 등록한 학생을 말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3조에 ‘매년 선정하여’라고 하는 거는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신 거죠?

○박은주 위원 그리고 ‘50만 원 이내로 한다.’ 6조에 되어 있는데 등록금이 보통 인문대 같은 경우는 싼 경우는 300만 원대부터 실습비 있고 이런 데는 600-700만 원까지도 하잖아요.

50만 원, 학기별이긴 하지만 학기별은 적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학기에 등록했다가 다음 학기에는 등록 안 할 수 있고 군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50만 원은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액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박은주 위원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평, 연천 이런 데는 연 20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씩인데 부천은 또 아니거든요, 부천은 또 많잖아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학기별 100만 원 해서 연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장학금으로.

그거는 실제로 지급해 보고 실효성을 좀 따져보고 반응도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상 마치고요.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가 조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현재 조문을 2조 정의에서 4항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라고 했다가 ‘시민경찰대 및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비영리’ 이렇게 했는데, 시민경찰대하고 외국인자율방범대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박은주 위원 이 단체들 외에 다른 단체들은 없나요, 활동하고 있는 데가?

○박은주 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데가 기존에 여기 두 군데였나요?

○박은주 위원 꼭 ‘등’이라고 해서 다른 데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에서, 하여튼 조금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제가 좀 고민이 돼서 여기 시의 책무, 시민단체의 책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발적인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잖아요.

시민단체의 책무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무가 생긴다는 건 자발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각종 위원회들 있잖아요.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복지국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법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에 따른 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해야 될 책무를 다해야 되지만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책무를 부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보면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잖아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박은주 위원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박은주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 여부하고 논의됐던 사항들이 뭔지 좀 궁금한데 2021년에는 개최된 적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개최 안 하셨죠.

그리고 임기는 2년, 이 정도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개최했나요?

안전위원회 개최가 됐나요?

○박은주 위원 이번에 같이 부의된 안건 중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조례 개정안도 올라왔잖아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위원회는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법률에도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만으로 우리 자체 조례로 설치된 것들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조례를 다른 지역도 다 살펴봤더니 다 제각각이에요.

과천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한데요, 기능이.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거는 또 우리 이번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생겼잖아요, 올해 2021년 9월에.

그 경계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제목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회는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1번이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실적 평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를 기능의 제일 앞에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가 아니고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단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은 또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해 가지고 범위가 굉장히 또 넓어져요, 범죄예방 이런 걸로.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이런 거는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을 여기 위원회에서도 심의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복지국 소관입니다-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관련된 대상이나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것인가.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기다가 기능에 맞춰서 대충 써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원래의 기능을 전체적인 파주시의 안전, 시민안전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법률이 정하는 위원회, 필수적으로 둬야 할 위원회 거기에서 비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는 말 그대로 기관 간의 협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시의장, 경찰서장 이렇게 큰 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총괄적인 어떤 것을 진행하는 협의기구가 이 치안협의회면 그 밑에 아동·여성안전 제각각 전문가들을 또 뽑는 게 아니라 각각 안전하고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거기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치안협의회에 해당된 거고 그러면 치안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두고요, 각 파주시 전체에 시민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들을 파악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시장님, 의장님, 경찰서장님과 같이 전체 시민안전에 관련된 거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예를 두면 각각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는 지역사회 안전 여기는 너무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동·청소년도 아니고 아동·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 평가를 여기서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이거를 다 개정하면서 다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내놓으신 안대로 개정은 하더라도 추후에 이거를 살펴볼 곳이 기획경제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자치행정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 정리 중이잖아요.

오히려 개정하면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정리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됐기 때문에 각국은 달라요, 복지정책국에 있거든요.

그러나 국을 떠나서 전체적인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원회도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기획경제국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구 부분인데요, 6조 3항에 보면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그다음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라고 하는데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로.

그리고 시정정책분과라는 게 실제 있나요?

○박은주 위원 여기 세 번째 이거는 바뀌어야 한다.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라고 하면 기능이나 역할이 명확하면 유관기관이 뚜렷하게 딱 특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이나 역할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서부터 어디서부터 교육청 관계자도 다 되는데 이거는 연계해서 애매모호한 유관기관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 전체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시민안전하고 관련해서 이쪽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길 수요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단체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역할과 기능이 좀 특정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돼서 명확하게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조례들에 지금 법으로 규정된 것들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필수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두고 조례에서는 비어 있는 부분을 만들고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회도 기존의 법률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조례에서는 그 위원회로 기능을 합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거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하시고 나중에 일부 개정 더 하실 거예요, 상황 보셔서 어떻게?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돼 있는 것 같지 구체적인 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17개 읍·면·동 하다 보니까 선출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구성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는 연령별 20대·30대·40대 몇 명, 직업별, 성별 이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하고 면하고 구성 인원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일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 성별, 직업 정도 읍·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사 실비에 대한 부분인데 간사 실비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간사 실비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30만 원.

