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대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 추진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안명규, 최창호, 최유각, 조인연, 한양수, 목진혁,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총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2019년도 기금을 포함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최대일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분야 집행률이 62.7%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현액은 833억 원이며 지출액은 523억 원으로 집행률이 62.7%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문화 및 관광사업의 특성에 따라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17일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방역 장기화 및 외부지역 확산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타 지역 확산방지 강화조치로 일부 행사취소 및 사업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의 경우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등 대규모 사업의 설계변경, 군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19년 하반기 추경 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의 온라인 유튜브 등 중계를 확대하고 행사 및 관광지에 방역 및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하고 예술 활동 및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외부여건 등 환경변화에 맞춰 문화 및 관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문화교육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가 사항은 문화교육국에서 추가 답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8000만 원 예산에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였고 당초 용역계획에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용역비가 적게 든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주요과제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 전략제시 과업이 당초 용역에 포함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인 친환경 연료전지 설치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용역의 과업이 축소된 관계로 사업비를 감액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8600만 원 중 5000여 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36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경비예산에서 63.5%를 차지하는 국내여비는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총 552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각종 행사, 교육 등이 취소되어 아래와 같이 국내여비 64%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안 편성 시 예산을 감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이 2018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발생 이후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결과 납부능력이 없고 경매나 공매로 재산이 없거나 사업장이 부도·폐업된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손으로 2018년 대비 결손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잉여금 발생원인, 예산 반영 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잉여금은 2018년 2715억 원 대비 545억 원이 감소한 21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10% 축소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 목표를 초과하여 20.1%의 잉여금 발생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최근의 잉여금 과다 발생은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황, 주택시장 활성화 등 요인으로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잉여금 발생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매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2170억 원 중 1827억 원을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각종 기반시설 조성, 코로나19 대응 등에 활용했으며 343억 원의 재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지원대책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정책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잉여금이 재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며 각종 지원책을 적기,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 3차 추경안에는 내국세와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우리 시도 약 10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추경예산안 편성 시 잔여 잉여금의 일부는 세입예산 감소분 보충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 비교 데이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부와 각종 경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잉여금 발생, 확장적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잉여금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4분의 1가량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 제로기준예산 검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투입과 낭비 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 안명규 위원께서는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전문가로 더 구성하고 검사위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상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군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 수 증원은 불가하며 매년 최대 인원인 5명으로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시의원 1명, 전직공무원 2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확대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결산검사 시 회계사, 세무사, 재정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좀 더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부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향후 타 시군 수당을 비교하여 인상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규모와 증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조 등 요인으로 내국세가 크게 늘어나며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내국세 징수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정부 3차 추경안에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내국세와 교부세를 감액 반영했습니다.

정부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우리 시 보통교부세도 약 1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와 보통교부세 감소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 호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제도 개편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7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조정교부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비교 데이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지방재정도와 자주도에 대한 경기도 및 유사단체 순위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성인지예산 목표 미달성 사업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률을 살펴보면 달성사업 55개, 미달성 사업은 38개로 다소 저조한 59.1%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교육·행사·축제 등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했던 사업들이 있었으며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양성평등 정책과 다소 동떨어지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가 취약한 분야를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성불평등을 적극 개선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성인지예산 실무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정책관심도를 높이고 성과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 및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9건과 개선사항 7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하여 개선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을 2019회계연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총 9건 중 7건을 개선 완료하여 78%의 지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개선 완료된 지적사항 7건은 지방세 세입관리 철저, 세외수입 관리 철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철저, 도로사용료 징수 철저, 세출예산 이월사업 운영 철저, 농어업 소득사업융자지원 활성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철저이며 추진 중인 지적사항 2건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기금 운영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세한 추진내역은 붙임 참고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성과보고서와 관련 도전성이 결여된 목표 8개와 목표설정 오류가 있었던 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과거 추세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나 붙임 문서와 같이 일부 지표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전성이 결여된 경우가 8건이 있었으며 반대로 전년 실적 대비 과도하게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2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과계획서는 2015년 시범 작성을 시작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써 그 기간이 짧고 그간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추세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적정목표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쌓아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함께 발전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부서 성과지표 제안 시행비율 실적이 40.9%로 목표 대비 66%를 달성하였는데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접수된 단순 채택 제안의 경우 당해 연도에 시행이 가능하나 제안 채택 시기가 연말인 경우 또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 제안은 당해연도에 시행이 어려워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3월 성과보고서 작성 당시 목표대비달성률은 68%였으나 3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기준 91%로 증가하였습니다.

