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리고 김광회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돼지열병이라든지 코로나 또 남북관계 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적 전체적인 파주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당동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한 모델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동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 2020년 1월 4일 자 경기도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시설 당동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파주시장입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자가 파주시장이고 두 번째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국장님, 뒤에 도면 좀 봐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현재 경기도에 고시된 건데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게 홈플러스이고 여기 주차장입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원시설 분양이 됐는데 주차장 민원이 반복적으로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여기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도로점용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여기 보차도나 이런 부분들은 낮춰서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동리 891번지입니다.

이게 지목상 주차장이고 여기 있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의석으로 옮겨서) 건축과장님과 주택과장님, 주차장 부지 891번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시설을 현재 관련업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감정가로 분양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따른 것을 결과적으로 이것을 요약보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시민 설문조사 검토 결과 그 설문조사 검토 결과에 따른 파주시 주차정책 방향 그다음에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문제점, 문산지역의 당동리 또 자유시장 여기에 따르면 블록이 문산01블록이고 문산04블록입니다.

또한 법원읍 하나로마트 주변에 주차장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차장의 문제점이나 해결‧개선 방향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는 공개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점용 법적으로 가능 여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 건축과 민원업무 개선방향이나 언론 보도 중심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접경지역 주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민방위 대피 시설 현재 관리실태나 지도점검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중교통과 77페이지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확인방법, 부정수급 확인 후 제재 조치사항, 제재, 조치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행정감사자료 리비교 보수보강 준공시점까지 월별로 해서 타임스케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31페이지 연결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진행시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을 선정할 때 자체 판단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로 해서 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의 내용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전취약지역 로고라이트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로고라이트가 설치된 전체 개수와 설치장소 그리고 로고라이트에 대한 문구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32페이지 보면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3년 치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확인점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진상황 11페이지에 있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이 1억 6800만 원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안에 홍보가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지급된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금액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있는 공릉천 하천 정비 사업 현황을 보면 제방보축과 자전거도로 교량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를 특히 교량이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해식물 제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하천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방안에 대한 실적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자원봉사 하는 팀이 공릉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팀에 대한 내용과 인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지금 운전면허 반납자는 현재 몇 명이 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130페이지 교통개선사업 관련해서 관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몇 군데이며 설치 후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161, 162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민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소방서 통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공시설이 이 위반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점이 있냐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보수나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 때문에 지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감사자료 199페이지에 있는 금릉로데오 간판개선사업이 2억 2000만 원인데 돌출간판 135개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앙광장과 청소년 문화거리 연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디자인 선정결과가 4월 2일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선정결과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옥외광고물 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을 필요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건설기계 주기장이 시작되려고 준비과정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불어서 특히 야간에 건설기계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현황 및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수공간추진단 운정호수 소리천에 2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수질개선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량 확보에 있어서는 공릉천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다음에 친수공간과 연결 지어서 자전거도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공릉천과 운정호수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서 없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련해서 설치현황과 3년간 보수실적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음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파주시 관내 자전거도로가 총 73km가 된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식수대,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 65페이지 야당동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마을안길 도로폭이 넓었다, 좁았다 이렇게 되고 마을안길이 연결이 안 돼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마을 내부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페이지 방치된 빈집들을 철거하는데 철거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5, 180페이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55페이지 금촌, 교하, 운정 등 대규모 사업지구 내의 상업지역의 경우 시설규모와 업종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불법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업추진 단계에서 건축주가 주차 면수를 확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79페이지 한양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하 쪽에서 민원이 나오는 건데 요, 교하에서 숭례문까지 운행하는 2000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선 또는 감차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배수펌프장이 12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기 대비해서 정밀안전 점검이나 가동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교 교량에 대해서 교하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종합보고서가 2019년 4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안전등급 B로 큰 문제는 없는데 24년 된 교량이기에 여러 작은 불량 부분이 보고됐더라고요.

이 안전에 대해서 보수보강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66, 67페이지 제2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접속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자가격리자 중에서 해외입국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입국자에 대한 조치 및 방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및 검사 수, 진단결과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경기도, 파주시의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2쪽 재난피해 발생 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접수 및 조치절차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49쪽에 건축과 내용입니다.

과거에 기 설치된 도로에 보도를 추가하고자 했을 때 사유지 협의 보상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보도설치의 보상문제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구간이 있는지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성사업으로서 옐로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이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안내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정차대 조성사업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운정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기타 지역에 설치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 브랜드택시 콜서비스 수익금 및 업체, 택시종사자별 배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 치 택시 증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증차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업체의 자체 문제 등으로 운행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제의 재고량이 많은데 다년간 이월에 있어 사용할 경우에는 제설 효과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재고량의 장기보관으로 제설 장비가 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을 제외하고 제설제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내용 제설제, 제설 관련한 장비 전체입니다.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내역, 그 내역에는 일자, 수의계약 내용, 용도, 사유,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물품구매 및 발주 시 3회 이상 낙찰받은 업체 사례를 명시할 때는 업체명, 용도,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계약방법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및 발주 시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반환 및 하자보수 사례, 사유, 부식 및 제품반환 요청의 소송 제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신규취득 및 장비 렌털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명시할 것은 장비 현황과 취득과 용도를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운행일지 및 관리카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데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1·2지구 A35, 36, 37블록과 관련해서 대방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었는데 현재 관련 부서 기관협의 내용과 보완 통보내용 그리고 대방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건축 등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는 A3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교하‧운정 광역버스 신설추진과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합정역, 홍대입구역 노선과 운정신도시, 신촌역, 공덕역 노선 그리고 운정신도시, 연대 앞, 이대 후문, 서울역 노선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재 현황과 예정대로 운송개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공사 예방 관련입니다.

품질 검수 단계별 추진강화를 통해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리셨는데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자 사용검사 후에 품질 검수 단계별로 주요점검 내용과 하자 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용검사 처리 기준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완료 후 사용검사 처리로 강화를 하셨는데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준 강화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민 이용 공공시설물 보수비용과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물 보수지원, 유지관리지원의 대상선정 기준과 최근 3년간 지원대상별 지원내역, 지원사유 그리고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입니다.

중·대형 건축공사장 주민 불편해소 관련해서 현재 소음계측기 설치만을 허가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분진, 주차 문제, 오·폐수 문제 등 기타 민원사항을 허가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공사장 옐로카드제 관련해서 공사현장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정 1·2·3지구와 같은 대규모 지속적인 공사현장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변경으로 주차장이 타 시설용지로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확충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의 노력과 대책,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되고 있고 홍보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초기라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인지 현재까지 실적,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옐로신호등 설치와 같이 사업추진 중에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정차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호응이 높은데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주차단속업무는 어떻게 연동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실적과 필요하다면 개선방안, 주민 간의 마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카라반 등 캠핑카 주차 문제로 주민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남동구, 부천시와 같이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망자·폐업법인자료를 수시로 대사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대포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100억 원의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확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지역 경유 버스노선 관련 민원입니다.

운정지역 경유 버스노선 관련 민원에서 업체별로 보면 민원수가 특정 업체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 외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업체에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제가 자료 드린 것, 과장님 받으셨죠?

