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 처리하기로 하고 향후 공식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실태와 처리방법 등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염수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수산물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목진혁 의원님, 문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안이 일반화된 문안인가요?

○목진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이런 문안 비슷하게 결의안을 채택한 데가 있나요?

○목진혁 의원 부산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문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리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여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당초 300%에서 450%로 하고 그 외 모든 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완화하였으며,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을 각각 10% 완화하고 모든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주택 비율을 당초 70%에서 90%로 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은 주거용 비율에 따라 최소 250%부터 최대 30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적률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4항을 일괄상정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먼저 4항 성토 등과 관련된 거를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용적률·건폐율 관련된 것들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녹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이게 신설 2012년 4월 10일, 2019년 8월 6일 됐는데 이 법 개정의 취지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를 보이며) 혹시 이거 갖고 계시면 시행령 제51조제2항.

○조인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도시발전국에서 올라온 이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입법예고 결과보고.

여기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파주시 자원순환과 50cm로 해 달라,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국의 1m 다 이해합니다.

다만 읽어드릴게요, ‘농지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2m 이하의 높이는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높이를 2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농업인의 경작 편의를 위한 예외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위하여 50cm를 2m로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 다시 1m 로 바꾸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거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있고 농어촌공사나 자원순환과의 의견도 다 봤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인의 경작 편의를 위하여 법까지 개정해서 2m까지 풀어놨고 다만 조례로 2m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풀어놨을 때 그런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걸 근본적으로 여쭤보는 거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그런 테두리 안에서 2m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조례로 개정해 놨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한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1m냐, 2m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서 오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m로 내립니다라는 말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오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1m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농민분들께서 따로 연락을 하시면서 그거에 환영한다,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m 적용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m 미만인 90cm 정도의 성토를 하고 그리고 1-2년 경작을 하고 나서 다시 또 90cm를 성토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이거는 따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그분들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따로 준비된 것들이 있으실까요?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탄현 지역이 성토 때문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변경하려고 하는 조항에 보면 마항에 이걸 변경하는 건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으로 1m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중에서 1m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보면 성토 후에 농로가 침수되고 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흙이 불량토사가 들어왔다 이러는데 하고 나서 만약에 주변 농로가 침수되거나 이럴 때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성토를 하면서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그래서, 무거운 차가 왔다 그래서 농로가 깨지거든요.

이런 거는 만약에 차후에 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건 오랫동안 성토의 규제를 완화했다가 또 그때 사정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2m로 완화한 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요?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성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농민의 입장에서 재산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토가 많이-저도 주변을 둘러보지만-되긴 됐어요.

조례 개정이란 건 항상 국장님 얘기하지만 그때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수차례 봐왔고 느껴 봤습니다만 오늘 입안한 개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지만 실제로 현장 담당부서는 산림농지과나 또 조금 더 심화하면 자원순환과, 자원보전과 이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실제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동기는 국장님, 고발 내지는 민원 그 외에는 현장에 나가진 않죠.

거기다 또 1m까지 완화시켜 주면 신고제니까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법이야 그때 사정에 가서 좀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농민들 편에 서서는 재산의 가치 또 효율적인 농사를 짓기, 당면의 입장에 서서 보면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농민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반반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입안을 하면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산림농지과나 직접적인 부서 이 부분에 아마 팀 비슷하게 그걸 사전에 수차례 느껴 봤어요.

이걸 다 매립하고 예를 들어서 토사의 성질이 폐비닐, 오닐, 우량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걸 원상복구, 거기서 분쟁의 소지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개발과에서 입안이 돼서 개정이 되더라도 산림농지과하고 어떠한 사전에 관리감독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이게 올바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배찬 위원 어차피 이 논쟁을 논의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입안이 된다면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안을 마련하고 나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신고나 허가나 사실상 덤프차가 10대가 다니든 20대가 다니든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토사가 일반적으로 신고라 해서 토사가 성질이 우리가 판단할 때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억지 부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고와 허가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팀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그런 제안을, 접수를 받고 현장을 나가볼 수 있는 이런 현장체제가 사전에 조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게 농지성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질의하거나 뭐 하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산림농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농지관리팀 권원태 팀장이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팀장님하고 주무관 둘이서 파주시 전체에 대한 성토에 대한 부분을 다 보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권원태 주무관이 그래도 그거를 수시로 팩트로 해서 의견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혼자 나와서.

그런데 이게 조례가 이렇고 뭐가 이렇기 전에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인력을 좀 해라 해도 인력을 요청하면 “인력이 안 옵니다. 없습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장만 나가 주면 성토가 1m 이내라도 그 안에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성토다라고 지적을 해 주면 되는데 다 매립이 끝난 다음에 민원이 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오기 전에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접수하면 최소한 몇 월 며칠 자로 온다고 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인력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조례에 2m 이내를 해 놨던 것은 그나마 열악한 농민에 대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이걸 다시 1m로 내렸을 경우는 농민들 상당히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이거 범법자로 또 만드는 상위가 될 수 있고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조례에서 만약에 이걸 1m 딱 막아놓으면 천수답이나 골논 같은 경우는 2m 갖고 되지도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법원읍에 갔을 때 보니까 단차가 4-5m가 돼요.

그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량농지를 살리는 부분하고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개발행위허가 얘기했으니까 한말씀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과연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게 쉽습니까?

○안명규 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개발행위하게 되면 타 부서하고 다 돌려서 봐야 됩니다.

매립은 내가 신고만 해 갖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개발행위허가는 그 차후고,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농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파주시 저쪽 한참 되는 서패동이나 교하동이나 검산동이나 이 위쪽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하는 부분이고, 파주시 전체 농지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 전화 무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농민도 있지만 농민이 아닌 분도 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냐면 ‘아, 이거 관이 주도해서 민한테 얘기해서 우리한테 얘기했구나. 이렇게 좀 얕게 해 달라.’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얕냐. 그냥 그대로 하게끔 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직접 듣고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거나 뭐 할 때 사실 농민 의견 받지 않습니까?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 의견 받은 것 있나요, 혹시?

○안명규 위원 산림농지과장?

○안명규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가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설명이나 아니면 그런 걸 받으신 적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대부분 농민들은 이렇게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내리거나 올리는 부분에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농사 갖고 열심히 지으면 되지 성토는 본인이 부딪쳤을 때 그때 ‘왜 이래 법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우리가 지금 1m를 내리든 2m 이내로 해 놓든 농민들은 크게 그런 부분에서 이수호 국장님처럼 내가 선대부터 농사를 짓는데 그거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못 해요.

지금 개발행위라든지 이렇게 외지인들이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위해서 높였을 때 선의의 피해가 농민한테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물론 이게 어떤 분은 그대로 가야 된다, 어떤 분은 50cm까지 내려가야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1m 하다가 시행하다가 보자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각 협의부서에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농민들, 우리 땅 농민들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으면 이거 답이 바로 나와요.

이게 성토가 어떻고 도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침전이 되고, 이 부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하신 부분은 좀 더 주민들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농민들하고 최소한 한두 번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바꾸고 나서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농민들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무관 혼자 팀장 둘이서 파주시 거 다 보고 주무관은 퇴근도 못하고 가서 일일이 사진 찍어 갖고 올리고 그거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부서라든지 하면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을 증가해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게 해 줘야지 인원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명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속 일선에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순환토사에 대한 부분은 자연순환과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어요.

