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과 경술국치일, 파주시민의 날 등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사업, 가로기 게양, 국기의 판매 및 수거함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섯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입법예고 10일 하셨더라고요,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한 이유가 뭐죠?

○최유각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업무와 정원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게 밀접한 것이라 20일을 다 해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10일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최유각 위원 이것 좀 지켜서 향후에라도 많은 시민들이 면밀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 번째 관광사업소 이창우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좀 알아보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관광사업소 직원들 특히 공무직 직원들도 계시는데 거기 계속 남는다는 분들도 있고 거기 남지 않고 다시 시 쪽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한데 얘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최유각 위원 그렇죠, 제가 원래 도시관광공사 사장님도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정도면 다 해결됐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소장님 어떠세요?

○최유각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감악산하고 마장호수 더군다나 마장호수 같은 경우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직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미팅하고 뭐도 했는데 딱히 아직 계속 얘기가 안 나오면 최소한 12월 초까지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는 정리돼서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느냐 했을 때, 마장호수에는 2명 정도 원래는 2명이 아니고 3명이죠.

말씀하시는 분위기로는 거의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인수인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고용승계하는 식이었는데 실상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돼야지만 공무직에 대한 부분, 그리 이관하는 것 싫다고 하시는 분들 억지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하게 되면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인력에 대한 부분이 잉여인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11월까지 정리되나요?

○최유각 위원 11월까지 정리하셔야지 내년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유각 위원 그분들 계속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인력계획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국장님 지난번에 했을 때는 간단히 그냥 다 해결된 것처럼 했는데 실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잉여인력이 남아서 그냥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관광사업소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이관하는 부분에서 문제없도록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참석 좀 요구했거든요.

문제 없이 잘되는 것이죠, 소장님.

○최유각 위원 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적성에 야간개장에 대해 반응이 좋고, 향후에 보완할 점, 또 자연휴양림이나 여러 가지 사업할 것들이 있는데 직접 우리 소관이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데 관광공사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기로 했다니까 더 이상 말 할 건 없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소장님도 좀 안타깝죠, 더 일 좀 했으면 좋은 데.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생기잖아요,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단장은 직급 5급인가요?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건축‧토목‧통신‧행정인데 이게 어느 국으로 가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결정된 건가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1개단에 2개 팀, 3개 팀이에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 할 건 아닌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고 온 것이죠?

○최유각 위원 농축산과 초창기부터 얘기했는데 농축산과를 농업과‧축산과로 나눠야 된다고 항상 얘기 했었고, 1개과에서 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70%를 사용하거든요, 업무도 그렇고.

나머지 3개과에서 10%씩 해서 예산 쓰는 부분으로 하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그쪽에서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결론은 업무분담에 대한 개념으로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실은 과는 이렇다 하더라도 팀에 대한 것은 조례안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는 정원 조례안으로 해서 심의 받는데 팀에 대한 부분은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정원 조례 심의 안 받아도 되죠?

○최유각 위원 적성에 보면 복지팀이 있고,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요, 산업팀이 있고.

적성면이다 보니까 건설팀이 없죠.

그런데 실은 거기에 보면 산업팀에서 일을 다하다 보니까 적성면에 주된 70% 이상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수해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건설 쪽에 일도 해야 되는데 맞춤형복지나 일반복지가 제가 일이 적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팀의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기회가 돼서 그러는데 적성에 맞춤형복지하고 복지팀을 하나로 하고, 건설팀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나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 얘기 하실 줄 알아서요, 운정3동에 보면 다른 1‧2동하고 팀이 다른 게 있어요.

운정3동에 다른 팀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업무분석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 면에 당연히 건설팀 없는 것 알죠.

그런데 꼭 필요에 의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원 조례 아닌 부분도 있고, 산업팀에 농업 일하기도 벅차고 힘든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꼭 찾아봐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대한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진짜 구태의연한 방식이고요.

필요하면 해야죠, 아니면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유각 위원 제가 12월에 자료를 다 만들어서 국장님한테 갖다 드릴게요.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미리.

그래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운정3동에 다른 팀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할 텐데.

그런 게 있으니까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리‧반 신설 세대수와 인구 현황 볼 때 구체적으로 통‧리‧반을 나누는 세대수나 인구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지금 운정3동에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이 많이 신설되고, 통도 신설되고 했을 때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동이야 알겠지만 몇 통, 몇 반인지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 새로 입주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 좋더라고요.

‘우리집 우편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정도는 동장님이 이런 것들을 아파트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에 얘기해서 입주하는 세대민들이나 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도 통이나 반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한번씩 내려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그리고 화성파크드림은 거의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늦어진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가 건설되면 대부분 통‧리‧반 정할 때 언제까지 정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건 있나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정3동 계획 다하고 계시겠지만 운정3지구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한 향후 계획들은 좀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머릿속으로 대충은 어떻게 어떻게 3지구가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역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서 경술국치일로 우리가 일제한테 빼앗긴 날 아닙니까?

