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지역문화 진흥 예산과 관련해서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540만 원인데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의 업무성과, 거북선 관련해서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73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돼서 74페이지에 보면 화석정 복원공사, 파산서원 발굴조사, 파산서원 학술고증연구가 있습니다.

예산별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지역소득증대 223페이지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 이것을 시간별로 또 시간별에 맞는 예산별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위탁심사 할 때 심사위원으로 가 있어서 현재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심사 시 회의록, 그때 당시에 위탁사업에 참여한 지원자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집계점수표인데 집행부에서 매긴 점수표가 있고, 위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주십시오.

그 당시에 위탁지원자의 지원기준, 선발기준, 자격기준, 3개월 총 예산은 내년도 예산 2억 2590만 원인데요, 2020년도 집행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예산에 따른 각 예산집행 상세내역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까지 집행액에 맞춰서 제출해주십시오.

위탁사업 선정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시 그게 차순위 사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제출해주십시오.

체육과 363페이지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체육대회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고 365페이지에 보면 코치 보상금이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인지 그냥 보상에 관련된 인센티브인지 지급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인건비가 3억 400만 원 있는데 인건비 상세내역을 인원수에 맞게 제출해주시고요.

어제 업무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뉴시스에 ‘체육회 팀장 선거관리규정 금지된 지지도조사 이루어져’, ‘파주시 체육회장 지지도조사 당시 자리에 없어’ 아마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적용유무 그리고 현재 파주시 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아마 이 주장하시는 분은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됐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570페이지 방탄헬멧 30개, 방탄조끼 30개를 구매하기로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에 따른 모델명, 사진이 있으면 사진, 제가 알기로 이런 것들이 군부대하고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 제출해주십시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리 및 관리에 관해서 573페이지 1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예산별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오늘은 문화교육국인데 지난번에 문화교육국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60개나 했고, 본 위원도 1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들었고요.

그때 했던 것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 설명서 89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산이 내년에 24억 3500만 원이고요.

또 거기에 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즘에 예술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때 국장님 답은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증가분에 보면 결론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시끄럽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년에 공연수당 1억 56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올해대비 내년이 40만 원 정도 줄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이게 공연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학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인데 상임위 예비심사 시에 박은주 위원장께서 상세히 질의하셨지만 저는 우계 성혼, 율곡 이이선생에 대한 사업은 있는데 조선 성리학 기호학파의 한 축이고 또 보물 1415호 삼현수간을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구봉 송익필 선생도 파주시 역사 인물로 재조명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누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관련해서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예산안 419페이지이고요, 설명서 53페이지인데요.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전년도부터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이번 연도에도 이월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문화유적 주변정비에 제초 및 잡목제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올해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가보고 그랬는데 헤이리 8번 게이트 앞에 성동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년 내내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칡넝쿨하고 잡목이 덮여서 정비가 필요한데 왜, 이곳은 정비를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요.

예산안 418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인데요.

화석정 원형복원에 대해서도 파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형 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과 관련해서요.

예산안 432페이지 설명서 208페이지인데요.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216페이지인데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관련해서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219페이지인데 박은주 위원장께서 이것도 상임위 때 질의하셨던 건데, 건축 시공사에 과다지출된 금액을 회수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건축 시공사에서 순순히 내줄 것인지와 또 건축 시공사에서 회수금액의 부담능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435페이지 설명서 232페이지인데요.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오두산 철책 평화탐방로 운영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해서요, 코로나19 등으로 전염병 시대의 도서관 대책은 다수 시민들이 대여하고, 아이들까지도 대여해가고 그렇게 다수가 책을 접촉하게 되는데 책 소독기를 설치해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진흥시설 운영 관리에서 예산안 444페이지 설명서 302페이지인데, 야당역 무인도서 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따른 이용자의 감소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엉이 책장 월평균 이용객 등 이용실적 통계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구비하는 책의 선정기준과 교체 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별난독서캠핑장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예산안 448페이지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몇 개가 있는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 예비심사 시 이효숙 위원과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께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질의가 있었으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과 함께 조치결과를 1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파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감독 차원에서 점검한 것이 있으면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설치 관련해서요, 예산안 463페이지 설명서 465페이지인데, 여기에는 문산 당동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지난 가을쯤 된 것 같은데요.

운정3동 게이트볼장 설치 민원이 있어서 체육과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운정3동 실내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은 언제쯤 수립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770페이지 설명서 973페이지인데요.

감악산 운계폭포 암벽을 이용한 3D라이팅쇼에 비룡폭포라는 이름 때문에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개장 전에 가서 봤을 때 그랬는데요.

이 용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제작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04페이지 파주 속으로 인문학 기행 관련해서 관광인문학 동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어떤 관광지인지, 영상을 제작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강사수당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격요건 등 강사수당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본 건과 관련된 성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전체적으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20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관련해서 2020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교육지원과에 행사운영비 관련한 평가결과 ‘미흡’ 이하로 평가받은 사업이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 파주 마을대학 등 6개로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볼 때 유난히 많습니다.

이 6개의 각 사업별 ‘미흡’ 이하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 등 자체분석한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3쪽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2021년에 학교 급식비가 2020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19를 예견치 못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급식비를 비롯해 교육 정책지원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3쪽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관련해서 대규모로 체육대회 행사를 계획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바로 직결돼야 하는데 특히 음식 먹거리나 숙박 등 사전홍보 등을 통해서 인근 고양시에 분산되지 않고 오직 파주 관내로 체류형 관광 체육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식업계나 숙박업계 등 관내 단체와의 간담회나 협의회를 한 실적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촌 다목적체육관을 기존 스타디움 주차장에 건립 중에 있는데 주차공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 예상수요와 부족 시 대책과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됐을 때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에서 2020년에 실시한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이를 활용한 예산반영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전체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해서 최근 2년간 구입현황 및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5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있습니다.

