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1월26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발전국 소관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0시03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6억 433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에 202억 4477만 2000원, 행정운영비에 3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0쪽 도시개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490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8억 10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과 도시개발 업무추진을 위해 1억 3919만 80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액된 주요 사유는 내부거래 지출인 특·기타 회계전출금이 미편성된 것으로 이는 현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인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95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482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39억 117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46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업무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억 8465만 3000원, 소도시 활성화 사업에 6400만 원, 법원읍 희망 빛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1억 원, 파주형 마을살리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에 3억 8260만 원, 특수상황지역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에 27억 3400만 원, 파주 돌다리문화마을 조성사업에 8억 원, 이등병 마을 편지길 사업에 26억 3875만 원,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 2억 5000만 원,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사업에 3억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법원 새뜰마을 사업에 13억 3900만 원, 연풍 새뜰마을 사업에 7억 3300만 원, 핵심점포 육성 및 빈집철거 재생사업을 위해 4억 원,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해 4억 9902만 원, 특수상황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7000만 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13억 2151만 10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3억 9045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6억 2897만 4000원, 핵심 점포와 파주 대표먹거리 육성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1억 3250만 원, 적성전통시장 및 금촌통일상권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지역발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664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을 위해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46억 910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853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5억 9535만 원,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 18억 951만 2000원, 산림병해충 방지를 위해 12억 5295만 8000원, 임도 시설 및 사방사업에 3억 8841만 5000원, 산림보호센터 개선 등에 2억 8708만 원, 농지 및 산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2억 60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6억 859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등 원활한 지적 업무추진을 위해 8억 5011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 2억 508만 4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억 2413만 원,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을 위해 2억 2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3쪽 도시개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총 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사업비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49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6230만 7000원, 총 1억 6279만 7000원으로 전액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비용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입니다.
본 기금은 원활한 도시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2010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등을 위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4억 6756만 5000원 증액된 163억 48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금 이자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 4억 9860만 3000원, 예치금 회수액 158억 1251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3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정비구역 내 공·폐가 관리사업에 2000만 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사업에 500만 원,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사업에 6000만 원, 이주 진행 중인 정비구역 미관개선사업에 2600만 원, 예치금으로 162억 37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예산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국보다 줄지 않고 조금 는 거 같거든요, 보면.
어디 이전된 거 빼고 나면 조금 는 것 같아요.
제 질의는 사업별 설명자료 위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에 보면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를 80회 해서 392건, 2020년에는 65회 해서 230건 심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 관련 도시계획 심의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2019년, 2020년 부동의된 내역과 혹시 부동의 사항에 대해서 소송 진행된 게 있으면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설명자료 258-259페이지 눈 내리는 초리골 5억 원 사업에 대한 시간대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예산안 2억 7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 시간대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을회관 유지관리 설명자료 275페이지 예산집행 지연사유와 신축·개축이 필요한 노후된 마을회관 현황 및 2021년도 시설개선 지원 대상지 선정에 따른 기준, 설명자료로 주십시오.
설명자료 309-311페이지 현재 파주시에 설치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현황 및 성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방안 등 관리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자료 320-321페이지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이것도 예산별, 시간별로 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자료 322-323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추진에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보면 맨 끝에 개발행위허가 처리에 필요한 판단·분석 및 민원갈등 해소를 위한 측량재조사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3년 치 측량재조사한 소재지와 금액, 건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산림농지과 340페이지부터 산림농지과가 산림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거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예산, 인원수하고 그다음에 산림농지과는 8억 85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늘어난 내역을 좀 주십시오, 원인과.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자료 396-397쪽인데 지적재조사 사업 2020년하고 2021년 사업시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거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9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빈 점포 임차료 지원 관련한 15개소 대상지 선정과 관련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69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관련해서 연풍 새뜰마을 관련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지 및 선정자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 빈집철거 및 재생사업 관련해서 빈집철거에 대한 소유주 동의 문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 그리고 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핵심점포 운영방안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2020년 상권진흥구역 사업 신청했던 전체 신청내역과 2020년에 현재까지 집행된 실적보고서와 2021년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14쪽 청년창업 지원 관련해서 핵심점포 육성 관련해서 1호점은 12개월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2·3호점은 8개월 지원하게끔 편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편성한 사유와 그리고 2·3호점 2개소 관련해서 선정계획 및 홍보계획이 포함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48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3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도시재생대학교 강의 내역하고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소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안 483-484페이지인데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42페이지부터거든요.
여기에 보면 법원읍에 전통등거리 관련된 게 예산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예산이 왜 3개로 나눠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마을회관 관련해서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셨죠.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지역발전과인데요, 예산안 497페이지이고 설명자료 322페이지인데 지역발전과의 1년 예산이 1860만 원이에요.
그것도 작년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갖고 1년 살림이 충분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으로 예산안 501페이지이고 설명자료 344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 502페이지, 설명자료 346페이지 이렇게 연속 있는데 헬기 임차료가 두 군데로 도비·시비 해서 매칭사업으로 된 건지 임차료가 6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이 자체예산으로 또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0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52페이지 그다음에 공구 관련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재인데요.
엔진톱 가격이 두 군데가 달라요.
하나는 엔진톱이고 하나는 기계톱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안 504페이지고요, 그다음 설명자료 356페이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요.
파주시에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하고 피해확산 어떻게 예방계획을 하는지 조치내역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506페이지, 설명자료 374페이지인데요.
산림대응체계 개선이 있어요.
파주시에 산림보호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현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08페이지고요, 설명자료 386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 508페이지 설명자료 388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농지이용실태 조사원이 있고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농지성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단속이나 감시할 수 없는지, 조례를 검토하면서도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그냥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먼저 설명자료 229페이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내년도 사업예산이 97%가 감액됐어요.
거의 본예산이 없다시피 계상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도 설명자료 861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이 이렇게 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또한 2021년도에 예산을 전혀 반영치 않았습니다,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지역발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산불진화대 확대 운영 총예산과 총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사항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금 관련 설명자료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소규모 재건축 지원사업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로 하는 거로 하고요.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최창호 위원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간의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면 재생센터 자체사업으로 어떤 걸 했으며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한 사업, 공모사업 준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어쨌든 센터가 한 게 2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 관련돼서 준비했던 실적을 중심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233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서 공공디자인 성과를 아마 나름대로 주민들이 심사해서 그거 반영한 사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접목시킨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35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를 용역비로 하려다가 시설비로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님들이 연풍, 법원 이런 부분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새뜰마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설명자료 247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설명자료 28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과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95페이지 마을공동체 추진, 앞서 제가 질의했던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과 마을공동체 추진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목진혁 위원이나 또 조인연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9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디컬클러스터센터 그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나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0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부분이 잘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5페이지 법원읍 희망 빛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 결과 시민 만족도는 어땠는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향후 추진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79페이지입니다.
애룡호수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하실 텐데요.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리는 건 어떤 것들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애룡호수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요.
또 직천저수지 관련해서 그동안 용역 줬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직천저수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직천저수지에도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369페이지입니다.
채석장 관련해서 2020년도에 발생된 민원이 있으면 민원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 환경NGO 모니터링 실적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40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부과는 아니고 저는 면제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접경지역 및 미공여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게 법원읍은 제외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간에 개발부담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원읍 감면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그다음에 향후계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자료 40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지연사유와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 사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하고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련해서 아까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는 예산안 498페이지이고 설명자료 32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은 예산안 503페이지, 설명자료 352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기계톱 그래 갖고 한쪽은 20만 원이고 한쪽은 엔진톱 그래 갖고 64만 원으로 구입비를 표시해 놔서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설명자료 35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발생현황 그리고 여기에 약재를 뿌림으로써 발생된 민원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발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하고 토지정보과 자료가 일부 취합이 덜 됐습니다.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2019-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현황과 행정소송 진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2019-2020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현황과 행정소송 진행현황은 2019년은 총 심의건수 392건 중 부결건수는 36건, 2020년은 10월 말 기준 총 심의건수 282건 중 부결건수 28건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로 인한 행정소송 진행 중인 건은 없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 상세 내역은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께서 눈 내리는 초리골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초리골 특성화마을 조성사업 주요사업 내용은 겨울축제를 위한 눈썰매장, 분수대, 인공빙벽 조형물, 안내판 설치, 제설기 구입과, 주민역량강화,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겨울축제 개최를 위하여 주민 협의체인 초리골 협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공모사업 신청 시 2021년 겨울축제장 조성, 2022년 얼음분수대 및 인공빙벽 등 조형물 조성, 2023년은 축제안내판, 홍보간판, 캐릭터 홍보물, 관광안내도 제작 등 기타 조형물과 마을 홍보시설을 계획했습니다.
