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예산심사에 질의를 앞두고 코로나가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파주시는 보건소 가족 여러분의 희생과 간호 지원 덕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로 불안감 없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질의에 임할까 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년부터 영국, 벨기에와 스웨덴이 이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것과 시작한다는 외신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백신접종을 4400만 명분을 확보, 시작하게 되면 아직 아동과 청소년은 임상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성인과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만약 정부방침에 따라 2021년 백신접종이 시작될 경우 보건소에서는 파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동향이나 분석 등 보건소에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보건소장님,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9시 56분 현재 327만 7947명이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 보건소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도 최대한 제한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보건소가 작년대비 82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뽑기 힘드시니까 과별로 뭉뚱그려서 증액된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13-14-15페이지 관련인데요.

아마 보건소 체계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분소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7개 하고 계신데 위치현황과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 그 공무원의 직급, 배치현황 그다음에 민원인 방문 횟수, 의료 행위 내용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3개, 보건분소는 아마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내용대로 의사도 예를 들어서 전공분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 공중보건의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자치법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 지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예산안 31페이지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효숙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혹시 결핵환자 지역별 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시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과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164페이지 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50개 운영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건 다시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이라고 문산보건소 293-294페이지가 있습니다.

보면 경로당 강사료 4만 원 해서 3개소 10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활동지원으로 경로당 활성화가 50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3군데와 50군데가 중복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겹치는지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증진과 방문 건강관리 235-236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의 직접 전화방문 및 자원연계를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인데 거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191-192페이지에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일상생활 영유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 가사 및 외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 때 보건소는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질의하지 않고요.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 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예산안 681페이지, 설명서 524페이지에 보면 전기목책기 전기요금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좀 늘었어요.

2277만 원이 늘었는데 전기목책기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2021년 신규 예산편성으로 보이는데 2020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관내 전기목책기 설치현황 주시고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폐사체 처리 및 포획 인원의 행동지침이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나 매뉴얼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국조류보호협회 경기파주시지회 해서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게 7만 5000원씩 320건이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지 실적이 있어서 작년이나 올해에 대한 실적 대비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게 문화예술과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야생조류 먹이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도비매칭사업도 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안 693페이지, 설명서 611페이지 시비 100%죠.

생활폐기물 처리에 전년대비 해서 18억 5700만 원이 늘었어요.

증가 사유는 여기에 나와 있어서 봤고요.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폐기물 발생량 증가율과 요즘 또 문제되는 청소대행 업체가 있어요.

과장님 아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답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연탄재 반입비용 유상으로 인해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신규 편성했는데 관내에 얼마나 연탄재가 발생하는지 발생량 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일단 이것도 답 주세요.

왜냐하면 도시관광공사하고 할 때 했던 질의에서 중복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노면 청소하고 자유로 청소에 대한 부분에서 파주도시관광공사를 위탁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수행 전후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과에서 한번 판단한 거, 도시관광공사의 판단하고 과의 판단을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694페이지, 설명서 618페이지 전년대비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음식폐기물 장비 사용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발생 감축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지 이게 한 200만 원 늘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695페이지 설명서 652페이지 이건 제가 하기 전에 자원순환과장님 올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받았더라고요.

이런 CCTV를 통해서 되지 않았나.

또 상사업비도 1억 5000만 원 확보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관해서 CCTV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서 예산서 695페이지, 설명서 625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무단투기 지역에 따른 이동식 CCTV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그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에 예산안이 한계가 있던데 더 필요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8페이지, 설명서 649페이지 여기 보니까 국비, 도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이죠.

이건 제가 보니까 계속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하다 보면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노후 지붕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 내년도 계획 그리고 올해와 내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호응도가 좋은 것들은 시비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과의 생각은 어떤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서 703쪽, 사업설명서 678쪽 관내 학교숲, 명상숲이죠?

