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평화기반국,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의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이고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던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집행률이 1억 67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만 집행되고 집행률이 25.8% 1억 24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지원사업 추진실적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결산서 291페이지, 895페이지이고요.

소각열 판매량 성과지표 목표대비 197%로 전년도는 224%였는데 점차로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량은 증가하고, 운정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추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그러면서 실적이 계속 증가했는데 목표치가 너무 하향조정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요금이 현실화돼서 순이익이 2018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2019년도는 많이 늘어서 24억 원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하수도사업은 약 23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미수금과 불납결손을 좀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 불납결손액에 대해 세부설명과 미수금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기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08페이지, 811페이지가 해당되겠는데요, 어제 보도자료 보니까 조리읍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같은 지역구인데 광탄에 캠프스탠톤 산업단지 개발사업 GS건설하고 협약체결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평화기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결산서 236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부문에 있어서 성과목표 달성률이 1%로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1%로 초과달성하였는데 크게 낮아진 이유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평화협력과 결산서 236페이지 첨부서류 485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군부대 협의로 3억 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군부대 협의내용 등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남북철도교통과입니다.

결산서 246페이지 첨부서류 486페이지입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이월사업 중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구용역비가 2428만 4000원으로 용역 중지가 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1억 8394만 7000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단입니다.

환경보전과 결산서 289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3억 1500만 원 집행됐는데 874만 원으로 2275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이 27.8%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이유와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895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평가점수가 2018년도 79.38%에서 2019년도에는 85.8%로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또한 대행업체별로 평가점수와 만족도 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7700만 원 중 지출액이 2700만 원으로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에는 폐비닐 처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는지 지출실적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결산서 293페이지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2000만 원은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먼저 정보통신과 709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2019년 공간정보자료 활용건수가 월등히 높아 목표 초과달성하셨다고 했는데요.

공간정보자료 활용 증감율 성과지표는 356%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 129건에 비해 2019년도 207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207건이 늘어났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간정보자료 활용 건수가 높다고 하면 공간정보의 활용과 공간정보 제공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시민이면 시민, 공무원이면 공무원 나눠서 답변해주시고요.

예산별로 공간정보 활용과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018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액 또한 증가하여 세수 확보가 전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미수납률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결손처분액이 50억 원으로 2018년도에 비해 61.4%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또한 미수납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향후 지방세 추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면서 2017년부터 2018, 2019년 3년간 지방세 기본법 제60조에 의한 세목별 지방세 환급금의 발생이유, 지방세 환급금과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2018, 2019년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와 내용 그에 따른 결정사항과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민원신청 건수와 내용 그에 따른 결정사항 또한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50억 6900만 원에 따른 가산세 비율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서면으로 답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690페이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늘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 결과 혹시 데이터가 재검률이나 아니면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는 몇 %가 되고 주로 이상증상이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이전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대상자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연령별로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704페이지 정보통신과 파주시 관내 CCTV 설치현황 제출해주시고 다른 곳에 비해서 특히 낙찰차액이 유난히 많은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7페이지 징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조인연 위원도 하셨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지금 개선사항을 들어보면 민간추심요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하고 동산, 부동산 압류로 신속한 조세를 채권하는데 확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017, 2018, 2019년도 동산, 부동산 압류를 통해서 지방세로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보건행정과 2019년 말라리아 환자가 86명에서 67명은 완치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19명에 대한 상태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18년 전국 유일하게 질병관리본부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2019년도에도 유지가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말라리아 환자 2016, 2017, 2018년도 발생현황과 완치현황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173%라고 했는데 이것을 단지 숫자로 좋은 것인지, 목표 수치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데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58페이지 건강증진과 B형간염 예방접종률 사업비가 1477만 원인데 집행률은 818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55.4%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그리고 사업이 예상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55페이지에 있는 보건행정과 결핵관리사업과 난임부부 시술 잔액이 많이 남아서 해마다 반납하고 있는데, 반납하게 되는 이유와 목표 치 예산 현액을 줄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전행정과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결산서 699페이지 민원봉사과 성과보고서를 보면 민원처리 신속도는 78.6%로 목표 56.8% 대비 138%로 초과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목표치를 크게 하향하였기 때문에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목표 치는 79.2%였는데 2019년에는 56.8%로 크게 낮아져서 낮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단위사업 및 성과보고서를 통한 활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인발급기 현황과 각 발급기에 대한 운영시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2019년, 2020년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지연 및 접수민원 문자알림 서비스 관련해서 최근에 보낸 내역을 예시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활류 했었던 부분한 부분이나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고 있는 현장중심형 체험교육이란 것을 실시하고 계신다는데 이것에 대한 실시계획서와 기대효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점점 도시화로 인해서 북부권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관련 부분이 혜택이 미흡합니다.