10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운영비 집행률 저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9월 28일 제정된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며 청년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및 성과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은 2월 26일 민선7기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심의, 9월 6일 청년일자리정책 사업 발굴 토론회 개최, 10월 8일 2020년도 파주시 청년일자리 정책 시행계획 심의 등 총 3회에 걸쳐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총 700만 원 중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성과보고는 2020년 2월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며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 생활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은 2019년에는 12월 12일에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7일 청년 정책발굴을 위한 청년과의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총 500만 원 중 97만 원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22일 청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청년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과별 모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1 사업은 5억 원 예산에 2억 8000만 원 집행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2 사업은 3억 원 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에게 취·창업을 지원하여 안정적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1은 지역 내 청년과 기업을 연계하여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참여청년의 인건비 90%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유형은 1년간 1인당 1500만 원, 2년간 3000만 원까지 임대료, 리모델링 공사비, 가구·시설의 임차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1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참여기업업종과 청년의 선호업종 괴리에 따른 참여청년들의 잦은 이탈을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탈 사유로는 출퇴근거리와 낮은 임금, 문화생활 불편 그리고 업무환경, 사내복지 등 참여기업에 대한 불만족과 타 지역으로 이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기간과 미취업자 확인 등 이탈 인원 보강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도 집행률 저조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형2 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과 2018년도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 2년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도 선발된 창업자들이 2019년 예산 사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의 청년들이 사업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선발된 청년들도 예상보다 예산을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유형1 사업은 예산에 따른 인원인 20명 이상의 청년을 선발하여 청년 이탈에 대비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근무 시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참여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장기근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2 사업은 창업자들의 사용 예상 금액을 수시 확인하여 미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따른 배정 인원은 10명보다 3명 많은 13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 유형 중 류재은베이커리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물 사용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지표 측정산식을 보면 성과보고서에는 10개 사업, 결산서에는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 사업이 무엇인지 만족도조사 실시방법 및 만족도 조사업체 선정 등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측정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 등 11개 사업이나 그중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인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산보고 지연으로 부득이 성과보고서 제출 시 제외되어 10개 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만족도조사 결과는 도내 사업수행 시군 전체에 대한 만족도조사로 진행되었으며 83.8점을 받았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사업별로 시 자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수탁 기관에서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분야별 사업 및 자세한 조사결과, 설문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과 더욱 적극적인 업무요청을 함과 동시에 결산서 작성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로 전체 평균 집행잔액 2.3%보다 양호하나 복지정책국의 전체 예산이 4421억 원으로 방대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게 발생함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의 보조금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기초연금 등과 같은 법정 복지급여와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국비 매칭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 보조금 내시서를 확정해 주어야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불용액이 예상되어도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를 내려주지 않으면 집행잔액 정리가 불가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예산액 1114억 원으로 99.9%를 지출하여도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 남게 되는 등 개별 사업비 자체가 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실제 사업량보다 많은 예산이 내시되어 복지정책국의 평균 사업비 집행률이 98.3%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총액으로 보면 75억 원으로 금액이 커지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2019년도 지출이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억 1444만 원 대비 26.2%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저소득주민생활을 위한 민간융자금 사업 외에 특별회계로 지출한 신규사업은 없는지 민간융자금 사업의 수요가 3000만 원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임대보증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예산현액은 1억 1444만 원으로 이중 민간융자금은 3000만 원이며 2019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사업 외에 특별회계로 지출한 신규사업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민간융자금 사업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보장급여의 확대로 임대보증금은 2018년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로 학자금은 중고등학생 의무교육 및 장학제도 확대 등으로 보완되고 있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융자금 사업의 수요가 3000만 원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민간융자금 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예산현액의 30%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액 3000만 원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전액 반납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은 2019년도 도비 50%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서·벽지·접적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벽지에는 해당 시설이 없어 접적 지역으로 한정되며 전체 69개 시설 중 15개소 79명의 종사자가 해당이 됩니다.