그거 관련해서 아마 본 위원의 질의와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안명규 위원 금촌 광역버스 관련돼서 신청노선 금촌 정류소와 운정 시내 정류소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행했을 때 처음에 10개 업체에 30개 노선 103대 됐는데 2개 업체가 제외된 사유, 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서 대중교통과 2019년 11월 13일과 대중교통과 2020년 3월 3일에 산정한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 위에는 나머지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정면허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 보고 제가 한 겁니다, 자료 산정표 기억하시죠?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 1차 추경 지원했을 때 운행손실과 관계없는 차량 보험금을 지원해 준 이유,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5, 86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차 추진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이용 승객 증감현황, 승객감소에 따른 업체 지원현황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것도 제가 몇 번 주택과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내용도 됩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인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분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2019년, 2020년도 불법 현수막 철거 민원에 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9년, 2020년 5월까지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제가 9709에 관련돼서 이것은 모니터를 보시는 직원분들은 수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0년 3월 18일 제2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제안 검토했던 서울시 9709번 버스노선 폐선과 관련돼서 법률 검토를 해달라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회법무과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은 서울시장은 9709번 버스노선 폐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우 협의에 응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 시도 및 시장이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가 주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제5조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점지인 파주시가 기존 노선과 같이 신설해야 하는 상응한 대처, 조정을 포함해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은 9709번 폐선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교통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을 위해 9709번 기점지인 관할 관청인 파주시와 협의를 했어야 함이 적법한 절차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이러한 자문 의견은 파주시가 그동안 계획한 9709번과 관련된 교통대책이 처음부터 잘못 대응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파주시민들에게 돌아갔음은 물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법률자문에 따라 서울시의 9709번 폐선에 대한 절차상 부당함과 노선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파주시민이 받는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간 진행된 사항은 결과물을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게 있어서 이후 9709번과 관련된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시행 시에 발생 가능한 항목별 문제점과 문제점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인데 현재 균형발전을 위한 안전건설교통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이와 관련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식적인 질의에 앞서서 당동리 홈플러스 앞 주차장 문제를 예시로 해서 파주시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공유돼서 파주시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 존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데부터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건축부서 0.6-1.2%의 주차장 확보비율 또 도시부서 개발사업지에 주차 무상귀속이 어려운 점 인정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아닌데 조례에 보면 주차장 실태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평면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빠질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있는데 파평면은 왜 빠진 겁니까, 과장님?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일단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과장님 지금 장파 1리, 2리가 6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파평면 차량등록대수를 보면 2917대, 파평 인구 3935명으로 하면 차량소유 비율이 74%나 됩니다.

가구당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가 최소한 대형 농기계가 3대입니다.

집안에 그게 다 배치됨으로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가 다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간과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파평면 안 빠지도록 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당동산업단지 주차장이나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수지, 하수도, 도로 이런 것을 공공시설 공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유수지, 하수도, 도로는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중 전기나 가스는 만약에 누군가 원했다고 하면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파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에 살 수 있는 것을 주차장 관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감정가로 분양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영업을 하는 자에게 또 근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파주시에서.

○조인연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있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렇다면 이게 1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실태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십니까?

계속 3년마다 실태조사 했으면 이런 문제가 도출됐고 장기적으로 대비했어야 될 텐데.

○조인연 위원 2014년에 했습니까?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가 된 것이죠?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이거 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인해서 근생 2종을 지을 수 있게끔 된 거죠?

○조인연 위원 주차장법에요?

○조인연 위원 주차장 실태조사한 것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문조사 검토결과입니다.

주차요금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주거지와 가까운 인근 도로 및 이면도로를 이용한 불법 주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주차장 형태별 선호도는 지상 주차장이 45%로 가장 높고 기계식 주차장이 가장 꺼린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공급 부족 및 부설주차장 이용률 저조로 인한 불법 주차가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설주차장 공동이용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법 주차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잠재해 있는 주차공급면수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으로 하려고 정리했던 건데, 주차장법에서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도시경관과가 관리하고 부설주차장은 주택과 및 건축과가 관리합니까?

○조인연 위원 그렇게 이원화 관리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조인연 위원 그 문제 여기 분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죠.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불법 주차문제가 생긴다, 시스템이 이원화되어있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담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인연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렇게 주차장 조례나 이런 게 신도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부서에서 교통에 대한 기본자료검토, 입지조건, 용적률, 하한치, 동선 형태 등 종합적 검토가 되지 않아서 신도시나 지금 당동산업단지 주차장 문제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조인연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제하에 말씀드렸지만 당동산업단지의 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신도시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성격에 있는 주차장이 무상귀속이 어려워서 주차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가에 매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조인연 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하한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내 근생을 짓도록 되어있는 것.

○조인연 위원 일단은 공공목적의 주차장이 개인 분양됨으로 인해서 자기 앞마당에 있는 주차장처럼 사용되니까 공공의 기능성이 결여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조인연 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누가 입안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짧게 단답형의 질의라서 일찍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전총괄과에 질의 내용 있었던 안전환경조성사업이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게 있나요?

31페이지, 7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

○한양수 위원 나머지 4개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시죠?

○한양수 위원 올해 안에는 다 끝나게 되나요, 그러면?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수 위원 안전총괄과 특수형광물질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아까 1번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만 지금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동산길에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두 곳으로 되어있는데.

○한양수 위원 아직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양수 위원 이게 도시가스 배관에다 색칠을 하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동산길 같은 경우가 사고가 많은 건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빨리 시작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안전총괄과 로고라이트가 타임제인가요?

시간이 되면 꺼지고 켜지는 것인지 아니면 햇빛에 의해서 하는 건지 방법을 제가 몰라서요, 저희 집 앞에 늘 저녁에 보이기는 하는데.

○한양수 위원 이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문구가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한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문구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양수 위원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것은 뒤에 자료를 주셨는데 2018, 2019, 2020년도 점검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가 17개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개 점검을 했고 매뉴얼 작성이 17개가 있고 훈련은 9개가 되어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이게 아니었고 17개에 대한 전체적인 것, 이 시설은 어떤 게 문제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싶었던 문제이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준비되는 대로 해서 시설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절차가 두 번 내지 세 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서면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것들이 보이니 조금 더 17개는 일 년에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절차를 두 번에 걸쳐서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현재까지는 상해나 후유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상금 지급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약관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건설과에 공릉천을 보면 자원봉사팀들이 금촌2동 주민자치위원회, 파주청년회, 파주리더스클럽 등이 와서 주말마다 유해식물 제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건설과에서 수거만 한다고 하셨는데 유해식물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그럼 수거는 왜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한양수 위원 하천지킴이가 가져가셔서, 그걸 제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토요일마다 같이 가서 작업을 해 보면 쌓여있는 것들을 제때 안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잘라놓고 안 치우게 되니까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보전과도 같이 연계해서 공릉천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위치 때문에, 그러면 제가 토요일에 늘 가서 같이 있으니까 위치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위법건축물 제가 몰랐던 사항이 하나 있네요.

최근 법원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가 과도하게 큰 위반건축물의 경우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파주시에서도 이 사례 해당된 적이, 건이 있었는지요.

○한양수 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도대체 뭘까요?

○한양수 위원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은 공익적 가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한양수 위원 이 부분이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걸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한양수 위원 마을회관을 어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니라고 있어서 “왜 대상자가 아닙니까, 보수를 못 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 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비가 새거나, 방수를 해야 되거나 외벽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이 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유지보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주기장, 제가 조례도 발의했었고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전국에서는 흔치 않은 것 중에 하나라서 고무적인 사항이긴 한데, 고민거리가 하나 또 생기는 게 뭐냐면 관리주체를 어디서 하게 되죠?