모든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과에서 향후 추진 중인 위성항공영상공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주시고 709페이지부터 71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항공 영상을 민원원이 요청하면 이게 언제든지 가능한지 아니면 정보통신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영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민원인이 신청하면 금액을 받고 영상을 보내줄 수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CCTV 관련 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 질의 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과하고 징수과, 납세징수과 중에서 사실 세정이나 이런 부분이 세입의 전망은 정확히 산정해야 되고 또 세출예산은 철저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코로나 정국 이후에 지방세 납부율이 많은 전문가들이 다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방세 납부율 저조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결산 검사 시에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면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조리읍에 있는데 보건소 금촌 이쪽 주변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의 건립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안명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이고요, 작년에 경기정원박람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박람회는 취소됐는데 사업비 9억 5700만 원 대부분 99% 정도 다 집행됐습니다.

물론 행사는 취소되고 다양한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지만 전액 집행됐는데 9억 5000만 원 집행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지요?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직 답변서가 다 준비 안 되셨죠?

○위원장 최창호 그럼 어떻게, 먼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창호 그럼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호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잠시 자료요청 좀 하나 더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민원조정위원회에 개최횟수 및 안건, 안건처리결과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수요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했는데 사전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파주의 취약계층시설에는 공기청정기가 없는 데가 없는 건가요?

다 보급된 건가요?

○박대성 위원 이게 도비잖아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도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요처를 찾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과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억 2831만 6000원이었거든요.

2019년도에는 사업을 잘해서 그런지 영업이익이 플러스 6억 1400만 원, 확연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13억 4200만 원 영업이익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1억 4500만 원에서 무려 24억 824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박대성 위원 요금인상요인이 이렇게 영업이익을 크게 가져온 요인이라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미수금 중에서 10억 8500만 원이 있는데 대손충당금 3648만 8000원이거든요.

어떤 항목이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수불능으로 판정해서 부실채권으로 인식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건데 대손충당금의 설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 예상채권이라고 하잖아요, 받을 금액.

이것도 세금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수불능채권으로 판정돼서 몇 년이 경과한다든지 또 1년에서 2년 사이는 얼마, 2년에서 3년 사이는 몇 퍼센트 이렇게 설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대성 위원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5년 지나면 수자원공사에서 50%를 파주시에 지원하고 50%는 파주시의 손해로 감수한다 이 말씀입니까?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약간 바뀌었는데요.

아까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 갑자기 당기순이익이 약 1600%가 1년 사이에 올랐잖아요.

2020년도, 2021년도도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올해도 20-30억 원 정도 유지한다는 것이죠?

○박대성 위원 그런 반면에 재무제표를 보면 상수도는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요금 현실화로 인해서.

하수도는 2018년 216억 원, 2019년에 230억 원 여전히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거든요.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는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손해를 만회할 만한 대안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박대성 위원 그러면 공기업의 운영난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시설 투자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이 드디어 원래 시행사가 퇴출되고 제2의 시행사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어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올 9월에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판결에서 시가 패소를 당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경우 이 협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재검토를 해야 됩니까?

○박대성 위원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것이죠?

○박대성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실거주하시면서 국장님도 앞전에 조리읍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10년을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집도 고치지 못하고 도시가스도 연결 안 되고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살아오신 주민들의 보상에 관한 문제거든요.

보상은 우선협상대상자로 교보증권하고 주민들 간에 하는 거잖아요?