조성에 대한 것 2021년도 학교숲 대상지는 어디이고 대상지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주시고, 계속해서 예산서 708폐이지, 사업설명서 718페이지 경기명산27 쉼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설명 내용은 무엇인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소장님이 보건소 직원들하고 역대 취임한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감염병 예방 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555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파주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소 결핵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557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파주시 관내 결핵환자 발생현황이 어떤지 3년간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 관련해서 예산안 558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는 늘렸는데 말라리아 치료약품 신속진단키트 그다음에 홍보비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렇게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말라리아 환자 파주시 관내 지역별로 운정동 지역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역별로 발생현황 3년 치 통계가 있으면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예산안 567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자료로 있으시면 건축물은 제외하고 거리나 지역 관련 지정된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살예방 관련해서 12월 7일 얼마 전에 보도가 됐는데 국회 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안전실천 시민연합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선정한, 파주시가 자살예방 1위 도시가 됐어요.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2016년에서 2018년보다 1.3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파주시는 오히려 3.8명이 감소했어요.

어떻게 감소되게 됐는지 자살예방 1위 도시에 선정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586페이지, 설명서 21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3억 24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2020년도에 비해서 178% 증가했거든요.

341명에서 951명으로 증가했는데 대상자가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렇게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소년 혼자 출산해서 양육하는 가정을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이상이고 그다음에 환경수도사업단에 많은 질의를 상임위에서 했는데 플라스틱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코로나19로 배달이 늘어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분리수거하고 소각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은 또 플라스틱 쓰레기가 증가돼서 발열량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플라스틱쓰레기 감소와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드신 데도 질의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위원의 역할로서 예산심의는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질의답변서 작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들은 추진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관련해서 설명자료 107페이지 운영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살예방 시스템 확정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업비 부분에 자살 빈발지역 로고라이트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10개 지역 그리고 그동안 설치됐던 현황 및 추가 10개 예상 지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건강증진 관련해서 페이지 123쪽 청년치료비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홍보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무 추진 관련해서 페이지 253쪽 군장병 모범 할인업소 보상 관련해서 100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 했던 현황 및 추진계획서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명예공중위생감시 활동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에 예산안 593페이지, 설명서 238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학생들이 등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안으로 내년 5학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2021년도 본예산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검진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바라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입니다.

예산안 686페이지, 설명서 560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충전소는 어디이고 향후 수소충전소 설치 요구 등 관련 민원이 증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693페이지, 설명서 60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용량별로 판매현황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량제 규격봉투 중에 100ℓ짜리는 미화원들께서 부상 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0ℓ 봉투를 없애고 75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홍보 계획과 실적은 있는지 또 실제 주민들이 달라지는 규격봉투의 구입 가능한 예정 시기와 2020년에 비해 규격봉투 제작 예산 감소로 인한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안 759페이지, 설명서 75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 예산 중에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또 일부는 시설공사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과 입찰 등 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분리해서 추진하는 이유와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행동과 실천을 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2페이지 검사실 운영관련 보건행정과입니다.

