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 11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도 없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사업별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설명자료 11페이지 자가격리전담T/F 운영, 평화협력과에서 운영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평화협력과 16-17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적암리 신병교육대 진입로 정비인데 적암리 105-3번지 일원에 사유지 사용승낙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리비교 보수·보강과 관련해서 저희가 6월 행정감사 시에 현장방문할 건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향후 시간대별 사업계획서, 주민 민원사항, 철거된 리비교 부재 관리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SMART 비상수문 조작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18-219페이지 현재 8000만 원인데 이게 전자동 기능만 들어가 있는 건지, 수동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 236페이지 237페이지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가 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244페이지 트랙터 탈부착기 지원 사업, 현재 200만 원씩 50개소인데 탈부착기가 탈부착하는 조인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탈부착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계획서와 사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345페이지, 베일러·랩핑기·집초기 1억 8400만 원, 이거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율곡수목원 공원녹지과 405페이지, 향후 사업계획서에는 37번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현재 방문자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건물의 기능별 면적현황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비학산 숲길 조성 2020년 특조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안전총괄과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이고요, 설명서 99쪽 어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하고 재난감시CCTV 유지관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3쪽 설명서 107쪽인데요,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하고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예산이 8000만 원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어린이교통사고 현황을 스쿨존의 교통사고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음성안내장치 설치된 곳 추진실적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인데요,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329쪽 설명서 373쪽인데요.

환경정책기본법하고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가능한데 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에 수립된 환경보전종합계획하고 이번의 방향성, 주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고요, 예산안 364쪽 설명서 470쪽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하고 관련해서 투자심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주문사항도 넣고 했었는데요.

실시설계용역 들어가는 과정에 원래 주민 민원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실 건지 실시설계용역 과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13페이지 관련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집행 필요시설을 분류해서 사업추진 요청하신 44개소의 내역과 각 개소별, 연차별로 손실 보상 및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실 건데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별로 연차별로 해서 손실보상과 사업추진계획 및 추정사업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2페이지 관련입니다.

부적합 농산물 관리인데요, 중금속 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수매·폐기 조치할 것이 아니라 경작 금지 또는 휴경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2020년에 이어서 수매·폐기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부적합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관련일 텐데, 이어서 폐광지역 등 중금속 오염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염유발업체 등에 대해서 피해보상 및 환경 원상복구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0페이지, 272페이지 관련입니다.

토종벌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집행률이 100%인데 2021년에 수요부족으로 전액 감하셨고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도 전액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그리고 파주시 양봉농가 현황, 그리고 당초에 가지고 계셨던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9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함 관련입니다.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이 설치되는 장소 3곳이 어디인지하고 확대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품목별로 보상품목을 다양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42, 444, 446, 448페이지 관련입니다.

상습정체구간인 책향기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갈현사거리 상습정체구간, 광성교회 앞 교차로에 대한 도면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사거리 교통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대원사거리 차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내마을 7단지 화성파크드림 앞 교차로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개선 계획을 포함해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대상지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인 문산리 외에 이와 유사하게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농어촌민박 표지판 지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 설명자료 3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현황과 영업실적, 안전사고 등의 자료가 있다면 정식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로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5페이지 설명자료 30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된 유기유실동물 수, 입양된 동물 수와 입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설명자료 161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가입자 수와 마일리지 가입자 수, 적립 이용자 수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448페이지-방금 이용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네-저는 광성교회만 개선 계획과 도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과 폐수처리 사업 특별회계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관한 수온저감 대책 예산 2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설명서 182페이지, 본예산에서 질의했던 게 추가 삭감돼서 아마 추경에 제출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LED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된 거로 보이는데 그간 추진에 대한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LED 가로등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와 관련해서 타 시군 적용 사례와 파주시의 방향, 입장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452페이지입니다.

