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복지 예산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지와 2021년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복지 예산 집행률은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집행률에 대한 저조 사유 등을 월별, 분기별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은 높으나 행사 관련 예산은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더욱 발굴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복지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 삭감된 사유는 시 재정 사유로 인하여 2021년도 기초연금 총 필요 예산인 1416억 원 중 65%인 916억 원만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총 530억 원이 필요하나 약 60%인 302억 원만 편성되어 2020년 대비 복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후 1회 추경 시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업에 대한 3년 치 성과자료와 남부지역 인구 대비 부족한 복지시설이 무엇인지, 다양한 외부자원 재원을 받아 취약계층에 지원한 건에 대하여 3년 치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3대 기능 사업에 대한 3년 치 성과자료와 외부 재원을 받아 취약계층을 지원한 실적에 대한 답변서는 추후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임대주택단지가 많아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솔마을 11단지와 가람마을 2단지를 거점으로 스마트 복지센터 설치, 이동복지사업을 운영하여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운정지역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LH와 업무 협약을 마치고 2022년 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 행려사망자 장제비, 행려사망자 처리 공고비, 행려자 귀가여비, 행려자 응급진료비 및 피복비 사업의 3년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등 3건 사업의 3년간 집행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기부식품 제공사업, G-푸드드림, 처우개선비 등 법적 근거 및 시도비 부담내역을 비교표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기부받은 잉여식품을 이용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구 및 시설에 무료로 배분하는 사업이며, G-푸드드림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같은 사업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G-푸드드림, 처우개선비 등 지원 법적 근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파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푸드뱅크 및 마켓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비 부담내역 비교표는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DMZ 희망캠프 사업에 1사단, 9사단, 2기갑여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25사단 등이 빠진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파주희망캠프 사업은 파주시 관내 주둔하고 있는 5개 사단과 2개 여단 등 전체 부대가 대상이며, 군 장병 중 부적응 병사를 위한 인성교육과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주둔하고 있는 전 부대의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5사단은 참여의사가 없었으며 1사단의 전진캠프, 9사단의 드림캠프, 2기갑여단의 청년드림캠프가 참여 신청하여 인성교육, 미술치료, 체험활동 등을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사단 등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대의 부적응 병사들에 대하여 요청 시 사업 연계를 통해 추후 지원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2020년 민원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로부터 노인회 분회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노인여가활동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관련 2018년부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회 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 경로당 34개소, 2019년 40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을 계획한 바 있으나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164명에 대한 배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노인복지시설 42개소 93명, 장애인복지시설 13개소 24명, 복지관 3개소 23명, 아동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 7개소 9명, 시청 및 읍면동 복지 관련 부서 6개소 7명, 보건소 2개소 8명 등 총 73개소 164명을 배치하였으며 세부 배치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료 2021년 사업 예산이 2020년 대비 60%만 우선 편성하고 1회 추경 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추경 시 총 예산액은 얼마를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의 영유아의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과 부모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사업 예산은 파주시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예산의 60%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도 집행예정액이 532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1년도 본예산 302억 원 외 부족분에 대하여는 1회 추경 시 230억 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집행률이 21.9%로 저조한데 2020년도 예산 집행된 상세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2020년 6월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위기청소년 발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대응 및 안전망 지역사회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파주시 청소년의 현황 및 위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7일 현재 사업비 65%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12월 현재 추진 중인 종합심리검사 지원사업 등 사업이 완료되면 최종 93%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2년 차 선도사업으로 보다 촘촘히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과 관련하여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와 2021년 상해보험비 지원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종사자가 포함된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자사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고자 1인당 연간 보험료 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로는 사망, 후유장애, 입원, 골절, 화상 등에 대하여 사고 건당 15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경기도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인력, 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제외되었으나 2021년 경기도 상해보험비 지원 변경계획에 따라 제외대상이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107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34개소가 추가 확대되어 당초 63개소 578명에서 1921명이 증가한 총 204개소 2499명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기초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 상반기 사업량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의 2021년 전체 예산액은 1416억 원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기초연금액 최대 1인 기준 30만 원 대상 범위가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로 확대 예정에 따라 2020년 예산액 1260억 원보다 156억 원이 증액되어야 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 500억 원 감액 조정하여 2021년 상반기 사업량인 91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된 500억 원에 대해서는 2021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한 2020년 추진사항, 2021년도 사업량이 67명이 증가한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의 2020년도 3회 추경안 포함 총예산액은 138억 7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658명입니다.

2020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량 887명이며 총액 138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이 증가한 사유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내시액 사업량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의 2020년도 실제 사업량을 봤을 때 2021년도 사업량 대비 예산액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급여신청이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도 사업량을 수시로 국도비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여 사업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감소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신청 대비 경기도 전체 국도비 내시 감액에 따라 사업량이 2818명에서 258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852명이며 사업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21년도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사업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추경 요청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2020년 불법주차 신고건수 자료와 2021년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2019년 1만 2213건, 2020년 11월 기준 7928건으로 과태료 부과 처리 시스템 도입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 증가하는 것으로 잘못 설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청사 및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시민인식 개선활동, 공동주택 위주의 현장계도 및 홍보물 게시 등 위반다발구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위반율 감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이 2021년도 지원대상자가 감소하고 2020년 집행률도 다소 떨어지는 등 대상자 감소 사유와 집행률이 예년보다 낮은 이유, 아동들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할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월 5만 원 이내로 저축을 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만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과 만 12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으로 2019년 12월 647명에서 2020년 12월 현재 614명으로 작년 대비 33명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신규가입 아동보다 만 18세가 도래가 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통장해지 사유 발생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많아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집행률이 71.4%로 예년보다 낮은 이유는 2020년 10월 말 기준 3개월분의 사업비가 미집행되었기 때문이며 12월 최종 집행 시 집행률은 96%입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대상아동은 100% 가입되어 있으나 본인부담금을 적립할 재정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 다소 있어 파주시에서는 본인부담금을 후원받고자 파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시민복지팀, 아동권리보장원 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디딤씨앗통장 후원 참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읍면동 자치단체, 기업인, 개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원해 주시지만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후원금이 제자리걸음이라 대상아동의 자부담금액을 민간 후원금으로 전액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자산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새로운 후원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아동이 월 최대 5만 원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인 ‘두부사려 똑!똑!똑!’으로 운정3동 맞춤형복지팀장이 장관상을 받았는데 확산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은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약 40여 개의 지역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정3동 ‘두부사려 똑!똑!똑!’은 운정3동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특화사업으로 2020년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평가 시상식을 통한 우수사례 발표 및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사업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파하였습니다.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따뜻한 복지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 기부식품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푸드뱅크 사업은 기부식품을 집집마다 전달·배분하는 사업이고 푸드마켓은 편의점 형태로 필요에 맞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파주시 푸드뱅크 및 마켓 기부물품 접수금액은 13억 2300만 원이며 총 이용자는 7만 2510명입니다.