겨울축제 개최와 코로나 방역, 홍보는 지역주민 스스로 추진하고 겨울축제장 조성과 코로나 방역대책 수립·점검은 파주시와 법원읍이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 스스로 추진했던 제1회 눈 내리는 초리골 겨울축제를 보다 발전된 겨울축제를 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예산의 2021년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파평면 두포2리 일원에 3년 동안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건립 및 안내판 설치,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있으며 현재 밤고지 평화교육센터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인허가 및 군협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3월 공사 착공, 10월 건립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강사 육성, 마을가꾸기 교실,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예산집행 지연 사유, 신축·개축이 필요한 노후된 마을회관 현황, 2021년도 시설 개선 지원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 예산집행 지연 사유는 마을회관 시설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산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당초 부지를 마을회 요청으로 위치변경 등의 조정이 필요하여 예산집행이 지연되었고 올해 안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2021년도 마을회관 시설개선 지원 대상지 선정기준은 마을회에서 읍면동을 통해 시설개선 사업비 신청 시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과 시설개선이 시급한 개·보수, 개축, 증축 등을 감안하여 현장 확인 후 선정하였습니다.
신축·개축이 필요한 노후된 마을회관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현황 및 성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방안 등 관리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이 많고 특히 미군기지 이전 후 도시가 슬럼화되어 복지 수요가 많은 문산읍 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2019년 11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파주읍 파주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선정되어 총 2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살리기팀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역안전 확보를 위하여 순찰, 안심귀가, 쓰레기 투기 및 불법광고물 계도, 환경정비, 취약계층 돌봄, 코로나 예방 활동 등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특색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마을정원 가꾸기와 배수로 정비,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불편사항인 마을안길, 보도 장애물과 잡풀 제거를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0일 2020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우수사례 발표에서 파주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과가 있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2021년 예산별, 시간별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적성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는 2년 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첫째, 다시 오고 싶은 시장 만들기를 테마로 ‘썸타는 디자인 거리’ 조성.
둘째, 적성시장만의 먹거리와 공연으로 하나가 되는 ‘썸타는 문화공연’.
셋째, 적성전통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는 ‘썸타는 소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토존 조성, 메인 게이트 리뉴얼 등 ‘썸타는 디자인 거리 조성’에 1억 100만 원, 가을축제 특설무대, 버스킹단 공연 등 ‘썸타는 문화 공연’에 9200만 원.
힐링투어, 고객평가단 운영, 키오스크 설치 등 ‘썸타는 소통’에 93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1년 구체적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지난 3년간 측량 재조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측량 재조사 내역은 총 2건으로 2018년과 올해는 사용실적이 없으며, 2019년에는 인접지 무단절토 확인을 위한 탄현면 법흥리 1건, 경계침범 진정민원에 따른 월롱면 위전리 1건 등 총 2건의 지적측량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2020년,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시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사업시행 내역은 능산·용미·운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추진일정과 필지 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선유·덕은·율포·당화·연다산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과 사업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공예마을 조성 빈 점포 임차료 지원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공예마을 조성은 사업대상지 내 유휴공간을 시에서 직접 임차하여 관내 공예인 및 예술인에게 창착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선사업 대상지인 연풍시장 일원의 빈 점포 및 공가 11개소에 대하여 임차계약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차계약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임차공간 내·외부 환경개선 및 입주하는 공예인 및 예술인에게 3년간의 임차료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11개소 기준으로 3년 임차료 1억 200만 원이 산정되었으며 2021년 3월 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내 계약완료 점포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및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공예인과 예술인의 활동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연풍리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원 대상지 및 신청자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연풍 새뜰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안전에 위협이 되는 방치된 위험시설물과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가구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지원, 일반가구는 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8일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추후 각 가구별로 1:1 인터뷰를 실시하여 사업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으로 주민의 참여와 만족도를 위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빈집 철거 및 재생사업과 소유자 동의, 핵심점포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빈집 철거 및 재생사업은 관내 방치된 공·폐가 정비를 통해 우범지대 정비,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 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관내 소유자 동의가 있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주택 밀집지역 및 주요 도로변의 위험주택 등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유자 협의 시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및 철거, 환경 개선 등의 무상지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 동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개소 동당 최대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소규모공원, 텃밭 등을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성하여 지역재생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핵심점포 육성계획은 총 5개소로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할 계획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역상권 동향을 파악하여 내년 초 주민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임대인과 상생협약 체결 후 2개소는 리모델링, 창업교육,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하여 핵심점포로 육성하고 3개소는 창업교육, 1년간 임차료를 지원하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시장 상권진흥구역 신청내역과 2020년 집행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과 핵심청년점포 1호점과 2·3호점 편성기준과 홍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상권진흥구역은 금정24길 18-4번지 일대 금촌통일상권으로 대지 9만 3764㎡, 영업장 면적 9만 2717㎡, 점포수는 447개소이며 2020년 2월 28일 신청, 경기도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보행환경 개선, 특화골목길 조성, 경관조명 및 시범모델점포 등을 육성하였고 상권활성화 지원단을 통해 금촌통일상권 내 점포에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제로페이 가입을 지원하여 스마트 상권을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추진 계획으로 DMZ 꽃길 조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의 특산품을 이용한 시장 특화상품으로 통일상권형 점포를 육성하며 차 없는 주말거리와 문화난장 행사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청년점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1호점은 올해 말 창업한 점포로 내년 2월까지 지원할 목표로 편성된 예산이며, 신규 창업할 2·3호점은 헤이리와 장단콩웰빙마루에 설치 예정으로 창업준비 및 교육기간을 감안하여 상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신문, SNS를 통해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대학 강의내역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대학은 심화과정과 기초과정 2회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은 5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도시재생사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한 실질적 방법론의 강의와 토의로 아카이빙, 문화기획, 도시재생활동가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 강의 5회, 현장답사 1회로 진행하였고 29명의 주민이 수료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은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의 녹화영상을 통해 온라인, 도시재생대학 밴드 운영으로 114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고 도시재생개론, 뉴딜 정책, 지역공동체,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 온라인 선진지 견학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전통등거리 예산이 소도시 활성화,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거리 조성사업,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나누어진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전통등거리 예산이 소도시 활성화, 법원읍 희망 및 특화등거리 조성사업,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돌다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지인 대능5리에 위치한 전통 등 공방 및 문화창조빌리지와 희망 빛 특화등거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연계를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전통등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같이 편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소도시 활성화는 소도시 특화마을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특화마을 환경 개선,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전통등거리의 전기요금 및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화마을 시설을 위한 공공요금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지역발전과 예산이 작년 3565만 원에서 186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1년 예산으로 충분한지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지역발전과 본예산 편성으로는 2020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역발전과에 산업단지조성팀과 산업단지관리팀이 포함되어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산업단지 2개팀이 2020년 1월 8일 평화기반국 통일기반조성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지역발전과는 인허가 부서로 별도의 사업예산이 없으며 줄어든 조직과 인원수에 맞춰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삭감되었으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코로나19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과 2021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97.52% 감액된 사유와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 2억 4958만 원으로 전년대비 97.52%인 98억 10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 전출금이 미편성된 것으로 현 통일기반조성과 소관인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을 위해 95억여 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미편성 사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토지소유자 신청에 따라 보상하는 사항으로 2020년 매수청구 건 3필지 1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90개 필지 및 103억 원에 대하여 대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총 146개 장기미집행시설 중 72개소가 일몰·해제되었으며 74개소 시설은 존치하여 사업부서에서 2025년까지 단계별 사업추진 및 보상 예정임에 따라 2021년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은 미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 시설이며 이 중 대지보상 대상 필지는 9필지 약 10억 원으로 사업부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부지에 대하여 대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비로 1억 6279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서비스 대상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서비스 지원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층노후화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파주시 내 2000년 이전 준공된 연립주택 29개 단지에 대하여 2020년 8월 27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비스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금릉동의 금능연립, 아동동의 부일연립, 문산읍 선유리의 동산연립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2021년 1월 용역 업체 선정 계약 후 2021년 4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유형 중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사업성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이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사업과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공모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지난 5월에서 6월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7회를 운영하였고 10월 28일부터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 총 8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으로는 1-2월 도시재생 위키백과 아카데미를 4회 운영하였고 11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총 1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 추진으로는 9월 소식지 1회 발간, 유튜브, SNS 운영 등 홍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는 주민협의체 주민설명회를 4월 금촌동 1회, 11월 문산읍에서 1회 진행하였고 7월 금촌동 도시재생 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및 창립총회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도시재생시민기획단을 창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주민편집팀을 구성하여 ‘안녕, 파주’ 책자를 2000부 발간하고 산업박람회에서 배포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2020년 도시재생뉴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문산1리에서 신청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사업에 금촌동과 문산읍 2개소를 신청하여 현재 발표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디자인을 심사하여 반영하거나 접목시킨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지역정체성을 가진 경관 조성과 공공성·심미성을 갖춘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으로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 면적 3만㎡ 그 외 지역 30만㎡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자문을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으로 설계에 반영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실적으로는 개최 횟수 12회, 안건 17건이며 소집 3회, 서면 14회 개최하였으며 안건 내용은 금촌새말지구 정비계획, 조리 실내배드민턴장 신축 심의,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심벌마크 및 상징디자인, 시립 법원어린이집 디자인 등의 디자인을 검토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설계가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현행화 사업비를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는 매년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용도지역 결정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자료의 전산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전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준공됨에 따라 2021년 별도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도 시설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은 운정신도시 조성 등 인구유입으로 남부지역은 인구가 급증하는 데 반해 북부지역은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마을마다 지역색과 자생력을 키워나가며 전국 최초로 읍면 단위 마을살리기팀과 동(洞)지역에 마을공동체팀을 신설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파주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수요가 증가하고 마을 주민이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6차 산업을 바탕으로 소득창출과 주민 커뮤니티공간을 통해 공동체 의식 회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정주환경개선형, 농촌소득창출형, 지역공동체복지형, 생태자원관광형, 문화역사보전형 등 5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살리기 역량 강화를 통해 올해 자체 공모사업에 23개 사업이 신청을 하는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읍면동 자체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다양한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살리기 최종 지원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관한 세부내역 설명 및 마을공동체 추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 마을기업 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일괄 배정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9000만 원으로 신규 마을기업 발굴 1개소 5000만 원, 기존 마을기업의 재지정 1개소 3000만 원,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1개소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된 사업비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품개발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시설비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로는 마을기업은 마을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마을공동체의 한 부분이지만 마을공동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공유하고 활동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 형태의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은 10인 이상의 자발적인 주민조직이라는 자격조건 외에 별도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예산 지원을 통해 공간조성·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육성·지원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여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마을기업 지정 절차 및 마을기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메디컬클러스터센터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용도지역 등 토지 특성으로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 고시합니다.
