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괍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절기 대비 잘 하셨죠, 국장님?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심사 때 안전건설교통국은 대부분 질의를 해서 일반적인 사항과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동 대비하여 동절기, 안전건설교통국 7과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제설 대책, 한파 대책 따른 준비사항, 관련 중간점검이나 관리사항, 예산의 증감 유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발열의자라든지 보온텐트를 설치하는데 내년도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690-691페이지 주택과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자문,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분양가 상한제 심의,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여태까지 3년 치 활동내역 및 성과, 심의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도시산업위에서 안전총괄과에 11개, 건설과에 12개, 대중교통과에 10개, 도시경관과에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7개 해서 총 57개나 질문을 했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거 말고 그 외의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서 474페이지 예경보시설 투광등 설치, 예산 450만 원 시비인데 8곳에 9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투광기 필요한 것은 CCTV 야간 때문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설명서 519페이지 을지태극연습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집행률이 26.5%밖에 안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68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니까 최창호 위원님이 상임위 때 기본적인 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28.9%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설치, 풀 깎기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인지, 그리고 올해 집행률이 적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건설과입니다.

설명서 581페이지, 소하천정비 대명골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거거든요.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궁금한 건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더 필요한 것 없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642페이지, 마을버스 LED 전광판 설치를 1억 9600만 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좀 보니까 2018년도에는 사업 하고 2019, 2020년에는 사업이 없어요.

게다가 2021년에 또 사업을 합니다.

왜 3년 만에 하는지, 여기 보면 예산편성 근거는 나와 있는데 3년 만에 하게 된 다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브랜드 택시 활성화, 브랜드콜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할게요, 브랜드콜 질문이 좀 많아서.

다음은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예산 410만 원짜리인데요, 시비 100%죠.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택시 불법영업 단속 실적과 불법행위 채증 방법, 또 주요 단속지점이 어디인지, 또한 파주시 CCTV나 관내 택시업체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단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설명서 696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상임위 때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더라고요.

큰 테두리 내에서 했는데,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거에 보면 사전 수요조사에서 14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며 지급금액 수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상한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설명서 772페이지부터 도로포장 유지관리 서부권하고 도로환경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그 뒷장 계속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 준 이유는 굵직굵직한 것들이 올해는 하고 내년에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볼 때 사업이 없어지면 다른 사업을 했어야 될 텐데 사업을 안 하고 계상이 줄었는데 과연 이렇게 큰 테두리 내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도 내년에 도로 부분이 문제없는지에 대한 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818페이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도비 100%로 되어 있고요, 뒷장에 보니까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시비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세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 브랜드콜 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9페이지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시비 100%짜리 3000만 원입니다.

국장님,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 맡긴다는 건가요?

파주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 파주콜 앱을 하는 거 전체적인 걸 맡긴다는 건가요?

그래야 질문이 돼서.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 브랜드콜 앱에 대한 개선비 2300만 원, 관제비 700만 원인데요.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질문서 드릴게요, 적지 마세요, 질문이 좀 많아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예 질의서를 만들어 왔거든요, 따로 드릴게요.

질문 6가지입니다.

제가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일단 읽도록 하고요, 제가 질의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필요성은 파주콜택시 모바일 앱 활성화 사업으로 젊은 층 유입을 통한 신규 수요 확보로 택시산업 활성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기존에 카카오택시 등 콜택시 사용 어플이 있는데 이걸 시민들이 호응할지에 대한 답 생각하셨는지.

두 번째, 콜택시 앱으로 인해 젊은 층의 유입을 시킬 경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파주콜만의 차별점은 무엇이길래 젊은 층을 유입한다고 하는 건지.

세 번째, 사용자는 비로그인을 사용하되 등록된 택시기사들의 정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파주시 내 택시기사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네 번째,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어플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닌 지속적인 서버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관제비 700만 원은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유는 서버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데이터베이스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 있는 부서가 전담하여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통한 서버·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맡기려고 관제비 700만 원을 세웠는지 이에 대한 답주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개선비 2300만 원 중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다시 말해서 화면 구성이죠, 그 레이아웃하고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의뢰를 맡길 경우에 2300만 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본적인 레이아웃과 동작 메커니즘을 작성하여 어플 제작의뢰를 맡기는 것인지에 대한 거 답해 주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앱을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동작할 기능, 페이지 수, 페이지별 동작기능, 레이아웃 구성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점에 대한 구성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구성을 하지 않고 제작 의뢰를 맡길 시 예산 낭비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 설해대책 운영, 예산서 749페이지이고 설명서 786페이지인데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2016-2017년 사이에 3586톤 소모를 했고, 그다음에 2017-2018년 사이에 9418톤, 2018-2019년도에 3127톤, 2019-2020년도에 2213톤 이렇게 소모를 했거든요,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소금, 모래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2017-2018년도에 9418톤으로 가장 많이 썼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1만 톤 이상 보유하는 게 적정량이라고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제일 많이 사서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거꾸로 제일 적게 샀어요.

