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방금 전문위원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번 위원장님으로 목진혁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목진혁 위원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으로 추천된 목진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목진혁 위원께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목진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장, 안명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목진혁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박수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수연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수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수연 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예산의 연장선상에서 추경예산을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질의한 회의록을 가지고 작년에 질의한 내용을 발췌해서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2페이지 기정액이 1조 2970억 원에서 1조 5850억 원으로 2870억 원이 증가됩니다.

증가율은 22.19%가 증가되는데요.

주된 증가사유를 제출해주시고, 각 실·과·소·읍·면·동 사업요구 예산 중에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 1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별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서 15페이지 자세교정 보조의자 시·군종합평가 포상금으로 하신 것 같은데 5만 원씩 1000명만 계상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공무원 수가 16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1000명으로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101페이지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 총 사업비가 향후 투자까지 해서 53억 9000만 원입니다.

그것에 따른 향후 계획까지 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131페이지 국산 GIS와 외산 ArcGIS 현재 57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으로 대체 되는데 비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프로젝트 거북선 모형제작에 7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위치라든지, 모형이 고증된 건지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쪽 설명서 19쪽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예산하고 관련해서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1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구성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 운영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조례 제정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번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 왔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예산안 172페이지 설명서 32쪽이고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하고 관련해서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5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미 2021-2024, 2020년에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청년 인식 실태조사도 했고, 2024년 이후에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조례 자체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사회경제 실태조사 필요한 것 같은데 시점이 이게 먼저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협의 같은 게 있었는지, 실태조사한 이후에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6쪽이고요, 설명서 57쪽 일자리경제과인데요.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서버 이용 및 단문 문자 발송, 본인인증 사용료 해서 1억 원 정도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인지, 이 예산하고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원한 시스템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재난지원금하고 동시에 진행했어요, 우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나가고 우리도 나가고 하니까 공무원들 배치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인력운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인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안내에 취약하고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과정이 사실은 내국인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재난지원금 외국인들 수령 통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국인 수령한 비율이랑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령하는 것에서 좀 낮다고 하면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어서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예산안 189쪽 설명서 116-117쪽인데요.

여기 설명을 보면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대통령 기관표창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3억 8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는 왜 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외장형 부스 설치 7500만 원 예산 되어 있는데요.

문산읍 하나, 교하동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곳인데 비용이 생각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역 같은 것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기존에 설치된 곳의 이용현황 자료도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설명서 11페이지 관련입니다.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교부받는 인센티브 혹은 상사업비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수상한 내역, 교부내역,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7페이지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업효과에 대해서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파주시의 경우 지난 1차 지원금에 대한 사업평가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향후에도 선별적 지원이든 보편적 지원이든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의 신속성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그리고 오프라인 지급 시에 방역부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향후에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3페이지, 57페이지 관련인데요.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하면서 그때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구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게 구입된 소모품들이 바로 폐기되는지 아니면 재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113페이지 재난지원금 지급인력 창구운영 소모품 구입비 5500만 원 내역하고, 57페이지 현수막 등 제작 2800만 원, 기타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질의하는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세부추진계획하고, 용역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결과를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24페이지 관련입니다.

현재 청소년 휴카페가 파주읍에 하나 있고 적성면이 곧 진행될 건데, 문화의집 4곳, 휴 카페가 2곳이면 읍·면·동별로 따졌을 때 아직도 11곳 정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휴카페를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광탄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전에 저한테 휴카페를 3층에 설치하겠다고 보고하셨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3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휴 카페 도서를 240권 구매하실 예정인데 올바른 성평등 의식이나 성인지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손을 뻗어 볼 수 있는 자리에 관련된 서적이 비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5페이지 관련입니다.

지금 시민축구단 법인화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법인화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념 차이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 수입, 지출 구조도 달라질 것 같고 해서 K4에서 K3로 전환되면서 운영비 등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비교하는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형태로 비교하실 수도 있고요.

