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의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청가원을 제출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박은주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박은주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박은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은주 위원께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은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장, 안명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은주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희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윤희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2020년 마무리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청하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부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들도 내년도 본예산과 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이 큽니다.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자치행정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나 기획경제국장님의 고뇌가 읽혀지더라고요.

가능하면 사업을 조정해서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담으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질의나 이런 것들은 의원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위주로 한 건데요, 일반적인 건부터 질의드리고 구체적 사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의 확장적,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적극적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확장적 재정운용, 자치단체별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편성, 연중 예산에 전략적 활용’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수치로 증명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 ‘시설비 사업에 대해 연도 개시 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한 집행, 관리하라.’ 따라서 2021년도 신속집행 할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 등 적극관리,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 최소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 최소화’ 예비비 잉여금, 불용액 편성을 3년 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확보’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례적, 반복적 예산편성 정비,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3년 치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조금 5년간 변화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21년도까지 60억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원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줄어드는 원인.

그다음에 5년간 변화에서 순세계잉여금 2020년 3112억 원에서 2021년 1600억 원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1670억 원 잉여금 발생원인, 2020년 3112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떨어지는 반 정도의 잉여금을 소진한 경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안 201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3년 치 시상자의 부서, 직급, 시상금을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 청사관리 257페이지 의회 방향 주차장 통합차단시스템 회계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 사업계획서하고 도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좀 전에 청사관리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 예산안 10페이지 이전되는 어린이집하고 동선이 겹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납세지원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납세지원과 조직개편으로 2020년도 신규 생성부서로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사업비 5100만 원에서 2021년 2억 8400만 원으로 452.3% 증액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2억 84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예산 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 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들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것 그냥 국장님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예산안에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1100만 원 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적성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그런데 작년에 세워서 올해 할 때 자기네는 자부담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예산 세우면 이것 가능한지 답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 확답이든가 안전성 담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은 추가 질의 때 하고, 일괄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 쪽에서 1차 심사했는데 중복해서 묻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해서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인데요.

2021년도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예산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20년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실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대해서요, 예산안 227페이지 설명서 213페이지인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시 박은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파주시에서는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인구정책을 25개 부서에서 961억 7400만 원으로 4개 분야 8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정책 추진으로 파주시 출산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 관련해서요.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에 대한 우수부서를 포상하였고,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자료집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장 적용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및 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요.

파주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일자리 통계자료, 파주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공근로 일자리 통계자료 그다음에 파주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취업통계자료, 파주시 최근 3년간 연령대별 공공근로취업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44페이지 설명서 301페이지인데요.

파주시에서 출판도시 입주기업 출‧퇴근 버스 및 기숙사 임차지원을 하고 있는데 파주출판문화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파주시 세수 기여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기업 말고요, 출판문화산업단지 전체 기업들이 내는 세수 기여도에 대해서 종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249페이지 설명서 346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관련해서 예산안 255페이지 설명서 394페이지인데요.

지난해 예결위 주문사항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시 업체의 노동환경, 노사관계 등 실적을 반영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2020년에 비해 오히려 예산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감액된 사유가.

그다음에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서 403페이지이고요.

노동복지센터 운영 그래서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서 409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의 주요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노동복지센터 리모델링 내역을 사무실 면적 등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257페이지 설명서 414페이지인데요.

노동안전지킴이 선발기준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장에 불시점검 시 발생한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후조치 계획과 점검 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수급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서 425페이지인데, 예년에는 각 마을단위 도시가스 설치비용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제가 못 봤는지 2021년도에는 지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을 중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사무위탁 현황을 양식을 그려왔는데 이따 드릴 테니까 사무위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266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기록관 4개 서고가 파주시 본청과 파주스타디움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록물하고 역사 자료의 보관 및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안 272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인데요.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관련해서 시민회관 운영관리업무 예산안 63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인데요.

시민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세미나실 등 공연장 7개소의 대관 가능한 실의 면적, 수용가능 인원, 연간 대관일수, 대관료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부분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난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시민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예산 편성 관련 주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분들은 2021년 중점 투자방향을 교통 및 물류 그다음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분야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환경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됐으나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분야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그리고 시정 전략사업 추진 등 상당 부분 의견반영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오히려 감액되는 것은 주민 설문조사결과 활용현황과 감액편성에 대한 주요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설명서 216페이지 법무행정 운영 관련해서 법령집 추록비와 가제비로 15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상 직원분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법령은 포털사이트나 법제처에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시는데 업무상 자주 필요한 법령은 출력해서 비치해 놓고 또는 수시로 법령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들여 추록과 가제를 통해 현행화 하더라도 굳이 법령집을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답습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지금처럼 이용하시거나 할 텐데, 굳이 현행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을 12개월로 잡아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 1회나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해서 연 2회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설명서 337쪽 관련해서 청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관련해서 자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거론 됐던 것을 보면 홍보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따로 홍보비로 현수막 게시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된 89명의 참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부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44쪽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지원기간이 6개월이 적정한지, 6개월로 정한 사유와 임대료 지원 기간 중에 6개월 이내 폐업할 경우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339쪽 청년 취업 성공지원 패키지 면접 정장 관련해서 작년에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활용했었는데 내년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홍보비에 대한 홍보계획을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 금촌 거리문화축제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쪽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해서 권역별로 문산, 법원, 금촌, 운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의견수렴 한 내역과 그리고 각 권역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효율적인 내부망 관리에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관련 상세 제품명과 사용내역들 그리고 소비자가와 도입제품의 도입가 비교현황과 유지보수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235페이지 설명서 265페이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산 27억 원 3개월분인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8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본예산에 3개월분 27억 원만 계상된 이유와 투자계획, 2021년 사업완료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예산안 43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홍보 및 언론 관련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는데 홍보영상 및 언론사 지면광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으로 아는데 홈페이지 개편 전‧후 어떤 것을 개편했는지 그리고 2021년 홈페이지를 위해서 예산이 짜여진 부분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개편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예산안 286페이지 설명서 187페이지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020년 기준으로 파주시 방범용 CCTV가 2600여 대이며, 연평균 500여 대씩 증가한다고 했는데 CCTV 화소 등 CCTV 사양이 해마다 향상되는 상황에서 몇 년 전에 설치했던 CCTV 사양이나 화질 등의 문제로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이나 관제 효율성 저하 등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있는지 세부설명과 CCTV마다 제작사가 다른 것인지, 만약에 다르다면 AS 등의 운영과 장비들 간의 호환 등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전반적인 재정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정치권에서도 내년 정부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는 등 향후 전개가 예측불가능하나 기획예산과에서 2021년도 재정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올해 4월 긴급생활안정기금 지급사례와 같이 시 자율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유사시 추경 포함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산 부서의 의견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차 본회의 예산안 제안설명 시 2020년도 대비 교통 및 물류 분야 감소에 대한 설명 중 향후 교통 및 물류 분야 추경 반영계획을 언급하셨는데 추경에 반영할 사안이란 게 어떤 사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 사항설명 때 재정적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는데 2020년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조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예비비 설명서 439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세출편성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목진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회계과 설명서 269페이지 인력운영 기준에서 일반임기제 가, 나, 다급 최초 계약 시 급여와 현재 급여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받았습니다.

