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평화기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평화기반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평화기반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평화기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 9페이지인데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규모를 3만㎡ 실시 후 점진적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협력방안이 파주시 종자, 농기계 재배기술 등 지원하고, 개성시는 토지 및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신 것 같은데 농업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서, 이이선생 유적 문화교류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사업신청 한 관계자료 구체적 자료가 있으시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북지원사업자가 기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규제완화 조치 및 계획 중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국에다가.

평화기반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보호 규제완화라든지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천역 신설되는데 운천역이 현재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차시간의 증차라든지 그와 관련돼서 대중교통 연결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대책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 4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제출된 민원사항과 답변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첫 번째로 추진상황 11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햇빛정책에 의해서 평화협력과를 만들 때 굉장히 좋은 쪽에서 시작됐는데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또 작금의 북한에서 군사행동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기금 공모사업 파주평화통일문화제 내용하고 문제점과 평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을 텐데, 그리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자료 16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평화도시조성위원회로 바뀌면서 사업들이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서면으로 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회 중에서 2회만 대면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 수당의 차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주시고, 2019년도 수당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위원회 명단 제출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성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같이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23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기금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도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요즘 대북전단 살포가 이슈화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파주시 관내 이탈주민이 3년 안에 전단살포나 살포에 함께 참여했던 예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관내 이탈주민의 거주지별 현황을 2020년 4월 말까지 제출해주시고 또한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상향조정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와 현재 실행상황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파주평화투어가 6월 14일 이미 지나갔지만 시행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뒤로 연기된 것인지, 취소된 것인지 그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철도교통과 보면 추진상황 32페이지와 감사자료 49페이지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솔라티 같은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이용계획은 얼마나 되고 시간대별 어느 시간이 가장 많이 이용됐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교통수단서비스 신청내역을 살펴보면 전화접수 시간보다 배차성공 시간이 더 빠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곽지역의 배차시간은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센터장의 급여가 운전원보다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 근무연수가 비슷함에도 급여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91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있는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과, 투자유치 성공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18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이민제 관련해서 홍보방안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방치건축물 정비법 관련해서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신청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으며 시행자 측에서 파주시 건축가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안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관련돼서 페이지보다는 주로 지역민원, GTX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지방문 했을 때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GTX-A노선 운정역에 환기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기 전에, 착공 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현장에서 여쭤보니까 보완 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의 조치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GTX 문산차량기지 공용 검토용역이 2015년 4월에 완료돼서 그 후에 보니까 문서를 국토부하고 주고 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국토부에 이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묵묵부답이고 거의 묵살하다시피 하는 것 같고 또 차량기지 노선 관련해서 현재도 지금 민원이 계속 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파주시에서 국토부에 문서를 냈는데, 저한테 준 것에는 국토부에서 답변받은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국토부에서 파주시에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묵살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국토부에 문서를 내는 것 외에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통일경제특구 지정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에서 해왔던 경제특구 지정 관련 항목별 업무계획서 및 이에 대한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제특구 지정 관련한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보고서에 연구기관명, 연구과제, 발주기관, 수주기관, 용역기간, 책임연구원에 대한 프로필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통일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이 수립이 수정안으로 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안을 보고한 계획 수정안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용 상실한 방호벽 철거 관련한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추가로 효용 상실한 것 외에 주민들이 혹시 철거요청한 것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파악된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이에 대해 현지에 부서에서 혹시 가서 출장한 적이 있는지, 출장을 했으면 출장 수행인원 현황 및 출장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33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서비스 확충사업의 사업효과, 설치구간, 시설의 종류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운정1·2지구 관련해서 2004년부터 2014년 준공 시까지 그리고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종 상향이라든가 기타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현 시점에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필지별로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그리고 변경 전 분양가와 최종변경 후 분양가를 제출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현재 미매각 17필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계획과 변경하려고 하는 사유, 현 시점에서 분양가가 변경이 된다면 예상 분양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리면 감사중지시간 이후에 좀 늦더라도 3시, 4시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운정택지개발 사업비 검증 관련해서 사업비 정산금액 제로화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좀 낙관적인 전망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실상 이게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부여부채가 우려되는데 만약에 파주시에서 결산에 대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소송이라든가 기타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신도시 관련해서 테크노밸리도 추진하고 계시고, GTX-A도 준공될 것이고, 차량기지도 들어올 것이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1·2지구와 3지구를 가르는 357번 도로와 관련해서 주변에 소음민원이 심각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덮개를 덮는다든지 어떤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주민들은 심학산 지하차도부터 산내교차로까지 설치를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운정3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운정1·2지구 시유지인가요, 거기에다 운정공공하수처리 시설 6만 톤을 기존 6만 톤에 더해서 증설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로 인해서 운정3지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LH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지를 더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거나 분명 이익이 있을 텐데, 이런 이익에 반해서 지금도 6만 톤이 있어서 힘든데 그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에 추가로 6만 톤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해보상이나 적절한 조처 없이 LH가 돈만 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4일 LH하고 고양시가 삼송역 환승주차장 인근 개발 관련해서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한 상징적 의미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협력방안을 마련했는데 우리 파주시는 지금 있을 GTX-A 운정역 개발이라든가,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운정1·2·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조치를 한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없다면 향후에라도 GTX-A 운정역 개발이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얻게되는 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를 고양시와 같이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3월 6일 공공시설 합동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업무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 법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생태녹지축 연결과 관련해서 금촌-운정신도시-심학산으로 연결되는 생태녹지축을 조성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어디서나 통행가능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해서 탄현면 법흥리 건입니다.

주식회사 씨티원 시행사 측에서 2020년 4월 3일 파주시 건축과로 국토부 선도사업 신청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제안서 제출해주시고요.

검토하신 의견 있으면 관련 의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평화협력과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으로 자료를 받아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철도교통과는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보고 일문일답으로 하고, 하나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철도가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텐데, 대중교통하고 연계방안 역이든 주변이든 그렇게 연계방안하는 곳이 있는지 또 앞으로 철도와 대중교통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기반조성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

부동산 이민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센트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시정질문을 비롯한 5분발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4단계, 5단계 사업이 아직도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있으면 있다’, 아니면 ‘이건 장기계획이다.’ 그러면 장기계획으로 밀어 넣든지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해서 지금 캠프하우즈 심사위원들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많은 보안에 대한 이유로 심사위원이라든지 선정방법 이런 게 거의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 과연 공모하는 위원들이 적정한 분들이 오셨는지 사실 이게 확인할길이 없습니다.

다만 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캠프하우즈 심사위원 모집공고 이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이며 또 언제 할 것인지 또 몇 명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LH를 방문했었습니다.

물론 몇몇 위원들이 강하게 LH본부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서 본부장님의 황당한 답변을 들어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칭찬하는 자리로 알았다.’ 라는 식으로 답변해서 저희들이 LH를 가는 부분은 물론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제대로 우리가 가는 취지와 이유, 거기 갔던 부분은 A35, 36, 37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GTX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을 좀 듣고자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전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것에 관련돼서 운정1·2지구 정산에 대한 부분 또한 이용욱 위원도 질의했지만 그것은 답변 나오는 대로 저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 한 가지 제가 통일중심 자족도시로 성장에 관한 지역발전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파주시하고 LH하고 했습니다, 2019년.