학생들 단원한테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두 부분이 있는데 10만 원씩 받는 단원, 15만 원씩 받는 단원 이건 어떻게 계상하신 것인지, 타 지역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받는 인건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설명서 89페이지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퇴직 등으로 인해서 단원이 감소한 것인지, 아니면 예술단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단원은 20세부터 55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예술단 상임, 비상임 평균 연령과 유사 시군 평균 연령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하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소속 명단, 최초 임기, 단원의 나이 정보공개가 되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광정책에 대한 부분을 2021년도에는 다른 해와 달리 파주시 관광 분야에 있어 관광사업소가 축소‧폐지되고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과와 도시관광공사는 파주시 관광정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보는데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향후 관광과‧파주도시관광공사의 어떤 역할 분담이 잘될 수 있는지 부분과 방향성,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은 관광과 설명서 184페이지 관광박람회 추진 관련해서 관광박람회 개최 시기와 장소 등 박람회별 개최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설명서 248페이지 2021년도 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11월 말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상학교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상학교 선정결과를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 행정감사에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제한된 상황으로 사실상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추진계획 또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파주시가 폴리텍대학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많이 해왔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게 사업을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변경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먼저 상임위에서 워낙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금촌 실내배드민턴은 상임위의 답변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도 답변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고 다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 481개 골프장 운영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문체부에서 한 게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 방역과 운영실태 점검이 있었는데 혹 그렇게 해본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함께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었다 하는 부분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파주시 관내 골프장 일반회원제하고 대중골프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했는데 시민단체에 위탁에 대한 부분 저도 동료 위원 질의 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배찬 위원 문화예술과 설명서 21페이지 운정 호수공원 불꽃축제 예산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운정지역에서 유일한 시민축제라 할 수 있는데 단독 축제로의 역할이 아닌 율곡문화제와 연계하여 축제 고유의 성격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사후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영여부 또한 2018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됐던 부분은 어떻게 대비, 준비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과 설명서 221페이지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 관련하여 올해 2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집행률이 3.1%로 매우 저조한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감소로 산책로 조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용이한 조건이라 생각되는데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유와 2021년 사업추진 계획과 최종 완공시기 는 언제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최창호 위원과 질의내용이 일치합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 관련 설명자료 234페이지 오두산 철책탐방로에 대한 진행과정 설명과 용역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요.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이 6월 말 해고 통보된 이후 현재까지 센터 관련해서 진행된 부서의 관리감독사항, 그것에 대해서 민주시민센터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결과 날짜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센터 또는 파주시민참여연대와 부서가 주고 받은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한 민원, 처리결과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문화교육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3개 했는데 답변은 하나만 하셨네요.

답변을 2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때 당시의 회의록 보셨어요?

○조인연 위원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핵심적인 사항만.

‘센터장이 파주시 예산 2억 원 넘는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에. 그래서 파주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근직이나 전임 센터장이 들어오셔서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케임브리지대학교 박사 출신의 센터장에 대해서 그 커리어를 보면 센터장의 급여가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우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박사 출신이 센터장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센터장 이거 겸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근직이냐’ 이렇게 질의했고요.

그랬더니 신한대학교 교수가 다른 데도 센터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케임브리지대학교 박사이든 뭐든 떠나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그 세금으로 완전하게 파주시민한테 봉사나 아니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리면 신한대학교가 제일 고득점으로 선정됐는데 이분들이 왜 계약 체결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결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원했지만 그거는 결격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 공고 내용에 보면 최고 득점자가 계약 미체결 시 차점자 선정하겠다, 이 공고 내용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인연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했던 심의위원으로서 교육센터를 보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지적에 맞춰서 신한대학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심리적 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제가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연대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골목주의 지역의 민주주의의 분권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성숙되어 있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그런 또 부족한 부분들을 센터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파주시에 많은 평화 관련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남북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해 피스메이커들을 양성하는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모든 걸 떠나서 파주시민에 의해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진보적인 부분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부분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 의해서 교육이 된다는 생각은 같기 때문에 저도 많이 지지했던 편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평화롭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거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현재 소명서가 와서 그 소명서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성희롱이나 그런 것들은 그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8번째 보면 시간외수당을 부정수령했다 이런 것은 아마 파주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 나온 게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서가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보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우리 시가 제시한 조건이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 선정은 취소될 수 있다, 우리 시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어떤 법적인 부분을, 지시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또 제3순위한테 사업이……

○조인연 위원 안 됩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소하거나 포기한 사람들도 다음에 또 여기 응모할 수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응모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파주참여연대도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인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자격기준이 경기도에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고지가 됐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경기도에 자격기준이 되는 기관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국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아까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물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와서, 170여만 원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를 만드는 데 들어갔어요.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보면 뒤에 있습니다.

저 주신 거에 보면, 그거 좀 봐 주십시오.

뒷장에 있습니다.