가, 나, 다급의 보수급여 인상률 근거가 무엇인지 ‘가’는 이런 이런 것을 했다, ‘나’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했다, ‘다’는 이런 이런 부분에서 했다 이렇게 각자 세목을 정확히 표현해 주시고요.

시간제선택임기제는 ‘나’급에 대한 부분만 자료제출해주시고 똑같이 인상률 근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도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답변 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 개발본부 예산에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3회 추경 시 도시관광공사 출자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할 예정에 있어 현재는 개발본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본금 출자 후 개발본부 예산편성 절차나 주요세출 예산항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관광공사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즉시콜 시행으로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특별교통수단 근무자의 코로나19 관련 위험도도 높아져 최근에는 근무 중 확진자를 접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교통수단 근무자의 근무상황과 방역안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실적 수당 관련 설명서 7-12페이지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2019년 비교 2020년도에도 경영평가 ‘다’등급에 그쳤습니다.

2019년에는 ASF 발생으로 일정부분 실적하락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긴 하지만 ‘다’등급에 그친 자체분석 결과 및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등급 기준으로 편성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공사‧공단이 같은 상황이고, 관광공사로서 전환 등의 변화는 있었지만 경영평가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내년 목표 역시 ‘다’등급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도시관광공사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서 200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에 따른 공모사업 제작비 1억 원 책정에 따른 적정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1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목적사용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부서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설명자료 24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최근 공유재산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보전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입 증대의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와 앞으로 매각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서 82페이지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운정3지구 완료시점이 2023년도입니다.

2020년 현재 교하동 인구는 4만 1000명에서 12만 5000명으로 급증이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한다면 기간은 얼마로 예상하며, 늘어나는 인구수에 맞춰 행정구역 조정은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수요에 따른 공공편의시설도 일부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서 2개만 정리해서 질의드리고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순세계잉여금이 3126억 원입니다.

거기서 내년도에 1670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곧 1452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건데, 그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1452억 원 내년 예산에 반영한 내역을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회계과 257페이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서 10페이지인데, 이전 어린이집 시설개선 및 집기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시민회관 옆 출입공사 이후 차량 출입이 빈번해질 것이 전망되므로 어린이집 출입 시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 및 파주시의회와 협의한 문서가 있느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서 11페이지 문산읍 행복센터 카페테리아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임대인과의 임대계약서 있으면 주시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자 피해지원 운영지침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왜 문산행복센터 카페테리아만 인하해 주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12페이지 감악산 신비의 숲 야간 경관조명 임대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서, 구체적인 요금이나 이런 것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292페이지 굴삭기 8580만 원짜리 1대를 사는데 모델명이나, 운영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나, 모델에 맞춘 사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공무직 선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에는 각 지원센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원센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원센터에 대한 현황을 예를 들어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육아지원종합센터, 청소년센터라든지 파주시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내용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부터 답변하는 것이 순서이오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국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보충질의 전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세수추계 오차 원인 등을 내년 상반기에 분석해서 익년도 세수추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3년 치만 오차율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정책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 특화정책 지원한 사업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2021년도만요.

국장님, 저희한테 답변서를 주셨는데 사실 답변서를 갖고 뭔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본예산이 9800억 원에서 매 연도별 2018년도 12.2%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5.5% 그다음에 2020년에는 16.2% 이렇게 본예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3.3%만 증가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본 상승률의 82%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된 원인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93.3%가 감액됐고, 교통 및 물류 예산이 43.4%가 감액됐고 농림해양수산이 32.6%가 감액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파주시 예산이 잘 달리고 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이 내용.

12%, 15%, 16%로 쭉 올라가다가 본예산이 82%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거 알고 계시냐 이거죠.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1년도 예산이 2조 3460억 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 증가율로 보면 2조 3000억 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조 5398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증가시키기에는 3차 추경으로 추경 대비 비율로 보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을 한다고 해도 2조 3000억 원까지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추세로 보면 본예산이 1조 8000억 원 정도가 본예산으로 잡혀야 하는 사항이에요, 사실.

○조인연 위원 그럼 국장님, 2020년 올해 예산의 0.8%로 일반회계에,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0.8% 올랐어요.

그럼 내년도 예산 증가액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0.8% 증가한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몇 %를 증가시켜야 된다 법적 제한이 있나요?

○조인연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2%, 15%, 16% 쭉 본예산이 증가를 하다가 갑자기 82%나 줄인다고 하면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영향까지 다 분석해서 했느냐, 물론 국장님이 세입이나 이런 건 다 짚어보고 이 정도가 적당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을 줄이면 여태까지 어떤 지역의 주민의 요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이렇게 82% 예산을 줄인 거냐 이 말씀이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농림해양수산은 제 생각에 이것은 지역균형발전하고 직결된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세 가지를 다 93%, 43% 줄여서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128억 원 요청했는데 78억 원 감액하고 5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조인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나 반영하실 거세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78억 원 다 반영하실 거예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나눠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한 번에 다 반영하실 겁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조인연 위원 다음은 도시관광공사 감악산 힐링파크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위탁을 주신 건가요?

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닌가 보죠, 이게?

○조인연 위원 앞으로는 관광공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문산 카페테리아는 임대자가 인하를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굴삭기 취득세까지 다 합치면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9000만 원짜리 맞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명성빌딩에서 이 옆으로 이사하는 거죠?

○조인연 위원 어린이집 주변으로 차량이동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해서 아이들의 안전대책을 질의를 드렸는데 반영을 다 한 건가요, 안전하게 아이들?

○조인연 위원 명성빌딩에 있을 때는 좀 멀리 있어서 의회 옆으로 오면서 어린이들이 사실 의회를 좀 자유롭게 아니면 선생님과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동선을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센터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판에 우리 아이들이 저희하고 이웃이 됐으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아이들이 친근하게 또 안전하게 의회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제안적으로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드디어 파주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예산들이 반영되는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은 청년으로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면 앞으로의 추이를 보아 사업계획을 보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역시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답변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AI컨설팅 등을 활용해 창업 시 매출 및 수익을 미리 예측하고 전문가 면접을 통해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청년을 선발하겠다고, 물론 선발 중요하죠.

그리고 성공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 조례에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 보면 청년 창업 경영 지원,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하셔서 청년들이 단순히 임대료만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이 아니라 청년 창업을 위해서 전문가의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예산도, 추경이라도 한번 편성해 주시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역시 청년 관련해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관련해서 면접 정장 대여 업체,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았고 상반기에 이미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실제로 청년들은 면접 의상 구입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면접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관내에 없다 보면 추가로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내에 업체가 생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사업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 끝났다면 후반기에도 당연히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꼼꼼히 살펴주셔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시장님도 보고 계시죠?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읍면동별 지방세 납부현황을 2019년과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거든요.

세비 시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선거구별로 가선거구는 25.2%, 나선거구는 18.3%, 다선거구는 37.2%, 라선거구는 19%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다선거구가 많은 세금을 낸다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균형발전 부분과 인구라는 부분에서 자꾸 라선거구에 있는 어떤 부족 부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가선거구와 나선거구의 인구가 많은 부분, 당연히 기반시설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선거구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자꾸만 빠져나가고 점점 구도심에서 많은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했던 기획예산과 문화 및 관광 부분에 설문지에는 21.9%인데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을지역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 국회의원님이 문체위 간사로 계신 것 알고 계시죠?