조금 뿌린 다음에는 또 많이 사고,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이 안전건설교통국이지 않습니까?

2020년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과 2021년 상세지출 관련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 현황과 2021년 추진계획서를 사전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520페이지, 설명서 461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과 관련해서 쿨링포그는 현재 8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로 상수도 요금과 펌프시설 유지관리 등 2개소만 계상한 이유하고요.

그늘막 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늘막 파손이 어떤 이유들이었는지, 주로 사람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늘막 품질의 문제인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겨울철에는 그늘막 중 일부를 크리스마스트리 형식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계획과 전기요금 등 소요예산에 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521페이지, 설명서 478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급 현황이 제로(0)인 거고, 홍보비를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되었고요.

SNS나 홈페이지, 전광판, 기관 단체회의실 등을 통해 홍보계획을 밝혔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보험 지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홍보대상을 관내 병원이나 보험사 등으로 전환해서 피해자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인식 못할 경우에도 안내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안전보험은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파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527페이지, 설명서 526페이지 교통량 조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통량 조사 예산으로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사지점 16개소의 위치와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또 교통량 조사 시에 대중교통과,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 등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지, 또 교통량 조사 완료 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546페이지, 설명서 717페이지 경기건축문화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년에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대상 보조사업자 현황과 행사개요, 7000만 원의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50페이지, 설명서 804페이지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년도 금촌 교차로 도로환경 개선과 와동 교차로 좌회전 차선 개선, 2020년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철거 및 교차로 개통 등 교통 흐름 개선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동 사거리, 책향기 교차로 등 예산에 반영된 4개소 외에 향후 교통흐름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OC 국가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도 사업의 자료 제공 공유를 상생하자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양주 구간, 김포-파주 구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시와 협의나 상생한 사례가 지금까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산-서울 고속도로 금촌 양방향 개설 관련돼서 지금 건의나 미팅, 아니면 주변지 설명을 담당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과 설명서 621페이지 저상버스 운영 지원에 관련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저상버스입니다.

서로 다른 조건을 지닌 개인이 함께하기 위해 시스템화 돼서 필요한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가운데 장착되기 마련인데, 지금 저상버스 오는 시간 알림을 버스정류장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상버스 수리는 버스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741페이지 조인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자료를 제가 받지를 못해서, 2020년 가로‧보안등 유지 관련해서 북부, 중부, 남부, 운정신도시 4개 권역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서 747페이지 금촌 원앙길 공용주차장,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월롱역 환승주차장 설계에 대한 용역이 다 되었는지, 용역이 되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 만약에 용역이 아직 안 됐으면 과업지시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동료위원과 질의 내용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와 대중교통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제설제 등 자재 확보현황과 대중교통과의 그늘막, 쿨링포그, 온열의자 설치에 따른 설치 예산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과 설명서 527페이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고양시 연결도로, 김포-관산간 도로와의 연계 측면이 있는데 각 구간과의 협조 및 진행과정상 어려움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530쪽, 설명서 570쪽인데요.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하고 관련해서 예산 1억 원 되는데 경기관광공사에 전체 위탁하는 것인지, 일부를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분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노선 정비하고 관련된 사업들 세부내역, 특히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관련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공간추진단 예산서 776쪽이고요, 설명서 825쪽.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 설명해 주시고, 운정호수·소리천에 대한 기본계획 8월에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운정호수공원·소리천 수질개선으로 하상여과수 2공 및 가동보 개량 2개소 사업에 4억 66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하상여과수 개발은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가동보 개량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동절기 대비 사항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1일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겨울은 가장 혹독한 겨울이 될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해놓으셨는데 취약계층 대책반, 농작물 대책반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이 거의 줄었습니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난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화로 관리하시게끔 돼 있는데 취약계층의 수요나 이런 게 파악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제설제 수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2020년도에는 15억 원 확보하시고 2021년도에는 3억 원으로 편성하셨고 강설여부에 따라 하반기 제설 대책을 1회 추경 때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재고가 많이 남아서 가능하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조인연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시기 적절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절기라는 게.

내년에 1회 추경에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3차 추경을 하고 내년도 1차 추경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바로 추경을 하기가 시스템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재원이 부족해서 동절기 대비를 못 한다 이거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라 이런 정부정책인데 이렇게 재원이 부족해서 3억 원밖에 확보를 못 하셨다고 하니까.