각 시설별 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장애인 관련 단체, 돌봄시설, 복지시설, 장애인 관련 예산집행이 많은데 장애인 위탁시설 총 합해서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는지, 어떻게 검정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민간위탁기관은 총 4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189억 200만 원입니다.

장애인단체는 9개소 예산액 2억 9500만 원이며, 장애인 민간위탁기관은 5개소 예산액 4억 320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31개소 예산액은 181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집행 검정 방법으로는 장애인단체 및 민간위탁기관은 당해 분기별로 정산서류를 받아 정산 검토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년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사업 재정평가를 받아 부적절한 용도 집행금액 반납조치 및 2020년도 대비 10% 예산액을 감액 조치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하여 장애인단체, 장애인민간위탁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이 사업계획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도록 검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성매매 지원사업 관련해서 6억 1769만 원의 지원과 함께 하담, 쉬고, 나루 등 시설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각 예산 항목별로 사업 추진실적 3년 치와 시설에 대한 사무위탁계약서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여성인권센터 에코젠더 쉬고에서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법률, 의료 등으로 2018년에는 1973건, 2019년에는 1556건, 2020년 1362건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은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제공 및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루에서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 법률 지원 및 직업훈련 등으로 2018년에는 181건, 2019년에는 581건, 2020년에는 687건입니다.

다음으로 성매매피해자 기능보강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기자재 보강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는 지원이 없었고 2020년에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에 컴퓨터와 모니터 지원으로 300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나루에 에어컨 1대와 이불 등 침구류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이며, 지원기관은 쉬고와 나루입니다.

추진실적은 의료, 법률 지원 및 직업훈련 등으로 2018년에 700명 925건, 2019년에 311명 846건, 2020년에 219명 494건입니다.

끝으로 현장지원사업은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현장접근성을 높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에서 ‘열린터’를 운영하여 추진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의료, 법률 지원으로 2018년에 496건, 2019년에 1596건, 2020년에 1362건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나루는 사무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니며 쉬고의 경우 2005년 6월 22일 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에코젠더에서 관련법에 의한 파주시의 인가를 득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나루 또한 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에코젠더에서 2007년 7월 25일 인가를 득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실적과 시설현황은 참고자료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여성폭력 관련해서 여성 권익증진 6636만 7000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1억 2381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억 7266만 8000원, 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542만 5000원, 여성폭력피해자 종사자 인건비 지원 5182만 8000원,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의식 확산 6608만 원, 총 지원예산이 4억 8618만 6000원으로 각 예산 항목별 사업추진 실적 3년 치와 사무위탁계약서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 및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추진으로 2019년에 3145명, 2020년에 3691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200만 원씩 매년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으로 파주 성폭력 상담소 ‘함께’에 2018년에 2222만 8000원, 2019년에 2474만 원을, 2020년에는 267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매매의 불법성 홍보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성매매 방지 캠페인사업으로 2018-2020년까지 5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 및 의료, 법률 지원연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으로 파주 성폭력 상담소 ‘함께’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 실적으로 2018년 703건, 2019년 543건, 2020년 10월 기준 6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실적은 2018년 1927건, 2019년 1989건, 2020년 10월 기준 129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 피해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여성폭력시설 종사자에 대한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에 2019년 2868만 5000원을 2020년에는 457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함께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은 사무위탁에 의한 운영이 아니며 시설의 인가일은 함께는 2011월 1월 17일, 하담은 2007년 6월 26일로 파주시의 인가를 득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실적과 시설현황은 참고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 및 예산증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부모의 질병이나 맞벌이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을 통해 아동의 욕구 및 환경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실시 등 미등교일이 늘어나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당초 1912명에서 207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저소득층 증가 및 취약 아동 온라인 수업 계속 실시로 미등교가 예상되어 급식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일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아동결식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기지촌 여성들이 연세가 고령으로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2021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목적을 두고 2020년 7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 지난 6월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경기도 내 130여 명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12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상위법이 없어 현금성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 등 세부지원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준비 중으로 특별법 제정 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에서 내담자로 21명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1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비수급자 10여 명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비 예산을 통하여 의료비 지원 및 원예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생계비 등 지원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어 자체 사업비로 예산 편성은 못하였으나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비가 2948만 원 증액된 1억 948만 원으로 뇌졸중, 관절염 등 의료비 지원과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시 출산율 증가 정책 및 정책 실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인구는 통계상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나 출생아 수는 신도시 지역인 운정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출산 문제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회문제로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각 부서별로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예로 여성가족과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보건소에서는 각종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물품 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 다자녀가정에 각종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출산정책 중 하나인 출산축하금에 대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는 등 출산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 정책은 보육시설 확대, 교육 지원, 고용 증대 및 주거복지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책 발굴이 이루어져야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과 별개로 자치단체로서 파주시는 각 부서와 협업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발굴 및 꾸준한 지원을 통해 살기 좋고 양육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교육급여 대상자 증가 사유와 대상 가구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의거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대상자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2021년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국고 보조금 예산안 가내시를 통보하여 그에 따른 지방비를 편성하였으며, 2021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전년 대비 2.68% 인상되어 그에 따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국가사업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아동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최근 2년간 성과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상담 및 진단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여 인지·언어, 신체·건강,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의 4가지 영역별 프로그램 및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파주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은 216가구 329명이며 각 영역별 프로그램으로는 인지·언어 영역에 기초학습 지원, 신체·건강 영역으로 스포츠 활동 및 건강물품 지원, 정서·행동 영역에 심리 진단 및 치료 지원, 부모·가족 영역에 부모교육 및 가족체험활동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최근 2년간 성과보고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빠진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 관련해서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현황과 단속 결과, 적발 건수 등 사업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은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의 급증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점검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반은 공공기관 59개소, 공원 26개소, 주유소 등 민간건물 172개소, 역·터미널 9개소, 시장·관광지역 26개소 등 총 292개소의 화장실에 대하여 2008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민간건물의 경우 시민들의 신청이 있을 시 장비대여 및 방문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마트, 경로당, 파주아웃렛, 농협 등 5개소를 추가로 점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파주시도 적발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관련 현재까지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운영계획 및 2021년 신규로 설치되는 2개소 추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초등돌봄 공백문제 해소 및 지역 내 방과후 돌봄의 거점기능 수행을 위해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 중으로 2020년 교하지역 2개소, 문산 1개소 등 총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센터별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2개소를 추가 신설할 계획으로 설치 적합지로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기관이 적거나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 중으로 2021년 10월 개소 예정입니다.

