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철도교통과 설명자료 185-186페이지에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보면 3호선 파주연장 사업, 민자 적격성 조사 예정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기재부 주관, KDI 용역추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파주시 핵심사업인 대곡소사선 및 SRT 연장사업과 금촌-삼송을 연결하는 통일로선의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아울러 남북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결, 국제역 설치 등 통일한국 시대를 대비한 철도망 구축방안 등 이런 현안 사업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안을 도면에 표시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별,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한 이거와 관련된 파주시의 자체적 회의나 회의결과, 발언록, 회의록 정리한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의선 운천역 신설에 대해서 설명자료 183페이지 운천역 신설 공사 후 향후 세부 추진일정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운천역 이용시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도모하고자 환승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와 관련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과 투자유치 활동 전개 204-205페이지 올해 사업 성과물 현황판 및 투자서, 신문의 공고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자료 202페이지 2021년 광역버스 BIS 국고보조 구축사업 10억 원 관련해서 버스정보안내기 BIT가 신규 설치된 80개 대상지와 설치지역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을 지역별로 받으셨으면 그걸 자료로 지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14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편성된 4억 8000만 원 중에는 행사성 예산이 다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성 예산 이외에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화협력과 업무분장에 따른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기획예산과에 요청한 내역이 있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3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 현황 및 2020년도에 회의 안건들이 있으면 그 내역과 요청사항이 있었으면 요청사항과 시 예산에 반영된 거 있으면 반영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3쪽 군협의 민원처리 관련해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을 올리실 때는 매년 증액시켜서 올리시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와 자세한 세부 산출내역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희망프로젝트의 현재 현황과 이에 행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내역과 그동안 지원했던 내역,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내역 그리고 향후 지원 계획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75페이지, 설명서 221페이지인데요.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2021년도 총사업비가 70억 9700만 원인데 6억 원을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중에 국비 24억 2500만 원을 제외한 지방비 40억 5800만 원 그다음에 현물 토지로 6억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주시가 실제 부담하는 사업비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22페이지에 산업단지 문화센터 관련해서 설명서에 보면 ‘산업단지공단 지원 국비는 출연금 성격으로 시비로 편성함’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운정택지개발사업 관리 관련해서 예산안 475페이지고 설명서 225페이지인데요.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1·2지구 사업비 검증용역으로 5억 원이 책정돼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1억 원이 반영된 건데 그동안 검증용역을 추진하면서 추진내역하고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남북철도교통과 설명자료 185페이지, 지하철 3호선 민자사업 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기반조성과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매입 설명자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67억 원과 시비 41억 원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것으로 토지매입은 끝나는 건지 매입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 설명자료 913페이지 남북교류협력사업 7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중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북측 선수단 참가협의 내역이 포함돼 있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협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평화협력과 민주평통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45.3% 집행했는데 집행이 지연된 사유하고 민주평통사업 및 운영지원 예산이 각각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화협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관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2020년도 군사보호구역 완화 실적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군부대 관련 민원이 어떤 것들이 발생됐는지 2020년도 민원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관협력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구성된 곳이 있는지, 구성됐다면 운영된 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과 산업단지관리하고는 조금 내용이 떨어져 있는데요.

법원1일반산업단지 관련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면적 변경지 제척된 곳, 신규 지정한 곳 지도로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신규로 지정된 곳이 개발부담금 감면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 북한화가 미술품하고 통일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에 대해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기반조성과 산업단지 관련해서 산업단지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든데 산업단지에 대한 2억 34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자세한 세부 내역하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택지개발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다음에 철도사업추진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 질의 후에 저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투자유치 활동 전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기 설명자료 205페이지에 보시면 메디컬클러스터 실무협의체 간담회 및 협의운영으로 해서 3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요.

메디컬 실무협의체 회의에 따른 회의록, 구성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투자유치자문단 회의하고 있는데 투자유치자문단 구성원과 회의록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국장님, 14시면 충분하시겠죠?

○위원장 이용욱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담당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화기반국이 도시산업위원회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됐죠?

○조인연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아직 적응이 덜 되셨죠, 국장님?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오늘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는데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서.

○조인연 위원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주시 전반적인 철도사업 추진전략 계획에 따른 핵심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나 아니면 정책제안이나 토론회 아니면 시의회에서 하는 용역보고회 회의록이나 발언록이나 속기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없는가 봐요, 이런 것들이.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SRT 파주현장에 대해서 2020년 11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정책토론회를 보면 일반인들 의견도 묻고 전문가들 의견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그런 회의 결과나 이런 것은 따로 첨부하지는 않는가 봐요.