○박대성 위원 그렇지만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협의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의 지역이기도 한데 보상협의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협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은 낙찰차액과 측정을 하지 못한 270개소의 비용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그래서 사업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70개소를 언제 대상시설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까?

○이효숙 위원 도비, 시비 매칭입니까?

○이효숙 위원 7:3입니까?

도비 30 시비 70?

○이효숙 위원 예산 확보했다고 하시니까 공기질 측정이 다중시설하고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주시가 입주할 데가 많고 운정이나 문산에도 입주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년에 예산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입주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많은 곳에서 수혜를 꼭 받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을 세운 거죠?

○이효숙 위원 도비 30% 시비 70%죠?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되는 지원사업으로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계속 지원해 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사유잖아요.

물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시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평화협력과입니다.

자료를 봤는데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실적이 1%로 떨어진 사유를 제가 질의했어요.

파주시가 자체 규제완화 신청할 기회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효숙 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서 7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이효숙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실 거예요?

그러면 변경된 곳도 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민관군 협의체 구성이 훈련장에는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무건리 훈련장에는 지역주민이 취업하고 있죠?

○이효숙 위원 5명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효숙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이효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파주시가 무건리 훈련장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북파주에서도 최고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요.

군사시설이다 해서 제대로 해 준 게 없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을 취업한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점에 있어서 이분들이 취업을 더욱더 할 수 있게끔 취업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협의하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부족한 면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낙후된 지역이니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주민이 취직하시면 거기서 담당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효숙 위원 가능하면 협의하는 거니까 인원들을 더욱더 많이 취직을 시켜 주셔서 다른 민원도 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효과를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남북철도교통과입니다.

GTX 운정환승센터 타당성 검토해서 3월 19일 착수하셨네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쓰인 대로 진행과정에서 용역이, 토지이용 수립을 하고 확인돼서 20일 남겼는데 중단했어요.

그런데 다시 추가적인 자료를 검토했으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서 재개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했고 나중에 아무 변동사항 없이 검토가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효숙 위원 이해는 가는데 3월 19일 착수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다 파악 못 하셨나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2월 4일 집행은 다 완료했네요?

○이효숙 위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50일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조금만 신경을 쓰셨어도 제가 볼 때는 계획했던 예산 12월에 소진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에 서둘러서 했으면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저의 아쉬움입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1월 7일 완료했으니까 그 부서의 실적으로 볼 때 조금만 서둘러서 12월 말까지 했으면 사고이월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액이라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평가 자료를 잘 받아보았는데요 1등이 엠에스환경이네요 91.73, 2등이 늘푸른환경 90.51, 3등이 북파주환경 88.68이네요, 맞죠?

○이효숙 위원 거기에서 점수 1등 하신 데는 인센티브를 주나요?

○이효숙 위원 시상금 얼마 줍니까?

○이효숙 위원 1등만요?

○이효숙 위원 두 곳이 500만 원을 받습니까?

○이효숙 위원 1등, 2등 관계없이 90점 이상이면 500만 원을 지급합니까?

○이효숙 위원 그러면 가장 못한 주식회사 이룸, 더조은환경, 아침환경공사 10·9·8등 했네요, 이런 데는 페널티 안 줍니까?

○이효숙 위원 페널티 가하는 점수 미달이 어느 선이에요?

○이효숙 위원 60점 미만이 없는데요?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못하는 곳에는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지 페널티 없이 이렇게 하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거 보상금은 국비 100%이고 장려금 도비 40%죠?

○이효숙 위원 지난 회기에 과다지출돼서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과다지출 지적된 사항은?

○이효숙 위원 2018년도에 과다지출 계획 잡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많다 보니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이효숙 위원 농촌폐비닐 질의 드린 건데.

○이효숙 위원 청소대행업자가 부족했어요?

내용을 보면 ‘50%에 해당하는 264t이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수거된 반면 개인 또는 마을단위의 수거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곽지나 이런 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이효숙 위원 수거 보상금이 국비가 100%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장려금 시비 6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효숙 위원 내년도에 제가 볼 때 집행실적이 월등하게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2000만 원 지출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네요.

매칭사업이네요?

