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TF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384억 9097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304억 879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3억 7287만 5000원, 재무활동비 66억 30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8쪽부터 52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109억 12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관리 21억 3785만 7000원,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10억 5000만 원, 재해예방운영 4억 5040만 7000원, 재해 예경보시스템 확충 9억 6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84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7쪽부터 53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과 예산은 286억 88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편리한 도로망 확충 242억 2042만 원, 건설행정운영 2370만 원, 자연친화형 하천사업 13억 7000만 원, 효율적 하천관리에 29억 994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7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4쪽부터 54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대중교통과 예산은 384억 2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공급 확대 359억 2946만 8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61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0만 원,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에 2억 255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36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2쪽부터 54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주택과 예산은 240억 80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에 8억 334만 9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32억 154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1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5쪽부터 54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건축과 예산은 12억 808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서비스 지원에 7억 3281만 3000원, 주거환경정비에 4억 634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4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8쪽부터 55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도시경관과 예산은 76억 62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5억 2955만 원, 옥외광고물 설치·정비 5402만 8000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58억 2353만 4000원, 행정운영비 1억 251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2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0쪽부터 74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4억 12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에 2억 7350만 원, 청사환경개선 8740만 원, 행정운영경비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6쪽부터 75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65억 44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257억 8266만 8000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억 8054만 원을 포함 행정운영경비 7억 6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수공간추진단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7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친수공간추진단 예산은 5억 7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정호수·소리천 수질 개선 4억 6600만 원, 친수공간 조성 추진 1170만 원, 행정운영경비 2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1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883쪽부터 8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택시승강장 확대 설치 시도비 보조금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3696만 9000원으로 총 21억 429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교통환경개선사업 31억 43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중 일부는 남북철도교통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901쪽부터 9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통일동산주차장 시설 임대료 382만 6000원, 주차요금 수입 6억 9185만 9000원,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8억 400만 원, 예금이자 수입 1억 4725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 28억 5162만 원, 순세계잉여금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983만 8000원 등으로 총 121억 2839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15억 6866만 4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에 102억 47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212만 9000원으로 총 121억 28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조성액은 130억 611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및 재난 관련 지출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금으로는 142억 6521만 3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476만 원, 예치금회수 107억 3714만 8000원,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인 33억 63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재난예방사업 및 대책사업 1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3 91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운영 4억 840만 원, 코로나19 임시격리시설 운영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의 15%에 해당되는 5억 449만 6000원, 예치금은 124억 837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3억 825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81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기타과태료 이자수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부터 10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6억 2792만 4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기타수수료 1억 3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이행강제금 300만 원, 기타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회수 4억 66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2억 4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67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사업이 간판문화 교육사업 내용과 중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은 3억 82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TF 2021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 국 빼고 다른 국 것도 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부터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고 준비가 안 된 답변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박골천 침수로 배수펌프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과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 호우 시 문산읍 마정리와 장산리 일대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동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농민 민원이 발생하여 문산읍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수펌프장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마정리, 장산리, 사목리 일원 농경지 배수개선을 위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맨박골천 주변 장산리 일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10월 17일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민원사항은 노선개편에 따른 민원으로 준공영제 참여 대상 업체인 한일운수 등 9개 업체, 99대, 34개 노선에 대하여 첫차 및 막차시간 연장, 노선조정을 하였습니다.

노선조정으로 인한 시민 혼란을 예방하고자 운송개시 2주 전부터 홈페이지, 주요 버스정류장, 차량내부 등에 홍보물을 부착하였으며 또한 상황대책반을 편성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운영하였습니다.

노선조정에 대한 민원은 2020년 11월 20일까지 183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민원내용은 노선 변경으로 인한 불편 84건, 시간변경에 따른 불편 53건,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불편 17건, 운행시간 등 단순문의가 29건이 되겠습니다.

노선변경으로 인한 불편 민원은 환승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시간변경에 따른 민원은 학생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요청으로 운송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배차간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횟수 감소에 따른 불편은 운송업체의 버스운행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선조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마을버스의 기능적 측면에서 시내버스 및 철도 등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통해 대중교통의 체계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버스의 2년간 지역별 지원 상세내역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맞춤형 버스는 지역별로 출판도시, 산남동을 경유하여 고양시까지 운행하는 20번 노선과 금촌에서 헤이리와 탄현면을 운행하는 75번 노선, 금촌에서 연다산동과 오도동 등 교하지역을 경유하여 송촌동까지 운행하는 77번 노선이 있으며 광탄 비암리에서 광탄삼거리까지 운행하는 15번, 신산리에서 원흥역까지 운행하는 313-1번, 문산읍에서 장단면 지역을 운행하는 93번 노선 등 총 6개 노선 14대의 맞춤형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버스는 운행손실금에 대해 2019년에 10억 원, 2020년에 9억 6500만 원 등 지난 2년간 총 19억 6500만 원의 운행손실금을 지원하였으며 각 노선별 지원 내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 관련하여 주택개조 2년 치 건수, 내역,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신청서 양식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개선 후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무계약 같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주거약자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 각 3호에 총 22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아래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조신청은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와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록인수는 2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신청사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차제거, 안전난간 손잡이 설치, 싱크대 개조, 문턱 낮추기, 출입문 경사로 설치, 마당 출입로 포장, 도배 등 편의시설 개조 등을 시공하여 장애인의 편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개조사업 동의 시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신청 매뉴얼에 따라 4년 이상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고액 체납자 관련 차량 영치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의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라 체납금액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번호판 영치현황은 41건 5700만 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여 15건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 중입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무보험·무단방치 구분하여 송치사건 현황 및 무단방치 폐차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보험운행위반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위반자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무보험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주택가 주변, 공한지, 도로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발생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을 폐차 후 사건화하여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2018년 1251건, 2019년 629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단방치는 2018년도에 291건을 신고접수받아 자진처리 245건, 강제폐차 46대를 처리하였고 2019년도는 222건을 신고받아 자진처리 181대, 강제폐차 35대, 올해는 현재까지 216건을 신고받아 자친처리 181대, 강제폐차 35대를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건설기계 임시공영 주기장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임시주기장은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의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기에 따른 차량소통 방해, 소음 등의 주민 생활불편 증가와 금촌택지, 파주스타디움 공영주차장의 대형차량 주차금지에 따른 건설기계 등 대형차량 주기·주차 공간 마련의 필요에 따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성 위치는 월롱면 영태리 645번지, 563-5번지 일원으로 미반환공여지 캠프에드워즈 일부를 국방부로부터 임차하여 100대 주기(주차) 규모의 주기장을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월에서 7월까지 조성하여 7월 20일부터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등 70-80대가 지속적으로 주기장을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 2018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보관 중인 보고서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제본하여 각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파주시와 LH 간 운정호수공원 인수 시 점검사항과 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물순환시스템 인수 및 점검에 대해서는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자료를 받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보험 지급현황, 추가 보장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 및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최초 가입·시행하였으며 올해 10월 말 기준 보험금 지급 현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추가되는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온열질환진단금 등 3가지 보장항목 및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를 포함하며 1000만 원의 보상한도로 만 15세부터 만 80세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화상수술비는 수술 1회당 보상한도는 100만 원이며 보상에 대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온열질환진단금의 경우 최초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 가능하며 보상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관련 민원이 5건이 접수되어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에 대한 보장항목을 신규로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시 홍보비 예산을 500만 원을 반영·요구하였고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SNS, 홈페이지, 기타 전광판 활용 및 기관·읍면동 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현황 및 근무지 위치, 점심식사비가 적게 잡혀 있는지, 현재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및 읍면동에서는 일반행정 지원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은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식비는 병무청 지침 최소 6000원과 경기도 내 시·군 중식비 지급 평균단가 6700원을 고려하여 당초 2021년 본예산에 7000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안 조정 협의 과정에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6000원으로 감액 조정되어 2020년 단가와 동결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급된 중식비 6000원으로 구내식당, 지역 내 식당 등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 자체로 청년에 적용 시 소요되는 연 추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9년 9월 28일부터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 만 13세에서 만 23세의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요금인상분만큼 연간 최대 12만 원을 각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 본예산은 만 13세에서 만 23세까지 파주시 인구수 5만 4937명 중 사업 계획 인원인 1만 4204명으로 25%의 비율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시 자체로 청년 15세에서 29세에도 사업 적용 시 파주시 2020년 10월 만 15세에서 29세까지 기준 총 8만 270명으로 만 13세에서 만 23세까지 적용된 25%인 사업대상 인원이 2만 67명으로 연 12만 원 지원 시 2억 40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에 대한 친수공간 수립계획을 요청하셨습니다.

