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1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올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성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회기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모두 힘을 내셔서 우리 시를 위해서 꼼꼼히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3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삭제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유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도 모두 심의회 제외대상이 되는 건지요?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효숙 위원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현행 용도변경 폐지 시 심의회가 생략되는 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된 개별법이 맞아요?

○이효숙 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개별법이 맞나요?

○이효숙 위원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개별법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효숙 위원 이게 공유재산 상위법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삭제하는 개정이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초지법, 산지관리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많아 보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반영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효숙 위원 초지법, 산지관리법만 봐도 각각 2015년, 2019년에 개정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효숙 위원 회계과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관련 있는 개별부서에서도 상위법 개정사항이 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이효숙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조례인 만큼 좀 더 신경을 써서 조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제20조의2 신설되는 조항이 상위법에 영 13조3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이 있고, 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 이외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쭉 나와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2018년 12월 4일이고, 이게 법령상으로 어느 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명시되어 있는 게 세 가지 경우에요.

8호, 20조의2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18호가 있어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난 경우, 각 국제기구나 50개 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바꾸기 전에는 20조의2에 보면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서 조례로 정한 게 3개가 있어요, 지금 8호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18호는 있다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23호는 반영됐어요, 시금고로 해서.

지금 18호는 있다가 빠졌는데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있다가 왜, 빠졌는지.

예를 들면 국제기구, 현재 우리 파주시에 국제기구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없어서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면 조례에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신지.

그러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임진각 그 안쪽에 ESP코리아 들어가 있는 데는 경기도 건물인가요?

○박은주 위원 아니, 그리브스 말고 임진각 평화누리 안쪽으로 쭉 가면 건물 하나 있잖아요?

○박은주 위원 네.

○박은주 위원 거기 국제기구가 하나 있거든요, ESP코리아라고.

예를 들어 그런 데가 파주 공유재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에 정하라고 그랬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냥 그대로 두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박은주 위원 그렇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돼서 정리는 잘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먼저 삭제되기 전 20조3항 영 제13조제3항20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은’ 이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뺀 것이죠?

○박은주 위원 뺐는데 상위법이 최종 바뀐 게 20호하고 관련해서는 각 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13조3항이 2018년 12월 4일 바뀌었잖아요, 12월 4일과 현재 개정하는 시간까지 2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럼 2년 동안은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에는 이것에 해당되는 게 있는 것이에요.

실제 이 조항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해준 경우가 있는지.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2건은 상위법에는 위배되게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법령 위배 아닌가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조례를 안 고쳐서 2년간의 공백이 생긴다, 조례하고 법률하고 안 맞아서요.

그러면 만약에 복지동 카페나 보훈회관 카페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조례에 따라 했는데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만약의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된 행정처분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조례는 따랐지만.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고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 바뀐 것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례가 오랫동안 상위법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제대로 잘 시정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각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위법 바뀌었을 때 즉각적으로 공유재산팀에 연락이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반영해서 하고 공유재산도 그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해서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것을 놓치게 될까봐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29조4항5호에 보면 ‘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그 ‘지방’이 정확하게 어디를 뜻하는 것이죠?

○박은주 위원 ‘지방’이긴 해도 이게 파주시를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박은주 위원 이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쓰는 것이죠?

○박은주 위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대부료의 요율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해서 여기는 요율을 딱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 조항에 파주시가 아니라 다른 지방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리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파주시가 아니라고 하면.

○박은주 위원 네, 우리 조례.

○박은주 위원 이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먼저 바뀌기 전에 것 그다음에 바뀐 다음에 것 다 봤는데 출자출연기관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도 찾아서 같이……

○박은주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초지법 같은 경우 2015년에 개정됐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이잖아요, 초지법 마지막으로 개정도 201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파주시가 어떻게 해왔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조례 올라오면서,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법령이 반영 안 돼서 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따라서 했는지, 조례에 따라서 했는지, 법을 보고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초지법에 따른 부분은 7년의 격차가 있거든요.

‘7년 동안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지?’ 그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까 그 조항은 2년 동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생각도 들고.

뭔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조금 정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나오는 것은 코나아이라는 그 업체가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의 지역화폐를 담당하고 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코나아이하고 우리 파주시하고 협약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윤희정 위원 따로는 없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지, 파주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네요.