○한양수 위원 위탁을 주시게 되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이게 유료가 아니고 무료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거리도 사실 있고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100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담배 피우면서 화재가 일어날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도 준비가 되나요?

○한양수 위원 스타디움도 공사가 시작됐고 7단지 앞에도 공사가 시작돼서 도로변에서 세워져 있는 기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단속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단속도 사실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기장이 만들어졌을 때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친수공간 이야기 나오면서 ‘공릉천과 소리천을 연결 짓겠다, 다리를 놓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다리를 놓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대안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한양수 위원 만약에 다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수량 확보건은 공릉천의 물을 이용하게 되나요?

○한양수 위원 공릉천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공릉천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공릉천과 소리천이 잘돼서 친수공간이 멋지게 시민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대중교통과에 고령운전자 보니까 현재까지 662명이 반납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연령별로 반납자가 체크됐을까요?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되면 662명께서 반납하신 연령이 대충 어떤 연령대가 많으신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한양수 위원 도시경관과가 금릉로데오 거리 옥외광고기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썼다고 얘기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앙광장과 청소년 거리에 맞게 디자인 초안이 공모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디자인이 나와 있는 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한양수 위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에 이야기한 회전교차로가 25곳이 있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추후에, 만족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 시민들의 의견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유지리 같은 경우는 또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도 있으니 그것에 대한 것들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설문지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든 이장단에게라도 물어봐서 회전교차로가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지까지 10분 남았는데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건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요.

공공용 지정은 사유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한 것이죠?

○최창호 위원 공공용으로 지정하면 어떤 혜택을 주나요?

○최창호 위원 생활용수라고 하면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음용할 수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비상급수시설인데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최창호 위원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음용수가 시청도 그렇고 부적합이 나왔다, 적합이 나왔다 막 이러거든요.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공지를 하고 폐쇄를 하나요?

○최창호 위원 소독을 해서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최창호 위원 지금 정부 지원으로 하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문산 당동리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시설을 했고 탄현 축현리 같은 경우는 농협부지에 시설했어요, 이것을.

○최창호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데, 개인 땅이나 국유지가 아닌 시‧도유지가 아닌 곳에 마장에는 마을회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최창호 위원 특히 탄현 같은 경우는 이게 탄현농협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번지수는 옆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번지수가 다른데요.

탄현 경제사업장 농기계수리센터 부지거든요, 여기가.

그게 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는 지목이 대지예요.

전에다가 관정을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탄현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탄현농협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공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철거해달라고 이러진 않는데 이것을 파주시에서 쓰니까 지목을 전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 줄 수 있냐고 이러는데요.

○최창호 위원 농협부지가 쭉 붙어있는데요, 그 부분만.

○최창호 위원 그래도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쓰는 김에 자기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최창호 위원 자전거길 관련해서 지금 자유로 따라서 장남교까지 하는 건데 미완성된 구간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니, 미완성된 구간이 있는가요?

○최창호 위원 그것만 완료되면 파주 구간은 다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자유로변에 만우리 자유로 통과 하부박스요, 거기 교통사고가 났던데요.

○최창호 위원 네, 반사경 등 보완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요즘 보니까 상부로 다시 우회도로를 내셨어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반사경을 달아도 또 나오면서도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참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농로를 같이 겸용해서 항상 싸우고 그랬는데 표시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당동 지역의 마을안길 관련해서 아직 계획은 없는 것이죠, 이게?

○최창호 위원 그때도 현장 작년엔가 나가보셨을 때도 길이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빈집철거 관련해서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돈을……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득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최창호 위원 그러면 빈집이라도 소유주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창호 위원 건드릴 수가 없겠네요.

○최창호 위원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관련해서요.

공릉천이 몇 급수가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평소에는 3급수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운정호수공원 물이 4급수인데 4급수에다 3급수 넣으면 3.5급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최창호 위원 이게 유입수가 없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에다가 하수처리를 재이용해서 한다면 거기에 부영양화 현상이 나지 않을까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하상 여과수는 몇 m 정도 관정을 박게 되나요?

○최창호 위원 계속 빨아들이면 모래를 통과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찌꺼기가 껴도 괜찮은가요, 유지가 될까요?

○최창호 위원 사실 모래밭에 관정을 박아놓으면 쓰지 않으면 모래가 차올라오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퍼스트 경기 공모 신청으로 100억 원의 예산 확보한다고 하는데 당선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예산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파주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4월에서 7월이라고 하는데 우기 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최창호 위원 이것하고 별도로 따로 하셨다고는 거죠?

○최창호 위원 언젠가는 스크린에 이물질이 걸려서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런 걸 다 같이……

○최창호 위원 1999년에 문산 수해 발생했을 때 문산 배수펌프장이 고장 났었죠?

○최창호 위원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기 전에 제대로 보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요.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되면 운정나들목에 교통량이 오히려 정체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도 돼서요.

○최창호 위원 우리 시의 계획대로 자유로 나들목이 설치돼도 송촌나들목은 그대로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송촌나들목에서 돌아서 결과적으로 문발교차로를 타야 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따로 직선화 도로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최창호 위원 이게 신촌동, 송촌동으로 돌아서 가게 있어서.

○최창호 위원 송촌나들목을 교하나들목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최창호 위원 또 하나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영천배수갑문 교량이요.

이게 배수갑문을 철거하면서 신설되는 공사 중인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3일째인데 평화기반국하고 도시발전국에서도 LH와 파주시 그리고 운정 A35, 36, 37블록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운정 한라비발디플러스 22블록은 일조권과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단지 앞 B5블록은 최초용적률 100%에 4층 연립주택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연립주택용에서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층수도 7층으로 상향시켜 토지분양을 했으나 입찰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분양가는 262억 7534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팔리지 않는 땅을 층수 15층으로 용적률 150% 상향시켜 토지 리폼을 통해 A35, 36, 37블록을 묶어 대방건설에 1600억 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A36블록은 용적률 150%로 상향시켜 262억 원에서 432억 원에 팔았습니다.

경쟁률이 168대 1이라고 합니다.

A22블록과 A36블록은 2m 공원도로를 경계로 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2m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 15층으로 변경해서 조망권 및 일조권은 물론이고 재산적 가치하락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운정은 3지구 개발로 주택부지가 남아돕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지구 마지막 남은 땅을 용적률을 높여 비싸게 팔어먹었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동조해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제 와서 LH는 파주시가 승인해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라입주민들을 불렀으면 허락했겠습니까, 원래는 25층이었는데 한라비발디플러스 입주민 생각해서 15층으로 바꿔드린 겁니다.’ 이런 비아냥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LH의 영업이익률이 14%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과 관련해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망권 관련해서 수평, 수직 시야범위 안에서 외부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경관 가운데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건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파주시 역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동지기준 9시에서 2시간 연속, 하루 4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없다는 법적 잣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는 보금자리가 LH와 파주시의 파렴치한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볕도 들지 않고 공원 바로 앞에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제211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을 보면 파주시 역시 문제가 있음에도 눈감아준 형국입니다.

‘정산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네 왜 용도만 바꾸냐, 그러면 너네만 좋은 것하고 왜, 시는 맨날 끌려다니냐, 그래 갖고 원래 13건 다 안 해주려고 했어요.’ 이런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파주시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어쩌면 파주시와 LH의 유착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저희 36블록에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A36블록과 관련된 자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보통 하나의 블록이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그 업무와 상관없이 보통 한 블록이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인 변경되지는 않죠?