○조인연 위원 답변서에 국장님이 재원이 부족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절히 대응하십시오, 국장님.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한파저감시설 보면 읍면동 259개가 있네요.

지금 887개 중에 229개가 있는데 자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보온텐트 같은 그런 것은 어떻게?

○조인연 위원 그럼 보관비만 예산에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럼 위치가 어딘가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게 얼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압착돼 있거나 하면 못 쓸 텐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앞으로 예산 낭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조인연 위원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올 초 4월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주택과장님 다 결재를 하셔서 파주형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확대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겨지고 있을 때 파주시 같은 경우는 건강친화형 에너지 절약계획, 녹색건축, 친환경주택 이런 용역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못 잡으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해하고 다만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받은 걸 예산에 못 세우거나 이런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를 앞으로도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오늘 질의 가장 많이 한 것 같은데 답변 감사하고요.

4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전광판에 대한 부분은 제가 3년 만에 했다고 질의드렸는데 보니까 내년에 204개 하고 나면 당분간 안 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2-3년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광판에 보니까 도비, 시비로도 2018년도에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재산이 법인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런데 저희 돈으로도 해 주네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수혜자가 시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에 질의했던 것 중에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는 안명규 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하셨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1월 8일까지 희망신청을 더 받는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순서대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이게 해달라는 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이게 자부담 있나요?

○최유각 위원 몇 %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많이 더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8명 인건비 주는 건가요?

총 몇 명 주는 거죠?

○최유각 위원 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8명 인건비가 총 6억 8000만 원이거든요.

한 명당 N분의 1로 나누면 8500만 원이에요.

한 명당 인건비가 8500만 원이에요?

○최유각 위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명당 소요되는 금액이 8500만 원인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명당 소요되는 돈이 8500만 원 평균적으로 나눠서.

좀 더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겠네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8500만 원이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많고 적고를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보니까 8500만 원이라서.

알겠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주시는 거라고 하니까……

○최유각 위원 도비 100%니까.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6억 8540만 원이라고 아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여덟 분으로 나누면 8567만 원이거든요.

○최유각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산서에.

○최유각 위원 예산서에 여덟 명에 대한 거 8500만 원씩 해서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건 왜 이렇게 했나에 대한 부분이어서 삭감하고 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가장 궁금해하는 대중교통과에 브랜드콜에다 주는 앱에 대한 부분 질의를 6가지 했죠.

실은 제가 대안까지도 했는데 답은 잘 봤고요.

솔직히 가장 공무원적인 답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 보겠다.

모바일앱 기능을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앱 기능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 구체적인 안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이 앱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지금?

○최유각 위원 브랜드콜센터에서 역할을 하나요?

○최유각 위원 지금 갖고 있는 앱에 대한 것도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지금 파주콜 앱을 만든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최유각 위원 그렇죠, 앱에 대한 모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그것도 유행을 타는데 가장 저희가 원초적인 걸로 하고 있죠.

그 정도 되면 어디에 내놓기도 민망할 정도의 수준이어서 이렇게 브랜드콜에 대한 모바일앱을 만든다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든 것은 이왕 만드는 거 시중에 나오는 기준 공용 가격이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저도 앱이 있습니다.

파주앱 있거든요.

앱 있는데 이걸 여기다 업데이트 개념이 아니고 실은 거의 새로 해야 하는 개념인데 파주콜택시 앱으로 해서는 사실상 답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와서 이게 23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기능을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 앱에다가.

제가 질문에도 똑같이 구체적인 것을 어떤 기능과 어떤 페이지를 하고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동작할 기능. 페이지수, 페이지별 동작기능, 레이아웃 구성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해결방안이나 대책에 대한 부분은 했습니다.

파주시도 계속적으로 우리 택시를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플을 사용하면 택시적립금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안전귀가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젊은 층을 유도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 이래서 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원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이거는 파주택시콜 앱이 있는 걸 잘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려면 결론은 목적성을 가지고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홍보를 해야 하거든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제가 볼 때 3000만 원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모자란데 하신다니까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3000만 원을 그냥 날리고 사장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레이아웃하고 동작메커니즘 프로토타입 제가 다다음주까지 저도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요.

공부하는 게 있어서 요즘 유행하는 프로토타입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만들어서 대중교통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토타입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그걸 해서 우리 앱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줄 때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최유각 위원 (웃음)

아니, 이건 맨 처음에 맡겼을 때 그렇다고 외상으로 한다고 하고 다음에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처음에 만들 때 ‘파주시가 진짜로 잘한다, 괜찮다, 산뜻하다, 파주콜 앱을 하면 거기에 파주시의 모든 게 다 통한다’ 하는 여러 가지가 돼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드셔야 한다고 제가 질문을 6가지 했고 방안도 모색해서 한 것이니까 만들 때 잘 만드셔야 합니다.