사업대상지가 여기는 금촌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순달교와 현대프라자 앞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2개소 최근 교통사고 유형별-과속이 됐든 신호위반이 됐든-발생현황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2020년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개선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사업 추진효과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설명서 540페이지입니다.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온저감 대책 제가 수립을 해서 올라온 예산안인데, LCD 방류수로 인한 온도 차이로 물안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간 물안개 발생빈도, 발생 면·동 등 그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물안개 발생에 따른 실제 피해사례가 있는지, 교통사고라든지 농작물 냉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LCD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로 인한 온도 차가 물안개 발생 원인이라면 원인자가 LG디스플레이 측으로 보이는데 수온저감 대책 원인자가 아닌 파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물안개 발생원인 분석, 피해 등 수집하여 LCD 측에 수온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예산안 372쪽 설명서 487쪽이고요.

파주놀이구름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예산편성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제정 중인 조례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위원장님이 해 주셨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여기 지원내용에 14억 7000만 원하고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처음 올해만 한 번 지원되나요, 아니면 내년에 또 이어서 지원이 나가나요?

매년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용욱 위원 그러면 파주놀이구름 세부 운영계획하고요, 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향후 3년간 연차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지원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국도 37호선과 율곡수목원 진입도로 전반적으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도로점용 받으셨네요, 단장님.

○조인연 위원 저도 이번 업무를 해봤지만 쉬운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전진교 그 교차로하고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허가를 안 내줬던 거거든요.

보니까 올해 2월 23일에 반려까지 받았네요.

기관 대 기관인데도 반려를 했네요.

○조인연 위원 업무를 참 지독하게 하네요, 거기서도.

반려사유가 뭐예요?

○조인연 위원 보면 보완 제출하고 그다음에 반려를 받으셨거든요.

사실 보완 제출 한 다음에 반려받는 건 행정적으로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어렵게 받으신 걸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 이 말씀이시죠, 3개월 동안?

○조인연 위원 그런데 수목원 개장이 5월 아닙니까?

○조인연 위원 이게 37번 도로 연결공사까지 완료하고 수목원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수목원을 등록하면 이게 시립입니까, 도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조인연 위원 도립으로 하는 거죠, 도립 수목원이 되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다음 농산물 판매장과 카페가 있는데 이거 다 입찰입니까?

○조인연 위원 카페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단장님이 답변을 다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파주 것인데 어떻게 보면 파주와 관계없는 서울시 사람들이 와서 카페를 입찰받아서 하느냐, 특히 파평 같은 경우에는 낙후지역 경제 발전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농산물 판매장은 파평에다 주신다는 거죠?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군부대 보충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율곡대대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율곡수목원을 개장하기 때문에 다 율곡수목원 근처에서 이런 공사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연결도로도 공사를 해야 해서 단장님하고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좀 맞춰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실까요?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해놓고서 여기 공사하고 저기 공사하고 하면 민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암리 105-3번지 이게 개인 땅입니까, 종중 땅입니까?

○조인연 위원 저희도 이런 업무를 해보지만 이게 종중 대표 소유자를 표시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개인으로 이렇게.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무슨 종중 대표 개인이름’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양식으로.

○조인연 위원 그래서 ‘소유자’란에는 개인이름이 아닌 어느 종중, 소유자는 종중이거든요.

‘종중 대표 아무개’ 이렇게 받으셔야 하는 거고 이 민원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직각벽으로 섰기 때문에 그늘지어서 겨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 각을 줄여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면을 충분하게 지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680㎡면 좀 적어보여서, 충분히 설계를 해서 이 면적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대략 받으신 건지.

○조인연 위원 네, 잘 안 보이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개발행위 허가나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행정절차 이행해야 하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용승낙이 아닌 매수를 해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설과 초평도에 걸려 있는 바지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일단 바지선을 건져올 계획은 있으신 거죠?

○조인연 위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건져올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건져 오실 거죠?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남교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거더 공사를 하면서 그게 무너져서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교도 끝까지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조인연 위원 이건 어차피 6월에 행정감사로 현장방문할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에 농업정책과 경기밀 사업 조산리밖에 없나 보죠, 밀 농사짓는 데가?