메디컬클러스터센터 사업시행 승인 후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표준지를 신설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메디컬클러스터센터 조성부지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공시지가 조정을 통해 시세 반영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개발부담금 164건 47억 80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여 48건 10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15건 37억 2400만 원이 납부기한 미도래 중입니다.
납부기한이 도래된 납부 건 중 체납은 1건 2000만 원으로 12월 중 보험보증증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예정입니다.
2020년 체납률은 0.4%이며 체납건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납부의무자가 납기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연기 및 분납 신청을 하도록 하고 체납 시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체납액을 회수함으로써, 체납징수 독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예산집행 지연 사유와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국산화 방침에 따라 8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소프트웨어 설치 일정에 따라 12월에 설치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예산 감소사유는 2020년 소프트웨어 국산화 설치에 따른 설치가 완료되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거리 조성사업 시민만족도 및 문제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사업 추진 후 별도의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지는 못 하였으나 등거리 추진위원회와 마을주민들의 의견 청취 결과 법원읍 희망 빛 특화등거리 1단계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 여건상 기존 시가지가 아닌 우회도로 쪽으로 전통등거리 사업이 추진되어 시가지 활성화의 사업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 사업은 위 의견을 반영 등거리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법원읍만의 특화된 자운서원, 천현포도를 테마로 한 전통등을 개발하여 법원읍 시가지 상가 건물을 이용한 전통등거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애룡호수 관광활성화 및 타당성 용역과 직천저수지 겨울축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인구 축소 및 고령화로 침체된 읍면 지역의 특성, 부존자원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거점도시 발전 방향 모색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 관광자원인 애룡호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활성화 및 타당성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내역서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직천저수지 관련하여 도시발전국에서 용역한 곳은 없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천저수지 파주송어축제는 직천낚시터 개인이 하고 있는 축제로 법원읍 마을살리기팀과 비학마을 공동체를 비롯한 마을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일단 1차 답변드리고 서류가 오는 대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방금 막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해당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시면 이어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산림일자리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 및 인원수 8억 8000만 원가량 증가되었는데 증액 내역과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55명, 사업기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4명, 산사태현장예방단이 4명, 환경NGO모니터링지원이 2명, 농지이용실태조사원이 22명,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이 9명, 총 126명입니다.
채용 기간은 일정이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나눠져 있고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자체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으로 2억 1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체사업으로 5억 2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헬기임차료 도비 매칭사업과 시 자체 사업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임차 헬기 운영기간 확대 및 담수량 증대를 위해 시 자체예산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진화헬기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비 4억 원에 시 자체 사업 1억 5000만 원을 합하여 5억 5000만 원이며 임차기간은 총 170일로 그 외 산불발생 시기에 임차 헬기를 운영하지 못하여 산불의 초동진화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도비 보조사업비 6억 원 및 자체 시비 1억 5000만 원 총 7억 5000만 원으로 담수량 증대 및 헬기 임차 일수를 20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발생 시기에도 초동진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기계톱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방제자재 엔진톱의 예산금액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 방제자재 엔진톱은 신규 구입예산이고 산림보호감시인력 관리 예산에 편성된 공공운영비 중 산림보호장비 유지관리 기계톱은 기존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엔진톱날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아래 단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창호,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발생현황 및 그간 조치사항 피해확산 예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 및 방제로 인한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7년 적성면 어유지리, 법원읍 갈곡리에 잣나무 각 1주씩 총 2주가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으로 발견된 후 2018년에는 미발생되었으나 2019년에 법원읍 갈곡리, 오현리, 삼방리 총 6주가 발생되고 2020년에는 적성면 적암리, 법원읍 오현리, 금곡리, 법원리 등 총 11주의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되어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및 감염목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연접 시군인 연천, 양주에서 파주시 경계부를 거쳐 파주시 중심부로 확산,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발생지로부터 2㎞ 이내에 위치한 행정리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소나무류 반출로 인한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발생 연접지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방제면적 총 528㏊에 사업비 6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12회의 고사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 지정한 선단지 및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의 감염목 등 고사목 제거와 예방 나무 주사 방제가 필요하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재원인 국도비 보조사업비로는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최소 350m 이내만 가능한 실정으로 시 자체예산 5억 21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최소 800m 확대 방제를 추진하고 지상연막방제를 하는 등 선제적 예방 방제를 통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산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림보호센터는 산불진화대 5조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11조 55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금년도에 신축되는 파주 봉암리 산림보호센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조 25명을 분산 배치하여 산림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월롱, 탄현, 교하·운정, 장단을 문산센터 권역으로 금촌, 조리, 광탄, 법원, 적성, 파평을 파주 센터 권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원과 농지불법행위단속원이 농지불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원의 업무는 최근 5년간 취득 농지에 대해 당초 취득 목적대로 영농행위를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인원으로 근무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읍면당 2명, 산림농지과 4명으로 총 2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원은 농지성토 등 불법행위 조사·감시하며 9-12월까지 4개월간 읍·면당 1명씩 총 9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지이용실태 및 농지불법행위 조사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지성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산불진화대 확대 운영에 따른 총예산과 총인원에 대하여 정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020년 현재 산불 관련 인력은 시 본청 산불진화대 30명, 읍면출장소의 산불감시원 55명으로 총 85명의 산불대응인력이 있으나 2021년 봉암리 산림보호센터의 개설로 거점별로 진화인력을 배치하고 읍면출장소 산불감시원을 시 본청 산불진화대로 전환 편성하여 총 55명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변동은 기존 산불감시원 55명 8억 5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산불진화대는 55명 총 8억 59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채석장 관련 2020년 발생된 민원 내 및 이용환경 NGO모니터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채석장 관련 민원은 법원은 상인회에서 비산먼지, 운반차량 시가지 경유 시 소음, 진동, 분진, 과속 등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채석장을 출입하는 운송회사 대표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를 주문하였고 환경 NGO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환경 NGO는 파주시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추천을 받아 관내 채석장 2곳, 아주산업과 유진기업을 월 2회 현장점검 실시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4회 점검을 하였으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복구이행 여부, 경계침범 여부,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배수로 관리, 피해방지시설 관리 상태, 토사적치장 조성 및 관리상태, 적정한 골재운반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경미한 지적사항 13건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추진을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감제외사유 해당요건인 파주시 및 전국 지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를 검토하고 경감비율 및 경감기간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을 경감하는 안으로 2021년 1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감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30분 정도면 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은 동의를 받으신 후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온 서류부터 산림농지과에 대해서 8억 8000만 원가량 증가된 내역과 원인에 대해 질의했는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전문진화대라는 명칭은 생소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본청에서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선발할 때 전문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을 뽑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지역의 현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을 해서 산불감시원으로 썼던 건데요.
이번 진화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압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할 때 별도의 시험은 안 보지만 체력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등짐펌프라도 질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산림농지과에서 126명을 단기간 채용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읍면동에서는 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한기나 이런 때 농사짓다가 시간이 여유가 있었을 때 이걸 부수입으로 하시는 분들, 물론 농사지을 정도면 그렇게 연로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항상 민첩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전문예방진화대로 해서 한쪽에 집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업무를 경험했던 분들은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다시 재고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읍면에 계셨던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감시활동, 어떻게 보면 지역순찰 정도에 그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산불이 나도 본인들은 정작 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센터로 해서 진화까지 할 수 있는 기동반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활동하셨던 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용하는 쪽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불예방, 꼭 진화뿐만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잔불제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경미관에 관한 업무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이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같은 기간이고 34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든지 아니면 같은 명분으로 해서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하시든지 또 농지이용실태조사원과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같은 경우도 사업기간이 동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비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산림보호 차원에서 국비가 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인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운영은 탄력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이용이라든지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폭넓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2019년도에 분과위원회가 392건을 심의를 했는데 36건이 부결되고 2020년도에는 282건으로 해서 28건이 부결이 됐는데 뒤에 용도별 부결현황을 보면 동식물 축사가 2019년도에 11개 부결되고 2020년도에 11개가 부결되고 또 태양광이 3개가 부결되고 2020년도에 3개가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부결 건수가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2019년도에 들어왔던 사업이 또 2020년도에 들어와서 같이 부결된 건수가 들어가 있나 여쭤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는 그렇게는 아닙니다.