○이용욱 위원 그 변경사유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경사유는 간단합니다.

당초에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라는 것을 작성했고요, 작년 2019년 8월 7일 이 협약서를 한 번 갱신했습니다.

이 협약서에 말씀하신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이 안에 있는데요.

여기 3조 사업비 분담 및 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을이 다른 사업지구와 구분되는 별도의 회계처리 계좌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용 및 잔액상황을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금집행에 관계된 갑의 자료요구 시 을은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또 5조에 보면 ‘용역에 대한 감독은 을이 수행하고 용역의 진행내용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월 1회 이상 설명해야 하고 갑의 요청 시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회 또는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 파주시가 분기별로 익월 5일에 사업비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야되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자료의 진위대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했어야 되고요.

매달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받아놓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정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것 안 합니다.

안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모든 원인이 발생됩니다.

벌써 수년 전에 2015년인가요, 언제 정산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산이 끝나지 않죠.

그리고 LH는 난데없이 8800억 원이 결손이 났으니 파주시에 4400억 원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4400억 원이 문제가 있는지 그 책임져야 하는지 어쩐지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LH에 끌려 다니기 시작하죠,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부터는 아주 맥을 못 춥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3번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해줬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4번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고 그 사이에 LH는 이것을 빌미로 쥐고 흔들었다고 보는데, 파주시를.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A36블록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두 번째 변경해주면서 170억 원이 늘어납니다, 분양가가.

262억 원에서 432억 원이 되죠.

이것을 35, 36, 37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600억 원 이상은 이 한 건으로 돈을 더 챙깁니다, LH가.

그리고 주민들은 파주시가 협조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인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A36블록 주민들이 맥없이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시의회도 책임 있고요,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에도 또 얼마간의 책임이 각각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큰 틀에서 묻고 가자 라고 하시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보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12일 현지확인 때 많은 분들이, 저는 몇 분 나오시는지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아무도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본인들의 이야기를 집행부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저하셨죠?

왜냐하면 주민들 앞에 가서 이렇게 서시게 되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책위를 만들고 주민분들은 당장이라도 시장실에 쳐들어가겠다, 여기 다음주 언제부터는 시청 앞에서 장기간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되돌리기 힘든 부분들이 이제는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해당 구역의 시설배치 및 층수에 관한 계획이 배경이 되는 산이나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도 있죠.

여기 36블록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는커녕 2m 공원도로밖에는 없는데 이런 규정들이 지금 사실은 무의미해졌어요.

많은 것들이 너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뭐 우리가 지금 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주민분들은 그냥 피해를 보시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국장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진행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회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일개 시의원인 제가 할 수도 없고요.

주민분들이 사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서 주셔야 되고 주택과에서만 하셔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까지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이유이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법적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했더라도 행정청이 지역의 사정 등 다양한 판단을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신청에 대해 불허를 할 때는 불허를 함으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내주지 마라 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파주시는 금방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뭐 이길 길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내줄 방법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량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무언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사실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대한 재산, 벌써 소문나기 시작해서 아파트 2000만 원씩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분들 분양 받으실 때는 영구조망 온종일 볕이 든다 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조권 이렇게 하면 거의 25층 중에 16층까지는 가립니다.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탑층이 2개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게 소문이 나서 벌써 아파트 값이 2000만 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LH는 돈을 벌었지만 주민들은 그 피해를 보고 있고 아무도 그 피해에 대한, 저도 이것하면서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 하지 마라, 해봐야 뭔 소용이 있다고 하냐, 그냥 빨리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이용욱 위원 물론 지금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단순한 보완조치만으로는 사실상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신청 들어온 대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도면 보여 주면서) 이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아주 요즘에 LH가 얼마나 괘씸하고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고양시는 LH하고 삼송지축지구 환승주차장 등 양 기관 간에 이견사항을 원만히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및 미래발전을 위해 고양시‧LH 지역개발상생협력방안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LH 개발이익 지역 환수를 위한 조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도로‧철도 차고지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주민편의시설 조성공급액에 적극 협력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뭐 하나 했습니다.

지역발전업무협약서라고 2019년 9월에 LH하고 파주시가 했는데 저희는 업무범위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립, 검토, 마련’ 다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죠, 선언적인 것이고 파주시 협약은 제가 볼 때는 LH 협약서 건수 올려주는 실적쌓기용밖에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2015년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LH랑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여기도 LH가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데 8000억 원 손실 난다고 거의 드러눕고 난리치던 때인데 이때도 수원시는 끝까지 LH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에 따른 차액환수를 위해서 이 블록 내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8만 1000㎡ 조성해서 기부채납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LH에서 던져놓은 8800억원 손실 난다는 그 장부 때문에 그냥 쩔쩔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시계획 막 변경해줘서 이 사람들이 챙겨간 것 생각하면 이익이 나도 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좀 접근방식이 잘못됐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껏 해봐야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로화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이쪽에서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제 와서 매달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안 받아 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자료도 없습니다.

이것 자료 얻으러 LH 다니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용역이 자그마치 2년이나 걸려서 하지만 그 용역에는 허점도 많을 겁니다.

그럼 LH가 그때가서 ‘뭐 이것 이것 해서 얼마 내놔라.’ 그러면 지금까지 LH 다 해주고 나서 돈도 내야 돼요, 정산금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그냥 눈 감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되게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이제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시건축 등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아직 저희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제발 좀 숙고하셔서 지금이라도 주민 손해를 얼마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상 표출)

지금 보시면 작년에 장애인분들께서 직접 점검을 나가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서 단 2㎝ 때문에 못 올라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검한 결과로 인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고, 2㎝ 턱도 낮춰 주셔서 지금은 좋게 변해서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인사를 대신 전달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 교통약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잘못 설치된 곳에 사후지만 앞으로는 사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 건설과도 그렇고 대중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는 보도설치 사업 관련해서 금신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인데 시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신호등,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장치,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울타리, 적색포장 볼라드, 노면교통표시, 교통안전표지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들 여러 가지 설치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고가잖아요?

실제로 횡단보도 음성장치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목진혁 위원 과속단속카메라조차도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파주시 58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하면서 옐로신호등,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횡단보도 음성안내 장치는 사거리라고 그러면 그 사거리에 다 설치되어 있진 않거든요.

다 설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정책제안했던 부분인데, 뒤에 한번 봐주시겠요?

(사진 표출)

지금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일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대구 달서구, 부산 연제구 기타 등등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가방 안전커버에요, 보시면 아이들이 등하굣 길에 본인가방에 저렇게 씌워서 가는 겁니다.

지금 투명우산처럼 보급할 수 있고 그리고 보급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저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을 적용한다는 데.

○목진혁 위원 작년에도 검토하고 좋은 반응으로 해주셨는데 실제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이렇게 행감 때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잘 썼냐, 못 썼냐도 중요하지만 좀 효율성 부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장비 관련해서 구매내역 그리고 단가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톤 살포기가 6대, 15톤 살포기가 21대, 15톤 살포기가 25대 이렇게 시에서 보유현황이라고 주셨는데 관리가 지금 2017년 것 2018년 것, 2019년 것 일괄적으로 다 매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폐기하셨다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일괄 폐기를 하셨던 건가요?

○목진혁 위원 한 대당 가격이 1톤 살포기가 얼마죠?

○목진혁 위원 지금 보면 1톤이 1000만 원, 15톤이 4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관리가 더 잘된다고 그러면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의 고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충분하신가요?