2019년 9월 운정호수, 소리천에 대한 친수공간조성사업을 목적으로 TF 추진단이 구성되어 금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12월 초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1년 하반기 착공해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에 대한 파주시 자체 친수공간계획은 수립된 바 없습니다.

공릉천, 문산천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공릉천은 2009년부터 국비 약 740억 원을 투입해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현재 약 96억 원 규모의 공릉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산천은 2011년부터 국비 약 394억 원을 투입해 문산지구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해 금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금촌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60억 원을 투입해 도심하천 생태 복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에 대하여는 친수공간계획 수립보다는 각 대상지 여건에 부합하는 개별사업을 신규 발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소리천 친수공간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성공시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릉천, 문산천, 금촌천에 다양한 활용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평화누리 자전거도로의 파주시 구간 및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자전거도로는 총 260.9㎞로 자전거전용도로는 100.7㎞,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156.9㎞, 자전거 전용차로는 3.3㎞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4개 시군을 연결하는 연장 215㎞이며 파주시 구간은 자유로 및 국도 37호선 부체도로로 개설되어 출판단지부터 적성면 두지리 장남교까지 75.3㎞입니다.

자세한 노선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증가사유와 반납현황 및 향후 예상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은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인 운전면허 소지자가 반납하면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증가 현황은 2019년도에는 9월부터 시행되어 320명이 반납하였고 올해 현재 1082명이 반납하여 640명에서 64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나머지 인원의 경우 3차 추경에 예산 64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10월 파주시 65세 이상 인구수는 6만 4211명이며 향후 65세 진입하는 연평균 인구수는 5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운전면허 반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1100명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최근 읍면지역 농촌인구 감소로 빈집들이 매년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감소추세인지 답변해 주시고 파주시 농촌 빈집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도에 133개소, 2019년도에 156개소, 2020년도에 212개소로 파악하고 있으며 각 연도별 누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2021년도 예산 건축물 6동이 사전에 선정되거나 신청된 곳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동 사업의 대상시설물들은 건축물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 중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 등 화재 취약 요소를 갖춘 건축물입니다.

파주시 대상시설물은 총 26개소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6개소는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사정 및 사업 의지에 따라 사업주와 일정을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 건축물만을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확연히 개선될 수 있는 장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물 카드대장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영구보존 문서로 민원 1층 지적 서고에 42만 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원신청 시 2층 건축과에서 1층 지적서고로 이동하여 건축물 대장을 찾고 복사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이동 및 종이카드 색인에 따른 시간소요로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작업으로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 시 발급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대장이 종이카드로 관리되고 있어 전산파일로 구축할 경우 화재 및 파손, 소멸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장기적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경우를 가정하여 재정지원금을 산정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어 올해 10월 17일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한 기간 동안 운송수입금이 당초 추정보다 2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재정지원금은 코로나19 영향을 분석해 재정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2021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차 간격이 큰 노선은 주요 마을별 출발시간을 전철처럼 정규화하고 이용승객이 많은 노선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등을 통해 환승편의와 재정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준공영제의 근본 목적인 친절, 정확, 안전을 위해 운송업체 경영평가와 운수종사자 서비스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북부 지역 고령화에 따른 향후 천원택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천원택시는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 이용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행지역 선정기준에 따라 교통취약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령별 이용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이용인원 8만 6586명 중 60대 이상 이용인원은 6만 2116명, 71.6%의 비율을 보이고 대부분 고령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2021년 천원택시 추가선정마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마을 확대운영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주민대피시설 현황, 향후 설치계획, 시설요구되는 곳, 평상시 운영 현황,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문산읍 등 6개 읍면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규로 2020년 법원읍 직천2리 1개소는 12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는 탄현면 오금1리 마을회관 부지 지하에 1개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 활용 방침에 따라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은 기관·단체 교육시설 운용, 두포리 주민대피시설은 마을 동아리(난타)등의 운용, 통일촌 주민 대책 시설은 회의실로 운용, 마정2리 주민대피시설은 마을박물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무더위쉼터, 마을회의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로 전환 사용 가능한 상태 하에서 적극 개방 활용하여 전시관, 소규모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등으로 더욱더 확장해서 모범운영 사례가 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보도사업 관련 전년대비 개소수가 감소하고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현재 신청현황 및 향후 보도설치 사업계획과 지방도 364호선 보도 설치 관련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보도설치사업으로 검산동, 위전리, 자운서원로, 마장리, 율곡수목원 보도설치사업 5개소를 예산반영 요청하였으나 검산동, 위전리 및 율곡수목원 3개소만 반영되었으며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위전2리 보도설치사업 등 18건이 신청되었으나 위전2리, 교하동, 황룡과선교 보도설치 3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미선정 사업은 의정부국토사무소 및 경기도에 사업시행이 필요한 상위도로 사유지 및 지장물 편입 등으로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지방도 364호선 보도설치 사업 중 법원리부터 갈곡리 구간은 연장 1.7㎞, 보도폭 2m로 2018년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사유지 편입으로 경기도에서 도로구역 결정 절차 및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 중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문산읍 이천리 보도설치사업은 연장 1.3㎞, 보도폭 1.5m로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사업비 8억 원을 확보 중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도설치 미시행 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 및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도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신규 사업인 긴급재난 예방 사업 1억 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긴급재난 예방 사업은 태풍, 호우,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전예방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제방, 도로 및 배수로 유실, 싱크홀, 포트홀에 대한 긴급복구, 산사태로 인한 사면 및 축대 붕괴 등의 긴급 복구 및 정비,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긴급소독 및 방역활동, 아프리카돼지열병등과 같은 신종 가축감염병에 대한 긴급 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향후 시민 및 지역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재난에 대한 긴급 예방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9년 태풍 링링, 2020년 코로나19 및 여름철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상황이 증가된 추세에 따라 보다 신속한 예방 및 대응으로 2차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하천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 설명, 하천변 낚시 불법 등 단속 위치 및 현황, 소하천용지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적극적 유지보수를 통해 재해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 내 쓰레기청소, 예초작업,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준설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020년 8월 18일 해당 읍면동 사업소 등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파주시 하천 내 낚시 금지구역은 공릉천 12㎞, 소리천 4.3㎞, 문산천 6.4㎞, 만우천 2㎞ 총 24.7㎞입니다.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단속은 무단투기 쓰레기수거 등을 병행하여 단속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진강, 만우천은 파평, 적성, 탄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내 행위자에 대하여 계도행정을 실시하여 금년 11월까지 300명을 계도조치한 바 있습니다.

