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 소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 문산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19일까지 각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현안사업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정책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코로나19 상황 대응 중에도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관,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이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감사자료 179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등 광고비와 관련해서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매체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7기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홍보내용의 상당한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7기 들어 보도된 언론홍보 횟수를 민선6기와 비교해서 연도별 건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자치행정과 국제협력팀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교류도시 영국 글로스터시에 물품을 지원한 결과 영국 BBC 방송에서 2회 보도하고 글로스터시에서 시장님한테 감사편지도 두 번인가 보냈죠.

국제적인 시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 이미지 제고의 좋은 사례가 국내 언론 지상파나 종편에 얼마큼 보도되었는지 보도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 홍보담당관은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 치매환자 또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입니다.

방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말씀하셨는데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말라리아라든가 전염병 감염 등이 우려가 되는 현실입니다.

여름철 말라리아 등 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코로나19 현황을 일일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직원 근무현황, 의료기관 현황, 임시생활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보건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파주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업주가 고의적으로 지워버려서 업주가 고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뉴스에도 크게 보도되었고 정부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만큼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치료비나 관련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파주시 보건소 차원의 행정처분 및 대응 등 조치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감사자료 41페이지 코로나19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예전보다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염 전파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식품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코로나19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책자 관련하여 부수 및 제작비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바라고요.

종합홍보책자 부수가 2019년 대비 5500부가 감소한 이유와 외국어 제작 부수가 적은 것은 아닌지 설명 바라고요.

파주생활가이드 영문, 중문 제작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지원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기획홍보비, 방송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연도별, 건별로 언론사명, 방송내용, 지출일자에 대해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한 홍보담당관 예산과 별도로 문화교육국, 평화기반국, 농업기술센터 등 파주시 전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에 대하여도 함께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감사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청렴의식 제고 시책추진에서 청렴의식 생활화를 위한 청렴 일일자가학습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2020년 보건복지부 감사조사사항 중에 개인정보조회 위반 의심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나 대응, 처벌에 대한 조치방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자료 122페이지 명예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 등이 있는데 연간 활동횟수와 수당이 지급되었으면 지급내역과 명예감사관제도에 개선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필요성과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면서 고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운정, 문산 공중보건의 현황과 공중보건의 확충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책이 있는지, 또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 최근 3년 결핵환자 현황과 환자관리 및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횟수,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과결과 후에 인센티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9페이지 SNS 서포터즈 13명 2019년 8월 모집된 구성인원 명단과 파주시민기자단 15명 구성인원 현황과 운영내용, 주요역할과 기능,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기자단이 작성한 기사, 블로그 자료를 분야별로 예를 들어 기획, 민원, 관광, 예술 등 분류한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추진현황 15페이지 파주 공무원 청렴도가 2018년에는 2등급, 2019년에는 4등급으로 하락되었습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 4대 중점비위와 8대 감경제한비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청렴도 향상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 대상으로 파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발굴과 향상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2019년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장애인시설 보조금 부정집행 등 민원제보사항이 처리소홀로 감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전인사 임명 관리 및 행정조치 부적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파주시 민간위탁사무절차 미이행 및 수탁자 운영실적, 평가기준 부적정으로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2019년 감사실시 대상 문산읍 종합감사 11건, 특정감사 3건, 14건 중 문산읍 건설공사 준공 관련 정산업무 소홀로 359만 8230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입니다.

제8기 명예감사관 문산읍 심호섭 명예감사관이 제시한 장문화력발전소 지원금 운영문제에 대한 조치결과와 파주읍, 월롱면의 지원금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2019년 6억 5710만 6000원, 2020년은 6억 4960만 6000원입니다.

750만 원이 감액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추진현황 30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대상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2019년 기준 1374명이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2800명입니다.

또한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368명, 산후조리비 9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지원사업의 실적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와 지원대상 요건이 다른지, 두 사업 모두 신청할 수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업무추진현황 4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위생취약업소 환경개선 추진 관련 2019년 문산자유시장 내 33개소, 금촌전통시장 내 27개소 시설 개선 완료 실적과 2020년 광탄전통시장 내 30개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입니다.

추친현황 52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관련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대상 초등학교 4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 신규로 36명 책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방법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이고요, 행정광고료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7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하고 4월 30일까지 집행액 1억 1000만 원인데요, 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24-36쪽 2018년 경기도 감사 처분번호 11번, 12번, 19번, 21번, 30번 경기도에서 작성한 자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56-57쪽 2018년도 민간위탁 문화재 및 관광시설 특정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84-85쪽 2018년도 민간위탁 일자리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관련된 내용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행복장학회 종합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 그대로 주시고요.

그리고 104-10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감사 중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 관련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120-131쪽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 관련된 자료 주셨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 구성 및 자격에 자격은 비슷하고 구성에서 시민감사관은 7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의 추전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포, 광명 이런 데가 우리 파주시하고 비슷한 규모잖아요.

여기도 구성 및 자격을 보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광명시를 보면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에 ‘시민감사관은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를 살펴보면 파주시는 읍면동별로 1-2명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인원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명예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감사대상이 되는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도 읍면동장 추천하는 곳들이 있어요.

추첨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감사관이 하신 감사내용들이 대부분 민원성이에요.

감사관의 역할이 실제로는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시민의 참여를 높이자는 것인데 이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운영사례들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관님의 의견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에 또 질의 드리는데요.

공직자 비위발생하고 관련된 부분이 연차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이나 사전예방활동이 감사자료에 특별히 보이지 않고 지금 주신 부서 활동내용에도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 예방활동에 대한 계획, 실적, 대책 같은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청렴도가 점점 낮아졌잖아요.

