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예산은 국도비 확보를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 분야의 이해 주체 간 동등한 권리 보장을 토대로 관광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정관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입안을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을 고려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자격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 추진과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재원지원을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는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설 시 재산세 감면의 조례 위임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하고 체육진흥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전문감사관은 향후 각 전문분야별 위촉 인원수 규정과 파주시 퇴직공무원의 민간전문감사관 위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일반시민감사관의 모집방식은 읍면동장 추천방식에서 공개모집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탄 실내배드민턴장 사업비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배드민턴 경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기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건립할 것을 주문하며, 교하지역의 경우 실내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관련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체육관 준공과 더불어 주차시설 확장도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향후 협의회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파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