다음에 이거 만들었는데 ‘뭐야’ 이런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

○최유각 위원 아니면 자신이 부족하시면 아예 삭감하고 내년 추경에 더 많이 해서 한 번에 할까요?

어때요, 과장님?

○최유각 위원 (웃음)

한방에 완벽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알아봤는데 이거 안 된다는데.

○최유각 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흔히 말하는 공정가격보다 싸게 잘하신다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최유각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자신 없다고 그랬으면 오늘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자신 있다고 하니까 답은 이렇게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설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설 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죠, 4개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강설예보가 있으면 어떻게, 사전에 살포하나요, 제설제를?

○최창호 위원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강설 예보가 25회 있었고 강설이 19회 있었고 총강설량은 26.7㎝ 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받아본 자료는 강설예비는 안 받았는데 강설일수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가 15일에 31.4㎝가 온 거로 돼 있고 2016년-2017년 사이에는 13일에 눈은 조금 더 와서 33㎝가 온 걸로 돼 있는데 제설제 사용한 것은 질문지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2016-2017년에 3586t을 썼고 그다음에 2017-2018년에는 9418t을 썼어요.

그래서 강설일수와 적설량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2.6배 정도 더 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도에 그렇게 많이 썼으면 2018년도에 구매해서 비축해야 할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샀다고 했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2016-2017년도에 3586t을 썼는데 2017년도에 2500t을 샀고 그다음에는 9418t을 썼는데 제일 적게 1621.5t을 샀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4558t 샀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최창호 위원 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모래 해서 1621.5t만 산 거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런가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 살포하는 지역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따로?

○최창호 위원 부식 그런 것 때문에 구분해서 뿌리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12억 5000만 원으로 4558t을 2018년도에 샀고 2020년도에 15억 원 편성해서 4069t을 샀다고 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1만 8000t을 사는데 내년에 3억 원 예산이면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16만 7000원 곱하기 1만 8000t인데 3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은 많이 사는데 어떻게 예산은 3억 원만 편성한 건지 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냥 금액으로만 맞춘 건가요?

○최창호 위원 여기 산출내역은 엉뚱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로정비 부분 관련해서 오늘 보도자료 보니까 파주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6000만 원 확보했어요?

○최창호 위원 작년에는 우수 평가를 받아서 4000만 원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서 받았는지 자랑 좀 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 주말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홍보물 관련해서 2020년도 재정 관련 홍보 예산은 지금 1억 200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억 300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보육청소년 거 합치면 1억 1300만 원인데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신 거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해서 이렇게 고시텔(원) 업종 방역수칙 물론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갔거나 2단계에서 다시 2.5단계 가고 1단계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는 꼭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소속돼 있지만 이 부분이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경기도 거주자,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부분은 서울특별시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경기도권에 있어도 서울시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가장 강력한 부분들 같이 고려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조정관 역할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 지도점검 시에 현안들도 받아보실 텐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매뉴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도점검대상자도 파주시민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는데 가끔 어떤 공무원분들은 가셔서 ‘지도점검 나왔습니다’라고 하다 보면 지금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일 때 ‘내가 왜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라는 인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매뉴얼적으로 해서 ‘힘드시죠, 저희가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참고해서 제안을 받아들여서 더 좋은 형태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면서 손소독제나 이런 것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각 부서별로 지금 지원했던 현황들을 봤는데 도시경관과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저희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해서 수입이 생기기도 하는데 2단계에서 2.5단계로 가다 보면 저희가 배달음식을 권고하고 포장도 하는데 포장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시간이 존재해요.

실제로 길게는 10분 정도 기다리게 되는데 잘못하면 거기에서 불법주정차 됐다고 해서 딱지를 떼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로변에 있는 카페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장 가지 못해서 기다렸던 것 때문에 일부러 세금을 더 걷으려고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5분이나 10분, 10분에서 20분 어떤 특정한 시간대는 저희가 11시에서 1시까지 하는 것처럼 유예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교통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겠죠.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1년 홍보계획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지속 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홍보영상을 자전거 안전, 계절별 안전홍보, 심폐소생술 등의 일상생활 속에 안전문화를 중심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이건 훌륭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 2월 14일에 제정된 파주시 아동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제7조3항2호에는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 교육을 유도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왕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교통안전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주문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질의보다는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폭염저감시설로 인해서 신호등 옆에 그늘막 설치한 것만 봐도 우리 파주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그늘막을 잘 설치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참 고맙게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도 이성철 위원님께서 답변 받아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2억 원 확보돼서 이곳저곳 가장 필요한 곳에 시설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겨울철에는 이걸 또 크리스마스트리로 이용하는 걸 보니까 아이디어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아쉽게 전기 절약하는 차원에서 취소했다고 답변주셨네요.