순환토사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걸 1m로 하다 보니까 1m 깔고 그 위에 덮는 거 저희도 사진 무지 봤습니다, 그거 지적도 많이 했고.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필요한 게 인력입니다.

정말 인력을 투입시켜서 성토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성토하는 게 대부분 추수 끝나고 지금 시점에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성토하는 그 시점에 인력을 좀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해야지 이거 법으로만 잣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2m로 함으로써 도로보다 높이 성토하거나 재활용 골자를 사용하거나 물 흐르는 걸 방해해서 이런 원인들이잖아요.

이런 원인들을 보면 농지법에도 이거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거기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유출 등 인근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순환골재 관련해서도 순환토사는 사용해도 순환골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2m에서 1m로 하게 되면 2m 성토해야 될 그런 농민들도 존재한단 말이죠.

아까 나왔던 천수답이나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 농업인들이 북파주에는 다수 존재한단 말이죠.

이거를 2m로 높이게 되면 우선 비용이 들고 허가 여부를 떠나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지정리가 된 농지하고 영농여건이 불리한 천수답하고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력에 대한 배치는 한시적이에요, 가는 게.

농토를 매립하는 것은 추수 끝나고 그다음에 모내기 전, 그 시점이에요.

성토를 하고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안명규 위원 물론 국장님 얘기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토할 때 물론 1년 치 농사비 줘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럭들이 들어갈 정도면 땅이 물러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기나 여름이나 이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철 안 합니다.

추수하는데 거의 안 해요.

왜, 다 눈에 보이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계적으로 잡아낼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멀티 쪽으로 하려면 뭔가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내셔야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조례만 자꾸 바꾼다 그래서 이게 능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인력 투입이 안 되고 하면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드론을 활성화한다든지 읍면동을 활성화해서 드론을 띄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란 얘기지 그거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넣다 보면 이거에 다 맞춰져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 지적했던 정말 선대부터 내려와서 농사하신 분들, 그분들 이런 거 조례 관심 없습니다.

단,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지인들이 자기 땅 부가가치 올리기 위해서 그거만 하는 거예요.

대다수 농민들이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런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대안을 드린 거고.

시에서는 그러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인력이 없다,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이런 부분은 들어서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안을 짜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국장님 애로사항만 말씀하셨는데 대안은 뭐예요, 이런 것 할 수 있는 대안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시는 대안은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안명규 위원 농지에 대한 불법적용이라든지 불법성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냐는 거죠.

○안명규 위원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하겠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거론하냐면 저는 농지관리팀에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을 매일 받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 주냐면 권원태 주무관이 혼자서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계속 올려주고 처리사항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그런 인력이 한두 명만 더 붙으면 충분히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어제도 왔으니까 계속 오는 그걸 보여 드릴게요.

그걸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새롭게 가려고 하면 넓게 볼 수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력만 몇 명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장비를 하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꾸 법에 대한 잣대만 가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안명규 위원 인력을 어떻게 내가 충원해 줘요.

○안명규 위원 대안을 뭔가 내갖고 ‘위원님,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인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방안을 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빠져나가시는 건 잘하시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법의 잣대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법이 필요 없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에서 뭔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한다고 하면 그런 대안도 주시고 또 ‘위원님, 이런 건 부탁을 드리는데 도와주십시오.’ 하시면 저희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이거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잣대를 대야 하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인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인력 없으면 의원들은 무슨 인력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조건을 붙여야겠어요.

타 시군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목적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파주시만은 이런 사례를 계속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하는 현시점을 보면서 국장님, 그냥 규제만 탓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은 분명히 현장, 예를 들어서 기동검증단이라든지 권원태 주무관이라는 담당이 됐든 어쨌든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을, 요새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절치 못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상담실장들의 역할에 대한 그 부분에 역할을 주자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활용 그다음에 희망근로자라든지 일시적인 동절기에 이런 부분 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전방위로 업자들 하지만 업자들이 그렇게 그걸 농민들 이용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규제는 해 주되 조건은 붙이자, 기동현장반이라든지 검증반이라든지 투입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칭 이런 거는 필요하다.

이것이 돼야만 선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답변은 해 주셨는데요.

내일 모레 수요일 의결을 하거든요, 내일 하루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논의된 내용들.

이런 현장조사 부분도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순환토사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중장비가 성토할 때 농로파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미 성토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그거를 원상복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시간이 짧긴 하지만 농민 의견을 어떻게 좀 수렴을 했으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은 부족하죠.

사람은 부족한데 7대 지방정부에서 200명가량 늘었습니다.

14.7%나 늘었거든요, 대단히 많이 는 겁니다.

센터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일들을 나눠서 센터를 만들어서 인건비만 해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씩 들어가면서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 회기에도 센터가 또 생기는데 물론 인력 부족한 거는 알죠.

알지만 충분히 많이 인력을 늘렸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발의된 안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3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게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의사일정 3항 건폐율·용적률 기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공동발의자니까.

국장님, 이거 혹시 시장님 결재받은 서류,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 갖고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 거기서 보면 검토의견에 세 번째 보면 ‘구도심의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반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는 필요하나 신도시에만 지정되어 있는 근린상업지역의 주거상한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불부합합니다. 신도시는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및 기반시설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관리 중에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신도시와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을 차등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뜻인가요?

신도시지역에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지정돼 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의원발의안이 올라가도 어차피 지구단위지침에 지정돼 있는 거니까 그 조례 규정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조인연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바꿔서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우선합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우선합니까?

어떤 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자, 그러면 조례가 우선이죠?

○조인연 위원 이거 조례 다 바꿔놓으면 지구단위지침 별로 의미 없다, 이거죠?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의견에 이렇게 왔어요, 기반시설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관리 중이기 때문에 거기를 올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여기에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우선합니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조례가 우선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취지가 이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 말씀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고 제 의도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다시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관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위를 역순으로 해 놓은 거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순위를 다 매겼습니다.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서 7번째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8위 정도밖에 가질 않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공청회할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순위를 매기기 전에 개정하려고 하는 그 수치가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채택하고 있는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화돼 있는 기준의 건폐율·용적률 상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욱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요.

개발이냐, 보존이냐 아니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가야 되냐 여러 가지 계획은 어쨌든 파주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듯이 기본정책 수립하듯이 하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이건 뭔가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토론회를 봤을 때는 거의 집행부에 대한 부분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고 또 다른 공청회나 아니면 전문가 설명회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안명규 위원 한 번 한 거?

그 이후에 또 할 계획……

○안명규 위원 그때도 전문가들이 충분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이건 이제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파주시는 1980년도 이후에 도시계획 하면서 그 이후에는 건드려본 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980년도에 비해서 2020년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시에서는 SOC사업 즉 주차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 어쨌든 재정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는 부담이 가다 보니 장기집행도 계속 밀려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최소한 이런 공청회를 잡고 열었으면 아마 내년도 예산이나 계속 더 집중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은 저는 또 다른 전문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업지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번 해 보고 나머지는 차후에 또 이런 전체적인 나온 부분을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대다수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겠어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이번에는 찬반을 해야 되지 않냐, 개발에 대한 전체 변화하는 부분에 찬성 또 전체 변화에 대한 부분을 반대 이런 부분을 가져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찬성은 왜 필요하고 반대는 왜 필요한지 우리도, 위원들도 명확히 알아야 그거를 푸시를 하고 대시를 할 텐데 지금 한 번 해 갖고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올지 저희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의원발의 두 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해 주는데 의원발의해 놓고 이걸 또 정리를 안 하면 또 뭔가 문제될 수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면 또다시 논의를 해 보겠지만 만약에 위원들의 의견이 다수가 돼서 ‘이거는 이 안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집행부는 이 안에 대한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의원발의 안으로 갔을 때?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안명규 위원 지금 신도시에 가장 높이 짓는 아파트가 몇 층 아파트예요?