○목진혁 위원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 관리 인원을 좀 더 한다고 그러면 내구연한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가의 장비잖아요?

고가의 장비지만 실제로 운행횟수는 2019년에서 2020년 18일 운행했고요.

2018년부터 2019년은 10일, 2017년부터 2018년은 38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금방 상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계 하나라도 내구연한을 더 늘린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이게 관리카드를 총괄표라고 주셨는데 실제로 대부분 보면 기타 개인사유의 물건들을 관리카드로 봤을 때는 사진을 찍어놓고 그 옆에다 몇 월, 며칠 점검기간을 따로 두거든요.

그리고 부품이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부품교환 시기, 그리고 교환했으면 교환한 사유에 대해서 적게끔 되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해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했는데 2000번 버스면허가 김포시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차나 감회 했을 때 파주시가 탄력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리가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우리 건이 아닌데 김포시인데, 김포시에서 ‘아, 우리 이것 버스 못하겠습니다.’ 하고 노선권 반납 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노선권 그것만, 왜냐하면 질의할 게 많아서 그래요.

이 노선권 반납 의향서라는 게 그만하겠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안명규 위원 그 사업을 하겠다?

○안명규 위원 준공영제에 의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포함시키겠다, 표현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혹시 이런 광역버스나 교통면허권 갖고 있는 것 있나요? 2000번처럼 파주시가 노선면허권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09든, 9710이든 광역버스가 파주시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게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럼 김포시는 2000번 노선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매각했던 뭘하든, 샀든 갖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있던 것을 다 팔았잖아요?

○안명규 위원 지금 팔았는데 그런 개인이나 이런 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아니, 면허를 2000번은 김포시가 면허권을 갖고 있잖아요, 노선 면허권을.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파주시가 노선 면허권을 갖고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어떤 게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게 몇 번 버스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게 9030, 2000번 이 두 가지인가요?

○안명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9709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현지도 갔었어요, 가서 보고 마지막에 답변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2020년 8월에 신일여객 9709 12대에서 운영하겠다.’ 이게 마무리였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기 향후 계획에 2020년 8월에 파주시 신일여객 9709번 10대를 운영하겠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3월부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 12월이에요.

12월부터 했었던 부분인데,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는 서울시가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파주시는 그것에 대한 첫 단추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향후 움직이겠다, 정리하신 것이거든요.

○안명규 위원 기점과 종점에 대한 차이는 있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기점이죠, 기점지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기점지에 대한 부분에서 협의를 해야 맞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경기도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경기도 플러스 지나가는 도로에 있는 고양시가 협의해서 파주시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고양시가 권한을 많이 갖고 흔들지 않았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기점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안명규 위원 그런데 파주시하고 협의를 했나요, 서울시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과장님 오신 이후에……

○안명규 위원 오신 이후에도 없죠.

그러면 지금 면허권 자체가 경기도에 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광역교통에 대한 최종권자는 파주시가 아니라 경기도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끼리 시·도지사가 할 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만나서 협의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갖고 통보를 경기도에 했든 고양시에 했든 서울시가 했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런 논리로, 고양시가 포함시켰다고 그러면 사실 서울시가 아니라 은평구도 들어가야 되고, 서대문구도 들어가고 다 지나서 와야 돼요.

○안명규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주시는 그 입장에 대한 협의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연락받은 것도 없고,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파주시에서 인심 쓰듯이 그렇게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냐, 저는 사실은 그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노선권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했지, 파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안명규 위원 인정을 못 한다?

○안명규 위원 그럼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그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사실 이게 파주시가 기점지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가 협의한 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가서 더 해서 이것 바꿔놨습니다.’ 했던 답변서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 M버스 금촌권 광역급행 버스노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안명규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신설기간 용역이 대광에서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는 노선버스에 대한 부분에.

그러면 서울역 종점에서 기점지인 이 부분에 대해 정차하는 정류소 그것을 여쭤봤죠?

정류소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안명규 위원 말씀하셨듯이 운수업체가 사업을 제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운수업자가 사업제안 없이 파주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한 건 아니죠?

○안명규 위원 지금 이 신설되는 버스에 대한 사업자는 아직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안명규 위원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종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다, 그것은 8월 이후에 나온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노선신청해서 2020년 4월 파주시, 대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선신청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금촌에서부터 혜화역을 노선신청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노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리고 준공영제 자료 받은 것 보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3월에 받았나 그럴 거예요.

그때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요예산이 22억 원 정도 2021년도에는 72억 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운행손실률이 70%로 잡은 거예요, 22억 원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추정치라고 인정하고요.

지금 운행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이 노선별 운송원가 기준액 손실의 70%는 맞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가 맞아요, 틀려요?

○안명규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다 해서 온 게 우리는 운행손실률의 70%를 계산해서 운송원가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또 지원을 했고.

○안명규 위원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에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는데 제가 손실률에 대한 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손실률 잡았을 때 22억 원이란 숫자가 나온 건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총괄로 보험료라든지 대폐차, 운송손실 전체적인 다 했을 때 금액이 지금 22억 원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고자 하는데 2021년도에 전체 금액이 지금 답변서에는 60억 원으로 추정했으면 만약에 이것을 70%가 아니라 운행원가 손실을 100% 봤을 때 100% 다 지원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나요?

○안명규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 답변이 먼저 5월인가, 3월에도 53억 원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처음에 2020년 준공영제 가는데 53억 원보다 72억 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한 20억 원 가까이 더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서 준공영제가 과연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서 저도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은 자료 나온 대로 그냥 그것에서 계산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준공영제 시행하는 부분이 결코 싸진 않다.

○안명규 위원 그래,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얘기를 이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제가 자료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근거에 대한 자료는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안명규 위원 과장님,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예산을 50억 원을 하든 30억 원을 하든 그 예산하고 2020년도에 70억 원이란 예산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적게 들면서 가는 게 맞는 건가.

당연히 그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으로서는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확한 운송 산정가에 대한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것을 갖고 저는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그러면 자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금액이.

지금도 최초에 준 자료에는 7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주신 답변에는 6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명규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는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저도 또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어차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는 자료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꾸 그 부분이 이것은 이렇게 뺐다, 그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자료를 받아서 보고 또 받아서 보니까 차이가 자꾸 다른 자료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3월에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안명규 위원 그때 주신 자료가 (자료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정업체들의 차고지 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답변에 보면 다 맞다, 예를 들면 이건 차고지가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차고지 여기부터 기준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다 맞다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이건 다 맞는 것이고.

두 번째 사업계획 신청지하고 차고지가 실제 운영 차고지가 다름에 대해서 가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각 기점비례해서 5점, 10점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안명규 위원 답변한 대로에요.

그다음에 089번은 시정조치를 하겠다, 차고지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처음에 이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안 할 때는 다 맞다고 저한테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 부 또 드릴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을 많이 틀린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겠다 하니까 이건 시정조치하십시오.

○안명규 위원 85번 사업계획서는 첫차하고 막차 시간계획에도 가점을 받았는데 현재 사업계획상의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했을 때 답변은 ‘변경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점수에는 변동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자신할 수 있어요?

변동 차이 없습니까?

○안명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그러면 또 헷갈려요.

첫 차가 처음 사업계획서에 들어올 때 첫 차하고 지금 진행하는 첫차하고 시간이 맞습니까, 다릅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첫차하고 막차에 대한 부분에서 길면 길수록 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서에.

