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일단은 진급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다 본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로 해서 그리고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만 간단하게 최소화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과장님 진급하시기 전에 담당하셨던 건데, 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저희 위원회에서도 분기별로, 아니면 세세하게 업무를 세밀하게 봐 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업무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공사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거 한번 소장님 되셔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분기별로인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면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페이지 115페이지하고 119페이지,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이 업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조인연 위원 하여튼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 다 고려해서 선정하실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거와 연계해서 현재 거곡리에 스마트팜밸리 단지 하다가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 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밸리를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인연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스마트팜밸리 관계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땅이 현재 부정형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어차피 현재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은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거하고 더 말씀을 드리면 세세한 것들은 과장님한테 맡겨놓으시고 정책적인 거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이 앞으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율곡수목원 내, 율곡수목원 뒤에 한방 약초단지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현재 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복합청소년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고 그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목원의 개장시기, 그다음에 약초단지 조성 최소한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협의를 갖추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인연 위원 거기 또 현재 햇골(율곡)대대가 있고 군부대가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군부대에다가 군관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사업을 해 주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다 뭐라고 했냐 하면 ‘농업센터에서 하는 약초단지,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군부대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보시고 업무를 수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끝으로 제가 파주시 제 의원홈페이지 인사말에 어떻게 적어놓았냐 하면 ‘파평에서 일찍 돌아가신 소작농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다양한 경험으로 누구보다 먼저 지역 현안과 이슈를 선점하고 정책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받는 북파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혀놓은 게 있는데, 저는 소작농의 막내아들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만큼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파주농업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저의 형이 농사지을 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탄 거로 비료도 사 주고 기계도 사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공장에 다닙니다.

형님이 그렇게 농사지으면서도 얘기했던 게 ‘공장 다니는 게 훨씬 낫다.’

지금 그렇게 해서 공장 다니시고 있고, 이것이 파주농업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현재 파주시의 농정을 책임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앞으로 파주농업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나.

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소장님보다, 예를 들어서 전의 소장님 1년이라든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파주농정을 끌어왔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장님은 최소한 3년 이상은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회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더 고민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농업발전을 간단하게 저도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농업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주만의 특색 있는 주력사업도 있고, 북파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특성을 잘 살려주시고 또한 파주에 있는 농업인단체라든지 각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서로 협동할 수 있게끔 만드셔서, 지금 보면 단체들이 다 따로따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또한 강소농 교육을 잘 시키셔서 경쟁력 있게, 또 예를 들어서 푸드플랜 이런 정책 잘 세우셔서 그런 걸 꼭 잘 집어내셔서 파주농업을 발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SF 관련해서 뉴스에서도 계속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파주시의 재입식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대책과 저희가 ASF 가축매몰지 47개소 해가지고 렌더링으로 퇴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렌더링 보니까 130도 이상의 고온열처리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때 발생하는 악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승진하시자마자 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게 됐습니다.

귀농·귀촌센터 관련해서요,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파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한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유치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최창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혹시 귀농 실적이 있나요?

○최창호 위원 아, 우리 파주시에요?

○최창호 위원 2000-3000명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주로 파주 북부지역이나 이런 데로 하시나요?

○최창호 위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꽤 되시죠?

○최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도 귀농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좀 들어와서 파주 북부 쪽에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인구정책과도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유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관련해서 황복 같은 거 회귀율 이런 거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방류하고 나서 자료조사나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이게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치어를 방류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지 이런 자료조사나 결과조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참게 같은 경우는 임진강에 방류해도 한강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출판단지 개울 그런 데서도 상당히 잡히는 것 같은데 황복 같은 게 회귀가 힘들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농지성토를 2m에서 1m로 하향 조정하거든요.

양질의 농지보호 차원에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불법성토된 농지의 쌀을 농협하고 공조해서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강력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하고 공조를 하면 어떤가 해서요.

○최창호 위원 이게 피토사 이런 오염된 흙을 갖다 메꾸고 나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쌀에서까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파주 고품질 쌀이 이런 한두 농가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해서.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에 네 농가 정도가 입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그러신 거죠?

○최창호 위원 네, 그런데 그제 보도를 보면 우리는 보니까 환경수도사업단, 환경 관련 부서에서의 얘기는 작년 5월 18일 이후에 멧돼지 폐사체에서 양성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양양이나 이런 데 보면 차단울타리 넘어서-강원도 같은 경우요-양양이나 강릉 가까이에서도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균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 재입식하는 데 지장은 없을지요?