설치 장소는 2021년 5월까지 공개모집하여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최소 66㎡ 이상의 전용면적을 5년간 무상제공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8월까지 리모델링 후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중에 있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으로 맞벌이 가정, 신도시 인구 유입 등으로 증가하는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학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초등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청소년 우수동아리 추진실적과 2021년 13개 우수동아리 선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특기를 개발하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활동이 우수한 동아리 12개를 선정하여 활동비 1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난 활동실적, 향후 활동계획, 수상 실적과 회원 수 등이며 선정 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활동 분야를 고려하고 사회참여, 4차 산업, 진로 등 중점 육성 동아리를 20% 이상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36개 동아리에서 총 739명의 청소년이 활동하였으며, 자세한 추진실적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아리 활동 수요가 늘고 있어 2021년에는 3월 학기가 시작되면 파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홍보하여 신청을 받은 후 평가 기준에 따라 1개소를 추가하여 총 13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서비스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지원했던 현황과 민간보육시설에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했던 사업, 추가 지원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지원했던 자체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및 평가인증 어린이집 GAP인증 쌀 등 총 4개 사업 16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추가로 지원 요청했던 사업으로는 2020년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운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여 코로나 극복 긴급운영비로 10억 원을 30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방역 물품 구입 등 장비비를 지원하기 위해 총 5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자체 수익 방안과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 사례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생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의 2020년 사업비는 운영보조금 15억 원 이외에 노인장애인과, 평생학습과 등 기타사업 보조금 9억 7000만 원, 후원금 1억 9000만 원, 자체부담금 6000만 원, 사업수입 4억 5000만 원, 공모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 총 33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자체수익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위기가구 발굴 대표사례와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 대표사업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부자원의 중간 거점기관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상호 협력하는 대표사업으로 경기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정 해솔마을 11단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동네 온돌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복지 증진 향상을 위한 민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역할 및 수행 업무가 무엇인지, 2021년 수혜 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타 시군과 비교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사업, 종합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그간 장애인복지 지원은 주로 개인 중심형 서비스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한정돼 있어 가족 전체 구성원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였고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겪는 장애 경험과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으로 장애인 당사자 개인 중심의 서비스 한계를 벗어나 가족 단위의 총체적 관점에서의 통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전체 장애인가족은 1만 6000여 가구로 이들이 수혜 대상이 되며, 장애인가족 통합사례관리, 휴식 지원 및 역량강화 등 장애인 가구별 맞춤형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문제해결을 통해 가족 내 갈등요인 감소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의 서비스 연계,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와 비장애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진행, 연 1회 욕구 실태조사 및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가구라는 특정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 유형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향후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도비 사업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 사업의 사업 대상자 차이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사업의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도비 사업과 도비사업의 사업대상자 차이는 2021년 가내시 산출내역에 따라 국도비 사업은 아동양육비 1612명, 추가 아동양육비 17명, 학용품비 94명, 생활보조금 1명으로 총인원 1724명이며 도비 사업은 2021년 가내시 산출내역 중 전년 대비 인원 증가한 생필품비 지원대상 1809명으로 지원 내용별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지원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도비 사업 산출내역으로는 학습재료비 2억 9100만 원, 신입생 교복비 60만 원, 생필품비 1억 8000만 원, 조손가족 중·고생 손자녀 양육비 240만 원으로 총 4억 7532만 원입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공유 사업 및 역할, 장난감도서관 금촌권의 신설 계획 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계획서 제출 및 육아종합센터와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 등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어린이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018년 4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인 파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체의 선정 시 장난감도서관 아이러브맘카페를 포함하여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였기에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 지원 인력인 놀이지도사가 장난감도서관 내에서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촌권역 장난감도서관 신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은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세계 사회공헌사업인 희망장난감도서관 사업의 일환으로 문산 장난감도서관은 2012년 4월, 운정 장난감도서관은 2015년 5월 설치되어 현재 2개소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촌권역 장난감도서관 설치 계획은 현재 신설 계획은 없으나 향후 시 소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설치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교육은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한 양육문화 조성과 역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 편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적으로 교육 내용이 동일한 공통 부모 교육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의 부모교육은 시비 100%로 공통 부모교육 외에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육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붙임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DMZ 파주희망캠프 사업은 군부대가 많은 파주시 특수 시책으로 이미지 제고에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DMZ 파주희망캠프는 전체 인구의 5%가 군인인 파주시에서 인성교육과 체험활동 등 건강한 병영생활을 지원하여 안전한 파주시를 목표로 하는 파주시의 특수 시책입니다.

민관군이 업무 협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전문가 등 민간재능기부단도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사단과 9사단, 2기갑여단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전환, 체험활동을 제외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량이 축소되어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코로나19 안정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DMZ 파주희망캠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관련 총 공사비, 토지매입비, 착공 및 완공 시점에 대한 질의와 운정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총 공사비, 완공 계획, 복지관의 주차장 사용에 관한 질의 그리고 복지관 토지이용계획 기본도면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은 총사업비 29억 5552만 원으로 이 중 토지매입비는 11억 9645만 원, 공사비는 16억 3579만 원, 설계 등 용역비는 1억 2330만 원입니다.