소하천 구역 미지급용지 보상은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 따라 파주시 관내 소하천 72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개수공사 및 재해 긴급공사 등이 완료된 소하천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소하천 미지급 용지현황은 9명 13필지를 예산액 전부인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 대상은 14명 18필지 13억 원을 예산 신청하였으나 7억 원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업승인 대상 보수비용 지원 사업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사업 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이용 공동시설물 중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까지 총 176개 단지에 4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사업 수요조사에 14개 단지가 신청하였습니다.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 등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방수 등 노후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11월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지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파주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10개 단지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맨박골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기존에 소하천이 범람되고 교량이 설치가 안 돼서 농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진행한 사업이고요.

별도의 배수펌프장하고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정리 벌판 쪽에 배수펌프장은 솔직히 농경지 쪽, 자연재해가 주거나 이런 쪽이 있으면 우리 시가 관연하고 해서 펌프장을 개설 내지 정비해서 설치를 하는데 농경지 위주의 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무가 유연화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농경지 침수 부분에 대한 해소 대책이라면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부분도 이번 수해 때 토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친화적 석축이나 옹벽 위주의 인위적인 하천보다 토낭에서 풀이 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일부 구간에 토낭을 쓰긴 썼는데요.

그 보완책을, 개선책을 내서 사업 진행 중인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강책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민원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 말까지 어느 정도 버스에 대한 시간대나 이런 게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일부 조정을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특히 등하교 문제, 아침에 출퇴근하는 불편상황도 그때그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요인이 더 생기면 저희도 내적으로 기간을 두지 않고 검토해서 조정요인이 생기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맞춤형 버스가 종전에는 따복버스였습니다.

남경표 지사였을 땐 따복버스였고 이재명 지사가 오면서부터는 맞춤형 버스로 전환되는데요.

대다수 버스가 가지 않는 벽지노선에 가기 때문에요, 산남동, 헤이리, 탄현 이쪽에 벽지노선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벽지노선 운영에 수요가 발생 시 운영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양해하시면 대중교통과장 부연설명드렸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맞춤형 버스가 있고요.

벽지노선은 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노선이 봉일천, 영장, 기산리, 적성 방면에서 운영되는 다른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분담비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보조내시가 일정액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보조내시 내려왔을 때는 6400만 원 이렇게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게 매년 기준액에 증감이 있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도에서 원가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를 보고 저희 사업대수가 14대니까 거기에 안분을 하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작년에도 3개호 1140만 원 내려왔고 올해에도 같은 금액으로 내려 왔는데요.

경기도에서 매년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배정돼서 내려온 한도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매년 3가구 정도 배정해서 자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거의 보수 내지는 리모델링 수준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비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대상은 공고를 하면 그쪽에서 응모해서 선정되는데 현재는 주식회사 아시아오토가 부담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한 곳입니다.

파평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어차피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니, 바꾸라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고시공고 내서 응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도계몽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현재 국방부로부터 1500㎡ 임차를 했는데 실제로 쓰는 면적은 그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중에는 매년 들어가는 임차료 1110만 원이 포함됐고요.

공사비는 7600만 원, 부대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거는 순수하게 국방부 토지를 시가 주기장으로 쓰면서 임대료에 대한 계산 부분이기 때문에요.

매입이나 이런 쪽에 한다면 국가 지원이나 감면혜택이 있는데 순수하게 상호 간에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되고 감액이나 이런 부분 없이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요, 보행자 연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구조물이나 이런 쪽만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면적 이상은 하자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서별로 별도로 하자기간 부과여부 요청할 대상지가 있는지 저희도 다시 한번 부서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은 자치단체가 이런 지적사항 하고 나서 준공 안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상당 기간 도가 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직권으로 준공처리를 해 버립니다.

인수받은 걸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법률이 개정돼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좀 많은데요.

시설물 준공 이전에 각 부서에서 사전점검을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3지구도 수시로 부서에서 중간점검이나 전문가하고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통보를 해도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중간점검 과정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시설물 관리, 진행과정을 채근을 해서 대상자인 우리 파주시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중간점검이나 이런 사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중간점검이 가장 중요한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 법령 개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상당히, 한마디로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확인 안 하면 그 시설물이 그대로 저희한테 직권으로 인수인계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이 많기에 중간점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전문가를 활용해서 연장점검이나 CCTV 확인, 지하매설물 확인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유선으로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가 코로나 이런 쪽도 SNS로 통보하고 있고 그런 안전문자도 통보하고 있는데요.

그런 SNS를 활용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이 보험이 수익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꺼려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대상 하신 분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공무원하고 동일시하게 중식비가 그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카드를 대고 리딩을 하면 식비가 계산되는데요.

사회복무요원도 동일 금액으로 식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 예산이 지원되는 대상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 13-23세까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13-18세까지는 교통비 사용액 30% 상한, 그거를 초과해도 상반기·하반기 6만 원씩 초과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19-23세까지는 교통비 사용액 15%인데 그것도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연령을 초과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24세에서 29세가 3만 5129명 그중에 경기도 평균으로 따졌을 때 8782명이 대상이 되는데 이 연령층은 교통비의-앞서 말씀드린 경기도 기준에 의하면-15%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산출 드린 거는 앞의 대상 13세에서 18세까지 일부 30%를 범위로 해서 1억 500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15%로 하면 1억 7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거가 어느 조례에 개정이 돼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마련되면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올해 말까지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아마 의견이 반영된다면 내년 상반기 봄철에 바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바로 사업이 반영되더라도 2023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당장 내년에 착공이 안 되더라도 그 기간 안에 반영된 사업은 그 기간 내에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시설계획 올해 들어가서 내년에 마무리되면요, 의원님들과 별도의 설계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진행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지금 말씀하신 징검다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도 금촌천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환경부 공모 사업에 내지는 국토부 공모사업 등이 매년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하고 있고요.

아마 문산천이나 금촌천도 이런 전체적인 정비사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단위사업에 국가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하천에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계획을 꾸준히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했으면 사고도 안 났을 텐데 사후에 처리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안전표지판 이런 거는 설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제가 알고 있는 위치가 거기 같은데 설치는 했고요.

자유로 부체도로다 보니까 농기계하고 차량 그다음에 자전거 이런 것들이 혼합해서 달리다 보니까 곡선 구간 그다음에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저희가 보험금도 지급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도 그런 사항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개선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정확히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검수 절차도 거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대상이 금액이 정해지고 대상 동수가 나오고 5:5 도비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수가 결정되고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는 대상 호수만 신청받아서 결정하는, 정해져 내려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만약에 한다면 시비가 100% 더 투자를 해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면 G-하우징 사업이라고 해서요, 재능기부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하우징사업이 기업들 내지 파주시 관내 기업들이 별도의 우수사업이나 이런 장애인 자가주택에 대한 우수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수선사업은 민간 것하고 기업참여형이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능기부는 파주시에 의한 게 아니라 저희가 대상 호수만 정해서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상 3개동, 4개동을 수리해 주시고요.

기업들은 기업에서 직접 와서 대상 호수를 수리해 주는 별도의 하우징사업이 또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거 이외에도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간 참여사업하고 일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인구감소,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북쪽의 인구가 주는 쪽에 빈집이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본인의 자부담에 따라서, 경제사정에 따라서 본인이 사업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실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1입니다.