○안명규 위원 그러면 최근 BIS 운행기록 있죠, 매일 매일 건건이 올라오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것을 저하고 같이 봐서 그 부분을 첫차하고 막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도 평가서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답변주신 것에는 점수에 변동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동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명규 위원 지금 평가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안명규 위원 유권해석을 또 따로 받아요?

지금 이 평가표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또 받아야 되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차가 앞 시간에 관계 없이 11시면 여기는 12시 뒤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여요.

제 얘기는 첫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막차면 늦으면 늦을수록 가점이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점수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자료한 부분을 제가 또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가점이 있는 게 맞다, 과장님 아니다, 지금 그 얘기에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85번, 89번 공고상 운행개시일하고 실제 운행개시일이 차이나는 이유 했더니 ‘업체 부품 수급으로 인해서 11월에 운송개시하였다.’ 맞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지원 했을 때 그건 나중에, 뒤에 것으로 할게요.

두 번째 ‘사업계획수립해 제출해 선정된 업체는 신대운여객이라는 법인인데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대운여객이라는 법인이다.’ 이유는 했더니 ‘행정청의 실수로 대운여객에게 한정면허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이게 실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신대운여객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대운여객 운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신대운여객 운행해요, 안 해요?

또 대운여객 운행해요, 안 해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한테 행정청의 실수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시자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냥 저 사업계획서 보고 안 것이에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한번만 보면 여기 법인하고 등록하고 다 나와 있어요.

○안명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또 말씀을 주시면 돼요.

○안명규 위원 그리고 85번 경우 평가항목 중에서 사무직 재직경력이 운송사업자 경력으로 가점을 받았으니 저는 여기서 확인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의 기준 했더니, ‘5조1항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운송업체를 경영한 것도 운송경험으로 판단해서 평가했다.’ 답변을 그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맞아요?

사무직을,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직만 봤는데 운송경력이 있다고 가점을 줄 수가 있냐고요?

운송경력이란 게 뭐를 뜻하시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사무직이 일한 것을 운송경력으로 쳐서 가점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도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안명규 위원 사무직도 9개월인가, 경력증명서 한번 보셨어요?

○안명규 위원 이분 경력증명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연 사무직이 운송경력사항을 받아서 가점을 받았다, 저는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직 직원이 운송경력을 했다고 그래서 운송경력으로 그냥 점수만 주는데 가점을 받은 게 그러면 운송을 운영하고 경험한 사람은 가점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무직이 어떻게 운송경력으로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답변 좀 해주세요.

○안명규 위원 아니요, 잠깐만……

○안명규 위원 사무직이, 사무실 안에서 일 한 사람이 그게 낫다?

그래서 그것을 운송경험으로 해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돌리고 앉아서 한 사람을 운송업을 해서 줬다, 그게 맞다.

○안명규 위원 그분 경력증명서를 보면 직위가 사무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제출해줬어요, 경력증명서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것을 갖고 가점을 줬다, 좋습니다.

이것도 더 따져 보시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의 운행대수하고 실제 운행대수가 차이나는 이유 했더니 ‘7대에서 각각 10대씩 운행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행이 파주 재정지원 조건으로 버스이용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편하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7대를 신청하면 다른 데도 파주시민하면 3대를 더 주고 그러나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그렇게 줬어요, 085·089를.

그런데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신청은 7대로 했는데 파주시가 알아서 3대씩, 10대씩 운행하라고 더 줬네.’ 버스 한 대 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안명규 위원 틀려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더 증차해서 줬잖아요, 어쨌든.

‘나는 7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3대 더 해서……’

○안명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다르게 그렇게 한 선례가 있었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안명규 위원 그 전에도 한정면허는 있었잖아요?

○안명규 위원 어쨌든간에 한정면허로 표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쨌든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10대를 받았는데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대수를 15대로 했어요.

즉 이것은 제가 추정하건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10대를 받았지만 15대로 표준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어떤 대출이나 은행에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10대를 받았지만 난 15대 받았다, 그래서 표준계약서에 딱 해서 모르겠어요.

뭐 은행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안명규 위원 여기 딱 붙어있다니까요.

뭘 어디 있어, 지금 자료 준 데 딱 붙어 있는 것이라니까.

뭘 어딨어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 자료 줬을 때 이런 것 확인 안 해요?

여기 원래 들어가 있는 자료에요, 원래 붙어있는 자료에요.

제가 따로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지금 입찰하고 공고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7대 좋다, 10대 좋아요, 다.

○안명규 위원 그럼 이것 팀장님들도 모르는 서류를 다 받은 거예요?

○안명규 위원 아니, 관계가 없으면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게 왜, 들어와 있겠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으신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확인하시고 또 알려주세요.

○안명규 위원 그리고 선정할 당시에 운행손실보조금 제로로 해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 제1차 추경에 재정지원한 사유를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됐다.’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노선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줬다.

그런데 가점은 이미 받았어요.

나는 재정지원을 안 받겠다, 재정지원 안 받을 테니까 나는 가점으로 해서 배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재정지원 없이는 못한다, 그런데 여기는 난 필요 없으니까 한다.

그런데 코로나 라는 것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줬다, 이 업체가 제가 아까 운행한 게 11월이라고 여쭤봤죠?

작년 11월에 운행했어요, 그렇죠?

089·085 다, 작년 11월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려다가 뒤에 나오니까 안 한 거예요.

작년 11월에 이게 시작됐는데 어떤 근사치를 갖고 재정지원을 해줬는지 저는 이것 자체도 맞는 건가.

최소한 1년이나 2년 했으면 앞에 있는 기본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코로나 1월부터 해서 3월 이것 과장님 설명,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승객이 급감했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셨는지.

○안명규 위원 과장님 잠깐 자를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개략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특혜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이 버스운행을 안 해도 이것은 어쨌든 이분들은 처음에 입찰 당시에 나는 지원금 안 받겠다 0원으로 해놨는데 뭐, 진짜 11월에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줬다, 저는 이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했는지 과장님이 지금 설명 안 하셔도 여기 답변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이해할게요.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저도 질의를 할게요.

○안명규 위원 아니, 이건 일반 마을버스……

○안명규 위원 마을버스업자들이 봤을 때 이것을 특혜라고 안 본단 말이에요?

일반마을버스에 있는 업체들이 봤을 때 이것을 특혜로 안 본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안명규 위원 답변을 한 거예요, 답변을……

○안명규 위원 아니, 답변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답변 제출한 게 불성실하게 준 것이네.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으면 정확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갖고 다 갖고 와야지.

지금 여기 내용이 없고 말씀하실 게 있다면 아니, 위원이 뭐하러 질의하고, 뭐하러 답변서를 받습니까?

○안명규 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과장님도 아침에 선서 다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답변서 틀리고, 본인이 생각한 게 다르고, 그렇다면 위원들이 어디다 답변을 집어넣고, 어디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럼 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그렇게 시간을 드렸는데.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질의하나 마나네요.

질의하나마나죠.

본인 생각이 아닌 것은 ‘아니, 이것은 저것 하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럼 제가 이것 갖고 뭐하러 여쭤봅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이게 어떤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서를 받습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그래도 말씀하실 게 있고, 안 하실 게 있지.

이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에요.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질의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10분간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성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02분 감사중지)

(2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마저 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주신 한정면허 2개 노선 준공영제하고 코로나19 이전, 이후의 시내버스 승객현황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인성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하는 부분은 그것은 남기고 싶어요.