○윤희정 위원 지금 지역화폐를 만든 방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만들었겠지만 다음에 코나아이와의 협약이 끝나고 어떤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나아이 이외의 것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일반발행하고 정책발행으로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카드에 있어서 제가 써보니까 지역발행으로 된 것은 어디 상점에 가서 이 카드를 내고 나머지 잔고가 바로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고 또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던 정책발행에 대한 카드는 얼마가 남아 있는지 확인이 되고 양쪽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되는, 제가 카드에 얼마 남았다는 기록을 안 해놓으면 잊어 버려서 내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두 가지 카드가 우리 시민들이 잔고를 다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곳들 중에 동네에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에서는 정책발행으로 된 카드는 쓸 수 있었는데 또 일반으로 발행된 것은 쓸 수 없었다는 그러한 것들이 다음에 지원금을 받았을 때 노브랜드는 어떻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만 궁금한가요?

○윤희정 위원 소상공인도 10억 원 미만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수수료 퍼센티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데서는 6억-8억 원 미만 조금 세분화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홍보해서 써야 되는데 저 같아도 사실은 개인 신용카드를 더 선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이벤트 기간 이런 것들도 듣기 전에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에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주현 국장님, 이게 공모사업 할 때는 국비가 20억 원이었는데 여기 24억 2500만 원이 됐어요.

○최유각 위원 4억 2500만 원을 더 준 건가요?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공모 때 파주시 부담이 30-50%인데 파주시는 사실상 거의 50%가 넘는 한 50억 원을 투입하는 과도한 예산이 되어 있고요.

둘째,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파주출판도시 적극적인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 공모사업 할 때도 경기도에서 두 번이나 와서 회의했을 때 경기도 도비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도비 10원도 못 받고 지금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건물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지하1층, 지상4층, 1층 사무실, 2층 사무실, 3층 공연장, 4층 헬스장 등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과도한 공사비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

네 번째, 이것 향후에 민간위탁 준다고 했는데 과연 효율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예산 낭비 똑같은 건데, 향후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헤르만주택이나 행복주택의 세대수가 앞으로 다 들어와도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아파트 1개 단지 반도 안 되는 데를 위해서 과연 7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국비 20억 원을 따온다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비 파주시에 대한 비용이 50억 원이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주신 자료를-제가 오늘 그것을 다 했는데 여기 안 가져와서 생각나서 하는데-공모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물 플러스 현금이거든요.

현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 땅을 한 200여 평을 내놓고 짓는 개념이고, 거기 보면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억 원이 조금 넘죠?

그런데 계산은 6억 원으로 했더라고요, 6억 원으로 하시면 안 되죠.

보통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10억 원은 계산하셔야 되면 실질적으로 파주시가 내놓는 돈이 4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25억 원 받고 50억 원, 거꾸로 50억 받고 25억 원하라고 그래도 할까 말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경제국장님, 내년에 예산으로 여기 6억 원 설계비 잡혀 있죠?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제 설명대로 쭉 하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운수종사자들 돈 주자고 그래도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 3억 원이 드는 그 예산도 많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6억 원씩 세우는 것 여러 가지 다 검토하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 검토 안 했다고 보는데, 올리면 이렇게 다 해주는 건가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네.

설계에 대한 적정성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지하에 한 200평 되고, 나머지 100평, 100평 정도 되고 700평 좀 안 되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흔히 말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이고.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기획경제국에서 다 일일이 체크한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올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출판도시가 파주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나요?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니, 파주시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상공회의소 건물 지어달라고 그럴 때도 파주시에서 예산이 없다, 뭐도 없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것 지어줄 돈으로 상공회의소 건물이라도 지어주면 얼마나 생색도 내고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할 때도 많이 내고 하는데-출판도시랑 억화심정이 있거나 뭐한 건 아닌데-효율적인 부분에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민간위탁해서 하겠다는 부분 또 3층에 대한 부분은 관광공사에 맡기겠다는 부분 향후에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주현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존 동사무소 부지였다고 따지면 2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운정1‧2‧3동에 대한 부분도 3동도 차고 넘쳐서 이제 계획하고 있잖아요, 100억 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부분.

운정에 보면 소방서 지어야 되는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하면서 된 자리들도 따라서 해당되면 짓는 것이지, 그 짓는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짓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데 차라리 문발산단이나 신촌산단 입구 같은 데 크게 짓거나 그러면 뭐라고 말 안 하겠어요.