K4 2020년도 결산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K3로 전환했을 때 어떠한 항목들이 추가로 발생된다거나, 얼마나 더 늘어난다거나 세부적으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경이 또 있을 텐데, 이번에 거액의 추경이 진행되면서 향후 추경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자구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설명자료 일자리경제과 56페이지 보면 파주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재난지원소득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 중에서 혹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실적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자료도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난소득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연령대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334페이지-336페이지까지 보시면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36페이지 보면 조형물 제작·설치비 해서 17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설치계획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위치라든가, 조형물의 소재라든가, 이 조형물이 일시적으로 설치되고 제거되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679억 원을 전출 그중 약 480억 원을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용으로 지원 편성한 것이 금회 추경에 핵심이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 측면에서 통합기금에서는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기타 특별회계에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기획경제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백신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진정국면에 접어들 경우에 한편으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텐데,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때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면 현저히 제한될 것이므로 금번 추경예산과 동일한 사항 발생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끝으로 향후 세입이나 잉여금 결산상황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계획 또는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추가 사용계획 등 향후 기금의 운용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설명자료 116페이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그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이번 계기에 외장형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보급을 위한 부서의 추가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 214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은 민간화장실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사각지대 등을 발굴 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매칭비율이 시와 3대 7로 파주 등 13개 시·군은 동의했지만 18개 시는 불참했습니다.

파주 등 13개 시·군에 대한 자료와 불참한 18군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원확보 계획 및 건물주에 대한 사전동의 징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매칭비율이 적은 사업에 대한 반려 또는 포기 아니면 매칭비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광과 예산안 239페이지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임진각 평화곤돌라와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오수처리시설 위임처리 통합운영계획에 따라 운영 중인 곤돌라 운영업체에서 오수처리 분담금 납부로 금회 추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3억 37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관련 분담금에 대해 계상되지 않고, 세출에만 분담금이 사업비 편성된 사유, 두 번째는 처음 곤돌라사업 시작 시 법인과 지금 출자법인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변경할 때 시에서 처음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이 계약에 대한 변경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조건을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7년 12월 20일 법인설립 후 사용계약 승인조건에 의해서 협의서 또는 약정서, 아니면 계약서 이런 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일선 공무원들 특히 보건소 직원들 굉장히 노고가 많은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접종동의신청서가 7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후로 동의서가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읍·면·동 버스를 3대씩 배차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이동사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상반응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이상반응이 있었을 경우 사후관리나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접종 현황 및 관내 접종률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예방접종에 대한 진행사항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 자료요청하고,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13페이지 어린이집 긴급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정원 충족률에 따른 산정기준과 대상 어린이집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59쪽 핵심관광지 육성 관련해서 1권역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관련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 유소년 축구단 지원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파주시청은 PC를 매번 100대 미만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지역업체에 나눠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일사양의 PC를 대략적으로 비용을 확인해본 결과 나라장터의 PC가 일반시중가보다 대당 10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모니터나 프린터 역시 5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수량이면 입찰을 통해서 수량계획을 두고 나눠 받는 것이 비용절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통합으로 신청하고 왜, 매번 나눠서 구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찰로 구매하는 경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데 굳이 조달로 나눠서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지촌 여성 생활실태 및 지원정책 연구용역 관련해서 1960년 9월 24일 미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파주시에 10개소의 성병진료소가 설치되었는데요.

저도 통학로에 진료소가 있어서 매번 그 앞으로 지나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설치된 10곳이 어디어디에 설치됐었는지 현황하고요.

현재 제가 지나다니던 문산읍 선유리에 문산지구 성병진료소가 유일하게 파주시에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픈 역사도 역사다.’라는 생각입니다.

용역에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 남아 있는 문산지구 성병진료소를 매수 보전하는 게 타당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으실 계획이 있는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추가적으로 4년 내 신속집행 수상내역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추가로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2항2호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항1호 파주시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 조항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 9월 25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 사항과 관련해서 미리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17년, 2018년만 해당하는데 2019년도는 해당 안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것을 만들어서 소급적용시키는 것이 규정상 맞는 건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손배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만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2021년 본예산 대비 이거 21.19%인지 22.19%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여기에는 증감률이 22.19%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대로 적은 건지.

○조인연 위원 여기 서류에는 21.19%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문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2021년 추경 예산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1년 이번 1차 추경을 보면 2019년도에 비하면 51.957%가 증액된 거고요.