벽지 및 접적 지역 기준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 검토 결과 특수직 근무수당 적용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일괄 내시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등은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인 법원읍 대능리 및 금곡리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교하동은 도심화 되었지만 접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수당 지급 시 미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형평성이 크게 우려되며 역차별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미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7월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9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부터 근속 수당과 명절위로금을 신설·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 수당은 현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69개소 565명의 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명절위로비는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그룹홈, 여성시설 등 30개소 8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추석에 연 2회 20만 원 총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보조금 반납과 시비 낙찰금액 및 반납내용과 경로당 임차지원 명시이월 금액인 6050만 원의 장소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당초 2018년 9월 중순 확정내시가 이루어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품 구입비가 총 2000만 원 이상이라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시일이 늦어져 2019년 명시이월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후 2019년 2월 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총 897개사가 응찰하여 617대 총 5억 4432만 1000원을 낙찰금액으로 작성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201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 남은 잔액을 경로당 신규 개소 시 추가 지원하기로 하여 12월까지 22개소 25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이 여유 있게 편성되었고 사업지침상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 2억 6592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부지확보를 못 해 경로당이 없는 읍면동 행정통·리에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월된 6050만 원은 경로당이 없는 탄현면 법흥5리 지역으로 작년 두 차례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바 있으나 건물주의 변심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2020년 명시이월된 상태로 현재 경로당 사용 가능한 건물을 물색하고 있으며 물건지가 확보되는 대로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의 20%를 경기도와 파주시가, 8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 집행률이 64%로 낮은 이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다수의 지급제외자가 발생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체험학습비, 교육보호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1인당 월 2만 원 지원하는 학습재료비와 명절, 어린이날 등에 지원하는 특별위로비, 체험학습비는 90% 이상 집행하였으나 예체능 학원비로 지원하는 교육보호비는 2명만 신청하였습니다.

대상 아동 74명 중 중고등학생이 57명으로 선행학습 위주의 교과목 학원을 선호하여 예체능 학원비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올해는 적극 홍보하여 1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렌털료를 면적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이 하반기 5개월분에 한하여 배정이 되었고 2020년 연속사업 여부가 불확실하여 공기청정기 렌털계약 특성상 단기간계약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자부담이 우려되어 다수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계속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는 기기구입으로 렌털이 필요 없는 2개소를 제외한 21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실적이 목표 대비 73%로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성과지표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지표로 파주시는 민간 및 청소년 관련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정서 지원, 학부모상담, 심리검사,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2019년도부터 기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실적관리시스템이 분리됨에 따라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실적이 산출에서 제외되어 목표달성이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대상자 한 명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실적은 2018년 23.6건에서 2019년 34.9건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지원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평가기준이 사례관리 인원수에서 사례당 지원실적으로 성과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향후 위기청소년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동묘지 현황 및 동화경모공원 파주시 묘역 운영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성과지표 추진율이 73.6%로 목표 대비 미달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의 중간보고 회의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보완 및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실용성과 제작상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계내용추가 및 표준디자인 정비를 위한 실과소 협의 등, 과업 내용 추가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2019년 12월 말 공정률은 추가분의 금액 대비 성과지표로 목표 80%를 미달하였으나 2020년 3월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 5월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예정대로 5월 12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었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200만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900만 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집행실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된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따라 보상청구 시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지보상 집행현황은 2017년도 집행 잔여 지분 1건, 2018년 신청 다섯 필지에 대해 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10억 300만 원 중 9억 8200만 원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을 통해 해당 시설들에 대한 존치,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었던 사항으로 매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여 2019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신청된 토지 중 존치시설 총 세 필지를 선정하여 연풍리, 문산리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산리 69-38번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말 보상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나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그간 기반시설의 설치 및 건축허가 취소 시 부담금 환급조치 하였으며 2014년도 이후 추가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적립된 잔액은 향후 대지보상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후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시제품 개발 및 홍보비 등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예산은 시군별 사회적기업 수를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1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51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상반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1차 심사에서 5개 기업이 신청하여 3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개발비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하반기 경기도 심사에서는 2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나 파주시에는 미선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절감은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좀 감해서 그 예산을 투자사업으로 돌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시서가 없으면 보조사업은 시비만을 감액 할 수 없어서 감액내시가 돼야만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같이 감액하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모신청해서 받은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모사업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는 거의 법적으로 보장급여가 있는 생계비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대다수라서 크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감액내시를 보내달라고 해도 도에서 안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들은 3회 추경 때 감액내시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계속 전화로 우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으니 감액해서 내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대지보상은 아직은 존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보상해줘야 할 사항도 있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하는 사안이 법상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항은 안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당초에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도 있고요.