171만 6500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50%가, 한 2억 원 중에서 1억 1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취소되거나 했을 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궁금하고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몇 부나 만든 거죠?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에서 발행한 ‘공감하는 서울시민, 함께하는 이웃살이’ 민주주의 학습안내서를 참고했습니다라고 표현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작비용인 인쇄하는 비용인 거 같고 서울시에서 발행한 ‘공감하는 서울시민, 함께하는 이웃살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고 그런데 삽화라든지 이런 부분만 수정이 됐는데 혹시나 이게 자기 표절이나 이런 데 해당될까봐 여쭤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아마 비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작가들이나 이런 건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떤 거를 삭감한다고.

○조인연 위원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집행된 거니까.

○조인연 위원 사업비만 삭감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 사업비만 삭감함으로써 이 조직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법적 근거를 없애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없앤다는 게 문제가 안 될까요?

○조인연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자산을 취득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건비, 운영비 다 없애면 자산만 남아 있는 결과가 되는데.

○조인연 위원 1367만 원 남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임진강 거북선 복원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거북선이 복원되는 건 환영할 일이고 하지만 제가 대학원 논문이 조선시대 토지개념 또 그것 중에서도 수교등록을 중심으로 한 역사에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것을 밝혀내고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잘못하면 그냥 창작하느니만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졸속으로 했다는 그런 비판에 휘말릴 수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복원한 수준에 다 근접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왕설래가 있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그럼 태종 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보셨어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그게 태종 때 거냐, 증명이 된 거라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왕이 그거를 봤다는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원이 가거든요, 화원은 그걸 그립니다.

우리가 신문에 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반드시 그걸 내거든요.

그런 게 고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만들어 놓고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물론 논란을 만들어서 그거를 더 발전시킬 순 있겠지만 굳이 공공 행정기관은 그렇게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 마무리 지으실 거죠?

자꾸만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못 주신다고 하니까.

○조인연 위원 실시설계 착수하시면 고증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업소 방탄헬멧, 방탄조끼 이게 안보자산이나 이렇게 규정돼서 민간인은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시에서는 공공 목적으로 살 수 있는데 개인 목적으로 못 산다 이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왜 그러냐면 멧돼지 포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방탄헬멧이나 방탄조끼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 부서에서 직접 구매나 이런 걸로……

○조인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 포획이나 이런 데를, 뭔가 근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빌려주실 수 있다든지.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하고 화석정, 파산서원 아까 제 개인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일기, 일성록 이런 것들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에 관련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화석정 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임진왜란 때 소실, 병자호란 때 소실, 6.25 때 소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복원시키실 건지.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자운서원도 애초에 옆에 연수원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혈맥을 끊었다, 위치에 안 맞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이제는 문화재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국장님?

○조인연 위원 그거 문제거든요, 후세들은 그것을 원형으로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 복원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검증, 어떤 노력 그다음에 이것은 철저하게 고증된 게 아니라는 단서를 붙인다든지 해서 후세에라도 여운을 남기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석정도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적으로 이거를 논란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천재지변으로 해서 훼손이 됐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고증해서 원안을 복원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걸 손을 대게 되면 만약에 도 지정문화재에서 다시 지정을 못 받든지 하면 우리 스스로 그걸 훼손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율곡 생가터 조사하고 계신 건가요?

○조인연 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높거든요.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도 보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승정원일기나 이런 데 보면 이율곡이 와 계시면 연경을 가다가 고위직들이 거기 다 들릅니다.

그런데 이율곡이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배웅했다, 그런 게 나오는 데 다 달라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석정의 뒤로 올랐다, 앞에 올랐다 그런 것도 다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시에 양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양전, 양안 1910년대 근대적 토지제도 이전에 조선의 세금을 거두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전, 양안사업이 있습니다.

광무양안, 광무양전, 기해양전, 경자양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반이나 아니면 노비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도 그런 것들이 전쟁이나 이런 걸로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규장각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토지모형 그다음에 거기 점유했던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료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뭔가 실마리라도 찾지 않으면 이거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데까지 신경 쓰셔 갖고 용역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실오라기라도 하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이거는 예결위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인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시립예술단에 보면 내년 예산에 대한 비율이 24억 원이고 2억 6000만 원, 10% 정도 늘었죠.

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상임이 돼야 한다고 늘었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 생각이 예산 대비 효율이, 문화 예술은 딱히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효율이 좀 나오나요?

○최유각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 봤거든요, 단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단원별로 따져서 보니까 급여 플러스 4대보험, 연가보상비, 공연비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한 39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물론 이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국장님께서 효율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삭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 복무규정에 문제가 돼 갖고 이렇게 된다고도 제가 질의도 했죠.

직원들 시끄러운 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어차피 사기 먹고 사는 건데 조직 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파주시가 1년에 파주시민 행복하라고 24억 35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예산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예술단이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용을 써가면서 하는데도 본인들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파주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준다는 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4억 원이란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건 좀 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예산인지 아닌 예산인지.

일단 국장님 대답은 충분히 효율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구봉 송익필 재조명 사업과 관련해서 구봉 선생 묘소가 충남 당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생애 대부분은 파주 교하 심학산 자락에 거주하면서 후학을 가르쳤고 인조반정 이후 조선 후기 지배층의 정신적 지주였는데, 앞으로 이분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언제쯤이나 실시할 수 있을지요?

○최창호 위원 삼현수간, 세 분이 같이 편지를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하고 우계 선생님만 한다고 하면 한 축이 빠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재조명을 해서, 또 당진에서는 거기 묘소가 있다고 당진의 인물로 계속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요.