아니고 부결됐을 때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들어와서 그걸 보완했다면 부결이 안 되고 패스가 된 거거든요.
또 와서 부결됐다고 한다는 건 이 짧은 기간에 햇수가 바뀌어서 그렇게 들어가진 않고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다시 부결됐던 거고 저희가 많이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부결보다는 가급적 재심의를 해서 기회를 좀 더 드리기는 합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곧바로 행정적으로 불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파주시장이 인허가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현재 10% 정도면 부결건수가 많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다 태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인허가 사항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니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대다수나가다 보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여기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결보다는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재심의를 세 번까지 준 건수가 많습니다.
재심의를 세 번을 준다는 건 기회를 세 번을 더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유도해서 보완이 안 됐을 때 부결이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 축사라든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주로 건수가 많은 게 환경적으로 그런 쪽에 마을에 인접해 있다거나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인접하거나 이것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부결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파주시가 좀 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 행정 해 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있다, 그렇게 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초리골 특성화마을하고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예산이 사실 5억 원, 5억 원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똑같은 예산으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주민참여도 아니면 주민 의지가 높은 건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비교해서 보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번에 특수상황지역에 2건이 마을 쪽에 특성화사업으로 올라가서 선정이 된 겁니다.
현재 2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초리골은 어떤 마을을 갖고서 축제를 열고 마을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평화생태마을은 지역커뮤니티공간을 건립하는 인프라 앵커시설, 거점 역할을 하나 하는 시설을 짓는 그런 쪽의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밤고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벚꽃축제도 해 왔고 그런 건 이미 기반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역커뮤니티시설을 하나 건립하는 쪽의 비중이 큽니다.
○조인연 위원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은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두포마을회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두 군데 다 마을회입니다.
○조인연 위원 다 마을회입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개축이 필요한 노후 마을회관 현황 잘 받았습니다.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 때문에 마을회관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은 마을의 중심이거든요.
마을살리기라든지 주민의 어떤 문화공간을 다 복합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구심점 역할을 못하는 마을회관이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행정위원회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획경제국장에 있을 때 코로나에 한시적 뉴딜 그래서 그동안에 마을회관이 한 번 개보수를 하면 5년이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걸 올해는 다 풀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번에 총망라해서 개보수를 1차 했고요.
이게 또 더 간다면 내년에도 한시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개보수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얹어져 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파주시 소유의 마을회관이라든지 뒤집어진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시적으로 파악해서 그거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기 플랜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에 부동산특별법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위원회 구성해서 그동안에 등기정리를 못했던 거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소유권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돼 왔던 건데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이 슬럼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다 그런 상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민의 민의가 모이고 문화공간이 되는 걸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 2020년 경기 행복마을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 받은 게 이게 선유4리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선유4리 그걸로 받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면 행복마을관리사무소가 사실 읍면동의 어떤 행정적인 궂은일을 대행하고 있는 그렇게 전락하고 있다 보니까 행복마을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좀 독립적으로 해 달라. 우리가 우리 마을을 살리기 위한 정말 구체적인 사업을 좀 해 보고 싶다. 그런데 읍면동이 끼어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역량강화를 시켜 주든지 해서 해 달라.’ 그다음에 ‘만약에 읍면동에 그런 쓰레기 저거라든지 시키려고 하면 차량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서 그런 업무를 시켜야지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행복마을관리소가 기존에 자치행정국에서 하던 걸 이관해서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시군에 1-2개소 늘려가고 있는데 초창기 지원비만 해 주고요, 나머지 운영비, 인건비를 다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살리기에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마을살리기 하는 것은 주민들 자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짚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니까 예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택배보관함, 현실에 맞는 것들도 많이 가미가 돼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서 행복마을관리소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적성전통시장.
상가번영회하고 전통시장하고 조금 저기가 다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상권재생 차원에서 저희가 갖고 온 거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상가번영회나 전통시장 지원시책은 일자리경제과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해임안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거고 저희는 공모사업으로 죽어 있는 상권에 빈 상가를 갖고 다듬고 어떻게 유인책을 할까 공모사업으로 따온 거만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는 겁니다.
적성도 저희가 문광형 사업으로 따온 2년 계획의 사업비를 갖고 핸들링 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코로나 시기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100% 예산을 다 소비하셨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1년 잡은 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문화 공연, 힐링 투어, 팸 투어, 썸 타는 이야기거리 이런 거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코로나 시기에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사 다 했고요.
이거는 상가번영회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 센터장이 따로 있습니다.
센터장이 다 해서 투명하게 집행한 거는 시에서 핸들링 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단원 인건비가 있는데 단원 2명이 거기 상주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상주합니다.
○조인연 위원 상주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과, 월롱면 위전리 산 50-10번지 이게 아마 민원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게 인허가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욱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지적 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면 법흥리는 2개 다 토지 경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시행을 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연다산리 공장 부지에 토지 경계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측량신청을 했는데 지적이 불부합돼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해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월롱면 위전리 건에 대해서 경계침범, 진정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경계침범이면 지역발전과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련돼서 경계침범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단순한 경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역발전과가 왜 이 업무를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인허가를 해 주고 나서 공사하는 시점에 경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인연 위원 그런 거죠?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네, 저희가……
○조인연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2차적인 질문이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민사로 해야 될 걸 관공서가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너네 책임져라……
○조인연 위원 그런 거죠?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적측량재조사 추진 중 지적불부합 판정했다고 하면 그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되면 향후에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당장은 경계의 부분에 대한 해소는 어렵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과장님, 결과적으로 민원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허가 행위에 따른 사업시행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된 건가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지적불부합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준공이 된 이후에 토지소유자 간에 경계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이 발생해서 측량을 했더니 여기에 지적불부합 때문에 토지의 경계가 앞뒤로 움직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그 민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이 민원은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토지정보과장님, 이거 불부합이면 불부합지로 묶어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지금 연다산동 경우에는요, 내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전리 건 현재 불부합지로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불부합이라는 건 측량 성과 못 낸다고 해서 불부합지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사정 당시부터 불부합지라 해서 불부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연다산동의 경우에는 사정 당시부터 불부합지라고 볼 수 없고요.
지속적으로 토지지역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경계가 일부 현장 여건하고 불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다산동의 경우에는 불부합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그거는 진행이 될 거고요.
위전리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공사 과정에서 경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적불부합으로 묶어놓으면 토지정보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위기관에 적부심을 청구하든지 해서 이게 정말 불부합인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공예마을 조성 관련해서 연풍EBS길 조성하는데 연풍리 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임차 계약기간하고 임차료 부분을 봤더니 11개소 기준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주신 세부산출내역에는 15개소 해 가지고 3년 임차료 2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8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11개소지만 15개소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나중에 추가를 더 할 겁니다.
당초에는 이 정도로 계상을 해 놨던 거고요.
현재 임대차계약을 한 거만 11개소 해서 이번에 어제 선정한 거는 8개만 일단 선정해서 1차 들어갈 거고요.
그 차이 나는 부분은 또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현재 11개소 중에서도 3개 건물은 임차계약을 못 한 게, 올라가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상 집 주인은 내놨는데 손대면 무너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보류해 놓은 개수와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은 계약하기 전에 아무래도 건물 주인이 어느 정도 수리나 이런 부분을 선행한 후에 계약이 되는 부분이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개소수는 이 정도지만 나중에 추가로 건물주하고 원한다면, 공예인은 들어가고자 희망하는 곳은 20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많죠.
그래서 일단 1호 점포가 나면서 본인들이 예뻐지고 하면 자기 건물 내놓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부 받아서 큰길가도 입주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망 공예인들은 현재 20곳인데 일단 8곳만 1차 선정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8곳 선정한 부분이 공예인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파주시에서 생활공예 하시는 분들인데 출품작을 갖고 저희가 심사를 했고 그다음에 출품작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어린이들이 연풍리EBS길에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느냐 그쪽의 비중이 컸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체험 위주로 할 수 있는 생활공예품 한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30분이고 1시간이고 체험해서 만들어 가는 그러한 쪽의 비중이 많이 컸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청년들한테도 또 다른 청년 공예인들, 예술인들한테도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풍EBS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예술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 3년 정도 인큐베이팅해서 본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시민들하고 어울리면 아무래도 젊은 생각과 그리고 젊은 엄마, 아빠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는 홍보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따로 홍보비를 잡거나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따로 계획이나 아니면 추가 예산계획이 있으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차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에 홍보비까지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쪽은 마케팅 비용은 거기에 다 계상해서 쓸 수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할 때 요새는 블로그도 물론 활용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10만 원이나 20만 원의 페이를 주고 홍보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많게는 4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대신 40만 명이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도 하니까 그렇게 홍보도 시대에 맞춰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다양한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풍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조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 가구도 지원대상이 되는데 당연히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부분이 되겠죠.