2020년 예산에 비하면 36.659%가 증액된 겁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는 동안 기획예산과까지 통틀어서 1차 추경액 이게 최대입니까, 혹시?

○조인연 위원 지금 2019년도에 비하면 51.957%가 1차 추경에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작년 본예산 회의록 갖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안 갖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미리 자료 요청을 했더니 2020년 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3100억 원이 남습니다.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작년도 본회의 회의록 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도 본예산 1조 5398억 5600만 원이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한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 봐도 앞으로 잉여금이 3000억 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역산해서 맞춰보아도 그렇게 됩니다.’ 본예산 할 때 제가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다 빼고 저희의 재정규모나 이런 걸 볼 때 ‘추세로 보면 1조 8000억 원 정도가 본예산에 잡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1차 추경액을 합치면 1조 8200억 원이 됩니다, 본예산 이번에 담을 것까지.

저는 이걸 지적한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담았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게 편성 기준에 다 있어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적극적 본예산에 담으라고 이거 다시 안 읽어드릴게요.

여기 다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발언을 본예산 때 다 했어요.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잉여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잉여금 발생 원인은 연도별 초과세입 및 집행 잔액으로 인한 것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황,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와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세출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 하신 거예요.

이거 1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기 편성 기준에 보면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적극적 편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당초 본예산에 안 담은 게 360억 원 정도 돼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게.

맞습니까?

○조인연 위원 재정내용에 보면 재정 여건 및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본예산에 안 담았다 그런 뜻이죠?

○조인연 위원 이걸 왜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본예산에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담다 보니까 집행비율이 3월까지 33.5%, 2020년도에는 30.3%, 2019년도에는 33.2%예요.

본예산에 적게 담다 보니까 조기 집행률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왜 조정을 하죠?

지침에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률적으로 조정해서 신속집행으로 밀어넣느냐 이거죠.

○조인연 위원 물론 제 말이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2019년도 대비 51.957% 이렇게 많이 1차 추경에 몰리게 되면 저희가 가용할 재원을 분배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할 공간이 적어진다는 거죠.

2차, 3차 추경 있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제가 국장님 보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그런 수입이나 지출을 예측하는 게 국장님 업무 중에 중요한 포지션 아닙니까?

그 얘기를 계속 본예산 때부터 하는 거라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럼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에 본예산 할 때는 2조 원이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인연 위원 합치면 2조 원 안 넘는다,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실과소 또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한 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전에 본예산 때.

그런데 그걸 안 주셔서 저희는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본예산에 더 적극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어려우시더라도 실과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러신 것 같아서, 문서를 국장님이 사인해서 보내셨어요. 보시면 ‘2020년 12월 9일 시의회 의원 요구 사항 제출 유의사항 안내, 파주시의회 소속 시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시 각 부서에서는 제한 사유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사인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도 한번 유권해석 해보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 인구정책위원회 관련 예산하고 조례 동시에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예가 2개가 있어요, 이번 회기에.

그래서 일단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문제가 있다, 조례 먼저 제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절차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질의드렸고요.

시민참여단하고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게 실태조사 먼저 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조금 더 알차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시행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를 활용하신다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조직하고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법령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복지국 안에 있어요, 청년복지정책과.

우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청년하고 관련된 업무를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보느냐, 우리는 일자리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은.

이게 정책의 문제로 접근을 할 것인가 일자리 문제로 청년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부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정책 문제로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문제가 축소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무부서가 적합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하고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한테 주신 답변 자료는 2020년 1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지급률에 대해서 주신 거 보면 지급 대상자가 2170명 중 1866명에게 지급 완료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박수연 위원님 답변 자료에 보면 외국인 접수현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건 기준 인원이 1만 3030명인데 숫자가 다른 건 이유가 뭐죠?

○박은주 위원 경기도가 조금 포괄적으로 돼서 그 대상자가 파주시로 넓어진 거죠?

○박은주 위원 파주시는 그렇게 했었죠, 2170명에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신청률과 지급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내국인하고 숫자로 비교했을 때 퍼센티지로는 97%, 85.9%에서 거의 10% 이상 나는데 인원으로 봤을 때 외국인 지급 대상자가 2020년 1차 때는 인원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2차에 우리 대상자도 똑같은가요, 이 인원이?