○조인연 위원 2011년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이 얘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때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그때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포천의 예를 들면서 ‘포천 인구 15만 명도 안 되는 데서 도봉산-포천선을 끌어들이면서 1조 39억 원을 예타 면제를 받았다’하면서 파주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발언한 거 기억나세요?

○조인연 위원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는 듣기 민망할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의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무건리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평택기지만큼 큰 훈련장이 있고 더더욱 파주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 한반도평화수도 이런 걸 내세우면서 좋은 화두가 통일 아니면 평화 이런 걸 내세울 수 있고 예타 면제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천보다 못하느냐 그런 지적으로 들렸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포천만큼 파주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원하는 예타면제 사업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조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파주 전체가 어느 한쪽만 개발돼 있고 한쪽은 덜 개발돼 있고 한다고 하면 아니면 지금 아니라고 하면 평화나 통일 이런 화두를 예타면제에 활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포천 보면 1000일이 넘는 동안 1인 시위를 하고 1016명이 삭발을 하고 그런 절박함을 주장해서 예타가 면제된 것처럼 다 보도가 돼 있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의 물밑작업도 했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계실 때 그런 방안을 좀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얼마든지 머리 깎을 생각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 파주시장님 머리 깎게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우리 국장님 계실 동안 꼭 그런 사업 한번 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파주시 철도 추진 전략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든 간에 이런 것은 기록으로 남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꼭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운천역 지금 56억 6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설명자료 18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출내역을 봐주십시오.

56억 62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건축공사비 22억 원, 전기·통신공사비 22억 원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게 56억 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면 파주시도 어떤 근거를 세세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세세한 사업계획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있으세요?

○조인연 위원 설계 중에 있지만 5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치고는 너무 산출내역이 미약하다는 거죠.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내역을 정확하게 봐야지 이런 사업을 파악할 수가 있지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파주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중간에 어떤 무엇이 빠져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비교도 그렇고 한반도평화센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 평화기반국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아직 적응이 덜 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통일기반조성과 투자유치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국장님?

투자유치 활동비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에 3000만 원이었다면 이번에 2730만 원으로 감액되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얼마 안 되죠?

○조인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올해 이러한 다양한 투자활동 결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립암센터, 아주대학교와 협약체결하고 캠프하우즈 민간사업자 공모실시 및 민간사업자 선정했으며 캠프스탠턴, 캠프에드워즈 협약 체결 다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뭐 3억 원도 아깝지 않은 거 아니에요?

○조인연 위원 노력하셨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예산이 적은 건지 아니면 3000만 원 예산대비 업무성과가 너무 부풀려있다든지 이걸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답변서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투자유치라는 것이……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남북철도교통과 2021년도 지역별 상세설치안이 있습니다.

적성·문산·법원 결과적으로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권이나 차편이 여러 군데에 있거나 아니면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은 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버스정보시간표가 없더라도 확인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벽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버스가 1시간에 1대 있다든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SNS가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벽지를 먼저 시스템을 깔아주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저는 적성이나 파평, 법원읍에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버스가 1시간에 한 번 온다든지 이렇게 버스를 한 번 놓치면 두세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걸 먼저 고려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관계가 약간 경색돼 있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남북교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협력과 하면 실제로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미리 온 북한이탈주민들한테도 먼저 혜택이나 어떤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다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 재정상황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협조를 구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결에서도 수없이 위원님들께서 주문사항을 넣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이곳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주변 지역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및 교육과 만남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주문함’ 또 ‘한시적으로 평화아카데미 교육 내용상 이념이나 정당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내용 수정할 것을 주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상황으로 직업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이탈주민의 정착에 실제로 도움될 정책을 구상하여 지역 사회와 한데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해 주길 주문함’이라고 돼 있고 그 외에도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 2019-2020년 주문사항 넣었던 거 조치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확인하는데 그거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평화협력과에 보면 총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만큼 능력도 있으신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과 신규사업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지 못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말씀하신 실태조사 2200만 원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실태조사 전에도 충분히 평화협력과에서 그렇게 또 교류를 하셨다는 것도 알고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돼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개선점을 같이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을 위하여 국무조정실, 국토부 및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여태까지 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시려고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 희망프로젝트 사업추진 검토 부분 중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있는 도로부분에 한 3분의 1정도밖에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국비로 진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것의 현황에 대해 아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네.