검사실 운영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검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검진방법 말고 그 외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료 사각지대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무료 검진을 더 확대할 사업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 사업과 각종 검진사업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운영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상임위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되고 단지 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호흡기, 발열환자의 조치사례나 건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호흡기환자가 파주시에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상임위 답변서에 보면 지금 2군데만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 외 더 가능한지, 만약 참여가 없을 기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1개소에 1억 원인데 조건이 4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돼 있으면 1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윤희정 위원님이 했던 내용인데 조금 전에 목진혁 위원이나 몇몇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보다는 팩트만 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그다음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이걸 비교해서 운영인력의 근무형태라든지 근무지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는 110-112-114페이지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행사운영비 보면 금촌, 월롱, 파평 쉼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운영인력, 근무형태 그다음에 2020년도 단기쉼터 이용자 현황과 운영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월롱단기쉼터는 지금 마을회관에서 업무 수행 중인데 도시관광공사 증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민원은 없는지 앞으로 메디컬클러스터가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대한 조직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보건소의 단기·중기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에 대한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과연 홍보활동만으로 이런 영업을 근절하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효과적인 단속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허위과대광고로 인해서 피해건수가 2020년도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위생과 설명서 348페이지입니다.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으로 인해서 전국에 장단삼백 요리에 대한 관심있는 국민이 파주의 특산품인 장단삼백을 재료로 해서 전국요리대회 경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장단콩요리 참여인원 그다음에 수상자 그리고 그에 관련된 레시피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걸 작년하고 올해는 안 했으니까 2015-2016-2017-2018년 4개 연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삼백 수상자가 혹시 대한민국 안에 음식점을 만든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파주시에 장단삼백 수상자가 음식점을 오픈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이런 수상자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환경수도사업단은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관련해서 각 보건소, 지소, 진료소 중에서 민원실 및 대기실 부분에 현재 책자 관련해서 구입한 내역들이 있거나 그리고 책자가 무엇이 있는지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서, 수생태 복원계획서하고 관련한 질의하셨는데 연계돼서 공릉천 및 파주시 하천에 대한 수질 관련 민원 사항 2020년에 들어온 게 있는지,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때인 것 같아요.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걸 민간위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폐기물 불법매립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처리결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분포 현황자료 최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있는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하고 관련된 전체 사업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는지 자료를 표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각시설 신증설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답변 받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소각장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자료는 없어서 마찬가지로 작년하고 비슷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2020년 2년간 파주시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용량이 얼마인지, 발생량은 얼마인지, 또 소각시설별 일일 반입량은 얼마인지, 소각처리되는 양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총 발생량 대비 처리부족량은 얼마인지를 표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2020년 이거하고는 별도로 낙하리 소각장에 김포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일일 반입량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이건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성철 위원이 질의하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하고 관련된 건데 파주시 홈페이지 우리동네 미세먼지 실시간 알림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나쁨이나 주의 정도가 될 때 시민들에게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는 하고 계신지 답변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34쪽이고 2021년 일반회계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서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액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일반회계 재정 여력이 나아지면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요.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서 59쪽에 2020년과 비교해서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과 손배찬 위원이 개인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수도사업단부터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 온 것 중에 하나 덜 하셨는데요.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 사업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아직 답변준비가 되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은 해당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보건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일반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보도를 보면 4만 98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 79명이 서울·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50% 정도가 서울·경기에 몰려 있는 거고 대구는 어떻게 보면 7000명 정도가 있는데, 대구에는 7275명이 있는데 많기는 하지만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질병관리청의 그래프를 보면.

그런데 서울·경기는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확진자 상승률하고 경기도하고-경기도가 조금 낮지만-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연령대 확진자를 보면 20대가 7230명이고 50대가 7214명 결과적으로 20대하고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사망률을 보면 20대는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확진자나 아니면 이런 것들 분석해서 파주만의 어떤 맞춤형 대응이라든지 이런 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소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20대가 가장 많고 무증상이 많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연천 군부대에서 81명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나마 젊은 20대가 군 장병이기 때문에 또 군부대에서 통제나 이걸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관리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만약에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에서도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른들이 거길 이용하면 그분들의 방문기록이나 이런 건 남기지 않나요?

이용현황을 여쭤봤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조인연 위원 진료건수가 여기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행정과 업무 중에서 보건행정과가 62억 2098만 원이 증액됐는데 운정광역보건소 41억 원을 제하더라도 한 20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라든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인력 충원을 하셨지만 이걸로 충분하신가요, 격무가 있으신데?

○조인연 위원 건강증진과네요, 이거는.

○조인연 위원 건강증진과도 20억 원 증액 되셨네요.

보건행정과는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공중보건의사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묶어서, 현재 파평에는 약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공중보건의가 2명이네요.

○조인연 위원 적성에는 공중보건의가 1명인데 여기는 병원이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조인연 위원 월롱도 그렇고 면 단위 지역은 좀 더 많이 보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한 건가요?

○조인연 위원 공중보건의가 자꾸만 줄어들다 보니까 임기제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환자 관련해서 보면 에이즈 관리도 하고 성병도 관리하시는데 결핵 환자와 마찬가지로 동선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결핵 환자나 에이즈나.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두 분이 계신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건 노출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조인연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조인연 위원 전염성은 없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는 일문일답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공원녹지과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두 가지 질의했는데 그중에서 경기명산27 중에서 감악산이 도비 30%, 시비 70%더라고요.

7000만 원으로 해서 총 1억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감악산은 계속 신비의 숲 야간조명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휴양림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사업도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게 많냐, 적게 나왔냐는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공원녹지과 항상 더 해 주려고 하잖아요.