설계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6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2021년 1회 추경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며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539억 8188만 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350억 6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설계를 진행하였고 2021년 2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여 3월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토지이용계획 기본도면은 제출한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누락된 답변 2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6일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어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성희롱 인정으로 의결되어 감사관의 징계요구 결과 2020년 4월 24일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20년 10월 19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어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2차 가해에 따른 성희롱 인정으로 감사관의 징계요구를 한 상황에서 추가로 2020년 11월 13일 2차 가해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어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 인정으로 2020년 11월 25일 감사관에 징계 요구를 한 상황이며 징계처리는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손배찬 위원님께서 청소년 휴카페 조성 관련, 파주읍 청소년 휴카페 1호점이 생기고 이용한 청소년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지와 적성 휴카페 설계 시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향후 지역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휴카페 사업은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로 생긴 생활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휴식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읍 청소년 휴카페 1호점은 올해 7월 27일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8월 5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개월의 휴관과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11월 말 기준 총 60일을 운영하였고 일평균 약 7명 총 398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 휴카페에서는 팝아트, 목공체험 등 다양한 취미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사업 종료 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5점 만점 기준에 4.7점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비대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적성면 휴카페는 2021년에 적성면 문화센터 3층과 4층 내 연면적 483.88㎡의 규모로 파주시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 2호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3층은 문화활동 공간으로 PC, 도서, 게임, 미디어실 및 스터디카페 등을 설치하고 4층은 소규모모임 공간 및 야외공연장, 옥상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계 시 지역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적성면 휴카페는 2021년 1월 설계를 시작하여 3월에 착공,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진적 휴카페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청소년 시설이 부족한 소외 지역을 우선순위로 청소년 이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소년 휴카페의 설치는 공공기관 시설 내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매년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건축사업 등과 연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원읍 새뜰사업 내 마을커뮤니티센터 1개 층을 청소년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현황, 위키백과 운영에 따른 예산 수반 여부와 영상장비 예산 사용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난 9월 22일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파주시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홍보자료, 중앙부처와 파주시 도시재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위키백과 운영 예산 500만 원은 서버구축과 자료등록, 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되며 제작된 콘텐츠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와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장비 예산 100만 원은 카메라, 삼각대 등 영상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시재생대학,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영상촬영과 위키백과, SNS, 유튜브에 게시할 영상을 제작할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밑에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지원내역 중 시설분야와 기타분야로 나눠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중 사업 추진 결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거나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분야와 기타분야는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분한 부분이며 실제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며 지역 특성상 읍면지역은 시설비에 대한 수요가 동지역은 기타분야에 대한 사업이 많은 편이지만 사업 신청에 있어서 시설분야와 기타분야가 등수에 따라 요청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시적 성과와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읍면부문 1등을 차지한 파주읍 파주5리 마을살리기협의체 사업의 경우 쓰레기로 방치된 골목을 정화하고 취약지역을 꽃밭과 골목길 포장 등을 통해 주위환경을 새롭게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마을축제를 통해 주민을 하나로 모으며 우리 마을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실제 파주5리가 깨끗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2등을 차지한 적성면 DMZ Army Cafe 역시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여 마을 베이커리 창업을 위해 현재 다양한 상품개발과 품평회를 통해 마을 기업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부문 1등을 차지한 교하동 ‘우리동네 친정엄마’의 경우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부부의 육아 문제를 마을주민이 직접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내 자녀, 내 손녀를 돌보듯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공동체로서 일자리창출과 육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2020년 선정된 공모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2021년에 재차 공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은 불가하나 2020년 공모사업을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정주환경개선형, 농촌소득창출형, 지역공동체 복지형, 생태자원관광형, 문화역사보존형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마을 주민들이 기준을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1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돌다리 문화마을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판매센터, 커뮤니티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내용과 운영 관리 주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법원읍 4개 마을에 3년 동안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는 사업 특성상 주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됐으며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마을안길·시설 소유주 동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작가공방, 대능4리, 법원6리 커뮤니티센터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연내 약 54%(11억 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2021년 내 가야4리, 대능5리, 커뮤니티센터 조정 및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 활용방안은 소득창출 공간으로 현재 주민역량 강화를 통하여 마을에 맞는 소득 사업을 발굴 중이며 각 마을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거점을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평화교육센터 건립 후 센터활용계획, 운영과 관리주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특수 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파평면 두포2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의 집행부진 사유는 연속사업으로 2020년 실시설계, 2021년 평화교육센터 건립을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인허가 및 군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3월 공사 착공, 10월 건립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고지 평화교육센터는 건립 후 두포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통해 개발한 마을프로그램 강의를 위한 강의실,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밤고지 평화교육센터를 사유지에 건립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셨습니다.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은 2019년 사업신청 시 두포2리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10년간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확보를 위해 사용승낙 연장에 대하여 토지주 및 협의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건립 후 파주시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통하여 적정한 사용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밤고지 평화교육센터는 개인 사유시설이 아닌 마을 주민들의 마을강사 활동을 위한 강의실 및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해마루촌 마을회관 보수의 경우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와 2021년 선정된 마을회관 7개소의 자부담 비율,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 신청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자본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민간자본 보조금이며 해마루촌 마을회관은 파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로 보조금이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에 선정된 7개소의 자부담 비율은 2개소는 9%, 5개소는 10%입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2021년 신규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5명 선발계획,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10명 인원수와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 행복마을관리소 장단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후주택, 단독주택 밀집지로 홀몸 어르신, 장애인 가정,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많고 미군기지 이전 후 도시슬럼화로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2021년 신규대상지로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 예정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살리기팀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5명 선발은 채용공고 및 면접실시, 근로계약, 사전 직무교육 등을 통해 추진 중입니다.