1910년도 8월 29일 경술국치일로 정해졌는데요.

한·일한방, 한·일합병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경숙국치일이나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교과서 배울 때는 한·일합방, 한·일합병이라고 배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경술국치일은 8월 29일이잖아요, 파주시의 날도 정한다고 했는데 언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그때 파주시가 생긴 날인가요, 예전에는 파주시 날, 축제를 10월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는.

10월 2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그 뜻이 있습니까. 10월 2일.

○이효숙 위원 현재 국기 선양에 대해서도 서로 다 계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럼 이런 업체가 선정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저는 구매방법을 시에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을 거의 몰라요.

‘국기 어디서 사지?’ SNS가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데 되도록이면 조례안도 되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에 국기를 판매하면서 국기의 상식이라든가, 국기 게양이라든가 그것을 함께 넣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읍‧면‧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봉일천3리는 봉일천3리, 봉일천11리.

운정1동3통이 운정3통, 운정19통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이렇게 나눠지면 지금 마을회관 각 리별, 통별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설치계획은 다 있나요?

○이효숙 위원 계획은요, 시에서 예산으로 또 해주셔야하는 부분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원래 법에 의해서 임차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가요?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임차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제가 잘못 안 것이네요.

이런 부분 새로 신설되니까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주문하셨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이것을 31개 시‧군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률 체납분이 100분 2, 5, 7 그다음에 결손분이 100분의 6, 8, 10 그래서 파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검토보고에도 타 시군보다 높아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향조정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효숙 위원 그동안 지금까지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만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해줬어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세입 실적이 많았는지, 체납분.

○이효숙 위원 그리고 개정 전에는 3조1항에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및 기간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개정 후를 보면 ‘공무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효숙 위원 그럼 여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같은 뜻인데 여기다 넣지 않으신 것이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포상금이 비과세죠, 세금 안 떼죠?

○이효숙 위원 내년도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하향조정 했을 때 별이상 없다, 생각합니까?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힘든데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쓰셔서 파주시 작년도 63억 원이라는 세입을 거둬들였으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 받았는데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에 따른 팀별 분장업무, 인력현황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에 있어서 이유는 뭐냐면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 이렇게 있는데요.

동물자원과라는 명칭이 이게 적정한가, 그것을 업무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동물보호팀이 있어요.

동물보호팀의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지, 이 명칭이 한 번 정하면 계속 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동물자원과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적정한 명칭이 있을까, 좀 고민스러워서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업무가 조금 정리되고 새로 신설된 팀들이 조금 농업기술센터의 지향점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대되고,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하고 관련된 것은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건너뛰고요.

읍‧면‧동‧리 명칭은 이게 11월 6일 행안부에서 파주시로 결정됐다고 통보와서 그것에 따른 개정인 것이죠?

그럼 이후에는 어떤 어떤 과정을……

○박은주 위원 그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결의안도 채택하고 했는데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통‧리‧반은 지금 운정3지구하고 행정구역 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고 했는데요.

그것에 따른 통‧리‧반 조정하고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고 계신지.

○박은주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포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 임기제공무원들이 훨씬 더 처우가 나아지고, 포상금도 많이 받게 되면서 징수효과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래서 개정이 잘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징수포상금 나간 것, 2020년에 징수포상금 나간 것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 전을 적용했을 때 얼마, 개정 후에 비교했을 때 얼마 그럼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박은주 위원 이 자료는 좀 늦게 주셔도 되는데요.

이것은 2019년, 2020년 징수포상금 체납분 결손분 구분해서 일반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구분해서 포상금 지급현황 있잖아요, 그것은 좀 늦게 주셔도 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고지정하고 관련해서는 이자율 있잖아요, 31개 시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예규가 다 바뀌어서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개정내용이 훨씬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라서 개정은 잘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정될 때는 수의로 됐잖아요?

○박은주 위원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2개 이상의 경쟁자가 없을 때, 재공고하고 한 군데밖에 안 하면 수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박은주 위원 지난번에는 2개 이상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죠?

○박은주 위원 그렇게 복수로 공고해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로 고착화되잖아요, 계속.

시스템 있는 데만 계속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누가 피해를 봤나요, 시가……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박은주 위원님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것하고 실적 그런 것 주문했잖아요, 저한테도 보내 주십사.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고지정에 대해서.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들 9명이……

○위원장 박대성 어떤 항목에 따라 하는 것이죠?

이 심의기구는 상시기구가 아니고 4년 그때그때마다 구성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금고를 지정할 때만 구성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대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