○목진혁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탄원서가 저한테 들어왔던 게 얘기하셨던 지방도 360호선 백석리 구간 교차로 등을 설계에 반영해달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희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 민원사항들도 있었고 앞에서 시위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알지만 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만큼 끝까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24억 2500만 원이 그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출연금이 그럼 시비로 잡힌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24억 25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설계비용이 6억 원이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토지가격 빼고 40억 5820만 원 이걸 부담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검증 용역에서 LH에서 파주시에 지금 보전해달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지금도 그대로 8800억 원 보전해달라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처음부터 TF팀이라도 하나 상주시켜서 이걸 서로 검증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지금 5억 원을 또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내년 12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정산결과물이 도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최대한 파주시에서 파주시 예산으로 정산금액을 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질의드린 순서대로 3호선 파주 연장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간략하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3호선 파주 연장을 운정까지로 1차적으로 계획했다가 2차적으로 금릉역 앞까지 파주 연장사업의 지대한 성과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파주시 제7기에서 가장 먼저 TF팀을 만들어 주신 게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 또 최근에는 신성장사업 TF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신성장사업 TF팀에서 메디컬사업 또 금릉역 여기도 다 한 게 되겠죠.

또 남북철도교통과에서 성적을 지하철 3호선 금릉역까지 연장사업, 획기적인 사업을 내셨고 그다음에 평화협력과에서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건데 부서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평화협력과에 대한 부분에 군관협력팀이 평화협력과 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전 파주시민이 다 알고 중앙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이런 축소적인 관계가 있습니다만 파주시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개성공단 물류 부분에서 두 번째 군 동의가 불허됐어요.

또 교통물류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아쉬움이 남아서 3차 군 동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최근에 파주시의회에서 최초로 평화선언이라는 낭독을 한 부분이 탄현면 오두산 철책탐방로 철책길을 60년 만에 개방해서 그것이 최근에 보고를 받기로는 다시 군관계자 북한 뭐라 그럴까요, 탈북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건이 최근에 일어나서 다시 그게 원안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오히려 군관계가 더 어렵게 됐고 예전에는 어려운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이 진행이 됐고 그중에서도 9사단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저는 예전에 군장성 출신의 어떻게 보면 협력관, 군관계 협력관을 우리 파주시에 자문으로 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군관협력팀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계가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한테 한번 이런 입장 각 부서에서 사업보고를 할 때 그런 말씀은 하겠지만 우리 공공적인 부분에서 자꾸만 이런 불허가 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서 해 주시고 신성장사업팀에서도 지금 보니까 인원이 팀장님 이하 한 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성과를 냈는데 한 분만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향후 금릉역 역사 앞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하고 또 종합병원 클러스터, 남북철도 이런 일 좌우로 협조할 사항이 많은데 여기는 보강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하철 3호선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국장님 해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렵다는 아까 우리 조인연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포천하고 경우는 다르죠.

포천에서는 어쨌든 7호선에 대한 부분을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포천을 하나 선택을 해줘서 된 거고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예타 부분에서 안 나왔던데 예타에 민감한 부분을 우리 한국형 뉴딜사업이라는 것에 민자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예타를 면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방향전환을 하게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국장님, 그렇죠?

○손배찬 위원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저는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저 제안을 하고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민자사업을 제안했을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시켜주고 바로 국토부에 민자적격성 심사만 통과되면 되는 거죠?

○손배찬 위원 제3자 공고는 어쨌든 현대건설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타 업체에서만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손배찬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현대에서 자체 기재부 산하에서 심사했을 때 적격성 조사에서 이상 없이 합당하다고 자체 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손배찬 위원 뉴딜사업에 조건이 붙었죠.

뉴딜사업에 3차 철도구축망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손배찬 위원 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던 곳은 전국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손배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된 거고 공모사업에 대한 자격이 됐던 거 아닙니까.

현대건설이 그걸 알고 국토부에 제안을 했던 거 아닙니까?

○손배찬 위원 그래서 타사에서 어쨌든 제안을 하더라도 자체에서 큰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는 한 지금 적격성 심사는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손배찬 위원 단 사업비는 8300억 원 내외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손배찬 위원 저희도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8300억 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8300억 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민자사업에 제안을 해서 사업비 부족분을 갖다가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서로 협업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손배찬 위원 그래서 금릉역 앞까지 오게 된 거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어쨌든 사업은 모 건설사가 선정됐다고 가정하고 그 사업에 파주시는 일부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됩니까?

○손배찬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초기입니다만 클러스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국내 굴지의 업체고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고 시책과 더불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틈새로 파주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손배찬 위원 그렇게 답변은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주한미군공여지 특별구역에 대한 부분은 설명자료를 보니까 여태껏 국비가 748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시비가 396억 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부분을 이번에……

○손배찬 위원 그렇죠, 108억 원.