왜, 일단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촌산단 같은 데 하면 ‘아, 파주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려고 하는구나.’ 이것 신촌산단하고 출판도시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데 사용하면 우리가 생색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건 부지가 딱 가운데 박혀서 솔직히 시민들 얼마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4000명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바쁘지, 여기 헬스장에 뭐하고, 문화시설하고 1년에 몇 번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 50억 원 들어갈 이자로 그냥 좋은 공연 티켓주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솔직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요구사항 아니, 지혜의숲이나 지지향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 있으면 그 공간 빌려서 거기서 공연도 하면 되지, 꼭 이것을 지어서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계획안에 대한 부분-제가 예산할 때 다시 따질 겁니다-아니, 헬스장도 지어주고, 거기에 공연장 지어줘서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될 것인지, 공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한테 조사하면 무조건 있으면 다 좋다고 하죠.

전철 우리 집 앞에 다니면 좋고, 마을버스 사람 안 타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타더라도 내 집 앞에 다니면 당연히 다 좋아하니까 그리로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과연 여기 있는 롯데나 출판단지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것을 몇 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극장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롯데나 거기 극장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면 파주시에서 경기도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야죠.

국비 20억 원 받았는데, 국비 50% 받았으니까 우리가 30% 낼 테니까 경기도에서 20% 줘라, 안 주면 반납하겠다.

협박이라도 해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인성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무조건 안 주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게 맞아요?

○최유각 위원 문화교육국 문화예술팀에서 10억 원 받아온 것도 있는데 효율성이 안 나와서 도비 안 내려오면 반납한다고 하고 이것 산자부랑 경기도하고 싸우기라도 해서 50억 씩 딱 내놓으면 50억 원씩 내놓을 거리가 돼요.

기획경제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진짜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들을 한다고 제안설명하셨잖아요?

이게 당장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그리고 파주출판도시에 있는 입주자회가 됐든, 아트벙커가 됐든 여기 3개 단체하고 협의하신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파주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협조가 잘 안 되고.

진짜 파주시하고 너무 적극적이고 협조가 잘 돼서 이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뭘 해줘야 되겠다는 개념도 아니고 실제로 이것 된다고 그래서 ‘파주시에 감사합니다.’ 의원들한테 누가 얘기하거나 뭐 한 것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바치자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도 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정신도시에 3동주민센터 짓고 이런 건 당연히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사자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따지면 파주시민도 아닙니다, 진짜 대다수가.

출‧퇴근만 하고 아침에 자유로 타고 출근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는 아침에 자유로 타고 출근해서 자유로 타고 퇴근한다고.

파주시민에 대한 긍지나 여러 가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파주시가 많이 안 도와줘서 그러냐, 안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관리 계획안이니까 이것 안 되면 나머지 관리 계획안도 다 안 되잖아요?

이것을 딱 집어서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은 면밀히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국비 따오는 것 공모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20억 원 따왔다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려놨더라고, 파주시 50억 원 들어가는.

국비 20억 원 받았다 그리고 괄호해 놓고 50억 원.

50억 원을 받아오고 20억 원을 해도 지금 파주시 재정상 할까 말까하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파주시에서 적성에 있는 종합복지센터 개념으로 25억 원 주고 건물을 하나 샀죠, 그걸 삼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것도 한 350평 생기고, 땅도 100평 이상 늘어났습니다, 파주시 재산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늘어나서, 거기는 또 순수 시민이 다사용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도 얘기하는 사는 것도 계속 회의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 50억 원씩 턱턱 내놓을 정도로 파주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광부에서 작년에 10억 원 받아온 것 반납했죠.

반납해서 사업 못 했던 것처럼 산자부에서 20억 원 아무리 받아왔다 치더라도 예산안 때 다시 한번 자료 준비해서 할 건데요.

안 되면 그만해야죠, 아니면 경기도에 돈을 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뭔가 해야지.

우리 어차피 그때도 문광부에서 10억 원 파주시에서 10억 원해서 20억 원으로 법원읍에 한다고 한 건데 제 지역구이지만 아닌 건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 20억 원 받아 왔지만 아니면 반납한다고 해야죠.

꼭 뭐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경기도에서 20억 원 받아오고 파주시에서 30억 원 내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파주시는 현물 10억 원 그리고 현금 20억 원해서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셔야지 그래도 서로 잘했다는 것이지, 있는 돈 쓰길 누가 못 쓰겠습니까?

이것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영세소상공인에게 소득증대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리고요.

아까 백인성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딱 나와요, ‘얼마 사용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 지역화폐는 영수증에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 지역화폐인 만큼 그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앱 같은 것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수증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빨리 개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파주시가 또 한시적이긴 하지만 10만 원에 1만 원씩 해서 선불제로 하면 5만 원에 대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게 12월 말까지죠?