○이효숙 위원 ‘사업자의 자격, 절차, 제출 서류 등 기준 완화가 필요함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리사업이 전혀 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이효숙 위원 대상지 선정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효숙 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겁니까?

○이효숙 위원 적극 경기도와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공간정보자료 활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공간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사실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기간산업화 되고 있거든요.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측지지형도, 지하매설물 위성영상 이거 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 자료 제공, 활용 보면 공공기관 47건, 실과소 101건, 시민 59건.

저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데이터의 주민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47건, 실과소 101건, 시민은 59건 활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답변자료 보시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정도 수준이면 아주 기초적인 활용이거든요.

국장님, 혹시 예산 대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과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간정보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시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에 관한 사항.

엄청난 예산을 들여놓고서도 국가에서 활용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파주시 북부지역은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고화질의 항공영상 촬영이 불가하다, 맞고요.

다만 현재 활용도도 없는데 국방상 여러 차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 건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겁니다.

구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료 709페이지 보면 첨단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관리내용에 보면 운정3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확충 및 신규서비스 발굴을 통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도시가치를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성과지표에 잡아놓으셨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운정 산내마을 주민들이 앞에서 시위하고 가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조인연 위원 하여튼 LH에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주민이.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이게 스마트도시산업 회의록입니다.

LH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LH가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공의 지구에 LH가 투자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것을 나중에 운영은 지자체로 입양을 하는 이런 형태로 모든 비용은 LH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LH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로 하고 외국 사례 등과 검토해서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했으면 괜찮겠다 하는 것을 담당주무관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LH 관계자가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LH가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을 다 해서 넘겨야 되는 사항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지표 보면 스마트시티를 확충하고 신규서비스 발굴을 통한다 하는 것은 현재 주무관님들이 LH하고 협의할 때 가능하면 신규서비스가 발굴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어느 정도 다 보완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LH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건가, 협의가 가능하면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LH하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적극적 행정, 공격적 행정으로 해서 파주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그런 자세를 견지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조인연 위원 끝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체감형 서비스 개발과 연차적으로 원도심까지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현재 스마트시티가 운정지구나 교하 유시티로 국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공간정보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교통, 말씀하신 원도심과 인프라 격차 이런 것을 뛰어넘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파주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해야 될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인력, 조직 주시면 이거 하실 수 있다고 표현하신 겁니까?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스마트 포레스트 시티라든지 스마트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시티 파주시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재정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 교부세금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분류기준을 보면 파주시 재정건전성, 채무 및 부채관리 관점, 관리채무 규모, 채무상환능력 그다음 재정효율성에 보면 세입관리, 세입조달능력, 체납액 관리, 세출 관리, 외부지원 관리, 내부경비 관리, 재정책임성 이것은 뭐냐 하면 부채나 지방세 체납률 이런 것이 중앙정부가 파주시를 평가하는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그런데 지방세 세입은 늘었지만 징수실적이나 징수율은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 13.85%, 2018년 11.74%, 2019년 9.5% 지속적으로 징수실적 떨어지고 있는 거 아셨습니까?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LG 영향 때문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3년씩이나 쭉 떨어졌는데?

○조인연 위원 어제 기획경제국에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더니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징수율이나 지방세 징수실적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착오도 있고 국세경정도 있고 행정기관의 착오가 있습니다.

2017년보다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인데 7.3%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착오하게 되면 이것에 따른 행정벌을 받나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지방세기본법 이런 데 보면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결과적으로 발견된 것만 착오로 인정되는 것이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것들을 5년이 경과됐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발견 못 하고 넘어간 것들은 그냥 소멸시효 지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담당과장님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착오인지 아닌지 면밀히, 더 폭넓게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발견되는 것만 행정착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이 납세 착오에 의한 것들도 저희가 가산세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보니까?

○조인연 위원 지방세법에 보면 원래 가산세 붙기 전에 빨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인연 위원 법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가산세를 붙여서 주냐 이거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 세외수입 차량 관련 과태료가 많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도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조인연 위원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는 도시경관과나 이런 데서 1차적으로 하나요?