제가 읽어봤는데 이것 하게 된 이유라든지 계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과연 이 업무협약서를 하면서 우리 파주시가 LH 지역본부장하고 이렇게 자꾸 만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인천지역에 가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게 빠르지 않나 그리고 LH에 인천지역본부가 아닌 경기도 지역본부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운정역 앞에 중심상업용지라고 특별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계획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것을 보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법원부터 해서 앞으로 분양할 산업단지의 분양가격 이런 게 있으면 산업단지에 대한 향후 일정하고 분양가격,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오후에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입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에 따른 준비사항 현재 활용계획 중에서 반석나루터 옛 포구 및 뱃길복원 계획이 있으신데 그에 따른 남북 공동조사 및 해도제작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해도가 확보됐는지, 추후에 그에 따른 임진강 뱃길복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추진 및 현안보고 내용인데 2019년도에 제9보병사단 군보심의 결과 부동의, 2020년 3월 31일 제9보병사단 군보심의 부동의 계속 부동의납니다.

이에 따른 대책,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하려고 하면 사전에 군사동의를 득한 연후에 계획승인 신청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법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행정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방호벽 철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지금 방호벽 철거하기 전에 먼저 있던 문산제일고에서 방호벽 쪽으로 나가는 보행자 도로가 다 폐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호벽 철거 이후에 그것도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는지 물론 평화기반국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했던 만큼 의견을 개진하는 게 어떤가 또 한 가지는 방호벽 옆에 농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현장을 보셔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하고 협의 좀 했으면 어떤가 말씀드리고, 방호벽 철거에 대한 숙의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라든가 공원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봉일천4리 주민들이 그동안 이런 개발예정지로서 그곳에 사시면서 많은 고통을 받아오셨는데요.

파주시에서는 그동안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막연하게 말고요, 구체적으로 이것하려고 한다, 이것하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주간 교육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진행을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했으면 만족도 설문조사를 제출해주시고,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면 사전설문조사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6월 11일 웅담리 마을회관 갔었어요.

이장님들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군부대로 인해서 거기는 굉장히 낙후됐다 그러면서 마을을 다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현지확인하면서 얘기도 듣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태껏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용남 기자님 기사화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들 마을회관가서 이장님들한테 혼쭐났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무건리 훈련장이 앞으로 과학화기지가 완성단계에 있죠, 9.19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훈련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과학화기지가 완성되면 더 훈련은 그쪽에 집중화될 텐데.

이에 대해 시에서는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쪽은 한때는 가장 많은 미군들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곧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44포병여단 같은 곳은 캠프스노우가 있었고 911정보중대가 캠프캐녹 있던 데 맞나요, 국장님?

거기도 전에 미군기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도 이전계획이 있고, 금곡 삼거리에 있는 부대도 지금은 거기는 완전히 비워져있는 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금곡리도 미군7사단 사령부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웅담리도 보면 20사단 사령부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군공여지였죠, 그러면서 한국군한테 넘겨진 곳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러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국군들이 주둔했다가 비어있는 부대들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죠,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캠프어윈, 캠프캐녹, 캠프스노우, 캠프워너, 가야리에 캠프맥네일, 금곡리 미군7사단, 웅담리 24사단 그래서 한때는 그곳의 인구가 3만 299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분의 1로 줄었죠.

그렇게 된 데에는 직접적인 오현리 주민들의 강제이주랄까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으면서 규제는 점점 군부대가 집중화되고 그러니까 군사규제나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됐겠죠.

그래서 군사보호지역 해제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좀 내용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군 소음법 시행 관련해서 이것으로 어떠한 보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음측정 여태껏 해왔었죠?

거기서 제대로 된 피해보상, 강화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밝혀진 바로 하면.

그런데 군 소음법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보상 이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부담금라든가 이런 것 주변지역은 다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료제출만 요합니다.

운정1·2지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운정3지구에 당초 계획대비 실제 인구증가에 대비한 복지, 기반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었는데 수렴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제출 하나만 더 할게요.

캠프하우즈 심사위원 명단은 필요가 없고요.

성별 그런 건 줄 수 있죠, 국장님?

그다음에 연령별 30대 몇 명, 40대·50대 몇 명, 지역 서울·인천·파주 이렇게 그런 건 가능하시죠, 국장님?

○안명규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평화기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역 현안 위주로 정리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해도 제작 완료되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궁극적으로 저는 고랑포에서 마포까지 물길이 연결돼야 한다는 연장선상에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중간에 공동수역이라든지 신곡수중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고랑포에서 사실 한강하구까지 뱃길 조사라든지 물길조사 이런 조사를 병행해 가면서 연장선상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해도는 국방부에서 안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인연 위원 아직 공개를 못 한다는 얘긴가요, 이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업 좀 추진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농업협력사업과 이이선생 문화교류하기 전에 대북지원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업협력사업이나 이이선생 문화교류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된 것에 대해서 북한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농업협력사업 그다음에 단체협약요약에 보면 인도적 지원사업 지원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물품 구입 및 전달,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그렇다면 현재 2019년 3월 27일 통일부 북한주민접촉 신고 승인도 받은 거죠, 파주시가 받은 거죠?

○조인연 위원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민간인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파주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에서 인지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협력사업이 이루어진다든지 파주, 개성, 해주를 잇는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하자고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일단 그래서 아까도 아쉽다는 게 아직까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러있는 것 같아서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농업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콩이라든지 인삼 재배라든지 지금 북한에서는 콩이 자기네 원산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북한의 고위직들은 콩을 군부대에서 많이 생산하라는데 1인당 250g까지 지급되도록 콩을 생산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토지와 인력을 배치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개성공단처럼 북한에 콩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군인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정치적 이념을 다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곡 스마트밸리 같은 데다가 그런 콩단지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것 현실적인 것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물류단지 이게 지금 군동의가 처음에는 4개가 불허가가 났어요.

관측 사계 부동의 나고, 전투공간확보 부동의 나고, 화력 운용 부동의 나고, 기동성 보장이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3일에 기동성 보장만 통과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3개가 다 부동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부동의 사유도 임진강 도하 부분 작전지역으로 임진강 도하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결정적 전투를 수행하는 곳이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보완한다고 해도 군부대에서 쉽게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제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물론 파주시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한 번 더 부동의 나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부지에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예를 들어서 파주읍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대안을 지금이라도 고민해 보시지요.

○조인연 위원 보상을 하셨다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호준 과장님한테.

지구단위법에 기본적으로 일반법으로 따지면 군사동의를 먼저 득한 다음이 기본 아닌가요?

○조인연 위원 내용을 보면 사전에 지구단위 계획이 승인신청 전에 군부대 동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있으실 겁니다.

법조문을 찾아보십시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뭐냐면 토지가격이 이러한 상황이 진퇴양난이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희가 처음에 사전설명 하러 오셨을 때 군부대 동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확인해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문을 해드렸거든요.

○조인연 위원 맞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제출된 민원서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있는 거 아시죠, 변동하면서?

○조인연 위원 지금 현재 완료된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고요?

○조인연 위원 그렇다 하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걸 미리 할 수 없나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존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조인연 위원 그리고 파평산업단지 분양예상가가 85만 원이고 현재 구상가가 16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구상가는 감정평가했나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안 벌어지게끔 현실적으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적성산업단지 지금 현재 진정민원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접수가 됐는데 전에 겁니다.