○최창호 위원 드나드는 축산차량이나 인원에 대해서도 소독시설을 갖추게 되나요?

○최창호 위원 출하할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최창호 위원 지금 조인연 부의장도 질의하셨지만 허준 한방 클러스터요.

우리 파주시에는 인삼재배농가 외에는 약초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활성화시키려면,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그러려면 약초재배농가가 좀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 한두 가지 가지고는 한방 클러스터 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게 관광체험·휴양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되잖아요?

○최창호 위원 거기다 또 선발도시들이 대구나 제천, 산청 이런 데가 먼저 나가는 도시들이 있어서 그걸 뛰어넘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벤치마킹해서 그냥 쫓아만 가서는 뛰어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물론 수도권이라 인구가 많은 장점은 있습니다만.

○최창호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죠?

○최창호 위원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김현철 센터장님한테 승진을 축하드리고, 더불어서 새 농업의 방향을 보고받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역대 소장님들도 정말로 파주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았지만, 김현철 센터장님도 많은 부서를 두루 섭렵하시고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갖고 있어서 센터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더 한층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올해는 센터장님을 모시고 농업의 방향이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을 보면 바로 코앞에 웰빙마루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방 관광농업도 먹거리에 치중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관광농업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그런 게 되죠.

그거의 시점으로 우리가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증시험포장으로 파평면에다가 일부 거점단지로 조성을 해 주시고, 또 민북의 장단면 거곡리에 대단히 시험연구포장 사업을 차별을, 내지는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렇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을 누가 봐도 차별화가 되고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게끔, 파평은 관내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과 종류가 그렇게 해 주시고 민북의 장단면 거곡리 일대는 아무래도 위치상이라든지 또 청정지역이고 이런 부분의 특수작물, 거기에 지금 용역을 완료 준비 중이시니까 약초라든지 이런 걸 해서 희귀한 작물을 재배해 주시고, 또 허준 한방 클러스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주셔서 여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죠.

우리 일반농업인, 전문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 외에도 도시농업이라든지 일반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죠.

다 먹고 사는 지역의 경제일자리 이런 것까지도 다 연계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향을 잘하고 계신데, 파평 거점단지에 대한 부분하고 장단면 거곡리 일대 시험연구포장하고는 조금 달리해 줘라.

제목부터가 ‘실증시험포장’이 파평, ‘시험연구포장’은 장단,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 농업인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들은 ‘스마트’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제목부터 눈에 귀에 쉽게 들어오는, 지금 6차 산업과 스마트농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가는데 실증연구포장, 시험연구포장 이렇게 해서 어감이 좀 어렵다.

파평은 그럴 수 있다고 그래도 장단면 거곡리 일대는 어렵게 수차례에 걸쳐서 부지에 대한 타당성도 논한 적이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도 앞으로 미래산업은 확보할 수 있으면 부지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장단면은 대단위의 면적을 보유하면서 기계화를 통하고, 희귀작물을 통하고, 약초를 통하고, 관광농업과 연계해서 민북의 특수성 이런 걸 다 고려해서 한번 하는 것이 파주에서 진짜로 농업이 중심이 돼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데 이런 걸 한번 특화를 시켜서 해 줬으면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한테 지금 말씀만 잠깐 들었어도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가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서 한번 이 기회에 드려요.

○손배찬 위원 (웃음)

그러게요.

○손배찬 위원 센터장님, 일전에 농촌진흥청인가 거기에 이 제목이 내려와서 그걸 지켜야 되는 거냐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

○손배찬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흐름에 맞게끔 해 줘야 일반시민들도 ‘아, 장단이 이런 게 생기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각적이고 다가서고 이렇게 하는데, ‘저게 뭘 하는 건가, 도대체.’ 출발시점부터 어감이 좀 그렇다.