관리가 징수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징수과로 넘어왔을 때는 민원도 징수과가 떠안는 거고 체납에 관한 실적 이런 것도 징수과가 어떻게 보면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은데요,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결손처분액이 50억 6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손처분에 관한 법이 어떤 법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인연 위원 몇 조 몇 항이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손을 실시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체납관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체납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오죽하면 체납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연동시켜서 복지까지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런 데서 데이터를 뽑아서 복지까지 연결시켜야 되고.

다만 현재 경기도도 18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50억 원씩이나 결손처분한다는 게 저는 생계형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다 구분해서 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뒤에 보면 개발부담금도 10억 9440만 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에서 나는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기 어려워서 결손처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 기타 이렇게 왔는데 개발부담금이 소멸시효나 무재산의 원인행위가 완성됐을 때 징수과로 넘어온 건가요,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부과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무재산이었는지 시효소멸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효소멸은 무슨 뜻입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이게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과 못 한 겁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동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자치행정과 후생복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1인당 후생복지 기준금액이 경기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갈까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배려가 많이 있어서 후생복지에 신경을 많이 써서 상위권으로 올라갔는데 작년에 ASF, 올해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쓰심은 일단 먼저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건강검진 결과 이러한 결과들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사망사고까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은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문제는 청렴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공무원들 관리에 있어서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은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서 공무원들 쉴 때는 쉬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후생복지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샛별유치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증원해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44명이 정원인 곳이에요, 그곳이.

그런데 10명이 정원이어야 되는 반에 2반이 8명이 돼있고, 14명이 되어야 하는 반에 2반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민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만3세 우리나라 말로 5살인데 5살 친구들은 15명-18명이 정원인데 아이들이 7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해요, 교사도 행복하고.

다만 여기서 이야기된 대로 큰 아이들 반인 6, 7세반이 없어서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명 정원에 21명이라는 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구성도 문제지만 정원이 50명이 넘어가면서 과연 6, 7세까지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원만 늘어난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주변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봐야 하고, 인증에 맞춰지는 시설도 해야 될 것이고, 보육청소년과하고 지금 반드시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협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고려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실까요?

○한양수 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1인당 지원을 시청에서 얼마를 하고 있어요?

○한양수 위원 필요경비 같은 것도 그럼 전혀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한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영유아들한테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따로 있나요, 학교 취학 전 아동들한테.

○한양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굉장히 문제일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보면 미취학 아동들한테 필요경비 나가는 부분에 직장어린이집은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모든 운영비를.

인건비와 운영비 모두 지원?

○한양수 위원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필요경비라고 해서 1인당 예를 들면 적게는 8만 원에서 많으면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부모들이 내는 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전혀 1원도 없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국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부모들이 공무원으로서 일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이 만족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두 번째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CCTV현황을 보고 있는데 고정식과 회전형의 비율은 몇 대 몇이에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게 회전형이 문제가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고정식이 필요한데 회전형을 놓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살펴보셔서 그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양수 위원 CCTV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한양수 위원 현재 우선순위를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밀려있는 대수가 보통 올해 신청한 건수에 몇 대가 남아 있을까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나 아니면 기타 등등 성폭력이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예산에서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 예산확보라든지 아니면 설치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 말라리아 환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채혈을 기피해서 검사 거부자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3년 안에 사망사고도 있었나요, 환자 중에.

○한양수 위원 파주시가 거점이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말라리아 환자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한양수 위원 완치율이 조금 높아지길 바라고 점차 모기 개체 수가 문제가 되겠는데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요즘 결핵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집단시설에 있는 분들한테 결핵 검사를 무료로 아직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유료인지 어떻게 되고 있죠?

○한양수 위원 파주시에서 예산을 좀 투여해서 집단시설에 몇 년 지났으니까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대상자들이 많이 바뀌어서, 교사라든지 종사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바뀐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례를 보려면 한번 더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주기당 보통 2, 3년 주기로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시설에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보건소장님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투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전에는 돈이 남았던 이유가 체외수정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인공수정이 되니까 6개월 만에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한양수 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 게 지금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부부가 이렇게 많다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공수정을 하는데 사실 영세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할 텐데 6개월 만에 예산이 거의 다 없어진 상태이니까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산 마련해 주셔서 추가로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인공수정을 원하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이것은 꼭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보건소가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국가, 경기도, 파주시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내식당 1개월 동안 휴무도 하시고, 화훼농가돕기, 직거래장터 화훼구매하시고, 공적마스크 판매소 관련해서 지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침체된 문화‧예술관광지, 상가 굉장히 어렵죠.

