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박수연 의원님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성장 여력이 큰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에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정성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에 관광분야에서도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관광은 관광분야의 이해주체 간 동등한 권리보장을 토대로 관광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고 관광 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을 보전하는 형태의 관광으로 파주시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관광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는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탄현 통일동산 관광특구 등 많은 관광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체육 진흥 조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체육회가 이사회,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진흥협의회와는 기능상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상호보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10조4항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요?

○이효숙 위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 차례 연임이던데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것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이효숙 위원 두 차례로?

○이효숙 위원 상위법에 개정 전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15명으로 한 것도 상위법에 준해서 만든 것인가요?

○이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있는데 법인화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요?

○이효숙 위원 모든 31개 시군 단체가 다, 동시에 하반기에 합니까?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도 하반기부터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가서도 또 챙겨보겠지만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중복된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혹여라도 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호협력하여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잘해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뭐 여러 가지 일반안건 중에 나머지 상위법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협의회가 50명 이내인데 인원이 좀 줄었네요.

상위법에 이렇게 준 건가요?

○최유각 위원 거기 보면 부위원장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 부위원장에 보면 좀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하고, 경찰서장 있었는데 없고 파주시 체육회장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진행하나요?

○최유각 위원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개념은 아니네요.

당연직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당연직에 보면 체육업무담당 국·과장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50명이 했던 것을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50명 하면 많은 의견 들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15명이 하면 좀 더 심도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안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이었는데 상위법에 다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016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참여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든가 배경이 혹시 있으신가요?

○박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14곳 정도 참여하고 있고, 전국으로 봤을 때 45개 시·군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박수연 위원 그 안에서 구체적인 활동이나 성과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수연 위원 실질적인 결과물이나 활동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름뿐인 협의회 가입하고 결과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시 안에서 향후 협의회 구체적인 활동이나 계획이라든가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앞으로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지방분권이 탄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첫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는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이 이제 감면 안 되고 다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파주시 사례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감면이 되다가 감면이 안 되는 곳들이 생기면 미리 안내는 되죠?

○박은주 위원 민원발생 소지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금하고 관련해서요,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 뒤에 쭉 있고.

그리고 협의회 안에 기능에서 기금에 대한 심의기능을 뺐죠?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은 시의 재원이란 말이죠, 지금 거의 50억 원 됐죠.

○박은주 위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요.

위원장이 국장님이고 여기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7명이다 그러면 6명의 자격요건은 여기 없어요, 누가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심의한단 말이죠, 2022년에 50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의는 여기서 최종인가요?

○박은주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은 시의 재원이에요.

그리고 기금의 사용하고 관련해서는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는 알 수가 있어요,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7명이 50억 원의 재원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에요.

그러면 지금 파주시에 있는 기금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는 게 있어요.

조례에 근거하는 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하고 이것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누구, 누구로 구성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계속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 조성되면 뜻있는 곳에 쓰고, 그 기금을 없애야 한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설치도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성평등 기금 조례인데 이것은 법에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시의 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성평등 기금에 대한 조항을 넣었거든요, 성평등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기능을 상위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죠, 기금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더 객관적이고, 의회에서도 그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금의 오·남용이나 임의사용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데 잘 쓰실 것이지만.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도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나 법을 만들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공정하거나 더 투명한 방향이 아니고 그 반대 방향이면 개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 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이렇게 가야하는 반드시 필수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이 기한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 종료기간 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분은 체육 진흥 조례에 맞춰서 구성된 협의회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전까지는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결정을 거기에서 하게 돼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시의원들은 어떻게 쓰는지 알 수도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해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보상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어때요?

입지조건도 나쁘지 않고 37번 국도하고 바로 연결돼서 파평산업단지가 괜찮다는, 호재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 진행상황도 보고 받고 계시는 것이죠?

○윤희정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침체 위기에 있는데 여기는 어떨 것 같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윤희정 위원 384필지라는 어찌 보면 ‘대단히 많이 늘어났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액은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공장 내 토지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렇게 감면해주는 것이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세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다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파평산업단지로 인해서 30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거의 7000억 원의 어떤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들으니까 이 지역이 정말 산업단지가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고 많은 공장 임차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파주에 들어와서 사업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다 합심해서 이분들이 잘 사업할 수 있도록 역할을 시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체육과 체육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생활체육인 동호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35개 이상 되는데.