또 이외에도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폭염에 대비한 이런 시설들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다른 타 도시에서도 이런 것과 비슷한 시설물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거랑 조금 다른 형태의 시설물들도 여기저기 좋은 것 있으시면 찾아보셔서 파주에도 한번 시설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는 파주에서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윤희정 위원 이건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던 게 각 지역 도시마다 1회, 2회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런데 2021년에 처음으로 파주에서 개최되는 건데 2억 3000만 원으로 이렇게 건축에 관한 커다란 축제의 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대거 참여하시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부서에서 굉장히 힘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네요.

10월쯤 하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동안 도시들에서 해왔던 것들 잘 보시고 어떤 점이 더 특별하게 파주하고 다르게 할 수 있나.

이왕 파주에서 개최하는데 뭔가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큰 축제에 모셔서 파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싣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뿐입니다.

일단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통에 관한 것은 이미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건설과에서 교통량 조사해서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로관리사업소로 합쳐져서 두 부서에서 협업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 늘 보면 요즘에 와서 파주에 차가 밀린다는 것을 출퇴근 시간에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만 조금 바꿔지면 이때는 좌회전을 많이 주고 순간순간의 그런 것만 잘 처리를 해도 교통이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 텐데 그럴 때마다 경찰서에서 신호체계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거기 길에 보면 신호체계를 수동으로 바꾸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량 조사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는 비용이 든다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이거 촬영해서 2021년에 사업 하는 건가요?

1년간 영상을 토대로 해서 2022년에 반영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윤희정 위원 시민들이 가장 최근에 말들이 많은 곳이 화성드림파크 가는 곳에 좌회전 차선이 하나라 퇴근 시간에 거기서 너무 밀려버리니까 짧은 구간에도 한 20분 소요가 되더라고요.

퇴근 시간에 거기가 가장 이쪽 지역에서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잘 개선해나가면 되고 이번에 문산제일고 방호벽 철거로 인해서 아주 거기가 시원하게 도로가 보여서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저도 올해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을 상대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보험료를 처리하나 했는데 최대 사망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한 것은 집행이 지금 제로입니까?

○윤희정 위원 그런데 지난 가을에 광탄에 사시는 이장님이 콤바인인가 농기계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보다가 오늘 아침에 이장님 사모님 찾아서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시민안전보험 우리 파주시에서 든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험료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여쭤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계셨고 저 또한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들어놓은 것에서 이장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보험료 1년 치를 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윤희정 위원 그럼 12월 31일 되기 전에는.

○윤희정 위원 꼭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로라고 하니까 보험 들어놓고 아무것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파주시민들이 몰라서 보험지급을 못 받고 있는 건데 사실 병원이나 보험사나 이런 곳에 얘기를 해놓고 우리 파주시민들이 다쳤거나 사고가 있었을 때는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보험사 자체도 알고서 이걸 시민들한테 인지해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교통사고 환자들 많이 가는 병원에다가 파주시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파주시에서 들어놓고 있다 이런 보험혜택을 받아라 이런 것을 홍보를 안 하고 모르니까 이걸 못 받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시민안전보험 같은 것 보면 제가 깊숙이는 잘 모르지만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시민안전보험 그래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이런 말도 많이 돌고 있고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검토하다가 중단을 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이 보험을 실행했어요.

저희는 지금 1억 9000만 원이죠, 보험료가?

○윤희정 위원 이것을 우리는 1년으로 보험기간을 정했는데 수원시는 보험기간을 3년으로 정했고 또 9억 원으로 이것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억 원으로 갱신하고 수원시민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가 많은 거고.

보니까 목진혁 위원님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 보니까 2021년에 추가되는 1, 2, 3번 해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도 있고 화상수술비도 들어가 있고 온열질환진단금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 보험료 이대로 든다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그런데 보험사가 우리가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 지방에서는 일단 보험기간을 연장하면서 갱신함과 동시에 조금 더 보험료를 시에서 추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돈을 내면서 시민들한테 집행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지금 교통사고 환자들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이장님 돌아가신 건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집행해서 보험료를 탈 수 있게 꼭 좀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윤희정 위원 제가 이장님에 관한 전화번호랑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사실은 문산-서울 고속도로를 개통하면서 여러 가지 미반영됐던 부분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지금 수도권 파주 구간이나 이쪽에 혹시 지자체에서 같이 사업단하고 정례적으로 회의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어쨌든 쭉 들어오다가 검산동 벌판에서 야동동 문산제일고 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당장 학교에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분명히 그럴 부분인데 지금은 그러한 사항이 안 나타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산-서울 고속도로 하면서 몇 가지 놓친 게 파주여고에 방음벽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PX마을 올라가는 그 지대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반영 못 한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이게 들어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비용 때문에 힘듭니다.’ 자꾸 이러거든요.