○목진혁 위원 2년 동안 문체위 간사를 계속 하실 텐데 그러면 이런 문화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냐 제가 그 대안을 제시했었거든요.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공릉천이라는 천혜의 환경과 어우러지는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가 건립된다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조리, 교하, 운정, 탄현, 월롱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욕구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부지 매입비용이 없는 C3블록에 에코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을 제안한 적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정 의원님이 문체위 간사를 다음에 또 하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설문지에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 국도비 등 확보가 40.1%로 가장 많은 걸 차지했는데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정책결정을 빨리 하셔서 C3블록에 복합문화아트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경제국 정책개발 및 제안 제도 활성화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관련해서요, 2018년 4월에 보고한 파주시 중장기 인구정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총인구는 증가되고 있지만 신생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답변에는 도내 6위 수준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유입인구 말고 자연 출생하는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까?

○최창호 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자체 소멸가능성 지수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은 소멸가능지수가 0.5 이하를 나타내고 있고 적성은 0.50으로서 소멸위험 직전의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이렇게 소멸돼 가는, 사실은 우리 파주시가 시 안에서 인구정책이나 신생아 출생, 인구소멸 이런 걸 보면 전국 단위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따로 현재 특별히 없으시다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일자리 증대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우리 파주시보다 한 20년 앞서 일산신도시가 시작됐는데 초기에 젊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출산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10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고양시 인구가.

그런데 출산율은 확 떨어져서 또 정주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연 출산이 없어서 고령도시가 돼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하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세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파주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규제개혁 이 책자를 주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사실 이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이게 사실은 의원들한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도 할 겸 해서 앞으로 한 부씩 나오거든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사례가 있던데 이런 좋은 사례들도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일자리 통계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자리통계 자료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거 외엔 없고 연령대별 통계자료, 파주시 자체적으로는 없고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공공근로 일자리를 주셨는데 제가 왜 이걸 보고자 했냐면요.

청년 일자리가 과연 얼마를 점유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가 점유하고 있는지 봤는데 청년 일자리가 사실은 어르신 일자리보다 더 적고 공공일자리도 60대 이상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청년들이 많은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또 인구정책하고 아까 연관이 되고요.

또 우리 파주시가 젊은 도시인데, 연령대가 젊은데 좀 더 젊은 사람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통계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례보증에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관련해서요.

근로복지기본법 28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는 권고규정으로 돼 있는데 왜 우리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한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여기는 원래 법에는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여기는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례 제정 시에 검토가 제대로 안 됐던 건지.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요,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최창호 위원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하고 좀 비슷비슷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센터가 이미 있으니까 확대개편해서 운영하는 건 어떤지요?

○최창호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추경 때 노동복지센터가 전체 8억 1051만 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때 주문사항이 뭐냐 하면 ‘노동자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나 조례 제정 및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 예상 산출한 사업비에 비해 금번 제출된 사업내역과 예산 규모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업재검토를 주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때 주문사항 때문에 규모를 줄인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때는 200평 정도 됐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8억 1051만 원.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사한 이런 업무위탁은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게, 이게 한번 나가면 고정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노동안전지킴이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별 도시가스 설치 지원, 이거 관련해서는 추경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가스공사 사업비는 없는데 심의회 참석수당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거를 추경으로 올리시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어느 동네에 들어갈지 이런 건 미리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아직 동네별로는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최창호 위원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서 물론 농어촌 지역에 가스를 공급해 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가스공사 자산을 늘려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하긴 한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파주시 사무위탁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에 맡길 것까지 해서 위탁현황이 총 42건인데요.

그런데 파주시 중장기인력운용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파주시 공무원 216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사무위탁을 맡기면 고정비용이 계속 들어가서 예산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아닌지요?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더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여기 보면 꼭 위탁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게 계속 위탁을 주다 보니까 총 42건 중에 민선7기 들어서 27건이 증가한 거거든요.

전체의 64.3%가 증가한 꼴이 돼서 너무 급격히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 번 위탁을 주면 해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되고 사무기기도 있고 인건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심사숙고하셔서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을 지양하는, 물론 전문 분야 필요한 곳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기록관이요, 자치행정국에요.

기록관이 여유는 있다고 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 사고도 그렇고 이렇게 사료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쪽으로다가 전문적으로 보관하고 또 혹시 전시 기회가 되면 전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 어떤지요?

○최창호 위원 기록화사업을 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파주시에서 기록물도 그렇고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저는 욕심이 박물관 같은 성격으로 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중요한 문화재나 이런 것들 같이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민관협치 관련해서요, 민관협치 의제는 주로 어떤 것이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혹시 파주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집단 민원도 협치 의제가 될 수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아니, 집단 민원 관련도 협치 논의 의제 대상이 되나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출판도시 세수 증대 관련해서요, 출판도시에 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세수도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여기에 도세하고 시세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법인세를 내는 업체는 없는지요, 파주시에?

○최창호 위원 본사가 여기로 소재가 안 돼 있으면 법인세는 다른 데로 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국가산업단지에서 파주시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자료로 받아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관련해서 공연장 운영현황은 제가 받았고요,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장님, 질의하는 김에 도시관광공사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최창호 위원 보면 감악산힐링파크하고 마장호수 예산이 관광사업소하고 중복 편성돼 있는데요.

거의 안전관리를 제외하고 100% 일치하거든요.

이관을 받을 거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최창호 위원 이관받을 걸 예상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최창호 위원 양쪽에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짜여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에 관해서 손혁재 사장님,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데 작년에 얼마를 쓰신 거죠?

○윤희정 위원 2020년에 3000만 원 정도 쓰셨다고요?

○윤희정 위원 2021년에도 3000만 원?

○윤희정 위원 사실 도시관광공사로 전환되면서 홈페이지는 도시관광공사의 얼굴일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도시관광공사로 전환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너무나 홈페이지 정리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할 때는 타 도시공사와 비교하지는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타 지자체 공사 홈페이지보다 열악하다고 아예 그냥 써 주셨네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홈페이지 그동안 개편할 때 나라장터에 올리셨나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하셨는지.

나라장터에 올라온 것들도 있었던, 옛날 시설관리공단 보면.

홈페이지 개편에 신경을 잘 안 쓰신 거 같아요.

개편이 몇 년씩 그냥 2013년에 한 번 하고 쭉 계속 있다가 그냥 관리유지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괜찮으세요?

○윤희정 위원 고양도시공사 홈페이지나 타 도시 홈페이지를 한번씩 열어보면 조금 달라요.

일단 좀 돈을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게 해 놓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계속 PC 버전으로만 되어 있는데 모바일이나 태블릿PC 버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게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지난번 행감 때나 이럴 때도 항상 홈페이지를 변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약간씩 변화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 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잘 될 것인지, 사실 홈페이지 제작 같은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이게 고무줄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업체에 어떻게 맡겨서 어떤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도 디자인이나 그런 쪽에 잘하는 업체에 이왕 하는 거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윤희정 위원 하여튼 요즘 시시각각 변하고 바쁜 세상에 핸드폰 하나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화 관람하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즉석에서 바로 바로 핸드폰으로 예약하고 예약금 지불하고 티켓 공연에 관한 그런 시스템들을 충분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CCTV에 대해서 자료 주셨는데요.