파주시에서도 또 하나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종칠 과장님, 당구도 스포츠죠?

○윤희정 위원 당구협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파주시에서 국제대회도 한번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조금 가능성이 있어서 당구장이 한 130 몇 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도 당구협회가 발족된다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국민체육진흥법 5조2항이 바뀌니까 되는데, 개정은 2020년 12월 8일인데 시행일은 2021년 6월 9일인데요.

우리 조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제가 시행일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1월 1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세·균등할주민세·재산할주민세·종업원할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분 기본세율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조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파주시의 세수에 얼마 정도 영향이 있는지 혹시 수치로 제시할 수 있나요?

○위원장 박대성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위원장 박대성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위원장 박대성 큰 영향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지원과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더불어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공공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부모들이 모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서로 도우며 양육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자녀양육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과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품앗이돌봄공동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저출산 쇼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서로 간에 연대를 기반으로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돌봄은 최적의 방안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공동체 돌봄문화의 정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목진혁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부터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쭉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5조에 보면 여섯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건 파주시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원센터를 해서 비용추계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랑 중복된 업무가 있으면 업무분장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유각 위원 지금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장남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이런 것도 장난감백화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하고 여기도 같이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서로 조정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같은 일을 나눠서 두 군데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8조에 ‘시장은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이 뭐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품앗이 활동이란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만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2020년도에 1억 원, 2023년도 5000만 원, 2024년 5000만 원 계속 이렇게 5000만 원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용추계 두 번째 칸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추진 시 신청 선정될 경우’ 그다음 보면 ‘여성가족부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비용추계는 1억 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못 받을 경우는 그 1억 원을 파주시 돈으로 한다는 건가요?

설치비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란에 보면 계속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고 또 장소적인 것을 보면 북파주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신축 또는 할 때 거기를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용추계를 1억 원을 했는데 국도비 못 받으면 전액 시비로 가나요?

○최유각 위원 경기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70이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50대 50의 개념인데 나중에 국도비가 안 될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국도비를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은 제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 키우기 힘든 시대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시가 되는 것 좋고요.

비용추계서에 나온 것처럼 국도비 꼭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주기길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나중에 국도비 안 받아오면 제가 이것 꼭 지적할 겁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진혁 의원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라기보다 경기도에 시군별 육아나눔터 현황하고요, 우리 파주시의 육아나눔터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조에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하고 관련된 조항이잖아요,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일반시민감사관으로, 민간전문감사관이 전문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일반시민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감사관은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천방식으로 유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숙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공개모집을 아직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추천방식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하셔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공개모집해서 그래도 미달됐을 경우 계획에 준하지 않으면 그때 읍·면·동장한테 추천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추천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주시면, 지금 설명하신 것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렵네요.

○이효숙 위원 17개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검토해서 그것 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두 번째 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 구성에 있어서 3조3항1호를 보시면 ‘토목·건축·도시계획, 세무·회계, 보건·사회복지, 노무, 전기·정보통신, 환경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 구성에 구태여 분야별로 딱 정해서 하시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환경이면 환경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3명씩 전문감사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골고루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셔서 파주시에도 전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홈피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적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셔서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여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처럼 분야별로 하는 게 더 전문성 있고, 전문시민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3조3항3호를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채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격이 안 될까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원래 감사관 기능에서는 타 시군 안산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가능한가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물론 하실 수 있고,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 있게 그런 건 다 좋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조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제척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 8월 6일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1년 2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죠.

폐지 이유는 업무량 감소 및 부서 내 팀 신설로 인한 조정이라고 했는데 업무가 그 만큼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최유각 위원 그때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획예산과 정책팀으로 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정책팀에서 해야 되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되나.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조례안에 올라오다 보니까 옛날이 생각나서 찾아서 봤고요.