연풍리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연풍리에 살고 있는데 용주골 창조문화밸리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투기지역으로 해서 서울 분들이 그렇게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입을 하다 보니까 주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폐허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사업대상지에서 조금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게 도시재생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역에 살고 있거나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방치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말 그대로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게 어디 세도 안 주고 그냥 무너져가고 폐가식으로 남겨놓은 게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를 헐어서 마을 텃밭이든 마을 휴게공간이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외지인들이 또 선뜻 안 줍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우리 숙제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계획된 대로 예산 집행이 더딘 게 토지사용 그다음에 건물사용동의, 매매 이런 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투기할 목적 갖고 이게 개발된다, 아니면 변화가 있을 거라는 목적하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파주시민들의 세금이 서울의 투기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들어갈 수 있어서 좀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배정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시장 관련해서 2차 추경으로 해서 5억 원을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 행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식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것도 그 행사비용을 그쪽으로 소화해서 금촌의 지역주민들한테 비전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그걸로 인해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던 게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목진혁 위원 따로 이거를 어떤 특정 상권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거리든 청년들이 아니든 어떤 점포를 매입하거나 할 예산은 따로 존재하지 않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딱히 매입 예산은 없습니다만 현재 22번가 같은 경우는 저희 파주시가 다 동의한다면 아예 다 매입을 해서 거기가 하수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수 문제거든요.
하수 문제를 치유하고 시뮬레이션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거기 광장을 만드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장으로 가는 계획을 1차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이 동의 안 한다면 일단 동의하신 분들만 헐어들어 가면서 개선하고 골목개선 사업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심사 때도 주문사항에 보니까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및 콘텐츠 확충이라는 부분에서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넣었던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금촌전통시장에 대해서 증발 냉방장치 설치도 하시고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 상인분들을 위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는 따로 설문지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설문지나 주민협의체 활동하고 이용객에 대한 모니터나 이런 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5일장에도 카드결제를 할 수 있게끔 공동카드결제 시스템을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통시장에서 꼭 현찰만 써야 된다는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마트결제 시스템까지 도입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315쪽에 청년 핵심점포 관련해서 저는 청년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확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2·3호점 헤이리와 장단콩웰빙마루에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창업 준비 및 교육기간 이게 아마 4개월로 잡으셨기 때문에 8개월 치 임대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방송, 신문,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진 않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 예산을 세우실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 부서에서 홍보 예산이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재생과의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홍보 가능합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부족하시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해서 파주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청년들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그냥 순서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관련해서요, 평화교육센터가 2층에 143.83㎡라고 하는데 이게 1, 2층 합한 연면적인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연면적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너무 협소하진 않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기가 현재 평화도서관이 있고요.
도서관 마당에 주민공동체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걸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하고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평화교육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교육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타이틀은 평화교육센터인데 주민 커뮤니티시설입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체험학습이나 마을안내, 평화교육 이런 시스템으로 같이 쓸 겁니다.
기존에 평화도서관의 역할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병행하는 학습관,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이렇게 같이 쓰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뒤에 첨부에도 보면 마을회관 부지가 사유지로 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사유지로 돼 있는데,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이런 부지에도 마을회관을 신축·개축 아니면 시설 개선을 지원하실 거죠?
이게 하신다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유지에는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뒤에 보면 사유지로 돼 있는 게 있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시설 개선만 해 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 개선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이미 지어진 거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유지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마을회관을 지어 줄 수는, 지금 법상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죠,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으로도 안 되고요.
그러면 건물은 파주시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마을회 겁니다.
○최창호 위원 마을회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땅하고 지상권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맞지 않는 불부합된 마을이 상당수 있습니다, 파주시에.
○최창호 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건물이 마을회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개선비나 이런 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이것도 마을회 명의로 돌리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마을회관 부지를 마을회 명의로 돌리거나 이렇게 파주시에서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유도는 많이 하고 마을에서도 마을재산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선친이 마을에 시사한 땅인데 그 당시에 마을 일을 보는 이장님이 등기정리를 안 해 놓다 보니까 세대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내 땅 내놔라’ 이런 문제 때문에 알력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그게 등기정리가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후손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찾기 위해서 소송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러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크게 승소율은 나오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노후가 됐다,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새로 지으면 마을회에서 어떻든 간 등기정리가 돼야 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다른 부지를 소유권으로 만들든 어떤 마을 소유의 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새로 짓는 걸 지원할 때는 마을 소유가 돼야 한다 이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마을회관을 자꾸 언급하시는데 현재 마을회관의 패턴들이, 읍면 지역의 부락별 마을회관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양태가.
옛날에는 그냥 마을회의를 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 필요했던 건데요.
요즘은 경로당이 그 역할을 같이 합니다.
경로당은 지원비도 나오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나오고 다 하면서 회의도 요즘은 마을회에 회의할 수 있는 식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몇 분만 계시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다 회의하고 기존의 마을회관들을 임대도 줬었고 별도의 부수입도 마을에서 창출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등기정리 안 되고 하면서 또 일부 커뮤니티시설로 자꾸 쓰려고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마을회관이 이제는 많이 활용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도시재생대학 강의 관련해서요, 기초과정이니 이런 걸 한다는데 코로나 시대인데 지금 대면교육을 하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부 해 왔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10월에는 온라인하고 병행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온라인으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요, 나무주사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는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욱 김종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산림농지과장입니다.
재선충병을 옮기는 벌레가 있습니다.
소나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예방주사를 놓는 거고요.
그게 우화기가 돼서 나와서 나방이 됐을 때는 살충제를 뿌려서 지상방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나무주사와 지상방제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항공방제도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항공방제는 저희가 하지 않았는데 항공방제를 할 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화기 때가 벌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고 꿀을 생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피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농약을 뿌린다는 거죠, 지상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연막으로 뿌립니다.
옛날에 모기 연막 방제하듯이 연막으로 뿌립니다.
○최창호 위원 나무주사를 실시하면 잔류농약이 있을 텐데 잣나무 같은 경우는 수확물을 판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파주시에 실질적으로 잣 생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평이나 이런 데는 잣 생산이 위주고요.
저희는 목재 위주의 생산이기 때문에 잣 생산물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예방나무주사로 하면 약효가 2년 동안 지속되는 걸로.
○최창호 위원 저번에 인삼조합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재선충 나무주사를 놓고 나면 토양에까지 잔류농약이 간다고 그래요.
만약에 어느 산지의 흙을 갖다가 농지를 복토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요?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그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데요.
수관, 나무에다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물이 토양에서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약효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상으로.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인삼밭 같은 경우는 올해 수확하고 또다시 지으려면 어느 정도 복토를 하는가 봐요.
그러고서 심는데 농약검사를 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잔류농약이.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토양에까지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
○최창호 위원 하여튼 인삼농협 조합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토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이용실태조사원 불법농지 관련해서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었다고 그랬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 2017년부터 농지불법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팀을 신설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파주시에도 혹시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실 수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번에 농지성토 조례안 보류됐을 때 그 대안으로 기동반, 산림농지 분야만이 아니고 거기에 환경, TF팀을 운영해서 기동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불법성토된 농지에서 생산된 벼도 농협하고 협조해서 수매를 안 하고 그다음에 농업보조금 시에서 지급되는 거 직불제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농어촌공사 관련기관하고 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가 보류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들 의견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사실은 조례가 잘못돼서 보류한 건 아니거든요.
집행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보류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김포 사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그렇게 강하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품목별 예산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거, 2020년도부터 그전에도 대지보상 특별회계 또 기반시설 특별회계, 그런데 유난히 올해는 전액 계상을 못한 것 같아요.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드리는데.
올해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에 매수청구 건에 대한 3필지에 대해서 이미 1억 5000만 원 계상해서 지급한 거고 앞으로 향후 남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현실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걸 결정적으로 해지해서 옴으로써 아쉬움이 좀 있죠.
장기간에 걸친 미집행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도 있겠지만 정말로 토지 지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이번 기회에 대지보상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거의 비슷한 보상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쭉 지켜봅니다만 그때그때 순간적인 부분으로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준비는 하긴 해야 되는데 집행과정이 좀 순조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번에 장기미집행이 많이 해소됨으로써 남은 시설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부서랑 의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시간 있을 때 우리 전재식 과장님하고 논의 좀 해 봤는데 대지보상만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만 주게끔 돼 있어서 대지 중에는 지목이 답도 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인 근접한 사업부서는 건설과가 많이 유력하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 기회에 부서랑 얼마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집하셔서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로 가능한 사업이 가능하면 협의를 해 주셔서 집행을, 그렇게 예산을 거꾸로 세우는 것이 좀 현실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말씀입니다.