사유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2019년 4월에 산지복구비 관련해서 보증보험, 채권 관리업무 처리 잘못해서 8억 5000만 원 손실을 입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이 안에 있는데 제가 발견 못 한 것인지, 파주시는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134-135쪽을 보면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 징계수위가 적합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는 이유는 징계수위와 내용이 상응하는가, 합당한가를 보려고 하니까 상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136쪽 민간보조금 감사하고 관련해서 실시한 적이 없다,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실시되는지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인데요, 19쪽 보면 구성성분이 제일 중요해서 구성성분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대표 구성성분만 오고 상세한 게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분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라리아 방역하는 약품에 비펜트린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보면 의약무 관련해서 지도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의료기관 관리에서 부적합 8개소, 2020년은 3개소, 약업소는 부적합 5개소, 2020년에는 1개소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부적합 사유는 뭔지, 이후에 부적합하고 관련된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홍보담당관님한테 자료 드렸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담당관 질의 총 25가지입니다.

이것 다 읽어드리기 너무 많아서 6페이지로 나눠서 드렸으니까 보고 잘 답변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관광과를 통해서도 얘기했었고 공부하다 보니까 작년에 홍보담당관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지켜진 부분이 단 한 가지도 없었던 것 같고 늘 하던 식의 방법대로 그대로 하고, 파주시를 상품으로 생각하면 이 상품을 더 홍보하고 팔아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늘 하던 방향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대안과 답변이 있거든요.

오후에 책자를 드릴 건데 답변이 있으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제가 오후에 질의가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노멀하게 하다 보면 결론은 답 없는 질문과 답 없는 대답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파주시 홍보를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는데 그중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한 활용도 하겠다고 했고 제가 늘 얘기하는 바이럴마케팅이나 노이즈마케팅, SNS를 적극 활용거나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개발이나 DB를 구축해서 하는 방안이 요즘 트렌드인데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만 파주시는 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좀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주시가 제 상품이라고 하면 그렇게 홍보 안 하죠.

제 상품이라면 그렇게 돈 안 들이죠.

그것에 대한 노력과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25가지나 질의하게 되었으니까 홍보담당관님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다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공부하다 생각하는 정도가 되면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행으로 못 옮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도 얘기하셔도 돼요.

전문성 부족도 될 수 있지만 시간상 부족도 있고 현행으로 하고 있는 과업이 너무 많아서 지금 갖고 있는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행감에 이런 것도 짚고 그런 부족한 부분도 얘기해서 다음에 이런 과오를 계속하지 않고 발전적인 모델로 만드는 게 행감의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따 답 주시고 저도 답 드릴 겁니다, 제가 답 만든 것도 다 드릴거 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주시 홍보 관련한 선도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드릴 거니까 같이 연구하는 의미에서 행감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담당관 25가지 질의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스, 코로나, 메르스 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3년간 파주보건소의 인력충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간제는 빼고 정규직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를 같이 넣으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유는 보건인력이라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년간 인력을 보충했을 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점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인력충원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 특정감사 민간위탁 등 7개 분야인데 2019년 특정감사내역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128쪽 민간전문감사관 활동현황 및 명단, 활동조치결과 중에 어떠한 경우에 전문감사관의 감사를 받는지, 또한 전문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2조2항에 보면 ‘민간전문감사관이란 시에 주소나 직장을 두고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어요.

다른 시를 보면 이런 문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일을 하거나 하도급을 받는 업체의 기술자가 시에 있는 감사를 받다 보면 시에 있는 공무원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파주시는 조례에 아예 못박혀 있습니다.

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두고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전문감사관이란 파주시 공무원이 잘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기술자가 하라는 부분인데 파주시 공무원을 위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파주시 일을 하는 사람이 파주시에서 나오는 일을 하겠다,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고 공사하는 업체들마다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면밀한 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의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14시까지 못 하시더라도 1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시까지 되는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되는 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늦어지다 보니까 감사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까지는 그렇게 해 드렸는데 이번부터는 시간 정확히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감사관님,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등 매체별 예산편성 집행내역과 민선6·7기 보도자료 배포건수 질의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언론을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보도자료 배포건수와 기사화 실적을 평가해 개인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고요.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홍보자료 제공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반면에 업무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부서마다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게 경쟁이 붙어서 건수에 급급한, 어느 국, 과에서는 이것을 부서장이 근평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그 부분이거거든요.

보도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보도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거라든지 홍보해야 될 것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직원들을 과중한 업무에 압박하는 사례는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게시된 홍보내용에 대해서 지출되거나 보도된 만큼의 광고효과나 홍보효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글로스터시에 방호복 1000벌 보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유튜버라든가 방송도 타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서를 보면 홍보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MBC, KBS, SBS, OBS 방송사와 접촉하였으며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상파 뉴스에 방송된 것은 SBS가 유일하죠?

○박대성 위원 SBS가 유일하고 KBS나 MBC나 종편의 뉴스에는 보도된 적이 없죠?

○박대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파주시의 홍보부서에서는 좋은 미담사례 홍보효과가 있었을 때 방송국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뉴스를 편성하는 것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시의 홍보부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상파에서 SBS만 방송됐다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뉴스를 보면 지상파 방송은 뉴스시간이 하루에 몇 번 정해져 있지만 연합뉴스나 YTN은 시간대별로 뉴스가 계속 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거의 동일한 뉴스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연합뉴스와 YTN에서 뉴스가 됐을 때 하루 종일 방송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당 등 영세한 업종, 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많은 업종 행정처분 시 무리한 법률 적용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검은 나가서 해야 되겠지만 주로 나갔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됩니까?

○박대성 위원 위생과 관련된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유통기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위반이 됐을 때 조치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바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고발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박대성 위원 현장에서 지도하다 업주들하고 대립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박대성 위원 강력히 지도해야 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그런 부분들도 살펴서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대성 위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2020년 등록관리 대상자 2980명이고 추정환자가 70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급인원이 1214명, 신청자 대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대성 위원 1214명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전원 포함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이게 월 3만 원이면 약품값 지원해 주는 거죠?

○박대성 위원 그러면 중위소득 120%에 포함 안 되고, 아무튼 환자는 더 있잖아요, 등록관리 대상자도 있고 추정환자도 있고.