국장님, 이게 조례안이 표준안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시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6조3항 ‘당연직 위원은 시의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서장이 정확히 기획예산과장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누구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최유각 위원 그럼 향후 업무가 좀 바뀌거나 국이나 과가 바뀌거나 하면 변동될 수도 있네요?

딱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조3항2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말은 좋은데 다른 것처럼 체육에 뭐 한 사람 그러면 체육인이면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고, 저기도 붙여도 될 것 같기도 해서 좋게 생각하면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최유각 위원 다음에 10조에 ‘시장은 시의 고령사회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업무량이 쭉 있는데 10조2항에 보면 이것을 다시 또 개인, 법인,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하는 것을 개인이나 이런 데로 위탁이 되나요?

○최유각 위원 질의에 연결하다 보면 시민참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참여단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참여단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시민참여단을 움직일 수 있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나요?

○최유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처음하는 것이니까 일단 정책팀에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다가 많아지거나 정책팀에서 한계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열린 스타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개인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참여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조례안 보니까 바로 그냥 시민참여단 위탁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팀이 있다가 없어지고 저는 계속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지금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책의 부재라고 봐요, 지역에 맞춤한 정책의 부재.

포괄적으로 조례에는 담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정책생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첫째로.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영역이거든요.

그것이 현재 팀 안에서 안 되면 외부의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열어두셔야 된다, 조직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조례로 어차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죽은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10조하고 11조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인데.

두 번째 이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이 조례는 능률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무예요, 민간위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이 조항이 들어간 사정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게 유효하게 제대로 실효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측면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오히려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26개 단체 다른 지역도 다 뒤져 봤어요.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포천시밖에 없어요, 위탁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포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위탁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파주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지금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위탁사무는 사실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고, 이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지 여부가 조례에서도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으나.

이것은 민간위탁사무로도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11조 시민참여단하고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정책이에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민참여단이거든요.

이것도 정책을 생산하는 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참여단 구성하고 관련된 의지가 이 조례 조항들에 보이질 않아요.

기본적인 구성 20명-30명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조례안에 담겨지지 않고 그냥 위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 조례는 없어요, 시민참여단이.

제가 다 뒤져 봤는데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조례에 세세하게 담기지 않더라도 기본개요는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도 최유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금 위원회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하고 관련한 질의인데 드라이비트잖아요,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외장재가.

이게 불에 잘 타는 것이라서 위험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다른 공유재산 중에서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곳들이 또 있나요, 혹시 조사된 현황이 있는가요?

○박은주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구성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추천제는 적합하지 않다, 추천제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 시민감사관 운영의 취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효숙 위원님의 주문에 100% 공감하고요.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추천할 수 있죠, 지역 그것도 사실 일종의 편견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개모집하면 많이 알리고 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추천으로 하면 감사받는 곳에 계신 분이 추천하게 돼요, 말하자면.

그 부분을 기본으로 공개모집으로 조례는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게 주문사항의 요지였거든요.

사실은 반영하셨는데 요지는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주문을 넣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관련해서 저도 조금 여쭤볼게요.

11조에 보면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보고형태가 어떤 형식으로 되고, 그 주기가 얼마마다 보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랬을 때 어떤 형식으로 보고가 되는지 형태나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박수연 위원 이 실적이 차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은데……

○박수연 위원 기존 개정 전 10조3항에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내용을 보면 8조에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된다.’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전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이 빠진 것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박수연 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책임감이 좀 해이해진다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감사관의 질의에 답변이 거의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셨잖아요?

검토 정말 하셔서 다음 회기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시간되실 때 보고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지금 해왔던 것보다 감사관에서 일반감사, 전문감사 이렇게 해서 활동비용이 따로따로 달랐었나요?

명예감사관하고 시민감사관하고 활동비용 예산에서 썼을 때 활동비용을 달리 책정하셨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앞으로는 그러면 활동비용을 ‘명예’자를 떼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반분야, 전문분야 활동비용들을 어떻게 계상하실 것인지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전문분야의 분들을 활동비용을 책정을 높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직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중간에 한번 더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광탄실내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 광탄은 정말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어떤 저기도 없고, 문화예술을 즐길 만한 소외지역이라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일단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게 돼서 참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배드민턴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연면적에 비해서 배드민턴장 몇 면이 나오는 것이죠?