○손배찬 위원 (웃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센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 김현철 센터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하기 전에 예산안에 다 나왔던 그 당시 주무과장님이시다 보니까 이런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안에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허준 한방의료산업, 사실 이 허준 한방의료산업이 기존에 대구나 제천 이런 데가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답변에는 ‘많은 것을 벤치마킹하고 보고 온 다음에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키겠다. 해서 앞서갈 수 있는 특화된 파주시만의 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10월에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 보신 적이 있나요, 이 근래에 센터장님?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센터장님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셔서 예산안 때 주문사항이 있었던 것이 포함이 됐는지, 그래서 혹시 그게 안 됐다고 하면 더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한테는 용역 과업지시서 한번만 좀 주시면 저도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더 의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게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다 보면 그래도 관광과나 문화예술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문화예술과에 대한 부분은 허준에 대한 고증, 허준에 대한 업적·발자취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과가 자료를 충분히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 센터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더 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광상품이나 이런 건 관광과가 마케팅은 또 잘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재입식 관련돼서 재입식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군데하고 또 추가로 한다고 그러는데 시에 대한 지침이나 도의 지침이 재입식 관련돼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농림부에 대한 지침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맞게만 해 주면 되는데 도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예를 들면 이거 두께를 더 해라, 더 깔고 가라,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다 했는데 왜 도에서 그걸 더 강하게 해 주는지, 하시는 농가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하고 의원들하고 한돈회장님이나 지부장님 몇 분들이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센터장님?

○안명규 위원 그럼 만난 건 알고 있어요?

도의원을 포함한 도 관계자들하고 재입식 관련돼서 시설에 관련된 부분에서 만났던 그런 건 아직 모르시나요?

○안명규 위원 한돈회장님 해갖고 몇 분이 만났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농림축산부의 지침으로 다 했는데 도가 더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게 자치단체를 너무, 쉽게 표현하면 좀 속박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이 건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침이나 부분이 농림축산부에 맞는 지침이면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 예산심의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건데, 귀농·귀촌 관련된 조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관련된 조례에서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위원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2021년도 예산심의 때 주문사항을 다 넣었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우리 센터장님 보신 적 있나요, 주문사항에 대한 부분을?

○안명규 위원 그 당시 주무과장님이신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안명규 위원 그 당시 아니었었나?

○안명규 위원 아, 그 당시에는 김홍규 과장님이셨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맞게 센터에는 농정심의위원회가 전체 그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명규 위원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을 센터가 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회도 해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그것도 꼭 주문사항에 나왔던 내용을 숙지하셔서 올해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에 최창호 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불법농지에 대한 부분, 많은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한 부분이 벼 수매라든지 이런 걸 좀 제한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농이라든지 특히 조합장님들하고 비대면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올해 센터에서는 파주시에서 허가되지 않는, 파주시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성토에 대한 농지나 농산물은 수매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정확히 표현을 해 줘야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근절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농이나 조합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한번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지만 센터장님, 그런 내용 조합장님이랑 한번 만나서, 승진도 하셨으니까 인사도 드릴 겸, 이런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조합원들-농협도 다 조합원들이 있으니까요-그분들한테 2월에 아마 비대면으로 영농간담회 비슷하게 다 합니다.

그때 조합장님이 그런 얘기를 영농인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일정을 잡아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런 것도 말씀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요, 센터장님 전에 산림농지과 계실 때 농지 매립에 대한 부분이 그전에 1m, 또 50cm 이렇게 있었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러다가 농민들이 ‘너무 과하다, 좀 풀어 달라.’ 해서 다시 2m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또 줄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산림농지과장도 하시고 농지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니까, 정말 필요한 농민들은 제가 봐도 성토 안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거름이나 주고 다 뒤엎지, 이런 부분을 저도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충분히 역량을 갖고 계시니까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ASF 발생 전에 양돈농가 수가 몇 농가 정도 있었죠?

○위원장 이용욱 110농가 정도요.

저희가 재입식을 완료하면 한 몇 농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이용욱 재입식 수요조사는 다 하신 거죠?

○위원장 이용욱 그래서 한 60농가 정도가 의사를 표현하셨나 봅니다.

○위원장 이용욱 우리 파주시 양돈업은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으세요?

○위원장 이용욱 어쨌든 뜻하지 않게 ASF 때문에 파주시 양돈업이 재편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농민분들 그렇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지원받으실 수 있고 또 주변 주민들하고도 민원을 최소화해서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집단 그룹의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름을 좀 바꾸고 대표를 바꿔가면서 비슷비슷한 분들이 여러 지원을 받고, 그렇게 받은 분들이 특정인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입한 영농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작목반이나 이런 데 들어가 계신 분들 중에도 제대로 지원금 혜택이 골고루 못 가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민원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비슷비슷한 분들이 돌려가면서, 작목반 이름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을 받는다거나 또 작목반 내에서도 특정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원대상자 선정할 때도 아무래도 업무가 느리겠지만 공정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지원된 게 실제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용욱 건조장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건조장이죠.