사업이 확대될 계획이나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확대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질의 드린 것 중에 파주시 생활용품 업주가 CCTV를 삭제한 뉴스가 있었잖아요.

파주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발조치하고 다른 어떤 게 있나요?

○박대성 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이 업주가 CCTV 영상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우선 홍보담당관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도 시정홍보 등을 하고 있는 데 어떠한 커다란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많은 질의사항도 있으셨고 이따가 어떤 얘기로 지적사항을 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일단 저희 희망소식지랄지 파주소식, 생활가이드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파주생활가이드는 제 개인적으로는 타 도시의 생활가이드보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주시로 전입해 온 분들이 생활가이드 하나만 보더라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신경 쓰셨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요즘은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시민들이 공공알림서비스 문자를 잘 받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보내주는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고 오면 바로 본인의 휴대폰으로 확인된 사항들, 이행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안내문자가 오고 복지과에서도 복지혜택 문자가 오고 징수과에서도 알림서비스가 오고 해서 요즘은 시민들이 서면으로 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하지 않아도 굉장히 빠르게 시정에 관한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파주시에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정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나 공무원들 중에 포상을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아직 없었나요?

○윤희정 위원 각 부서에서도 부서별로 다양한 홍보들,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여한 부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칭찬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의 사례들을 살펴보다가 용인시에서 6월부터 실시하는 손바닥 소식이라는 것을 제가 접해 보게 됐거든요.

손바닥에서 다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의 하나로서 손바닥 소식 해서 카카오톡으로 일반 돈이 들어가는 유료화된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문자소식을 다양하게 주고받을 수 있어서 우리도 카카오톡으로 계속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을 스스로가 신청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면 그쪽의 통계예요, 용인시에서는 7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해 보면 참 좋지 않을까.

또한 그런 것들을 톡으로 받아보면서 홍보를 하면 홍보에 따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시민들이 바로바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결과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사이트를 내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파주에서는 대한민국의 커뮤니케이션 대상도 수상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파주가 굉장히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이러한 홍보를 잘해야 정책도 성공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자를 많이 배부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시민들에게 알거리를 잘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파주생활가이드나 홍보책자들이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잘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게 언론매체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느 신문사에 얼마, 얼마 이런 것들을 접해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홍보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그냥 우리가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혹시 다른 신문사나 지방지 아니면 파주의 지역신문 대표들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어느 신문에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 신문에는 얼마를 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없었나요?

○윤희정 위원 요즘은 광고나 홍보비 등의 지출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윤희정 위원 파주 지역에 언론매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신문사나 매체에 몰아주기식의 일은 없었나요?

○윤희정 위원 지급내역서를 보니까 이게 적정하다 안 적정하다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광고나 홍보가 가장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이런 데 돈을 많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 언론사하고 파주시가 기획해서 했던 다른 행사들이 있었나요?

특정 언론사하고 맞물려서 기획했던 행사들이 있었나 해서요.

○윤희정 위원 아까 별도로 문화교육국이나 전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다 취합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홍보담당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홍보담당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리읍 감사를 한다 그러면 조리읍에 계신 분이 명예감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윤희정 위원 그게 조금 모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냥 협조자가 되는 거 아닌가.

관공서하고 명예감사관하고 일면식이 계속 있던 분하고 감사 활동이 제대로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윤희정 위원 명예감사관제도 수당도 나가고 있죠?

○윤희정 위원 미미한 금액이지만 어쨌든 수당도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분들을 명예감사관으로 해야 되나, 물론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굳이 잘 감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희정 위원 명예감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감사활동을 잘하기 위한 그분들의 역량강화나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희정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청렴일일 자가학습 시스템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출근하면서?

○윤희정 위원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매일매일 출근할 때?

○윤희정 위원 매일매일 하면서 어쨌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청렴이 깃들 것을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다음에 옴부즈만 활동을 세 분이서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고충이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조사 처리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는 있지만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하고 다 좋은데 행정의 구속이나 재량권이 없단 말이에요.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미비하잖아요, 옴부즈만에서 하시는 것은.

권위와 권한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요.

사실 옴부즈만이 감사관 안에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됐어요.

어떤 데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의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들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회 안에 옴부즈만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곳에 있으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들도 일부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고충처리위원회 이게, 각종 옴부즈만 제도가 여기저기 다 필요한 거예요.

경찰서면 경찰서, 행정별로 교육청,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옴부즈만, 국토 옴부즈만 여러 가지 금융 옴부즈만 갈래갈래 옴부즈만 제도가 여기저기 다 있어야 하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시청에 와서 민원을 냈다가 안 되는 부분을,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대응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상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많으시겠고.

세 분이서 점점 민원의 사례들이 많이 오고 갈 텐데 앞으로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문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도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민원을 직접 접수해서 처리기한을 정해 놓고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 20일 안에 무조건 처리하셔야 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기간 연장도 가능하신가요?

○윤희정 위원 제가 사무실에 한 번 가 봤거든요.

고충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담하는 곳이나 그런 곳이 분위기가 편안한 자세로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도 막 지르시고 하잖아요.

○윤희정 위원 사무실이 좀 열악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끝으로 보건소 질의인데요.

소장님, 결핵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상도 받았죠, 결핵 예방의 날에 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없고 관리를 잘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해마다 고양시나 파주시가 결핵환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환자 발생해서 보건소까지 가서 보건소에서 다 대처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환자들한테 비용이 다 추계돼서 나오고 할 때 환자들이 직접 가서 하나요, 아니면 이제는 보건소까지 가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나요?

○윤희정 위원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해 주나요?

○윤희정 위원 지난번에 결핵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턴사원인가 뽑으신다고 했는데 뽑으셨어요?

○윤희정 위원 우리나라도 부유한 나라가 됐고 해서 결핵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니 예방 차원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지난번 박대성 위원님께서 대상포진 정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계시니까 여쭤보는데 그때 주사약을 국산으로 하느냐 수입으로 하느냐 그 문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윤희정 위원 단가는 수입이랑 비슷해요?