○안명규 위원 삼십몇 층이요?

○안명규 위원 이번에 메디컬센터에 주거지역도 있죠, 도시개발과장님?

○안명규 위원 메디컬센터에 올라가는 아파트가 몇 층씩 올라가나요?

○안명규 위원 몇 층 올라가죠?

○안명규 위원 아니, 도시과가 아파트나 이런 층수에 대한……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거기도 지금 층고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천년가 얘기했지만 천년가에 대한 부분은 먼저 하다 보니까 학령산보다 높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냐는 부분도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신도시가 됐든 구도심이 됐든 중요한 것은 위원들의 어떤 정리와 집행부가 상생에 대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발의를 하신 이성철 의원이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발의안의 목적은 타 시군에 맞게, 아까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자체마다 서로 인구유입 경쟁을 벌이고 있고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부분을 더 하자는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추세를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은 또 미래 발전계획을 과감하게 갖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국토계획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개정이 없었고 제가 2012년부터 개정된 것을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봤는데요.

대부분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만, 양주시 경우만 국토계획법 최상위까지 올렸다가 약간 내린 것 이외에는 다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면밀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성철 의원님이나 의원발의하신 조인연 의원님이나 다 생각은 같다고 보고 집행부도 이 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좀 더 충분히 공청회를 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토론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공동발의를 조인연 의원님이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명규 위원님 뜨거운 감자, 민감한 사항 이렇게 된 거지 집행부에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주요건이나 기반시설이 안 됐을 때는 10년이 됐든, 17년이 됐든 의원님들이 주변의 상황과 타 시군의 비교, 우리 파주시의 입장 이런 사항이 대두되니까 한번 검토해서 제안을 하니까 검토를 하게 된 거예요.

이왕 검토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37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비교대상이 안 되고 그건 파주시 내에 비교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비교할 것 같으면 탄현에 두산위브 몇 층입니까, 52층이에요.

국장님, 그건 사실 안 맞는 거고.

저는 어차피 이번에 취지 목적은 정주요건, 북부권과 신도시의 차별화 부분이 자꾸만 인구 빠지는지 인구유입의 대책을 논하지 못하고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북부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금촌, 문산 그 외에 인접 지역에 대한 부분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검토하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한동안 늦었던 부분이 있었지 정체되고 한 번 손을 안 댔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번 기회에 뭔가 변화를 줘보자, 손을 대봐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조금 우리 내부에서도 그 안을 충분히 익혀내지 못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업지역만 이번에 통과하고, 아니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을 제해서 주거지역이 같이 가서 주상복합이 어디서 이뤄집니까, 상업지역에서 같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상복합도 다 아파트, 오피스텔도 다 아파트 형태로 보거든요.

연관된 부분이라 이번에 꼭 아니더라도 좀 더 기회를 갖고 주민들 의견을 더 듣고 또 내부에서 위원님들끼리도 조율도 하고 집행부하고도 협의과정을 더 해보고 그래서 최종안을, 협의된 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급하게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건 아니고 내년 3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파주시에 맞는 안이, 최적절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봐야지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가 따로 하고 집행부에서 주체가 딱 돼서, 기준이 딱 돼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이 주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전문가 의견과 플러스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더 논의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이 사안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해 부탁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한 분 정도만, 아까 그래도 하셨으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욱 1분을 먼저 쓰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간단하게, 일단은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차별을 일반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다 유형은 비슷합니다, 비교를 해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뒤에서 7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4개 시군은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안하고 똑같습니다.

24개 시군이 60-200%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저희가 더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에 있는, 대다수 시군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반화시켜 가겠다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개별적 사안으로 저희가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이 조례 얼마 만에 개정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15년 동안 계속 적용하던 거를 지금 개정한다는 게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거 용적률·건폐율을 올린다 해서 거기가 활성화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거를 꼭 필요한, 이번 개정에 꼭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집행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토론회도 있고 공청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용역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그 용역을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늦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이게 쉽게 쉽게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도 심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위임된 대로 다 상향, 토론회에서도 물론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용역을 해 보고 이래서 당장 급한 거 외에는 파주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토론해 보고 용역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1분 정도만 이성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건폐율·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교통량 관련 주차문제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상업지구입니다.

이번에 상업지구만 하자는 것은 왜 그런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그렇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림지역 그쪽도 거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검토보류를 하자고 하시는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과 조인연 부의장님이 공동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적절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발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찬반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자의 모집 범위를 파주시 내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4의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규정에서 업무 대행자의 모집 범위를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서 파주시에 등록된 건축사 중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표 4에 보면 개정을 2016년 7월 18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설계자,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파주시의 공개 모집에 따라서 등록 지정된 자’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다 모집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조인연 위원 그게 2016년도에 개정해놨던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서 파주시에 등록된 건축사 중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자’ 결과적으로 파주시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에 따른 시의 어떤 부담적인 그런 사항은 없나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2016년 7월 18일에 개정할 때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개정된 겁니까?

전국적으로 풀어놓은 게.

○조인연 위원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조인연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풀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쭤보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럼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그렇죠?

그런 근거에 의한 거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도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하던 부분을 시 단위로 묶는다 하면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검사조서를 작성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을 갖고 인허가나 어떤 부분을 내실 때 공무원분들이 따로 한번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요?

○목진혁 위원 제가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해서 검사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어떤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과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다 했냐, 이 부분에서 과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검사조서를 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경감이 되더라도 열 번에 한 번, 다섯 번에 한 번 정도는 집어서라도 한번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대행 업무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파주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장 조사 및 검사 대행비를 받고 있죠, 건축주한테?

얼마 받습니까, 한 번 나가면?

○안명규 위원 이게 주거지나 상업지 이렇게 평수마다 차이가 있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연면적으로 받고 연면적에서 차이 내서 연면적 범위에서는 얼마 얼마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행비나 이것은 건축사에서?

○안명규 위원 파주시?

대행비 받는 것은 누가 받아요, 비용을?

○안명규 위원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나갈 때 이분들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 지적을 하면서 도면을 갖고 준공검사 떨어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때도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비용을 내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준공검사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2000건이면 샘플링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다는 못 하고 반 정도 한 1000건 정도?

그러면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나요?

○안명규 위원 저는 당연히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은 파주시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지역을 알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샘플링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나와서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대행한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 진입도로 관련해서 요새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조건부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확보에 관련해서 그런 것도 충족됐는지 건축사협회에서 나가서 보고 그러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 질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건부 진입로 관련해서 허가하는 것은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최창호 위원 그게 조건부로 나가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여러 건 있어서 개발행위 관련 그쪽 부서에다 저희가 질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최창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요점은 파주시 건축사의 업무 대행하고 전국에서 공모 대행할 경우 우리가 파주시 건축사에 역할을 주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해 왔을 때 지금까지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지역사회로 전환할 경우, 건축사에 일임할 경우 어떤 경우가 좋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지?

○손배찬 위원 이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입장이나 어쨌든 번외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는 우리 업체, 우리 장비 또 내부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은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업체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지원하자 그런 게 있죠?

일맥상통을 아주 벗어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축사와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결이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과 이런 걸 건축사협회나 측량사협회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역 현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의도,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죠.