예를 들어서 작목반 반장님 댁에 보통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실태를 보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돈 받고 빌려주고, 나라에서 분명히 작목반이 골고루 쓰라고 했는데 정작 작목반원은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작목반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돈 받고 빌려준다거나 이런 실태로 마치 개인이 설치한 것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데, 그전에도 잘 관리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건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한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거라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리고 또 그렇게 지원받은 10명, 20명 내에서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우리 시정에 시민들이 신뢰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정리가 되시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사전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렸던 건데,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파주시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여기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것처럼 임산부나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연간 48만 원 정도 규모, 본인은 20% 9만 6000원만 부담하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게 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청을 못 해서 현재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추가사업을 요청하시더라도 추가사업이 진행될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옆에 무슨 시군은 지원을 받는데 왜 파주시는 이거 안 받냐.’ 이런 이야기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은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단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전 단장님이 일찍 퇴직하시는 바람에 행정 공백이 생겨서 우려를 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예산심의나 이럴 때 한번 다 본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때 과장님 하시던 시절에 방치폐기물이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단장님 오셔서는 앞으로는 방치폐기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사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감악산 휴양림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군사시설 등으로 난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보육청소년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약초마을이라든지 여러 부서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조율을 정확히 해 주셔서 율곡수목원뿐만 아니고 그 일대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PPT 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ASF 지금 언론에도 방지철조망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오늘 아침에 했는데 4가구가 입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나요?

○조인연 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은 돼지열병 원인이 야생멧돼지한테 있다고 이렇게 인지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뭐가 매개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새들이 전파했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조인연 위원 단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단울타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용론이 나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MDL에다가 전기철조망까지 쳐놨는데 북한에서 돼지열병 걸린 멧돼지는 어떻게 전파시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울타리 쳐놓은 게 효용이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라는 거죠.

단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걸린 건 차단울타리나 이런 걸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전파됐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입식하는 농가에 울타리를 이중 삼중으로 치고 있다는 거죠.

○조인연 위원 단장님, 제가 이거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있고 왜 그러냐면 현재 보시면 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 이런 식으로 민통선 일대가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져 나갑니다.

태풍, 그렇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그건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제가 몇 번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우려가 된다는 기사를 많이 인용했는데 연천 고능리에 골프장이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업장 폐기물, 꼭 연천 폐기물뿐 아니라 각지의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한탄강으로 유입이 되고, 임진강 우리가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언론에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한강유역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가 있어서 단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조인연 위원 일단 문서 좀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연천도 연천 초입부입니다, 사실.

그 영향은 파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연천군의회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연천군 일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간섭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군남댐이라든지 인접 시군의 문제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환경청에다 저희가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건지 연천군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는 임진강 취수장을 조기에 빨리 다른 데로 대처를 하고 수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서로 주십시오, 저희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관련해서 동절기 대비해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상수도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인연 위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자료 들어 보이며)

혹시 이런 문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단장님?

○조인연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절기 한파에 따른 수도시설 동결 방지안내문, 안내문을 수령하신 고객님은 동절기 2021년 2월, 4월 고지분 수도시설 동결의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다음 사항을 필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5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안내해드린 사항에 대하여 고객님의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수도시설 동결 시에는 정상요금을 부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결 방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계량기까지는 공공재로 보고 계량기에서부터는 개인 사유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사유시설 관리 잘못한 건 네가 책임지고 공공부분 잘못된 것은 공공이 관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물을 잠가놓으면 어차피 사유시설에 들어가 있는 건 네가 책임지고, 그런데 공공재 부분이 언다는 거예요.

그걸 물 틀어놔서 내가 요금 부과 안 할 테니까 틀어놔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 복지를 실현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공사시스템이라든지 이게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부분이 얼지 않도록 그런 보완장치를 해야 하는 건데 이건 당연하다고 보이거든요.

물 틀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조인연 위원 단장님, 이 건이 그 부분이 아니고 몇 년째 공공부분이 계속 얼어서 이런 문제를 주신 겁니다,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단순히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80건 있다고 하니까 이 문서 확인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건 생존권에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도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는 131쪽이고.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게 시민분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이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버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수거기관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진혁 위원 대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파주읍에도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들 보면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쓰레기봉투에다가 약간의 플라스틱 이런 게 담겼다는 이유로 그대로 대행기관에서 쓰레기봉투를 찢어버리고 그대로 펼치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다시 담아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계도할 수 있는 스티커나 이런 걸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

찢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재위탁이나 수탁은 불가하게끔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도가 잘 돼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 순환자원 회수로봇 이런 것들은 아직 없죠?