○윤희정 위원 로열티 때문에 더 비싸요?

○윤희정 위원 우리나라 약품도 엄청 좋은 건데, 싸고.

○윤희정 위원 만약에 수입 약품으로 맞고 국산으로 맞고 했을 때 대상포진이 주사 한 번 맞는다고 해서 완전히 예방은 아니잖아요.

○윤희정 위원 재발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떤 약 맞았을 때 재발됐을까 이런 것도 좀, 그런 것까지는 너무하죠?

○윤희정 위원 대상포진을 파주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한 데는, 경기도에?

○윤희정 위원 노인 분들 대상포진 안 걸리게 잘 예방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가횟수 답변서를 통해서 잘 봤고요.

평가를 한 후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세탁소다 그러면 세탁소 들어가는 입구에 ‘최우수업소’ 이런 표시로 뭘 붙여주시나요?

○윤희정 위원 내부에 하실 게 아니라 외부에 붙여주시면 시민들도 이 집이 최우수, 더 베스트 그런 장소구나 하는 인식하고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내부에만 하게끔 한 이유는 따로 있으신 건 아니죠?

○윤희정 위원 그럴 때는 떼서 갖고 와야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부에 걸려 있는 것으로 우수인지 최우수인지 그런 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맣게라도 최우수업소라는 것을 해 주면 업체 간에 서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윤희정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붙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로변에 공사가 한창이잖아요.

도로 방호벽에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보면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파주에 대해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데 벽면을 활용하지 않고 저렇게 놔둘까 했는데 이번에 그런 아쉬움에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요새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출근하다 보면.

장단삼백, 출렁다리, 마장호수 해서 그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SNS 서포터즈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7월 26일까지 2년이었는데 SNS 용역업체 계약 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12월 31일까지 5개월 연장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연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 생각하신 것이 없어요?

○이효숙 위원 1기, 2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발생했군요?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민기자단 명단은 잘 받았는데 시민기자단에 대해 다른 것은 안 하고 주문만 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도 어떤 제도나 정책보다 빨리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기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개인 감정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그분들의 펜에서, 펜의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론직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관에 질의하겠습니다.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 발생에서 감사자료 134페이지 보면 뇌물수수 혐의가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을 보면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요.

○이효숙 위원 7건이 다 혐의없음으로 되었습니까?

○이효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렇게 명시했을까요?

혐의사항이 뇌물수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뇌물수수라고 했다고 해서 뇌물수수로……

○이효숙 위원 그래서 훈계로 했습니까?

○이효숙 위원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였는데 결과로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볼 때는 뇌물수수인데, 훈계인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뇌물수수가 인정됐다 하면 보통 어떤 처분이 되나요?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없게 기재해 주시고요.

○이효숙 위원 음주운전인데도 경징계 감봉 2개월 이러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훈계라고 하니 제가 의문이 가죠.

○이효숙 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에서 감사한 장문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자료는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파주읍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각 읍면별로 나눠 쓰지 않고 수영장, 체육관인가요, 그 건물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산읍만큼만 그것을 각 읍면별로 1차 10억 원, 2차 10억 원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읍면별로 나눠서 필요한 용도에 쓰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반수 투표로 결정이 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와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감사관으로서 이해를 시키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미 결정은 됐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혹여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 이해를 잘 구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각 읍면별로 했으니까 시에서도 유도하시면 되는 거고 말씀해 주시면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차 돈으로 나온 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지금도 그분들은 후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1년 기간 안에 바로 사용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적절하게 정말 잘 쓸 수 있는 읍면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후에 쓸 계획이 있는데도 1년 안에 소진해야 되니까 미리 필요하지 않은데 사놓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것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해서 설명 들었는데요.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도도 봤고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이 한 분 두 분 계셔서 잘하신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2일 근무하나요, 3일 근무하나요?

○이효숙 위원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업무량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하다 쓰셨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효숙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죠.

혹시 인원이 5명이라면?

○이효숙 위원 옴부즈만에 오시는 분들이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하다하다 안 되는 것 갖고 오십니다, 맞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숙제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소해 주신 게 있나요?

○이효숙 위원 옴부즈만에 대해서 처음 저희 회기가 시작될 때 조례 발표해서 했거든요.

관심이 많습니다.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소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송홍보비 보면 2018년하고 2019년에 지출내용이 파주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한반도 평화수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이지만 축제가 열리는 시기보다 더 뒤에 광고를 했어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통일동산 관광특구, 장단콩축제가 12월에 광고했고요.

관광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파주 관광지에 대한 광고인 것 같은데 사실은 관광지에 대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계절은 봄, 가을이잖아요.

그런데 12월에 다 지출됐고 2019년에는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이 12월에 몰려서 지출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은주 위원 홍보는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정산은 12월에 몰아서 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여기 나온 날짜보다 실제 광고는 두 달이나 세 달 전에 했다고 보면 되나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절하게 광고시기를 잘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주 위원 감사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명예감사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명예 붙으면 왠지 아무 일도 될 것 같은데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도가 시행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조례잖아요.

조례의 내용들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유각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돼요.

충분히 원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원의 문제예요, 인원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특정 성별에 대한 부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개모집과 추천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직능단체나 전문단체, 기술자 집단 같은 데서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행하기도 하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예감사관하고 민간전문감사관 구성에 관한 것을 보면 파주시에 특별하게 있는 조항이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높고 정의감이 강한 사람,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척하고 회피에 관한 조항이 파주시에 없어요.

이것과 관련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부터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특정감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요.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자료들이잖아요, 제가 요청드렸던 게.

지적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향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개만 뽑아서, 특별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고 위수탁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출자출연하고 관련된 부분들만 뽑아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위수탁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인건비가 4085만 원, 4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을 시장과 협의해야 되잖아요, 변경되면.