○이효숙 위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이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실 것인지, 다음 2021년에도 계속 지속해서 하실 것인지요?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파주시가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 잘해주셔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개정안 8조, 9조를 보면 지역화폐 발행 유통시스템 관리업체하고 지역화폐 보관‧판매‧환전용을 담당하는 업체를 분리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8조, 9조를 보면.

○이효숙 위원 경기도에서 하신다고 했죠.

○이효숙 위원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총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화폐를.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대로 그렇고 코나아이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거의 경기도 지침에 따르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주문사항으로 넣어주시고요.

○이효숙 위원 지역화폐 홍보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9년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담부서와 관계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9조 추진실적의 평가조항에 부서평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하고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한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청소년재단 설립 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최유각 위원 4월에 설립하고 나면 재단에서 하겠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4월에 설립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 후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금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사자들.

○최유각 위원 그럼 이게 100% 고용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최유각 위원 만약에 ‘나는 고용승계를 원한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방침을 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지……

○최유각 위원 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설립 후에 급여나 이런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 설립 후에 예산에 대해 변동이 있죠,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최유각 위원 인원이 10명 늘어나긴 하지만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되면 대표이사를 채용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어떤 곳은 선택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서는 광범위하게 하는 데가 있고, 4월에 재단 설립하게 되면 12월에 발기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대표이사 채용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나요?

○최유각 위원 다른 데 지자체 보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인재풀을 거의 될 수 있는 사람 아주 딱 하는……

○최유각 위원 한정적이고 박사 이상의 취득자 그런데 그 정도의 조건이 맞는 사람이면 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하실 때 좀 더 인재풀을 넓게 해서 타이트한 자격조건보다는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이해와 경험이 많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을 해야 되지 않나, 자격증이 뭐니 조건만 따져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에 따른 부서의 평가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 간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는 아직 미지정 상태잖아요?

○이효숙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면 13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보면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셨겠지만 진짜 이게 좋은 것이면 13개 시군뿐이 왜 지정이 안 됐을까, 각 시군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파주시가 언제쯤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효숙 위원 말씀대로 각 부서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 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신경 써서 각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장애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인회관이 지하1층 지상2층이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5개 장애인단체가 거기 입주하잖아요, 이 시설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이효숙 위원 현재 있는 단체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이 외에 요청한 단체가 또 있습니까, 입주하려고.

○이효숙 위원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할 거예요, 시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이효숙 위원 시 직영으로 하시려고 하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효숙 위원 그럼 이 장애인단체들 보조금 지급있잖아요, 관리비 차원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회관에 모두 입주하면 그것도 조금 체크해볼 문제가 있겠네요.

○이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장애인단체에서 경영하니까 타 장애인단체들이 많은 불평, 불만 서로가 또 알력싸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서 찬성하고요.

장애인이 지금 2019년 12월 말 기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1만 9538명이란 회원인데.

시에서 관리하면 그 단체에서 관리했을 때는 그 단체의 테두리 안에서 했지만 시에서 할 때는 이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지금도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5개 단체에서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만큼 꼼꼼히 검토하셔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파주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라고는 안 보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보다 가장 적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출생 인원 한 명에 70만 원 주고, 의정부 같은 경우 1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태여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의 인구가 증가추세이다 보니까 타 시군 가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2000만 원까지 지급하더라고요, 셋째아이를 나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출산장려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조금 이게 적지 않을까, 첫 아이 10만 원이고 거의 한 명, 두 명 낳는 추세인데.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는 예산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른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별난독서캠핑장을 체험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어떠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조율들을 했기에 다시 체험장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지, 민간위탁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앞으로 동네에서 포기한 만큼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자 협조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윤희정 위원 여기 보면 운영위원 2명으로 이게 다 커버될지.

○윤희정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도 독서를 위주로 하는 어떤 과외로 문화예술 쪽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독서장으로서의 운영하는 분과 문화예술 쪽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묘미를 잘 살려서 복합적으로 잘되어야 될 텐데, 민간위탁자를 잘 찾아내야만 하는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아서 1년 잘해보면 사실 여기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비영리로……

○윤희정 위원 저는 지난번에 독서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잘하고 있다,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이 생긴 만큼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세밀하게 관리감독도 해주시길 바라고, 잘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여성친화도시에서 사실 여성친화도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단 처음에는 2019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남성친화도시에서만 살았느냐, 여성친화도시란 이것을 볼 때 결국 어떠한 지역의 정책들을 남자, 여자 평등한 균형으로 가고자 하는 일인데 사실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서 5장이나 6장에 보면 시민참여단도 있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금촌 시장 안에 등기소였나요, 거기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윤희정 위원 각 부서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라는 어떤 단어만 아닐 뿐 남성, 여성 성평등에 관한 것들을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참여단이 과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내놓고 목표들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것들을 잘 잡아내서 목표를 정했으면 실천에 옮기는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전담부서에서 이 결과물 내기 위한 어떤 것들이 더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국장님 생각은 잘될 수 있다는 생각이실 것이잖아요?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단과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보면 일반시민하고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는 그분들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거리를 좁혀서 일반시민이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요,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위탁계획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박은주 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요.