적성산단 내 고압전력 조치 협조 요청해서 왔는데 최근 발생한 저전압 현상원인 분석결과 적성산업단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문산변전소에서 전력공급과 기온급락 과정에서 전력사용이 급증하여 전압 강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신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문산변전소에서 적성산업단지까지 20km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그런데 그 중간에 파평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평산업단지도 문산변전소에서 전력 공급되는 거죠, 맞습니까?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연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적성산업단지도 20km라서 추워서 전력이 저하돼서 공장의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파평산업단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거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인연 위원 질의의 취지는 적성산업단지가 전력이 부족한데 그러면 파평산업단지는 전력수급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파평산단은 주민들이 유치를 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시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초에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서도 요구했던 사항은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했던 거거든요, 혐오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지만 그 대신에 거기에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지금 현재 37번 도로에서 인입 주도로 계획이 바뀌었죠, 리도에서?

○조인연 위원 그래서 현재 주민들은 리도로 해서 뒤의 후면도로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 금파리와 장파리를 통해서 파평산업단지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식현리나 거기서 도시가스가 인입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LPG 가스통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로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할 것인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평화협력과의 답변에 추가 질의를 한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공모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6월 15일에 통일문화제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평화통일 콘서트도 그렇고 평화투어도 그렇고 지금 계획에 있거든요.

이것을 강행해서 진행하실 건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평화투어는 28일로 연기된 것은 실외라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한양수 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기우의 말씀을 드렸고요.

평화교육센터의 퀴즈대회를 보면 5월 19일 1000만 원을 집행완료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올해 11월까지 각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집행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양수 위원 지금 행사성 경비들은 우리가 줄인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진행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초·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서면 회의 말씀해 주신 것 답변은 잘 들었는데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대면으로 되어있는 것만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서면을 받게 돼도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들의.

그 생각이 회의록 안에라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서면은 O냐 X냐만 해서는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도 있다면 그것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위원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회의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 같은 경우 사실 큰돈 아닐 수 있지만 파주시에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를 보고 왜 궁금증이 일었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금보다 인원이 많았을지는 모르겠지만 5만 원 서면수당으로 했을 때 85만 원이 나오면 지금 현재 열다섯 분이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봤던 것인데 그때는 열다섯 분보다 많았나요, 위원회가?

○한양수 위원 100%가 넘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100%가 넘으니까.

열다섯 명이면 75만 원이 최대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8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에 위원 수가 더 많았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다른 것은 100%가 아니니까 특별히 우리가 거론할 일이 없는데 적지만 이 돈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서 한번 짚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여쭤봤는데 이것은 왜 여쭤봤냐면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이전에 남북교류 있었잖아요, 위원회 조례가.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냐고 여쭤봤던 건데 지금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그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한양수 위원 없었어요?

○한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현재 361명이고 금촌2동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북한이탈주민이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개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파주시 안에서 임진각이라든지 기타 다른 장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된 경우는 없었나요?

김포에서 주로 있어서, 요즘은.

○한양수 위원 그러면 3년이나 5년 안에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가 아니어서 못하다가 예산안할 때 임진강예술단이라든지 기타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4.9배 정도 증액이 돼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증액으로 편성돼서 사용되어 진다고 보이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추석맞이 한마음축제는 저희가 1000만 원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500만 원으로 했잖아요.

이게 식대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남북철도교통과 솔라티 이용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7.5명이고 금년에는 4.5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적어진 거죠?

○한양수 위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혹시 장애인들 콜이나 바우처 택시나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랬을 때 목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 설문지나 기타 평가를 받은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한양수 위원 한 가지 우려됐던 게 외곽 지역 먼 지역에 있는 곳에 배차시간이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죠.

콜을 받아서 가는 시간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라 배차받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들이 몇 건씩 보여서 혹시 기피하지 않을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시간을 체크해봤는데……

○한양수 위원 그런 것에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에 투자 사례를 말씀드려서 열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제안서를 달라고 해서 책자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대림산업의 콘도미니엄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능 할는지 과장님 답변을 주시죠.

○한양수 위원 절차를 논하기 이전에 이게 공동주택으로서 가능할까요?

성공 여부가 걱정스러워서, 절차는 두 번째로 치고.

그래서 파주시에서 바라보는 공동주택으로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길래 이러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 분양이 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많습니다만.

○한양수 위원 그래서 파주시의 생각 말고 시민들의 생각을 통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절차를 갖춰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GTX 관련해서 국토부가 묵묵부답하는 것에 대해서 지하철 3호선 조리-금촌선, 그다음에 수서고속철, 대곡소사선, 제2순환고속도로 이렇게 많은 사업이 국토부가 파주와 연계된 사업에 있어서 파주시에서 세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1년 반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전용역 하는데 추가로 시추하기로 했죠?

○최창호 위원 비대위에서는 4개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그럼 2개 부분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니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시추 관련해서 결과가 나와야 안전진단용역도 발표가 되겠죠?

○최창호 위원 지역난방공사 안전진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지역난방공사도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거기서 주최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현장을 나가봤을 때 GTX 운정역 질의를 했었는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완 중인데 공사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답변서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검토조치 하겠다고 했거든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건설공사를 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89조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창호 위원 중지는 아니고 보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이 조항도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최창호 위원 2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하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소재는?

○최창호 위원 수직으로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건설공사니까……

○최창호 위원 이게 저촉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안전사고계획서를 내기도 전에 공사부터 한다는 게……

○최창호 위원 무리가 있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차량기지 주변에서 요즘 수원청개구리와 노랑부리저어새 보호종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는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비대위 쪽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처음부터 못 믿겠다고 나와서, 보면 점검한 날씨조차도 틀리다고.

현장점검을 하는데 맑았다고 하는데 그날 기상청 자료를 보면 폭우가 쏟아졌는데 맑았다고 기재가 되어있어서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이번에 발견된 것에서 파주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창호 위원 조인연 위원께서 개성복합 물류단지 군부대에서 부동의 처리된 거죠?

○최창호 위원 이게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주식회사에서 직접 군 협의를 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없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결과통보서를 보면 조건부 동의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두산에서 천상 제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사계를 가린다는 것은 군부대 측의 억측 아닐까요?

○최창호 위원 도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동산 기지에서 막아야지 어떻게 물류기지는 자유로 밑에 있는데 밑에서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부대에서 자꾸 이러는 게 자기들 많은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닐까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파주시에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한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해서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건축물은 헐고 새로 짓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주거용도로는 안 만든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캠프에드워드 우선사업 협상자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3월부터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쯤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좀 예상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다음주에 만약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차선으로 협상하고자 하는 데가 있나요?

다시 공모해야 되는 건가요?

다음주에 결과 나오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평화협력과 북한 이탈주민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파주시에 약 350여 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이 계신데 남자가 88명 그리고 여자가 263명 좀 많네요.

30대에서 40대가 195명으로 55.4%를 이루게 되는데 교육을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정보화 교육 지금 북한 이탈주민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정보화 교육도 따로 있어요.

그런 사업하고 교육자료를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시간도 봤더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근무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 교육참여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네.

○목진혁 위원 교육이란 부분이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비 지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분에서 컴퓨터, 요리, 외국어 그리고 운전에 교육비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보화 교육도 컴퓨터 교육 부분인데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 협의회에 상공회의소나 경기인력개발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기다 어떤 특혜성으로 해서 교육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그렇게 교육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컴퓨터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윈도우10이나 기초적인 부분하고 스마트폰 활용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기본교육인 것이잖아요, 소양교육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하고 취업하고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신규 전입자 이외에 먼저 오셨던 북한 이탈주민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사전설문조사를 해놓으신 것들이 따로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수요가 많았던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진혁 위원 저는 다른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 정보화 교육은 중복되는 사업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정보화 교육을 제외한 타 교육부분이 좀 더 연구되거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CS교육이나 기타 다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비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평화협력과 방호벽 철거 관련해서 월롱면 도내리 방호벽 부분은 정비를 완료했는데 영태리 방호벽은 예산을 본예산 때 반영했던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군부대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있나요?