계속 방범 CCTV가 늘어나고 있는데 파주시는 최첨단 CCTV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3-4년 전에 60m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카메라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방범카메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쓰레기 무단으로 투입하는 그런 거 잡는 카메라, 위험한 밤길에 어떤 그런 일들을 해소하고자 설치하는 카메라 등등 해서 주차위반 단속하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 요소요소에 다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카메라가 아니라 기능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도 차별화된, 돈이 들더라도 요즘은 방범카메라 어두운 밤길에는 소리만 지르고 액션만 취해도 바로 119로 연결되는 방범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귀갓길에 여성들이 이런 일들 있으면 안 되겠지만 소리만 질러도 감지해서 112로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 카메라들도 엄청 기능이 향상돼서 나오는구나 해서 혹시 파주에도 그런 우범지대에는 CCTV가 설치되는 건지?

○윤희정 위원 13억 원 정도 들여서요?

○윤희정 위원 CCTV는 일단 설치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디에다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나요?

○윤희정 위원 하여튼 방범카메라를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는 답변서 잘 읽었고요.

어쨌든 조리읍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행정복지센터가 완성이 돼서 조리읍에 근무하는 직원분들도 힘들게 좁은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넓고 편하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고 조리읍 주민들은 빨리 청사가 오픈되기만을 기다리니까 그 기간 안에 잘 마쳐서 또 이거 몇 개월 늘어난 거죠?

원래는 2021년 다 완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있었던 거는 저도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기일을 맞춰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행정복지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하나 했었던 건데 답 잘 받았고요.

3월 8일에 하신다고 얘기 들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작년에도 상인회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안 했거든요.

올해도 알아본 바로는 상인회에서 상인분들이 모르세요.

상인회 10% 돈에 대한 부분이 결론은 상인들이 상인회비 낸 걸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최유각 위원 상인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인분들한테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할 예정이다 했더니 돈은 나갈 것이면 어떻게 하는지 자기네들도 잘 모른다 그래서 아까 답 주셨던 것처럼 3월 8일 그날 안건을 상인회 매니저 사업 자부담에 대한 걸 그날 결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월 8일 회의 그런 정관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되니까 10%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한 거죠, 실은 지금도.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도 계속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10%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자기가 돈을 내는지, 뭐 하는지 상인들은 정확히 모르니까 그게 결정이 되고 난 후에 매니저사업에 투입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못 한다고 해 버리고 내년에도 한다고 했는데 또 못 하면 2년 연속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잘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확정했다는 부분은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정부는 정부고 하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까 하는 사안에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서에 보면 어쨌든 필요하면 하겠다 그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죠, 국장님?

○안명규 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아마 예산이 가능하면 시 자체에서도 한 번 더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저도 기획예산과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 말씀하셨는데 올해 통계청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데가 혹시 어딘지 국장님 아시는지?

○안명규 위원 첫 번째가 음식점입니다.

지금 음식점 30% 이상이 거의 바닥을 하다 보니까 폐업의 수준까지 가고 거의 폐업하는 게 다반사고 두 번째가 숙박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지만 같이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이 됐든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물류 분야 감소했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라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 거의 이것도 설문조사에 보면 교통의 불편이 1위, 교육이 2위, 3위가 문화관광이에요.

그런데 특히 교통이 그렇게 많은데 교통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많이 감소했어요.

물론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 했지만 추경은 사실 가장 적은 재원을 만들고 올리는 게 추경 아닌가요?

추경 재원 많이 올리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어쨌든 지금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교통입니다.

물론 교통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사실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면 물론 주차장 계획들은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에서 재원을 투입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부분,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재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큰 틀에서 제가 원했던 답은 답변서하고 좀 다른데 주요 재정평가에서 미흡된 거 마을 3개 사업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평가에서 미흡한 22개 사업 있죠?

그거는 그냥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사실 행안부에서 재정평가했을 때 우리 파주시는 등급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올해?

재정운영평가에 대한 등급 있잖아요, 2018년도인가 그때는 다등급 받고.

○안명규 위원 그럼 작년에는 등급 기억하시나요, 몇 등급인지 2019년도?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알기로 다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등급이 향상할 수 있는 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거고 답변에 보면 전문위탁기관 평가, 이게 용역이라고 봐야겠죠?

○안명규 위원 지금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나요?

행안부 소속에 있는 건가?

○안명규 위원 업체를 얘기해도 되나요?

○안명규 위원 나중에 완료되면 혹시 용역보고서라도 있으면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보고서 안에 재정분석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 그건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고 별도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예산 총액 100분의 1 금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전체를 다 했어요.

하신 이유가 문산, 파주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거 벌써 안 된지 3년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예비비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써 3년 동안 문산하고 파주읍하고 운동장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10억 원을 갖고 3년을 끈다는 자체가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거 알아요.

아는데 제 얘기는 이게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부분은 내년 2021년도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런 것은 어느 쪽이 됐든 체육공원 부지매입비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줘야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구나’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안 하면 또 다음에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특히나 문산, 파주읍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체육공원 부지매입비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특별회계 10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갑자기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어쨌거나 파주읍하고 문산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 빨리 매듭을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셨으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올해 참 많이 생겼어요, 지원센터가.

국장님, 혹시 여기는 이제 최초 설립이나 최초 시작한 날짜는 없지만 혹시 그것과 관련돼서 작년, 올해 해서 몇 개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센터 관련돼서?

부서 취합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거나 이것은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센터 설립연도 있죠?

센터 처음 설립연도 그렇게 해서 다시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임기제공무원 보수 산정 근거를 여쭤본 게 아니라 사실은 임기제 공무원 보수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주신 것은 산정방법을 쭉 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봐도 이거 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쨌든 연봉 인상률 적용은 3.167% 자료에 나온 대로 이게 맞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성과, 연봉을 다 플러스해서 다 들어가는 자료도 임기제 공무원 연봉은 3.16%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십시오.

○안명규 위원 어쨌든 다 합치고 해도 8%를 넘을 수 없는 거네요?

지금 자료나 우리 국장님 답변을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연봉인상률은 몇 %죠?

○안명규 위원 공무원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답변대로 이것저것 다 플러스 해도 8% 이내라고 봐야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높은 성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8%보다 넘어요?

○안명규 위원 제가 다시 계산하고 뭐하기는 복잡하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어쨌든 임기제 공무원이 몇 % 이내로 한정해야 하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면 저도 질의에 대한 방법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질의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잖아요, 물론 그 밑으로도 있지만.

저는 질의드린 게 가등급, 나등급, 다긍급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 시간제, 임기제는 나등급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서 주신 것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 임기제 연봉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금액만 왔어요.

금액만 오다 보니까 제가 퍼센티지를 못 해서 해보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 연봉 내역이 반 이상은 잘못된 겁니다, 8%로 잡았을 때.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성과금하고 다 해서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8% 정도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성과 있고 능력 있으면 더 줄 필요 있죠, 당연히.