내가 볼 때 공원녹지과 예산만 주면 흔히 말하는 번쩍번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우리 김관진 과장님이시죠?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예산안을 제가 쭉 봤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한 18억 5000만 원 정도 더 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최유각 위원 18억 5000만 원 정도 느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제가 꼭 예결위 때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최유각 위원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오늘 답변 주신거 보면 일반쓰레기 발생량도 14% 정도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도 6억 원 정도 더 늘었고, 위탁처리비용이죠?

위탁처리해 가는 업체의 비용.

○최유각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7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위탁 위에 것 6억 원은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거고, 7억 원은 생활폐기물업체에다 주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결론은 그러면 단순히 10개사이니까 계산하면 7000만 원씩 준다는 개념인가요?

○최유각 위원 물론 당연히 쓰레기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곳에 더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 하려고 했더니 밑에 또 답을 과장님이 적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예산안에 든 건 제가 봤고 쓰레기 많이 는 만큼, 그만큼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위탁처리비용은 당연히 6억 원인 게 맞다 치더라도 위탁처리를 그만큼 많이 늘리면 그만큼 많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부분에서 인력을 보충해 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적정한 수거인력 확보하고 캠페인 활동, 홍보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답이 그런데 약간.

일단은 여기 나온 7억 원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더 필요하신 건 아니세요, 과장님?

○최유각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쓰레기양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일하고 계시는 청소대행업체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정확히 면밀히 보시고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유각 위원 예산을 꼭 깎으라는 게 아니고요, 합리적인 예산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건 보셔야 하고요.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민원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답을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답을 잘 주셔서 하고 있는데 원래 일을 잘하면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잘못한 것 페널티를 주지 않습니까?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심의에 한번 들어가서, 조항이 있잖아요.

○최유각 위원 이 회사가 시끄러운 게 이해에 대한 시끄러움으로 연결되진 않나요, 과장님?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산안 아무리 봐도,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잘 면밀히 보시고, 분명히 잘한 것은 포상하고 못한 것은 페널티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없어요, 실은.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최유각 위원 받은 거 제가 알거든요.

실은 그 정도 되면 회식 몇 번 할 정도는 되는데 좀 더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아예 예산 항목에 나와서 동기부여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결론은 이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니까 확실한 동기부여, 그런 예산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 보면 감염병 예방조치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코로나19가 파주시 관내에 집단발생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 파주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우리 파주시만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법률 적용이 맞습니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핵 환자 보면 3년 동안 늘었다 줄었다 그렇게 변동이 있는데 결핵관리 예산이 줄었거든요, 2021년도에.

그런데 환자가 늘어날 경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는지요?

○최창호 위원 시 자체로 예산 세워서 가능한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말라리아 관련해서 신속진단키트 그런 게 재고량이 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여기 통계에 보면 적성은 3년 동안 1명도 없었어요, 그 환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적성이 전방 지역인데.

○최창호 위원 기록을 보니까 2008년도에 남북이 공동방제를 했었어요.

그때는 경기 지역 환자가 50% 정도 감소했는데 북한하고 그렇게 공동방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시죠?

○최창호 위원 올해 환자가 준 것은 장마가 길어서 유충 그런 게 떠내려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최창호 위원 개체가 줄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빗물에 유충이나 알이 떠내려갔거나 비가 오기 때문에 야외활동도 좀 줄어서 환자가 줄지 않았나.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연거리 관련해서요,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우리 조례 금연거리 관련 규정이 있는데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9조7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 3조도 그렇고.

금연거리가 3군데 있어요, 시설이나 이런 거, 아파트 빼고요.

금연거리를 좀 더 지정해서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창호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대로변 같은 데를 지정할 수 없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지정조건이 있어요, 따로?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살률 관련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경기침체가 길어져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살률이 늘어날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 파주시는 코로나19 대응상황, 힘든 상황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됐어요.

○최창호 위원 요새 상황이 힘들어서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를 더 잘해 주셔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관련해서요, 대부분 청소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요, 24세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경제력이 없을 것 같고 기준중위소득 75%를 따지지 말고 청소년들이라 어려울 텐데 이거 100%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창호 위원 자체 예산을 세워야죠.