시 정책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얼마간의 예산을 고정적으로 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번에도 좀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여력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0억 원씩은 담아나갈 수 있게끔 하고, 사업부서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고정적으로 그 정도는 담아가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원도심을 살리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리고 이번 경우에 저희도 피부로 확연히 느낀 건데 사실 10년간 미집행하다가 그나마 또 해제까지 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거 다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파주시에 대한 불만, 집행 행정에 대한 불만, 이런 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검토보고서 답변서 보니까 9필지 10억 원 정도 당장 조금 추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집행을 서둘러서 사업부서랑 의논해서 조기에 집행이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산림농지과 산불진화대에 대한 설명은 8억 5900만 원의 총예산과 긴급출동반 이렇게 해서 55명 정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산불예방도 농업이나 이쪽에서는 방제산업에도 드론을 활용하는데 산림농지과에서는 방역 및 예방에 드론을 활용할 생각은 갖고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됐는지 그 생각은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1대 정도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 감시도 드론으로 하고 그다음에 산불 났을 때도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이 어떻게 번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드론으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인력으로 줘서 예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공중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다음에 지역발전과 부서 관련 예산 감액돼서 저희들도 사실 고백합니다만 통일기반조성과에 산업단지팀이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지역발전과에서 이관됐는지는 답변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해했는데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 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인원 게시를 해 주셨는데 설명서에는 20명에서 직원이 13명으로 줄고 답변서에는 21명에서 14명,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수정할 건 정확하게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 야심차게 소규모 재건축을 지원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상지는 금능연립, 부일연립, 선유리에 동산연립 이렇게 3개소가 선정됐네요.
금액은 2000만 원씩 3개소 됐습니까?
6000만 원 계상했던데?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주택부서에서도 최근 소규모주택사업 지원 조례를 했어요.
그거는 시설개선 2000만 원씩 해 주는데 혹시나 이건 재건축이란 게 붙었는데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붙었는데 시설개선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요.
말 그대로 소규모 재건축을 준비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20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는 예산이죠.
어떻게 기본적인 것만, 조사비용으로만 2000만 원씩 계상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을 산정한 것은요, 사업성 분석서비스만 한 겁니다.
○손배찬 위원 1차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보니까 자율주택 통합지원센터 운영 부가설명을 달아주셨는데 만약 토지소유자의 50% 동의가 이뤄졌을 때는 본격적인 소규모 재건축에 돌입할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게 되는 건데 현재 이 부분은 재건축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것만이고 나머지 지역 쪽은 가로주택정비나 자율주택으로 하겠다, 주민 동의를 받아서 크게 하겠다, 캐파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추세입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로주택 같은 경우에 국장님, 토지소유자의 80%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건 지역주택조합의 동의조건과 유사하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연립들이 이걸 원하지 않고 그걸로 가겠다는 희망이,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게 자율주택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3만 정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데가 또 좀 있고요.
○손배찬 위원 일전에 전문가들 모시고 도시계획 조례를 공청회를 하는데 어느 전문가 건축사분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일정 부분 소규모주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제시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다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토지소유자의 80%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데 금촌권 같은 경우는 로터리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움직여서 원룸을 짓거나 많이들 그렇게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금촌은 구획정리가 되다 보니까 도로를 축으로 지주들이 합의하에 자율주택식으로 많이 짓고는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주민들도 그런 식으로 동요를 해서 동조를 해 주시면 고맙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장기미집행도로가 나주면 정방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은 소규모 지원 주택사업하고 서비스 사업하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장기미집행 이런 것도 다 맞물리겠네요.
같이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조기에 사업부서랑 의논해서 해 주시면 조기에 사업이 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이 질의했던 개발행위 관련돼서 도시계획 심의 부결현황 당연히 부결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결되기 전에 조건부라도 반려하든 치환을 하든 해서 하기 때문에 부결 숫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를 뭔가 손을 좀 봐야겠다고 했을 때 공청회도 했고 국장님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는 있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주신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정말 야심차게 가야할 이 상황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징계위원회 올라가 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한 2주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2019년 10월 21일 연봉까지 4293만 원으로 저희가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 1일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4833만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세 달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12.7%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계약직공무원 연봉에 대한 부분이 들쑥날쑥해요.
공직자들은 1년에 2-3%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직에 대한 연봉은 너무 들쑥날쑥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시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도 센터장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서 다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실 도시재생센터가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준비기간에서 막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나 나머지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주민협의체 관리하고 아카이빙 마을마다 도시마다의 특성, 자산 이런 걸 조사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했고 역량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홍보 이러한 것을 제작해왔고요.
○안명규 위원 1년 정도면 어떤 부분이 나와야 하냐면 지금 읍면동에 마을살리기팀이 있고 마을공동체팀이 있어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팀들하고 해서 활동가라든지 그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도시재생 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육성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와 관하고의 중간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간역할에 대한 동력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체제로 진행을 할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는 징계위원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체제로 가야 하고요.
그동안 그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역할을 했다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현재 지역마다 마을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파주가 또 이렇게 매력 있는 곳으로 처음 느꼈다 해서 교육을 받고 다시 활동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을 꽤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서에 보면 마을활동가 5명 청년인턴 보수 해서 예산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5명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 중에 3명은 마을활동가로 할 거고요.
2명은 청년인턴으로 활용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3명을 마을활동가로 하면 센터 소속에서 마을로 다 파견을 가나요, 아니면 마을에 상주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역현장이 있나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네, 연풍리에 지금 도시재생센터 거기서……
○안명규 위원 거기도 몇 사람 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금촌은?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금촌은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장소가 없어서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대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발굴됐나요, 아니면 새로운 분을 영입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아직 공모는 안 했는데요.
내년 초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게 아니라 도시재생대학 출신 중에서 그런 청년들이 있어서 영입했는지 아니면 새로 이렇게 한 건지.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기존 도시재생센터에서 교육한 사람들 중에서……
○안명규 위원 지금 2019년 수료생을 보면 46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수료가 2019년도에는 공직자 위주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9명이 하고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역량강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이죠.
그런데 과연 도시재생대학의 강의나 이런 걸 보면 책자까지 딱 정해지고 가격까지 해서 얼마 이렇게 탁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는지 물론 심화과정부터 해서 한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공모사업 중에서 금촌하고 문산 2개소 신청이 돼 있죠, 예비공모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신청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 발표는 언제쯤에 나올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중에 금촌동과 문산읍 2개는 현재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예비 활성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금촌에 주민협의체가 발동이 됐고 문산도 주민협의체가 가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지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갖고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금촌동이나 문산읍이 다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요즘 뉴딜사업 패턴은 관에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림을 그려서……
○안명규 위원 지금 도시재생 유형을 보면 주민이 주도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이 우선적으로 하면서 주민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누가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 4월에 22번길 그 내용도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22번길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너무 국장님이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이 없다. 참여 안 한 사람은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사업 안 하고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거기서 한 3대 산 토박이들인데 그 앞에서 말은 못 하지만 어울려서 삼삼오오 하다 보면 또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육두문자 써가면서 오는데 어쨌거나 접근하는 방법이 전처럼 이런 것보다도 다독이고 가야 하는데 그전에도 국장님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거 사업 전에 거점으로 한두 개 삽시다.’ 그런데 예산을 못 받아서 못 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사고 싶었고 저도 사고 싶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못 했지만 지금은 마침 나오니까 뉴딜사업하고 그다음에 뉴스테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돼버리니까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사업을 하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못 하겠다고 하면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전통시장 안에 보면 천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수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게 하천이었어요.
그래서 하천을 복원해서 냄새 안 나게 한다든지 그 주변을 원하는 사람이 매입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로터리나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하는데 주민들한테 강하게 다가가기보다는 부드럽게 다가가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웃음)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이 안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했다면 현재 22번가 이런 문제가 안 나왔는데 그 당시 그게 해제된 이유가 기존에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존 명동로, 문화로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소방도로가 없고요.
전통시장이 지금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거기에 소방차가 진입을 하고 하수가 빠지지 못해서 냄새나는 그 문제를 치유하려면 거기를 광장으로 일단 드러냈다가 다시 앉히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제가 어필을 했던 거고 그분들은 율목지구, 금촌지구가 재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형쇼핑센터가 들어와서 지가 상승을 올려서 보상을 많이 받을 줄 아는 기대심리 때문에 그렇게 부딪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그러시고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열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그전에 했었나요, 도시재생위원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서면심의로 이제 바꿔왔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위원회가 총 몇 분이에요, 지금 하시는 게?
여기 도시재생 지원업무에 보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해왔던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만 하지 말고 도시재생위원회를 꼭 올해에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발족할 수 있게끔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가 필요하면 출연·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이.
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원한다 하면 그걸 안 할 일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저희가 답변을 보면 사실 이게 앞으로 주민주도형으로 가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관이 리드를 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정주환경개선이라든지 농촌소득 창출, 지역공동체, 생태자원관광형, 문화역사보존 5가지 유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 파주형 마을살리기 최종 지원내역 해서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정주환경개선형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농촌소득 창출은 이거고 지역공동체복지형은 이거고 생태자원형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눠서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유형은 제가 도시발전국장으로 오면서 유형 제시를 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전에는 가닥을 못 잡고 그냥 공모사업해서 두루뭉술하게 줬던 사업입니다.
주문하신 사항대로 이렇게 향후에는 공모사업을 분류해서 특화를 시키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4가지 유형을 거의 많이 해요.