과업지시가 신재생에너지로 포커스가 복합적으로 맞춰져야 됐던 사항이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연료전지사업을 별도로 하겠다는 과업을 당초 과업지시서에 빼버리는 바람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보충질의 때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봉일천 280번지 이번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심의로 올라왔었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올라왔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먼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2월에 재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요.

어떠한 의도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는 행정의 변화는 없지만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감사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왜 해줬냐는 측면에서 지금은 왜 안 해줬느냐 그래서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행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도 해준다는 중앙부처라든지 방향지침도 있어서 민원인이 장기 고질적으로 계속 신청이 되고, 불허가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주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상정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이번에 그대로 의미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의 의견이 없고, 기존에 불허가 났고, 행정소송도 패소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어떤 심의결과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협의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시행자 제안자가 파주시에 신청하면 부서협의를 거쳐서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합니다.

거기서 그런 사유가 없으면 인터텟 공고라든가 도보에 14일간 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고시 이후에는 도시계획심의절차,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새로이 결정하고 농지나 어느 특정지역이 신규로 개발되는 그런 지역 같으면 토지주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다 발송합니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신도시같이 일단 계획된 도시 안에서는 다소 그런 의견청취 부분이 계획된 도시 안에서는 상당히 간소화되고 토지주나 주변에 대한 것은 법률상에 절차만 저희가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업무가 팀 자체가 평화기반국으로 6개월 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의사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전임 부서장으로 나가긴 했는데 그때 평화기반국장하고 담당과장은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체가 평화기반국으로 넘어가 있지만 저희도 간과하지 않고 그 부서와 협업해서 주민들의 지금 불편한 사항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건전한 재정은 그 당해 세입은 익년도 세출에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잉여금을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잉여금을 좀 쌓아놓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파주시도 현재 그 원인으로 보면 목적은 교부세를 많이 지원하는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후지역 성장촉진, 균형발전 차원에서 쓴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많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 현재 추계로 보시면 예산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예산대로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몇 천 억 원씩을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향후 백년대계를 바라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있을 때 좀 아끼라고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나 조정금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내려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내려준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움츠리고 조금은 아끼려고 잉여금이 발생하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관해 놓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씩이나 보관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썼어야 하는 게 맞죠.

현재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원, 북파주 발전을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잉여금 아껴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의 기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도 행안부가 권장하는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저희도 맞추어 왔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계속해서 상향해서 왔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주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입니다.

현재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2배 이상 2016년도에 비해서 교부세도 2배로 늘었고요.

조정교부금도 거의 2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방세 부분도 사실상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정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기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파주는 지금까지는 넉넉하게 세수를 편성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운정3지구가 다 끝나고 나면 파주는 교부금이나 교부세도 거의 정체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수 또한 상대적으로 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긴축재정 조금 여유 있을 때 다 쓰는 것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을 아끼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LG가 어렵습니다.

법인세 보통 1년에 한 500억 원씩 들어오던 게 지금 그런 것을 좀 감면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고, 저희도 기업을 독려해서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축사 양성화도 좀 해줬고요.