거기 가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과 해결을 찾을 체험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1099명만 신청했네요.

조금 더 독려가 필요할 듯 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장기화가 되는 만큼 아무래도 작으나마 시민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닏.

혹시 국장님은 신청하셨나요?

○목진혁 위원 하반기에 하실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렇게 새로운 정책으로 소비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게 생산활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또 기업이 필요한 것을 생산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매출 그리고 수요를 유발시켜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에서는 고용하거든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좋은 정책을 확대해주시고 실현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6대는 청사보안과 위치특성상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주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외부부스 금촌2동에 가보니까 외부부스에 따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데.

이렇게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목진혁 위원 그렇게 바깥 부분에 외부부스를 하셔야지만 공무원분들도 그러면서 업무 피로도가 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내부에 설치된 6대는 가능하면 외부부스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편의성을 높여 주시고 이게 또 사회적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이나 어떤 임신하신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성과목표치 설정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업무부담도 초래하고 또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 개발측정도 어렵도 또 이게 잘못하면 감사대상이 될 수 있어서 공무원분들 굉장히 소극적으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데 민원봉사과 봤더니 2018년 실적이 56.7%였어요.

그래서 성과목표치 설정을 56.8%로 하셨더라고요.

0.1%를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좀 본 위원은 희한하고 아무리 그래도 소극적이어도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면 국가, 경기도, 파주시에서 각종 재난지원금을 읍면동에서 하고 지원해주셨잖아요?

그럼 각 부서의 성과목표치를 다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거든요.

○목진혁 위원 이것은 저도 자치행정위원회로 가게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볼 부분이긴 한데,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예산낭비 부분 점검해주십시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요즘 177석의 정부 여당이 되면서 지금 중앙정부가 모든 부분을 독선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도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주문사항 혹시 기억하고, 자료 갖고 계시죠?

○안명규 위원 이 주문사항이 결산검사 시 주문사항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전문가 다서 분이 모여 갖고 한 달 이상을 다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세히 따졌는데 그런 부분에 주문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2019년 결산검사 주문사항을 넣어도 또 안 될까봐 그래서 그런 주문사항을 결산검사 시에는 꼭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관련돼서 보건소장님부터 우선 질의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저는 금촌지역 치매안심센터도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해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도록 주문을 했었거든요.

보건소장님은 경찰서 부지나 금촌 민·군커뮤니티센터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보건소가 이제는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이것 여기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각 부서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수요조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그리 들어가게 되면 각 흩어져 있는 자그마한 상황에 있는 실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조사해서 시에서 제출한 게 무조건 보건소 지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딱 지금 하셔야지, 보건소장님이 안 하시면 그때 누가 이 부분을 책임집니까?

○안명규 위원 꽤 됐죠.

○안명규 위원 2배도 넘었어요, 보건소장님.

○안명규 위원 지금 보건소 인력이 꽤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님 지적하셨듯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부분이 그전부터 계속 금촌에 교통이 불편해서 조리읍까지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들이 자가용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도 보건소는 무조건 신축해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마침 자연공원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면 학령산 같은 데죠, 이런 뒤쪽에.

공원을 보건소 부지로 용도변경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싼 돈 안 들이고 용도에 맞게 쓰고 용도변경하면 우리가 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할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부터라도 그냥 상세하게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신축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 게임중독에 관련된 센터나 치매안심에 관한 부분이나 아이들 접종이나, 아기 엄마들 와서 지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가고 싶어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못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겸 해서 이제는 치매안심센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질의는 보건소 이전이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앞으로 금촌에 있는 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겁니다.