헤이리 성동리 고분은 제가 9월 17일에도 갔었을 때 제초가 안 돼 있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기 좀 관리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무슨 유적이 이러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임진강 생태탐방로 개발과 관련해서 탐방로가 개발되면 사전 등록이나 안내자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지요?

○최창호 위원 인원이 제한돼 있고 철책선 따라서……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관련해서 회사가 재무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통해서 환수한다는 얘기시죠?

○최창호 위원 아무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통일동산 관광특구 관련해서요, 오두산 철책 평화탐방로를 9사단 합의했었는데 9사단이 마음이 변한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전에 파주시의회하고 같이 한번 걸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 소독기 관련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쇄지에서 3일간이나 살아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보통 책을 보면서 페이지 넘길 때 사람들이 침을 묻혀서 하거든요.

상당히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데 소독기는 벌써 이미 비치가 돼 있는 거네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혹시 모자라거든 이거는 더 신속히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역 무인도서대출반납 시스템 부엉이책장은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별난독서캠핑장은 주민들이 만약에 이거 위탁을 받았으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창호 위원 따로 이렇게 그쪽 동네에다 금곡리에다 주실 수 없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마을 자체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거 마을에서 운영하게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을 넣었어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수탁자인 파주시민참여연대에서는 파주시의원에게 해명 메일을 보내는 등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계약서 2조 위수탁 사무 제1항4호 그다음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9조7항에 보면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내에 자체 소통과 갈등 예방, 그다음에 통합 언어가 하나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 민간위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민간위탁 사무도 그렇겠지만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기간이 2023년 3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최창호 위원 3년인데 만약에 파주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차제에 민주시민교육을, 이 과정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양과목의 하나로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아무튼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된다고, 경기도 처음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최창호 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가 이렇게 삐걱거려서, 저도 사실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공청회하고 그럴 때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봤거든요.

이게 참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세심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점검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으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운정3동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과장님도 따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운정3동 게이트볼 협회하고 협의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악산 신비의 숲 조성 관련해서 운계폭포인데 비룡폭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역사적 고증을 받았는가요, 이게?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일설에는 비룡부대 주둔지라 운계폭포를 비룡폭포라 하고 틸교 자리에 새로 놓은 다리를 비룡대교라고 명명하고 이래서 자기 부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 부대가 양양에 있는 설악산 근처에서 창단돼서 여기까지 와서 사단 본부는 양주에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병력은 파주에 있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확실히 이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고증을……

○최창호 위원 감악산이 임꺽정봉이 있고 임꺽정굴이 있는데 역사적인 인물로다가 재구성하면 어떤지 정확히 고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 관련한 6개 사업별 답변 내용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사업은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가 바탕이 돼서 그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사업 추진 후에는 자체평가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선행돼야지만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던 만큼 그 부분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단순하게 잘못하면, 타 과 같으면 불용액으로 넘기거나 했을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모바일 쿠폰과 학교별 구성 5만 원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방역물품과 태블릿 등 기자재 구입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도 각 학교에서 호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부분보다 시기와 적절성에 따라서 앞으로도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굉장히 중요한데 하필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파주시 관내의 숙박업소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외식업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부분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하고 맞물려서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독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잦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요와, 단순하게 단속만 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역시 종합체육대회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파주시 관내에는 차량이 많고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단순하게 500명 정도 올 거라 이런 예상보다 그 기준 이상으로 주차대수가 더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셔서 주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이게 관내 업체가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파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잘 모르고 그냥 앉아서 파주시 관내에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본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실 때는 꼭 직접 돌아다녀서 볼 수 있고 파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체육진흥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정할 때 꼭 주문사항에 과업지시를 하실 때 사진 자료나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야지 의무감을 갖고라도 한 번씩 더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2년간 문화교육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현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DB암호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NGS도 있고 샤크라맥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등등 실제 명칭이 있거든요.

제품명을 저한테 주셔야지 이 부분 갖고 이게 이 금액이 당연히 사는 게 맞다, 유지보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산정이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DB암호화솔루션 주시면 이게 무슨 DB암호화솔루션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건 다시 한번 제출……

○목진혁 위원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주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그런데 몇몇 지자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자로 이재명 지사가 조달청 문제 있다고 해서 조달청 독점하는 조달 시장,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공정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통해서 조달청과 공정조달시스템이라는 양쪽에 있는 걸 갖고 비교할 수 있겠죠.

조달가가 많이 사기 때문에 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럴 것 같은데 단지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나 이거 면책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담합구조 부분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라이선스를 구입할 때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각 부서별로 그래픽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아니면 라이선스 구입비 이렇게 해서 계속 주셨어요.

보니까 금액이 너무 다 달라요.

상이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적어도 소비자가보다는 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분들께서 수고로울 수 있겠지만 예산을 올리실 때 구입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 소년소녀합창단 학생단원에 대한 인건비를 질의드렸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이 내년에 아이들이 시작하게 되잖아요.

○윤희정 위원 1월에 뽑혀서 우리 파주시 처음으로 학생들에 대한 시립이 운영돼서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학창시절에 대단한 추억으로 남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대학을 간다든지 여러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 단원들한테도 시립단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역량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연습수당을 줘야 하나 그런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들한테 이런 거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들이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되나 궁금했었는데 현금으로 그냥 각자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이신 거죠?

○윤희정 위원 학생들도 이런 걸 원하나요?

○윤희정 위원 연 2회 지급되니까 중학생인 경우에는 1년에 시립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30만 원을 통장에 받게 되겠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떤 지장 없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잘 꾸려져 나가기를 바라고요.