그런데 기저귀하고 우유라 얼마 들 것 같지 않거든요, 또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많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젊은이들이 일찍 아이를 출산하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해서요.

○최창호 위원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기에 애까지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건소는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에 플라스틱 관련해서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주로 쓰고 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렇게 정책이 가고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서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수도꼭지 틀어놓고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는 거 같아서 제 생각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배달음식 등 플라스틱,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배달 업체들이 플라스틱 대신 다른 대체제를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 생산량도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물론 파주시에서만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시작이라도.

○최창호 위원 공병보증금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활용 페트병이나 이런 건 없어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모아서 뭉쳐가지고 판매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재활용업체에서.

○최창호 위원 결국은 바다에 가서 미세플라스틱이 돼서 인간이 다시 먹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좀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건데 낙하리소각장이요,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설계온도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셨죠?

○최창호 위원 설계온도가 800도인가요?

○최창호 위원 소각온도도 1000도가 넘는다고 그러신 거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수명도 다 됐다고 그러셨으니까 자꾸 수리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신설하고 대개체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2020년도 추진계획은 있는데 2020년도는 성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서는 2021년도 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고 싶었던 부분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이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실제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있을 거고 실제로 20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해서 집안에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우울증, 우울감, 자존감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은둔형 외톨이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추진계획에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 추진계획을 잡으신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 위기감이 같이 상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증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중요할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손쉽게 내가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은 잘 못 하거든요.

오히려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끌어내려면 유튜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관과 한번 같이 협력해서 그런 영상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살빈발지역 로고라이트 설치 관련해서 로고라이트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5대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설치 과정에서 혹시,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 과정 속에 발생하지 않았었나요?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이게 자살빈발지역이라고 표시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주민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살했었던 위치나 이런 부분 알 텐데 그 위치에 딱 설치된다고 하면.

○목진혁 위원 그 뜻은 아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 주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다가 로고라이트를 딱 설치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나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설치 시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진 않는지, 혹시 문구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진 않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위생과 관련해서 이것도 민원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명예감시원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가시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행정명령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상공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편화된 매뉴얼 그리고 가실 때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소독제든 아니면 소독을 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이 병행된다고 하면 조금은 민원과 마찰이 덜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목진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민원실 대기실에 책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옆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책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무슨 책인지 제가 물어봤더니 감염병 예방 관련 매뉴얼이라고 해서 책자들이 나온 것들이 있나 봐요.

코로나19에 관련된 예방수칙들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동안에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고 마스크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마스크를 쓸 때 거꾸로 쓰기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손을 닦을 때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그리고 발열이나 증상이 일어났을 때 자가증상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매뉴얼로 돼 있어서 이왕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기다리시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라도 한 권이라도, 그리고 감염병이라는 게 이번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검사키트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 승인이 나면 좀 편리해지고 간단해진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소 이외에도 보건지소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제 말씀은 보건지소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검사하시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건소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은 앞에서 어떤 대면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셨다고 하시지만 모였을 때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분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건강증진과하고 공원녹지과는 서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28억 원이란 부분과 또 89대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겉에서 보면 수소차를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1대당 32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2000만 원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00만 원이나 지원을 해 주네. 이게 뭐지. 이거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울컥 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 수소전기차가 지금 우리 충전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윤희정 위원 수소전기차를 구입은 해도 충전소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희정 위원 휘발유를 주유하거나 이럴 때 옆에 가스충전소도 겸비해서 있는 그런 주유소들 있잖아요.

어쨌든 충전소를 만들려면 제가 알기로는 LPG 가스충전소는 한 10억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한 30억 원 든다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민간으로 만약에 공모를 하면 엄청 땅이 넓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임진각 이런 데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 많이 충전소에 이득이 남지 않을까 이런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3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한다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 장단점이 구분돼 가지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너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잘 보급되려면 충전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궁금해하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도 해 주시고, 사실 수소차 충전소를 우리 파주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미 김포시 또 고양시, 고양시는 이미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상암동, 여의도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사고자 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89대는 적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대수가?