2170명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럼 2170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조금 더 지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안내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건 파악이 정확하게 되잖아요, 특정이.

○박은주 위원 좀 늘어난 건가요?

○박은주 위원 2248명에 대해서 이분들은 특정이 되니까 안내 상세하게 해 주셔서, 제가 들은 얘기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안내나 홍보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박은주 위원 경기도는 지나갔죠.

그러니까 2차에서 드려야 될 분들 안내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민원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비스 특별교부세하고 관련된 거는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보면 문산, 교하가 3구형, 1구형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기존에 있던 발급기 사용을 보면 지금 문산읍2가 어느 지역이죠?

문산읍1이 있고 문산읍2가 있는데 문산읍2 지역이……

○박은주 위원 1, 2 다 행복센터 내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박은주 위원 지금 보면 감소된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는데 대폭 늘어난 데가 운정행복센터하고 문산행복센터 그렇죠?

○박은주 위원 운정행복센터 같은 경우는 운정3동이 지금 한울도서관 쪽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3대는 여기 그대로 있고 운정3동 나간 데는 무인발급기가 배치되나요?

○박은주 위원 그럼 여기 있던 거 1, 2, 3 중에 하나가 가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운정도 2019년에서 2020년에 1만 건 이상 늘어났거든요.

○박은주 위원 1대 어디로 들어가나요?

○박은주 위원 문산하고 비교해보면 문산도 한 1만 건 정도 늘어나고 운정도 1만 건 정도 늘어났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추가배치가 적어요, 운정이.

○박은주 위원 문산 3대 들어가는데 운정 1대 들어가니까.

○박은주 위원 3개가 되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운정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 줄어들고 도서관이랑 같이 쓰게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외장형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사업비나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교부는 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아직 많은 거죠?

○이용욱 위원 파주시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있고 개별부서에서 어떤 실적을 내서 받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대체로 보면 포상금이나 여행에 사용될 수도 있겠고, 어떤 포상금 성격으로 일반재원에 편입되기도 하고 집기나 시설 구입하거나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결정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상사업비는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업예산에 편성한다는 거는 집기나 시설 투자 이런 거 하신다는 얘긴가요?

사업예산에 포함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이용욱 위원 어떤 사업예산에 주로 편성되죠?

○이용욱 위원 상사업비는 주로 집기나 시설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이용욱 위원 자료 맨 하단 보면 2021년 3번에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 2억 원 하신 것 같은데 상사업비로도 포상금 지급이 되네요, 5000만 원.

○이용욱 위원 상사업비로 어떤 사업예산으로도 편성하지만 포상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거꾸로 보면 이번에 2020년도 4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관련해서 3000만 원 받은 걸 편성하셨는데 이 건을 보면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홍보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행사비용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이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써서 간접적인 포상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가지고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운영에 쓰는 게 과연 인센티브 사용 성격에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재정사업비로 했었어야 오히려 적당하지 않은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좀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힘들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힘든데 그걸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자세교정의자 1000개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자세교정의자가 요즘에 손연재가 광고를 많이 해서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생각만큼 좋지는 않거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제 생각에 아마 지급돼도 절반은 쓰지 않고 책상 밑에 처박아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걸 구입하는 건 누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용욱 위원 5000만 원은 적은 예산도 아닌데 충분한 사업 효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량이 부족하니까 조인연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공평하게 잘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상사업비 내려오는 것들은 직원들한테 직접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향후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이라든가 교부금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사업별 집행 잔액을 미리 감액해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이런 방법도 수반돼야 할 것 같고 어떤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대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경상경비 절감도 좀 하셔서 예산 절감으로 재원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저희가 1차 때는 선불카드 지급 방식이라 통계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번 2차 때에는 카드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경기도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사업 평가를 저희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기타 각종 어떤 선별적 지원금들에 대한 사업효과도 전체적으로 분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향후에 어떤 사업을 이어가려면 그거에 대한 사업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아무래도 방역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 지원신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보편이든 선별이든 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미 각종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는 건지.