동의받지 않고 임의로 상담사들 인센티브를 지급한 일이 있어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주의조치했거든요, 주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중요한 부분들인데 주의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을 경우, 행사운영비도 부적정하게 집행했을 경우, 또 예금관리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수탁협약하고 관련해서 협약체결 내용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부서가 내용을 변경해서 한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의 대부분이 주의조치를 내렸고 이 부분들이 개선됐는지,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펴본 것에서는.

향후에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으면 내용의 기준이 주의 정도에 끝나는 건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는 건지 그리고 그 후에 정확하게 사후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지, 감사관에서 어디까지 얼마큼 구속력을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재활자립장 수탁자 선정절차는 명백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어겼거든요.

어기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이후에 시정조치를 주신 자료를 보면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 경기도에서 파주시 장애인재활자립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회를 실시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시고 수탁자 선정과 위탁사무 실적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따라야 되는 건데, 주신 자료가 있어요.

이효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거기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위탁기간 종료 후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회 등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평가지표를 수정조치하고 사무편람을 수정하여 비치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위탁기간은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고치라고 하면 위탁사무 자체가 무효한 거잖아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기간 종료하고 상관없이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그 시점에서 선정심의회 열고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박은주 위원 이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해석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회를 실시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따르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즉시 고치는 것이 맞다, 특히 행정에서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일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 특정감사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2020년에.

2018년에 하셨던 내용들이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 요청 드릴 것을 받고, 2020년에 명확하게 개선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확인돼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 유사한 지적사항이 감사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기준이 있으시면 그 기준을 주시고요.

파주시가 타 지자체,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 재정이 비슷한 시들에 비해서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아요.

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사무가 굉장히 방만하게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 비슷비슷한 사례의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공통되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지적되고 감사에서 사후조치가 잘 돼야 하고 관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관행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특정감사에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이 개선되고.

이것을 원칙대로 하면 되거든요.

위수탁사무를 다시 받는다고 해도 원칙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엄중히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산지복구비 관련해서 5명에 대해서 훈계처분이라고 했는데 8억 5000만 원을 실제로는 못 받게 된 거잖아요, 보험료를.

○박은주 위원 훈계가 적정한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것에 따라서 주의가 맞기 때문에 훈계가 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공무원들의 4대 중점비위, 8대 감경제한비위도 그렇지만 아까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음주처벌 같은 경우 감봉 몇 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는 한데 이러한 경우에 실수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닐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것들이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낭비되었는데 훈계로 끝나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공무원들 징계는 솜방망이로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관에서 받은 자료를 쭉 보면 이효숙 위원님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공직기강을 세우는 방식이 벌을 줘서 될 일은 아닌데 자료에도 주신 것처럼 기존에 관행적으로 되어 오던 것들 그리고 낡은 조직문화 같은 것들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 계속되기 때문에 담당자로서 그것을 거절하기 어려운 조직문화 그리고 낮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자기 생각이 있어도 과장님, 국장님한테 정확하게 이런이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조직문화, 이런 것들 안에서 사실은 조금씩 공직사회의 기강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한 일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내려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감사관의 역할,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청렴도가 올라가고 기강이 잡히는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그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고 그리고 강의 듣고 하는 것으로 개선될 것인가, 저는 개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획기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사관으로 2년 정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일을 하셨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진단, 파주시 전체 진단 이런 것은 1년 반 정도 지나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박은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은 문제의식은 느끼되 말할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박은주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감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맞는데 감사관에서 지금보다는 더 엄정하게 공직기강을 잡고.

실제로 장애인재활자립장 같은 경우는 위탁심사를 할 때 공무원이 거기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수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실적, 평가지표에 예를 들면 그 기관에만 적합한 조항을 넣는다든가 하는 사례로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다가 수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민간위탁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실제 재공고를 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방식의 일처리, 이게 민간위탁, 수탁 이 일만이 아니라 늘 해 오던 데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관례, 거기밖에 없다는 거.

사실은 찾으면 있고 그 자격이 부족하면 그 기관들이 자격을 갖춰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자격이 갖춰질 동안에 방법을 찾고 법령에 맞는 자격들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여기하고 계속해 왔으니까 한다는 방식이 계속되면 안 된다, 그런 것부터 없어져야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것부터.

감사관님이 우려하는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의식을 감사관님도 느끼고 계시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박은주 위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답답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아까 보건소에 질의를 추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시고 계셔서 질의 드리기도 조금 송구합니다만 그래도 행감이니만큼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많이 애써 주시고 신속하게 해 주신 덕분에 파주시가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타 시군에서 말씀이 오고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데 출산 후 60일에 건강관리사를 산모는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9년에 1374명이나 됐는데 파주시는 건강관리사가 몇 명이에요?

○이효숙 위원 충분히 충족되나요?

○이효숙 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있나요?

○이효숙 위원 보통 건강관리사로서는 토털 얼마가 청구되나요?

○이효숙 위원 첫째는 얼마 지원해 줘요?

○이효숙 위원 제가 봐도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면 파주시가 지원해 주는 게 타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까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 신생아 출생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연령이 젊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더욱더 신경 쓰셔서 산모들한테 출산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위생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금촌전통시장, 문산전통시장 완료된 거잖아요.

깔끔이 음식업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완료된 사항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금촌과 문산은 200만 원이었잖아요, 자부담 20%고.

광탄은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늘었네요.

○이효숙 위원 30개소가 다 신청했나요?

○이효숙 위원 문산이나 금촌 같은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이효숙 위원 깔끔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요.

금촌, 문산 한 것에 이런 보완점이 있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효숙 위원 노후시설 수리하게 되면 자기 점포가 아닐 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효숙 위원 적극 장려해 주시고요, 자료 보내주세요.

○이효숙 위원 운정보건지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아토피·천식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초등학교만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누가 말씀하실 건가요?