○조인연 위원 하여튼 밀 농사짓는 데가 3곳 정도 된단 말이죠, 집단적으로 짓는 데가?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밀은 어떻게 도정합니까?

○조인연 위원 소장님,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밀이나 수수 이런 걸 도정할 데가 없어서 김포로 가고 또 연천으로 가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 SMART 비상수문 조작시스템 이게 수동하고 전자동하고 겸용이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답곡천에 전자동이 침수되고 낙뢰를 맞아서 수동으로 안 열리는 바람에 눌노리 벌판이 다 수해를 입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셧다운이 돼도 수동으로 가서 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가능하신 거죠?

○조인연 위원 금파저수지 이거 금파리사격장(애기능사격장)에 있는 거죠?

○조인연 위원 거기가 민간인 출입이 쉽지 않게 다 철조망으로 보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어떻게 진·출입 하시려고 하세요, 위급 시에는?

○조인연 위원 바깥쪽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철책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조정하는 기계가요?

○조인연 위원 이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안전총괄과 자료 상세하게 주셔서 잘 봤습니다.

지난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보수하고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드릴 건 없고요.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관련해서는 저도 민원을 봤는데 이게 고장률이 좀 잦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신지.

○박은주 위원 기 설치된 곳에 고장률 같은 거를 한번 모니터링해 보셔서 새로 설치하는 제품에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은 기존에 설치된 곳들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이렇게 서면 운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경보시스템에 나오는 것들을?

운전자한테 음성으로도 안내를 한다고요?

○박은주 위원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는 그거라는 걸 아는데 이게 좀 고장률이 있어서 ‘여기 고장 나 있다’ 이런 민원을 제가 가끔 받아서 이건 체크 한번 해보시고 새로 설치하는 제품은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은주 위원 스쿨존 과속경보시스템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지능형 차량과속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표지판처럼 설치되어 있는 거죠?

○박은주 위원 이게 기존에 설치된 곳들이 많나요?

지금 8대를 처음 하고 있는 건가요, 일종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대당 2000만 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시군에 교통과속방지하고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추려고 하는데 LED 점멸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 많이 하거든요.

이건 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표지판을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는 않거든요.

내비게이션에서 ‘30㎞ 넘었다’ 이것만 듣지 표지판은 직감적으로 이걸 감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 운전자한테 직접적으로 ‘속도가 넘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라고 귀에 들리는 시스템이 아니고 운전자가 봐야 하는 시스템이면 비용 대비해서 기존에 30㎞하고 있는 거랑 옆에 다른 것들 정보를 주는 것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LED활주로처럼 빨간색이 켜지면 빨간색 LED등이 쫙 켜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면 초록색 LED등이 켜져요.

운전자가 그건 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보행자도 동시에 보호하는 기능을 하긴 해요.

그거하고 스쿨존 내에 과속을 방지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시스템을 써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다지 비용 대비해서 유효하지 않다, 정말로 보행자도 운전하는 사람도 바로 딱 하고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어느 게 더 유효한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가격이 2000만 원씩이나 하잖아요, 하나에.

기존에 30㎞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카메라 다 있고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해서 이 기능들이 얼마나 사고를 줄이고 과속을 줄이는 데 유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늠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타 지역에 과천, 용인, 지방도 그렇고 제주도도 대표적으로 이거 설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사례를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그런데 여기 차량과속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데들이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저는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이고요.