지금이라도 전환된다니까 내부적으로 이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주시에 대한 자긍심과 이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같이 협력업체가 되지 않냐, 협력관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타당성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부지에 건축을 하면서 자기 부지보다 뒤로 밀어서 건축하기로 하고 도로를 확보하기로 하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앞에다 펜스를 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를 갖다 놓는다거나 해서.

그래서 준공할 때 그렇게 당초 도로를 확보하기로 한 것을 혹시 앞으로 내서 막았거나 한 것을 준공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이용욱 그런 유사한 것과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용욱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파주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과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위원회 및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정보의 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귀농·귀촌 보면 적응을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귀농·귀촌이 잘 안 되고 적응이 안 돼서 실패해서 돌아가는 건지 혹시 원인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조인연 위원 그럼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멘토링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신 거죠?

○조인연 위원 소장님,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만두시면 그런 멘토링 역할 하실 생각 없으세요?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도 기득권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활착이 돼서 정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게 안 보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우선적 임대사업이라든지 어떤 멘토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민인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님 같은 능력 있으신 분이 정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만 귀농·귀촌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도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 관련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조7항에 보면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주택마을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상하는 안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이?

○목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산 부분이 따로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물론 예산 심의 때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겠지만 귀농·귀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수반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주택마을 조성사업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귀농·귀촌 하는 사례는 있죠, 파주에?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요, 대략?

○최창호 위원 그럼 그냥 농사는 안 짓고 귀촌만 하시는 통계는 거의 없죠?

○최창호 위원 지역별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주로 귀농이나 귀촌 하는 게 파주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법원·파평·적성 그 지역인가요, 어떤가요?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나 파주에서 이동하시는 분이나 통계는 따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몇 가구가 오고 타 시도에서 몇 가구가 오고 이렇게는 안 잡힌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인구가 감소하는 파평·적성·법원읍 쪽에 되도록이면 많이 가야하고 그쪽에 연관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아니죠?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센터가 있는데 조례로 확정을 하는 건가요, 근거법령을?

○최창호 위원 따로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지요?

○최창호 위원 조례에 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만 있고 예산은 따로 없어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을지 궁금해서.

○최창호 위원 저는 박람회 나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거나 이래야 하는 건 아닌가.

○최창호 위원 직원이 직접 하신다 이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건 어느 시군이나 지금 추세로 볼 때 인구가 줄어든 데는 다 인구유입 정책으로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일찌감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신 건데 굉장히 앞서간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지원예산이 최대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방향을 다시 재고를 해야만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또 귀농·귀촌에 평상시에 갖고 있던 희망사항을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좋겠다.

귀농·귀촌이면 소장님, 어촌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손배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표의원님, 어촌은 여기 빠져서.

○안명규 의원 위원님, 정의에 보면 2조에 어촌도 다 포함된다고 정의에 해놨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귀농·귀촌만 간단하지 정의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고 임업도 포함이 됩니다, 다.

○손배찬 위원 현황표를 보니까 포천시가 최근에 제정했고 우리하고 조례명도 똑같고 이왕이면 어촌 극소수지만 포함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명규 위원 그럼요, 어촌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임업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정의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종합지원센터가 설치하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우리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다.

거기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상담 그런 부분에만 치중해온 건데 어쨌든 저희는 위치상 또 수도권에 대한 인접지역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면 파주시에 정말로 슬럼화현상 되는 농촌인구를 다시 유입할 수 있는 희망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장님이 이번 조례 제정을 염두에 두시고 센터의 방향을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시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이성철 위원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다른 시군 사례들을 보면 농촌에서 제2의 인생 이래서 귀농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니까 유치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내놓고 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텃밭도 하고 체류형 주택도 해놓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저희는 3억 원 하지만 어떤 곳은 서울에서까지 홍보전략을 해서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소장님?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례들을 보면 센터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귀농·귀촌에 실패한 데에는 말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텃세거든요.

작은 공동체로 들어가는데 그 공동체 적응 실패죠.

그것들이 사실은 귀농을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적응하지 못하시고 어떤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사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프로그램 내에도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촌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기존 살고 계신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잘 받아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더 늘어나고 ‘거기 가니까 마을에서 잘 도와줘서 잘 되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만 귀농·귀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끝에 실음)

평화기반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길게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셜퍼포즈컴퍼니는 직역을 하면 특수목적법인이지만 의역을 하면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채권 매입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입니다.

SPC는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해서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SPC가 발행한 ABS(자산담보부채권)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되고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런 것이 내재돼 있는 SPC의 원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파주시의회 사전설명회 자료에 보면 페라리월드, 이화여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실패 원인 즉 페라리월드는 자금조달 실패, SPC 설립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하셨고, 이화여대는 토지보상비 이견으로 실패를 했다고 하고 캠프하우즈는 자금조달 실패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실패 사례에 의해서,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거기 주변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우리 파주시민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아실 겁니다.

많고 이거에 따른 파주시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조인연 위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무원이?

○조인연 위원 그걸 믿고 투자한 주민들, 이런 분들의 잘못이지……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것 좀 봐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 보면 지구계획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 안에서는 1종 주거지역, 여기는 3종 주거지역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이게 몇 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조인연 위원 3종이죠?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1종 같은 경우에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가능하고 3종 돼야지 아파트가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가능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조인연 위원 보시면 여기가 하우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진 찍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작행위가, 보상가에 대비한 저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조인연 위원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공공의 필요에 대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 수용을 하게 되면 일단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건 맞죠, 국장님?

○조인연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설명회 자료에 사례분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제1금융권 및 대형 건설사 출자참여를 위해서는 인허가 및 토지수용 등의 사업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관광공사 출자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아니세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또 제가 질의드린 거 다 종합해서 보면 뭐냐 하면 이게 경제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면, 최소한 도시관광공사가 투자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이 시급한 금촌 지역, 금릉역 뒤에나 이런 데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옵션을 더 걸든지 해서 이렇게 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자리로.

○위원장 이용욱 앞으로 자리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관광공사가 앞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경제성은 있을지언정 공공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업무를 도시관광공사가 태동하면서부터 맡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토지보상 업무라든지 법률에 의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 민원이 수도 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 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다만 현재 페라리월드라든지 이화여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좀 덜 발전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라리월드 자금조달 실패하고 SPC 설립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경제성이 좀 떨어질 지역에 놓다 보니까 이런 걸 못 한 거거든요.