제가 몇 가지 꼽으면 무조건 야동동 앞에 방음벽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월롱에서 문산-서울 간 고속도로 나들목 생기는 거죠, 거기서?

○안명규 위원 나들목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타는 게 서울-문산 고속도로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내기 벌판으로 나가다 보니까 센트럴산업단지하고 직접 내려가는 길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산-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해서 센트럴까지 들어가는 어떠한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다가 법원읍까지 와요.

법원읍에 나름대로 나들목을 준비했는데 그 나들목이 56번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롱에서 법원읍 사이에 파주 휴게소를 하나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미리 협의를 해놓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예산이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게 불 보듯 뻔해요.

이미 문산-서울 고도속도로 하면서 선행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정례화로 회의를 하자고 자꾸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 거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을 놓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도 손해고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국가사업에 정보 공유, 소통하는 부분은 사실 건설과나 국에서 지금 지역구에는 윤후덕 의원님하고 박정 의원인데 마침 한 분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시고 한 분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시다 보니까 국토부 쪽에 사실 연결하는 게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두 분이 활용을 해서 최소한 전체 우리 시의원들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의 자리는 1년에 한두 번은 국에서 자리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지역발전에 필요한 부분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금촌IC 양방향 계속 추진하고 업무보고를 다 했다고 하는데 이건 필요하면 소명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런 게 필요 없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렇죠, 민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저도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지 민자는 이미 끝난 사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안명규 위원 지금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후덕 의원님이 계시는데 한 400억 원은 갖고 올 수 있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좋은 SOC를 해놓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이건 또 우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달릴 데는 국가뿐이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받아야지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상버스는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저상버스가 84대인가요, 87대인가요?

조금 증가했다고 했는데?

70몇 대에서 84대인가 87대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안명규 위원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가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게 리프트 내려가는 게 그게 가장 많이 고장 난대요.

지금 76대가 다 운행하나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한 10-15% 고장 나 있을 것 같은데.

○안명규 위원 아마 지자체에서 가장 골머리가 리프트가 고장이 가장 많이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나는 대수가 거의 10%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리프트 하는 비용을 버스운수회사에서 고치게 돼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못 고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으면 리프트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리프트 고장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버스의 좁은 내부, 또 하나는 도로 위 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낮은 시민의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출퇴근 때 리프트가 내려오는 시간이 한 20초 걸린대요.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타고 뭐 하는 게 출발하는 시간이 20초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 때 20초씩 그걸 다 쓰면 승객들이 짜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라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다 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민에 대한 교육도 필요치 않을까.

아니면 홍보라든지 해서 저상버스가 꼭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도 탈 수 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나중에 저상버스 조사하신 다음에……

○안명규 위원 네, 한번 저한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조인연 위원도 질의해서 이걸 못 받아서 보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등 수리하고 할 때 가로등마다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정권 1-1번이다 하면 그러한 언제, 어떻게, 무엇을 고쳤다 이런 게 다 리스트가 되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일부는 특히 북부권이나 이쪽에는 그런 리스트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누락돼서 다는 아니겠지만 한 거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씩 해달라 해서 이런 리스트를 제대로 하는 걸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시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도 생각을 해봐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용역을 줘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은 지금 사업비가 많은데 용역이나 이런 것도 줘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이런 체계적인 부분에서?

○안명규 위원 지금 타 시군을 보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제안서 들어와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검토하는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치 않을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 용역은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검토해보신다고 하니까 국장님, 전체적인 가로등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용역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서도 중요하지만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안명규 위원 물론 당연하죠.

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저도 혼나죠.

당연히 중복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저도 업체한테 혼나겠어요.

가끔은 쓰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국장님, 답변하신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인구 50만 명을 바라보면서 가로등만 해도 수리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용역이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도시경관과 하나만 더.

저희가 금촌 로터리 공영주차장 실시를 봤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답변만 봤을 때 3층 4단에 220면 주차장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사업보다 보건소 건너편으로 옛날 마트 그쪽으로 옮기는데 출입구가 보니까 두보아파트 정문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두보아파트 위에가 옛날 GS마트잖아요.