환경보전과는 어떻게 하다가 깜빡 놓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자연생태분야,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후에너지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쪽 분야도 잘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교하중앙공원 시설 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어려워서 대부분 못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한 번 아니고 한 몇 번 걸쳐서 여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충분하다,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 하는 정도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민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수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를 잘해주셔서 대부분 답변서로 갈음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은 제출해주셨는데요.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별, 연차별 손실보상과 사업추진계획, 추정보상비에 대한 내용도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이용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서별로 재차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44개소에 대해서 5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 보상, 후 공사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교차로 관련해서도 지금 답변주신 자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번에 사업을 추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요청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책향기, 갈현, 광성, 아동, 대원 그리고 다율 빼고 또 개선이 필요한 사업대상지가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여쭤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아마 많은 시민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 오늘도 너무 좋다는 말을 들은 곳이 말레지아교사거리 거기 개선사업 하신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도 예정대로 잘 추진된다고 하면 시민 호응이 상당히 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다율 책향기 상습정체구간이라든가 갈현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셨는데 노력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다율교차로 개선을 위해서도 특교‧특조를 신청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또한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동물자원과 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171농가 3만 780군이나 되는데 토종벌 육성사업 관련해서 7군 1개 농가가 신청했고, 말벌퇴치 지원사업은 신청농가 자체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양봉농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만 군이 넘는데 ‘이렇게 신청하지 않았을까?’ 이 사업 효용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네요, 자체로 구입해서 사용하실 정도면.

○이용욱 위원 내년에는 다시 신청하실 건가요?

○이용욱 위원 1차 추경 때 이것을 전액 감하셨는데 봄 시즌이 아니면 신청이 없는 건가 보죠?

○이용욱 위원 보통 이것은 언제 설치하는 거예요?

○이용욱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봉농가 관련 지원사업은 많지 않죠?

○이용욱 위원 월롱지역 농산물 관련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거기서 검사해서 결과를 시에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수매 폐기한 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통보하고 그럼 이쪽에서 경작금지 휴경보상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용욱 위원 지난해도 수매 폐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용욱 위원 그럼 수매 폐기한 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내용을 통보했나요?

○이용욱 위원 품질관리원에서 광해관리공단에 바로 통지하는 겁니까?

○이용욱 위원 그러면 통지가 갔겠네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올해 1곳이잖아요?

○이용욱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대상지가 똑같은가요, 여기 분수리 97-3번지.

○이용욱 위원 작년에는 97-3번지가 아니었고, 올해는 97-3번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용욱 위원 그럼 다른 번지도 검사해 보니까 다른 번지가 올해는 적합이었나 보죠?

○이용욱 위원 그러면 오염지역인데도 어느 해에는 적합이 나오고, 어느 해에는 부적합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97-3번지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다 이미 통보를 했을 것이고, 광해관리공단에서는 경작금지 조치를 할 것이고, 휴경보상도 할 것이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여기 복원사업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용욱 위원 이 97-3번지도 하셨어요?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97-3번지는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용욱 위원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이구름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이해를 했고요.

이제 인근 지역까지 타깃시장을 넓히고 콘텐츠 개발이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 1일 평균 1000명-1250명 정도 입장해야 이 정도 운영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잘 마무리해주시고 운영을 잘한다면 그만한 성과가 있지 않겠나 기대를 가지고요, 준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잘돼야 하는 사업이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파주시가 자원재활용이나 순환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업들은 하시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IoT종이팩 수거함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 여쭤보면 우유팩은 세척해서 배출하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본인이 우유를 먹고 집에서 세척, 건조해서 설치장소에 가서 그것을 앱을 켜고 한 다음에 배출하면 거기서 포인트를 얻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나중에 우유, 피자, 편의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교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이용욱 위원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저희 의원님들하고 제주도로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서 보고 온 게 제주도가 재활용도움센터가 잘되어 있거든요.

운정3지구도 자동집하시설은 없잖아요?

그래서 운정3지구나 구도심에 있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IoT종이팩 수거함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와 같은 그런 형태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정3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랜드마크가 될 GTX 운정역을 아무리 잘 만들어 봐야 쓰레기봉투가 굴러다니고 재활용품들이 바람에 날려서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대단히 저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거기를 설계하고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블록을 지정하고 그 블록 내에서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재활용 아니면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거기는 미관이나 냄새 이런 것도 안 날 것이고 멋진 빌딩 앞에 쓰레기봉투가 주르륵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의원님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단독건물로 지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2층을 활용해서

(사진 보여 주면서)

재활용도움센터를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아까 말씀한 종이팩 수거함이든 거기 같은 경우 심지어 농약 이런 것도 다 수거하거든요.