그것까지 총액을 108억 원 플러스 하면 이렇게 되고 총금액은 1144억 원, 공사비 500억 원 빼고.

○손배찬 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의 산출내역을 국방부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대지 부분하고 임야 부분을 봤더니 제가 잘못봤는지 몰라도 평당 대지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토지구입비가.

임야는 굉장히 싸요, 차이가 많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주한공여지에 대한 부분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 개발로 유도를 하는데 그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우리 땅에서 우리가 군사보호지역으로 해서 국방비 땅을 나가고 나서 또 매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높게 주고 사서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부서에서 한 파트를 계속적인 국방부에 대한 요청을 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의 조정을 요청해야 하지 않느냐.

○손배찬 위원 저도 대략적인 가격은 봤는데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평당 국방비 땅을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가 내줄 때 다시 매입을 하는데 물론 국비가 보조를 해 주기는 해도 평당 200만 원을 넘게 주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진짜로 군사보호지역에서 우리가 여태껏 혜택을 못 본 입장에서는 특별적인 부분을 제안해서 이걸 얻어내야지 이건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말씀대로 문산 이쪽에 정말 외진 지역에 공여지는 정말로 국가주도해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물론 공모해서 참여자가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가격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높아가지고는 원래대로 잘 성사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서에서 계속적인 특별한 방법을 제안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과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경기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하기 위해서 북측선수단 참가협의로 5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섭외과정에서 5000만 원 잡으신 거지 실질적인 어느 정도 접근성이 되면 5억 원이 넘어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체육과랑 제가 개인적으로도 세계여성축구대회를 열어보려고 물밑으로 접촉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국장님이 몇 분을 중개에이전트 비슷하게 관계자분들 만나오시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접근한 게 있습니까?

○손배찬 위원 하여튼 경기도체전을 유치하는 파주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그중에서도 북측선수단을 참가시키는 것은 거의 성공확률이 100%가 넘죠.

굉장히 그건 누구나 느끼는 부분인데 실질적인 것을 성공시킨 사람이 있어요.

연천에도 한번 어려운 남북경색이 됐을 때도 유소년 축구단이 와서 성사를 시켰고 인천에도 왔었고 국내에서 열리지 못하면 중국에서 매치를 시켰던 부분인데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남북체육교류협회라고 유명하신 분이죠.

김경성 씨가 파주시에도 방문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민화협도 있고 통일부도 있고 여러 가지 끈이 있습니다만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인접 고양시에 사무실이 있으면서 실제로 유치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알려드려서 한번 접촉을 시도해보면 어느 통로가 됐든 연결만 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통일기반조성과 법원1산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 때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하라는 재심의,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구역계 변경되면서 전체 면적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성철 위원 이게 56번 도로, 기존에 법원읍 외곽도로죠,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그쪽이 가로로 이렇게 있다가 삼방리 쪽으로 세로로 공단 구역계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에 계획에 변경되는 지역의 주민들 숙원이 그동안 산단으로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 못하고 그래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죠?

○이성철 위원 기존 산단 구역에는 공동묘지가 포함돼 있었습니까?

○이성철 위원 거기까지?

○이성철 위원 거기도 제척하는 걸로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감면은 주한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관련해서 이게 확정된 그런 것만, 법원읍은 개발부담금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원래가?

그런데 주변지역은 개발부담금 감면 관련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확정되기 이전 사업만, 그 이전에 확정된 것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획이 변경되는데 신규로 편입되는 부분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아까 취락지구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아직까지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승인이 빨리 추진되고 취락지구 변경을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평화협력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군부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냐 했더니 무건리훈련장 사격훈련으로 인한 직천리, 웅담리 주민들이 소음 및 생활고 민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금파리훈련장이나 그런 데는.

○이성철 위원 금파리.

○이성철 위원 무건리훈련장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역의 이장단 회의나 이렇게 가보면 그쪽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질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지역주민들이 이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9·19 남북회담 MDL로 5km 이내에 사격 중지, 그쪽으로 집중화돼서 2018년도 12월에 파주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거기 가서 국가 차원에서 좀 이거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고 그랬었는데, 현재로서는 그쪽 주민 민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게 아직……

○이성철 위원 국장님, 여기가 아무래도 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성철 위원 이런 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죠?

○이성철 위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접경지역 특별법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 관련해서도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웅담리에서는 그 당시에 마을회관 신축해 달라고 했어요.

그게 내용연수가 아직 안 돼서 무산이 됐죠.