GS마트도 두보아파트 앞으로 들어왔어요, 주차장을.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들어오면 두보아파트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출입구가 어디가 나은지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 실시설계라 하니까.

○안명규 위원 만약에 두보아파트에서 그러한 민원이 있으면 도로변 쪽에 화장실하고 이런 걸 배치했더라고요, 보건소 앞으로.

화장실은 이제 아파트 정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설득을 잘 하시는 부분도 필요치 않을까.

그리고 이게 1단·2단·3단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로터리 같은 데는 땅값이 워낙 비싸요.

이런 데는 반지하를 파야 하지 않을까.

지금 땅 면적으로 볼 때 400여 평 되거든요.

어차피 반지하는 400여 평을 다 안 지을 수 있잖아요.

반지하를 파주면 그만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반지하에 대한 부분은 공공건물이 반지하를 안 파면 개인사업자들은 당연히 안 팝니다, 단가 때문에.

그런데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반지하를 해서 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토지 이런 비용이 저는 이번 3차 추경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촌뿐만 아니라 원흥, 월롱 전부 다 3차 추경이 빠져 있어요.

운정 가람 공영주차장만 돼 있고, 그렇죠?

○안명규 위원 이번에도 추경에 가람 그쪽에 들어가 있죠, 또.

○안명규 위원 어떤 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느 게 내년 예산이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야당 주차장이나 가람이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안 됐나요?

○안명규 위원 저는 그거예요.

금촌은 2군데하고 그다음에 월롱인데 거기는 추경도 없고 본예산도 없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아까 ‘2021년도 추경에 무조건 세우겠습니다.’라는 답변 저도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금촌 로터리 같은 경우는 정말 북적북적합니다.

원래 원안은 평생학습관하고 보건소하고 다 부수고 거기에 지하를 하고 그다음에 위에 평생학습관하고 보건소 같이 쓰든지 그게 원안이에요.

그게 전체 면적으로 하면 2000평 이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최소한 이것도 본예산에도 세워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건 지역적인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로터리의 복잡한 데는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데 단지 아쉬운 부분은 3차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태웠으면 본 위원도 이런 것 갖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빠지다 보니까 이게 내년 추경에 세워야 세우는 거고 받아야 받는 것 아닙니까?

말로 하는 부분이야 누구든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건소 앞에 코너 자리가 그분이 팔 생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서 점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쨌거나 국장님, 로터리 주변이나 금촌의 주차장은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걸 해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하신 김에 로터리 지하에다 다 파세요, 그냥.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반영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야당동-상지석동 동측 연결도로 제설에 진행사항을 알고자 질의드렸고요.

도로개설은 2019년도에 고양시 탄현동 대우 푸르지오아파트가 신축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발적인 교통혼란 긴급대책 일환으로 그 당시 파주시장님, 고양시장님, 윤후덕 국회의원님, LH 본부장 그다음에 파주시에서도 국·과장님, 고양시에서도 국·과장님 저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만 긴급대책의 대안이라 그럴까요.

교통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죠.

그래서 사업비로는 많은 편입니다만 그 당시 합의된 내용이 공사는 LH에서 하고 고양시 구간은 고양시 부담으로 그 당시 공탁금을 대우 푸르지오아파트에서-공탁금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일부 있었고 파주시 것은 파주시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합의된 부분이고 파주시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염원, 교통대란에 대한 서명 이렇게 해서 일시에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끊긴 도로가 연결되고 이렇게 사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정신도시에서 나오는 김포-관산 간 도로 그 부분과도 같이 사업의 진척 과정을 봐가면서 연결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사업비가 문제인데 기존에 보면 2022년도 말 완공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내년 사업비 60억 원을 잡았다가 30억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가 사업비까지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해도 한 102억 원이 남는데 102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 없이 우리 시비로만 해서 2020년도 준공을 목표로 잡을 수 있겠냐 하는 염려도 있어서 중간에 국장님과 같이 이 부분은 김포-관산 간 도로에 대한 필요한 부분과 교차 시점을 잘 맞춰서 국비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손배찬 위원 이 도로가 보면 신도시에서 나오는 신도시-성석 간 도로를 금번에 개설하고 착공을 들어갈 건데 향후 이 도로 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교통에 대한 고양시에 대한 분산효과도 있고 파주시의 순환로 역할도 하고 아주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기에 하려면 우선은 저는 보상비 부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챙겨주셔서 국비 요청을 원활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려면 해 주시죠.

○손배찬 위원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국·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쉘터형 버스승강장.