그거는 실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되는 곳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건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간사 실비에도 사무국장, 간사 여러 가지를 두고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주민자치회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시에서 30만 원 줬으면 자율적으로 60만 원 주던 데는 30만 원은 시에서 주고 30만 원은 우리가 그냥 60만 원 주던 거 30만 원 세이브 했나, 이런 개념으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야 돼요?

○최유각 위원 일단 주는 거로?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시적으로.

이거는 3년 후에는 안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유각 위원 이거를 아예 처음에 협의체가, 연합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아예 처음이라 우리가 3년만 준다고 확실히 고지를 하면 그다음부터 말이 없죠.

‘걸음마 단계니까 어느 정도 확립이 될 때까지는 드리겠습니다. 3년 후부터는 안 드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걸 정확히 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30만 원에 대한 거는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최유각 위원 혹시라도 3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데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덜 되는 곳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거든요.

일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비용은 똑같고.

이러면 이거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들 중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주실 때 일괄적으로 드리는데 더 수고하시고 뭐 하시는 부분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개념은 아니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지, 그거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주고 나면 제가 볼 땐 100% ‘아니, 어떻게 면이랑 동이랑 똑같냐, 우린 프로그램 60개 돌리고 저긴 10개 돌리는데 똑같이 30만 원 주냐? 우리는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00%입니다, 그거.

그걸 정확히 얘기해서 융통성 있게 하시고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면 주고 또 욕을 먹어요.

저 같으면 뭐라고 하면 “아무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주시는 건 좋아요, 주는 건 좋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명확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중에 또 돈 주고 욕먹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이 통합하겠다는 개념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주민자치 각 읍·면·동에 있는 거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최유각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보면 보통 각 통·반·이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지금 현황으로는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각 마을의 현안을 가장 많이 아시니까 거기서 사업도 올리고 거기서 또 협의도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구성인원을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지역을 잘 아시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각 지역의 현안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최유각 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보면 주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돼서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기존에 계셨던, 지역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나름대로 활동을 좀 하시다가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박탈감도 좀 느끼실 수 있고 상실감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총회도 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지금 전면개정하는 조례는 하시고 향후에 좀 더 폭넓게 보셔서 문제 되는 건 그때그때 일부 개정하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같은 맥락의 조례들이 너무 헷갈리거든요.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와 경찰서에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그냥 한 마디로 구분이 되시나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윤희정 위원 그래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예를 들자면 파주시에 제일 상부에 지역사회 안전위원회나 치안협의회를 하나를 두고 그 밑에 아동·청소년, 이쪽은 무슨 이렇게 해서 상부의 하부 조직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아요, 복잡하기만 하지.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는 통폐합을 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계하자는 차원인데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재정적인 거를 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치경찰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 굉장히 애쓰셨는데 자율방범대보다 조직이 더 강화됐다는 그것으로-최유각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자율방범대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시민경찰과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일들인데 구성이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저도 여기서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이 세 군데의 구성이나 인원이나 임기나 어떤 사람들로 조직되어 있는지 그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파주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여기는 그러면 경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민간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윤희정 위원 박은주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으로 좀 헷갈립니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생각하고요.

또 한 번씩 검토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노인학대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학대노인이 많은지.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33건이나 있었다고 통보를 해 주나요, 파주시로?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노인쉼터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학대 처리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

○윤희정 위원 일단 시민들이 노인학대 현장을 보거나 그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또 연계해서 부서로 오고 여기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쉼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노인보호시설 안에다가 둘 것인지 아니면 또 외부로 쉼터라는 장소를 따로 계획을 하시는 건지?

○윤희정 위원 그러면 파주에 기존의 노인시설 중에서 우리 기관에서 쉼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관은 아직은 없겠죠?

아직은 신청이나……

○윤희정 위원 그러면 노인시설 중에서 쉼터까지 겸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득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윤희정 위원 이거 국도비는 어느 정도, 몇 %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되나요?

○윤희정 위원 노인학대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벌의 기준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윤희정 위원 나중에 쉼터나 국도비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학대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 알게 되시면 저희한테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작년에 파주시에서 노인학대가 33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숫자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를 규정한 것을 보면 노인에 대해 신체적이나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이 있거든요.