국비가 1, 시도비가 1 그다음에 자부담이 1……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1:1이니까 3. 몇%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00이면 33.3 정도 부담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4000만 원 중에 1:1로 하면 1334만 원 정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총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4000만 원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전산화된 건축물대장이,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종전에 카드로 갖고 있던 구 건축물대장을 별도로 종이로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나 현황하고 다르면 구 대장을 발급받고 아니면 이거를 시한테 요청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구대장하고 그전에 어떻게 내가 건물이 있었냐, 이런 부분을 찾는 민원이 아직 많습니다.

이거를 전산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전산에 의한 발급대장이 지금은 준공 나면 건축물대장이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발급이 바로 나가는 거고요.

이건 구 대장 1970년도, 1980년도 전산화되기 이전에 종이로 만든, 수기로 만든 건축물대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것도 발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은 지금 수기로 작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예산 세워 갖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대장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들 갖고 인허가받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도로대장 먼저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누구나 인허가받든가 도로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9개 운송업체의 99대가 다니고 있고요, 예비버스까지 하면 105대 정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안정화되면 현재 1차적으로 10월 17일 이후에 운행하면서 중간 운송수익금 추정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57억 원, 약 58억 원 요청했지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 이상의 금액도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발인 우리 마을버스가 원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운송업체 쪽에서는 일반 시내버스 기사들이 외레 마을버스로 오는 정도의, 선회하는 정도의 근무여건이 개선된 입장이고요.

시민들도 일부 노선이 조정돼서 불편요인이 있지만 정확한 시간과 아침에 첫차 시간도 상당히 많이 당겨지고 정확한 배차시간 이런 쪽에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올해 당초 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2개월만 반영했을 때 저희가 당초 10억 62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용역결과는 12월까지 3개월 반영한다고 했을 때 14억 4400만 원 정도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드렸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추계가 12월 말까지 16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이번 추경에도 5억 원 정도는 증액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유지된다고 하면 당초 우리 용역 때 코로나를 반영한 두 번째 추계한 사항보다는 못 미치지만 79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영향이 없다고, 코로나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했을 때 57억 원보다는 상당 부분 증액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저희 나름대로 운송체계나 정산시스템 구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체계를 잡도록 해서 그리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노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배차를 한다든가 해서 재정적인 부분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짐차 부분이 23대 있어서 그렇고 현행 참여하고 있는 택시는 771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브랜드콜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천원택시는 각 마을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콜을 하면 브랜드콜센터에서 인근에 있는 택시에 배정을 해 줍니다, 가까이 있는 택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마을에……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거는 본인이 1000원만 내시면 되는 거고 이동거리 간의 비용은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평균적으로 가까운 데는 6000원 선이고요.

저기 장단에서 나오는 데는 문산까지 1만 5000원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양해해 주시면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이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국비를 50% 확보합니다, 도비하고.

그래서 국비 신청을 먼저 하는데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그다음에 주민들이 제공하는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금1리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마을회관이 주민의 소유로 되어 있고 마을회관을 개축하게 됩니다.

개축하면서 지하에 이 시설을 넣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건 아닙니다.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마을회 부지가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위치에서 약 400-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천2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전에는 법원리에는 대피시설이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마을회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사유주가 있어서 금차에 오는 시설로 병행해 쓰려고 아마 주민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마을회관은 저희 국이 아니라 도시발전국 소관인데 그 당시 아마 웅담리 마을회관이 보수 대상이나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 일부 보수 대상은 되는데 재건축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경과되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올해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서 저희 예산 상당수가 많이 삭감됐는데 꼭 필요한 시설은 나중에 추경이라도 별도의 요청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담당 건설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자운서원로 보도설치하고 마장리 보도설치가 주민건의 사업으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현재 보도하는 데는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반영할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예전에 율곡문화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해서 한참 전에 4차선 규모로 토지매입은 다 해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보도 설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변경심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거쳐서 별도 예산을 추가 확충할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260억 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민원이 강한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다 지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도 추가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일례로 금촌천 같으면 생태하천으로 260억 원을 투자하고 조성을 했지만 상류지역은 아직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촌천만큼은 영태리 상류지역까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걸맞은 하천시설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요.

최근에 행자부 내지 환경부 쪽에 공모사업도 금촌천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게 먼저 선정되는 바람에 요청을 못 드렸는데 저희도 꾸준히 금촌천 나머지 부분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조만간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순달교는 27-2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제가 토목과에 있을 때 다리를 놨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가설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재가설을 해서 전체적인 교통이나 교량에 대한 높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래서 지금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기존에도 모색을 했는데 대안이 안 나와서 새로운 모색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교량 높이가 종전에 기본계획 맞춰서 했기 때문에 밑에서 다닐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두 번째는 교통량입니다.

재가설할 때는 우회할 수 있는 노선 내지 이런 시설이 거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 높이가 기본계획에서 얼마큼 높아지는지 저희가 알지는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2차로 답변을 또 드려야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촌1펌프장과 2펌프장을 갖고 펌프장을 통폐합시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금촌1동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펌프장, 공릉천변에 있는 것을 살리고 순달교 있는 쪽을 죽여서 그것을 새롭게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에 배수부터 시작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봐서 가능하다 하면 굳이 2개 펌프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12월 18일 정도 종료될 예정인데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상의하신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담아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소규모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최대가 20%고 500만 원 이하는 90%가 시가 부담하고 10%만 자부담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 부분이 다세대·다가구주택, 소규모주택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목적이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기존에 너무 영세하고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더 부담을 해서 가야 하는 방향을 찾을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가 관여를 하면 본래 본인들의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관리해야 할 주체가 너무 시에게만 의존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의 자부담률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운영해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문제시 돼서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말씀대로 더 개정을 해서라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자에 대한 약자보호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빈집 때문에 사실상 우범지대하고 도시가 더 슬럼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활성화 차원 내지 이런 빈집을 정비하면서 다른 인프라 주차장이나 공적인 개념의 시설들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도비가 만약에 준다고 해도 그 비율만큼은 시가 부담해서라도 일정 비율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한 달 보름.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10월 17일이니까 11월 한 달, 10월 반 달.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11월 6일까지 수익금을 가정산해서 연말까지 76일로 계산했을 때 운송원가는 34억 1400만 원이고 추정치 수익금은 17억 6500만 원 그래서 재정지원금으로 필요해서 지원돼야 할 게 16억 4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것이 10억 6200만 원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금액이 5억 9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지금 10월분 정산을 했는데 운송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0월분이 이번 주 정도에는 나갈 정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월분이 그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10월분이 11월 말까지 아직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지금 교부 결정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은 저희가 못 나가고 있고요.

그게 아마 시스템상의 출발·도착시간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무래도 금액 대비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는 되는데 솔직히 준공영제 하면서 가지노선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소외지역을 충분히 다 다니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시간도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빈 차로 나오는 시간도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마다 타시는 분, 내리시는 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나 판단해서 했는데 일부는 새로이 건축도 하시고 입주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차질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노선에 대한 재점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간, 횟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줄 수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조금만 대중교통과장이 보완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을 늘리거나 배차간격을 줄이고 하려면 일단 한정된 99대 마을버스 가지고는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버스를 구입하든지 인력을 보충하든지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또 운송원가나 이런 비용들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 노선을 늘리든가 증차를 하는 부분은 노선들이 흑자노선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거의 공차로 다니는 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맞습니다, 맞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만큼 시가 재정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차 부분이나 노선을 늘리는 부분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다 들어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거기에 정산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아니요, 관리인력을 채용해놓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거의 매일 받아서 검사는 같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조금 부연해서 더 말씀드리면 운행률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시행 초기에 바로 시동 걸고서 출발할 때 감지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 운행률이 안 나왔을 때는 페널티를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보편적으로 95% 넘는 경우가 안 나오더라고요.