○윤희정 위원 적정한 것이죠, 배드민턴도 정확하게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윤희정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 가보면 한번 관람해도 액티브한 경기라 조금 비좁은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가 조금 넓으면 어느 정도 나올까, 생각했던 점이고요.

지금 경기도 토지라 토지비용 같은 것은 시비로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하는 형편인 건지.

○윤희정 위원 시민들이 항상 이런 실내체육관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못했잖아요?

학교 나름대로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개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할 때 또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좀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 또 교육청의 재량으로 인해서 오후, 야간에 비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학교에 이런 것들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까지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광탄에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앞으로 광탄이 주민들이 ‘우리는 뭔가 소외됐다.’ 그런 기분들지 않도록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 짓고 나면 저희도 한번 가봐야 하니까 잘 지어주세요.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수시분 공유재산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통일공원에 있는 국방부 체육시설이요, 국방부와 우리 시유지와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효숙 위원 교환이 다 끝났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을 보면 실내족구전용구장을 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이효숙 위원 족구장 이렇게 하면 몇 면이 나와요?

○이효숙 위원 지금 1면은 하고 있는 데, 그쪽인가요?

○이효숙 위원 그것은 신경 써서 감사드리고요.

율곡수목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면 너무 잘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봤는데 파주시가 엄청 신경 썼고, 많이 예쁘게 잘해놓으셨어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 파주시에 생겼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감사드리는데요.

거기 방문자센터가 거의 완공됐어요, 그랬을 때 임대시설과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효숙 위원 이것 띄울 때 홈피에 띄우나요, 어떤 식으로 띄우나요?

○이효숙 위원 시기가 언제쯤 인가요?

○이효숙 위원 그럼 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겠고요.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추가되는 금액이잖아요, 공사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21년 12월 당초 공사준공이 목표였는데 안 될 것 아니에요, 계획만큼 안 됐죠?

사업비가 많이 변경돼서 지금 추가로 많이 됐잖아요?

○이효숙 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아마 준공할 때 맞춰서 주차장도 타워면 타워, 공원부지 매입이면 매입 이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나가야지, 많은 돈 들여서 했는데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맞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전문시민감사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문감사관인데 전문감사관 중에 기술을 요하는 감사관이 있는데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을 하는 전문기술자가 감사관이 되어 있으면 요즘 이슈화되는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파주시에서 일을 맡아서 파주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전문감사관으로서 다른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주시에 전문시민감사관을 뽑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주시 일을 하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직원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한 게 파주시에 주소나 이런 것을 두다 보니까 전문감사관을 할 수 있는 인재풀이 좁다 보니까 이걸 삭제할 수 있으면 좋다는 부분인데 그것만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주시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정 위원님 광탄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배드민턴장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3면밖에 안 나와서 3면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 더 활용하면 4면, 5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더 이상 면수가 안 나오는 것이죠?

○위원장 박대성 제가 배드민턴장 건립하면서 항상 주문하는 게 운정배드민턴장 최근에 다시 증축했잖아요, 기존 5면에서 3면 더 증축했죠.

배드민턴의 특성이 단식도 있고, 복식도 있는데 특히 복식 같은 경우 랠리가 상당히 길어져요.

그런데 기존 처음에 지었던 운정의 구장은 구간이 짧았죠, 뒤에 폭이.

상임위 때나 예결위 때도 뒤에 랠리를 길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라고 해서 이번에 증축할 때 늘렸는데 어느 배드민턴장 조리도 그렇고 광탄도 배드민턴장 지을 때는 뒤에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서 그 배드민턴장 짓고 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건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토지 매입비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광탄배드민턴장 합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요?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 확보계획은 혹시 없나요?

○위원장 박대성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칠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운정도 배드민턴장 면 수도 늘었고, 금촌도 증축하고 여러 군데 조리도 짓고, 광탄도 계획이 있고, 교하지역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교하에만 전용구장이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