2021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계획 및 세부운영 규정 변경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게 채용 규모, 근무 시간 등 탄력적 운영 허용되어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신청 시 지킴이 5명으로 운영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지킴이 증원 필요시 확대하는 방안으로 신청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장점으로는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생활불편 해소, 환경개선에 큰 호응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도비 3년간 보조금 지원이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이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추진 전과 후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자료 축적 등 방안이 있는지와 적성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및 올해 실시했던 사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량적 평가로는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신사와 카드사의 유동인구 및 매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상권, 매출, 인구 분석이 가능하며 고객만족도와 같은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적성전통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사업비 집행률, 매출액·고객수 증감, 고객 평가 등 지표에 대해 2020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성과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방사업이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사업 예산 또한 증가하였는데 업무량 증가 등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와 8월 집중호우와 관련 사방댐 사업효과 및 파주시 사방댐 설치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1년 사방사업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하여 시·군에 이관한 사항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산림농지과에 사방사업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나 직원교육 및 자격취득 등을 통해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사방댐은 88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금년도 집중호우에도 산사태 발생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사방댐을 적극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방댐 설치계획은 적성면 무건리 산1번지에 대해 2021년 사업 설계 후 2022년에 공사할 계획에 있으며 추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사업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눈 내리는 초리골 제설기 구입과 관련하여 구입가격이나 구입 이후 평상시 보관 및 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초리골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법원읍 법원4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겨울 축제를 위한 제설기 구입가격은 공모사업 신청 시 관련 업체에 문의하여 제설기 1대당 5000만 원이며 내년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물품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설기 구입 이후 보관 및 관리는 행사기간은 주민협의체인 초리골 협동조합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평상시에는 법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설기 구입 시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법원읍 마을살리기팀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이나 유지관리 사전교육을 요청·실시하여 원활한 제설기 관리·운영으로 겨울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작문화거리조성 관련 파주시와 EBS의 역할분담과 사업 추진내용, 운정EBS파크와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9일에 대한 EBS와의 위·수탁협의를 통해 ‘연풍EBS 창작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를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EBS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의장조형, 조경, 콘텐츠 제작, 토목공사, 기타 주민 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파주시는 실무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복합주차 공간인 ‘연풍경원’ 조성사업과 ‘가로환경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풍리는 창작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과 EBS 콘텐츠를 연계하여 연풍리에 입주하는 공예인은 EBS 콘텐츠를 활용할 상품을 운정EBS파크에 납품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다양한 콘텐츠 전문성, 방송홍보 등을 통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이등병 마을 테마시설, 공동시설물 소유주 동의여부와 향후 조형물과 관련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예상 사업비, 조형물의 형태와 디자인 콘셉트, 주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광탄면 신산2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40억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등병의 편지 노래를 기본 테마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등병 마을의 주민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 조성은 지역 주민들과 김현성 작곡가 등 마을회의 의견, 토지주, 건물주 협의를 통하여 사용동의를 추진하였으나 불가한 실정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이등병 마을 운영을 위해 토지보상을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보상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조형물 형태 등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으로 조형물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형물 예술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형물이 이등병 마을을 적극 마케팅 할 수 있는 명품조형물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2020년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실적과 어떤 기준으로 마을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을 선정하였는지, 자부담 비율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은 기 확보된 공동체 활동공간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주민모임에 공간조성 시설비를 지원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 1월 공고를 통해 7개 공동체가 신청하여 ‘사업목적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구성원 협력’, ‘지속가능성 및 자립성’, ‘사업의 효과성’ 등 사업내용에 대한 ‘파주시 마을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개 공동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공동체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간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지난 8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동체의 자부담 비율은 지원액의 5% 이상입니다.

또한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2020년 산불진화헬기 출동횟수 및 예찰횟수와 산불 출동 외 불법전용 산지 현장확인, 관광홍보물, 역사자료수집, 사진홍보 등의 시정정책 수립을 위한 항공예찰 목적으로 활용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산불진화헬기 임차는 도비 보조사업비 4억 원, 시비 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으로 봄철 125일, 가을철 45일로 총170일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산불진화 61회, 산불조심홍보 등 계도비행 22회, 항공예찰 등 목적으로 3회 출동하여 총 86회를 운행하였습니다.

2021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기간 연장에 따라 산불진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서 요청 시 군부대 사전승인 절차를 통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및 역사자료 수집 등 시정정책 수립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차량의 구입형태, 정수승인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산림농지과 예산 성립 사유, 조달 구매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에 산불진화차량 5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산불진화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반차량을 구입하여 진화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차량은 시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산림농지과와 산불진화 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회계과 정수승인을 받아 도비 보조사업과 병행 산림농지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등의 구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물품은 조달구입하고 비등록 물품은 구입가격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등을 통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작문화거리 공예마을조성 입주공예인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창작문화거리 공예마을 조성은 사업대상지 내 유휴공간을 파주시에서 직접 임차하여 공예인 및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입주공예인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과 방치된 빈 점포, 공가 등의 환경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4일 진행된 공가입주 선정대상자 심사는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작품의 창의성 및 예술성 등을 사업계획서 및 출품작품을 통하여 심사하고 항목별 점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0개 팀이 입주를 신청하여 최종 10개 팀을 선발하였고 그 대상은 제출한 표와 같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빈집 철거 및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점포 육성사업의 대상지, 소재, 면적, 사업내용과 관내 빈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핵심점포 육성사업은 장기적으로 공실 상태인 빈집,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핵심점포를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창업을 지원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주민 공모를 통하여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개소는 파주를 대표하는 사업 아이템을 활용하여 핵심점포로 육성하고 3개소는 주민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합니다.

사업의 대상지와 소재는 참여자가 공모신청 시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소 공통적으로 1년간 임차료 지원 및 창업교육, 재료비 등을 지원하며 여기에 핵심점포 2개소는 내·외부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내 빈집 현황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1호점과 2, 3호점의 대표자, 지원내용, 선정방식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창업지원은 2020년 4월 13일 공모를 통해 5명을 선정, 교육하였으며 월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푸드트럭과 핵심점포를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호점은 교육을 수료한 창업희망자 중 자부담이 가능한 청년창업가가 먼저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호점은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구축을 위하여 헤이리에 본점으로 설치할 예정이며 3호점은 EBS유비파크나 장단콩웰빙마루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 시민기획단 현황자료, 역할,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 시민기획단은 파주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도시재생사업의 분야별 연구 및 기획,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활동가, 문화기획, 마을기록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총 15명의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총 5회의 사업구상안 회의를 통해 지난 10월 2020년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에 파주시 시민기획단, 청년인턴 2개팀이 참가하여 청년인턴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2020년 위원회 개최 건수 총 12회 중 수정가결된 조리읍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증축,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대한 디자인 원안과 수정가결된 안의 차이점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로 진행하였는데 서면심의의 한계점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는 2020년 개최횟수 12회, 소집 3회, 서면 9회를 개최하였으며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대한 심의·자문의 경우 심의는 개최를 하려고 유도하고 자문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심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부득이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심미적인 의결사항을 받기 위한 심의·자문도서를 제작함에 있어 객관적인 선택 및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디자인 검토 및 자료 수정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안건의 경우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으로 개최심의 하려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증축 건은 서면으로 진행하였고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의 경우는 개최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세 안건 모두 수정가결로 조건 의결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조치계획서를 징구받았습니다.