이런 실패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앞으로 메디컬클러스터를 발전하시는 업무에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조인연 위원님이 상당히, 도시관광공사가 처음 태동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주시가 첫 참여로 큰 공사에 성공적인 참여를 염려하시는 덕분에 지금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메디컬클러스터라는 연계성을 갖고 종합병원이라는 10년 넘게 우리의 숙원과 우리 의회에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사업을 드디어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을 수없이 외쳐댔지만 근거가,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달리 의료산업단지, 암센터에 역할을 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SPC를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대로 신뢰성과 공공성과 행정지원을 통해서 종합병원이란 걸 유치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오늘 도시관광공사의 출자 동의안, 자본금 5억 원에 대한 20%, 1억 원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갖고 오신 건데, 저는 반대로 아직 거기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태동이 안 되어 있지만 초기 출자치고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우선주 배당이라든지 수익배분이라든지 또 경험미숙이라든지 초기 워밍업 단계지만 자본금 5억 원을 어떻게 계상해서, 처음 출자 형식으로 계상할 때 너무 미비하게-우리가 출자 안 되죠-할 수 있는 것이 1억 원을 갖고 과연 민자와 SPC 설립 조건에서 대등한 행정적인 지원, 보상 업무를 책임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수익배분 구조가 과연 첫 경험치고, 첫 투자치고 너무 미비한 거 아니냐 역으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간이 있었고 내부적인 의회에 동의안을 이왕 제출할 거면 충분히 숙의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금액을 상향 투자해서 충분한 이해를 돋우었으면 더욱더 어느 정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금액 투자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어느 업체는 얘기 안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1군 업체에서 브리핑을 하고 참여의사를 하고 SPC까지 설립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안정적인 분위기상 지금 시점으로 볼 때 공동투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지분이 더 높고 분양성 그다음에 의료센터, 상업시설 이런 것까지 하시면 공동주택만 봐도 한 33%에다가 주상복합까지 하니까 한 37%, 그럼 면적으로 따져서 14만 2000평 중에 5만 평 이상이 공동주택 분양이에요.

그거를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수익 부분을 기여해서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협력관계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족기능 쪽에 더 많이 치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염려를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될 바에는 수익배분 구조를 1억 원을 투자한 거를 1억 원의 상환,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수익배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초기 투자지만 리스크를 경계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분석해서 충분히 수익 창출을 또 대등한 입장에서 배우고 배움과 더불어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초기에 빠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테두리 속에서는 깊이 어느 정도 참여도의 배분율을, 비율을 높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짧게만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님 듣고.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메디컬클러스터에 보면 아파트나 주택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동주택 부지를 개발해서 대학병원이나 암센터 또는 들어오는 바이오기업 이런 데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익금으로?

○최창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부지가 운정 3지구를 하면서 국방부 유보토지로 알고 있거든요.

국방부 군 협의나 동의 문제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국방부에서 작전상 이러면 거의 모든 게 힘들어져서 사실은 제일 걱정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도에도 나와 있듯이 조그마한 개울 하나 건너가 운정3지구거든요, 아파트 배치하는 도면을 보면.

그러면 운정3지구가, 거기 분양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이미 한번 학습을 해 본 효과가 있어요, 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조인연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으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문제는 개발구도에 대한 부분인데 개발구도가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전체 사업이 아주 커다란 사업이면 지금 1%, 2% 사업에 발을 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함께 봐야 되죠, 사업을?

○안명규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나 그다음에 여기 하는 암센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파주클러스터라든지 이 부분 플러스 주상복합 그다음에 주택사업이 한 번에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안명규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동주택하고 업무·상업지구 해서 한 4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종합의료나 혁신해 갖고 전체 다 33% 정도 되고 그런데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과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다 잘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한순간에 죽어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우선주로 해 갖고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방식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도시공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큰 틀을 흔들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이유는 여기서 학습을 안 하면 금릉역 뒤에도 SPC 해 갖고 또다시 해야 될 부분인데 민간업체와 같이, 그럴 때도 대비해서 분명히 도시공사가 한 번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 손배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자본율에 대한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차후에 여기 나와 있는 PFV, 복합개발사업 이런 거 들어갈 때도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발을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두 번째 들어가긴 쉽지 않지 않나 해서 물론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투자자를 또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고 그 금액에서 환원시킬 테니 우리한테 해 달라, 그런데 파주시는 뭐가 장점이냐 하면 바로 신뢰도예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한다, 이게 신뢰도거든요.

이거 보고 투자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신뢰도에 대한 가치가 너무 작지 않냐 그래서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되겠냐,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절차나 방법에 대한 부분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도시공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정말 과감하게 한 번쯤은 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냐.

저희들도 다 느껴요, 경제성이나 이런 건 최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니까 신뢰도도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이상의 가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그다음에 상가분양에 대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는 다 나와주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주고 이게 가장 힘든 게 보상 문제하고 인허가해 주는 절차가 가장 힘듭니다.

그거 다 끝나면 50% 이상 다 한 거예요, 거의 70%, 80% 다 한 거예요.

나머지 학교 문제 이런 거는 도에서 가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저희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업무를 다 하면서까지 다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수익금을 갖자는 게 아니라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도 재투자하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익을 갖고 오자, 저희 공공기업이 무슨 수익을 저거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만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정말 멋있게 출발했는데 이런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위원장 이용욱 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하고 도시관광공사하고 아주대병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시관광공사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12월 1일?

○안명규 위원 공사 사장님, 사실 직원은 1월 1일부터 어차피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시작을 해도 되는데 지금 충원을 어느 정도까지 뽑는지 모르지만 본부장을 뽑으면서 이런 걸 염두에 둬서 팀장급이라든지 또 팀원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엮여서 뽑을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럼 TF팀이 우리 팀에서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몇 분이 하나요, 지금?

○안명규 위원 기존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급으로 한 분이 오시는 거고?

○안명규 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또 다른 방향에서 공직자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도시공사는 치고 나가셔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인원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거 학습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무지 많습니다.

센트럴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 주변 지역도 있을 거고 저쪽 티앤티가 하다 만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금릉역도 있고 월롱역 또 그 옆에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외에는 다 조금 경제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거 나온 대로만 하면 되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공사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거를.

저는 역으로 국장님한테 공사 사장님이 ‘이거 우리 한번 해 볼 테니까 한번 프레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체도 한번 만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도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가려면 공사 사장님도 전문 분야가 아니시겠지만 보셔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이주현 국장이나 나호준 과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과 팀장님들 애 많이 쓴 거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 종합병원 하나 유치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다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가치가 너무 낮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 주는 조건을 봤을 때 가치가 너무 낮다 보니 그런 가치를 끌어올리고 또 도시관광공사가 지금 발족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들어갈 수 있는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 보면 여기가 방골천입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계획에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주거시설물 밑으로, 현재로써는 방골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앞으로 여기 주거지역이 앉는데 이 하천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죠?

방골천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되나요, 아니면 돌릴 것인지 밑으로 깔긴 어려울 거잖아요.

방골천이 이렇게 있어요.

○조인연 위원 일단은 이렇게 소하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직 안 보셨죠?

이거 한번 보시고 현재 계획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업 이익과도 관계된다고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주시에서 하는 것들이 대단위 사업들이 무슨 단계가 빠져 갖고 자꾸만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하셔 갖고 수익이나 경제성 검토에 넣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학습한다는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협의로 취득하거나 수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협의가격의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시한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합당하지 못하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다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물론 토지보상에 관한 그런 규정 등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에 지가를 다 표준화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소송 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게 의문이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인연 위원 협의취득률이 얼마 있어야 수용 가능한 거죠?

○조인연 위원 수용 절차 밟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7대인데 8대 의원님들이 이런 업무를 다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민원이 집행부가 아닌 정치인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금촌2지구 그리고 율목지구, 새말지구 지금 가장 많이 힘든 게 보상 문제예요.

보상 문제가 공시지가를 준하는 것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없는 부분은 일정에 있는 표준지를 잡습니다.

아마 저기도 보상가 나갈 때 공시지가도 보겠지만 표준지를 잡아서 아마 인근지하고 비교해서 가는데 문제는 이게 종전자산이든 종후자산이든 어쨌든 감정평가사가 한 번 딱 내리게 되면 그다음에 감정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내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표준지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상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주민들도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왔다’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감정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긴 지장물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해 왔던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인공서에 나와 있으니 그걸로 하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판단이 좋은 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올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율목지구나 새말이나 금촌2지구가 이 시점에 다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5만 평에 대한 상업지역은 8697평, 연면적치고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주거용지는 4만 7368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주택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그 이득금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하고 교육입니다.