그런데 가등급, 나등급은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이나 하위직 시간제 공무원들은 이렇게 8%, 10%, 15%까지 올라간 사례가 없어요.

저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일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준점을 잡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가급(4급상당) 했을 때 최초 연봉액이 7630만 원이었어요, 2018년 10월에 계약했을 때.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불과 3개월도 안 됐죠.

10.3%가 올랐어요.

그래서 84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에 8%, 2020년도 6월에 6개월 만에 또 8%.

1년 단위로 하든 무엇을 하든 중요한 것은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부분도 8%면 8% 이내에서 해 주시고 그 8% 이내에 대한 부분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도 아니라 그 밑에 라, 마 다 똑같이 가야 하는데 하위직에는 제가 자료 뽑아왔지만 상위직처럼 이렇게 올라간 퍼센티지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제 임기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장님, 일 잘 하시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또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사기진작도 되고 이분들이야 임기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급여나 보수에 관한 부분이 행안부 지침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겁니다.

또 공무원 지침도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임기제에 대한 그런 보수규정은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성과금 하고 뭐 이렇게 일일이 집어넣으니까 8%대 괜찮겠네요’ 그러면 8% 이내에 공히 해야지 어떤 분은 10%, 15%, 14%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직도 그렇게 했냐, 하위직은 전혀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명규 위원 이건 검토보다도 제가 볼 때 시장님도 정확히 해줘야 편리하실 겁니다.

정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시면 딱 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또 할 때 제가 지켜봅니다.

이거 그래서 8% 이내로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공사 사실은 제가 질의는 드렸지만 이 부분은 모든 게 답변서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도시공사가 이게 다등급 받고 뭐하는 부분이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매일 받는 주차장 관리라든지 문화시설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2021년도에 뭔가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와야 하지 않나 먼저도 상임위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하시는 부분도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비슷해요, 다 가는 게.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처음에 답변했던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사무용품에서 한 5억 원 이상 정도 그 부분 이외에는 올해나 작년이나 다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해서 과연 다등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명규 위원 사장님, 저희도 그 부분 다 이해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도시관광공사가 어쨌든 새 출범을 했고 그러면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크게 가야 하지 않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출자금으로 꼭 얼마 이게 아니라 더 달라면 더 할 수 있는 부분만 되면 지금 하시는 주차시설, 문화시설 이건 나중에 다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주차시설 요금 안 받아야 하는 거고 문화시설 대관료 안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받다 보면 사업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타격이 있으니 이제는 좀 더 진취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지금 혁신팀, 혁신팀, 혁신팀인데 하다못해 전략팀이라도 해서 이번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개발사업팀장인가요?

어떻게 명칭을……

○안명규 위원 개발사업본부장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4가지를 다 들었지만 답이 거의 일맥상통해서 도시관광공사사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주문도 해 주고 기획예산과나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우리 다 이렇게 일을 할 테니까 한번 믿어보고 해줘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운영계획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2021년도에 똑같이 다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실 건가.

이런 게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손혁재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들도 알죠, 당연히.

아까 말씀 중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도 부연설명 다 하셨잖아요.

일 많이 하는 건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면 이거 맨날 위탁이나 받고 주차나 이것 보다는 뭔가 새로운 테마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업을 2021년도에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보충질의 이거 위원님 중에 한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일자리경제과에 면접정장 대여업체 이거 제가 자치행정에 있을 때 3-4년 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는 도 사업이었어요.

도에서 무료로 정장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시 우리 사업비로 온 거예요.

저는 사업이 왔으면 고양시 업체로 하는 게 아니라 파주시 업체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도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 없습니까, 혹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먼저도 도에서 면접정장 대여 무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실 때 이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면접정장.

○안명규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조기에 매진돼서 많이 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이에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안명규 위원 필요로 하면 홍보비를 더 늘리시고 예산을 더 증액하세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것도 목진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청년창업임대료 지원대상 저는 따로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임대료 지원대상자가 우리 앞에 있는 경기도 청년지원 유형 두 번째 있죠?

그 사업하고 임대료 지원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안명규 위원 나중에 추가로 다른 질의하겠지만 청년창업 선정에 대한 부분 저는 그 부분이 나쁘다, 좋다 이것보다는 이게 연계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청년창업자 선정기준을 소상공인에서 진행하는 AI컨설팅 등을 활용해서 전문가 면접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소상공인 AI컨설팅 이런 게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안명규 위원 제가 청년창업자에 대한 부분을 왜 자꾸 여쭤보냐면 이 부분이 사실 전통시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청년창업자들이 임대료 다 지원해 주고 월세 지원해 주고 다 해 주는데 대부분은 로드상가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전통시장에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떤가.

여기 보면 전체 아이디어로 해서 창업하는 부분이라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공지능으로 했든지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지 않을까?

지금은 비단 전통시장이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물론 금촌 전통시장도 모랑떡을 하는 청년창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전통시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고 어쨌거나 청년들이 요즘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다보니 이렇게 하는 사업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적극 지원합니다.

다만 하는 방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관리방법이라든지 사후 관리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지만 청년창업자들 전통시장에 배치 좀 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린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모사업 자료 제작비가 3000만 원에서 내년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죠, 올해 3000만 원 갖고 우리 공모사업의 실적을 한번 분석해봤어요.

2018년도 파주시장님이 직접 경기도 퍼스트 공모사업에 참여하셨죠.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대상, 100억 원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참관한 예가 있죠.

2019년도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장려상 20억 원 수상하셨습니다.

올해죠, 사람과 자연이 예술로 이어지는 경기수변 생태공원 재생사업에 대상을 받았죠.

이것 역시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3개만 해도 총 얼마입니까?

220억 원, 3000만 원 투자해서 220억 원 대단한 성과를 기록하셨죠.

또한 별건으로 경기도 종합체전도 PPT 브리핑의 역할이 지대해서 고양시를 물리치고 최종 선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최근 PPT 자료의 중요성이 상당한데 자료에 보시면 내년에 한국판 뉴딜사업 정부사업에 공모사업이 굉장히 증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어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만 해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PPT제작에 전문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제가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평평한 마을 최초 자료를 봤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 참석했을 때 PPT 자료를 보는 순간 우승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데 물론 시장님이 직접 브리핑해 주셔서 그런 이점도 있었겠지만 심사위원들이나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굉장하고 자료에 대한 전문가가 관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파주시에 전문 PPT공무원이 아직 안 계시다면 앞으로 PPT 제작 전문 공무원을 기용해서 평시에는 타 부서에 PPT지원 등으로 활용하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1억 원은 너무 적다 한 3억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전담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배찬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PPT 부분은 그분들이 또 담당관 쪽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공모 사업에 그때그때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자료에서 보다시피 내년도 공모사업이 부서별로 상당히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나열한 대로 시장님이 직접 공모에 응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마다 큰 성과를 올리셨어요.

이때는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전문 공무원 영역으로 해서 같이 부서와 의논해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포인트를 갖고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도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고 왜냐면 정부시책이나 도 사업이 앞으로 공모 쪽에 치중을 둔다니 우리도 그쪽에 맞춰가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손배찬 위원 어쨌든 같은 영역에서 응용해서 보완을 하든지 특수효과만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바랄 것 없죠.