○목진혁 위원 타 시군들 보니까 순환자원 회수로봇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가서 캔이나 또는 플라스틱을 담아서 그 부분이 페이백 될 수 있게끔 아이한테 교육도 되고 재활용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부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딱 적합한 기능일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하나는 수거 위탁대행기관들 현황하고 계약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조인연 부의장께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보도자료에 보면 강원도 남부 영월에서까지 폐사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먼저 시작은 됐는데 작년 5월 이후에 검출이 안 된다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장마 때나 이런 때 울타리가 파손되거나 이런 데가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저쪽 강원도 고성 가다 보면 쭉 울타리가 쳐진 게 보이는데 그래도 영월까지 남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울타리가 파손되거나 하는데 보니까 2명이에요, 전담인력이.

○최창호 위원 그럼 관리지역이 구분돼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혹시 2명 가지고 부족하면 더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부터 재입식을 한다고 하는데 울타리가 제 역할을 해서 양성개체가 우리 파주시 관내로 내려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건데 낙하리소각장 개선을 추진하고 있죠, 거기도?

○최창호 위원 올해는 어떤 업무 계획이 있는지요, 그쪽은?

○최창호 위원 그럼 아직 용역은 진행 중이신 거죠?

○최창호 위원 한계수명은 다 지나간 거 아닌가요, 지금 소각로가?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발열량이 계속 늘어서 어떻게 보면 운정소각장 고장 나면 거기 있는 것까지 받고 이러는 거 보니까 사실 소각장이 고장 나면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요.

○최창호 위원 먼저 그만두신 단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는데 신발 그런 거 반입은 안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검수원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적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신발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헌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애매하거든요.

‘쓰레기봉지에 슬쩍 넣어서 버려라’ 먼저 단장님 그러셨는데 공식적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일반시민들이 한두 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제재를 가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나.

어디다 버릴 데가 없거든요, 사실.

가다가 그냥 슬쩍 버리게 되는 거지.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교하 중앙공원도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건 어디까지 됐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 답변서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단장님 새해 들어서 일단 함께하게 돼서 축하도 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 분 앞서 질의하셨는데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PPT자료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잘 말해 주셨는데 생태계 교란하고 야생멧돼지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주셨어요.

식물과 동물로 분리를 하는데 생태계 교란에 대한 딱 집으라면 중심이 돼지풀, 그렇죠?

이거 사실 아주 백해무익한 식물이라고 하고 이걸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환경부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아마 의뢰를 타 시군에서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백신도 나오는 상태인데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천적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병행해서 완전 퇴치를 파주에서 제안해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야 한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새로 오셔서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액을 떠나서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고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비효율적이고 덧붙여서 지금 시기적으로 야생멧돼지에 대한 인식이 정말 동물 중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멧돼지로 판명이 되고 동물 포획이라든지 야생멧돼지 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획틀도 좋지만 총기포획을 통한 직접적인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염려가 되냐면 재입식 준비가 된 농가에서는 재입식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위치가 지금 북한에서 야생멧돼지가 자꾸만 내려와서 괜히 파주시가 오명을 받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단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는 살처분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농가도 없고 남하해서 이쪽에 자꾸만 번지는 감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 방지 쪽에서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회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포획을 해서 개체 수를 완전히 줄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번 말씀드리면 농가에 야생멧돼지가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1년 농사를 지면 농작물을 다 파헤치고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피해가 다 가거든요.

그리고 재입식을 시작했는데 또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다 저하고 똑같이 우려가 돼서 이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생태계 돼지풀을 한번 담당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의논해서 중앙정부에 환경부라든지 이쪽 연구기관이라든지 이 부분에 천적을 개발할 수 있는 파주시 제안으로 한번 계기를 삼아주십시오.

이에 대한 우리 단장님의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단장님 답변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장기적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설명이 다 이해는 충분히 가는 입장인데 단시간에 총기포획이라든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재입식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잔여개체를 사전에 개체 수를 못 줄인다면 제2차에 또 ASF와 유사한 발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남겨두는 거다, 이렇게 우려가 돼요.