방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엄청 이보다는, 33건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파주시에서 할 역할에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들 찾아내야……

방임은 가족에 의해서 방임된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 방임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을 약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분들, 독거노인이 많이 해당되겠죠.

그런 취약계층 있는 부분들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찾아내는 그런 역할이 또 파주시 조례 제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복지정책국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오늘 계획된 나머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회의실 내 이동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시민건강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노년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생활체육으로서 건강생활의 기본인 걷기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올바른 걷기 운동 계획 등 사업추진, 걷기 활성화 시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도시 파주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하거나 방도를 취한 거나 예방책이 현재는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비상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

○이효숙 위원 그럼 자동녹음전화는 되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요새는 그냥 코로나19에 대한 멘트만 나오던데.

민원실 멘트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신들의 자녀가 근무합니다. 좋은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는 안 나오던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건 그렇게 하지만 그 자세한 멘트는 민원실에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스템적으로?

각 읍·면별 민원실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효숙 위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취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하실 때도 그런 멘트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리고 보통 월 몇 건씩 발생하나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직 조사는 안 해 보셨나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악성 폭언·폭행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3조를 보면 적용범위에서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민원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행정기관이라면 지방공기업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시의 출자·출연기관하고 도시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잖아요, 여기 3조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기관에는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나, 만일에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효숙 위원 네, 지금 이건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정발의할 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5조 지원 사항에 보면요, 3호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표를 보면 지원기준에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시간이 치유에 필요한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효숙 위원 지원기준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1시간이라고 딱 명시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효숙 위원 그러한 부분은 처음 하는 거니 많은 조사를 해 보셔야겠죠.

제가 1시간이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지원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법률상담 하면 서비스 연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위탁운영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세부기준이 없거든요.

세부기준을 왜 넣지 않으신 건가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기가 안 서 있어서 그러신가요?

○이효숙 위원 그럼 매뉴얼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5조에 민원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셨잖아요.

그다음에 7조에는 재정 지원, 8조에는 지원 방법, 9조에는 지원 신청, 10조에는 지원 결정 이렇게 내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 절차나 시기나 피해 인정기준 이런 것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효숙 위원 이게 겸해서 다 같이 이렇게 된 내용인데 세부기준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앞선 사례가 월평균 얼마를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서, 우리가 현재 악성 민원에 대해서 스티커나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붙여놨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효숙 위원 타 시군 보면 ‘존중해주세요’ 해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공포감 조성 행위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각 읍·면별로 배포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통·리·반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정리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신설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박수연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거나 한 적은 파주시에서는 없었던 거죠?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하나로 간편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신설된 부분도 윤리적 의무가 강화돼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봉사단 구성은 그러면 자원봉사 관련된 파주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그리고 구호지원기관 직원 이렇게 해서 보통 구성이 되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던데 3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과연 1명의 단장이 모두 다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과연 없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니까 공동 단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4조3항에 있더라고요.

공동 단장에 대해서 그냥 지원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박수연 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이 됐을 때 공동 단장 지침 따라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수연 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 넣는 건……

○박수연 위원 그건 오히려 더 바람직하긴 한데, 그럼 내부지침 안에 그렇게 각 상황에 어떤 부서가 되어 있는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수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몰랐네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안에 지원단 구성 관련해서도 인원이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던데 그 부분도 다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마련되어 있어서 재난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시거나 했을 때 필요한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통합된 봉사지원단이 마련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내부에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침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나 이런 건 동의하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임 사무 신설되는 것 한 건인데요, 이거 어떤 거죠?

자료를 쭉 살펴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박은주 위원 아, 그건 신설이고요?

○박은주 위원 그럼 위임 사무 삭제된 거는?

신설된 거는 그게 읍·면·동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박은주 위원 그리고 위임 사무 삭제된 거는?

○박은주 위원 부서명칭 변경은 알겠고, 소관부서 변경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단위사무명 변경 이건 뭐죠?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저도 이거 쭉 살펴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임 사무가 읍·면에 있던 게 부서로 가거나 부서에 있던 게 읍·면으로 가거나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부동산 임대차 그거 본청 해당 부서에 가다가 읍·면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시민들이 여기 해당 부서에 오다가 읍·면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로 오겠죠, 해당부서에.

그런데 읍·면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안내라든가 고지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자료 살펴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조례 이후에 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필요한 조례인데 시의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여태까지 보호나 인권침해나 이런 것들이 시민 대상으로 시민들을 위한 조례나 정책이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 공무원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제정하셨다, 얼마 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것도 동의하면서 3조 적용범위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사실은 민원담당 공무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포괄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제5조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식공간이 직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얼마나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가, 적당한가.