우리 지역 특수성에 맞게 해야 하지만 대부분 지역사회개발형, 사회서비스형, 커뮤니티비즈니스형, 지역공동체조성형 이런 식으로 큰 틀로 가는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에 맞는 부분을 하니까 나중에 이런 파주형 마을살리기 내년에도 23개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면 구분을 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과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추진에 대한 것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냐고 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추진 조례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국회도 마을공동체 관련된 조례를 아직 안 만들고 있는데 안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20대 국회에서 하려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조례는 우리가 다시 이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마을공동체 이건 행안부에서 보는 부분이고 국토부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 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국토부 사업도 대부분 재생사업은 국토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에 9000만 원하고 신규 발굴하는 데서 5000만 원, 기존 3000만 원,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1개소 1000만 원씩 하는데 이거 사업지가 지금 다 정해서 끝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받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공모사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도 아까 국장님께서 거론한 5가지 유형에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올라오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패턴이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공동체고요.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6차 산업으로 가거나 기업으로 갈 때 마을기업이 육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 진행 프로세스별로 이것은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우리가 마을살리기는 그냥 읍면에서 팀이 있는 거고 동(洞)지역은 마을공동체라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공동체 성격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마을살리기와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광범위하게 동지역의 공동체 포함, 마을에 있는 공동체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가 움직여서 마을의 생산품 갖고 6차 산업으로 나오겠다고 한다면 그게 마을기업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마을기업 육성으로 다시 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또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프로세스가 다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마을공동체는 국토부하고 별개인 행안부 쪽의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그 기준으로 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안부 쪽에 비중이 큽니다.
왜냐면 접경지역에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요.
○안명규 위원 특수접경지역에 관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국장님께서 특수상황지역 개발 용역보고서를 주신 적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런 과업지시에 따라서 이런 용역에 따라서 그럼 이것도 진행이 되나요?
용역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지금?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존에 특수상황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이거는 자생적인 조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나 제한 틀은 없습니다, 사실상.
○안명규 위원 저도 보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이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 또 어떤 거 보면 하는 일이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잘못 보면 예산이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찢어놓은 거로 보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보기가.
이걸 그러면 국토부 것 따로 행안부 따로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나.
물론 세부사업에서는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은 마을공동체가 됐든 마을살리기가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한 울타리에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마을살리기가 동지역은 공동체이고 그다음에 이쪽은 마을살리기고요.
그것은 그냥 활동하는 겁니다.
자생조직들의 활동이고 우리가 조그맣게 마중물 사업비 정도 주는 거고 그것을 키워서 마을기업이나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지면 수익사업을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이쪽의 마을기업 성격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사후관리식으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정리가 돼서 아예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마을기업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들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드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고 만들고 나면 그때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현황 9군데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마을기업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간 지원액이 쭉 나오면 이게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나간다는 게?
지금 마을기업 현황을 봤을 때 ‘어떤 사업은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계속 지원이 되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보통 한 번 지원해 주고 거기서 수익을 내면서 잘 된다면 최대 3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볼 때 가장 힘든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해줬다가 마을기업들이나 마을만들기, 마을살리기 해서 실패한 유형이 사실 사후관리,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그래서 사후관리 가기 전까지는 다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거기 필요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셔야겠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 사후관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개발에 DB현행화는 답변서 주신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이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통시장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팀이 있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서 간에 잘 협조가 됩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러니까 그 개념을 확실하게 분리하셔야 될 게 저희는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그냥 현재 이름 붙여 있던 공모사업을 갖고 오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앞에 붙은 거고요.
저희는 골목상권이든 어떤 상권재생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같이 포함해서 공모사업이 같이 주변에, 사실상 금촌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골목이 따로 있고요.
문화로 상가번영회, 명동로 상가번영회, 금정로 상가번영회 이렇게 해서 상가번영회가 4개가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한꺼번에 우리가 하는 상권재생사업으로 이번에 40억 원을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전통시장하고는 아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적성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이게 사업지가 22번가 하다 보니까 상권활성화 하는 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도 사업지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 포함시켜서 내년 4월을 목표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게 일반 주거지역을 어떤 사업 명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생활,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로 가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주변의 라인은 사실 상업지가 많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주변이 다 상업지인데 주거지는 사실 많진 않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서 저희가 핸디캡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상지역이 금촌이 그나마 있으니까 금촌에 가는 건데 다른 지역은 그것보다 더 대상이 안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광역이 있고 중앙이 있잖아요.
저희가 응모하려는 게 광역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광역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중앙은 어쩌면 중심지에 상업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중앙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전략적으로 중앙 가기는 조금 힘드니까 광역적으로 가면 그래도 승산이 있다 해서 가신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또 하나는 내년도 4월에 하는 공모사업이 어디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경호가 다른 데, 어반을 다시 줬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반한테 활성화지역만 별도로 하도를 준 건데 지금 어반이 가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반 것은 저희가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경호가 들어가면 어반을 끌고 가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삼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자문을 좀 더 구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배찬 위원님이 얘기했던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 저는 이거 정말 맞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손배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냥 시설비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고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가야 하는데 그 선정 부분이 보니까 ‘29개 단지 중에서 3군데를 해서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3군데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한번 봐서 그러고 나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설명회 하시겠다 그런 추측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자율주택이나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행정적으로 빨라지려고 하면 행정적인 부분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가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제 파주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지원 프로세스도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공청회 한 거 기억하시죠?
(자료 보여주며) 자료를 제가, 이게 원도심재생전략 해서 소규모 정비사업 같이 하셨잖아요.
저희도 용역을 해서 한 건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것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지적하고 봤던 부분이나 부동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올해 점등식 못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부 사거리 중심으로 상가에 전통등을 일부 걸고 하는데 공식 세리머니나 이런 것은 힘들 겁니다.
○이성철 위원 전에 법원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전신주 가운데다가 기둥을 세우고 해서 그런 게 협소한 주차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외곽에서 했잖아요, 외곽도로에서.
그런데 건물에다가 거는 것들은 그것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고 다치거나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둥을 세워서 와이어로 해서 거치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둥에다가 특별한 거치대 설치 없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게 아니라 지금은 상가의 건물을 활용해서 상가 주인의 동의하에 희망하는 상가만 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전통등거리가 벌써 한 7년 차가 돼 갑니다.
지역주민들이 전통등을 배워서 거리를 디자인해 나가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상가번영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다가 보이콧 하는 바람에 신거리로 나갔고요, 저쪽 외곽도로로 나갔고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점등행사를 신거리에다가 하거나 문화창조빌리지 쪽에 하는 쪽으로 검토했던 건데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에서 그냥 사장시켰고요.
지금 하는 패턴은 상가마다 전통등을 디자인해서 걸고 그걸 하나하나 상가를 디자인해나가는 걸로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크게 인위적인 시설이나 폴대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상가 앞에 전통등을 걸어서 가고 그다음에 거점이 되는 지역에 큰 등을 만들어서 거는 걸로 그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되는 거죠.
다낭에 가면 상가별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걸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가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전기료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부 지원을 했고요.
향후에 개인상가는 개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국장님, 직천저수지 관련해서 도시발전국에서 용역한 것은 없다고 하나 제가 얼핏 본 용역사가 있었어요.
2013년도인가 어디서 했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제가 책자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혹시 국장님 계시면 제가 좀 한번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도 용역한 게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보셨어요, 용역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호수 하면 다 제 것인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마장호수도 그 주변 마을 때문에 제가 핸들링을 해 왔었고요.
주변 마을을 마을재생 차원에서 마장호수가 거점이 되기 때문에 광탄 7개 마을을 관광체험농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장저수지도 마장호수로 이름을 바꿨던 거고요.
지금 공릉저수지를 공릉호수로 1년 만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릉호수, 애룡호수로 이름을 바꿨고요.
내년에 애룡호수를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그립니다.
그런데 직천저수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하는 게 왜냐면 애룡호수를 건드리는 것은 관광 쪽으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원읍하고 연풍리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거점에 있는 애룡호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핸들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어가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마장호수를 건드렸듯이 지금 애룡호수도 그런 차원에서 건드리는 건데 직천저수지는 사실상 저수지 주변 마을이 직천리 일부하고 웅담리 일부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담아달라고 하시면 그림은 제가 그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애룡호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56번 도로가 나가면서 56번에서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호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에서도 내려다보이는 거점이 있고 거기에 램프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현재 애룡호수는 두 도시를 살리기 위한 유동인구를 늘리는 거점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시장님께서 한방클러스터 관련해서 계획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신한대학교 부지가 한 11만 평이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클러스터와 같이 병행해서 실버세대들이 여유롭게 와서 건국대학교 골프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휴식·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콘셉트로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11만 평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어촌공사하고 파주시하고 신한대학교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한방클러스터 용역팀하고 같이 MOU 맺어서 그림을 같이 그릴까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경관은 참 좋습니다.
○이성철 위원 저수지 규모도 가장 크잖아요, 파주시에서.
또 뒤에는 비학산이 있어서 잘 꾸며놓으면 관광자원 하는 데는 아주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무건리 훈련장이 들어서면서 군과 같이 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러한 쪽에 힘을 실어주신다면 제가 그림 그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힘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할 힘이.
○이성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쪽도 한번, 그쪽이 고단한 지역이니까.
웅담리,직천리,갈곡리 다 맨날 포성을-무건리 훈련장으로 인해서-들으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 불만도 많고 주민소득사업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올해 6월인가 직천저수지 오셔서 용역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번에 경기도 도의원님이신 이진 도의원님이 그쪽 관련해서 특교를 신청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국장님 관심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산림농지과장입니다.