또 탱크들이 진입하는 쪽인 갈곡리는 교량을 탱크들이 통과하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 달라는, 방호단이 1단으로 돼 있는데 1단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방호벽을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 탱크가 이동 중에도 그쪽은 교량 위로 통과하기 때문에 고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굉장하거든요, 탱크가 지나가면 지축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쪽에 국장님, 그래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지원하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다만 일부라도 마음을 좀 추스를 수 있게 해 주면……

○이성철 위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시에서 추진했던 게 사실 그쪽하고는 관계가 접경지역 관련해서 특별법으로 하는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해 가지고 올해도 그쪽하고 관계없이 다른 곳들은 하는데 그쪽에는 없으니까 그쪽 분들이 소외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쪽에도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무건리훈련장 주변에 법원읍 관내에도 많은 군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군부대들이 전에는 대부분 미군기지였다는 거죠.

지금 임무해제를 앞두고 있는 34단 포병여단 같은 경우도 옛날에 캠프스노우였고 또 그 앞에 임무해제를 앞두고 있는 912 정비중대도 캠프케녹 그래 가지고 지금 이미 군부대가 비어 있는 금곡삼거리, 거기는 미군 7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 비어 있죠, 양쪽에.

그런데 미군공여지는 파주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갖고 지역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이쪽은 미군공여지 부대가 그 외에도 의무대대였던 캠프어윈도 있었고 법원초등학교 옆에는 캠프워너, 가야리에는 캠프맥네일, 웅담리에도 미군 24사단이 근무했던 곳인데 여하튼 이런 미군기지가 일찍 떠났다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혜택에서도 제외된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주변지역은 다 받는데 여기만 못 받아서 소외감을 느끼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좀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은 발굴해서 주민들 민원을 줄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화기반국 처음 조직을 할 때 많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정부 정책을 보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다고 많은 의원들이 조직개편안 올라왔을 때 했는데 용역에 ‘남북에 대한 부분에서 경색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해서 어쨌든 시장께서 강하게 그런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이게 과연 평화협력과가 할 일이고 철도교통과야 그렇지만 통일기반조성과 이 업무들이, 이 사업들이 과연 이 과에 맞는 사업인가.

예를 들면 평화협력과야 진짜 지금 예산안에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에 관한 예산, 지금쯤이면 일률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총무과에서 했던 거, 민주평통에서 했던 거 이런 거 다 모아 모아 갖고 사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이 힘나겠습니까?

뭔가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가고 싶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업무나 쓱쓱 갖고 와서 이거를 채우고 있으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화협력과 팀장님들 제가 볼 때는 거의 실의에 빠진 그런 부분이 아닌가.

또 하나는 정말 통일경제특구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거라도 예산이 올라와 주면 ‘정말 열심히 이렇게 가는구나.’ 그나마 하는 게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 군사시설보호협의 그거 완화해 주는 거 그나마 성과는 그거예요.

물론 국장님 잘못이라든지 과장님의 잘못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만약에 1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무슨 부분,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에 대한 무슨 사업 이런 게 왔으면 ‘역시 협력과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많이 가는구나.’ 그런데 이런 사업 갖고 누가 이게 티가 나겠습니까, 기존에 다 해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북한 화가 이 자체도 사실은 민주평통에서 총괄해서 다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민화협이 계속 이 사업을 해 왔고, 사실 평화협력과는 어떻게 보면 평화대외협력과예요.

외부로 뛰어야 될 상황이죠, 막 여기로 뛰고 저기로 뛰고.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북한 화가 미술 통일문화축제 이런 예산이나 올리니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질의했던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통일기반조성과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 노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관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무슨 보여주기 2억 3400만 원, 이게 노후 관리가 되겠어요?

길 하나 깔고 뭐 하나 하는 데 얼마가 드는데 2억 3400만 원 갖고 이게 예산안 맞겠습니까?

이런 건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후 관리된 산업단지 무지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이것저것 다 안 돼 갖고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산업단지 노후화된 데에 보탬이 되고 도움을 주면, 그런 예산이 올라와 주면 우리 위원들도 ‘이야, 이건 잘했다. 이건 좀 더 해 주고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지적을 한번 하겠지만 이상하게 절차나 방법이 틀린 그런 예산이 나와 갖고 시에다가 만들고 이게 과연 맞는 예산이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산업단지 관리 2억 3400만 원이지만 이거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은 사실은 좀 지역도 그렇고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정말 필요한 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저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몇 개 좀 할게요.

운천역 신설 관련해서 특히 제가 이런 거를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운천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게 과연 시 부담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가 움직여야 될 철도망인데 철도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해서 해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완공이 된 다음에 운영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 했을 때 파주시가 책임져야 되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비용이나 이거 준공됐을 때 운영비에 대한 추계는 한번 뽑아보신 적 있나요?