○목진혁 위원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방호벽으로 인해서 응급차나 소방차가 진입불가능한 곳들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각 읍면동에서 파악한 방호벽 철거를 요청하는 부분들은 따로 받아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이것은 따로 수요파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방호벽으로 인해서 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통일기반조성과 운정3지구 인구증가대비 편익시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정2지구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회의 및 상임위 의결 주문사항에서 도시산업위에서 운정1·2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운정3지구에 당초 계획대비 실제 인구증가에 대비한 복지·기반시설·편익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거든요.

그 의견수렴한 부분을 LH에 전달했을 때 반영됐던 부분과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어떤 것들이 제일 어렵고, 어떤 부분들이 쉽게 해결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목진혁 위원 그러면 토지는 LH에서 제공하고 건축물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지어주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A37블록 관련해서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셨잖아요, 146억 5000만 원에.

그러면 이것을 영구주택하고 사회복지관 건립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립하는 비용이 146억 원 갖고 다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죠,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건축비가 146억 원이면 영구임대주택 100가구하고 사회복지관 건립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원래 사회복지관은 여기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인가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이 요청을 어디서 한 것이죠, LH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요청했던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규모 하는 부분을 차라리 크게 지을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같이 신청하셨다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편익시설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공원녹지하고 운정호수공원 부분이 있죠, 운정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양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잖아요, LH에서.

맞나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그때 점검이 잘못됐던 건지 지금 운정호수공원은 냄새도 나고 물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LH에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 부분은 지금 없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이렇게 일정기간이 지나도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LH에다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면 다행인데 친수공간 관련해서 과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친수공간 관련한 운정호수공원 관련한 전체 시에서 다 부담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통일기반조성과에서 LH하고 어떤 협의할 때 이끌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지요?

○목진혁 위원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대략 잡아도 2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비가 들어갈 부분이라서 이것은 통일기반조성과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협업해 주시고요.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산단 관련해서 최근에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한다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다고 해서 국비 25억 원 확보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파주 내에 산단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은데 파주출판도시는 기사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파주 출판도시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특성 때문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반해 단지 내 근로자나 거주자를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파주 출판도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법원이나 파평은 실제로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조차 안 갖춰져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목진혁 위원 타 산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산단 이름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산단, 파평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운정에는 뭐라고 산단명을 정하셨죠?

○목진혁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운정은 테크노밸리 이렇게 하면 뭔가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첨단의 느낌을 갖는데 법원산단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들어보면 어떤 제조만을 위한 산단 같다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름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운정1·2지구 관련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LH가 보유하고 있어서 LH에 공문을 시행해서 받아서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자료는 시에서 이미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수많은 변경승인을 통해서 LH가 본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LH와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13번 변경승인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번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준공 후에 한 번이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총 13번 준공 전 12번, 준공 후 한 번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사유 그리고 기존 분양가, 변동 후 분양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그리고 미매각 필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여쭤봤는데요.

과연 LH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해줄까, 저는 LH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는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은데 LH가 그 금액을 과연 정확하게 파주시에 제공해줄까 하는 의심이 아주 큽니다.

2004년도 것부터 까면 집계는 낼 수 있겠죠, 시에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일단 LH에 공문시행해서 자료가 없어서 받아서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는데요, 제대로 된 자료가 올 수 있도록 LH 쪽에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LH가 저희 하위기관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시도.

지난 금요일에 국장님도 나오셨고, 과장님도 나오셨고 A36블록 관련해서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저런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대단히 절박한 심정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주민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주운정한라비발디 플러스 A22블록은 일조권과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단지 앞 B5블록은 최초 용적률 100%에 4층 연립주택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연립주택용에서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층수도 7층으로 상향시켜 토지분양을 했으나 입찰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분양가는 262억 7534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팔리지 않는 땅의 층수 15층으로 용적률 150% 상향시켜 토지 리폼을 통해 A35, 36, 37블록을 묶어 대방건설이 1600억 원에 입찰해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결국 A36블록은 용적률 150%로 상향시켜 262억 원에서 432억 원으로 상향된 가액으로 팔렸습니다.

경쟁률이 186대 1이라고 나옵니다.

A22블록과 A36블록은 2m 공원도로를 경계로 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2m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에서 15층으로 변경해서 조망권과 일조권은 물론이고 재산가치 하락까지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정은 3지구 개발로 주택부지가 남아돕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지구 마지막 남은 땅은 용적률을 높여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동조해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제 와서 LH는 파주시가 승인해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LH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라입주민들을 불렀으면 당신들이 허락했겠냐, 원래 25층이었는데 한라입주민 생각해서 15층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런 비아냥조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LH 영업 이익률이 14%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일조권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망권도 수평, 수직 시야 범위 안에서 외부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경관 가운데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건물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파주시 역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동지기준 9시에서 2시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적 잣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는 보금자리가 LH와 파주시의 파렴치한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볕도 들지 않고 공원 바로 앞이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제211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을 보면 파주시 역시 문제가 있음에도 눈 감아준 형국입니다.

“정산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네 왜 용도만 바꾸냐 그러면 너네만 좋은 것하고 왜 시는 맨날 끌려가느냐, 그래 갖고 원래 13건을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이런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LH부지 13건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이중 다수는 LH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저희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파주시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어쩌면 파주시와 LH의 유착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저희 36블록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위원장 이성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주민분들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A35, 36, 37블록을 묶어서 아마도 건축 등 심의를 같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테고, 지금 대방에서는 건축 관련된 서류 승인신청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내6단지 주민들을 위한 현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방법을 좀 찾아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파주시가 한라비발디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방안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용욱 위원 파주시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LH나 특정한 곳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특정단지가 희생되는 게 누구도 정당하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먼저 B5였다가 두 번의 도시계획이 변경됐는데 이렇게 한 블록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이 변경되기도 합니까?

B5 4층이었다가 A36 7층, A36 15층 이렇게 변경되거든요.

두 번이나 이렇게 도시계획을 한 블록에 대해서 변경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현 시점에서는 주택과가 단독으로 어떻게 하기에는 힘들고요.

제가 볼 때는 평화기반국도 그렇고 도시발전국도 그렇고 좀 주택과가 힘을 받아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과한테 공이 넘어가 있지만 사실 거기까지 과정에서 평화기반국이나 도시발전국이 다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용욱 위원 지금 상황에서 주택과에 가있다고 주택과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같이 협조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지금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대방에서 접수한 건데.

이 상태로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그러면, 그림도 그려봤어요.

여기가 4층일 때 어디까지 가리고, 7층일 때 어디까지 일조권이 침해를 받고 그리고 여기 15층일 때 어디까지 침해를 받는지.

15층이면 거의 16층, 17층까지 조망을 가리게 되거든요.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4층빌라 들어오는 것이었다가 갑자기 2m 공원도로 놔두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꼭 관련 부서 전부가 힘을 모아서 36블록 문제 관련해서 35, 36, 37블록을 대방이 같이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그 안에서 묘수를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자료도 많고 여쭤볼 건 많은데 이 부분은 오늘은 국장님 말씀 믿고 그리고 나호준 과장님 믿고.

나호준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믿고요.

36블록 관련해서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른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시행협약서 있죠, 이게 2019년 8월 7일 바꿨는데 사실 지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LH에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거든요.