위탁 해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민간위탁 해지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이 조례 자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부서 간 협력하고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제 청주시에서 협력이 잘되는 부서 지금 본 위원이 교하중앙공원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친도시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어린이부터 노인 계층까지 모두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시민들이 워크숍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협조가 잘되면 갖게 되는 시너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여성친화도시나 다른 정책도 그렇겠지만 타 부서라고 해서 잘 모르는데 이해하고 협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만 부서 칸막이가 이제 조금씩 무너지고 부서 간 협력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말씀드립니다.

청소년재단하고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조례안에요, 이사회는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이 대표이사, 감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15명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심의‧의결하는 데 이것을 안을 만들고 하는 건 대표이사하고 직원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사회에서 사업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다양한 전문성, 효율성 왜냐하면 그게 조직 안에서의 논의는 항상 조직 밖에서의 논의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괴리가 생기고.

조직이 오래 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를 더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고 조율하고, 의결을 이사회에서 하는 방식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반영을 꼭 하셔서, 아니면 정관에 두면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없거든요.

지금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용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정관에 둔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관 내용에 운영위원회를 두시든지 해서 재단이 저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왜냐하면 대시민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친화도시도 그렇지만 아동‧청소년들하고 관련된 정책들이 행정 안에서 잘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뜻을 전달하는 방편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재단 안에 직원들이랑 기안해서 이사회에서만 결정하는 방식,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외부의 평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렴되고 그게 재단 사업 안에 계속 녹아들고 그러면 시민들하고 조금 더 이게 소통되는 방식이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방식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정관 3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항에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부분이 고려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재단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교육국 별난독서캠핑장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인력이 정규 2명, 사업기획‧운영 1명, 시설관리 인력 1명 이렇게 인 것같아요.

○박은주 위원 별난독서체험장으로 바뀌면 캠핑장은 안 하는 거에요?

○박은주 위원 이게 시설관리 인력은 아마도 캠핑장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업기획 운영하시는 분은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일이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캠핑장 시설관리 1명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주중에 계속 있는 시스템보다는 주말에 많더라고요.

두 분이 일을 번갈아가면서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여기서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제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거기를 돈 벌자고 덤벼서 돈 버는 것으로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것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모색해보신 것 같긴 한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공공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아까 들었으니까, 운영하시면서 계속 모니터링이 될 테니까 추후에 더 진행되는 것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공고가 12월에 나면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네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독서문화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전문성을 갖춘 사업체를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장님이 마을사람들과 서로 이견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건데,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문성 갖춘 사업체를 선정한다면 일단 마을은 배제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그래서 금곡리가 사실은 북부권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여론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 잘 지도해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서 지도‧편달해서 그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효숙 위원 그 위탁업체 선정할 때 만약에 그 조건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을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효숙 위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들도 여기 위탁업체에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 계신 주민들이잖아요, 가장 낙후된 곳이니까 그 부분을 마을협동조합도 잘하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해주셔서 그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그쪽 선정하라는 제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마을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쪽에 인원 2명도 생각할 때는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이 안 돼요, 위탁이 다른 데 선정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을분들이 또 불평, 불만이 쏟아지다 보면 서로 또 힘들게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파주시 조례 이외에 중앙 정부나 또 경기도 조례에서 자녀 출생에 대한 별도 출산축하금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 박대성 방금 전 이효숙 위원님 질의한 똑같은 내용인데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산율이 비슷한 양평은 우리보다 첫째 지원금이 30배가 많아요, 300만 원입니다.

우리는 둘째 30만 원이지만 거기는 500만 원, 또 셋째는 1000만 원, 넷째는 2000만 원 출산율은 비슷하고.

또 여주나 가평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10배‧20배,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를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제일 꼴찌의 수준입니다.

이것 받으려고 하면 첫째 출산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대성 만약에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청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적다, 금액이.

(○이효숙 위원 예산이 없다잖아요.)

물론 예산 문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