타 지자체의 연습수당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중간 적정선을 잘 택하신 거 아닌가 하고,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에 관련돼서 운영비라든지 예산액 증가된 부분을 여쭤봤는데 지금 2018년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면 상임으로?

○안명규 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도 했던 분하고 2020년도 열 분이 비상임으로 돼 있더라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부속합의서가 ‘2021년도에는 다 상임을 해줘야 한다’ 이런 합의서라고 보면 되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죠.

제가 사실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조례로 통과해서 2014년도에 시작했을 때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나중에 가면 운영비가 너무 과다해져서 힘들지 않겠냐 했는데 그때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상한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임지휘자나 반주자가 그 당시에 6급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6급인가요?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은 7급, 8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수준의 비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잡힐 사항은 아닐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사실 인건비 부분은 저는 많이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사업이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돼 있는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가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에 보면 2020년도와 비슷하게 잡혀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은 ‘사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남성·여성 간 이런 부분이 자꾸 부딪치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국장님께서는 그런 걸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시립예술단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하고 자주 교감을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런 게 많이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봐도 답변하신 내용대로 단체협약에 대한 부분에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해 주는 것은 저도 당연하고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분들 급여 그런 거 할 때 기준점이 있나요?

공무원 기준점하고 같이 하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인상폭이나 이런 부분은……

○안명규 위원 여기는 그러면 단체협약 해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감안해서 인건비를 조금씩 올려주고 하는 부분?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평균 연령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젊은 나이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매스컴을 탔던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들의 예산 유용에 대한 문제 조사과정에서 성희롱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 유용에 대한 부분이 연출자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었거든요.

혹시 매스컴, 보셨나요?

○안명규 위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정확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안명규 위원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지 시립예술단 사업을 보면 파주시 공공공연장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보급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밖에’, 그 밖에라는 게 사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할 때는 파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 연출자 보면 고등학교에 수업을 나가고 거기서 비용이 발생돼서 수익을 냈는데 이러한 상황이 나가게 되면 이건 당연히 시장이 승인한 건가요?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음악·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 있다 이렇게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없으면 연출자 그분이 본인 스스로 가서 하고 수익을 받고 이렇게 판단해야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는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에 위반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 단원이면 사적으로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사전에 절차를 밟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밟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상임단원이니까 단원으로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았나 물론 나중에 확인했지만 연출자 그만두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혹시 또 다른 본인이 했던 그런 사업이나 그거와 관련된 뮤지션 이런 거 할 때는 꼭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사전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문제는 없다고 봐요.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은 관광과, 제가 관광과하고 파주도시공사 역할에 대한 방향이나 협력을 했는데 사실 저도 느끼지만 국하고 국이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도시관광공사로 갔을 때 답변서에 보면 어쨌든 ‘도시관광공사는 관광지 관리나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기능을 맡게 된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것도 있지만 개발사업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어떻든 정책이나 진흥이나 인프라 확충은 관광과에서 하고 그게 끝나면 거기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할 때 중간에 완충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감악산, 마장호수 운영관리를 맡게 되는데 감악산이나 마장호수 운영관리를 맡았던 주무관 8급이라든지 이분들을 최소한 1년 정도는 파견을 해서 같이 관광공사하고 업무 상생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하는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명규 위원 우리 관광과에서도?

○안명규 위원 그런 게 있어야 관광과가 했던 사업을 도시관광공사라 해서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오면서 본인의 것을 만들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최소한 1년 이상은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개최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개방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코로나 이전에도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전상 뭐다 이렇게 해서 못 했는데 그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불필요했던 이러한 부분이 인센티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서 보면 학교별 개방운영지원비 500만 원을 세부내역서 보니까 10개 학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학교 체육관 개방운영 지원 500만 원, 10개 학교.

그런데 지원의 내역은 어떤 건가요?

○안명규 위원 이게 1년에 5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사실 ‘전기세나 이런 것은 자기네가 낼 수 있다’ 뭐를 원했냐면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주민이 활용하게 되면 그만한 인건비를 충당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못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이거 개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기비나 이런 거 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력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낫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명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다 보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얘기냐면 아이들이 퇴근한 다음에 세콤(SECOM)을 다 하고 나가면 우리는 되는데 개방형 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학교 세콤을 풀어야 하는 입장이고 또 마무리를 물론 민간인이 다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이 마무리까지 다 해서 세콤까지 해야 그래야만 개방형 체육관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법인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인건비에 대한 인력은 지원 안 된다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인건비가 안 되면 개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거꾸로 보면 우리가 자꾸 체육관을 만들기보다 잘 되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본다고 하면 1년에 2400만 원 지원하는 게 저는 큰 무리라고 보지 않아요.

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환산하면 시간제가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충분한 비용에 대한 가치는 있다고 보고 그게 바로 학교하고 자치하고 상생하는 협업이 아닌가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안명규 위원 (웃음)

검토 벌써 몇 년째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상생을 하자 이거예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필요하고 문제는 짓고 나면 빗장을 걸어 잠그니까 ‘저게 무슨 다목적체육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대로 이참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그러면 ‘인건비 지원은 우리가 할 테니 교육청은 이런 것 좀 해 주시죠’ 이렇게 해 주면 다른 인센티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은 아까 체육과에 대한 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했던 질의로 대신한다 했는데 우선 이효숙 위원이 질의했던 장애인체육에 관련돼서 이번에 장애인체육이 우리 엘리트체육하고 장애인체육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장애인체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가맹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육성지원이 일반 체육회보다는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맹단체 지원에 대한 폭을 조금 더 넓히고 선수층을 넓혀야 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더 올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명규 위원 지금 장애인체육회 부회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자기 사비도 내가면서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이 없대요, 다.