데이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신청 없이도 바로, 홍보하고 지급하고 지급을 통보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데이터를 활용해서 꼭 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는 건지.

저희가 그분들 계좌번호도 가지고 있죠?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고요.

어쨌든 장애인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도 도움이 필요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여쭤봤던 건데 저희가 방역 관련 물품인 소모품들을 계속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체온계나 카드리더기 기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재사용률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하고요.

기지촌 여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용역을 진행하는 목적이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용욱 위원 22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충분히 가능한 용역인가요?

○이용욱 위원 2200만 원으로 과연 적정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연구원에서 주한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여성 정책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낸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부 참고를 하시는 거죠?

○이용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산 성병진료소와 관련해서 보존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연구용역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관점에서는 건물이 한 5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매입·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성병진료소 성격으로 제안할 게 아니라 파주시 근현대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건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매수해서 파주시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활용한다거나 어떤 방법을 잘 찾아보면 의미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저희가 예전에 교하면사무소가 남아 있죠.

이 건물도 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휴카페 관련해서인데요.

청소년 활동시설이 전무한 학교 밖으로 나오면 PC방밖에 갈 데가 없는 읍면이 상당히 많죠.

그런 지역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답변해 주신 것처럼 문화의집은 예산 소요도 많이 들고 해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면 휴카페는 계속 하나씩 열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행히 지금 파주점 이후에 적성에 휴카페도 조성하고 계시고 법원리나 운정3동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용욱 위원 지금 파주는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파주 운영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장님?

○이용욱 위원 사실 광탄에도 휴카페를 도서관이 당초에 2층으로 계획됐다가 3층까지 증축되게끔 변경됐고 해서 3층에 휴카페가 일부 들어가는 거로 제가 작년에 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금 안 들어가네요?

○이용욱 위원 도서관이 예전에 저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에서의 도서관이 아니라 어떤 지역 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고 그중에서도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한테 충분한 공간을 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휴카페 공간이 어떤 이유로 배제가 됐는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도서관은 백인성 국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신가요?

○이용욱 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딱히 광탄에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광탄중·고등학교, 신산초등학교 일대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주면 아마 어디보다도 활용률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답변서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주는 도서 목록을 참고해서 구입·비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용욱 위원 관련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K3로 가면 법인화해야 하잖아요?

○이용욱 위원 법인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법인화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하셔서 법인화는 무조건 하는 건데 타당성 검토용역이라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용역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법인화할지 말지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게 아니라 법인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용역인 거네요?

○이용욱 위원 지금 당연히 K3로 올라가면서 선수단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확대될 텐데 지금 13억 6300만 원 정도고 이 정도 예산이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죠?

○이용욱 위원 향후에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연 위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신청을 좀 더 집중해서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참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듯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인원과 오프라인 신청 인원을 봤을 때 3배 정도 오프라인 신청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오프라인 안에서 방역 관련해서 어떻게 방역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신청률이 내국인 95.9%로 굉장히 높긴 하지만 여전히 신청 못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외되고 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 찾아가서 100%의 지원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의 날 관련 프로그램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형물 관련해서 9월, 10월, 11월 빛 조형물레이저 행사, 경관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행사기간 중에만 하고 마무리되는 조형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박수연 위원 그럼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박수연 위원 유지비용 들여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따로 혜음원지에서 유지하는 건가요?

○박수연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의 날 행사나 프로그램들은 좀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그런 쪽에 프로그램들이 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박수연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은 지금 산출내역에 비용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체험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비용들이 이 안에는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박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요.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행안부의 권고사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0년 9월 제정하여 2019년도 1000억 원을 적립하여 이번에 67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

긴급생활지원금으로 480억 원을 긴급지원하게끔 추경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금의 활용 면에서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1년 조금 지났죠,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재적소, 시기적절하게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파주시에서 이번이 처음 그렇죠?

○손배찬 위원 문제는 향후 기금을 다시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사전에 의견도 나눴는데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가장 주된 요건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이 200%를 초과했을 때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사안이죠.

그런데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보면 한 1500억 원의 예산이 된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죠?

200%가 넘어야 되니까 최소한 30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적립요건이 되죠?