시스템상 초기에 오류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10월분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저희 데이터만 추출해서 정산을 하는 거니까……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수치적인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운행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준공영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비용도 적게 들어가야 하겠지만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수익노선을 집중 배치한다든가 그럼으로써 다른 노선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차라든가 운수종사원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운송원가의 추가부담 그런 영역이 또 발생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먼저 조인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에 대한 실질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여름 파주, 연천 등 임진강 유역에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을 비롯하여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및 군남홍수조절지 방류 수량증가는 물론 바닷물 만조까지 겹쳐 임진강 하류 수위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문산·파평·적성 등 임진강 주변지역 주민대피 명령이 발동되고 동일수계 지류인 두포천, 설마천 등 제방유실 등으로 90년대 같은 홍수피해가 되풀이될까 고통과 불안을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임진강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를 통하여 임진강 유역의 주민대피계획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대처하고 군남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상류지역인 연천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진강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임진강 수방대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도로건설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2건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보상 및 공사 중으로 파주-양주 구간은 2023년 준공예정이고 김포-파주 구간은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2020년 11월 7일 준공 및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금촌IC 양방향 개설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관련 그동안 장애유형과 반복되는 건수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장애는 펌프, 제진기, 수배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그동안 펌프문제 등으로 가동중단이나 사고발생 이력은 없습니다.

제진기의 경우 설비 자체 문제점보다는 대규모 쓰레기 발생으로 인하여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한 해가 있었으나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배전반의 경우 2020년 7-8월 집중호우 시 봉일천 배수펌프장 고압전력 설비의 장애 발생으로 긴급 조치하여 가동한 사례가 있고 그간 전력설비 장애발생으로 가동중단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이 2006년 공여지 특별법 제정 후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추진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은 마지-구읍 우회도로,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등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문산읍 당동리 한양수자인아파트와 세성아파트 앞 사거리 병목현상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다.

자유로IC-당동산단 도로확포장공사는 한양수자인아파트로부터 국도 37호선까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동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세성아파트까지-힐스테이트 2차, 한양수자인 건설 시-현재 도로가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도로형태가 기형적인 교차로로 인하여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병목현상 개선을 위한 세성아파트 앞 도로선형 변경 등을 검토하여 안전사고 및 병목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 2020년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예산의 월별, 지역별 집행내역에 대해 요청하셨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는 북부, 중부, 남부, 운정신도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간단가 공사 계약되어 있어 각 읍·면·동별로 집행내역 산출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도로불량으로 인한 민원 및 소송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도로불량으로 인한 소파보수 등의 민원 처리는 2018년 5623건, 2019년에는 2479건, 2020년 2603건이며 도로시설물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접수는 2018년 9건, 2019년 22건, 2020년 1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풍수해보험의 성격 및 가입대상, 최근 3년간 가입실적 및 예산현황, 재원별 지원비율, 홍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 및 공장이며 1년 단위 소멸성 상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입실적은 총 주택이 5695건, 온실이 268건, 상가·공장이 64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총예산 4억 3226만 6000원 중 4억 1561만 1000원을 보험가입료로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몰라서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주민 71명에게 가입안내문 발송 및 유선으로 가입안내를 하였으며 읍면동의 협조로 복지 대상 및 보유시민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을 경우 맞춤형 상품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통해 풍수해보험 홍보문구를 송출하고 있으며 읍면동 사회단체 회의 및 행사 시 풍수해보험 안내자료를 수록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의 건설사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사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한 사항이나 관내차량 및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제4항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고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공동도급률을 49%까지 입찰공고하고 있으며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와 건설장비는 파주시 관내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속 장비를 50% 이상 활용하도록 건축물 착공 시 지역건설산업체 활용계획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파주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외업체 견적 시에는 의견서를 제출받아 관내 업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과 관련해서 주택개조 지원 2년 치 건수, 내역,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신청서 양식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개선 후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무계약 같은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는 장애인, 고령자 중 주거약자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주거약자 중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 각 3호에 총 228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조 신청은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별도 붙임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신청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차제거, 안전 난간손잡이 설치, 싱크대 개조, 문턱 낮추기, 출입문 경사로 설치, 마당 출입로 포장, 도배 등 편의시설 개조 등을 시공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택개조사업 동의 시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신청 매뉴얼에 따라 4년 이상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노점단속반 운영 관련 안내물 제작 예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노점상들에 대한 응대 매뉴얼이나 교육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노점단속반 운영 관련 안내물 제작 예산과 노점상 응대 매뉴얼이나 교육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위해 소유자 등이 불분명한 노상적치물 등에 자진정비 안내스티커 및 도로 원상회복 통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계도하고 있으며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단속반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구두로 하고 있으며 현재 매뉴얼이나 교육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명과 견적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간판 디자인 검토 시 사용자는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기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기간이 만료되어 구입하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 검토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어도비 포토샵, 어도비 일러스트 등 어도비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견적 가격은 부가세 포함 71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는 증가한다고 했는데 가로·보안등 현장처리기동대 운영비를 감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가로등 현장기동대 운영비에는 노점단속반 3명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2021년 예산은 노점단속반의 운영비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에 별도로 430만 원을 편성하였기에 현장처리기동대의 운영비가 440만 원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사업 내용 및 각 사업별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현재 편도 2차선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신규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3월에 공사착공,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정 힐스테이트 앞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357호선과 책향기로 교차로의 우회전 차로 및 자회전 차로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까지 설계 및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갈현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지방도 359호선과 지방도 360호선이 만나는 일평균 2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주요 교차로이나 도로구조상 금촌에서 운정·교하 방면으로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 직진 차로까지 혼잡하여 좌회전 차로 연장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사거리 차로 개선사업은 현재 왕복 2차선의 도로에 우회전 차로를 연장 설치해서 일산 방향의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에 착공,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수위 영향분석 고도화 및 매뉴얼 재정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73개소 현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진강은 수계지역 60% 이상이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북측의 황강댐 및 남측의 군남댐 방류 등 상류의 수위변화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고 임진강 하류에 위치한 파주시는 서해 조수간만의 차까지 영향을 받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하천의 횡단폭을 측정하여 군남댐 방류량 및 강수량 등 유량에 따라 파주시 비룡대교 및 주요 교량의 도달시간 분석과 서해 조수간만의 차의 상호 영향분석을 통해서 기존 홍수주의보·경보와는 별개로 임진강 유역의 주민대피 발령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파주시만의 임진강 주민대피 계획을 새롭게 재정립하여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여름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73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및 실제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정해제 검토를 포함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요청한 인명피해우려지역 73개소 현황은 붙임과 같이 제출함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혼잡한 야당동 지역 전체적 도로계획도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야당동 지역 추진사업 총 6개소로 공사계획 위치도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도로 행정관리사업에 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은 무엇이며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 토지매입비는 무엇이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파주시를 상대로 도로 토지소유주가 소송하여 시가 패소한 경우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매년 지급하는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구상금은 국가의 배상금으로 파주시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배상하는 보상금입니다.