○안명규 위원 운영비는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상생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천역 주변에 역세권으로 인한 어떤 비용추계라든지 산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업하는 분들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 정말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무니까 국가가 운영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연차적으로 국가에다 넘기는 그런 사무,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서 지금 파주시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라도 조금씩은, 물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마지노선에서 한다고 그러면 되지만 가면 갈수록 커지는 운영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인연 위원이 얘기했던 철도사업 추진전략 이게 다 용역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과업내역이나 이런 걸 다 만든 거 있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내역하고 그 부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삼송에서 금릉역, 아까 손배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삼송-금릉역 간에 하는 게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안명규 위원 네, 그렇죠.

○안명규 위원 아직 민간투자제안서를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거꾸로 삼송역에서 금릉역까지 지하철 3호선 연결하는 부분은 그거는 민간사업제안서 받은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MOU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안서를 받으면 대부분 제안서를 받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 이런 게 무르익나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안명규 위원 내년?

○안명규 위원 그러면 내년 9월에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안명규 위원 제가 봐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하에 종합병원하고 메디컬클러스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자·출연하는 부분이 우리가 적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생겼으면 도시공사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아예.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는 있는데 나중에는 다 마무리되면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돼 갖고 그때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시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다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뭔가, 사실 메디컬 같은 데 가서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미 끝난 부분이니 차라리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 가서 해서 도시공사가 업그레이드되고 사업의 방향성을 이런 걸 갈 수 있는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절차, 방법 한번 얘기했었죠.

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이거 국가산업단지죠?

○안명규 위원 국가산업단지인데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했으면 국가로부터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대행기관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거 6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파주 북소리추진위원회에서 저희가 북소리축제를 10억 원 가까이 깎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문화체육부의 어느 분들이 해 갖고 그걸로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받아와서 거꾸로 돼 갖고 매칭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국장님이 공모사업 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진 않겠지만 복합문화센터 자체가 국비로 했으면 그냥 국비 내려와서 받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 부분에 이거는 방법이 맞지가 않는 건데 일반 도시재생 공모사업 했으면 국토부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원샷으로.

그런데 왜 이걸 대행기관에, 산업단지공단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안명규 위원 전통시장도 중기청에서 하는 거예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은 내려옵니다, 그냥.

○안명규 위원 부지는 제가 이따 물어볼게요, 그건 제가 물어보려고 준비를 해 놨으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절차가 맞냐, 이거 편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거야, 저는 이런 부분에 의심이 안 갈 수 없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가서 옆으로 갔다가 빠졌다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게 맞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디서 몇 군데가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토지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얘기할게요.

취득토지가 2007년도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때 가격이 6억 1350만 원을 제외한 건축비 40억 원 이상을 소요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공모 선정을 하면, 이거는 종전가격 옛날에 취득했을 때 그 가격이고 현재 재산가치가 얼마입니까?

○안명규 위원 이거 공시지가 했던 내역이 있을 겁니다, 현재.

2007년도 취득토지가 6억 1350만 원이면 지금 공시지가라든지 주변 지역 확인해 보면 이거 3배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단지 지금 이 자체가 공공청사 부지로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치고 나고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다 하는 겁니다, 사업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국가가 했다고 하면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기본적인 매칭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가 7을 준다든지 아니면 국가가 5를 주면 도에서 지방비로 3을 주든지 그러면 시비가 가장 적은 ‘우리 토지만 할게. 토지만 내줄게.’ 그런데 거기 보면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용을 다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공모사업이고 어떤 게 한 건지를 사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산업단지라 했으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설계나 이런 걸 보면 책자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개요 해 갖고 나온 거 보면 1층 인큐베이팅 공간, 기업지원시설, 2층 출판·영상·예술문화 체험 공간, 3층 소공연장, 4층 헬스장, 탁구장 파주시가 공공으로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1-4층에?

○안명규 위원 지자체가 행복센터 짓고 뭐 하면 100% 시비로 해야 되죠?

○안명규 위원 이게 공공청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100% 시비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예를 들면 운정3동이 앞으로 점점 커지기 때문에 4동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복합문화센터가 아니라 운정4동센터를 잡아놓든지 그 안에 이렇게 하는 부분을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건 100%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20억 원 받으면 잘했다고 하죠.

이건 누가 봐도 인근 지역주민을 몇몇, 몇몇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 공공청사로 잡혀 있으면, 지금 운정의 인구가 몇 만입니까?

27만?

○안명규 위원 조금 있으면 30만 됩니다.

그러면 운정1·2·3동 갖고 되지도 않아요.