○윤희정 위원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말 환경오염 안 되는 수소차 앞으로는 확산될 것으로 보고요.

고양, 김포까지 다 충전소가 있는데 파주에도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파주에도 충전소 있으니까 가도 되겠다는 인식을 또 갖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충전소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이번에 답변서 받고 이거 조금 들여다보느라고 규격봉투가 75ℓ짜리를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랬는데요.

사실 100ℓ 써본 적 있거든요, 저도.

100ℓ에 꽉꽉 담으니까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도 아무리 100ℓ짜리 봉투라 해도 25kg까지 담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 몰랐어요.

보니까 25kg만 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또 주부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미화원들이 100ℓ 들다가 부상도 당하고 75ℓ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잘하신 것 같고요.

또 고양시나 김포시나 타 지역에서 이사 왔을 때 종량제봉투가 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우리 파주시에서 이렇게 은행잎을 붙여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런 정책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하나는 실제 주민들이 달라지는 이 제도, 새로 만들어지는 제도를 어떻게 빨리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제일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윤희정 위원 이런 대형폐기물이나 폐가전들도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알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서 대형폐기물들도 이제 세분화되어가지고 아예 종목이 딱딱딱 정해지니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은 제도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주민들이 알게끔 어떻게든 홍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일이겠죠.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검사실 운영 관련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도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센터장님, 사실 1억 원 가지고 호흡기클리닉 설치 가능해요?

○안명규 위원 그렇죠?

거기에 인력이나 인건비라든지 월세 이런 건 포함 안 되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결국은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이나, 메디인병원 이런 큰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소규모로 개인이 하는 데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걸 적은 비용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 같은 건 사실 어렵죠?

○안명규 위원 아예요?

○안명규 위원 사실 치매도 국가가 책임져서 해 주잖아요.

호흡기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져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중보건간호사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혹시 소장님께서 그와 관련돼서 계획을 잡으셔서 나중에 경기도든 보건복지부든 할 때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안명규 위원 일반인들이 교육을 일정 부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니까 가잖아요.

요즘 여성들도 국방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을 안 가고 그걸 공중보건간호사 식으로 그러면 군대에서 나오는 보수로 운영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임미숙 과장님이 대위 출신이신가요?

그렇죠, 과장님?

○안명규 위원 임미숙 과장님도 군 출신이시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젊은 20대 여성들이 군대를 가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국방부가 이렇게 해서 그 인력만큼은 농어촌 쪽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방안을 제시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청년일자리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나 해서 소장님이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 그런 제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1가지만, 소장님 답변에 올해는 아마 자살률이 증가될 것 같다 예상한다 했는데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되면 더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1인당 관리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인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도시에서 중요한 게 보건소하고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보건소는 치료를 위해서 하지만 도서관은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하고 도서관하고 지자체에서 더 많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소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잘 이끌고 오신 거 감사드리고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인력도 증원하시고 이따가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인력, 조직, 그거에 맞는 시설과 설비가 들어가야만 많은 공중보건의도 오고 공중보건간호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취지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도 중앙센터가 있고 거기에 국립병원이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이것도 사실 국가가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치매안심센터하고 중앙치매센터하고 모니터링은 항상 하고 있나요, 혹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도 경기도나 국가가 모니터링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치매사업이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 모니터링하셔서 치매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치매노인이 전국적으로 160만 명인가 집계되어 있는데 치매 어르신들하고 함께하는 파주시의 공공후원 제도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 후견인제도는 치매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안명규 위원 후견인하는 분들은 다 무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상?

○안명규 위원 혹시 후견인 하는 세 분 말고 단체랑 MOU나 이렇게 해본 적은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아는 라이온스, 로터리, JC 등 이런 단체들하고 후견인에 관련된 MOU나 이런 걸 한번 하는……

○안명규 위원 그래요?