의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먼저 검토를 다 하고 저는 그중에 큰 사업들 위주로 검토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모든 부서가 다 신속집행에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국도 마찬가지로 신속집행을 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년도 것은 아직 제가 받지 못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러면 증가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해서 220억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그걸 말씀하신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느 게 늘었고 어느 게 줄었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운정지역에 LH에서 주는 임대주택에 이걸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런 분들이 시청을 찾아오셔서 돈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가까운 데는 보통 1만 원 귀가여비로 드리고 멀다고 하면 2만 원 드리고 야간에 오면 숙박하실 수 있도록 3만 원 정도 더 숙박비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달라서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파주에 오셔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가 가족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가족이 확인이 되면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행려자로 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가족을 찾아도 가족분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해당 장례식장에 장제 처리 요구를 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기부식품제공사업을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사랑나눔·희망나눔 푸드뱅크 2군데하고 희망나눔푸드마켓하고 총 3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3군데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더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각각 다른 사람으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분단에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노인회 분회와 관련돼서 저희한테 제기된 민원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수요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주로 있는지 확인해보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순환보직은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직접 근무처를 지정하기 때문에 만약 무슨 민원이 생겼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보직을 바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여기 복무요원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군복무를 하는 거지만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결과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저희도 이걸 공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서 아마 이건 관리자든 지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직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 최소장비로 일단 해보고요.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판단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기는 전문장비고요.

저희는 약간 아마추어 장비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그러면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27개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사업했던 것은 사업부분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성과냈던 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산 같은 경우는 문산천에 코스모스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건 이 공모사업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사실상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 마무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금년 것은 이월하지만 내년도는 사업 다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에 문제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착공 문제없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착공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해마루촌이 정착촌으로 국가 시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지나 마을회관이 다 파주시 겁니다.

이게 마을회 것이 아니고 다 파주시의 재산이고 단지 사용처가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 하고는 별개 건이고 마을에 있는 것도 지금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달라 했을 때 그 건물은 파주시 것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미에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도지사 시책사업인데 3년 지원해 주고 이게 미온적입니다.

3년 지원해 주고 더 이상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10명을 채용했을 때 10명을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 끊어야 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파주시가 그걸 계속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명으로 최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줄여나가면서 나중에 수요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1년 쓰고 또 필요하면 연장해가고 이렇게 하는 식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3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한 번 책정되면 계속해서 3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 도시재생이나 마을살리기, 상권재생 이게 사실상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기투합돼서 국비를 받아서 돈을 앞에다 놓으면 사실상 거기서 대립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숱합니다.

그래서 그걸 봉합해나가는 것도 큰 숙제고요.

사실 적성 같은 경우도 이 사업비는 적성 상인회가 쓰는 돈이 아니고 적성 상가들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적성상인회하고 적성상인회장하고의 문제 이런 건 저희가 봉합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최종 수혜자는 상가들 개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상인회장이 이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상권진흥센터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도 올해 1년차 사업은 어떻든 간에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년 차 사업 봉합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재생이나 상권재생 같은 경우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수혜자는 주민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이해타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10년 전부터 1996년, 1998년, 1999년 수해 이후 그다음에 2011년 큰 수해 한 번 있었고 하면서 사실상 그동안에 사방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것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막상 했는데 사실상 수요조사에 적성 것 일단 1건만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오고 올해 파주시가 피해갔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번에 한번 비가 왔으면 사방댐이 필요한 곳이 나오는데 10년 이후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수요가 예측이 안 되고 사실상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사방댐은 다시 재생하는 차원에서 퇴적토가 쌓였으면 긁어내는 사업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년부터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기획예산과의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916억 원만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이 예산은 편성 안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도 전체가 국도비 내시액이 감액돼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양을 조정해서 내려 보낸 것이고요.

추경에 이것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이건 안 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연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드릴 수 없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래서 올해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업을 사례발표를 했어요, 운정3동의 담당팀장이.

그래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다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고, 사례집을 만들어서 책으로도 나눠드렸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가능한 읍면동에서는 그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서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매매피해자에서 취업은 2019년 10명이 했고요.

진학은 사이버대 1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다 확인이 가능하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취업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안 했지만 거기서 기록관리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 단체가 저희한테 인가를 받고 자비로 상담소는 3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보호시설은 1년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여가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지정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지정돼서 계속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물론 몇 개소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여가부 입장에서 봤을 때 1개 시군에 성매매 상담소를 2개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어떤 환경이 있고 용주골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곳에 이런 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매년 지도점검하고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40명-250명 정도.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매매 여성이 줄었는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쪽의 여성들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된 건 없고요.

취업지원이나 진학지원 이렇게 해서 탈성매매하는 여성이 있는 반면에 새로 유입되는 성매매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인원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하는 것은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구조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시설들, 그 시설들을 없애는 것에 대한 것에는 사실 이 사업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시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사업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이게 불명예스럽게도 이쪽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서울을 단속하면 이쪽에 더 늘어나고, 타 지역의 업소 단속을 많이 해서 이쪽으로 많이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작업을 해서 그 숫자를 줄이는 게 저희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사업에 대한 효과를 여성 분야에서 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은 이런 지원을 하면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 거기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매매 여성 유도해서 탈성매매 시키면 또 다른 여성으로 채우고 자꾸 이런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경찰이나 이쪽에서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다만 성매매업체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인권 유린이나 피해를 받는다면 그분들을 밖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시민들처럼 취업을 하거나 진학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팍팍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찰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찰에 고발하려면 현장을 잡아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발하려면 고발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고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래서 경찰서 또 중앙기관 해갖고 1년에 1번이나 2번 합동단속을 나가요.

