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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5회 제1차 본회의(2021.04.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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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1년4월15일(목)10시00분


의사일정
1.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의원 선서 및 인사(박수연 의원)
o 5분자유발언(이용욱, 안명규, 최창호 의원)
1.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 집회공고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이어서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은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3월 8일 이송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용욱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박수연 의원)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파주시 가선거구인 탄현면·교하동·운정3동에 당선되신 박수연 의원님의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께서는 앞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라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님들은 기립하신 그대로 계시고 박수연 의원님만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파주시의회 의원 박수연

○의장 한양수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박수연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신뢰를 받는 파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파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수연 의원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파주시민의 행복과 파주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용욱, 안명규, 최창호 의원)

○의장 한양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연 의원님 환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재단 출범을 위해 애쓰신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할까?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많은 질문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주시의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고, 쉴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늘 후순위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4곳과 청소년 휴카페 1곳이 전부입니다.

다행히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최근 청소년수련원과 수련관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청소년 사업 활성화, 변화하는 지역청소년 정책수요 충족, 다양한 교육체험 기회확대를 위해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4월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파주읍에 위치한 청소년 휴카페 ‘쉼표’는 쉴 공간, 보드게임과 코인노래방, PC존, 스터디룸, 강연실, 스터디 카페로 구성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이 전혀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언제든 쉬면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게임과 노래방도 즐길 수 있으며 청소년 지도사가 상주하여 멘토 역할도 해주는 청소년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런 청소년 휴카페 ‘쉼표’가 파주시에는 12곳이 더 필요합니다.

도서관 신축 시 청소년 휴카페 ‘쉼표’를 함께 설계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촌·문산·교하·운정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수련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이며 지역사회 가장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이며 청소년 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이 있는 종합수련시설입니다.

현재 문산읍에는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해 2020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용역을 발주진행 중이고, 파평면에는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면 운정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인근 아파트의 민원과 예산문제로 멈춰서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파주시 총인구 46만 8501명 중 청소년 인구는 17.4%인 8만 1653명이며 그중 56.4%인 4만 6030명의 청소년이 교하·운정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56.4%의 관심 밖 청소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정청소년수련관 건립은 2018년 12월 31일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전적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질문과 고민보다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운정3지구 완공과 함께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운정·교하지구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운정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주장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줍시다.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꿈으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서를 받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이장님, 통장님, 읍·면·동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75세 이상 어른신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부 시·군에서 4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인원 접종방식입니다.

지난 4월 8일까지 읍·면·동 직원과 이·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백신 접종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동의서를 제출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접종 전 마음이 변하시거나 건강상태가 달라져 동의여부 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개인별 접종일시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또한 보완책이 되어 있다면 노인회, 이장단, 통장들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의사 네 분, 간호사 여섯 분, 일반행정 스무 분 등으로 스탭을 만들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일 800명 정도 예상으로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종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인 경우 의사 1인당 100명 이내로 제한시키고 있음에도 1일 150명이면 과다한 접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시는 1일 인원 400명 정도 접종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접종 이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기간도 4월 15일부터 5월 16일이 아닌 필요하면 일수를 늘리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동수단입니다.

각 읍·면·동에 버스 배차는 1일 3대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버스에 20명 탑승이 예상되며 1일 600명이 접종하면 시간당 100명씩 1시간당 버스 5대씩 운영되며, 접종 후 관리상태 시간까지 계산하면 1시간, 2시간 내에 10대씩 버스가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회관 앞에서 하차 후 의회 방향으로 일방통행 방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접종 후 관찰이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이분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천원택시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재원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종 후 혹시 모를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 확인을 위해 15분-1시간 정도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이 대기하는 동안 의자도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며칠간의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는 구축되었는지요?

정부 발표를 잠시 읽어드리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등 지역단위에서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접종 후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누가 어떤 수단으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모니터링은 누가 할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방안이 사전 모의훈련으로 역량강화와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습득했다고 믿으며 사전 모의훈련을 바탕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께 조직개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어르신들은 물론 전 국민 백신접종이 무탈하게 끝날 수 있도록 멀리 보는 코로나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수고해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파주시 공직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시민을 대변하는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4월 7일 파주시 가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수연 후보를 지지하고 당선시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저희가 잘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말씀해주신 많은 조언과 충고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정당과 여야를 떠나 새롭게 당선된 박수연 의원과 함께 파주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시정을 살피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정3동은 2011년 7월 25일 교하동에서 분동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정3동의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 말 현재 면적 5.91㎢,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8만 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운정3동은 파주시 각 읍·면·동 중 인구가 제일 많아 파주시 인구의 17.8%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속초시 8만 200여 명보다 거주 인구가 많아 운정3동의 편제는 동이지만 지방의 중소도시급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운정3동은 분동 후 10년이 지나도록 행정복지센터를 마련하지 못하고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더부살이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관련부서에서는 과연 청사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파주시 타 읍·면·동은 청사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노후되었거나 비좁다고 새롭게 청사를 신축하며 유독 운정3동만이 10년이 다 되도록 방치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정3동은 올해 2월 말 한울도서관 일부를 나누어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세 번째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 불편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더 많은 애로를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청사가 협소하여 회의실과 주민편의시설 등 꼭 필요한 시설도 갖추지 못하였고, 공직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공직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피로도가 쌓이면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오게 됩니다.

한울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 측에서 보면 이 또한 불편이 큽니다.

도서관은 책을 대여해주고 책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며 시민들이 책이나 정보를 교류하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나누어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으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파주에서 늦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5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 본예산과 이번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할 2021년 제1회 추경안 어디에도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이 없습니다.

141억 원이 드는 모 읍의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과 32억 8800만 원이 드는 모 면의 행정복지센터 증축 예산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연 파주시에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의원들이 재촉하니 또 어물쩍 상황만 넘기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년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를 비롯한 출마자들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또 같은 공약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제1차 추경안에 올리지 못했으니 올해 하반기에 있을 제2차 추경안에는 필히 예산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 하반기 착공이 아닌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파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양수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시정질문 등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5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파주시의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박수연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6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투입 시기에 따른 당초 예산 미반영 사업과 법정의무경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895억 원이 늘어난 1조 8293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708억 원이 늘어난 1조 4918억 원, 특별회계는 187억 원이 늘어난 3375억 원입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세외수입 6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 202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7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08억 원이 증액된 1조 49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규모는 자체사업 1308억 원, 보조사업 14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관리 등에 2억 4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억 4000만 원 등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제2차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에 479억 3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5억 50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10억 1300만 원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여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에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46억 900만 원,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당초 예산대비 1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활용 및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 47억 5000만 원, 금촌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 12억 원,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설계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6억 3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환경 분야에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축산업 환경조성을 위해 공익직접직불금 당초 예산대비 76억 8400만 원이 늘어난 137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축 전염병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살처분 보상금 60억 원을 편성하는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업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75억 원, 공공버스 운영지원 22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50억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3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심 속 수변생태공원 재생사업 21억 5200만 원, 금촌동 유흥주점골목 재생사업 67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총 170억 원이 증가한 93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1억 60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21억 4000만 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11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04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원이 늘어난 1399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수요에 대응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679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4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손배찬 의원님, 박수연 의원님, 이용욱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조인연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목진혁 의원님과 안명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한양수조인연손배찬박수연

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

목진혁안명규최유각이성철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 방청인(5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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