교통하고 교육인데 특히 아파트를 3개를 지으려고 하면 이제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오는 부모들이 ‘왜 우리 단지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이거 민원이 불 보듯 합니다.

물론 그 건너편 도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거 봤습니다, 큰길 건너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단지 내에 있기를 바라지 큰 도시 넘었을 때 부딪칠 수 있는 그런 부분, 학교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GTX가 거기로 내려와서 간다고 했는데 저기는 100% 교통이 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물론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다음에 나올 부분은 사실 공시지가 할 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사업은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끝나지만 위원들은 이 사업이 됐을 때 과연 후에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봤을 때 교육이나 교통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만 없고 또 민원에 대한 소지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교통이나 교육문제 이런 게 없으면 저희는 이거 다 활용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신도시 쪽으로 비중 있게 가다 보니 그 외에 있는 비도시지역, 구도심 지역이나 원도심 지역들은 자꾸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문산도 재개발해서 아파트 하려고 하지, 금촌도 그렇지 이런 상황을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또 분명히 금촌에 있는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국장님, 누차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3대 업적, 종합병원 이런 걸 뒷배경으로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해 오셨다는 거, 덧붙여 파주시에서 도시관광공사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와 여건에 따라서 부서에서 검토해 줬어도 민자하고 협력 방안, 민자 투자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분은 투자 방식의 방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건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기라도 일반적인 관계를 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업무적인 경험이 있는 자로서는 의회에서 바라볼 때도시관광공사의 설립목적이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경제성이 없으면 무력화 아닙니까?

경제성을 실현시켜서 그 일부를 재투자 내지는 공공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준비는 덜 됐습니다만 이런 거대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조 9000억 원 정도 사업비만 6000여억 원이 넘는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파주시 입장에서 볼 때도 몇 번 없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조금 숫자, 금액으로 볼 때 소극적이지 않았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는 제2, 제3 할 때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마음자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성공적인 걸 바라는 측에서 한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한번 말씀해 주셨어.

우리 순수한 보상 업무하고 감리 업무에 대한 부분은 추상적이겠지만 한 30억 원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하셔서 투자비율이 조금 증대가 됐으면 우리가 더 계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인접지역이 세븐페스타, 롯데에서 이미 토지를 다 확보를 한 상태죠, 연계가 바로 되죠.

민자사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참여한다고 해도 다 깔아놓고 준공이 되면 후차적인 교통량 트래픽이라든지 업무과다로 인한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기회에 50억 원 수익이 창출되는데 나중에 4-5년 지나고 나서 준공 떼어 보니까 개선할 때 비용이, 기반시설이 비용이 후차적으로 10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우리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때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염려돼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출자 동의안 이거보다는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 방골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라 제가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방골천 본류는 운정3지구 때문에 거의 농지가 없어져서 메마를 것 같고 지금 제약융복합단지하고 그 밑에 주거시설 정 가운데를 심학초등학교, 심학산에서 약천산 밑에 계곡에서 용출되는 샘물이 흐르거든요.

여기가 그 위쪽으로는 심학초등학교 주변으로는 현대산업개발 해서 한 10여 년 전에 땅을 사놓은 부지인데 지금 거기가 음식점이나 사우나 이런 게 들어서서 우리 어렸을 때 가재를 잡던 1급수였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4급수, 5급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지렁이가 살 정도로 그렇게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데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심학산하고 운정신도시 그 사이에 있으니까 생태 쪽이나 심학산 생태축에 연결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울도 되도록이면 살려서 이쪽 공원이나 이러한 쪽으로 물을 돌려서 녹지생태통로에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거기가 하수처리 관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개울로 흘러가거든요.

그게 도심 가운데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아무튼 이 사업이 꼭 성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이거 사전설명 했던 거죠, 제가 듣질 못해서.

사업타당성 검토한 것은 발주는 삼정회계법인에 평화기반국에서 준 거죠?

○이성철 위원 여기 보면 재무출자자도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무출자자한테 제안한 그런 게 있나요, 선택되어진 데가 있나요?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안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자본금 5억 원이고 20%, 70%, 5%, 5%,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 파주도시관광공사는 20% 우선주로 돌려받고 빠져나오면 자본금이 4억 원이 남는데 복합개발사업, PFV 거기에 보면 자본금이 5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4억 원에다가 46억 원을 증자를 해서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주를 받고 나오면 자본금이 4억 원이 남는데 46억 원을 추가로 증자해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4억 원 전체를……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2024년도쯤에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고 분양이 되면 청산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그런데 공공주택용지라든가 혁신의료연구단지 그 부지도 그러면 분양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용욱 아주대학병원, 제약융복합,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이 되는 건데 공동주택용지라든가 혁신의료연구단지는 PMC가 끌고 가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PMC가 분양을 받는 거네요?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이 2건은 PMC가 어쨌든 분양을 받네요.

그러면 적당한 가격으로 받겠죠.

적당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그렇게 해서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개발사업을 위해서 85:15 이렇게 비율로 별도의 회사가 설립이 되는 거네요.

설립이 돼서 사업비 1조 2742억 원자짜리 사업을 2026년도까지 하는 거고.

주가 이거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죠?

○위원장 이용욱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데 공동주택용지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것이고 그리고 혁신의료연구단지는 임대를 할 것이고요?

○위원장 이용욱 지어서 임대하는 거죠?

지어서 임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PMC 자체사업은 PMC가 이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지원할 거 지원하고 남은 자금으로 자체사업, 추가로 2000억 원 정도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위원장 이용욱 그렇게 가는 거고, PMC는 설립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용욱 본사 소재지는 파주 어디죠?

○위원장 이용욱 파주에 들어오지 못하나요?

언제 들어옵니까, 본사가 파주로 들어오는 건?

○위원장 이용욱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PMC가 최종적으로 청산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파주에 본사를 둬야죠.

○위원장 이용욱 그 200개 업체를 계속 끌고 나가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건데 어쨌든 PMC 본사가 파주에 소재를 해야 법인세 부분도 있고 기타 이것저것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옮기게 해서 계속 본사는 파주에 두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이용욱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것일 거 같아요.

저희가 우선주로 20% 들어가도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차피 주식이니까 전부 손실을 본다고 해도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아마 우선주로 10-15% 들어가고 한 5-10%를 보통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종료할 때, 청산할 때 배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5%든 10%든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 사업을 거의 짜놓으셨기 때문에 손대기가 쉽진 않으실 텐데 그런 거 자체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용욱 저도 사업구조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테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테고 일자리 1만 개 얘기하셨잖아요?

늘어남으로써 파주시가 거기서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어떤 개발사업 전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을 아주대나 국립암센터 지원을 받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가 현금지원을 받진 못하겠지만 다른 형태, 저희가 개발이익은 분명 어디선가는 볼 텐데 나중에 아까 기반시설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세금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토지이용계획표에서도 사실 3000세대가 넘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초등학교가 없어서 원격지로 초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최소한 초등학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하고 기타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될 부분, 하수나 기타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한 시설 증설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들어와서 잘 돼야겠지만 이런 어떤 것들을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이익을 좀 환수해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용욱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전부 충당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먼저 많이 말씀드렸지만 원흥지구인가요 그쪽에 LH 쪽에서 상생협약해 가지고 고양시에다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설을 지어서 제공하는 협의를 맺었잖습니까?