그다음에 환경보호라는 것은 이런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거지, 만약 야생멧돼지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 보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봐도 농민들 1년 농사한 거 단 5-10분 만에 또 양돈농가라든지 다른 발동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짐, 사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빨리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집중적인 포획을 서둘러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 또 돼지풀에 대한 것도 지금 시대가 솔직히 그거 천적 하나 개발 못 한다는 건 파주시에서도 어쨌든 의뢰기관에 의뢰해서 약품이라도 또 친환경이라든지 천적에 대한 대비 이 부분은 분명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적인 백신이 초단기간에 연구개발해서 나오는데 그거에 비할 수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부에도 우리가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우려되는 돼지풀의 조기 제거·방지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단장님 새로 오셔서 숙제를 새해에 드려보니까 한번 해보시죠.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단장님 동료 위원들 질의한 거에 일맥상통합니다.

그건 빼고 저희가 현대화 사업 환경순환센터 2021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했던 사항을 단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상하수도 문제 이번에 날씨가 추운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나 특히 상수도 동파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는 자꾸 이상한 기후가 되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중의 하나가 어쨌든 상하수도 계량기에서 실내까지 들어가는 인입이야 뭐, 본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상하수도를 매설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 또 좀 더 단열재나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 써서 동파되지 않는 부분, 저도 봤지만 요즘 상하수도 시설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부분의 대비가 필요치 않을까 하고, 또 하나는 도시 인근지역들이 자꾸 개발하다 보면 주변에 매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 하수관로 이런 관로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덧붙여서 매립돼 버리니까 하수관로를 찾지 못해요.

단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사업, 지금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시에서 민자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대규모 법들을 할 때는 그 라인이 정확히 나오는데 문제는 소규모 빌라나 주택, 상가 했을 때 과연 하수도 관로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지금 저도 그 부분이 ‘저게 어떻게, 괜찮은 건가?’ 그래서 안전총괄과 할 때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인허가에 대한 부분할 때 하수관로나 이런 걸 제대로 봐야 하지 않나.

단장님, 혹시 소규모로 매립된 지역들 파악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까요?

○안명규 위원 지금 보니까 13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싱크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어쨌든 하수도나 상수도나 관로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다 그렇게 가고 싶은데 사실 일반 소규모 집 지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관로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단장님까지는 상하수도가 어디로 나가는지는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단지 그게 머릿속에 있고 현장에서 보면 ‘아, 이건 이리로 나갔습니다.’ 하는데 막상 그게 데이터베이스 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단장님이나 많은 경험이 있던 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거나 정년퇴임했을 때 그다음에는 오수관로나 상하수도관로 나간 노후관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노후관로가 잘 수리되고 관리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기존에 한 거 말고 옛날 30년 전 했던 노후관로에 대한 도면 이런 걸 갖고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후배들도 보면 알 수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관로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에 건물이 세워지고 하면 노후화됐던 건물들이 있을 때 노후관로를 수리하고 싶어도 건물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상하수도 열심히 하고 충분히 가고 있지만 앞으로 처음 시작할 때 사업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장사 이런 분들이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파주시에서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5분발언을 했지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는 종식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년 이상 참아왔던 힘든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부분도 감면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단장님, 그런 거 어떻게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단장님이 충분히 다 아실 거고 공원녹지과나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단장님 역량이 충분하시기에 미진한 부분 이런 것은 수시로 주무과장님이나 단장님 뵙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정도 되는데 재활용 폐플라스틱 중에 페트에 대한 분리수거를 저희 단지에서 안 하고 있거든요.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일선에서 페트병 분리를 위해서 별도로 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인력이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시행은 그때 됐는데 일정의 계도기간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용욱 지금 실태조사는 못 해보셨죠?

아직 한 달 정도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위원장 이용욱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음료수나 이런 걸 세척을 해서 라벨을 떼고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아서 규정대로 배출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막상 분리 배출하러 나가게 되면 한 곳에 다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도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배출되면 일일이 라벨을 제거한다거나 하게 되면 인력이 모자라게 되거든요.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환경수도사업단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지 않으시면 아마 그게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트병도 수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쓰레기 내지는 분리수거 봉투에 담겨서 버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에 제주도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78개의 재활용도움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주 상세하게 재활용이 되고 있고 모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그런 걸 파주시에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상업지역이 만들어질 때 미리 재활용도움센터가 설계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의 재활용도움센터는 하나 설치하려면 3억 원 정도 들어가고 파주시에서 기존에 하던 데는 공간만 마련해서 운영하는 기존 방식의 약소한 형태거든요.

그런 걸 벗어나서 제가 나중에 동영상이나 이런 거 촬영한 게 있는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형태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시정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