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한양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에 앞장서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전동휠, 전동스케이드보드, 전기자전거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이라 불리며 최고시속 25km, 차체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편리함과 경제성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었고 특히 전동킥보드의 보급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동킥보드 사고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 2019년에는 481명으로 매년 9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7년에 616명에서 2019년에 209명으로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전동킥보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사고와 비교했을 때 전동킥보드 사고의 경우 중증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싱가포르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의 중상환자의 비율이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4배나 높았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에 건당 보상액이 2017년 평균 5930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억 438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자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4명에서 2019년에 1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에도 10월 인천에서, 12월 서울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에 관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8년 511건에서 2019년 1927건, 올해는 11월까지 4297건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들과 일본은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보급에만 몰두하였고, 관련법 제정이나 사고대책에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12월 11일 시행된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법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등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전문제에 대한 현실적 진단 없이 국민의 걱정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가 쏟아지자 국회에서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재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재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앞으로 넉 달간은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에서 자전거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분류해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안전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안전운행문화 정착을 위해 15개의 개인형 이동장치사업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단주차 및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회수방안 마련, 민원 대응체계 구축, 지정도로 외 통행불가구역 고지, 안전운행수칙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최근 관내 3개 기관과 관련 4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안전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과 안전을 위한 주차지침을 설정하고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안전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과 민원분석을 위한 위치정보 공유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가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단주차 및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처리, 적극적인 민원대응,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운행 수칙홍보, 안전교육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대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시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병가에 따른 이성철 의원님의 청가를 12월 18일까지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협의된 예산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398억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조 4913억 원보다 48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재원은 139억 원이 감소한데 반해 의존재원은 231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4% 하락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1.3% 상승하여 54.9%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20년도보다 92억 원이 늘어난 1조 2210억 원 규모로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민선7기 가시적인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파주형 뉴딜정책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7억 원이 감소한 763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10억 원이 증가한 2424억 원으로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이 종료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위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 한정면허 노선 한시지원사업은 노선운행 현황에 비추어 손실보전액 규모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추가 지원사유 발생 시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지원이 될 것을 주문드리며 6009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사업은 현재 상황으로는 각 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운영의 미비점을 내실화하고,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친 이후 다시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각각 3974만 7000원, 6590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 3개 사업에 대해 1억 6573만 9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42억 원이 증가한 2조 441억 2700만 원이며 코로나19,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절감된 자체재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편성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또한 2020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연수, 워크숍 취소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보다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 9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주문합니다.

더 필요한 지원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심이 큰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헤아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둘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업 등 각종 지원 시 실업급여 데이터 등 정확한 근거로 정책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권역별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만큼은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바우처 지원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중 북측 선수단 초청 등을 추진하여 경직된 남북관계에 화해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한파 및 폭염 저감시설이 부족한 곳은 더 없는지, 더 좋은 사례는 없는지 늘 살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방문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감염병 예방법 또는 안전사고 예방수칙들을 접할 수 있도록 대기실 책자 비치 등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째, 코로나19로 음식배달과 방문포장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한바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한편 쓰레기 처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모든 부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사업집행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및 설명서에 오류, 잘못된 계산식 등 부실한 자료와 부족한 산출근거 및 내역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의 집중도를 떨어트립니다.

이에 담당 책임자의 면밀한 자료검토와 예산안의 충분한 사업설명으로 정확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안 및 설명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셔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자로 추가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세심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한 적정한 인력충원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의 조속한 지급계획 추진을 통하여 적시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 등 세부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심사보고서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9일간의 숨가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0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안건심사에 시민을 대변하여 구체적이고 예리한 그리고 때로는 무섭게 질의를 주신 의원님들과 이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나은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정례회 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안건심사와 예결위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들을 면밀히 살펴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심사숙고의 과정을 통해 의결된 본예산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원발의되어 가결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올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한여름에는 폭염과 현재는 살을 에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 맨몸으로 사투 중인 의료진 분들과 방역수칙 준수 및 헌신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견고히 지켜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21년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파주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바꾸고, 지키고 진심을 위해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이미경 복지정책국장님과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석별의 아쉬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파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두 분 국장님의 노고에 뜨거운 박수와 새로운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존경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지금은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고 있지만 터널 끝에 희망의 빛을 기대하며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