3조1항에 보면 먼저 조문이 그대로 규정이 따라 왔는지 싶은데, 제 기억에는 맞는 것 같은데.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역 및 잔액상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 집행에 관계된 갑의 자료요구 시 을은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거나 ‘용역에 대한 감독을 을이 수행하고 용역의 집행내용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월1회 이상 설명해야 하고 갑의 요청 시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회, 보고회를 한다.’ 라거나 기타 여러 가지 협의사항들이 있었죠, 협약서에 의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주시에서 당연히 아주 까다롭게 챙겼어야 되는 그 절차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좀 LH에 끌려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기에는 힘들고 용역에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용역결과라는 게 물론 자신 있게 말씀은 하세요, 사업비 정산 제로화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제로화가 되지 않았을 때 과연 시는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LH라는 거대기업과 파주시가 법정에 같이 섰을 때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매우 큽니다.

지금 LH에서 기존에 4건 1159억 원 수용도 했고, 자본비용 이자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면 먼저 자료주신 것에 보면 2000억 원 정도 감액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시고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주시와 협의 없이 진행한 용역비는 저희가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기타 공사비하면 얼마간의 감액 효과는 있을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매분기 5일까지 이런 것들을 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아놨으면 지금 어디로 쫓아다닐 일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야 하는 책임선에 있었던 분들 중에 관련해서 징계조치나 어떤 게 있었던 분도 없으시죠?

○이용욱 위원 이런 형태의 일들이 지금 LH사업비 정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행부서에서 챙겨주시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도 357호선 관련해서 산내지하차도 등 방음시설 개설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이용욱 위원 관련된 용역 내용 좀 알 수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요.

○이용욱 위원 이런 경우에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대책을 LH와 협의 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LH도 이곳에 몇 번 나왔죠, 저희도 가고 했는데.

LH는 이른바 준공해서 넘겨줬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게 과연 협의가 될까요?

그리고 파주시가 이것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면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이용욱 위원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입니다.

저는 나선거구에서 주민들이 뽑아주셔서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선거구에서 발생되는 공공하수가 나선거구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뭐, 보실 때는 다 같은 파주시 아니냐, 다 같은 운정신도시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존에 LH에서 하는 이런 행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존에도 아시는 것처럼 이쪽에 가면 냄새 많이 납니다.

한전에 얼마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한전 쪽으로 가니까 그 냄새가 더 심하더라고요, 지금 6만 톤 있는 데도.

그런데 6만 톤 증설돼서 12만 톤이 들어오게 되면 인근에 상지석동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주변으로 주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도 들어오고, 신혼‧희망타운아파트도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계속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LH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서 운정3지구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LH가 공사비하고 부지 매입비를 부담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LH가 부담했는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 받으시는 분들의 어차피 그 대금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쪽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치 없이 그냥 이대로 설치되는 되는 것인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먼저 보고받은 서류에 보면 공사비 구백 몇 십억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공사비는 줄고 부지 매입비가 560억 원이 들어가 있어서 왜, 그때그때마다 다른가.

한 300억 원이 늘었어요, 전체 총액으로 치면.

LH가 원인자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금액이 보고서마다 다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보통 이런 시설 들어오면 주변 주민들한테 어떤 대가를 지원시설들이 들어오거나 하는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 들어온다고 하지만 축구장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것 파내고 다시 풋살장 만들고 하는 건데, 과연 주민들한테 LH가 해준 게 뭐가 있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축구장 있고 뒤쪽에 풋살장 2개, 족구장 5면으로 늘어나고 그 이외 제3의 축구장을 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용욱 위원 그런데 여기 솔직히 축구장 들어온다고 해서 상지석동 분들 와서 공 차실 것도 아니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게 LH에서 제안한 건가요, 축구장 하나 더 만든다는 게.

○이용욱 위원 이익은 LH가 보는 것 같은데 시에서 세금으로 부담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지 싶어서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상생협력방안 협약식을 했습니다.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서 했고, 여기서 협력방안의 주요내용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LH가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도로, 철도, 대중교통시설, 환승시설 차고지 등을 확충정비,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적극협력,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함에 있어 공공성 고려해서 주민편의시설 공급에 적극 협력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대책 승강기 즉시 개방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LH하고 맺은 지역발전 업무협약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LH가 우리 지역에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겠다는지에 대한 것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운정3지구 GTX역사도 개발되고 여러 가지 하면 LH 분양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실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와 같은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파주시‧LH 지역개발 상생협력 방안을 준비해서 마련하실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는 반드시 그 용역결과라든가 향후에 있을 업무협약이나 기타에 구체적인 특정지역 관련된 건건이 구체적인 개발이익 지역환수 방안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담길 수 있도록 LH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LH 관련입니다.

지금 3지구 관련해서 공공시설 9개 분야, 11개 부서, 12개 팀 41명이 합동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제대로 만든 조성한 토지, 건물을 인수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토지개발 촉진법 25조 그리고 업무처리지침 34조가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터무니없이 개악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상 촉진법과 업무처리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조에도 보면 본인들이 준공해서 넘겨주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개정된 법률을 다시 저희가 종전과 같은 상태로, 국회에서 해야겠지만 어떤 뭘 제한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2010년도에 합병하면서 이들이 공룡이 되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이런 법 개정까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2개의 공사를 합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후회스럽다 하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운정3지구 녹지축 연결 관련인데요, 운정3지구 녹지축이 연결되면 운정신도시 1‧2‧3지구가 전부 어떤 보행자 네트워크로 공원에서 공원으로 말하자면 보행자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욱 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3개소밖에 없었을 때 그림을 보고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것 참 문제가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추가로 10개소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남은 것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 저는 방호벽 관련돼서 질의했던 내용은, 답변은 어쨌든 이렇게 주셨으니까 보는데 문산제일고에서 방호벽 가다 보면 삼거리에 좌회전 하나 줬죠?

○안명규 위원 그 좌회전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우측에 있는 농로 보행자 도로가 없어졌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냥 그렇게 놔두셔도 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제가 통화했어요, 방호벽 철거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행자 도로를 없애면 농로에서 나오는 분들은 지금 어디로 다니는지 혹시 보셨나요?

○안명규 위원 불편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분들이 걸어다니든 자전거를 타든 보행자도로가 없으면서 차로로 다녀요, 차로로.

그런데 도로를 좌회전 차선 준 것이야 당연히 거기 병목현상이 있고 또 앞으로 도로 외곽으로 치고 나가고 하니까 하는데 그럼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다닐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펜스를 다 쳐서 그 앞까지 쫙 막아버려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기로 인해서 아마 문산제일고 정문에서 방호벽까지 가면 도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그 도로에 있는 물들이 다 농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농로하고 그 사이에 간천 조그만 천이 있는데 그 천이 넘치면서 그 농로나 이런 데가 다 흩어져버려요.

그러한 부분도 이왕에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그것 할 때 그러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야겠죠.

같이 해서 제대로 작업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박스가 필요하면 콘솔박스도 만들어 줘야돼요, 지금.

○안명규 위원 사업은 여기서 했잖아요, 그 좌회전……

○안명규 위원 사업 여기서 했죠, 안 했어요, 평화협력과에서.

○안명규 위원 아니, 아니 좌회전 차선 줬을 때 도로 여분 한 것 남북철도교통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차선 해갖고 하는 게……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저도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은 국장님,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자전거라도 다닐 수 있게, 사람이라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남북철도교통과, 철도교통은 앞으로 무척 필요한 사업이죠.