미불용지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농어촌 도로 등 법정 도로의 토지 보상이 안 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514필지가 신청되어 356필지 142억 원을 보상완료 하였으며 2020년 예산으로 20억 원 예산 편성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37필지 20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잔여미불용지 158필지 약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된 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송 토지매입 예산은 도로사용에 관한 소송으로 시 패소에 따른 매입 대상 토지로써 현재 98필지 2만 4226㎡로 예상 매입비용은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 20억 원 예산 편성하여 9필지 20억 원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도로 행정관리 배상금 등 도로사용료는 코로나19에 따른 법원 판결건수 감소로 2021년도 본예산은 2020년도 예산보다 2억 원 감액, 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 및 소송 토지매입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억 원씩 40억 원 등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갈현교차로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아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관련 봉일천과 선유3배수펌프장이 대상인데 나머지 지역의 개선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시설은 조성 및 준공 후 20년이 경과되는 시기로 주요설비인 펌프, 제진기, 수배전반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진기 설비의 경우 2014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마쳤으며 수배전반의 경우 2021년도 봉일천과 선유3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향후 2-3년간 대규모 유지보수는 필요 없게 됩니다.

펌프 분야의 경우 설비상태에 따라 부분 및 해체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체대상 시설은 5개소 약 20대로 약 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5개소 20대의 해체정비 비용은 약 8억 원이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021년도에 44개소 중 16개소 보상계획으로 본예산 50억 원의 집행계획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향후 예산확보와 보상 및 공사 추진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소는 사유지보상이 필요한 35개소와 도로개설에 필요한 9개소이며 지역별로 금촌 7개소, 문산 11개소, 파주 8개소, 법원 5개소, 광탄 3개소, 적성 8개소, 교하 2개소가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효력상실 방지를 위해서 선보상 후공사 원칙으로 2021-2023년은 보상을 추진하고 2024-2025년은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 예정입니다.

5개년 동안 지역별 배분, 법정도로 형태여부, 민원 요구도에 따라 대상시설을 배분하여 연도별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며 총사업비 645억 원 중 2021년 보상 16개소 128억 원, 2022년도 보상 13개소 167억 원, 2023년도 보상 13개소 120억 원, 2024년도 보상 2개소 및 공사 6개소 98억 원, 2025년 공사 3개소 132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보상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본예산 50억 원, 1회 추경에 78억 원을 확보하여 16개소 보상 착수하여 12월까지 보상완료하고자 합니다.

대상사업 44개소의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함을 말씀드립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미군반환공여지 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야당-상지석동 동측 연결도로, 운정역-능안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보상 진척상황과 착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보상은 124필지, 1만 5179㎡ 중 27필지 3270㎡ 약 21%를 보상하였고 12월 중순까지 철도용지 13필지 2887㎡ 보상계획으로 올해까지 보상이 약 40%가 추진되며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123필지 2만 9303㎡ 중 20필지 3816㎡, 15% 보상하였으며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정역-능안 간 도로는 43필지 면적 1만 6117㎡ 중 15필지 면적 6124㎡ 약 2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야당역 환승주차장,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월롱역 환승주차장 등 6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진척사항 및 완공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역 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 90억 원, 건물식 5층 6단, 주차 305면 조성하는 사업으로 BF예비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되어 금년 7월 28일 공사 착공되었으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이행을 위해 8월 14일 공사 중지 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12월 1일 공사 재착공되면 차량이동 및 가림막 설치, 파일기초시공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8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20억 원, 지하 2층, 주차 2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20일 공사 착공되어 공원 내 수목 이식 중에 있으며 12월 중 가림막 설치, 지하 터파기 및 가시설 설치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 10월까지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98억 원, 건물 2층 3단, 주차 31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한 후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2022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건물 2층 3단, 주차 1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에 토비보상비 15억 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사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10억 원, 건물식 3층 4단, 주차 220면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추경예산에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은 총사업비 78억 원, 지평식, 주차 21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추경예산에 토지공사비 및 공사비를 확보하여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운정 지역의 버스, 화물 및 택시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버스 차고지의 경우 내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년 법정계획인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시 차고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택시 차고지는 별도의 설치 계획이 없으며 영업용 화물차 전용주차장의 설치는 사업비 예산확보와 대상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주변 환경문제 등 설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적절한 사업후보지와 화물종사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 방안으로 도로변 화물자동차 주차구간 지정과 역사 부근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장기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 추진계획으로 2025년 이후 화물공영차고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폭염저감시설 설치현황, 설치장소 선정기준, 2021년도 설치계획,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사업종료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의 설치현황은 2018년도 7월 시작으로 올해까지 그늘막 137개, 물안개분사장치 8개, 에어쿨링 4개, 클린로드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1차로 읍면동 수요조사 실시하고 2차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유동인구, 횡단보도 신호 대기시간, 설치 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확보 유무 등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예산 전액 도비 2억 원을 확보 편성하여 기존 수동형 그늘막 잦은 파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한 자동 개폐방식의 스마트 그늘막 20개와 수동형 그늘막 15개를 읍면동 수요조사 후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에 대한 2019년, 2020년 읍면동별 민원 처리현황 및 향후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은 위임 국도 및 지방도,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등에 대한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9년 53억 원의 예산으로 61건 보수 및 관리하였으며 2020년에는 6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52건 보수·관리하였습니다.

지역별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총 51억 원을 서부권역 30억 원, 동부권역 21억 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확보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도로시설물을 감안,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확보하여 신속하게 대처·관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에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법정도로에 대한 정비사업은 현재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긴급 도로정비는 시도·도시계획도로 정비예산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향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문산배수펌프장 등 1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과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가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등 추진계획과 금촌배수펌프장의 역할 등 관련 용역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건축, 토목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우기에 배수펌프장 가동에 필요한 기계, 전기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2021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촌동 권역 배수펌프장의 역할 등 관련용역의 현재 진행상황으로 현장조사와 현황측량 완료 후 각종 자료를 활용한 침수모델링 등 방재대책 설계기준과 사업효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관련부서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 18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시설의 존치와 폐쇄 등 용역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공공버스 노선 입찰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공공버스 3100번과 3400번 2개 노선 24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운행되는 3100번은 공공버스 시범사업으로 도 50%, 파주시 50%로의 분담비율로, 11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3400번은 2020년 공공버스 확대사업으로 도 30%, 파주시가 70%로의 분담비율로 재정 지원이 각각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020년 본예산에는 3100번만 반영되었으나 2021년도 예산은 3100번과 3400번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3100번은 경기도 시범사업 16개 노선 중 승객 이용률이 높은 편이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초 수입금 예측보다 운송수입이 낮아져 2020년 마무리 추경에 3100번은 4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월부터 운송 개시한 3400번은 2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내버스 노선 전체적으로 수입이 급감하여 운송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운송업체가 어려워지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버스 운행률이 낮아져 시민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대중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저상버스 구입보조와 전기버스 재정지원 상황 및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세부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총 87대로 시내버스 84대, 마을버스 3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1대가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3대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전기버스 대부분은 저상버스로 파주시 배정이 31대이며 금년 12월에 경기도에서 추가 배정 계획이 있고 경기도에서 환경부에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주시에 총 몇 대가 배정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상버스 구입보조 지원도 전기저상버스를 반영한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021년도 추경에 예산을 증액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일반 CNG버스에 비해 대당 연간 운영비가 약 1500만 원 추가비용 발생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 시 500만 원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 사항은 CNG 저상버스인 시내버스에 한해 지원되었으며 2020년도부터 전기 저상버스는 운영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재정지원 근거법령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2019년 11월 파주시민의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2019년 11월 한정면허 2개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고 있으며 입찰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찰하여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한정 면허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 노선을 운행해 본 결과 2개 노선 마을버스의 경우 대당 3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나 현재 일평균 승객수가 160명으로 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불편이 이용 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노선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과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제5호 사회적재난 등으로 이용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노선버스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빈집정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하시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도 지원이 안 될 시에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낡고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도비 40%, 시비 60%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저해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도비 지원 없이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광고물 정비 관련 용역 업체에 대한 내역,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도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법광고물, 노후광고물 주인 없이 방치된 광고물, 재난 대비 위험광고물 등 철거를 위한 철거용역을 연간단가에 계약하여 상시 신속한 재난 대응 상황 유지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으로 올해 연간 단가내역, 철거용역실적, 철거용역비 집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 철거용역 추진상황은 올해 2월 11일 정다운기획과 단가계약 체결돼 있고 올해 2월 17일 착공해서 12월까지 철거용역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교통사고 방지대책 지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금촌역사거리의 교통시설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개선사업의 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역 사거리 교통사고 현황은 2017년 5건, 2018년 5건, 2019년 6건으로 도로 주행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간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음성안내 보조시설, 바닥신호등 투사방식 설치, 보차도 분리펜스, 유도선 등을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고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시설개선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보행 환경을 조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내수가 찬 것은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임진강 정도는 알겠는데요, 임진강은 이번에 최고 높이 13.56m까지 수위가 올라갔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것은 1996년도가 최고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번 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하게 북한 쪽에 비가 많이 와서 황강댐의 영향으로 많은 침수요인이 발생하고 했는데 아마 내수까지 겹쳤다면 문산 내지 저지대 지역도 일반지방하천수계지역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건의하면 근원적인 문제를 그쪽에서 분석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임진강 치수에서 버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수가 가중돼서 증가된다면 위험요소도 그만큼 증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처럼 다행히 내수가 아니고 순수하게 황강댐이나 외부요인 때문에 기인한 게 큰 수해가 덜 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근원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 물을 다 퍼서 임진강으로 넣으면 임진강에 그만큼 위험요인을 가져 온다는 건 맞습니다.