○이효숙 위원 보건교사가 있는 초등학교이며 5인 이상의 보육교사가 있는 관내 유치원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러면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효숙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북쪽에 적성이나 파평 이런 데 보면 학생 수가 적고 그래서 보건교사가 없는데 만약에 아토피 학생이 발생했을 때 위탁으로 해 주나요, 안내해 주나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이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아는데 소규모 학교에서 아토피 학생이 발생됐을 때는 지원대책이 없나 여쭙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관리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효숙 위원 제가 다 알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죄송해요.

소규모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아토피 학생이 나타나면 그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여쭤 본 거예요.

그것은 안심학교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이효숙 위원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그런 학생들이 발생했을 때 신경 써 주십사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신규로 되었잖아요.

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자는 24주 동안 케어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치료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건강위험요인 보유자 이분들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효숙 위원 혈압이나 공복혈당이나 중성지방 중에서 하나가 해당되면?

○이효숙 위원 7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공모하는 거군요?

○이효숙 위원 100명이 넘었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해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에 질의하겠습니다.

CT 촬영하는 데 있어서 간호원이 거기에 근무하나요?

○이효숙 위원 간호사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CT 촬영 전문간호원은 없죠?

○이효숙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의사 분이 연로하시잖아요.

파주맘에 뜬 거 보면 CT 촬영하고 그런 것을 세미나를 가시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타 병원에 가 보면 수간호사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만 있대요, CT 촬영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신생아 얼굴을 촬영을 해요.

그런데 그 얼굴을 촬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기술을 요하나 봐요.

그것을 못 찾으신대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 그런 말이 나오다 보면 지장이 있거든요.

문산보건지소 산부인과가 인기가 좋고 의사선생님도 어머니처럼 잘 해 주신다는 부분이 있는데 옥에 티라면 그게 하나 문제가 있나 봐요.

○이효숙 위원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문산보건지소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옥에 티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분을 해도 못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새는 얼굴을 촬영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난 3년간 인력충원현황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요즘 감염병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메르스도 그렇고 계속 생겨서 이 인원 가지고 앞으로도 코로나가 가을 이후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도 나오고 직원들의 일이 점점 과부하가 걸린다는데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충원이 계속돼야 하지 다른 과의 인력을 받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 체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 하나 못 한 게 있는데 추가 본질의 때 잠깐 하고요.

질의했던 것 중에 명예감사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전문감사관 아까 질의했지 않습니까?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직원들이 못 하는 것을 전문감사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직원들이 못 짚어내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라는 부분인데 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는 곳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정확히 어떻게 보면 보기 나름이지만 나중에 감사를 받았을 때 직원들이 왜 이런 것까지 체크 못 했냐는 부분이 있을 때 민간전문감사관한테 다 받은 겁니다.

저희가 실력이나 능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 더욱더 전문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합니다라는 면피성도 충분히 있는데 파주시에 업장을 두고 파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난센스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위원장 최유각 감사자료 주신 것 보면 여러 업체가 나오는데 그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파주시 일 많이 하는 데예요.

많이 하는 데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토목건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업체들이 하도도 많이 받아서 합니다.

입찰을 따지 못할 경우에 하도를 받아서 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한 다리 건너가면 서로 다 아는 업체잖아요.

그런 업체가 상대방 업체를 전문감사관이 와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난센스 아닌가요?

○위원장 최유각 그래서 지적사항을 봤는데 지적사항 보면 나와 있는 게 안전통로 확보, 흙받이 보강 누구나 봐도 조금만 알면 알 수 있는 지적사항들만 하셨더라고요, 실은.

이게 민간전문감사관이 지적해야 될 사항인가 의심될 정도의 지적사항들을 쭉 나열하셨더라고요.

민간전문감사관의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지적이라면 좀 더 날카롭고 확실하고 직원들이 못 찾을 것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노멀하게 할 수 있는 지적사항을 하려고 굳이 민간전문감사관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실은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부탁한다면 그분들이 더 확실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 사업장별로 긴장감도 되고 더욱더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정 안 되면 민간전문감사관에 대한 수당을 더 많이 주더라도 저는 그 이상 10배, 100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민간전문감사관은 공무원을 위한 감사입니다, 실은.

○위원장 최유각 네 군데는 안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시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군다나 민간전문감사관을 추천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추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추천했는데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 그러면 다음에 못 하는 거죠.

다음에 파주시 일 할 때 갑갑해지죠.

누가 봐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 시정돼야 하고요.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7월 말까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민간전문감사관 구성에 대한 것은 꼭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유각 내년 7월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이거 진짜 전문가가 했구나 하는 게 약해요.

○위원장 최유각 제일 많은 게 안전통로 확보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조례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미리 말씀하시면 조례 개정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담당관을 괴롭히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질의에 대한 부분도 그냥 하면 실수할까 봐 6페이지짜리로 해서 25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답도 잘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은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답은 안 나왔어요.

물론 김영준 홍보담당관님이나 황소영 팀장님이 오신 지 몇 달 안 돼서 사업계획을 짜신 분들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도 안 되고 작년 연말에 만들었던 사업계획을 그대로 하기에도 바빠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담당관으로서 팀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니까 질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25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답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있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늘 하는 공무원적인 대답,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부분이고 파주시가 홍보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하거나 있는 거 그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요즘 SNS 홍보매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콘텐츠 결정이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가 하고 있냐 했더니 뉴미디어담당자 한 명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이 파주시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고 영상제작은 용역업체랑 한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실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업체는 어디서 하고 어떻게 선정됐고 용역금액은 얼마인지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일이 이것 하다 보면 오늘 밤새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부족한 대답할 것 같아서 파주시 홍보 관련 선도방안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말 안 하고 질의하고 답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답이 똑같죠.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최대한 반영해서 시정홍보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바뀌지 않아요.

예산 할 때도 얘기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예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왜 만들었냐면 책자까지 주고 파주시 홍보개선방안이라고 하나씩 드렸죠.

텍스트로 해서 드렸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려고요.