그리고 아마 대중교통이 철도중심이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100% 철도교통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제가 바뀌지 않나.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역하고 버스하고, 마을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순환되고 다시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좀 철도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에다 제안해서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당연히 이게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이나 교통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철도교통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철도교통과가 할 일도 많죠, 그러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철도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이주현 과장님 다른 것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명규 위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중교통과에 환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교차하는 부분은 노선권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거기에 관련된 업자한테 휘둘려 갈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철도교통과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철도는 어차피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에서 공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거기서 잡고 가면 대중교통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버스준공영제도 맞습니다.

다 맞지만 중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게 우리 파주시가 빨리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통일기반조성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공모심사 위원들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자격조건이 대학교, 대학원의 전임강사, 전임강사가 과장님, 학교마다 다릅니다.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거기에서 저기를 두고 하시는 분들도 전임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격조건 이것 서류 어느 것, 어느 것 받는 거예요, 무척 많다고 그러든데 서류가.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재직증명서?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명규 위원 과장님, 자격조건을 제가 왜 물어봤냐면 6월 19일 이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통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뺀다면서요?

아니, 심사를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뽑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뽑기 하는데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재직증명서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제가 알기로 일곱, 여덟 가지인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서류가 많다는 것은 하다못해 위원들이 앉아서 서류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민간업체가 뽑는 건데, 무슨 서류가 많이 해갖고 파주시가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격조건 물어본 건 그런 이유입니다.

민간업체가 뽑는 건 맞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안명규 위원 그리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공모위원회 심사위원 많은 분들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노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자들이 찾아오고, 전화오고 해서 소송도 있고, 검찰에 조사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직원, 담당팀장의 책임입니까?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고 특히 이 교수분들이 사업자들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나 어디 심사에 집어넣었어.’ 그 뽑기 끝나는 그날 누가 됐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팀장이 잘못되고 팀원이 잘못됐다고 문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공무원이 그 문책 받고 열심히 합니까?

또 한 가지 지금 그런 건으로 문책받은 팀장님도 있어요?

○안명규 위원 그분 변호사 비용 시에서 대줬습니까?

그분이 돈대서 다 했죠?

그러면 이런 책임을 어떻게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맡겨서 잘못되면 검찰에 조사 받아서 그 관련된 변호사는 본인이 내야하고 그러면 시나 국장님은 뭐하십니까?

그것 무혐의 처분됐는데 시에서 변호사비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합니까?

그것은 소급적용하세요, 소급적용.

○안명규 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담당팀장이나 팀원들이 뭐 위원회 얘기 안 해도 그분들이 전화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이 유출했다고 판단해 갖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곤욕을 치뤘는데 그런 것 우리 시는 알고 있으면 이제는 시장이 책임지고 대안을, ‘야, 이것 유출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런 대안을 내줘야죠.

이것을 7급이나 6급한테 준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업무가 9급이 받아서 검찰조사 받으면 9급이나 8급 이 친구들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유출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시장님이 책임져야 하고 국장님께서는 직원을 과장부터 팀장들 끌고 가줘야죠,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직원들이 정말 국장님, 과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파주시에서 일을 하지, 그렇게도 안 해주고 이것 누가 불려가면 ‘그냥 재수 없어서 그랬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무혐의나 이런 부분을 100% 다 지원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더 말씀 안 드리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주시고 정말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51명 예비평가 위원들 보니까 남자가 46명 여자가 5명이에요.

위원회 구성 할 때 성평등 영향평가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뽑았을 때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원회 다시 뽑습니까?

아니면 그 여성 다섯 분을 따로 해서 뽑습니까?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뽑았어요, 뽑기로.

뽑았는데 여자 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것 위원회 구성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시 뽑아야 돼요?

○안명규 위원 파주시가 위원회하는 것은 성평등 관련된 것은……

○안명규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뽑기 하면 관계없어요, 이렇게.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하냐면 30대 2명, 40대, 50대 대학교 교수분들이 50대 후반이 되거나 60대되면 후배들을 위해서 이것 공모신청 안 합니다.

또 공모신청하는 순간 후배들 앞길 막았다고 생각해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필요한 분이 경험이 많고 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위원장 한 분은 LH나 아니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한 분 모셔 갖고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조직은 위원장에 의해서 끌고 가는 것이니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뽑기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분들한테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을 맡겨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의문도 있고, 위원회가 유출되는 것을 겁내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유출되면 어떤 방안을 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이해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에요, 국장님.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실수 나올 수도 있죠.

적극 행정 당연히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아요, 플러스 보다는.

그런데도 자기 소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한번씩 불려갔다 오면 누가 나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면 매번 소극적으로 행정한다고 또 뭐라고 질타할 것이고 그러면 남들 하는 것만큼 중간에 서서 일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하겠냐, 이것이에요.

물론 공직자들은 서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게끔 간부회의 자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새내기들 7급, 8급 이 친구들 챙겨주셔야 됩니다.

챙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면책기준 안 하던데요, 저도 봤어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발언 안 하지만 정말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친구들은 물론 팀장도 있지만 7급, 8급 지금 새내기들이에요.

그분들이 일 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계속 통일기반조성과인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서, 산업단지 분양가격 여쭤봤잖아요.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안명규 위원 법원1산단이 진행률이 몇 %나 돼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무슨 산단이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률이 몇 %나 돼요?

○안명규 위원 분양률 같은 것까지 아직 나온 건 없고?

○안명규 위원 법원2산단은 분양했죠?

분양률 몇 %나 되나요, 한 40% 되나요?

○안명규 위원 적성산단은 100% 분양 끝났죠?

거기 2차 남았죠, 1차는 100% 끝났고.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분양가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적성 산단 분양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명규 위원 지금 1단계를 56만 원 정도 하고, 2단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분양가가 사실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파평산단이나 법원산단이나 교통으로 보면 오히려 파평산단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의 분양가가 지금 토지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개발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높다보니 분양가를 이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지원이거든요, 지원.

정말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주려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산단에 지원해주는 게 고작 이런, 저런 부분이고 정말 이쪽에서 원하는 건 도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녹지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줘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분양원가 산정하는 것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받죠, 인구 50만 미만이다 보니까.

○안명규 위원 분양가 산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안명규 위원 우리 시에도 분양원가 금액을 뭐라고 정산 아니면 공사원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팀이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시하고 분양원가에 대한 조성이나 분양가액을 심의한다고 했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토목직들은 대강 이것 하지 않나요?

공사원가 플러스 토지원가하고 하면 큰 틀은 안 잡혀도 이게 100원짜리 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토목직은 뽑는다고 보는데, 조성원가를.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원가,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도 누군가는 이것을 기본적인, 개략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센트럴산업단지가 평당 18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1차였을 때 110만 얼마 아니었어요?

그래서 센트럴산업단지 1단지가 다 팔리지 않았나요?

이 180만 원이란 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180만 원이란 것이죠, 센트럴산업단지가.

○안명규 위원 그런데 최초의 분양가가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때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안명규 위원 이게 금액이 올라갔던 부분이 민원에 대한 부분이나 땅 값 대지보상이나 이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18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천차만별이면 과연 파주시에서 이전 왔을 때 우선 사고자 하는 분들은 가격대부터 보고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 거리보고, 가까운 물동량 보고 시작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비슷한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지금 평당 19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운정테크노밸리를 어느 지역에 3지구 저쪽에 하는 건가요, 어디에 지금 하시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이것 관련돼서는 따로 또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희망프로젝트 4단계, 5단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나요?

올 6월부터 한다고 들었는데.

○안명규 위원 4단계, 5단계 포함된 용역이 6월 말이면 끝나나요?