파주시에서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쪽에 돼지열병 때문에 방제하고 소나무재선충 이런 것 때문에 ‘약품을 뿌려서 물고기 양이 줄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공방제는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준비되는 약품들이 스미치온, 주렁, 스트레이트, 멸충대장 다 이것도 충을 죽이는 그러한 거잖아요.
여하튼 방제는 이거 가지고 하시는 거죠?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정확한 약제는 그런데요, 아무튼 살충제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항공방제는 하지 않았고 연막소독하고 예방나무주사 이렇게 2가지 합니다.
○이성철 위원 여하튼 이거 뿌리면 꿀벌들은 다 죽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질의드리는 게 법원읍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물론 국장님 고생하셔서 내년도 1월에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방분에 대해서 감면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국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국가분은 기존에 한번 국회에 상정됐다가 보류됐었고 다시 한번 그것은 국회 차원에서 올라가서 박정 의원님이 계속해서 노크를 해나갈 거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걸 근거로 갖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법원읍만 빼서 저희가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것만 개발부담금을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이것은 근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건 지방의회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국가분은 법원읍에 있는 걸 절차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읍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금촌동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는 있고요.
○이성철 위원 2015년도에 파주시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법원읍에 20-30년 전에 캠프 게리오웬, 파평산 ATC(미군무전중계소) 기지가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가 국토부하고 행자부 이런 데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신문기사에 있어요.
그때 유권해석한 게 지금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개발부담금 감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는데 그 결과 혹시 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결과는 모르겠고 저희도 만약에 국회에 다시 또 재상정하는 건 그러한 자료를 총망라해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요구할 겁니다.
그건 그거대로 한 트랙으로 가고요.
법원읍 건은 별도의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 당시 이전에 반환된 지역에 있는 법원읍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되냐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법제처 질의를 통해서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고요.
저희가 올 한 해 계속적으로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환공여 시설 중에 케이블 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역권 설정에 대한 공유시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행안부 해석에 의하면 주둔지에 대한 반환공여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시설에 대한 반환된 지역을 포함해서 감면대상 지역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법률 자문을 통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반환됐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프어윈(Camp Irwin)이라든지 녹스라든지 그러한 사안들은 1978년도, 1982년도 경에 반환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캠프어윈도 있었고 캠프케녹도 있었고 캠프스노우, 캠프워너, 미군 7사단도 있었고 6사단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2006년도 이전에 철수를 해서 안 된다는 해석을 받으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지역발전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 연다산동 지적재조사 추진 중 지적 불부합 판정으로 측량 중단됐다고 답변으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378-4번지 보니까 소유자가 열 분이고 16-1번지에서 등록전환이 됐고 대지 또 창고용지로 지목변경까지 다 됐어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네, 준공이 다 된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이건 지적측량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계측량만은 못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378-4번지가 문제가 아니고 378-4번지 인근 번지에 민원이 발생해서 이거 측량을 한 것 같은데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그렇죠, 같은 대지경계선에 있는 인접 토지가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문제가 돼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사유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지분인데 이거를 지역발전과가 대신 신청을 해 준 건가요, 측량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그게 준공 이후에 경계 부분이 인접된 토지로 넘어왔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경계측량을 의뢰를 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파주시의 예산을 들여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측량신청을 한 거냐 아니면 임의로 파주시가 민원 발생했으니까 한 거냐 이거죠.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아닙니다, 민원인의 승인을 받고 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10명 다 토지측량 승낙서를 받아서 측량신청을 하신 거예요?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아닙니다.
이미 분할이 된 이후에 개별로 신청된 필지에 준공 시점에 측량 신청을 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은 개인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대의 신청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명 소유자 다 동의받으셨다고 했어요, 측량 신청하실 때.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아닙니다.
그 말씀 안 드렸고요.
해당 필지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민원신청한 겁니다, 측량신청을.
○조인연 위원 일단은 그렇게 듣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지금 측량재조사 추진 중에 지적불부합 판정으로 측량 중단된,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중성과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지 못하겠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유권해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연다산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인연 위원 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그러니까 당시에는 임야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계가 훼손됐을 때 등록전환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을 하지만 준공시점일까지 경계측량을 보통 하지는 않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건물이 다 준공 난 이후에 증축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의뢰했더니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LX공사를 통해서 그 주변 사항들을 다 판단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경계측량은 거의 나대지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 준공된 시점에서는 이제 불부합지로 판단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측량이 가능하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맞는지 불부합이라는 건 넓게 얘기하면 불부합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중성과에 의한 측량을 못 하겠다고 하는 그 판단을 누군가는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측량 못 한다고 하면 그 일대는 다 측량 못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사업지에 포함해서 연다산동 일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31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6포로 해당되는 55개 지구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3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고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고생 많다는 거 알고 제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적재조사 사업에 가기 전에 물론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적적부심은 세부측량 당시의 방법으로 측량을 했을 때 이 부분하고 다른 것은 이중성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신뢰성 떨어지게 이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다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에 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정말 이중성과에 의한 측량 문제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토정보공사 그들 내부의 이견에 의한 측량을 못 하겠다는 사항이냐 정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측량을 못 한다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적불부합지로 묶어야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연다산동 경우에는 불부합지 지구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기존에 지역발전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2건의 측량을 한 법원읍과 위전리는 단순 공사측량 과정에서……
○조인연 위원 그거 압니다.
왜냐면 적성면 마지리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측량 성과를 못 내겠다 결과적으로 자꾸만 이중성과, 삼중성과 나온 것들을 지적재조사에 넣어서 하자고 하면 그것에 따른 행정 신뢰는 다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못 하겠다 하는 것들 다 경기도 본부에 보고하세요.
보고하셔서 이거에 따른 결론을 내달라, 여기서 결론을 못 내겠다고 하면.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맞습니다.
무조건 다 불부합지라고 해서 재조사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사 자체적으로도 실무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본사 내에서 실사심사를 거치고 그 이후에 적부심 청구 등을 통해서 이중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경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리 건도 다음 주까지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불부합지인지 아니면 이중성과로써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으니까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것들은 토지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규명을 해 주시고 이건 정말 불부합지다 하면 불부합지로 묶으시고 아니다 하면 지적공사에 측량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규명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양이 좀 되시나요?
저희가 잠깐 쉬었다 할 수도 있어서.
○안명규 위원 그럼 쉬었다 해요.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산불진화대에 있는 분들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따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식사를 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평상시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산불이 나서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식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랬을 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아실 거 같아요.
산불진화 급식비가 6000원으로 산정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과에 있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식대를 보면 보통 8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공무원분들 8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저희가 운용할 때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 지원하고 그리고 산불재해 일자리 관련해서 다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0만 원, 하나는 450만 원 해서 2대 해서 900만 원 돈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따로 구입을 하거나 그럴 의향이 없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이게 돈이 내려오는 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계속될지, 안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렌트를 해서 차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렌트하기에는 4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00만 원 돈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다고 산림재해 일자리 부분이나 전문 예방진화대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도 시 자체에서 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잖아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지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장래적인 부분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산불진화대하고 예방·예찰하는 진화 차량이 내년도에 5대를 추가하면 11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차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렌트하려고 하는 거는 사무실에서 출동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차량을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2개 다 같은 용도이고 같은 형태인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아무튼 저희 과에서 3대를 쓸 계획이니까요.
운영하는 데도 탄력적으로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고 렌트를 3대 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효율성 부분은 한번 따져볼 필요,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자체)에서 참석수당 부분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장 포함하면 10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님 포함하면 현재 열두 분입니다.
법원장님으로 계셔서 외부로 보고 내부 공무원들 제외하고 해서 9명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총 몇 분인 거죠, 열다섯 분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현재 열두 분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원래 15에서 12로 줄어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부동산 가격 같으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공시위원회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 통보로 인해서 감소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재구성하는 과정에서요,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겸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명수는 10명 이상이거든요.
당초 15명 구성했는데 문화원에 계신 두 분, 공인중개사 두 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을 의사에 맞춰서 한 분씩 조정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도 따로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출하거나 이의신청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풍EBS길 관련해서 국장님, 국비 52억 원 그리고 시비 52억 원 합쳐서 104억 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죠?
내년 마지막 사업일 텐데 그 부분 이외에 추가로 시비가 더 필요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작년이었던가요, 청소년 휴카페, 보육청소년과에서 같이 함께하셨던 부분에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공고문을 하나 찾았습니다.
보니까 ‘2020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 해서 경기도의원님들한테 따로 전화를 했더니 (자료를 보이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물론 도비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는데 재원부담 부분에서 운영비가 도가 30%, 시군이 70%, 재원부담 부분에서 도가 50%, 시군 50% 따로 또 돼 있더라고요.
지원규모 보니까 10개소 내외인데 개소당 1-5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문화재생 부분은 아무래도 문화예술과보다는 도시재생과가 훨씬 더 여태까지 잘해 왔던 부분이라서 연풍EBS길에 접목시키면 좀 더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거 같거든요.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해 주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평화기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8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