우리 국장님께서 의논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두 번째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인데 올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요지를 드리려고 질의를 했죠.

전체적인 설립 목적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지급기준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이 국장님, 1000억 원이 조금 넘게 형성된 건 알고 계시죠?

○손배찬 위원 어떻게 보면 특수적인 예비비 성격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사용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금을 저축성 적립금 형식의 성격을 띠고 이자수입에만 의존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기금이 단시간 내에 1000억 원 이상이 와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죠.

그걸 국장님하고 의논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지급기준이라든지 방향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손배찬 위원 의외로 우리 국장님 적극적으로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정해주셨네요.

지원기준을 보면 이게 일반회계 수입이 감소할 경우 또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 판단하기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게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해당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전출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기가, 결정하기가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겠죠.

또 일반회계 수입의 감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볼 때 과감하게 이 기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 기준은 하나 정해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올해 우리가 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3회 추경인가 출연금 2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시죠?

○손배찬 위원 지금 공사 사장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도시공사로서의 수권자본금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도시공사 수권자본금을 사장님이 추산하고 계신……

○손배찬 위원 그런데 3회 추경 때 실질적인 현금출자는 25억 원.

그러면 출자의 방식은 현금출자도 있고 현물출자도 되겠죠?

○손배찬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을 성격상 도시공사를 출자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준비는 안 되죠.

하지만 기금으로 통합조정 일반회계로 전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에 대한 일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번 기회에 안정화기금을 거론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든 거고 국장님께서 답변서에도 ‘운정행복센터 건립 당시 사업비를 우리 통합관리기금으로 인계하여 사업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시까지 주셨죠.

저는 그래요,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일단 전출하는 방법과 또한 통합계정기금으로 일시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해서 보내는 2가지 방법에서 지금 도시공사의 경우 현물출자는 둘째 치고라도 현금에 대한 준비금으로 어느 정도 자본금은 1000억 원이면 500억 원 정도는 준비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하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장님과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어떤 개발사업에 임해서 600억 원, 500억 원, 700억 원도 초기출자금으로 자본금을 형성해 주셔서 도시공사가 준비될 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자본금을 500억 원이 있더라도 우리는 도시공사에서는 출자금이 10%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를 다 출자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도가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500억 원이라도 50억 원, 50억 원에서도 50%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 5%가 될 수도 있고 한도 내에서 출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준비자본금은 우리가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지 않나 그런 걸 또 다시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그런 필요성에 의무감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투자 시기는 나중 문제고 내부의 임원선출이라든지 다 전문가가 되고 안정적이 되면 그때 수지분석이라든지 내부 결정방식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본금, 출자금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그거 가지고 10% 내에서 5%를 투자하든지 2%를 투자하든지 그런 결정권은 줘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 시군은 다 그렇게 초기에 형성하는 데 우리는 초기에 태동됐다고 해서 ‘아유, 아직 멀었어요, 기다릴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우리 주변에서 보고받는 거나 주변에 일어나는 사업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불구경하듯이 관망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국장님 일단 준비금은 한번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결정은 도시공사 체제가 완전히 됐을 때 내부 전문가들 모시고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지.

제가 여쭤본 건 그 차이죠.

그래서 검토는 한번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만 봐도 공유재산 시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좋은 위치, 누가 봐도 과거와 비교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매입 의사를 밝혀서 현실적으로 실현시켰죠.

그 말씀 안 들으셔도 아시잖아요?

○손배찬 위원 운정신도시뿐만 아니라 금촌, 문산에도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금촌이나 문산이나 소외된 지역에 공공시설 측면에 많이 적극적으로 포진하고 매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게 앞으로도 매입의 추세가 좋은 위치, 적격성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오랫동안 공유재산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느리게 판단하다 보니까 실제로 2018년도부터 해 주셨네요.

현실적으로 2018년에 9건, 2019년에 10건 이렇게 부분적으로 늘어났고 매각 추진 예정가가 한 41억 원 이렇게 추산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매각을 꼭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건가요?

이 3가지, 3번은 뭐 그렇게 가치가 없고 1번-2번 파주시 아동동에 10억 원, 탄현면 금산리에 30억 원.

○손배찬 위원 1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에요?

10억 원이죠?

○손배찬 위원 3억 원, 미비하네요.

○손배찬 위원 이거야말로 값어치 없는 보전가치가 없다고 최종판단해서 해 주신 거죠?

○손배찬 위원 국장님이 오랫동안 분석을 하셨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국유재산 부분에 시유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늘어나는 만큼 판단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왜냐면 일부분에서는 공유재산은 언젠가 값어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온 게 15-20년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결정해서 인접부지라든지 사유지가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줘야 한다 그거 매매해도 실질적인 목적세로 보면 합치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0년 후에 꼭 필요하지 않은 토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봐와서 쓸모없고 거기에 적정성 위치 이런 데서 유용의 가치가 없다면 그건 지금에 와서도 판단이 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규 토지 매입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이거 5500만 원 갖고 용역을 해 주셨는데 한 7개월 남짓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용역내용에는 저희가 추정하는 내용보다도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해 주셨는데 5500만 원 가지고 3지구가 완료되는 시점 전인데 이것 갖고도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용역이 되겠습니까?

○손배찬 위원 국장님, 이 정도 가지고 금액적으로 최종보고회까지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손배찬 위원 이거 잘해서 지금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의 계속적인 요구죠.

확실하게 방향의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측만 갖고 말씀드리는 경우인데 이렇게 용역을 바로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이 제 마음 같아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용역하는 것도 힘든데 한번 하는 김에 전체를 담아서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어요.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정보격차 해소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에 보호대상 아동 또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이렇게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파주시는 고령자에 대한 계획만 따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들이 있는지?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일단 대상 부분에서 이번에 확대가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은 내년이 돼서도 시행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이게 하다 보면 문산·운정·교하·금촌 권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했을 때 교육 부분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만약 고령자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서 교육부분이 심화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따로 반영된다는 거죠?

○목진혁 위원 이게 위탁부분인데 수료인원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아예 수료인원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법원읍이나 문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정이나 교하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수요자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문산이나 법원 같이 적을 경우에 역차별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시간을 교육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수료 인원에 한해서만 받는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목진혁 위원 이렇게 수료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냐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 위주로 관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기에서 2기수로 넘어가더라도 1기수에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2기수로 넘어가는 방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고정해 있는 100명이면 100명밖에 못 하는 수준이 발생할 수 있어서 기술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수료와 상관없이 하면 교육하는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자유롭게 개방의 문을 더 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기획경제국에 질의한 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021년 본예산에 1조 5398억 5600만 원이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한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봐도 앞으로 잉여금이 3000억 원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역산해서 맞춰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경예산에 최대한 더 반영하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인연 위원 내년도 추경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더 예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제가 생각한 것 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우리 파주시의 성장가능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정흐름 이런 사항들을 판단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본예산에 담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 만약에 잉여금 또 남으면 더 이상 가실 데도 없으시잖아요?

(웃는 사람 있음)

의회사무국으로 오셔야 하는데 이런 일 없으셔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방재정법 7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반영하셔야 합니다, 내년에.