물론 제가 답은 아닙니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위원으로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 많은 25가지 질의와 대안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집행부에서 선택해서 파주시 홍보가 된다면 그 이상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내 상품이라면, 내 가게라면 이렇게 홍보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받아서 흔히 말하는 벌어먹을 수 있다면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에 파주시 홍보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늘 하던 대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보드판 보며)

여기 보시면 파주시 홍보개선안에 대한 것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책자하고 개선방안까지 드렸는데 아예 판 만들어서 사무실에 놔둘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려고요.

예산 할 때 하나하나 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위원장 최유각 일단 일어선 김에 하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만 해서 하겠는데요.

일단 파주시의 문제점, 이렇게 해라에 대한 부분을 일곱 가지를 만들었고요.

그냥 카테고리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요즘 추세는 어떠냐에 대해 실질적인 것은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 만들었어요.

이 일곱 가지 만든 것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곱 가지가 아닙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뒤에 보시면 사진이나 포스터나 콘텐츠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제가 늘 얘기하는 바이럴마케팅은 어떻게 하나에 대해 내용이 책자에 남아 있으니까 체크하려고 합니다.

담당관님 부담스러우시죠?

○위원장 최유각 아니세요?

○위원장 최유각 실은 제가 화를 내야 돼요.

홍보담당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작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용역업체에 맡겨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 담당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죠.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분.

기관에 대한 고시공고나 입법예고 이러한 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파주시 홍보와 관광홍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카테고리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웹사이트 운영 시 분리된 웹보다 묶을 수 있는 웹사이트 통합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존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명확한 홍보대상을 설정해야 됩니다.

웹사이트나 홍보하면 누군가 와서 보겠지, 찾아보겠지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 고시공고 이런 거 보거나 하는 부분 말고요, 그 외에 목적성을 갖고 올 수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의 구심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콘텐츠 구성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콘텐츠 기획, 홍보를 한 분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한 분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보면 더 많이 홍보합니다.

제품을 만드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이 팔고 적게 팔고는 확연한 차이가 되면 홍보에 대해 투자해야죠.

홍보에 대한 거 해야죠.

파주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홍보를 더 많이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번째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좀 줄이고 온라인 매체를 늘려라.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쇄매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온라인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인쇄매체 중요한데 인쇄매체 생각보다 많이 안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온라인 매체를 늘리고.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 톡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민기자단을 인플루언서를 구성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뭐냐면 파워블로거나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을 통해서 하는 홍보활동입니다.

이거 작년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도 안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 추세가 뭡니까?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를 따르는 셀럽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해야죠.

일반적으로 그냥 홍보해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파주시에 왜 오는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든 파주시에 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주시의 좋은 점, 파주시가 잘하는 점,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말하신 대로 영국이 저희에게 좋은 점을 홍보해서 파주시가 그냥 북쪽에 있는, 판문점에 있는 파주시가 아니고 더욱더 품격 있는 파주시가 되려면 홍보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공동마케팅 진행해야 됩니다.

파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연천과 같이, 고양시와 같이, 아래 지방 보면 한 군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두 군데, 세 군데 묶어서 홍보도 하고 같이 오면 더 좋습니다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일곱 번째 마케팅 방식의 전환도 가야 합니다.

왜, 고민하지 않으니까 전환할 생각도 없는 것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홍보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이즈마케팅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노이즈마케팅은 나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문제되거나 이슈되거나 사회적 나쁜 점에 대한 노이즈마게팅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써 놨는데 와서 이게 문제되겠구나 하고 들여다봤을 때 실질적으로 파주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이럴마케팅입니다.

바이럴마케팅이 요즘 가장 트렌드한 추세인데 바이럴마케팅은 바이러스와 오럴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을 통한 바이러스, 뭐냐 하면 입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개념입니다.

입을 통한 홍보는, 지금은 말로 대면이 안 되니까 SNS로 하죠,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하고.

그래서 파주시에 뭐가 맛있다더라, 파주 어디에 갔더니 이런 게 괜찮더라.

팔로워들이 계속 팔로워해 주고 팔로워해 주다 보면 이게 무한정 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장사하기 좋은 파주 만들려면 시에서 도와줘야죠.

소상공인 100만 원 주는 것도 좋고 소상공인 보증금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파주시에서 파주 시민을 위해 홍보해 준다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거 충분히 파주시에서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은 유명한 파워블로거나 유명인들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들어가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비용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 보면 관광과에서 5000만 원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올라왔던 적 있죠.

5000만 원이면 인플루언서 10명, 20명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보거든요.

일단 노력하고 준비해야 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체적인 SNS 생산 및 관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이 관리한다는데 1명 말고 더 많은 인원 충원하시고 정 안 되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도 많고요, 문광형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써야죠.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쓰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 있고 젊고 싸게 할 수 있는 사람 불러다 해 놓고 챙기고 다음 사람 와서 또 하고.

일단 젊은이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를 써준다는 입장으로 굉장한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 쓰거든요,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콘텐츠의 부재입니다.

콘텐츠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봐요.

텍스트 문자는 아예 요즘에는 보지도 않고 포스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새로운 콘텐츠가 돼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해서라도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보에 대한 홍수이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잘 안 가요, 그냥 다 넘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실은 여기에 본 내용들이 있는데 콘텐츠의 부재 중에 뭐가 있냐면 요즘 보면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보면 박나래 씨가 도마 만들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방송에서 수강한 후 실제 도마 만들기 공방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도마공방의 수강생이 폭증했다는 것도 있어요.

콘텐츠를 만든 겁니다.

파주시도 획기적인 콘텐츠 만들고 파주시 비용 좀 들어가서라도 할 수 있게 하면 관람형 콘텐츠와 참여형 콘텐츠를 적절히 융합해서 하면 파주시의 관광객도 더 융합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의미를 두고 있는 챌린지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노이즈마케팅에 반대되는 건데 아이스버킷챌린지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챌린지, 사회적 이슈나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 덕분에 챌린지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나 파주시 챌린지를 만들어도 됩니다.