다 개인만?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치매안심센터나 자살센터나 파주시 관내에서는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질 것도 있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어쨌든 중앙하고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에 대한 부분을 단기·중기 했는데 보건소를 다시 해야 한다는 시정질문을 제가 아마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되는데 사실 보건소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든 아니면 이번에 금릉역 뒤를 지하철 3호선하고 연계해 그 뒤를 개발하면 그런 쪽 뒤에다가 보건소를 운정에서 정말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에 조직의 단기·중기 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저도 당연히 맞는 거고 증원도 당연히 돼야 하고 아울러 보건소 추가 설치, 보건소가 중앙으로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봤고 보건소가 꼭 신축되기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안명규 위원 식품위생과 식품허위광고 식품 하는 걸 보면 거의 농번기 끝나고 막 쉴 때 겨울철 그다음에 여름 이렇게 할 때 그때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는데 사실 직원이 단속하기는 어렵고 집중적인 그런 사례를 보셔서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방법으로 한번 만드는 식으로 해서 다녀보면 어떤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직원이 아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질의드려봤는데 사실 홍보 갖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답변서도 있지만 금방 있다가 금방 또 가요, 신고도 안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찾지는 못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점검반도 봐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장단콩요리에 대한 부분, 우리 장단콩은 2015년도에 경연대회시작했잖아요.

작년, 올해 못 했으니까 4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요리를 하고 수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수상 참여 요리를 한 다음에 희망업체를 예를 들면 요리를 대상을 받거나 하면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레시피를 갖고 이런 요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참여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나요?

○안명규 위원 하루에 그 교육이 가능해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는 레시피 아까 주신 자료를 봤는데 대상이라고 해서 꼭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장려상 받은 분도 참 괜찮은 것 같다 했는데 레시피가 필요한 업체를 모아서 하루에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같이 만들어 보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있으려면 최소한 교육기간이 길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하지 않나.

물론 위생과에서 만들지 다른 부서에서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이런 자료를 제공해 주거나 하는데 실제 레시피 필요해서 이걸 달라는 과는 없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레시피를 갖고 만약에 참여업체나 개인이 있으면 충분히 위생과에서 했으면 좋겠고 장소는 평생교육관 지금 비어 있고 요리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실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청년창업이 됐든 나이드신 분 창업이 됐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가장 큰 목적은 전통시장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전통시장에 가면 연세 드신 분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서 그분들이 거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청년창업이 됐든 연로하신 분들이 됐든 전통시장 들어가기를 겁을 내요.

우선 비싼 임대료, 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임대료나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일자리팀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팀도 전통시장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게 위생과, 일자리창출팀, 지역경제과, 또 하나가 농업기술센터예요.

네 군데가 협업을 해서 정말 필요하면 시에서 전통시장 안에 거점으로 저는 전통시장 상가를 살린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필요한 상황을 집어넣어서 활기차게 한 가지만 먹거리가 잘 되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도 같이 아주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로 장단콩웰빙마루에 레시피를 할 거 아니에요, 외식조합하고 다.

장단콩은 지금부터 해야 해요.

왜냐햐면 골조가 들어가면 그거에 맞는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부터 레시피가 이런 게 있으니까 레시피를 선택받아서 지금부터 협의하면 6개월 걸릴 거예요, 또.

그래서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안명규 위원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김이겸 위생과장님 더 많이 뛰셔서 그런 부분을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한 가지 환경보전과 최유각 위원께서 멧돼지 폐사체 처리 포획 관련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폐사체 처리반하고 포획인원하고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폐사체 처리반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멧돼지를 포획하면 안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할 수도 있어요?

○최창호 위원 그럼 그 폐사체 처리하는 분이 총기 포획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폐사체 처리하는 분 중에서 포획 허가라고 하나요, 총기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폐사체 처리반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멧돼지 포획을 하는데 이게 정식적으로 안 되니까 포획을 하고 포획반원 이름으로 계좌로다가 한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걸 대신 받는다고 이걸 확인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들어왔어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제보해줬던 그분의 연락처를 드릴게요, 나중에.

확인 좀 해보세요.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공릉천 및 하천 수질 관련 민원사항 처리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수질 측정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위원장 박은주 공릉천에서도 매달 하나요?

○위원장 박은주 중류는 어디 지점에서 하는지 아시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하류는 공릉천교에서 하고?

○위원장 박은주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하나요?