운정4동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4동 나눠질 때 이런 복합센터 공공부지 청사 다 없애면 그땐 어떻게 부지를 마련할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때 또 하겠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 차라리 시하고 같이 활용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 들여도 당연히 써야죠, 그거는.

○안명규 위원 애초에 출판단지 할 때 저 밑으로 다 잡혀있던 거 아닙니까?

그거 국가가 다 행복센터를 갖고 무슨 아파트 짓고 다 해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안에 다 계획 잡힌 거를 다른 거를 먹고 가서 용도변경 다 했습니다.

안 잡힌 게 아니에요.

그나마 공공청사 이거는 나중에 동사무소 혹시나 될까 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공청사를 나중에 도시계획 보면 인구밀도 딱 잡으면 공공청사는 이런이런 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잡아놨던 겁니다.

이게 무슨 복합문화센터 하는, 같이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과연 맞는지, 예산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주시면 저도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창호 위원님도 운정1·2지구, 정말 이건 나호준 과장이 애 많이 쓴 거 알고 있습니다.

팀장 때부터 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운정1·2지구 빨리 정산해라, 그나마 하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작년, 작년 해 갖고 30회 이상 40회는 만난 걸로 회의록까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칭찬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전에는 도시국에 있다가 이리로 넘어왔지만 어쨌든 시작은 우리 나호준 과장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2000억 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었다, 그런데 우리 정산의 총금액은 아시죠, 얼만지?

그때 총금액이 얼마였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제 2000억 원 해결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는 운정1·2지구 택지에 대한 합의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안명규 위원 제로로 가야 합니다.

국장님은 제로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제로로 가야 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담당과장님, 팀장들 애 쓰고 고생했는데 제로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5억 원이라는 용역비 줘서 2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저는 정말 그런 예산을 써도 좀 성과 있는 예산을 썼다는 부분하고 아무튼 이주현 국장님이나 또 나호준 과장님, 팀장들 애 쓴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평화협력과 한경준 과장님 사업이 없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팀장님들 혹시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뭔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9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설명하셨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3호선 파주 연장에 대해서 보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사회기반시설에 의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의 차관을 불러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자사업제안서 제출하는 거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거는 거기가 주무관청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9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9조3항에.

아까 국장님도 일부 설명하셨어요, 파주도시공사 참여에 대해서.

그거는 뭐냐 하면 2020년 9월 민간사업자 제안서라고 현대건설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토부라기보다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데, 민자투자법은.

그런데 국토부로 돼 있기 때문에 잘못돼 있는 거 같아요……

○조인연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2020년 9월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어요, 현대건설하고.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 이게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3자에게 제안이 가능하도록 열어놓는다고 하면, 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아직은 현대건설로 결정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조인연 위원 우리 도시공사도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제3자의 굴지의 건설회사도 가능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는 5% 우대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개연성이 남겨져 있는데 이걸 현대건설하고 업무협약식을 해 버리면 이게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투자법은 가뜩이나 현재 문제가 많아요, 언론에 비춰지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제 논점은 뭐냐 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아직 추진하기로 결정도 안 됐는데……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라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다만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돼 있지도 않은 부분을 갖고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쭙는 거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능력이 없든 있든 간에 우리도 제3자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은 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다른 하수도나 환경 업무 중에서 PSK 같은 경우에는 파주하고 예를 들어서 공동사업자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가능하단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단 얘기입니까?

○조인연 위원 현재 저희가 메디컬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철 위원님이 아까도 무건리훈련장 말씀하셨는데, 민간투자에 대해서.

좋든 싫든 간에 민간투자는 수익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문산에서 나오는 거를 만들 수 없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제성 없으면 민간투자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9·19 남북공동성명에 의해서 자꾸 후방에서 그런 군사훈련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주민 재산권 피해가 생기는데 당신들은 왜 포천처럼 그런 주장을 못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지역주민들의 질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평화, 통일을 얘기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산에서 DMZ로 들어가는 고속도로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계실 동안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통일기반조성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실무협의체가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확정되면 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SPC 설립 이후에 2021년도 초에 구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거든요.

행안부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이라고 확정된 게 여기 답변서에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봐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보면 접경지역 정책위원회를 거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따로 있는 거죠, 발전종합계획?

○조인연 위원 그럼 확정된다고 하고 확정되고 나면 2021년 초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임박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이고 섬세한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국장님?