계곡에 있던 무허가 음식점도 사실상 양성화 다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무허가로 해서 건축을 하든, 축사를 하든, 영농을 하던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양성화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것에 최근 것은 강제집행하는 건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공공부터 먼저 앞서서 불법 자행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려 왔을 때는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도 지자체 우리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근무수당이다 이것은 이렇게 집행하면 오히려 불만의 면이 더 많다,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했음에도 도에서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안산시가 전액 반납했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분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정확한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도에서 사회적기업 시스템에서 사회적기업만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1차로 시군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2차에서는 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업무를 계량화하기가 그동안에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본인들의 지표를 산식으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제3자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부서도 산식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 못 따라 갔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지표산식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래서 현재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행정의 변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정책에서 파주시가 1차 보고회 때도 빅데이터 관리 전문부서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지표 등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데이터를 총괄해서 집계를 낼 수 있는 전문조직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뒷받침된다면 빅데이터 산식개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청년위원회를 지난 연말에 구성했고요.

올해 한 번밖에 회의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있고요.

사실상 핑계죠, 더 적극적으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또 의견을 소통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봤고요.

하반기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디지털 토론, 유튜브 토론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예산 된 것 적극적으로 소진하도록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파주시 홍보채널은 홍보담당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파주소식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채널까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방송, 언론 쪽을 통해서 현재 계속해서 류재은베이커리하고 협업해서 파발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재 각종 언론매체에 노출되고 있고 오늘도 류재은베이커리 쪽에 MBC에서 다큐멘터리에 촬영 나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방송 쪽에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분석해놓은 데이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분석데이터 다 해놨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괜찮다’ 맛도 있고 가격도 적당하다는 의견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맛은 괜찮고 포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건데 현재 실무자들이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시적으로 비싼 고가로 경쟁력을 해보고 이게 안 먹혔을 때 천안호두과자처럼 싼 것도 강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고품질로 가는 1개 트랙하고요, 대중화로 가서 싸게 박리다매식으로 많이 파는 투 트랙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되고 싶은 1위가 유튜버였기도 했었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정보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은 작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문화의집이나 상담복지센터가 제대로 대면교육을 못하니까 작게나마 당사들이 유튜브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유튜브에도 올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유튜버나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사업을 발굴하면 보다 더 영향력이 클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갑합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은 가계의 저축하고는 별개입니다.

가계에서는 여유가 있을 때 적금을 붓고 저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은 그 당해 연도의 세입은 익년도의 세출로 잡는 게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입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닙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체가 법이 폐지되었고요.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도 안 하고 기존에 남아 있던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지보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잠깐 쉬는 시간에 목진혁 위원님께서도 주문 주셨던 사항입니다.

청년들이 청년점포를 운영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면 대중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나.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 트랙으로 청년들이 청년점포를 만들어 나가거나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쪽은 저가로 맞춰나가고.

사실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줄 때,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손님들이 왔다 갔을 때 들고 가는데 고급스러운 류재은베이커리가 협업한 포장, 현재 과대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장 안에 양을 좀 더 늘리거나 맛을 좀 더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선물용은 비싸면서 고급지게 만들고요.

서민들이 직접 사서 먹거나 이런 것은 싸면서 고품질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파주의 대표 빵 하나가 만들어진 게 시작 단계이고 계속해서 의견 조율해 가면서 가격도 맞추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 부분이 개념이 확 와 닿지는 않는데 숙지하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게 협업에서 상생인 겁니다.

동서발전이나 이런 발전 쪽에는 태양열을 하고요, 그 수익금의 일부로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마을에서는 이격 좀 되어 있고요, 산중턱 쪽에 있고요.

이 사업 할 때 마을하고 다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제가 기술적인 것은 깊이는 모르니까 담당국장이나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사실상 저희는 지역의 환경하고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건 직접적으로.

○에너지팀장 한재희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장 한재희입니다.

말씀하신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세종신도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주시에서도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팀장 한재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8메가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배출량은 디젤자동차 1대분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팀장 한재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그 구간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공공근로에서 퇴직금 받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전까지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기업지원과나 일자리 쪽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파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느냐, 일단 타 시군하고 예산 비교부터 하고 예산부터 넉넉히 잡고 지원시책을 강구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비교 데이터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적으로 중소기업 쪽에 예산을 좀 더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충분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