대중교통과가 백인성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단지 이 한정면허 하나만 갖고 그다음에 광역버스 하나만 갖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는 것은 택시, 화물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인정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답변서하고 자료가 틀리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 때문에 된 부분은 아니에요.

여태껏 누적된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하는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김인기 팀장님이나 백인성 과장님이나 고생한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부분을 남겨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감이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대중교통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매진해주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게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김인기 팀장님, 여러 가지 저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렇지만 위원으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주무관들 고생하시는 것 그런데 누군가는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 잡아놓는 사람이 저는 백인성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불법현수막 읍면동별로 달라고 했던 이유는 불법현수막이란 게 허가받지 않은 것에서 하는 게 불법현수막이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선거 때 하는 게 불법현수막이에요 아니면 허가된 현수막이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아니면 선거에 의해서 허락을 받으면……

○안명규 위원 게재할 수 있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거에 관련된 현수막이 민원이 들어 왔다, 예를 들면 ‘나 지나 가는데 이것 너무 불편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수막을 철거하나요, 안 하나요?

○안명규 위원 이 허가 받아도?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선관위가 됐든 정치현수막이 다 확인 됐는데 민원인이 지나가다 ‘난, 이 현수막 불편해서 안 되, 교통도 방해되고 뭣도 안 보이고 해서 이것 철거하시오.’ 그럼 철거해요?

○안명규 위원 선거철에 대부분 게시할 때 선거 현수막들은 대부분 관례로 보면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해 보면 월롱하고 파주읍 한번 비교할게요.

2019년도 파주읍이 1년 동안 835건, 2020년도 5월 말까지 파주읍 455건 뭐 1년 되면 이 정도 되죠?

월롱면은 1년 동안 1085건 그다음에 6개월 동안 658건.

금촌1‧2‧3동을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금촌1동 2019년에 662건 1년 동안.

금촌1동 6개월 동안 121건, 금촌2동 1년 동안 824건 6개월 동안 161건.

금촌3동 257건, 93건 이게 2019년도에 사실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찾아온 것도 있는데 정치 현수막 조례로 언제부터 언제 달고, 못 다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누구 건 떼고, 누구 건 안 떼고 이러니까.

제가 뭐 표현을 못하겠지만……

○안명규 위원 못 하잖아요, 국가가 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국가가 정한 것을 누구는 민원이 들어 왔다고 그래서 민원 그럼 누가 들어왔냐 그러면 얘기도 안 하고 떼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현수막이나 특히 선거에 대한 현수막은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요즘 불법현수막 우리 파주시 없습니다, 벌금 바로 바로 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선거철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줬으면 좋겠다.

○안명규 위원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안전총괄과 하나만 질의할게요.

재난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하는 것 있잖아요,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김광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리비교 2021년 12월까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우기철, 동절기, 공사의 난해함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인연 위원 마음 비우신 답변이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3번 우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반암하고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물통이 8m라고 하면 30m 말뚝이 박혀야 되는데 사실 우물통 뜯고 우물통이 더 내려가야만 그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공기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 100년 이상 가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물통 이미 70년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가야 되는데 공기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당사자지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절박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 당동리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도로사업소하고 도시경관과하고 다시 한번 짚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경관과장님,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 136페이지에 보면 문산 01블록 야간주차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01블록 384대입니다, 이게 홈플러스 앞이거든요.

그 문제에요, 문산에서 가장 야간주차 수요가 많은 데가 01블록 홈플러스앞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데가 04블록 문산전통시장 맞습니까?

이렇게 주차장 수급실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 근처 04블록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4블록 전통시장 불법주차 가장 많은데 그것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조인연 위원 현재 답변내용에 없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철골주차장이 있는 데 제가 04블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자리 옮겨서, 도면 보면서) 이게 지금 공식상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근생이 앉아 있는 것이고, 홈플러스입니다.

현재 이게 일방통행로이고 맞지요, 과장님?

○조인연 위원 이게 일방통행입니다, 맞지요?

○조인연 위원 보면 원래 분양할 때 공공성 있는 주차장, 결과적으로 여기가 2차로에서 들어가면 민간공영주차장의 입구를 찾기가 쉬워요, 활용하기가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게 일방통행을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 진출입 방향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리 나가고 이리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조인연 위원 이렇게 나가고 이리 들어오고 그래서 로드뷰를 보여 드릴게요.

(로드뷰 표출)

이게 지금 낮 시간입니다, 이게 다 불법주차입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낮시간에도 불법주차가 있는 것이고 여기 상가에 입주해있는 분들은 여기 주차장에 들어가면 공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7000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가 요새 딱지가 얼마죠?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7000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가 4만 원짜리 딱지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에서 지금 진출입로 주차장 주출입구죠?

○조인연 위원 아까 주민들이 지적하다시피 2차로에서 들어가거나 후방에 있는 2차로에서 들어가면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 금방 알 텐데,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일방통행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터 달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은.

이렇게 불법주차로 다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방통행 나가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현재 차들이 보차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의석으로 옮겨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일방통행의 보차도를 낮춰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거기가 일방통행이니까 보차도를 조금 낮추면 거기다 볼라드를 박아서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도로점용에 관한 권한은 파주시장이 갖고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그래서 현재 도시경관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평화기반국에 산업단지조성팀 있지 않습니까?

3과에서 협력하셔 갖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저 그림 다시 한번만 봐주세요.

저렇게 지금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낮시간입니다, 저게.

아까도 제가 주차장 이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밤에는 더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통일기반조성과네요, 협의하셔 갖고 법적으로 안 된다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주차계획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아니면 남북관계 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 원성이 높으니 뭔가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추가로 아까 서류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 지금 시민안전보호에 대해서 증권을 갖고 왔는데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후유장애 그리고 익사사고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그리고 미아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상해 위험가망,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애는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것이라서 특히 뺑소니 무보험자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고도 보상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양수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알아보셔서 금액도 4800원대인가요, 4580원인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양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이 상향되더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경관과 아까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디자인 초안으로 나온 거예요.

(사진자료 보여 주면서) 이게 지금 중앙광장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디자인 공모된 건가요, 그 이후인가요, 다 끝나고 나서 후에?

○한양수 위원 중앙광장이 대부분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색상이 한 톤으로 가서 좋을순 있는데 전부 칙칙하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들어서, 이게 확정된 건가요?

○한양수 위원 이게 주변환경하고 한번 고려해서 실제적인 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으나 글씨체하고 로고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바탕색상이 이게 맞을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상가의 주인들이나 아니면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이게 이야기가 된 건가요?

○한양수 위원 디자인을 그분들이 봤나요, 만족해 하셨어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주변하고 고려해서 한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대중교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 연령대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운전하시다가 반납하신 건 아니죠, 과장님?

그냥 면허를 갖고 있다 반납하신 것인지,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셨던 분인지가.

○한양수 위원 데이터로 봐서는 80-90세 되신 분이 420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반납하시면서 상품권 10만 원 드리나요?

○한양수 위원 많이 아시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반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보고 어쨌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관련인데요.

1단계‧3단계는 경기도가, 2단계‧4단계는 파주시가 하고 있는데요.

동문굿모닝힐 그리고 A32블록 화성파크드림과 관련해서 1-4단계 품질검수 결과서 그것을 다음주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연락해서 뵙고 자료도 받고 품질검수 관련된 것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때 천천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어떻게, 과장님.

○이용욱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주차장법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2009년도에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서 조례로 위임됐다고 하셔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를 보니까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주차장법 개정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정3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주차장.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지구지정이 기준인지, 지구지정은 2007년도에 됐고요.