○안명규 위원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도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LH 부분은 저도 이것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LH에 갔을 때 무엇을 대접 받거나 이래서 간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또 LH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서 얘기 좀 하자 했는데 아마 첫 마디 얘기하면서 LH본부장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얘기하셔 갖고 저희는 당연히 입장에서 당당하게 물어볼 것 물어보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마도 과장님이 곤혹스럽지 않았나 하는 표현을 해드리고요.

그것에 연관돼서 저희 LH지역본부가 인천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시의원들이 LH를 가서 무엇을 하라, 자료를 달라 이러기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되면 경기도의원들이 가서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그런데 이게 인천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인천지역가서 하기가 뭐한데 이런 것 경기지역으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단을 그렇게 요청하면.

○안명규 위원 그게 결국 경기도가 많으니까 인천하고 가까운 물량을 벌여 놓은 게 아닌가.

인천에 사실 신도시하고 할 데가 많이 있나요?

인천지역 본부가 김포, 고양, 파주 말고 또 있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인천이란 데 가서 할 이유가 저는 차라리 경인 북부권 지사, 인천이란 자체를 빼면 경기도 범위라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안 되면 경기도의원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안명규 위원 인천지역본부란 것은 빼야 된다고 봐요.

김포, 고양, 파주면 우리가 경인지역도 강화라고 그러면 인천이죠.

그런데 우리 차라리 경인지역 북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인천이란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마치 저희는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안 되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얘기 하셔 갖고 당연히 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LH에서 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과장님만 오해할 뻔 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사전에 조율하신 건가, 왜냐하면 국장님도 그때 아셨길래.

‘아, 이것 우리가 답변을 하는데 저렇게 하시면 우리가 뭘 얘기하지?’,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LH에 대한 부분은 경인지역이 되든 아니면 경인 이렇게 명칭을 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세요.

LH파주사업단 그분하고 가봐야 거기 힘없어요.

거기 힘없으니까 차라리 경기도 지역본부를 가시든지 ‘아, 왜 우리가 인천이냐, 경기도로 바꿔다오, 의회에서 그런 얘기 했더니 많은 얘기가 있었다.’, 저희도 도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 것 있으면.

○안명규 위원 운정역 앞에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부분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용하기 전에 뭔가 좀 시간이 길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특별계획구역이란 것을 사실 서울시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이런 명칭을 쓰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안명규 위원 아니, 우리 말고 다른 데.

○안명규 위원 특별계획 구역이란 게 여섯 가지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설정하는데 인구 중소도시 50만을 갖고 특별구역하는 것은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못 봤는데.

광역시는 있습니다, 특별시도 있고요.

그 여섯 가지 중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여건 때문에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 하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더 올려다오, 대신에 그렇게 되면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고 하면.

왜, 일단 지금 여기 서류 잠깐 봤지만 우선 주차장 면적 줄어들었어요.

광장에 대한 면적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중심 대광장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이런 식의 사유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남은 면적을 사실은 그쪽에 포함을 시키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가겠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 특별구역하기 전에 LH에서 운정역 앞에 분양 다 끝났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분양을 했습니까, LH에서.

○안명규 위원 그것은 사업자가 제안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신탁방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좀 해달라고 그렇게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LH에서 이미 분양을 그 당시에는 안 되니까 사업자를 통해서 들어 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명규 위원 크죠, 굉장히 크죠.

○안명규 위원 특별구역하는 게 사업자가 제안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사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창의적으로 할테니 이렇게 갑시다.

○안명규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 LH가 지금도 파주시를 무시하고, 지금도 이러한 부분을 갖고 하니까 의원들이 LH정산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줄어드는 면적을 보면 기존에 있는 광장 줄이고, 주차장 줄이고, 보행데크도 6m하는 3m 행심축해갖고 바꾸고 지금 이게 변경된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공공 보행도로, 보행육교를 폭 6m 하자는 것을 보행데크에서 폭 3m로 연계시설로 내려가고 지금 보행자도로뿐만 아니라 광장, 주차장 다 줄이자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준 내용을 보면.

과장님, 이것 안 보셨어요?

사실 이런 것 주시면 변경 전, 변경 후 딱해서 주셔야 저희가 보는데 그것을 안 주면 저희가 이렇게 체크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장님 보시면 여기 다 보행자 6m짜리 3m로 줄이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줄이는 것이고, 광장은 지금 1만 7400이면 한 7000평 이상 되는 것이네.

이러한 부분이 이게 과연 창의적인 부분에 맞는 건지 그리고 용적률은 올려달라고 그리고.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저는 뽑아서 본 것이니까.

○안명규 위원 중요한 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상생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서로 사업자라든지 지금 LH 행태 갖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LH에는 지금도 저희하고 국장님, 도시과에서 TF팀 뭐 이렇게 된 것 승계받은 것 있어요, 없죠?

○안명규 위원 자료 승계 받은 것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지금 도시과한테 LH 정산하자는 게 2015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제가 회의록 다 갖고 왔지만 2018년도에도 LH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용욱 위원이 지적했듯이 몇 개월 전에 정산해서 보고하라고 TF팀 회의하라고 그것 했다고 해도 승계 하나 못 받았잖아요, 지금.

지금 재수없게 나호준 과장님이 이것을 맡다 보니까 덤터기 쓰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저희도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계획을 바꾸려고 할 때 이게 왜 뭐 때문에 하는지 파악해주셔서 이게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해주시고 당연히 운정 그 앞에 특별계획해서 용적률 올리는 것 환영합니다.

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도 살고 대신에 각자 각자에 있는 역세권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평화협력과 거기서만 하지 나머지 그 역세권은 도시과에서 해요, 그러면 LH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LH에 대한 정산문제도 필요하고 또 특별계획구역 저희도 인정이 안 돼요, 사실은.

LH행태로 봐서는, 이게.

사실 사업단을 앞세워 갖고 LH에서 다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원들보고 승인하거나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 담아오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해서 다 해준 겁니다.

이렇게 다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LH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희 또 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른 과로 갈 수 있고 또 다른 업무로 갈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LH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했는데도 그날 LH사업단장 정말 저는 너무 가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피감기관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뭐하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생기관은 맞죠, 과장님.

과장님, 상생기관 맞죠, LH하고 저희하고?

○안명규 위원 협의해서 같이 했으니까.

여기 지역발전 업무협약서도 맺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분이 자랑하고 얘기 하길래 저희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하나 달라고 했던 거예요.

상생협약서 이것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3조6항 기타 도시재생 등 지역 현안에 관련된 사업 이것 문재인 정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이나 가로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이나 이런 것 LH에서 들어와서 하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역 부분 인프라 개선 검토에요, 검토.

검토하면 끝이죠.

차라리 고양시하고 했듯이 정확하게 사실 있게 가 갖고 차라리 면적을 갖고 오든지, 땅을 갖고 오든지 이런 것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싫어하니까 저희가 LH하면 땅을 갖고 와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다 명시해 버리든지, 사업하면 개발하는 땅에 몇 % 파주시에 기증해 주겠다 뭐 이런 것으로 가야 잘 했네 이렇게 하지 이렇게 두루뭉술 해갖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이것.

LH문제로 또 민원문제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의원으로서 이것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줘야하고.

이따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21분 감사중지)

(19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옥류관 1호점 파주시 유치, 사천일대 농경지 피해 남북 합동조사 건의, 파주 개성시 인민위원장 또는 고위간부 초청, 파주 개성시 자매결연 추진, 3‧1운동 100주년 남공 공동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업무보고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다 실현불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중지하신 건지.