○조인연 위원 하여튼 저의 계산에는 잉여금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자의 부서 및 직급, 시상금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보면 2020년도에 23건이 있었는데 8급이 1명, 7급이 14명, 6급이 5명, 5급이 1명 이렇게 했는데 거의 다 장려상이에요.

은상이나 금상이나 대상은 없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일단 제안의 정도가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저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안을 채택하게 되면 채택한 부서 및 담당자가 업무량이 늘게 되므로 채택률이 낮아진다는 점과 제안자에게 시상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부서에 업무과중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제안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장려상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것도 그렇고 보면 본청이 18명, 읍면동이 4명이에요.

그러면 읍면동과 사업부서로 구분되는 것 같거든요.

읍면동이 적어요, 수상하신 분들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은 읍면동끼리 한다든지 아니면 본청은 본청대로 한다든지 이런 걸 구분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우수사례도 보면 비율적으로 읍면동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보면 지출 구조적으로 연례적이나 반복적이나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셀프 삭감할 수 있게끔 그런데 조직에 축소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사실 국장님, 제가 아까 기획예산과에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세정과에 세입예산하고 관련된 자료 요청드렸었고요.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재산세하고 관련된 부분 질의드릴 텐데 지금 과세기준이 주택 같은 경우는 몇 세대인가요, 올해 기준 그리고 내년 기준.

○위원장 박은주 그래요?

올해가 그런가요, 아니면?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2021년은?

○위원장 박은주 재산세 산정됐던 걸 쭉 보면 2019년은 본예산에 18만 3614세대.

전년대비 6909세대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재산세 산정은 950억 원이고 80억 원이 전해보다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그다음에 2020년은 19만 474세대, 전년대비해서 6860세대 증가한 거로 됐고요.

재산세에는 1100억 원이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0억 원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는 19만 3902세대 전년대비 3428세대 증가한 걸로 잡아서 재산세 산정 1130억 원 그 전년도 대비해서 80억 원 증액된 걸로 되었죠?

맞습니까?

○위원장 박은주 2019년에서 2020년은 150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2020년에서 2021년은 30억 원이 증액됐어요, 5분의 1이에요.

그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죠, 30억 원이 늘 것이라고 계산한?

○위원장 박은주 그것은 여기 나와 있고요.

계산을 어떻게 한 거냐는 거죠.

몇 세대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얼마가 되고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25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올해 19만 3902세대였잖아요.

현재 세대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박은주 2020년 6월 1일에 19만 3902세대인데 지금 15만 세대면 4만 세대가 줄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은주 과세대상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19만 8536세대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임대는 빠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는 전체 3428세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자가 거의 50:50비율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6월-10월까지만 해도 4633세대가 늘었어요.

2300세대 정도 늘었다고 봐도 되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내년 6월 1일까지 3428세대잖아요.

지금 벌써 2400세대 정도 는 거잖아요.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들이나 예상치가 있나요, 새로?

늘어날 세대수에 대한 추계가 있나요, 12월 이후부터 내년도 6월 1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2000세대 정도.

○위원장 박은주 그래서 2000세대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재산세는 내죠?

○위원장 박은주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산출기초를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은주 그걸 제가 몇 번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잘 안 나와서 제 계산에는 세입에 대한 추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힌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하나 다 따지려고 하면 다 따지게 되는 건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등록대수 증가로 30억 원 증액 그다음에 주행분은 유류소비 및 운수업체 보조금 배분율 감소로 인해서 56억 원 감소 전망하셨죠?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산업연구원 보면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해요.

마이너스 성장에서 1%, 2%, 3%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3.2% 성장할 거라고 전망해서 올해보다는 훨씬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대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셨잖아요, 여기에도.

그런데 유류소비 감소를 전망한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재산세, 자동차세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 추계가 매년 적게 된다, 적게 되어서 예산이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은주 그 자료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범위가 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세입 추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자료 주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1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이 그 업무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박은주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파평·광탄·법원 같은 경우에 0.5에서 그 사이인데 실제로는 인구절벽으로 가는 바로 전 단계잖아요.

주의단계인데 인구정책을 거의 파주시에서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신도시 위주로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역 내 이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파평이나 적성 같은 데서 문산으로 이동한다든가 광탄에서 조리나 조리에서 다시 운정이나 이렇게 이동하면서 도시 집중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점점 세 지역 같은 경우는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실제로는 인구정책에 정책이 없고 일반적으로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지역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특정한 어떤 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관내 안에서 인구 흐름이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문제는 정책이 없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예를 들면 군 지역이 그런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4-5만이 안 되는 데들이 한 해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쭉쭉 빠지고 500명 이상 인구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런 데서 된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인구가 이동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잖아요.

주택구입비나 임차비 또 하나는 교육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역 안에서도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인구절벽인 남해지역 같은 경우는 상주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 안에서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기 운정신도시 아파트 하나 짓는 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인구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학교를 유치하고 키움으로써 외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경우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작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학하는 학생들 가정에 주택을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주택하고 관련된 정책이 있고요.

아까 청년정책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아까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대학교 안에 귀농·귀촌자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그 사람들 학비를 군하고 대학에서 대주면서 귀농·귀촌자들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

그리고 청년귀농·귀촌자들을 위한 그룹홈, 커뮤니티센터 같은 것들을 빈집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청년취업이나 청년창업 같은 것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이건 예를 든 건데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역의 인구 정책을 바라보는 전임자가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결국에는 계속 말씀하시는 북부지역에서 계속 조인연 위원님이나 이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의 문제거든요.

균형발전이 똑같이 아파트 짓고 예를 들어서 산단이 몇 개죠, 11개인가 13개 있죠.

산단을 유치한다고 해서 파평에 사람이 살거나 법원에 사람이 살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 정책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인구정책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전담하는 인력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거하고 1가지 더 주문드리자면 예를 들면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것들도 다른 지역에서는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쪽에 전문가들이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파주시 안에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광탄·법원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지역 주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공모방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상 제 추가질의는 마치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으시면 그냥 계속하고요.

○조인연 위원 하나인데 좀 깁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도 물론이고요.

현재 예산 설명자료 의회법무부과 215페이지입니다.

의회 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에 관련돼서 좀 무거울 수 있는데요, 한양수 의장님이 2차 본회의장에서도 집행부에 충실한 자료를 제출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또한 집행부에 연명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앞으로의 논란을 종식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2항 의원의 자료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자 보여 주면서)

용역결과 공공기관이 정보에 관한 법률 또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다 근거가 없다.

일단 공공기관이 정보에 관한 그 법률은 이 법이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 안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로 준수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자료요구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로 근거가 있다.

즉 얘기하면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폐회 중이나, 회기 중에 자료를 요청할 때 시장은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구청장이 문서를 하나 발송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의원 요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제출하라.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이라면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 근거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하라.

개인정보법상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기타 개별 법령상 제출 제한 자료 등 제출 거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해당 의원에게 직접 열람의 방법으로 자료제출하거나, 두 번째 출력물로 제출하고 자료참고 후 폐기를 요청하거나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편집 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제출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현재 법제처에 법령 해석 예를 첨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 하달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그래서 참, 국장님.