합동단속을 나가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을 해요, 성매매를 한 남성과 이렇게 해서.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것을 잡지 않는 한은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도 지난번 언론 보도된 것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양여성민우회가 지금 파주여성민우회하고 법인을 분리했어요.

당초에 이 시설 신고인가를 한 데는 고양여성민우회여서 그렇게 고양여성민우회로 지원됐던 것이고요.

법인이 분리되면서 올해부터 파주여성민우회로 승인이 났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파주여성민우회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제가 그것은 못봤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다문화 예산이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다문화 관련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경기도 정책이 결정돼야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현금성 지원은 상위법령이 없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기도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현금성 지원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법이 생기면.

우리는 그 전에 성매매 구조지원 사업비로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비, 이분들 연세가 있으니까 뇌졸중이나 관절염 등 이런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요.

심리안정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다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법이 별도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법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개인들이 희생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써는 그런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관련 법령들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시에서의 관련 사업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니요,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21명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별도의 목욕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직접 이분들을 만나 뵙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파악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주유소 등 민간건물 172개소가 개방화장실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공기관, 공원하고 역, 터미널, 관광지 292개소 중에 172개소가 개방화장실이고 나머지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환경시설과에 개방화장실로 등록된 그곳은 환경시설과로부터 명단을 받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사업비랑 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으로 내려와서 도의 지침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년에도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시비로, 별도로 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올해는 시비로 자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도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을 인건비하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도 위원님 말씀 듣고 파악해 보니까 바우처가 끝나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바우처 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때 지원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월롱이나 탄현 쪽을 직접 나가서 공공시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했어요, 그쪽에 설치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는 공공시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공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 지역아동센터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돌봄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공개모집을 할 건데요, 거기에 조건이 주민공동시설 이런 공간을 5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거기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저희도 공공시설을 더 알아보고 향후 새로 설립되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런 쪽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민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비로 2대, 시비로 3대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그게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비 지원해서 시군에 있는 것, 그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불이 나면 1대가 출동하고, 인근 시군에 협조요청하면 거기서 같이 오면 도의 대수로 잡히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헬기가 먼저 뜹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산림농지과에 안 하고요, 119나 이런 쪽으로 바로 전화가 갑니다.

그러면 119하고 헬기 기장하고 이게 연동돼서 어떻게 보면 헬기가 먼저 뜹니다.

그래서 이게 집불이냐, 산불이냐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소방헬기가 동원된 것이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비지원이 계속 되고 있고요.

마을살리기 차원에서 마을살리기팀, 공동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여태까지는 도비지원에 의존해 왔던 것이고요.

마을살리기를 파주시 역점시책으로 하면서 그 공동체 공간을 개선해 주는 사업은 시 공모사업이라든가 읍면동에서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2개밖에 선정이 안 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체 활동 더 지켜보고요.

도에 다시 공모사업 나갈 때 저희도 자체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등병 마을도 그렇고, 용주골 창조문화거리도 그렇고 건물 매입하고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나서부터는 기대심리 때문에 매물을 다 거둬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좀 어려운데 지금 이등병 마을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김현성 씨 스토리 하우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 하나는 매입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리모델링해서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예술인들이 오픈하고요.

부가적으로 하나하나 연차사업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계획은 현재 초안 나온 것이고요.

우체통에 군 헬멧이 올라가 있거나 이런 조형물 같은 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시 예술가들이나 그러한 쪽에 자문들 받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은 더 검증해 나갈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조형물 하나가 이등병 마을을 마케팅 할 수 있게끔 명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이등병 마을 문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문주를 디자인적으로, 간판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위병소 식으로 만들자’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 문주 조형물은 별도로 그것만큼은 현상공모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문주 정도는 그래도 랜드마크니까 그것은 1억 원 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더 구입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EBS는 투자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돈을 매칭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운정에 있는 EBS파크하고 또 연풍 EBS길하고 EBS IP 캐릭터나 이런 것을 쓸 수 있을 때 같이 쓰면서 여기 2개하고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5월에 EBS파크가 준공합니다.

지금 D-day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이등병 마을, EBS길 2개를 오픈해서 EBS투어 버스가 돌 수 있는 계획을, 마을투어 버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처음에 용주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에서 ‘용주골’은 다 빠집니다.

연풍 EBS거리, EBS창작문화거리 ‘연풍’이라는 지역 네이밍을 부각시키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있을 때에도 용주골 때문에 어린아이 가족들이 와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집창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야 되느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래서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발상을 전환해서.

오히려 이렇게 가족, 아이들이 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시쳇말로 쪽 팔려서 못 오게끔 그렇게 하자, 성매매 여성들도 아이들 보기 창피해서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해서 발상을 한번 뒤집자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경원은 밭갈 경(耕)자에 동산 원(園)자입니다.

그게 주차장의 부지를 매입해놨는데 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차장 목적만 쓰다 보니까 운정 쪽에서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약간 머물다 가야 되는데 EBS 캐릭터만 갖고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차장도 하면서 캠핑장, 주말농장 이것을 같이 묶자고 해서 경원(耕園)으로 콘셉트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겸 주말농장 겸 캠핑장 겸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공예마을은 당초 빈 점포를 채우는 프로젝트로 계획했던 것이고, 생활공예인들이 거기 입점하면서 EBS IP를 연동해서 여기서 만든 제품이 운정 EBS파크에 상품이 나가서 같이 팔 수 있게끔 연동시키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차별화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사실 1억 3000만 원 공모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입장에서는 이건 과 외의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쨌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매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달라고 주문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주민공동시설을 아파트에서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나눔냉장고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방도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를 해 드렸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운정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다누림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라서요,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지원은 상담이 먼저고요, 상담을 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판단해서 각 서비스기관과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든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별도의 센터를 만들게 되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 상담 사업을 다 넣을 거거든요.