종류별로 설치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이 활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봤을 때 대단히 부러웠었는데 우리 파주시도 이러한 운정3지구나 구도심 상업지역에 이런 시설을 좀 설치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특히 3지구 건물들 짓고 시설할 때 좀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그게 가능할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3지구 GTX 운정역 같은 경우 나중에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사후적으로 재활용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주변 인근에 계신 분들이 센터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넣어서 설계하게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저항은 좀 없지 않을까.

실제로 나중에 제가 자세한 건 더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상당히 유용하고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나머지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연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공모선정기준에 주민참여 의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진행하고 성공하는 데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사업대상지로 신청한 곳이 문산읍 1개소만 있다고 지금 답변서에 봤는데 북파주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그곳뿐이 아니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수한 곳이 적었던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박수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자원과에 유기동물보호센터 개선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1년 지금 지원하는 유기동물 수가 148두인데 벌써 입양된 유기동물이 203마리 그렇게 되어 있으면 벌써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것이잖아요?

○박수연 위원 마릿수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박수연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526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이 다 소진이 안 된 것은 이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두 가지 질의드렸는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광성교회 앞에 교차로 개선사업 15억 원 차질 없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전과 LCD 공공폐수시설 관련 폐수 방류에 따른 수온대책 수립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저는 이 수온 저감대책 용역 2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현장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폐온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물안개 등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절기에 방류하는 폐온수를 주변지역 특히 만우천 주변이 되겠죠, 주변 과수농가에서 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한테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기술센터 쪽에서 한번 답변을 주셨는데 과대 예산으로 지금 당장 어렵다는 답변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을 하신다니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또 환경보전과에서는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피해상황으로는 현장에서 없다고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는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방류되는 폐온수로 인해서 주변에 블루베리라든지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이것으로 인한 것이라고 완전한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이 폐온수의 기온차로 인해서 물방울이 동절기에 잎에 얼어서 이것이 나중에 과실수가 고사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번 기회에 피해상황을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 LCD와 상생할 수 있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수를 방류하는 이 부분을 한쪽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의견과 또 일부 방류로 인해 기온 차로 교통이라든지, 물안개라든지, 과실수의 피해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부서끼리 조금 환경보전과에서 용역을 수립하시니까 주관이 되셔서 LG하고도 조금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기회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평상시 갖고 있던 사례를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하셔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단장님, 견해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손배찬 위원 예산 부분에 폐수처리 특별회계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심도 있게, 이번 기회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좀 간단하게라도 해주시고 이번 계기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LED가로등 교체사업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것 원래 2021년도 본예산에 하려다가 보고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때 올리지 못했던 사항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보고서가 워낙 늦게 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민간투자하는 공원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가로등이나 이런 건 아니고 공원만?

○안명규 위원 공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안명규 위원 지금 타 시‧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아마 심사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 추세가 타 시‧군도 이런 민간BTL사업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파주시만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보고 있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지금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우리가 재정부담이 있다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우리 재정은 현재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를 준다고 그래도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처리되는 것……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정책하고는 이 BTL사업하고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제안서가 왔기 때문에 보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국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조례를 같이 갖고 와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안명규 위원 이러한 파주시 정책이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하면 이제 마무리는 전문기관은 어디, KDI 아니면 경기연구원……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쪽에 나온다 하면 그때 거기서 부합되면 추진할 예정에 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기재부 의견이 나오고, 이런 전문기관의 의견이 나오면 시작할 수 있겠다.

국장님, 이런 것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시점에 보면 될까요?