국장님, 지금 쉘터 공공디자인 하고 있던데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쉘터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보온텐트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공공디자인에 반영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일반화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대략 887개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만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55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게 그냥 소비성 예산으로 되지 않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국장님의 답변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법인이 민원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

○조인연 위원 지금 내포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경작지에 진출입로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산읍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작로에 경작지 확보는 설계상에 꼭 반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도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 없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 문산·월롱·금촌·조리는 해당 읍면동에 문서를 보내서 최소한 이장님들의 수요조사, 민원조사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인연 위원 아까 안명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저는 위원장님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은주 네, 제가 그러면 먼저 답변 잘 받았고요.

평화누리길 관련해서는 제가 주문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주신 거로 이해되기에는 관정을 소리천-공릉천 합류지점에 설치해서 지하수 2만t을 뽑아서 기존에 물순환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계속 물이 흐르는 시스템이 되겠네요.

○위원장 박은주 그럼 유실되는 물 말고 펌핑해서 다시 흘러가는 물을 집수정 있는 데서 다시 모아서 다시 올리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1만-2만t을 계속 그렇게 뽑아올릴 수 있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게 지하수하고 가능한 건지 여과수나 그 양이 1만-2만t을 계속 뽑아 올릴 수 있는 양이 계산된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시스템이 공릉천 본류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질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잘 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러니까 보호가 있던 부분 헐어버리고 계속 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힘없이 흐르는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2가지, 공릉천에 영향이 있을지 하는 부분이랑 수질유지관리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

○위원장 박은주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잘 유지가 되면 지금 악화되어 있는 수질 문제도 개선될 것 같고 주민들이 운정호수공원에 요구하는 바들이 반영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환경에 미칠 영향 같은 것들 고려하셔서 저도 여기 주신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아직 검토 못 했는데 보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최창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운정호수 소리천 수질개선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는 하상여과수가 2급수 정도 예상했는데 1급수가 나오는가 보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계속 취수하면 취수하는 주변에 모래나 이런 걸로 해서 수질이 개선돼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걸러져서요.

그러면 계속 빨아내면 여기 하상에 또 오염물질이 쌓일 텐데요.

○최창호 위원 다시 뿜어올려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물을 퍼서 호수공원은 토출구는 어느 쪽으로 하실 건지요?

○최창호 위원 네.

○최창호 위원 그럼 거기서 다시 퍼서 또 본류……

○최창호 위원 호수공원 안쪽까지 또 들어간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실제 이번에 공사 하는 구간은 호수공원 가운데까지 하는 건 아니네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명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산고속도로 파주 구간 IC 문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파주하고 관련된 게 서울-문산 고속도로 그다음에 제2순환도로 또 물론 다른 부서지만 GTX-A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이렇게 4가지 정도 큰 게 있는데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파주 구간에 IC가 없어서 그렇고 제2순환도로는 자유로 접속 문제가 있고 GTX 같은 경우는 열병합 발전소고 지하철 3호선은 빨리 파주 연장이 안 되고 지연돼서 문제인데 어떻게 국토부하고 파주시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제2순환도로 자유로 접속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거죠?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도 여의치가 않은가요?

○최창호 위원 지금 국토부 안대로라면 지금 시도 1호선에서 도로를 이용해서 문발IC로 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의 돌아가서 효용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주차장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인가구 원룸들이 주차대수가 0.6대로 돼 있나요, 몇 대로 돼 있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대부분 구도심에 있는 원룸들은 2008년-2009년 이전에 짓다 보니까 아마 주차전쟁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특히나 지금 금촌초등학교 주변의 원룸들이 지은 지가 거의 한 15년씩 됐어요.

얼마 전에도 그쪽에 화재가 났는데 차들이 대 있으니까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로터리 보건소 앞에 하지만 이쪽 초등학교 주변 옛날에 있는 원룸들도 그쪽도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그쪽 주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시간 주시면 저하고 원룸 주변을 한번 다니는 걸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파주시 금릉역 앞 광장부터 시작해서 금촌2동 사무소 앞까지 시장님 공약이기도 한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 용역을 줬었고 그거에 대해서 최종결과보고서도 받은 걸로 아는데 최종보고서 및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한정면허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워낙 많이 질의했는데 어쨌거나 한정면허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은 예결위 위원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예결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듣고 나서 생각났는데 제2외곽순환도로 IC 설치하실 때는 고민되시는 거 과장님한테도 많이 보고를 받았는데 한번 국장님 의논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장 과가 많은 데인데 예비심사도 꼼꼼히 하셨고 늘 궂은 일이 있을 때마다 고생하셔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도시발전국, 평화기반국, 안전건설교통국, 감사관,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