‘상담센터’라는 명칭은 붙지 않지만 가족지원센터 안에 상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라는 명칭은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장난감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말씀주신 등기소 공간은 제가 알기로 들어갈 시설이 다 확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쨌든 도서관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면 운영비도 부담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조금 어렵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추가로 더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금릉역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금촌에 휴카페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장난감도서관 금촌권역은 물론 전부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도 했었지만 현재까지 신설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검토해서 금촌권역에 장난감도서관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미리 장난감 대여만 신청을 해 놓으면 부모님이 밖에 오시면 직원이 전달해 주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징계 종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견책.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견책으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인으로 센터장과 사무원, 사무국장 3명을 뽑아서 현장에 내보내고 올해 같은 경우 한 200명이 넘는 인원을 컨트롤하다 보니까 무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1명 정도 파견 나가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력의 문제인데 적극적으로 인력을 파견 보낼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저도 몇 차례 가봤는데 특히 파주읍에는 학생들이 갈 만한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비록 공간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니지만 그 공간 안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학생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해 줬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적성.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수호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파주읍에 창작문화거리 그쪽에 있는 공간을 저희한테 할애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었고요.

법원읍 이것도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로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받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토지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층으로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2층으로 하고 주차면 수는 50면을.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저희도 더 확보를 하고 싶었지만 50면 정도가 최대로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부지면적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부지면적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하주차장은 통으로 쓸 수……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목 설계 부분에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한 게 그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다시 한번 기술진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럼요, 그건 안 세울 수가 없는 예산이라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은 안 세울 수가 없는 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본예산에 많이 못 한 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복지예산을 굳이 깎아야 됐었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신데 우려가 되지 않게 추경에 반드시 다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평화교육관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나가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행안부 공모사업에서도 심의위원들이 나중에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향후에 마을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주문사항을 줬던 사항입니다.

일단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사업의 프로토콜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맨 처음에 그냥 용역비만 주는 마을이 있고요, 한 1억 원 이하, 5000만 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작년 마정 같은 경우가 그림만 그리고 그 이후에 연계사업이 안 되면서 추가사업비를 못 갖고 온 거고요.

초리골이나 두포리 같은 경우는 용역단계는 지나서 그래도 마을에서 협의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탄탄한 기반, 주민협의체 활동, 기존에 활동하던 공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역사업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을 두 개 마을이 신청해서 받아 놓은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더 발전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2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3개년이 끝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이걸 중간에라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필지를 걸쳐서 건물을 안 짓는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실무진에서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검토를 하고요.

이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문제, 10년 무상사용 문제, 다 두드려서 보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분들이 현재 우리 푸드트럭 파발빵을 팔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 청년점포로 해서 금촌에 파발빵 1호점을 개업해서 나간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은 투 트랙입니다.

하나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창업에 집어넣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파주장단콩을 활용한 파발빵을 대외에 마케팅하는 차원에서 헤이리나 관광지 쪽에 점포를 계약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해서 투 트랙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그쪽에서 저희한테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점포 파발빵을 갖고 있다가 도시재생과로 들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본 취지는 헤이리나 이런 쪽에 신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도심의 빈 점포를 활용해서, 금촌에 1호점이 나왔듯이 금촌권의 빈 점포나 앵커시설로 거점역할을 하게끔 하는 게 취지는 맞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헤이리는 빈 점포는 아니고요.

헤이리 같은 건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장단콩, 파발빵을 마케팅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 한켠에 점포 임대계약을 해서 나가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사항은 5000만 원, 3000만 원 마중물 사업비를 준 거고요.

그거 가지고 불씨를 지펴서 잘 된 거는 시에서 공모사업을 열면서 다시 보탬을 줄 수 있게끔 더 큰 사업비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5000만 원, 3000만 원을 갖고 본인들이 해 보고 싶은 사업을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갖고 나왔을 때 5000만 원, 1억 원을 더 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걸 확대 운영해 보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당초에는 해외연수까지 검토했던 사항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갖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건이 3년간 포상 건수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최소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일단 추이를 보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조정지역은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주 같은 사례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묶여 가지고 읍면까지도 조정지역으로 묶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운정지역의 아이파크 인근에, 구역을 한정할 수는 없지만 굳이 조정지역으로 묶여진다고 한다면 현재 핫한 지역 위주로, 그 외의 다른 지역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끔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건은 신고 건수나 이런 건 추이를 봐서 추경에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이건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9000만 원이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그리고 우리동네 주치의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가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여기에는 줄어든 거로 표시가 된 거죠.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예산액은 늘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파주에 연세송내과라고 병원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왕진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신청을 해서 됐어요.

송내과에서 왕진하는 의료사업을 하게 돼서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병원도 찾아가기 힘드신 어르신들을 왕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치의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내년에 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연세송내과에서도 왕진사업기관으로 선정돼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저희는 저희 어르신들을 위한 주치의사업 하려고 해서 이게 맞아 가지고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병원에요?

복지부 사업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게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내년에 읍면동별로 안배를 해서 100가구 정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왕진하는 그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파주시에서는 연세송내과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추경도 아직 남았는데요.

(웃음)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박은주 예결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40년 근무하고 올 12월 말이면 나가는데요.

공무원을 벗어버리는 건 아니죠,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현직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오늘처럼 일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마 의회가 끝나면 그런 허전한 마음이 확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공무원 현직에서 벗어나서도 파주시민으로서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고 어디서 있든 우리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들과 파주시 공직자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개인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더 파주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파주시를 위한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도 또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복지지원과장 이기용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운 것을 퇴직 후에도 우리 파주시민을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는 제가 준비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퇴직하는 선배 공무원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언제 퇴직할까 했는데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동료 공무원분들, 우리 시장님,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또 후배 공무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가 퇴직 후에도 많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국장님 대표로 하신다더니 저도……

(웃음)

지난 40년 동안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저희 직원들과 먼저 나가신 선배님들, 우리 후배들 같이 협조해서, 협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직원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많이 정들었는데요.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새롭게 많이 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의원 발의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흡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파주시에 계속 살 거고요, 파주시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파주시에 살면서 어느 곳에서 저의 그동안의 노하우를 필요로 할까 이런 거 찾아보면서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