○위원장 박은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한테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제보가 들어오는데 상처가 있는 물고기하고 기형물고기들이 계속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어촌계에서 물고기 잡아서 유통시키는데 어디로 유통시키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수질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갈수기 같을 때는 수질이 더 나빠질 수 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갈수기 때 지점을 좀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지 측정 지점이 같아야지 관리가 되죠?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처음이 아니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수질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낚시하셔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안내판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문제이기는 한데 수질관리하고 관련해서 조금 필요하다는 것도 있고 저도 나가봤는데 어고라든가 그물 같은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하천 내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장 박은주 그럼 건설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야생동물구조와 관련된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매립도 제가 계속 농지에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이것도 제보자를 자원순환과에 연결을 해드려서 관련된 부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자원순환과 소각시설하고 관련된 자료에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자료 두 번째 쪽에 보면 파주시 폐기물 일일 반입량이 2019년에 김포시 포함해서 157t에서 2020년 155t으로 줄었어요.

자료 보고 계시죠?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운정환경관리센터는 한 3t 정도 늘었어요, 일일 반입량이.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소각량을 보면 2019년에는 116t이었다가 144t으로 28t이 늘거든요.

반입량이 줄었는데 소각량이 늘어나는 사유는 뭔가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들어온 것 중에 소각장에 소각하기 전에 처리 가능한 것들을 미리 처리하시고 소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소각량도 같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반입은 매일매일 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소각하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 하나요, 세 번 하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작년에 제가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쭉 매일 반입량, 소각량 기록하시잖아요.

기록하는 자료를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랑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 일일 폐기물 반입량, 소각량하고 관련된 기록일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도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을 안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이기는 한데 수업을 할 때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항상 하지 않아도 나쁠 때 그리고 주의를 요할 때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상수도과는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관련해서는 평화누리길 따라서 계속 가시밭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제거 그쪽으로도 넓혀서 조사하시고 먼저 환경보전과장님께서 하셔서 계속 사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쪽에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누리길하고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화누리길 노선에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

○위원장 박은주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것에 주문사항인데요.

자원순환과입니다, 과장님.

RFID 장비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 의견으로는 RFID가 추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추가 설치 부분은 없고 관리비용만 있어요.

추가 설치는 시 자체 자원으로 계획된 건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시범사업 때는 시에서 설치했는데 향후에는……

○위원장 박은주 그럼 새로 아파트 입주하는 곳들은 RFID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방안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답변을 보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답변이거든요, 사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량이 늘고 있잖아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오면서 이쪽으로 조금 집중돼야 한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계획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 안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그런 것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나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냥 알리는 홍보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개인데 묶어서 건강증진과 204페이지하고 182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4페이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현황실적 204페이지에 보면 고위험 지원 산모는 늘어나고 있는데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황과 실적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질환 19종으로 아마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산모가 중증 임신중독에 걸리게 되면 태아와 산모를 빨리 분리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미숙아나 조숙아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를 얼마나 빨리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미숙아 발생하는 사항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단 임산부 지원 실적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실적에 보면 대상자는 47명, 75명, 93명으로 늘어나는데 지원액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비현실적이라.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도 무상교육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숙아나 이런 아이들이 신생아 출생률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면 많아야 4%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비, 도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비를 더 투여해서 모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조인연 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먼저 보호를 해야지만 2차적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이게 미숙아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미숙아가 조숙아도 포함하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숙아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37주면 자가호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따지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28주에 890g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큐베이터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강제적으로 호흡시켜서 아이를 중환자실에서 보호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낙태하고도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서 14주에 할거냐 24주에 할거냐 아예 전면 폐지할거냐.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22주에 태어난 아이들도 생존을 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아이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산모일 때부터 엄마가 아픈 것부터 잘 관리해야지만 사회적 비용이나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엄마 때부터 잘 관리하셔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때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이고 간단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생식물원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올해 끝났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2021년에 건립계획하고 관련된 예산이 없던데.

○위원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그럼 용역조사보고서 있으시면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선정방식 그다음에 2020년 선정된 곳은 어디인지 지원내용 그다음에 지원액 그리고 2021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공동체 공원이 적합한 장소가 아닌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 공원조성이 마을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당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할 때 고려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관련돼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