치수 용량의 한계치에 도달한 지역에 또다시 내수까지 그쪽으로 넣는다면 부담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가중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남북교류 내지 남북 추계 도로개설 때문에 아마 예타면제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해서 턴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도 지금 제2순환고속도로 하저터널로 오는 바람에 자유로 연결이나 접속부에 대한 연결로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교통량 분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설계가 마무리되고 시공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있고요.

문산-도라산 구간도 시가 의사표명하기에는 다소 부담되는 요인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형평성 문제나 두 가지 임진각 노선에 각각 달리 적용해서 교량 형태를 달리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김포구간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것은 지금 그 단계까지 그 내용까지는 설계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의견개진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파악은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건설과에서 자료 파악하기가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서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료는 발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 사업이 도시발전국에서 그전에는 추진했고, 우리 건설국에서도 추진했는데 최근에 2년 치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용은 별도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행안부에서 매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 범주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대상사업비입니다.

5 대 5도 있고, 6 대 4도 있고 비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말씀한 대로 법률에 지정된 내용이 미군반환기지 제공에 따른 낙후지역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법률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일부 최초에 제정했을 때 목적대로 이 법률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기재부하고 예산 실링이 행안부하고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업비 확보해서 저희한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더 발굴사업이 있다면 건의해서 그런 사업에 반영,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슬럼화된 지역에 대해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할 사업대상지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서와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참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행안부에 별도로 요청해서 그쪽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준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모든 게 사업지원에 대한 효과성이나 주민의 수혜도나 이런 것은 모든 사업은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게 사업비 주는 중앙정부나 우리 시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편익도나 이런 수혜도가 커야 사업에 대해 선정하지, 거의 이용률도 낮고 투자대비 이용객이 없으면 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도로 말씀드리면 20년 정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아마 된 건데 그때 당시에 37번 국도나 감악산에서 내려오는 양주에서 오는 4차선 도로 확장되기 전에 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많이 해서 그때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추진하다가 수혜도가 좀 낮고 37번 국도도 별도의 확정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별도의 사업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투자대비 수혜도도 낮고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당장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에 대한 사업 수혜도나 이런 부분을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올해 말까지는 포장까지 마무리할 것이고요.

지금 37번 국도 접속부분이, 도로하고 국도의 접속부분이 가감차선으로 국도에서 요청해서 가속 및 감속차선을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은 내년에 마무리한다 그래도 일단 포장해서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올해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준공 이전에 거기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37번 국도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된 도로 이쪽에 아파트 쪽은 기 계획도로에서 딱 분할해서 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도시 지역 종점부 같으면 여유가 좀 많은데 이 부분도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요, 여유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하고 현장 한번 답사해서요, 개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면 총 금액이 나오는데 북부에서 또 읍면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나누기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지역위치나 이게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것은 담당소장님께서 답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망사고는 최근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배상 들어온 것은 대부분 낙하물 사고이고, 도로선형 불량이나 기하구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 온 사건입니다, 대부분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56번 도로는 경기도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수인계받지 않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동지역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말씀한 대로 응급복구는 사업소에서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쪽에서 유지관리비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위치를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시도 5호선 금파리 부분도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작업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상생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공무직 4명에, 운전직 2명이고요.

노점상 단속은 시 자체 반에서 공무직으로 3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기존에도 공무직이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350일 계약하고요, 입찰 차액 갖고 나머지 연장해서 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이게 민간하고 좀 다른 게 정부 공급단가로 견적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아마 충분히 소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쓰고 있다가 이게 적발이 돼서 금차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3리하고 봉일천은 고압전력 2만 2900V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용량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기본요금 정도만 하고요, 그걸 수해 때만 바꾸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전기안전 관리자도 있고요, 그 외에 저류지 관리라든지 펌프장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용량에도 있고 또 읍면동에 간이펌프장에도 같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전기안전 관리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계절적으로 필요한 시기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그렇게 개선계획을 세워서 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포리 쪽은 거의 한 1-2m 여유를 두고 찼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아니, 넘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73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해제시킬 장소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법정도로 같으면 그 대상이 파악되고 있는데 지급 계획은 예산 범주 안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토지 매입 같은 거는 보상 시기가 늦어지고 또 가격이 당초에 본인 토지 생각한 것보다 적었을 때, 보통 도로가 3분의 1 가격으로 지급이 나가는데 본인들이 당초 편입 당시로 요청을 해서 보통 그런 건들이 소송으로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한테 제기를 안 하면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워낙 많은 토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소송에 쟁송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토지가 파악된 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대상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우리 시도 같으면 사실상 도로로 쓰는 도로가 지방도 내지는 시도로 된 게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다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일체적으로 주다 보면 다른 재산에서 지출이 더 줄고 그러니까 쟁송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우선순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그건 감면이 들어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신청을 안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또 도로에 드는 부분이 몇 제곱미터가 아니라 필지들이 좀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입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은 다 사서 시가 사용하는 게 맞는 거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워낙 짧다 보니까 갈현리, 통일동산 쪽으로 가는 직진 차량이 장해를 받고 저촉을 받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지체요인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조기에 적은 예산으로 투입해서 우측에 있는 도면 쪽으로 차선을 늘려서 좌회전 차선 연장을 해 주면 그만큼 차량에 대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그 앞에서부터 진행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또 편입이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금촌에서 운정‧교하 쪽으로 가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을 해서 시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에 다소나마 해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대상사업지를 선제적으로 내년에 한번 진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설계가 지금 마무리돼 있고요.