파주시에 와서 이런 챌린지를 해서, 저의 아이디어 같으면 요즘 남북 분위기 안 좋은데 남북평화챌린지라고 해서 임진각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손짓이나 여러 가지 몸 형태로 해서 챌린지를 만들어 주세요.

좋은 방향이 있거나 좋은 게 있으면 파주시에서 올리신 분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아니면 지역상품권을 줍니다, 이런 챌린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홍보에도 좋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회적 의미를 두고 있는 챌린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꼭 부탁드리고요.

DB 마케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용인시를 홍보한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가장 안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장단이나 주민자치나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어차피 그러다 보면 각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그리고 관광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오시는 분이 오고 목적성을 갖고 계신 분들만 오시거든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히 구축하고 모아서 향후에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장단콩축제, 인삼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많이 참여하시는데 인원이 70만 명 온다, 60만 명 온다 하는데 그 인원이 110만 명, 120만 명, 150만 명 늘지는 않아요.

지금만 잠깐 보면 40억 원 했습니다, 60억 원 했습니다에 대한 부분만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홍보를 하면 참여형에 대한 부분이나 목적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마케팅을 하고 홍보해야 된다.

신문에 나온 것처럼 10대 축제나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개념으로 자화자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은 여기 내용들 다 읽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읽지는 않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파주시 홍보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좋은 안건이 있고 이 중에서 보면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도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내지는 한두 가지는 저희도 체크하지 못했는데 실행으로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족한 예산 있으면 예산 하셔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신 다음에 해야지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담당관님 올 1월에 오셨으니까 더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볼 거예요.

한 번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거 만든 값이 아까워서라도 하려고요.

○위원장 최유각 황소영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담당관님은 당연히 하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주무는 팀장님이잖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수고하셔서 힘드시지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므로 해서 파주시 홍보가 확 바뀌었다, 그분들이 계셨던 때가 가장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거 만들고 연구하는 동안에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돼서 파주시 홍보가 더 나아진다면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받는 월급값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꼭 체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드린 것 중에 파주홍보책자, 파주생활가이드, 가을축제 네 가지 하는 거 있죠.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최유각 입찰해서 가장 적은 가격으로 하나요?

○위원장 최유각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얘기할 게 긴데 따로 얘기할게요.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실은 제가 오늘 홍보에 대한 거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가서 그렇습니다.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옴부즈만 성과보고 시에 조인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옴부즈만 지역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의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시의회와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요.

상하반기로 나누면 6개월 단위잖아요.

지역 민원 다 해결되고 나서 1월에 접수된 건데 6월이면 시의원들도 지역 민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텀을 짧게 해서 위원들이 항상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두 번째는 이효숙 위원님이나 윤희정 위원님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답변도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부서에서 불수용하는 경우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들은 계속 있습니다.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옴부즈만에서도 안 된다라는.

성과보고회나 여러 실적들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 가다 가다 안 되는 민원들이 있을 거고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 바로 가서 접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많이 해결됐겠죠.

항상 민원인들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겠지만 별반 차이가 없다.

부서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옴부즈만 가도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물론 부서에서 불수용했을 때 도움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할 수 있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모든 관심이 코로나로 가 있잖아요.

날씨가 더워지고 이럴 때 파주시는 유난히 말라리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잖아요.

말라리아 거점센터에 간호사하고 임상병리사가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효숙 위원 거점센터 병원은?

○이효숙 위원 보건소에 설치돼서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말라리아 집수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파주시에 세 군데 있잖아요.

탄현하고 문산소방서하고 문산초등학교 있었는데.

○이효숙 위원 제가 왜 잘못 알고 있을까요?

자료에서 본 건데.

금신초등학교하고?

○이효숙 위원 추가로 필요한 곳은 없고요?

○이효숙 위원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탄현행복센터하고.

○이효숙 위원 계획이 변경됐군요?

○이효숙 위원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더워지니까 신경 더 써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못 했던 게 있어서.

간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산보건지소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것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면서 이런 질의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산보건소하고 문산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랑 다 똑같이, 운정보건소도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답답해하시잖아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라인댄스가 됐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를 넓게 두고 해서 문산천변 보면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야외에서 못 하나요?

○위원장 최유각 그렇군요.

회원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생각은 야간에, 야간이라고 아주 저녁은 아니고 8시 돼야 어두워지니까 6시 반이나 7시부터 해서.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 표현으로 따지면 답답해 죽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관입니다.

아까 감사관님 얘기한 것 중에 이효숙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박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문제점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공무원 직원들끼리.

쉽게 얘기해서 헬프라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하면 청렴도도 떨어질 것 같고 다 아는 사이에 굳이 분란을 만들기도 싫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파주시 보면 관급자재 받아서 공사하는 게 있죠?

○위원장 최유각 관급자재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한 제재를 받아서 하는데 관급자재가 불량자재가 가끔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인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아주 옛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불량자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똑같은 자재가 들어오더라도 그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관급자재라고 100% 다가 아니고 포장돼서 들어오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지적하면 윗사람은 다 아는 처지에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얘기하거나 심하게는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하자보수기간 지나면 그때 다시 돈 들여서 고치지 않냐라고 심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답니다, 몇 년 전에.

근래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밑의 사람 입장에서 이것 지적하고 싶죠.

밑의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얘기하고 뭐하면 윗사람이 힘들어지고 윗사람한테 찍히니까 얘기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바로 고발하거나 헬프라인 통해서 하면 문제되고 징계되면 청렴도 떨어지죠?

○위원장 최유각 감사관님이 대답하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다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위원장 최유각 행감 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향후에 시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짚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감사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가 홍보담당관, 감사관, 보건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7월부터는 일반 위원으로서 진행하게 되고요,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해서 할 거고요.

제가 2년간 하는 동안 저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힘드신 점 있었으면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느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계신 홍보담당관, 감사관,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해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전 10시에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