물론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구분되지만 그래도 장애인체육대회 시작을 했으니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우수선수들 육성지원이라든지 또 가맹단체라든지 신규 사업을 자꾸 공모하시든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해줘서 센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 편성 보니까 적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 하면 장애인단체도 할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싣지 못했지만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답을 안 하시네?

○안명규 위원 (웃음)

답을 해주셔야 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과에 금촌 배드민턴 전체 보수는 국장님, 이거 기존에 5면에서 1면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 싹 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늘어나고 전체 다 하고 그러니까 저쪽 옛날에 주방에 있던 것을 더 터서 넓히고 뒤쪽으로 더 하고 위에 보강이나 이런 거 싹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거죠?

○안명규 위원 아무튼 이건 우리 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게 공모사업을 따와서 했다는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 우리 목진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사비나 설계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에 일반하고 설계비를 주고 하면 그거 뭐죠?

아까 목진혁 위원님이 뭐라고 했죠?

설계비가 일반비보다 어디가 높다고 했지 그걸?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일반이 하는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설계비하고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입찰 내역에 있는 그분들하고 꼭 다 설계해야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도 어쨌든 국제규격으로 다 맞춰서 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아무튼 금촌 배드민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과에 줬던 폴리텍대학은 사실 예산안에는 없지만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주신 답변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 골프장 운영실태 문체부에서는 기사가 났던 거예요.

‘문체부에서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골프장 방역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안명규 위원 문체부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거죠?

그랬는데 회원제하고 대중골프장하고 방역수칙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 불법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분한테 들었던 것은 모 회원제 골프장이 불법적으로 회원제에 대한 부분을 제한시키고 객단가, 그러니까 골프장 비용이죠.

비용을 올려서 ‘비싸면 회원제 그냥 팔고 그만두십시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회원제는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건 아니죠?

○안명규 위원 문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이런 거죠?

○안명규 위원 이러한 부분이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했을 때 골프장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요즘 골프장의 횡포가 날로 심각하다는 표현까지도 하는데 대중골프장은 저희가 관리감독이 가능한 것이죠?

○안명규 위원 대중골프장에 대한 단가라든지 그런 거를……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하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시는 대중골프장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관리감독하나요?

○안명규 위원 이거 객단가도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그럼 운영관리라는 것은 한 가지 사례만 알려주시면, 운영관리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돼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조금 전 답변이 ‘의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 있을 시에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해지를 하는 건가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조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더 주시고요.

저도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지만 어쨌거나 민주시민교육센터 등 민간위탁이다 보니 민간위탁 관련돼서 위탁할 때 조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처음 민간위탁 갔을 때 공무원들을 파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걸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소한 1년이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명규 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가 한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아주 잘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전부터도.

그리고 우리가 걱정 안 할 정도로 하는 데도 있지만 좀 불안한 데도 있고 처음 생기다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 보니까 한 6군데가 더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직력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파견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실례로 행복장학회 같은 경우 그렇게 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놓고 다시 오고 이렇듯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시립예술단 과다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차라리 그러면 우리 파주시가 예술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청소년, 소년 그다음에 성인 다 아우를 수 있는 운영비만 해도 재단에 어느 정도 출연만 해 주면 충분히 운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예술재단에 대한 부분도 좀 늦은 것 같지만 검토를 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린 건 3가지지만 하나는 자료로 대신하고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가 1억 5000만 원 계상됐었는데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전에도 1억 5000만 원 계상했던 예산이 5000만 원 감액 결정된 사유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제 입장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한번은 돼지열병,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용치도 못 하고 그때 당시에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내년에는 1억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에 대한 적정성과 특색있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아직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실제로 이 과정은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운정신도시연합회 되는 카페, 시민들과 파주시 연극협회 지부에서 주체가 돼서 약간의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한번 축제를 열었던 시발점이 됐었죠?

○손배찬 위원 본격적으로 축제를 하게 된 건 2018년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김윤정 과장님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님이었는데 저도 시장님과 같이 한번 참석해서 축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파주시가 주관해서 시민들이 1만 명 이상 참석해서 호황을 이뤘던 축제는 국장님, 언뜻 생각해보면 어느 축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손배찬 위원 저도 기억해보면 LG와 파주시가 같이 해서 스타디움에서 열정적으로 한번 해본 게 한 2만 명 추산, 201-2018년도도 초기 때 합산해 보면 그때도 1-2만 명 이상이 단일축제로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석해 준 축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하고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파주시민들의 축제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다른 축제하고는 차별을 둬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그리고 2018년도에 율곡문화제하고도 한번 해봤죠?

○손배찬 위원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손배찬 위원 율곡문화제는 자체 2억 원 예산이라는 게 편성됐고 또 별도로 자운서원에서도 해봤고 저희들도 참석해봤고 분석해본 결과 시민들의 호응은 의아해했어요.