○손배찬 위원 시장님의 예외조항이 있긴 있는데 말씀해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재정안정화계정은 실제로 긴급재난 발생 시나 지역의 경제적인 악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을 때 시장님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의회 심의를 의뢰했을 때 의회에서 ‘공공성 있느냐?’ 이게 사안이 되겠죠.

시장님이 결정하기가 좀 무리수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손배찬 위원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당분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번 이런 사안을 맞이하면서 반대로 보는 것이죠.

아, 기금이 이렇게 물론 특별한 사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아서 긴급할 때, 적절할 때 이런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시기적절하게 투입한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부분이 백신이 나오고 안정화되면 이런 기회는 자주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적립기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며, 우리 같이 1000억 원 정도 적립한 타 시‧군은 혹시나 살펴본 데가 있나 모르겠네요.

○손배찬 위원 표준안은 행안부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운영실태가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손배찬 위원 그래서 조인연 위원도 부수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번 계기로 국장님하고 같이.

아, 이렇게 어떤 특수한 목적 용도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결산을 보고,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용도나 그 항목을 조금만 유연하게 열어 놓으면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 보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 일반회계에서 보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이번에 이것을 맞이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전과 달리 조금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이라든지 적극적인 예산 투입 적극행정을 종용하는 편인데 거기에 부합되려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시도하고 남은 부분은 고민해 보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기금에서 전출시키고 나서 345억 원 정도가 남는 것이죠.

기금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국장님께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죠.

○손배찬 위원 보전으로 갈 것인가……

○손배찬 위원 당장 조금 지나 결산 나오면 150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나왔단 말이죠.

○손배찬 위원 1500억 원만 잡으면 우리가 또 기금의 활용목적 이런 것 전체로 볼 때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되겠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향후 적립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잔여기금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남는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고민해주셔서 나머지 부분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과에 간단한 질의인데 박은주 위원님이 충분하게 해주셔서, 운정3동이 갑자기 신 청사를 준비하면서 8만 5000명 인구대비 한울도서관으로 임시 갔잖아요.

들으니까 1대 보충해주신다고 했는데 외장형 부스를 좀 해서 외부에서 실내까지 안 들어가고 밖에서 주민 서류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렇게 변경을, 실내에 무인발급기가 아닌 외장형 부스를 설치해서 신청사가 완공되려면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분동이 돼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운정3동 좀 신경 써달라는 지역구에 치중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러니까 국장님 살펴주시면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이 사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공공화장실하고 민간화장실 해서 1000여 개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받은 것은 민간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민간화장실이 지금 관내에 혹시 수요조사한 게 있나요, 상업지역 중심으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보지는 않았고, 하겠다?

그럼 이것 조사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민간화장실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하면서 건물주들한테 사용하는 동의서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받아서……

○안명규 위원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화장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파주시 관내를 보면 상업지역으로 봤을 때 권역별로 보면 문산 쪽에 조금, 금촌 쪽에 역 앞, 금릉역 앞에, 운정역, 야당역 이런 부분인데.

이게 민간인 입장에서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 ‘안 하겠다, 못하겠다.’ 했을 때 이 사업이 이렇게 받아왔지만 수요조사나 이런 게 건물주가 이것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에 대한 부분에 포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것을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이런 부분은 좋은데 지금 시‧군 반응은 다 달라요.

보시는 바와 같이 31개 시‧군 중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는 13개뿐이 안 되고-한 40%가 안 되겠죠-그리고 나머지는 다 안 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문제는 올해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연계사업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1년 하다가 민간인이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뭐 안 하면 민간인도 하다가 2023년까지 안 가고 그전에 이것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에서 봐주시고 준비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매칭에 대한 부분인데 경기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가 제안하면 매칭 같은 경우는 3대 7이 아니라 거꾸로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도 매칭이 적다고 그래서 ‘우리 사업 못합니다.’ 하면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어거지 때문에 사실 우리 파주시에서 사업을 중단한 사례가 여러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국장님 많이 좀 검토하셔서 어려우면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민간이 안 된다고 하면 파주시 공중화장실 수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안명규 위원 경기도에서 보니까 민간화장실도 있지만 공중화장실도 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민간화장실에서 이런 부분이 적으면 공중화장실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같이 내포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가장 중심은 주민들 참여에요, 어떻게 보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안심도시 관련된 분들도 참여하겠지만 부서에서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되면 비상벨 눌러 갖고 해봐야 담당자가 받지 못하고, 이런 협업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경찰서 조직에 대한 부분도 미리 좀 협의를 하셔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대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교육은 다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좋은 사업에 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좀 덜하지 않나, 약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업에 대한 셉테드 방식으로 도시에 변혁을 줘서 범죄를 줄인다는 그런 방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지속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을 때 지자체만의 특성을, 만약에 민간이 힘들면 우리는 공공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문화교육국장님, 오수처리 통합운영에 대해서 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하고 임진각 평화곤돌라하고 건축물 용도가 같나요?