휴게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죠?

○박은주 위원 휴식시간만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휴식공간 넣으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휴식을 취할 만큼의 적정한 공간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조2항에 딸린 지원기준표를 보면 의료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럴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 이런 거로 해결을 하나요?

○박은주 위원 이건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나 그런 부분에 쓰이는 거죠,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과 4팀이 신설됩니다, 국장님?

○최유각 위원 이거 왜 과가 아니고 관으로 하죠?

○최유각 위원 이것도 승인받은 건가요?

○최유각 위원 팀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팀이 2개죠, 청년정책팀하고 직업훈련팀.

○최유각 위원 정원이 제가 알기로 10명이에요.

○최유각 위원 10명으로 하는 거고, 이거 내년 예산은 어디에 담아있죠?

제가 예산서 한번 봤더니 이거 일자리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그 예산 그대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최유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청년정책 추진부터 해서, 설명서에 보면 31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가 다 청년에 대한 예산들이거든요.

앞에 다 ‘청년’ 자가 쓰여 있어서 제가 한 건데, 이거를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 많아요, 결론은.

보니까 ‘아, 그럼 이거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예산이구나.’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답은 하겠죠?

올해 어떻게 되나요, 예산서에 대한 답은 거기서 하나요?

○최유각 위원 보니까 한 30페이지 정도가 다 청년이더라고요.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일자리경제과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개 팀이 신설되잖아요, 정책담당관 2개 팀 말고 위생관리2팀하고 광탄분관팀 이렇게 되잖아요.

팀 조성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각 국·과마다 사람 부족하다, 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 2개만 한 이유는 뭔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서별로 팀 모자란 데가 많아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막 그러는데 위생2팀이, 거기를 왜 해 주냐의 개념은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이거 조사를 했나요?

어떤 판단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봐도 몇 개 팀은 생겨야 될 부분도 있고 당장 보건소만 해도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 받아서 쓰기도, 2년 동안 쓰기도 힘드시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팀 새로 만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올해 우리 휴직자 복직하는 거 그거 받았나요, 내년 1월에 다시 복직하겠다는 직원들?

○최유각 위원 몇 명이나 복직해요?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직자 한 200명 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유각 위원 복직 안 한대요.

맨날 T/O 모자라서 직원들 쩔쩔매고 일할 만하면 들어가고 이래서.

○최유각 위원 그 말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권리니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규자 58명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계속 충원되는 것보다 휴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신규자는 받아서 일 2-3년 시키고 할 만하면 휴직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휴직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잘못이다, 이건 아니지만 직원들은 자꾸만 일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고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가는 데마다 인력 부족하다 그래서, 58명 증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지 200명이 넘으니 직원들 1700명에서 200명이면 10분의 1이 넘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없나, 방법이?

국장님, 특히 정책담당관을 보면 직업훈련팀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직업훈련팀의 업무가 뭐죠?

예산서에도 보니까 특별히 어떤 걸 맡아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직업훈련팀에 대한 업무는 그 정도로 이해가 됐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준해서 일을 할 텐데 예산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전문성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직원들이 가서 직업 프로그램을 돌려서 청년들의 일자리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산학협력이나 전문교육기관이나 연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직업훈련팀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이왕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면,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10명을 한다 그러는데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을 해서 ‘바로 효과를 내라.’ 이건 무리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만들기 잘했다고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면 괜찮은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 갖다놔서 바로바로 낼 수 있도록.

요즘은 ‘거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서 어차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하는 의미에서 짚어보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건강증진과의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앱을 깔았어요.

깔았더니 여기 파주시보건소에서 걷기 운동 사업으로 ‘파주를 걷자’라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데, 이미 10월에도 기념품 등 지급도 했던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보니까 이제 2000명 돼 가고 있더라고요.

더욱더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하고, 각종 사이트에도 걷기 운동에 대한 그런 챌린지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도 많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만 보 정도 걸으면 10원 정도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큰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데 조금 더 활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것도 관리하려니까 힘든 점은 없으세요?

○윤희정 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면 여기 조례안 4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비용을 보면 국비, 시비 합쳐서 아예 그냥 5년 동안 3000만 원으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묶여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관련 단체는 각 동별, 마을 이렇게로만 묶어놓으신 거죠, 그룹을?

이런 것도 변형될 수 있나요, 다른 우리들만의 그룹 이런 식으로?

○윤희정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것들이 참 좋게 생각이 드는데요.

더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홍보를 해야 되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에 다 가입해서 올해 2021년도에 이 사업이 35일 동안 25만 보 걷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25만 보를 걸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파트 올라가는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