불꽃축제가 독특하게 젊음을 느끼는 그리고 운정신도시 대부분 구성원들이 젊은 부부, 아파트 세대주, 주민, 가족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고 그런 평가와 반응조사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여기다가 이걸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축제 후에 이루어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 여하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손배찬 위원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창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역구에 관심이 있어서 했던 건데 제 입장에서는 달리 한번 의미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오두산 철책탐방로는 우리 의회에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제일 먼저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해서 그때 당시 평화선언을 낭독하고 주민들, 군관계자들과 함께 선언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9사단 관계자와 시민들 모시고 MOU까지 체결하고 정말 분위기 좋고 민관군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이 사례가 이슈가 돼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최근에 우리 부서의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 한두 가지 도출된 사건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급변하게 노선 개입을 이렇게 협의된 사안을 갖다가 금방 뒤집듯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건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9사단을 방문해서 우리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셨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손배찬 위원 예산을 정말 고귀하게 쓰려는데 예산 투입해서 우리가 민통선에 접하는 철책을 65년 이렇게까지 의미를 둬서 어렵게 문을 하나 여는 데 그렇게 오랫동안 걸렸던 건데 그걸 이뤄냈단 말입니다.

같이 이뤄냈던 사안이 내용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다시 노선에 대한 부분을 원래대로 해야겠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이건 관광과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도 됐고 또 이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군부대와의 큰 협조관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동향이 자꾸만 이렇게 협조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또 회기되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의회에서도 군 관계에 대한 부분의 협조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파주시에도 대외협력관이라고 예비역 장성 출신 분들 기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협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꼭 관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두산전망대 열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겁니다.

고랑포구 인근 호로고루성 맞은편에 이잔미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열어야 한다 또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덕진산성을 경유해서 화석정을 경유하고 율곡수목원을 경유해서 고랑포까지 거기에 거북선을 복원해서 그 거북선으로 물길을 열어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장님이 문화교육국에 오래 계셨고 탁월한 업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6개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만드시겠다고 계속 답변하셨던 건이거든요.

왜 6개월 동안 미뤄지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럼 리비교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진교로 들어가서 허준묘소를 경유해서 리비교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관광을 한다고 하면.

그게 국지도 78호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협소하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반면에 연천에 있는 고랑포, 리비교로 들어가서 고랑포까지는 길을 확장했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관광자원 연계선상에서 그런 도로 증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걸 건의해야 할 것 같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거기를 못 하고 연천 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더 고민해 주시죠.

○조인연 위원 꼭 연계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동선이 그렇게 짜지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그리고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명이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거든요.

물길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명칭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서문에서 거북선이 뜨면 그건 상징적 의미겠지만 만약에 유람선이 뜬다고 하거나 황포돛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꼭 수목원을 경유하는, 거기가 두포입니다.

옛날에는 장포라 했거든요.

포구가 길다는 말입니다.

포구가 있었던 자리고.

밑에를 보면 저포(猪浦), 압포(鴨浦).

그러니까 ‘저’ 자는 돼지 저(猪)자 거든요.

돼지를 실어 날았다, 오리를 실어 날았다 그래서 다 포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실 동안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잔미성 한번 가보셨어요?

○조인연 위원 이잔미성, 호로고루성 맞은편에 있는 거.

○조인연 위원 오두산전망대 여는 노력만큼 거기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칠중성처럼 거기를 훼손하고 있거든요.

고증된 바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호로고루성 맞은편에 반대 성이 있었다, 백제 성.

호로고루성이 고구려 성이면 대응하는 성이 거기 있었다.

칠중성, 육계토성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방부 임진강 전쟁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체육회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로 인하여 시장님을 대신한 파주시 체육회장을 뽑으신 건데 사실 그런 데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진위를 떠나서 이장선거도 이런 논란은 사실 잘 안 생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선거관리 또 주민의 통제 그리고 경쟁의 원칙을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인용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14에 따른 선수 관리담당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년 12월 8일.

3일 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비리에 이런 선거 부정도 해당 될까요?

○조인연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서 기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장님도 답변하셨어요.

이건 공직선거법 관리대상이 아니다,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파주시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기사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아무리 시장님을 대신하는 체육회장 자리라고 해도 반드시 파주시가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현재 논란되고 있는 이 부분의 주장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하거나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고발하거나 개인이 그런 걸 인지했을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 자체에 우리가 관리하고.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 관련 예산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법적 판단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파주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분이 진정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찰의 법적 사항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이분이 파주시장한테 진정하거나 하면 파주시장이 한번 판단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차치하고라도 동문회 이장선거에도 발생하지 않는 일이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누구의 편이 아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직원 해고문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고용해지 건을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해고를 했다가 다시 복직됐다는 말씀인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보면 종사자 채용 등에 관해서 2항에 보면 ‘센터장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금은 원상복귀됐다 그러지만 해고할 당시에 수탁자인 파주시에 허락을 맡았나요?

○최창호 위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직원을 해임할 때 여기 보면 ‘센터장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아, 센터장을 그렇게 한다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참여연대가 승인을 받아서 센터장을 임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직원이 아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럼 직원은 승인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참여연대 측하고, 수탁자하고만 협의로 직원은 그렇고 센터장은 참여연대가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텐데요.

민주시민교육센터하고 관련된 조례 민간위탁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2가지 있죠?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자료요청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받았는데 지금 사무국장을 센터장이 해고한 것은 계약서 위반사항이죠?

○위원장 박은주 제가 알기로는 ‘제18조 재위탁의 금지 참여연대는 수탁사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해고의 권한은 참여연대에 있죠?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센터장한테는 그 권한이 없죠?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참여연대가 제3자한테 수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해고한 것을 취소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취소요청을 하셨나요?

○위원장 박은주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이 취소 요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본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요청하셨는지.