○안명규 위원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오수처리에 대해 건축물 용도가 다르면 톤수라든지, BOD, COD, 1일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 혹시 하수도과하고 협의한 사항인가요?

○안명규 위원 건축물 용도에는 문제없다?

○안명규 위원 오수처리 용량이 곤돌라가 40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40톤이면 이것 일반가정집 용량이에요, 사실은.

일반가정집이 옛날에 정화조 묻을 때요, 정화조 묻을 때 4톤짜리로 하나요?

그런 쪽 비교해서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40톤에 대한 부분이 곤돌라사업장 인원수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안명규 위원 250톤이면 전체 어느 정도 인원수를 감안한 건가요?

○안명규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 공간에 필요로 해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시설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250톤이면 이게 과연 인원 책정을 어느 정도로 해서 거기서 행사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또 오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50톤 정도면 처리능력이 다 되는 건지……

○안명규 위원 말씀대로 80% 가고 20% 가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곤돌라사업장 분담금 3억 37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 시설하려면 좀 많이 들 텐데, 분담금은 좀 적게 받은 게 아닌가,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곤돌라 40톤이 적다고 보는데……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내일 도시 쪽에 이게 있으니까, 예산안에는 없지만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곤돌라사업 출자자 변경신청 시 국장님께서 주신 협약서를 보면 반드시 사전승인을 우리 시에 득하라고-법인이 바뀌거나 뭘하면-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 우리가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협약서 한 것하고 지금 운영사도 바뀌었겠죠.

우리 시 입장에서 이런 것을 승인해 줄 때 좀 더 우리 시가 유리하게끔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협약조건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아니, 변경하려면 조례를 바꾸면 변경도 가능하죠.

의회에서 바꾸라고, 협약서에 대한 부분을 최초에서 차순위로 갈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조례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시에서 승인할 때 어차피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여기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이 승계니 매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좀 더 나가서 이게 어차피 영구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봤을 때 이런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고 처음에 협약했을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바뀐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운영사에서 다른 쪽으로 바뀔 경우는 이러한 협약내용을 세세히 살펴서 우리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명규 위원 지분이 약한 대신에 매수나 매도할 때 승인이 없으면 하지 못하게 협약에 되어 있더라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한 상황을 이해시켜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계속 LH 관련된 정산문제가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중간중간 바뀔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곤돌라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정말 보건소장님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은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것은 아는데 이게 읍‧면‧동 이동상황은 버스로 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이 버스가 의회 쪽으로 나오잖아요?

○안명규 위원 버스가 한 번에 턴해서 나오나요, 그것 혹시 보셨나요?

○안명규 위원 저 중간 쪽에서 옛날 청소년문화집 그쪽으로 나가고 있죠?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동상황 의회로 나가는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버스가 턴해서 나갈 수 있게, 왜냐하면 그쪽으로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거기서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방으로 해놓다 보니까 뒤에 있는 동현아파트라든지 거기 아파트 분들이 자그마한 부분을 얘기해요.

‘아, 이것은 의회로 이동순환을 내려오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동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버스가 그리로 가는 것보다 의회 쪽으로 나오는 게 편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답변서 주신 대로 커다란 상황은 없는 것 같지만 단지 백신 확보는 국가가 하고 있지만 백신의 관리는 보건소가 해야 되잖아요?