저희도 그런 개념의 구상들이 사업 초기부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주사님, 저기 전면적으로 공원시설까지 나오는 도면……

보육청소년과장님 부득이하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면 보육청소년과장님이 다 검토하신 거죠?

○조인연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의견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만드신 거죠, 건축도면 이거?

○조인연 위원 이수호 국장님, 2019년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시의회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인데 이것도 혹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였나요?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2개를 다 마치고 202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에 따라 오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한테 따져 물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보시면 여기다 지음으로써 여기 있는 주차 공간이 다 없어지게 되는 문제 그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앉히고 동선을 이렇게 해서 주 도로를 이렇게 뺍니다.

완전히 L자로 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주차 동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 도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뒤에 더 많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아이들 다니는 데에서 이렇게 가거나 이래야 하는데 사실 이런 주차의 동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여기 있는 주차 공간을 다 없애면서 여기에다 건물을 앉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앉히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당동리에 짓는 거점 중앙도서관하고 합쳐서 여기에 짓는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는 불가능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육청소년과장님도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문산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것은 북파주의 거점시설이고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이 지금도 부족한 상태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여기다 앉혔는지 아니면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건물의 실용성만 갖고 했는지 앞으로 이 건물이 북파주를 대변할 건물이고 이걸 다 견인해가야 할 건물인데 이렇게 주차장을 없애고 지금 미관상도 좋지가 않아요.

이 건물로 인해서 다 가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인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장기주차 유료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 차 대시는 분이 거의 적성·파평·법원·파주읍 분들이 거기에 대고 기차를 타고 서울을 나갑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거의 다 주차를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청소년과장님 오셨는데 저도 저번에 공개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인지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정을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보고하는데 저는 이건 애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뭔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물론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애당초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지금 기존 주차장 말고 생산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옆에 논이 있죠?

○손배찬 위원 그게 보니까 도면에 생산녹지 돼 있는데 그걸 우리 도시개발과에 상의 내지는 의뢰를 한번 해볼 수 있었지 않나,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그런 걸 한번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때가 늦은 감이 있어서 저도 이걸 진작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수정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계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 뒷부분에 생산녹지가 연결돼 있는데 그걸 균형 있게 모양새를 갖춰서 주차장으로 더 확대를, 말씀 들어보니까 지하 1층에 수영장까지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자료에서 보니까 예정된 주차장 당초 계획보다도 64면이 줄어들고 또 입주 계획하는 수영장 규모가 들어오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도 많이 여유가 있지 않았던 상태인데 주차장 면을 줄이고 거기다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 와서 결정을 앞두고.

도면에 차후 옆에 생산녹지 뒷부분 노선을 잘 봐서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추가로 변경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만약에 지금 상태로 국장님 의뢰한다면 개발과에서는 가능합니까?

○손배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듣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걸 검토해볼 때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우선 실행에 옮기는 우선순위로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감히 들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향후 대비 5년만 봐도 이것은 그냥 바로 민원사항, 주차장 부족 부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당장에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라 감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또 있다면 도시개발과하고 사전에 의뢰를 좀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녹지형태를 띄고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고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옆 부분을 추가로,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주차장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요.

○손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에요.

○손배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이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회의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주차 면수는 많지만 차 대기가 좀 항상 어려워요.

그랬던 곳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저렇게 지어가면서 주차 면수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부담인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는 문산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면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전철을 타려고 인근 소도읍에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현상은 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청사에 옆으로 나란히 붙이고 그 앞을 주차장으로 더 확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하는 건 거기 지하철에서 나오는 입구가 반대편 통일로 건너편까지만 와 있어요.

그 통로를 주차장까지 연결하면 참 좋은 모습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재정적 부담이?

○이성철 위원 그래도 공공청사에 그런 용도는 좀 검토해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지역구 의원들의 많은 걱정이 통일로를 중점으로 해서 바로 초입에 하다 보니까 아마 교통 유발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건.

당장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청사 다니는 민원인하고 청소년하고 봤을 때 분명히 신성사거리에서 내려왔을 때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신성사거리에서 내려오려면.

아마 그 라인도 굉장히 길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주차할 때 제가 볼 때는 거기 싸움 납니다.

‘차 빼라, 밀려라, 들어가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투융자심사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억 원까지인가요, 행안부에서 받는 게?

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안명규 위원 200억 원?

그런데 지금 들어간 게 246억 원?

○안명규 위원 이게 27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명규 위원 위치를 그대로 하고 지금 추정 사업비가 227억 원 아니에요?

투융자심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억 원 이하인가요?

지금 행안부 승인받았다는 게 200억 원 이하로 들어갔나요?

○안명규 위원 200억 원 이상으로?

그럼 이 금액으로 받은 건가요, 227억 원으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별도 사업으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옆에 뒤에 주차장 매입하세요, 별도 사업으로.

왜냐면 이 사업에 또 다른 주차장을 매입하고 이 사업이 들어가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저것은 저것대로 진행을 하고 출입문이나 이런 것은 뒤쪽이죠, 밑에 쪽으로 건물 밑에.

(파워포인트 가리키며) 별도 사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안명규 위원 이 밑에다가 여기 지금 논 아닙니까, 이게 다.

이 라인에다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출입구가 이쪽으로 됐으면 이리로 바꿔주면.

어쨌거나 그렇게 좀 가벼운 설계는 투융자심사 다시 안 받잖아요.

출입문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명규 위원 그렇죠, 사업비 별도 따로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이게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저걸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면 사업 또 늦어집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대신에 기존에 있는 출입문이 들어가다가 바로.

아까 나왔던 거 한번 돌려줘볼래요?

(파워포인트 보며) 만약에 이쪽에 올라가는 길을 했거나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이리로 그냥 출입구로 해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사업이지만 그게 연계라고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실 거고 청소년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안명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외에는 부모가 따라오면 못 하나요?

장애인이나……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수영장 때문에 그래요.

수영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산이 수영장이 없다니까 25m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 25m 만드는 거 아닌가요, 수영장?

혹시 그런 안 봤어요?

○안명규 위원 수영장은 25m 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평수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 때문에……

○안명규 위원 과장님,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간혹 적성을 나가거나 하면 문산행정복지센터에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가든 동료하고 같이 가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문산의 거점이다 보니까 파주읍이나 파평, 법원 이런 사람들 거기로 나가서 차 대고 전철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한 부분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또 교통체증 여기 100%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본다고 하면 그러한 명분을 좀 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안명규 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똑같이 주차장 부족하다고 하고 주차장 만들라고 하는데……

○안명규 위원 어쨌든 결정 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이게 어떠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저희는 교통체증 분명히 나올 거고 주차 문제 해결 못 하면 쉽지 않다.

차라리 대안은 밑에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라 그래서 사업은 별개로 하고……

○안명규 위원 저희도 이거 결정안을 줬을 때 질의할 걸 가져왔어요, 여러 가지.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차하고 교통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이 ‘그러면 토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안을 던져주자’ 저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청소년과에서 하든 결정을 하시겠죠, 집행부에서 하든.

저희가 봤을 때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가 분명히 있다.

셔틀버스 몇 개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가능해요?

아니면 학생들하고 같이 오는데 엄마 따라 자가용 타고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 내리려고 하지 저 앞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씩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안을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의견을 더 받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보육청소년과장님, 어렵게 모셨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성인풀(Pool)이 6레인이고 청소년 레인이 2레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른들이 이용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모르셨죠?