○위원장 박은주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일단 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고한 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장 박은주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지만 해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분의 권한이 있다고 판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학술지원단 구성이라고 해서 센터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예산 집행한 게 있는데 학술지원단 하고 관련된 것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4월 초에 사업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죠?

○위원장 박은주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 학술지원단 사업은 보류하라고 결정됐었죠?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월 초에 센터장이 학술지원단 회의를 했죠?

예산도 집행이 됐죠?

○위원장 박은주 예산 집행됐으니까 여기 사용에 학술지원단 구성해서 511만 원 예산이 서 있고 지출이 18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위원장 박은주 사업변경에 대한 심의는 없었습니다.

사업변경에 대한 심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은주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항1호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박은주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CCTV 설치하고 관련된 예산도 집행된 거죠?

○위원장 박은주 설치비는 없나요?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부분은 장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CCTV는?

○위원장 박은주 장비 설치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죠?

○위원장 박은주 그게 계약서상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죠?

계약서 위반이고 조례 위반이죠?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고됐다 복직한 사무국장과 회계 책임자가 해고의 발단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부분에서 맘서포터즈 구성하고 관련된 이견이 내부에서 있었고요.

그때 동시에 센터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은주 두 분이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맘서포터즈하고 관련된 예산은 전용되지는 않았죠?

○위원장 박은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이 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고 그리고 조례 위반이기도 하고 계약서 위반이기도 하죠?

○위원장 박은주 그것과 관련돼서 주장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판단을 해야 하죠, 부서가?

○위원장 박은주 지시했는데 맘서포터즈는 홍보예산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조례 위반이나 계약 위반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부서에서?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안명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지금 위원장님은 전체적인 회의를 운영해야 하는데 만약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하시려면 간사하고 교대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간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박은주 아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의사일정 하는데 자꾸 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자꾸 하지 않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를 처음한 건 아닌데 왜.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이 먼저도 질의를 계속 하시니까 위원장은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자리를 바꾸셔야 해요.

○위원장 박은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시면 계약서상에 제14조에 보면 지도점검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시는 참여연대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조사·평가·감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사는 하셨고 평가는 연말이 돼야 하는 거죠?

감사 요청은 하신 적이 있으신지?

○위원장 박은주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예결위를 하면서 네 분의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이 문제를 질의하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부서가 7월부터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이 지나서 부서의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민간위탁하고 보조금사업하고 관련된 곳에 특정감사를 감사관에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감사가 올해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행정을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부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민간위탁 민주시민교육센터는 3명의 직원이 있지만 민간위탁 하는 곳에 5인 미만 사업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노동법으로도 구제가 안 되고 그런데 이건 국가에서 하면 파주시에서 다시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은 누가 지켜줍니까?

파주시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알아서 노동자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6개월 동안 행정조치 없이 시의회로 본예산을 하는데 넘어 온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자치행정위에서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15일까지 기한을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15일까지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애써주실 것을 믿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는 안 했고 파주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파주포크페스티벌 1억 6000만 원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답을 달라고 했었는데 답을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이 공기업 위탁인데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거 맞죠?

○최유각 위원 중요한 결단 내리셨고요.

그동안 이런 저런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딱 답을 주셔서 아니면 오늘 이거 길게 갈 판이었는데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광공사도 새로 생겼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파주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보다 주문사항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설명자료 보면 근거 부분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법, 몇 조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무슨 법으로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거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저희도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중앙도서관 관련돼서 저는 도서관이라든지 보건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중앙도서관 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서 507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기록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세부 산출내역 보면 교육과정에 심화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 마을기록 강좌(기초과정) 그리고 마을공동체 기록 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509페이지에 보면 주제별 기록해서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서 파주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해 파주에서 이루어진 최초 재개발사업인 금촌·문산 재개발 철거 전 마을 모습을 기록 이런 사업인데 이게 도서관 관련된 사업하고 맞는 사업입니까?

중앙도서관 관장님, 안 계시나?

○안명규 위원 이런 사업을 도서관에서 하면 지금 거꾸로 가서 13페이지 문화예술과 보면 문화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문화원 육성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도서관 사업은 도서관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역할, 독서교육 그다음에 도서관 자료 이런 걸 해야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공동체기록활동사업 그다음에 주제별 기록사업 이러한 사업이 하나는 교육사업이고 하나는 기록발간 해서 한다는 사업이고 이건 다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건 봤는데 기록에 대한 관리는 도서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거지 이런 교육사업하고는 그다음에 기록화사업하고는 전혀 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문화원에 줘야 하는데 우리 문화원이 사실 문화원사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원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이상한 데서 자꾸 와서 하는데 문화원 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마을에 사라져 가는 부분이라든지 또 마을에 관련된 기록……

아니, 도서관에서 마을기록 양성자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사업이?

혹시 국장님, 문화원사 계획이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한곳에 모여야 할 사업인데 중앙도서관에 있다는 자체가 이건 문화원 쪽에 넘겨줘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관장님이 계셨으면 더 질의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서 문화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4페이지 보면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면 사실 지원이나 사업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파주만큼 서원하고 향교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인문학도 중요하고 보건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자원, 향교·서원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향교에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기숙사형 스테이 정도로 봐달라고 해도 몇 년째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고 물론 이것이 어떠한 인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정말 향교라든지 서원이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은 이런 데밖에 없는데 향교·서원 활성화 관련돼서 혹시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기숙사 같은 거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문화원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향교·서원에 대한 기숙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세요?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