○안명규 위원 국가시책도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차후로 LED에 대해 점차 교체되는 부분에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 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국에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순달교하고 운정 현대프라자 앞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 나온 건 없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순달교에 대한 부분만 좀 하면, 저도 차를 타고 금촌역에서 순달교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도로가 넓어지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으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보시면 알겠지만 부채꼴식으로 해서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촌역에서 순달교 갈 때는 속도위반이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거꾸로 저쪽 교하다리에서 금촌역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름모꼴이었다가 이게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금촌천 위에 사실 둑방이라고 봐야 되죠, 둑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거기 콘크리트로 옹벽을 해놨잖아요.

그러한 좁아지는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된 부분인지 몰라서 유추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명규 위원 순달교 주변에 대해 이렇게 보면 교통사고 건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예산을 했지만 더 깊이 보자고 하면 순달교에 대한 부분이 상습적인 정체거든요, 사실 거기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순달교에 대한 부분도 좀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금촌천 생태복원할 때 이미 경기도에 상판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순달교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적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는 ‘뭔 얘기냐, 예산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너희 시에서 하려면 하고, 우리 경기도한테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그 당시 금액이 30-40억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더 추산해서 되겠죠.

그런데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이나 교통유발되는 지역의 원인을 해결해야지, 이게 교통사고 CCTV, 속도제한이라든지, 컬러 주행유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선 그건 기본적인 넓은 도로에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순달교 같이 좁은 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촌천은 실제 300억 원 가까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순달교가 내려앉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하강 그쪽까지 다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 전체적인 부분은 다 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거기 보면 배수펌프장도 1펌프장이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볼 때 홍수라든지, 금촌천 활용이라든지 교통사고에 대한 억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부분도 좀 교통사고 그런 부분이 있어도 원인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명규 위원 종합적인 부분에서 볼 때 홍수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것도 해서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그런 부분이 태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환경보전과 LCD 공공폐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전에 손배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수농가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답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때는 그런 제안을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본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을 더 확대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 기본적인 용역보고서 한다고 하면 수온저감의 대책수립이라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이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시설도 한번쯤은 용역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LCD뿐만 아니라 SK발전소 주변지역도 사실 냉각수에 대한 폐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SK, LG하고 냉각수나 이런 온도 차가 나는 온수 이런 것을 같이 용역해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SK나 LG한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더라, 사업자에 대한 부분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이끌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안명규 위원 단장님 말씀도 맞아요.

중요한 건 관리하는 국이 환경수도사업단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환경이면 환경 쪽으로 해주시고, 또 오‧폐수에 대한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LCD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뜨거운 물 자체를 서울시에서 그렇게 활용하더라고요, 히트펌프라고 해서 그 시설이 이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런 게 각 건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실제 롯데월드타워에도 이런 적용해서 석촌호수에서 끌고 오는지 모르지만 히트펌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은 조그마한 몇 군데겠지만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쪽의 방향을 제시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도 된다.’ 그게 결국 나쁘다는 게 그것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은 가정, 농촌, 사업장이나 돌릴 수 있으면 그것은 LCD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용역에 대한 범위를 크게 갔으면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명규 위원 단장님 지금 답변에 LCD에서 2억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지적했던 것이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수온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생태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우천 일대에 대해 조사할 수밖에 없고,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 말씀처럼 그 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끌어내보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하기는 부담이 가고 하니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한번쯤 용역해주는데 LCD만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우리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SK발전소도 물론 수증기라는 열폐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온도 높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참에 같이 한번 묶어서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근거제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오‧폐수 내려오는 온도 차에 대한 부분은 이미 2012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접목하지 못하고 지금 단장님 말씀처럼 규모가 조그마하니깐 그것을 가지 못했는데 이제 한번쯤은 이게 산업단지까지 영향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산업단지로 열을 보낼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쯤 건의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용역을 2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2000만 원 용역 갖고 제가 얘기하는 용역의 범위를 담지는 못해요.