(웃는 사람 있음)

○안명규 위원 아주 심오하게 아주 강하게 협조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방경수 국장님, 위성항공 사진에 대한 부분이 파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이게 원래 유비파크에 있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전에는 이것 했을 때 무료로 해주지 않았었나요, 돈을 받았어나요?

위성 공간정보 보고 했을 때.

○안명규 위원 이것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어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1년부터 받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받아 왔어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2021년도에 전 지역에 대한 위성영상을 구매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뭐라고 받아 들여야 되나요, 다른 데서 영상을 갖고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서 다운 받아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안명규 위원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그게 이제는 인허가 업무부터해서 대민서비스용까지 다 활용하겠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도심권은 화질도가 좋아요.

그런데 북부권 예를 들어서 임야를 보거나 뭐하면 화질이 떨어져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도 있나요, 화질에 대한 부분.

특히 이 북부권은 도심권보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당 2000원을 받으면 이것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요?

○안명규 위원 이게 1년에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안명규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안명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적은 양의 수수료인데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서 줄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죠.

차라리 정보통신관 이런 데 스마트시티를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조인연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운정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파주시 전체에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략에도 스마트시티 2020년도까지 부산하고 세종시가 국가사업으로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잡을 만큼 저는 우리 파주시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직책도, 조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수수료 이런 것은 그냥 무료봉사해주고 우리본연에 있는 스마트시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연구검토하면 안 하시더라고, 다.

(웃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납세자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부분에서 정말 이게 경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마트가서 눈으로 보고 괜찮으면 집고 또 집을 마트에 세일상품있으면 원플러스니까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필요한 것만 딱 시키다 보니까 소비에 대한 부분이나 경제가 위축되다 보니까 과연 납세여력이 하락으로 있는 건 당연한데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1.2%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1.8%에요,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 1.8%면 우리가 세율 영향 받는 게 3%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정확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백신 나온다는 게 1년이나 걸린 답니다.

그러면 그것 나와도 또 새로운 코로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긴축정책을 하든 아니면 세출에 대한 부분, 세입에 대한 부분 이것을 명확히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세정과나 징수과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앞을 보셔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냐면 지금 부동산 관련된 유동자금이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한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에요, 한쪽으로.

그럼 파주 같은데 와서 땅을 사고 팔고 하면 그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게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고루에 대한 경제성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지금부터 최소한 최종환 시장님 임기 말까지라도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세출‧세입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명규 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본예산은 세출‧세입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쓸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경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추경을 2차로 했잖아요, 앞으로 3차 또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가에서 추경 3차로 35조 3000억 원 그렇게 배정했는데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지만 그게 결정되면 경기도 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형투자나 나머지 부분 무슨 재원으로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미리 선도적으로 앞으로 국가에서 3차 추경이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세출‧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잡아놓고 그리고 아무리 도비가 좋고, 국비가 좋아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것 준다고 다 받았다가는 7대 3, 5대 5, 8대 2 국가가 8대 2, 9대 2 하면 다 받으세요.

그런데 이건 국가가 3주고 도가 1이고 나머지 지자체가 6, 7내라고 그러면 100원 받으면 우리가 60원, 70원을 내야 되는 이런 꼴이니까 정말 필요치 않은 도비나 국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을, 그런 추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주문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민원 포함해서 민원질의 중에서 질의횟수가 많은 내용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별로 정리해서 FAQ를 구축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정보를 원하는 민원인이 별도의 사이버 민원질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FAQ를 따로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제 질의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정보산업은 애석하게도 911테러 관계 때문에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나 이런 것들은 현재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파주시의회가 파주시가 갖고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속히 시스템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의원들이 주무관 컴퓨터에 가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의원들이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공간정보 활용에 어떻게 보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은 관철시키면 공간정보자료 활용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결손처분에서 보니까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결손처분이 있고 주요내용이 ‘행방불명자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조세저항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적극적인 제재나 아니면 적극적인 재원발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여러모로 답변해 주시니까 저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법 106조2항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항3호 지방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도 한번 제출을 요청하고요.

김순태 국장님!