○조인연 위원 (자료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성인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한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문산행복센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의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산행복센터는 단순하게 행복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북파주 거점 지역인 문산읍에 어떤 총체적인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인해야 할 자리기 때문에 지금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만 갖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앉히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럼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게 너무 기술적인 부분만 갖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왜 이걸 자꾸만 지적을 하냐면 율곡수목원에도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심의할 때 제가 가서 이거는 위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렇게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미리미리 담아서,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전할 거죠, 그 위치 할 겁니까?

조정할 거죠?

○조인연 위원 과장님,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저희도 이런 걸 다 보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마을회 건물이지만 토지의 소유이전은 개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 지상권이 발생돼 있지만 건물에 면제를 하는 거지만 토지소유자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없나요, 이게?

건물 사용이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법적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질의의 취지 자체는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동일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을회에다가 그 땅을 사주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렇죠, 안 맞죠.○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마을회관의 건립은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해놓고 그다음에 건립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물 소유는 파주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마을회의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정서를 구읍3리에서 400명 넘게 연대서명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뭐냐면 건물은 마을회 건물인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기간이 끝나서 그 토지소유자 아버님이 해 주신 건데 그것이 상속이 돼서 상속인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노후화됐고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해서 본인들은 건물에 손도 못 대고 땅에다가 그 건물의 소유권 주장하기도 어렵고 슬럼화되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온 거거든요.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것이 지금은 동의안이지만 종국에는 그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유연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위전1리 마을회관이 원래 적성 주월리 한배미마을 농산물판매소로 신축한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다 비어 있었던 건데 저도 조인연 위원님처럼 땅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개인 땅으로 돼 있었고 아무튼 사씨 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동패3리도 보면 개인으로 돼 있고 그런데 웬만한 동네는 기타단체 이래서 동네 것으로 땅이 돼 있고 이런 문제가 혼재돼 있습니다.

이걸 개인 땅인데 지상권만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격인데 물론 단기간 쓴다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소유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비워달라’ 이러면 마을을 상대로 하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파주시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유지보수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지금 위전1리 마을회관이 주월리 한배미마을 농산물판매로소로 신축된 건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위전1리로 그냥 주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판매소를 원래 그 목적으로 했었는데 물론 도시관광공사에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인가요?

○최창호 위원 마을회관으로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이거 답변하시려면 힘드신 거 아니세요?

복지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2021-2025년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 일률적이지 않은데 이 이유가 뭐죠?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보면 제1호에 5년 단위로 파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아니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인연 위원 안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안인 것 같거든요.

○조인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재원은 어떤 기준으로 연도별로 잡은 거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북파주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하여튼 주무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는 이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센터에서요?

○최창호 위원 주거지원팀이 몇 명 정도 인원이 있는지.

○최창호 위원 그대로 센터도 그 숫자로 가신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주거지원팀에서 이 일을 현재는 하고 있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꼭 따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1명에 팀원 2명 이것도 확정은 아닌 거네요?

○최창호 위원 예정사항이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면 재원조달은 지방세 자체수입, 지방세로 다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국비나 도비 나오면 이 재원은 빠지는 거?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은 1억 5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잡히진 않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인건비나 이런 거를 매년 상승률 5%를 잡았더라고요.

원래 공직자들은 5%가 아니잖아요, 인건비 상승률이.

그런데 이렇게 5%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렇게 잡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공무원들이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예요?

1.35인가?

○안명규 위원 3% 정도 되나요?

어쨌거나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맞죠?

그리고 비근한 금촌1동도 그렇고 2동도 주거복지사업을 하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서 돈을 내서 해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센터를 신설하고 설치하게 되면 다 민간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보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안명규 위원 조례는 조직 인력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게.

그런 거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갈 것인지 조례는 인력구성에 대한 부분을 센터 이렇게 해서 딱 하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안명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거복지 관련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장애인 고용자,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분들로 하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도 주거복지에 관련돼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안명규 위원 상위에서는 어떻게, 도나 국가에서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상위법에는?

○안명규 위원 도는 이게 돼 있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아무튼 주거복지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비용추계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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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인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보면 현재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계산 방법이 다른 거죠?

부과액이 다른 거죠?

○조인연 위원 16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조인연 위원 저희 집이 합류식입니다.

개인정화조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로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치 뽑아주십시오라고 했던 건 저희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요점이 뭐냐 하면 쭉 보면 최근에 들어서 몇 달 사이에 십몇만 원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4만 원, 하수도가 6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몇 달 내에 이것들이 십몇만 원씩 확 뛰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7인 주거하다 보니까 사용이 많은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뛰고 밖에서 물 잠그고 보면 누수되는 데는 없다고 판단되고 좀 많이 사용한 거는 사용한 건데 사용료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게 최근 몇 달 내에 변화가 있나요?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는 빨래를 하천 가서 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진제 피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류식과 합류식은 160원 차이 나는데 그거는 정부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임의로 조례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2021년 이후에는 그것도 확 뛰게 됩니다.

그래서 750원짜리가 100원이 오르고 590원짜리가 670원으로 변동되고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긴 할 텐데 현실화율을 너무 급속하게 1년 차이로 100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보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합류식은 비도시지역에 많고 분류식은 도시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있게 하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류식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합류식 부분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면을 하라는 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을 안 하니까 감면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저도 시골에 살아서 개인정화조를 쓰고 그렇게 해 봤는데 주로 보니까 음식점 이런 데도, 요양시설 이런 데서 하수를 많이 배출해서 오히려 악취나 이런 오염 관련해서 개울이 오염된다고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최창호 위원 시설 개선명령을 하는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할 때 가서 하수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최창호 위원 민원이 있다고 신고가 오면 어느 땐 또 그걸 잘 가동해서 그때는 나올 때는 깨끗한 물이 나와 가지고 괜찮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감면도 감면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하수관로 사용자에게 합류식이 50%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우리 조인연 부의장님처럼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 그 관로를 쓰는데 사용료를 다 내는 게 맞는 건가?

○안명규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비도시지역에 많이 있죠?

○안명규 위원 많진 않네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볼 때는.

나중에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입할 수 있으면 다 편입하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폐쇄하고?

○안명규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수도 사용요금이 점점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희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잠깐 37%인가 38% 얘기했는데 그래도 서민들은 체감하는 비용이 갑자기 높아지면 당장 이게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두 분 과장님들께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아마 대중목욕탕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올리는 단가를 조금 낮추는 거 같아요.

일반용이 200원 그다음에 분류식이 200원, 합류식이 150원 오르고 가정용은 분류식 100원, 합류식 80원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대중목욕탕이나 세적 부담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통계를 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두 분?

대중목욕탕도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비율적으로 이렇게 시점에서 내년도에 이걸 올려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조인연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기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서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여쭤보면요, 작년에 2019년 11월 25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개선해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선 및 추진계획을 보면 부과제외를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계를 보면 연간 10억 원 정도가 50% 징수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는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100%가 부과제외한다고 하면 20억 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세입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부과제외를 안 하시고 50%만 하신 건지, 아니신지 그리고 또 이 중에도 부과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가구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거꾸로 감면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감면을 6개월 늦게 받으시게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상지석리나 민원 내주셨던 분들도 과거에 냈던 것들은 말씀 안 하시고 향후에 부담을 줄여 달라, 적정하게 부과해 달라, 요구를 하셨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 차질 없이 진행하셔 가지고 7월 1일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