○안명규 위원 저희가 예결산에서 ‘이것 1억 원으로 올려줄 테니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할 수 있겠냐 이것이죠.

지금 2000만 원 갖고는 이런 하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보는데 이것은 얘기한 지 꽤 오래된 것이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또 어차피 다른 의원들이 오면 이 얘기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지금 한번 이런 부분을 용역비를 올려서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냐, 여쭤보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허순무 단장님을 국장님으로 임명하실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임명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사를 했잖아요, 이번에.

(웃는 사람 있음)

그것은 결국 허순무 단장님의 역량과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기에 시장님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라 보는 것이고 또 지금 전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허순무 단장님 외에는 어떤 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단장님이 앞으로 몇 년 더 남았다 하신다면 ‘조금 이따 하시는데……’ 이것 지금 안 해놓으면 다른 후배 어떤 분이 와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시장님의 혜안을 믿고 또 단장님으로 되셨으니 그러한 부분을 갖고 좀 역량을 발휘하셔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된다면 다음 9월 추경이 됐든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의 부분에서 공공건축건립 추진단 관련해서 파주놀이구름 운영 예산을 질의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근거에는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 아닌 예산과 관련된 제정된 법령과 조례를 몇 조까지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리고 예산의 원칙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공개의 원칙,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은 예산이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재원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역시 침해를 받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국장님들께 다 아시는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려서 목진혁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공기관 EBS 대행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이 근거가 뭐죠?

공기관 EBS 대행방식으로 운영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조인연 위원 지방자치법을 제가 펼쳐 놨는데 조항을 못 찾아서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발전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하고 묶어서 예산안 1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21년, 2022년, 2025년도까지 보상과 개설 장기미집행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2019년 장기미집행 예산 소요액이 얼마였죠?

○조인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65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다른 공원이나 이런 것은 간접시설로 보고, 도로는 직접시설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사실 645억 원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44개소를 건설과로 넘겼기 때문에 건설과는 그것을 갖고 재원 배분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보상부터 하고 공사는 나중에 하자, 물론 보상비가 뒤로 갈수록 올라가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맞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보상부터 해야지, 나중에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소요예산을 645억 원으로 잡아놓고 113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는 624억 8700만 원으로 20억 원 정도 줄어들어요.

그것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결과가 발생한 건가요?

○조인연 위원 20억 원이 줄어드는 이유가 선집행한 것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선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조인연 위원 올해는 128억 원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128억 원 요청했다가 78억 원 삭감되고 이번 1차 추경에 50억 원 올라와서 28억 원 2차 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변동될 수 있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끝난 것이란 것이죠?

○조인연 위원 이용욱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을 지역별로 다시 정리했는데

(자료 보여 주면서)

보시면 이 44개소가 지역별로 안분한 겁니까, 아니면 44개로 자른 겁니까?

이것은 도시발전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공교롭게도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인연 위원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실 용역에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나왔지만 ‘이건 폐지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들도 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 보는 관점하고 지역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645억 원 이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만족하시는 금액입니까?

○조인연 위원 끝으로 2025년 이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더 확보하셔서 ……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번 추경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이것 기사 보셨죠, 국장님.

(자료 보여 주면서)

운정3지구 하수처리장.

○이용욱 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용욱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용욱 위원 지금 충분히 그러면 공사지연이 예상됐던 상황이었는데 LH에서 금촌하수처리장으로 임시관로 연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네요, 아직도 안 된 것 보면.

○이용욱 위원 그럼 LH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준공처리를 하지 않을 계획이신 것이죠, 준공처리 상‧하수도 연결을 안 할 계획인 것이죠?

○이용욱 위원 조속히 임시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고 내년 1월 말에 차질 없이 준공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3지구 내 A12, A4, A25 3개 블록 3170세대 하수관로가 지금 운정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이게 원칙대로라면 운정3지구 하수처리장에 연결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는 운정3지구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변경하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운정하수처리장에서 3170세대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 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이용욱 위원 LH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