김순태 국장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그래도 한번, 상임위에서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박대성 위원께서 질의했던 캠프하우즈 관련 결과가 교보증권하고 남광토건 이렇게 컨소시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협상자로 대상이 되어 있으면 9월에 협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선협상자 중간에 그만 두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면 남광토건이나 컨소시엄하는 교보증권이 ‘아, 이 사업 경기로 인해서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랬을 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 3순위로 내려간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못했다, 그때 회의를 하기 전이니까 힘들다 그랬는데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안 되면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알기로는 51명이 들어오고 열 분이 했는데 그 열 분이 먼저도 말씀드린 60대‧50대‧40대 나이별, 성별,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열 분 했던 분들 이름을 지우든지 뭐해서 볼 수가 있는지 그게 가능한가요?

○안명규 위원 떠나시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웃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공개가 다 돼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후에는 그런 부분이 전체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국장님 계실 때든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 때 더 봐서 자료를 제가 열람하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지방세 미수납률 관련해서 지금 체납독려요원들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창호 언제부터 했습니까?

○위원장 최창호 그런데 체납독려요원들 채용했음에도 해마다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위원장 최창호 그러니까 부과액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최창호 그다음 보건소장님, 코로나19로 수고 많으신데 작년인가 친환경집수정 두 군데 시범설치하셨죠?

○위원장 최창호 그런데 효과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갖고.

○위원장 최창호 단독 특허업체가 시에서 이것을 오해 살 여지가 있어서 권장하거나 이러기도 좀 힘든 상태 아닙니까?

좋긴 좋은데.

○위원장 최창호 이것도 보건소 단독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 협업이 필요하신 것이죠?

○위원장 최창호 날개가 시커먼 중국얼룩날개모기가 그게 말라리아모기인가요?

○위원장 최창호 이렇게 딱 잡으면 손에 가루가 묻는 그것인가요?

○위원장 최창호 예방약을 복용한다고 그러는데 평소 복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파주환경관리센터 이것 낙하리소각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최창호 이게 자꾸 고장이 잦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스팀을 LG디스플레이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창호 우리가 돈을 받고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급하다 이렇게 자꾸 고장나면 LG 쪽에서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피해보상 이런 얘기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LG에서는 생산차질이 생기진 않나요, 대체시설이 있나요, 이게 고장이 나면.

○위원장 최창호 이게 소각로 신설하고 대개체하는 게 2027년까지 하시는 사업이죠?

○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우리 파주시뿐만 아니라 김포시도 연관돼 있고 고장 나면 쓰레기대란도 일어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빨리 예산을 세워서 대비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최창호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호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평화기반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산내마을 A35, 36, 37블록에 대해서 산내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블록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게 있었고 2019년도에 지구단위 변경 두 번 있었죠?

○박대성 위원 한 블록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두 번씩이나 변경된 사례들이-물론 사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적정한가요?

○박대성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건 LH입장인 것이죠.

○박대성 위원 지금 국장님은 LH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잘못된 지구단위변경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민원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오늘도 낮에 비가 철철 내리는 가운데서도 30명 정도 와서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

○박대성 위원 2019년도 9월에 대방건설에 A35, 36, 37블록 낙찰자로 결정됐고, 예약금 30억 원만 치른 상태잖아요, 지금 30억 원만 들어온 것이죠?

○박대성 위원 그 상태에서 LH공사가 대방건설에 토지사용을 승인했다는 것과 또 대방건설이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발표했던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 그 주민들은 질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법규들을 설명해 주시죠.

○박대성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일은 진행됐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의하거든요.

30억 원을 치른 상태에서 30억 원이 예약금이란 성격이기 때문에 돌려주고 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자주 민원인들 만나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행정감사 시에 현지확인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50여 명 정도가 피켓을 들고 오셨는데 담당국‧과장님들이 그 주민들을 회피하고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용욱 의원하고 안명규 의원하고 이성철 의원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다는데 직접적으로 그분들은 시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답변을 듣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회피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시의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의 방패막이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박대성 위원 내일 또 안전건설교통국이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하겠지만 저도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또 상임위는 다르지만 국‧과장님이나 팀장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태 국장님,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위원장 최창호 그동안 파주시 발전과 시민들께 봉사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그 동안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호 저희는 예우에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김순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