○조인연 위원 옥류관 1호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얘기도 꺼내고 그랬든 사항인데……

○조인연 위원 옥류관 1호점 파주시가 첫 번째로 사업을 잡아놓으셨는데 옥류관 주방장인가요, 그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현됐다고 그러면 저희도 이미지 타격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사업은 정말 신중히 하고 미래적인 것도 다 보고가야 됩니다.

사천일대 농경지 피해 남북공동합동조사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조인연 위원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신가요?

○조인연 위원 군사시설 민관군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2018년 12월에 25사단에서 시에다 파주시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2019년 3월에는 웅담1리‧3리하고, 직천1리‧2리하고 25사단하고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를 들어서 1000만 평 정도의 무건리훈련장이 1개 리나 읍하고 이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가 차원 또는 경기북부 차원 이 정도는 가줘야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훈련장 관련 민간인력 채용을 무건리 훈련장 지원방안 모범사례다 해놓으셨어요.

현재 웅담1리 2명, 웅담2리 1명, 직천1리 1명, 대능1리 1명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인력을 이렇게 채용하겠다, 이것 시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이게 군단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조인연 위원 1군단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네요.

○조인연 위원 지금 과장님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2조 ‘관할 부대장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군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게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그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간인들이 군사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해하거나 그러면 경찰 부르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것으로 해서 적성면 파출소에 통보도 있는 것 아세요, 모르고 계세요?

○조인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파출소장님이 그런 저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 나갔을 때 현재 군부대가 입회 안 했잖습니까, 이중적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앞으로 자기네는 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법대로 경찰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조인연 위원 과장님,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다만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 부르겠다,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민관군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반한다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잘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아까 캠프에드워드에 대해서 현대엔지니어링 얘기가 나왔었는데, 폴리텍대학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시죠.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과장님 3호선은 이제 전망이 좀 좋아진 건가요?

기대하겠습니다.

나호준 과장님, 향후에 17개 미매각 지금 부지 있는 것하고 3지구 등과 관련해서요.

LH하고 도시계획 변경협의 시마다 오늘 신청드렸던 건건이 미리미리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변경 전, 변경사유, 기존 분양가, 변경 후 분양가 이런 것을 건건이 도시산업위원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보면 내용 중에 1사단 신병교육대 화단조성 공사 4000만 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부대 화단공사 해주는 것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보다 좀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가야하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마을안길이나 배수로 정비 이런 것들이 적합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화단조성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과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향후에는 좀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항목으로 결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운정역 관련해서 다들 걱정과 기대가 많으신데 환승주차장 800면, 버스 16면, 택시 26면, 대형주차 14면 이렇게 해서 용역이 끝난 건가요?

용역 착수했고, 용역 준공이 됐네요, 2020년 1월 12일에 GTX 운정역 관련해서.

○이용욱 위원 여기 800면이 아닌가요?

○이용욱 위원 복합환승센터가 LH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 좀 작아서 포화상태가 금방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용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익환수……

○이용욱 위원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당초에 티엔티공작과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사업자인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름만 바뀌서 이번에 공모할 때 다시 또 들어와 계신다, 한쪽에서는 소송을 하고 있고한쪽에서는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자 바꿔쓰고 다시 이름표 갈아달고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이름을 얘기하시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가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보면 회사 이름은 바뀔 수 있지만 뒤에서 사업을 실제로 조정하고 운영하시는 분은 그대로 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회사 이름만 바꿔서 오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무건리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무건리 훈련장은 1000만 평 규모 여의도의 10배 정도 되는 면적의 훈련장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지금도 훈련하면서 소음‧진동, 도로의 비산먼지 또 탱크 지나갈 때 그쪽 보면 요동치듯 일어나고 훈련하다 보면 화재도 일어나고 며칠 전에 효순이 미선이 추모제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군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존권 국민의 재산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역으로 그러한 위협을 받아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러면서도 재산권과 군사보호 해제 이렇게 보면 그쪽 지역은 해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해제 요청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안 되는데 그곳에 살아가겠어요?

그곳에 다들 받는 주한미군이 많이 주둔해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 감면도 못받고 군사보호지역으로 더꽁꽁 묶어놓고 그쪽에 있든 도로마저 그게 아마도 367번 도로인가요, 그쪽도 파주시 남북을 잇는 주축의 하나였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유로, 통일로, 78번 도로 위쪽에 있는 도로인데 그쪽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에 안 되고 있잖아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거기에 자연생태축이라고 그래서 묶어놓고 그러고 있는데요.

앞으로 무건리 훈련장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월 평균 6-8회 사격훈련이 있었는데 18회-20회 3배 정도 늘어나네요.

국장님, 여기가 1군단 관할이죠?

○위원장 이성철 하지만 이제 1군단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포병들 다 와서 쓰는 훈련장 맞죠?

○위원장 이성철 거기와서 훈련하는 부대가 137개 부대라고 어느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또 미군한테도 공여가 되어 있는 훈련장이잖아요, 미군들도 거기와서 훈련하고.

미군들 훈련 안 하나요?

○위원장 이성철 거기 미군들이 훈련 안 해요?

원래 계획이 365일 중에서 180일은 미군에게 공여되어 있고, 한국군이 180일 쓰는 훈련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미군들 훈련하고 있잖아요?

미군들이 이동할 때는 주로 차에다 실어 갖고 다니죠, 와서 훈련하고 그리고 큰 차로 실어가지고 다니고 그게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한국군들은 다 걸어서 다닙니다, 궤도로.

여기 광탄에 있는 1사단에서도 거기 가면 다 걸어가요, 거기까지 궤도 차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설된 56번 도로도 고가 부분은 특히나 소음‧진동이 더 크죠, 그런 차량이 지나 갈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이 주둔하면서 2분의 1 정도 규모로 거기에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정부에서 20조 원 이상을 주변지역 발전자금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군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주둔하게 되면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런 일이 뒤따를 수 있지만 훈련장은 지역경제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이성철 그냥 훈련하고 포 쏘고.

국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세륜장이 일곱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세륜장이 일곱 군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나다 보면.

그 외에 오현리 고개 넘어서 머른리 진지라든가 그쪽에 세륜장이라고 만들어놓긴 했지만 거기서 세륜하거나 그런 모습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물도 담수되어 있지 않고 궤도차가 훈련하다가 진흙 그냥 도로로, 일반승용차는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훈련장이 집중화하고 2022년 후에는 더 집중화될 것이 명확히 보이는데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파평 같은 경우도 임진강 주변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지역주민한테 5억 원 정도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성철 저희도 이런 것들을 그런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성철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인가요?

○위원장 이성철 상위법이 없어도 시에서 방향 설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쪽에 군부대가 집중화되고 그러면서 그쪽은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는 3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은 1만 명, 1만 1000명 정도 3분의 1토막 났잖아요, 그만큼 파주시에서 정주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쪽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지 속에 섬이다.’ 국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셨죠, 법원읍.

○위원장 이성철 교통여건이 안 좋아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장님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간단하게 운정 36블록 제가 이것하고 딱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대해서 뽑아봤습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주거형 지구단위 수립기준에 보면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연립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에 입지할 때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15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구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당해구역 안에 시설배치 및 층수에 관한 배경이 되는 산이나 주변경관 훼손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런 지구단위의 지침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15층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 중학교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지고 이런 부분들이 일조권이라든지 여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이게 꼭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그것하고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놓은 지침일 겁니다, 국토교통부 훈령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주시에서도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기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