저한테도 이렇게 적성면 모 동네에서 78명이 연대서명으로 해서 민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원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집행부가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구두로 자꾸 통보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법무부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립니다.

국장님, 자료 드릴게요.

(조인연 위원 자료제출, 의회법무부과장 기획경제국장에게 자료 전달)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부연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다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다 이해하고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 개인정보까지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 민원인지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건데, 개인정보를 핑계로 해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주시든지, 열람을 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해달라.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유권해석을 하셔 서 현재 그 예도 있으니까 뭔가 명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주문사항만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자치부에서 보통교부세 기준들이, 추가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반영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대표적 낙후지역 성장촉진 지역이나 접경지역은 예산반영의 가중치를 준다.

그다음에 고령화 비율이 높은 데,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가중치를 준다.

낙후지역으로서 인구감소가 많은 지역은 보정수요를 강화한다.

규제적 면적이 과다한 단체나 이런 데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 등 규제지역 면적이 과다한 지역은 20%-50%까지 가중치를 준다.

이런 행정자치부의 가중치 보통교부세 기준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재정적 이득은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이게 다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이효숙 위원하고 최유각 위원이 다 질의했던 건데, 청년 일자리사업 유형 1에 보면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전년도보면 2년 이상 사업자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설명서에 나온 것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안명규 위원 아니, 지원해주는데 여기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 해서.

1년도 있고 굳이 이것을 2년씩 잡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어쨌든 1유형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사업자 2년 이상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을 1년이면 어떻고, 그런 게 필요 있을까요?

이것 정규직으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청년들한테.

거기에 대한 급여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여기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명규 위원 안 되면 나중에, 2년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안명규 위원 저는 사실 물어보려는 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청년 인건비 보조하는 사업이 전통시장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기업만 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규직하는 부분이 전통시장에 배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기업을 원하는 것이지, 전통시장 같은 데 정규직해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청년들도 어느 정도 요리도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명규 위원 저는 1유형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1유형은 그렇고, 2유형에는 그게 또 있어요.

○안명규 위원 제가 1유형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1유형이 창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통시장도 가능하냐?’

그런데 ‘안 된다.’ 그렇게 답변 받으면 되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전통시장도 기업할 수 있죠, 기업 아니라고 보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교육 같은 것 할 때 여러 가지 여기서 보면 1유형이나 2유형이나 같이 보면 사업하는 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 교육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두는 것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매년 교육하고 지원하는 데 그런 것에 대한 성과 아니면 관리, 이 교육하시는 분들 그것을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

○안명규 위원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 되면 제가 그냥 질의로 할 테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안명규 위원 일문일답이 힘들 것 같아서.

현재 창업자들이 계속 2유형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창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먼저 답했듯이-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운영하는 업체가 있나요?

○안명규 위원 하다가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세요.

2유형도 보면 1년 치 최대 1500만 원 창업지원금 보조금하고 있잖아요?

○안명규 위원 이런 것도 사실 2년에 그냥 3000만 원 줄게 하면 창업자들이 더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현재 파주시가 하고 있는 파발빵 있잖아요, 파발빵도 지금 2유형에 포함되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파발빵 같은 경우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 계속 보고를 받고 수익사업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하고 인센티브 이런 게 우리가 백데이터를 받고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

○안명규 위원 저는 청년 창업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1500만 원보다는 2년 동안 3000만 원 주게 되면 더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관련돼서 설명서 350페이지에요.

거기 보면 전통시장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금촌 명동로, 광탄, 문산, 적성 앞으로 조리읍도 있을 텐데, 전통시장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너무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니저가 60%니까 한 100만 원, 110만 원 받을 거예요.

시장 상인회에서 나머지 지원해야줘야 되고, 40%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퀄리티를 높이려면 뭔가 한 쪽에 구심점을 해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니저가 각자의 시장에 있잖아요, 그런데 적은 월급이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명규 위원 참고로 경기도는 매니저 급여가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상권진흥원이 운정 쪽에 세 군데 해서 들어오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기회에 전통시장에 어떠한 구심점을 좀 해서 묶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런 관련된 부분을 보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하고, 아울러서 현재 우리 광탄에 경매시장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했을 때 경매시장이 토요일, 일요일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광탄의 경매시장이 과연 지금까지 이게 맞는 건가?

뭔가 특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광탄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이등병 거리 만들기로 해서 시작되면 분명히 먹거리나 쉼거리를 찾을 텐데, 그렇게 연관해서 광탄 전통시장도 경매가 아닌 다른 쪽으로 변화를 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도 공공앱에 대해서 질의했었거든요.

저 또한 5분발언도 했었는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11월 13일 기준해서 1322개 모집해서 목표 850개보다 156%를 초과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공공앱이 지금 세 군데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상인들 중에서 공공앱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 공공앱에.

그 안 들어간 이유나 사유 혹시 알고 계세요?

○안명규 위원 파주페이 했을 때는 홍보원들이 다니면서 파주페이에 대해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 온라인 그 외 다른 부분 홍보도 기획하고 막 해줬는데 12월 1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배달앱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앱이 또 있죠, 네이버하고 또 하는.

그것하고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이런 배달앱에 대한 부분은 뭔가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전통시장도 사실 여기 플러스해야 하는 부분에서 사실 앱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핸드폰 갖고서 직원한테 연결해서 배달앱까지 연결해서하고, 또 포장에 대한 기술도 기존에 있는 배달하시는 그분들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치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매니저 활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매니저들 보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의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120만 원, 110만 원 받고 누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또 시장 자부담 부분은 이제 안 하려고 해요, 매니저들한테.

○안명규 위원 그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60%를 내는 것이고, 40%는 각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는 거예요.

그걸 치면 안 되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그게 부담이 된 것이에요.

지금 적성에 대한 부분도 그런 문제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다해주면 굳이 상인회에서 40% 부담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최소한 그런 부분은 퀄리티 좀 있는 매니저를 모집하려면 시에서 최저임금 비율로 해주고 그다음 시장 상인회에서 약간만 해주면 정말 좋은 매니저들 옵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오고, 그리고 파주페이나 배달앱 이것 두들길 사람들 많이 와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으로는 50대, 60대 분들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저는 이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시에서 최저금액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보고 ‘너네 비율 어느 정도 내라.’ 그럼 그 금액 정도면 정말 청년 창업 유형 2, 3 이런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안 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도 많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2차 본질의 할 사람이 저뿐이 없어서 또 저도 혼자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도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이번에 비용도 지금 시간당 8000 얼마에서 1만 200원인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수준도 못 맞춰서 해주는데 누가 그것을 저것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 더 필요한 부분은 직접 일자리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혹시 파주시에도 격무, 기피부서 선정 및 근무자 우대방안 마련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선정하고 그것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에 대해서 우대방안 마련 계획들이나……

○목진혁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하더라고요.

우리 파주시도 격무부서 및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설문조사하고 노조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그럼 이게 인사 부분에 가점이나 행정사항에서 어떤 부분을 더 해주는 부분인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 부분이 계속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격무부서에서 얼마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것도 있나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가서 2년이 있어야만 어떤 승진할 때 가점이 부여되는 건가요, 기간이 딱 그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 안이 있으면 그 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