탄현면사무소 소재 앞에 기존 도로하고 외곽으로 1차선이 계획돼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외곽으로 4차선을 내달라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기존 2차선 도로는 있는 도로이고 어차피 외곽으로 나가서 4차선이 확보되고 그 주변으로 또 도시가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기본 도로 가지고는 어차피 현행 도로가 있는데 굳이 구 도로를 이용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결정이 안 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도의 생각은 당초 한 대로 시내로 2차선, 외곽으로 2차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부 주민은 기존 상권이 슬럼화된다고, 또 일부는 기존 도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도 외곽으로 다 놔야 되는 게, 그때 주민설명회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받았고요,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오금 양‧배수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수에 대해서 배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침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 좀 조사해서 경기도에 요청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농림부 쪽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증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주택이나 이런 쪽에도 침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쪽까지는 아마 침수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개소는 일몰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다 받은, 사업을 하겠다고 법률적으로 다 인가를 받은 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개설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연차적으로 사업비도 시장님한테 내부결심을 다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년 계획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수립했기 때문에요, 사업에는 차질 없이 계획 대비해서 추진될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예산이 50억 원뿐이 못 쓰는데 예산 파트에서는 올해 못 쓴 거는 78억 원 추경에 세울 때 약속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것만 협조해 주시면 연차별로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특별회계를 세우기 때문에요, 거기에 세입이 별도로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서 예산이 가기 때문에요, 저희 쪽에서 다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외곽에 기존에 기반시설이 정비 안 된 지역에 기존 마을안길을 이용해서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앵골과선교도 철도 부지까지 하면 거의 보상이 40%까지 진척이 되고 야당-상지석 동측 도로도 보상이 15% 정도 됐지만 아마 내년이면 착공돼서 김포-관산 도로가 시작될 때쯤, 그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복지가 돼야 하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요,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그 도로가 국지도 78호선으로 파주읍 거쳐서 돌아서 동문리를 거쳐서 적성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인데요.

제2통일로보다 국지도 78호선으로 격상돼서 일단은 도로등급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차후에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개설하는 데는 아마 더 수월할, 국지도는 토지보상비가 중앙이고 공사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나 이런 부분도 당초보다 경기도 순수한 지방도보다는 사업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1차적으로 78호선 선유삼거리인가 사거리까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연결해서 법원읍 동문리 거쳐서 법원리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담당과장이……

○건설과장 이병준 건설과장 이병준입니다.

국지도선 78호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지도 대상으로 해서 개선이 필요한 곳을 현재 4개소를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유리 구간 끝나는 데서부터 법원리까지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를 개선하는 걸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심의위원회가 개최해서 내년 3월에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그게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병준 많아서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도로 유지관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소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입니다.

도시계획도, 시군도 해서 820km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보통 전국적 평균 7.5년 정도 되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중차량도 많이 다니고 계절적 요인, 염화칼슘 요인 때문에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덧씌우기로 하는데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4.1%밖에 안 되고요.

저희가 최종적 목표는 보통 8%까지를 예산을 책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거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나 그런 걸 받아서 추가로 도나 그런 데서 받아서 포장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을수록 좋지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달수입니다.

운정·교하가 신도시 전에 교하택지라든가 그 주변 도로가 10년이 넘은 도로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거의 전년도하고 금년도 포장 보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내구연수 지나면 여기는 줄어들고 다른 동네로 사업을 이전해 가겠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포장률이 많이, 덧씌우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3100번은 자유로 쪽을 이용해서 홍대 쪽으로 가고 3400번은 제2자유로를 거쳐서 DMC역 거쳐서 공덕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대우하고 현대 아이파크 그 사이로 지나가 가지고요, 거기서 서서 바로 서측 우회도로를 타서 바로 제2자유로를 빠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DMC 산업단지인가요, 첨단산업단지 쪽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DMC역까지 거쳐서 서강대로 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대 가기 전에요, 홍대 쪽, 공덕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좀 막히는 구간인데 서강대인가 그쪽으로 빠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준공영제 노선 전체 공공버스 같으면 버스는 시점과 종점을 결정해 주면 나머지 중간 역들은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와 시가 협의해서 아니면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광위에서 공덕과 금촌 이렇게 정해 주면 나머지 중간 역들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그 해당 시하고 협의만 하면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고 아마 버스운수자도 수익성 있는 노선을 정거장을 서려고 하지 그 외에 정거장은 안 서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과장님이 한번 답변.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400번은 편도에 14개 역이에요.

그러니까 왕복하면 28개 정류장을 서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대광위에서 하는 것은 출발지에서 7.5km 이내에 8개, 종점지에서 7.5km 이내에 6개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14개……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똑같네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역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2자유로 들어가서 DMC첨단산업센터를 경유해서 DMC역에 서고요.

그다음에 신촌역, 대흥역, 공덕역 그게 다 정류장입니다, 서울로 들어가서.

연계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3100번은 왕복이 81km니까 40km 조금 넘고요.

3400번은 79km 정도 되니까 40km 조금 못 미칩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기점·종점만 대략 금촌에서 혜화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GPS상 한 102km 정도.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런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보통 5시고 막차는 23시 30분 정도 평일에 그렇게 하고 휴일은 운행횟수는 차등이 있지만 첫차, 막차는 거의 똑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 노선인지 모르겠지만 12시 넘어서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운행 분석을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 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합쳐서 내년도 기준액이 9016만 8000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저상버스의 종류에 일반 버스하고 저상CNG버스가 연간 운영 추가비용이 저상CNG버스가 1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을 주저하게 되니까 운영비의 일부 500만 원을 대당 지원하는 거고요.

그 운영비의 내용을 보면 연료비하고 정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이게 종전에는 전기버스도 지원을 하다가 전기의 어떤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부터 제외가 됐고요.

저희가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일반 CNG버스는 연간 43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저상CNG인 경우는 58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연료비가 ㎥당 일반버스는 2km를 가고 저상버스는 1.6km 정도를 가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올해부터 제외……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예측 못 한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또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유지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도 감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분석을 해보니까 맑은교통인 경우에 차종이 중형전기차고요.

신대운은 대형CNG입니다.

그래서 운송원가 자체가 같은 10대인데 맑은교통은 월 1억 676만 원이 들어가고 신대운은 1억 2753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가동비가 맑은교통이 7458만 2000원, 신대운이 9603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운송수입이 가동비를 미치지 못할 때 가동비까지만의 차액만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되는 것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나름대로의 순찰계획에 의해서 돌아서 적발되는 건도 정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도시경관과장 김찬호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적용배제 사항이 있기는 한데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공공목적의 광고물들은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공공목적의 광고물이나 종교행사 그다음에 학교행사……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네, 명확하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그건 법에서 적용배제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일까지는 정비를 하지 못하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당현수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 중 허용하는 현수막만 법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고 다 불법광고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하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정당현수막은 30일의 허용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혀 허용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기간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받은 현수막만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민원을 핑계 대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서울-문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도 7월에 오다 보니까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일체를 현장방문이나 요청하시면 가식 없이 전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내용이나 문제점 같은 내용도 위원님들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공원은 아마 조성계획 수립이 저희 국이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설계해서 발주가 된 시점이고요.

그 위에 있는 수목 이식하고 12월 중에 가림판 설치해서 공원 사용을 자제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해서 내년 10월까지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2025년 언급한 것은 국토부에서 중장기계획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파주지역에 하겠다는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언급해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부분, 행정지원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국에서도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해당 부서와 전문 지원부서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도시재생과 쪽에서도 이 부분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이런 지원책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참여를 하고 개선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국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참여해서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과장님들이 딱히 드릴 말씀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도 조례가 있다고 하면 어차피 도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시군에도 아마 상응하는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조례가 법령에 근거해서 보통 많이 만드는데 다른 시군사례 파악해 보면 금방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어제오늘 시행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개발·재건축 항목은 종전에 도시과에도 있었고 주택과에 있던 업무가 과가 만들어지면서 나간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성지원, 행정지원 차원에서 과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쪽에서 우리 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주민들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요.

일단은 용역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