○조인연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제성이라든지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천역 관련해서요,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데 예산서에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60억 21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최종 예산인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운천역 건설이 국비 확보 없이 시비로 건설을 요청한 것은 국토부·코레일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잘못 추진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문산 북부권 시민들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안명규 위원 질의에 건설 후에 매년 영업손실보전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최창호 위원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자기네들은 부담 없이 하겠다 이러는 건데 추후에, 꼭 불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최창호 위원 3000명이면 힘들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국장님, 앞으로 하여튼 운천역을 건설하는 데는 60억 2100만 원이 들더라도 추후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업해서 파주시에서 적자보전금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코레일의 적자까지 우리가 메꿔줘 가면서 해야 되고 계속 100%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무튼 추후에, 사실 코레일 이쪽은 국회의원님들의 말이 더 잘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파주시하고 협업해서 적자보전금은 되도록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조인연 위원님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민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 시행사 티앤티공작하고 소송은 어떻게 됐는가요?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면 추후 민자사업자 공모하는 데는 별 걸림돌은 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최창호 위원 대법까지 끝나야 하는……

○최창호 위원 그리고 통일기반조성과에 투지유치 활동 전개 예산하고 홍보 예산이 내년도에 2730만 원하고 2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올해보다도 370만 원이 2개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증액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공격적인 투자활동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자꾸 오히려 거꾸로 줄어서요.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줄었던 거 같은데, 기억으로는.

○최창호 위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해마다 줄어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여러 가지 이렇게 투자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희망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앞으로 이것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 468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처음에 와서 정착하면 축하선물 30만 원하고 가구 지원 50만 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총 80만 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반도 평화수도를 지향하고 또 북한하고 마주하고 있는 우리 파주시에서 국가에서도 이게 얼마 지원이 안 되는데, 정착금 800만 원하고 주거지원금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파주시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없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신규 전입자 축하선물하고 가구 지원하는 거는 20명인데 교육지원은 또 25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산출인지.

○최창호 위원 있는 사람까지 해서 25명이에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이 운천역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 정산을 보고 또 제2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정말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안명규 위원님 5분발언 또 저도 이렇게 해서 어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좋은 일도 아닌데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TF팀 구성했고 지금은 결말이 통일기반조성과의 신도시개발팀에서 주로 담당했나요, 사업비 정산 노력하신 부분?

○손배찬 위원 하여튼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어느 정도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거 51:49 우리 파주시하고 LH하고 이런 비율로 처음 공동사업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8800억 원의 숫자, 우리 부담이 5:5로 보면 한 4400억 원이죠.

2000억 원 정도면 항목을 나열해 주신 걸로 2000억 원 정도 감액이……

○손배찬 위원 합의된 거고.

○손배찬 위원 합의 과정 중에 있는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쭉 있죠.

그런 거 하면 한 2000억 원가량.

○손배찬 위원 국장님 이거 제로베이스만 만들어 주시면……

○손배찬 위원 어쨌든 공동사업에서 신도시가 그냥 하나 탄생하고 우리가 기여했고 같이 노력해서 기반을 만들었다.

하여튼 공적인 자리에서 한번 의회와 집행부의 협의하에 요청을 들어서 이렇게 오늘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이 완전하게 난 건 아니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호준 과장님께 직접 여쭤볼게요.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사업 반영하고 싶은 거나 부서에서 요청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주기가 있나요, 요청받아들이는 주기?

사업계획 있으면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파주시에서 주요 부분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행안부에 접수할 때 행안부에서는 그 주기가 있습니까, 시기?

○손배찬 위원 신규 사업.

○손배찬 위원 그러면 하여튼 연초에.

○손배찬 위원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이 적격성, 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를 접경지역 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거하고 다른 발전종합계획인가요,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인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메디컬클러스터 그 사업이 공여지 특별법에 관한 그런 법으로 적용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 비슷한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접경지역 지원법이든 아니면 공여지에 관한 법이든 이걸 자꾸만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공여지에 관한 사항, 접경지역에 관한 사항은 그걸로 인하여 혜택을 덜 보거나 여태까지 어떤 침해를 당하거나 이런 지역에 쓰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접경지역 공여지라든지 공여지에 관련돼서 미군기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사업자 선정해서 균형발전을 하거나 이렇게 쓰여야 한다 이런 취지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 법에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운천역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연혜 철도공사사장하고 그다음에 황진하 의원 3선 당선되면서 바로 업무협약한 거예요.

두 가지 했습니다, 도라산 전철 복선화하고 운천역하고.

그래서 전철 복선화는 했고 그다음에 운천역을 하려다 보니 못 했던 부분인데 떨어지니까 못 하죠.

그런데 이미 소문은 다 났던 거예요, 운천역이 들어선다.

그래서 철도청이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한다, 국비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저도 운천역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하고 이거는 그전에 협약했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