○안명규 위원 백신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고, 5월 16일 이전에 백신이 떨어질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수급대책이 계속 있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획된 대로 해야 하는데 혹시 백신 확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백신 접종하신 분들한테 따로 상황도 설명해 드려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대비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보건소장님이 워낙 꼼꼼하게 자료를 주셨고, 답변서 주셨기 때문에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답변해주신 대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금 더 세밀히 살펴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긴급운영비지원사업,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인데요.

이처럼 아이의 양육이 굉장히 어렵고, 온 마을이 신경 써야 할 정도로 힘들다는 뜻인 것 같은데 아이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일자리 유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차등지급을 해서라도 이렇게 감소되는 어린이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충질의 없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관광과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체육과 관련해서 육성방식에 18세 유소년팀 1개 팀을 선정해야 하는데 1개 팀을 선정 할 때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항상 뒷이야기가 나오게끔 마련입니다.

선정심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하고 그런 심의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제안드리는데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면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경기에 참여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이것이 스포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개 팀이 있으니 이 2개 팀이 3판 2선 승제로 해서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뭉뚱그려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 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재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변형된 재정활동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원들은 이런 점을 잘 보십시오.’ 라고 전문가나 학자들한테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준 조례 이게 언제 것이죠?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답변서 보여 주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개정했다.

○조인연 위원 금년도요, 아니면 작년도요?

○조인연 위원 그 표준 조례안과 지방재정법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다 행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지방재정법 9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법적 근거하에 제가 봤을 때는 2017년도까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 2017년도의 운영 조례안과 현재 행자부에서 하는 조례안이 많이 다릅니다.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안은 뭐냐면 이제는 융자가 아닌 그 사업을 기금에서 그냥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큰 차이가 그런 것이란 것이죠.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물론 시장님이 좋게 잘 사용하고 계신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조례에 담아서 준 것이란 얘기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소급적용한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목적, 2020년도에 바꾼 목적이 완전 다르거든요.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동일회계란 것이 뭐죠?

○조인연 위원 일단 제가 질의의 취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을 동일 회계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이거든요.

목적에 보면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조례를 만든 건데, 2016년, 2017년, 2018년 발생한 잉여금을 동일 회계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갖다 쓸 수 있느냐, 이 질의한 것이란 것이죠.

○조인연 위원 다시 한번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 받을 수도 있고 다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고, 서로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뭐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면 본예산에 최대한 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노력을 덜하고 잉여금이 남으면 그것을 그냥 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어떤 안일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부분들이 잘못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본예산에 담을 노력을 하고 불가피한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제가 그것을 넣었다, 뺐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다시 기금은 일반회계로 넣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지금 ‘통합’자를 붙인 게 ‘기금은 가능하면 통합해서 관리하라.’ 이렇게 해서 ‘통합’이란 문구를 붙인 것이잖아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아니면 포인트가 좀 달라서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조인연 위원 끝으로 당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본예산에 담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에 넣을 수 있게끔 물론 현재 3년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요점에서 좀 벗어난 건데요.

백인성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를 파주시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욱 위원 만약 지방채가 발행가능하다고 하면 파주시는 어느 정도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그게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되나 보죠?

○이용욱 위원 862억 원이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최대입니까, 아니면 전체 수년에 걸쳐서 발행할 수 있는 총량입니까?

○이용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있는데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용이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조인연 위원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이 돼지열병, 코로나, AI, 천재지변 이런 것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규제 건수의 감축이 아니라 규제를 통과시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야 하고 여러 부서의 법령과 조례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자료집을 보면 그에 해당하지 않았던 부분도 해당되는 것들이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자료에 참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본인의 공과 사 부분에서 공을 했을 때 그것을 잘했다고 타인들이 칭찬해주는 게 적극행정을 잘했다고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금촌지역 공릉천 튤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참여도 했었고 2019년 10월부터 공원녹지과 허준수 과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김관진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께서는 오히려 가만히 계시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노력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튤립이란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잘되다 보니까 그 공이 엉뚱한 곳에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성과가 났을 때 중점을 둬서 그것에 어떤 상이나 이런 부분이 이뤄지기 전에 과연 누구부터 시작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봐 주시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목진혁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