개발계획 승인은 2008년 12월 31일, 실시계획 승인은 2012년 4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장 관련 조례 위임된 것은 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계획 승인일 기준인가요?

○이용욱 위원 지구지정 고시된 것으로요, 그럼 2007년 6월 28일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2009년도 조례 위임된 것으로는……

○이용욱 위원 ‘1.2% 이상 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네요?

○이용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0.6%, 0.77%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도 계속 주차장 면적은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늘리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용욱 위원 협의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주차를 아무데나 하면 되냐고, 단속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 인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카라반 주차장 관련해서요.

저는 캠핑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잘 알고 있죠.

지금 공영주차장을 카라반 주차장으로 쓸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라반 주차장에 대한 카라반 캠핑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캠핑카를 훼손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차 아무 데나 댔다 해서 나름 애지중지하는 5000만 원-6000만 원씩 하는 캠핑카를 누가 몰래 훼손하고 그러거든요.

공터 이런 데 어쩔 수 없이 대다 보니까 CCTV도 없고, 누가 열 받는다고 와서 훼손하고 가면 수리비 들어가고 그래서 파손위험도 크고 또 누구한테 욕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주차했다가 욕먹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른바 캠핑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고서 일주일만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일주일 딱 지나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라서 큰데, 그래서 저는 카라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변두리 외곽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이 예를 들어 유휴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적당한 시유지를 카라반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사례에서처럼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 연간 7000만 원인가 얼마도 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부천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할 수 있지 않겠나, 시의 유휴지가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읍면에서 마을사업으로 시유지 적당한 데가 있으면 마을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캠핑카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으로는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유휴시유지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장기적으로 말고요.

단기적으로 고려 좀 해주세요.

어차피 또 파평, 적성에다 차고지 신고해 놓고 다 시내에다 세울 텐데.

그것을 지금 다른 대형화물차나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만 고민하시면 맨날 계속 주민들 간에……

○이용욱 위원 이 카라반 캠핑카도 현실입니다.

닥친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다, 나중이다 할 수 없거든요.

이미 닥친 일이고요, 계속 그것 때문에 주민들 사이 분쟁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말고요, 단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인데요, 대포차 관련해서 대부분 답변해주신 것 읽어보면 특별한 방법이 없죠?

○이용욱 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주신 것을 읽어보면요, 방법은 영치를 최대한 빨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번호판 영치, 할 수 있는 한.

○이용욱 위원 과태료도 문제지만 범죄위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대중교통과, 택시 전액관리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전액관리제를 한 군데 빼고 다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최근 올 초에 전액관리제가 일시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용욱 위원 사측이나 노조는 전액관리제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용욱 위원 노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사실은 운수종사자들 위해서 전액관리제 좋은 취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노조 측에서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 안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도 자체가 미비한 게 있는 건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용욱 위원 타 시군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상황인가요?

○이용욱 위원 그 1개 업체가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용욱 위원 규모가 몇 번째쯤 되는 회사죠?

○이용욱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몇 번째쯤 됩니까?

○이용욱 위원 어쨌든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이용욱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이용욱 위원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 밖에 다른 회사가 있다는 게 제가 좀 그래서요.

최대한 빨리 협의돼서 제도 안에 들어와서 운영해보고 또 고칠 건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안전총괄과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기가 되잖아요, 우기가 오는데 문제는 재난상황실 유관기관 협조하고 하는데 자그마한 것들 예를 들어 읍면동 단위의 저지대 비가 많이 들어올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제가 파악하면 거의 파주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다 저지대에 있습니다.

적성‧파주읍‧금촌‧조리 마찬가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기 시에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체크해서 비가 많이 오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좀 가동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창호 위원님 질의했던 건축과 빈집철거 있잖아요, 사실 빈집철거가 1억 원이란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겠지만 지금 잘 해오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철거보다는 재생 쪽도 많이 보는데 특히 미관이 도로 주변 쪽이다 보니까 살릴 수 있으면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이 빈집철거가 철거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살릴 수도 있는 건지.

○안명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되니까 고민해 보면 어떻겠는가.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사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팀장님 오셨죠?

○조인연 위원 물어보셔 갖고 답변 좀,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 교차로 영향권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만 그것만 하나 답변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럼 홈플러스 사거리 교차로 영향권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조인연 위원 안 하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조인연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평화기반국 과하고 해서 해결방안 주십시오.

사실확인까지 제가 지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장님, 이번에 법원읍 우회도로 개통식 했는데요, 주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거기 이번에 새로 난 도로가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석산 관련 민원들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시에서도 조속히 뚫으려고 애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가깝고 신호가 적다는 이유로 법원읍 사거리를 다니고 지금 천현초등학교 옆으로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은 대형차량들이 잘 안 가고 기피하고 있어요, 신호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리고 아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법원읍 행복주택 내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부지 위에 행복주택이 지어졌죠.

그런데 이것도 LH하고 관련해서 LH가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안 팠어요.

온전히 주차장 없애면서 그냥 건물만 지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임대료도 비교해서 싼 것 같지 않고, 지역주민들 얘기가.

그러면서도 주민 편익시설이 하나 갖춰져 있는 것도 없고 또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가장 주차가 힘든 곳입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행복주택이라도 250세대가 향후에 입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요새는 차량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150면에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계획하였고, 44포병여단 이전부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현재 소규모 주차장으로 천현초등학교 나대지 그다음에 법원읍 행복주택 공공시설용지에 42면, 주변 노상 16면해서 75면 정도 하겠다는 건데.

75면 갖고 저는 이게 다 입주하게 되면 여기가 주차난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부지는 대형차량들도 거기에 주차를 했던 곳이에요, 행복주택 거기가.

그런데 거기를 온전히 주차장을 없애고 행복주택이 지어 졌는데 거기에 입주민들 생각해서 75면 갖고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데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계획 44포병여단이 올해 12월 말에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민간에 어떻게 시하고 잘 협의돼서 이것을 시나 이런데 매각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모르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중장기대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좀 맞는 얘기인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여기는 법원 행복주택 공공시설용지는 파주시하고 LH가 거기 주민 편익시설을 짓겠다고 국토부 고시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을 지어 달라, 이번에도 요구가 거세서 국회의원 공약사항에도 넣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수막도 그렇게 걸려 있었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임시주차장 40면으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법원읍 주민들한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외감이 클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다가 파주시하고 LH가 주민편익시설을 짓겠다고 고시까지 해놓고 안 짓는다는 것은 민간업자였으면 이것 글쎄요, 사기분양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니 만큼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제가 균형발전을 위한 안전건설교통국의 배려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구두상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균형발전 얘기가 되는 것은 그 만큼 균형발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자꾸 시장님이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파주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만 반면에 이게 서남부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프라 건 아니면 인구도 집중되고 그러지만 동북부 쪽은 인구들이 반토막이 나고 법원읍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3만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 1만 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3개 권역으로 얘기하잖아요, 운정‧금촌‧문산 다 서쪽이죠.

동쪽에도 좀 어떠한 거점도시가 하나 있어서 그쪽이 배려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요.

서남부에는 계속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대규모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동북부에 기초적인 도로, 가스 등 이렇게 정주여건을 먼저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동북부 쪽에 정주요건을 확충해야 서남부 개발이 파주시 미래비전 사회간접비용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쪽은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그런 것을 좀 깊은 견해를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8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