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18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복지정책국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복지정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복지정책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원장 최유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2020년 복지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 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 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올여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데요.
그나마 경로당이 문을 열 때는 그곳에서 에어컨을 켜고 담소를 나누면서 더위를 피하긴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등에서 한여름 폭염을 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 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공모사업에서 파주시가 전국 6개 대상지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뉴스로 들었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고령 인구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0페이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과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현황 등 향후 확대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학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굳이 책에서 보자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41페이지하고 근접할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최근에 얼마 전에 파주지역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원생 아동폭행사건이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게 됐습니다.
폭행사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감사 시 방문했던 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11페이지 2020년도 파주희망온돌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온돌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복지지원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활근로사업 현황 관련 게이트웨이 대상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활실패 후에 추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관리사례가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9년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여했던 19명의 대상자는 어떤 상황인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 게이트웨이와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시니어클럽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고요.
민간위탁동의안이 2019년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이후의 진행 상황, 수탁자선정,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 업무개시 일정 등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에 32페이지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로 인해서 복지정책과가 바쁘신 거로 압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파주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현충시설 지정현황과 관리예산 포함 자료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 파주시 관리가 아닌 보훈처, 군부대, 군단체, 기념사업회 등 관리주체가 다른 현충시설물에 대한 현황자료제출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역량교육 강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평가 및 계획 등 자료제출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자료 112페이지 성폭력상담소 ‘함께’와 성매매 피해자상담소 ‘쉬고’ 업무 현황 및 주요 실적에 대한 설명과 두 기관의 지원사업 차이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계하여 파악된 기지촌 여성 관리 향후 업무 진행 상황 등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9페이지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4개소 설치,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야당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 운영 상황과 계획과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0페이지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파주시 다문화가족지원 단체명단과 파주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인구 등을 자료제출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파주독립운동사를 재발간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9쪽이고요, 여성가족과.
파주시 그저께 기획예산과에도 자료요청 드리고 주문사항 드린 바도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 우리 재정과 인구가 비슷한 타 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계획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2쪽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 7명 800만 원인데요.
7명 800만 원 예산 어떤 내용으로 지원됐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보훈회관 운영현황에서 파주지역자활센터 커피전문점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무상사용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독립운동사 발간과 관련해서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역사만들기’인데요.
선정과정, ‘역사만들기’의 이력이나 용역 수행하시는 분들 이력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긴급복지 지원현황 및 실적 25쪽인데요, 복지정책과.
2019년에 비해서 지금 4월 30일 기준인데 집행이 벌써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인지 원인하고 향후에 만약에 총예산이 2020년에는 얼마인지 부족하지는 않은 지 그런 판단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7쪽도 마찬가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4월 30일 기준인데 이미 생계지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을 넘었어요.
그래서 총예산 코로나 19로 인한 예산집행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향후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현황 노인장애인과 49쪽 운영실적 및 위탁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탁하는 것인지 운영하는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의 근거는 되는 것은 무엇인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 51쪽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결과 부당행위 유형에서 노인학대 1건, 부당청구 6건이 있는데요.
노인학대 뒤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정지 84일 이렇게 조치실적이 나와 있는데 부당청구 6건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부당청구를 하게 되면 어떠한 조치가 있는 것인지, 환불 해 주고 마는 것인지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57쪽 어르신 일자리 배치현황에서 시장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인력파견형 일자리 각각 99명, 164명, 53명 집행액이 1억 5800만 원, 11억 6700만 원, 750만 원 이런데 그 수치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전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참여하신 99명, 164명, 53명 명단과 수당 지급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93쪽에서 뒤에 쭉 이어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에서 보면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가 2018년, 2019년은 두 개였어요, ‘세계로’와 ‘빛오름’.
그런데 2020년에 ‘세계로’만 지원이 됐어요.
‘빛오름’은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세계로’는 법원읍에 있고 ‘빛오름’은 조리읍에 있는데,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이 제일 많은 지역이 문산과 운정3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장애통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해라, 말라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현재 파주시는 사립수목장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 부분인데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있는지, 지자체별 시립수목장을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현황과 파주시의 생각은 어떤지 아까 말한 대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장애인주차지킴이 사업이 올 6월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파주시 민간어린이집은 수시점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어린이집별로 지적상황과 조치결과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할 예정인데 월요일, 화요일도 그랬고 자료준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료준비 되는 대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추지는 않을 거고 자료 되는 과별로 해서 시작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정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답변서 제출이 늦어져서 감사 시간이 늦어지게 된 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올여름 폭염예보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 등 모든 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폭염을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공간으로 특히 혹서기에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더위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올해 계속된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에 여름철 폭염 최소화를 위해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및 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110명을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관리자로 지정, 선제적 SMS 문자서비스를 통한 기상정보 제공과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통한 응급상황 신속 대처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 이용은 현재 도심 속 확산으로 인한 고위험 집단 중심의 발생 빈도가 높아 6월 경과를 지켜보며 소규모 이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며 안전총괄과와 협의하여 여름철 무더위쉼터 대안으로 그늘진 장소에 평상, 벤치 등을 설치하여 야외 무더위쉼터 운영과 NH농협은행과 협약을 통해 파주시지부 영업점 내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6개 사업지로 파주시가 선정되었는데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복합 설치하여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정책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27일 신청한 후 5월 4일 현장실사를 거쳐 5월 20일에 선정 통보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운정3지구 A37블록에 건설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 중 100호에 대해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는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모 신청하여 100호 주택 건설비의 85%와 복지관 건립비 50% 총 108억 5000만 원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8억 원을 부담하여 총 146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지에 대한 설계 변경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 후 건설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파주시에서는 준공시기에 맞춰 운정 지역을 거점 관할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과 추진 중인 확충 현황, 향후 확대 계획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21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확충 현황은 운정신도시 내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에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그중 화성파크드림어린이집은 8월 1일 개원하고 나머지 4개소인 운정행복주택, 휴아림, 운정아이파크 2개소 등에 대해서는 9월 1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확대 계획은 5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2021년 9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도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과 위탁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운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파주시의 조치사항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아동학대사건은 보호자가 파주경찰서에 신고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하여 드러난 사건으로 확인 즉시 어린이집 지도저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 관계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파주경찰서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수사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파주시는 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하여 행정처분절차에 따라 4월 17일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하여는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가해 원장은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수사 중이며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원장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2020년도 파주 희망온돌사업 추진 현황 설명 및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돌사업 추진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희망온돌사업은 작년에 저소득 노인 3907명을 실태조사하여 조사결과에 의해 안전하고 편리한 노인 주거환경 기반 인프라 구축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에 이어 생활실태조사에 의한 욕구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돌봄 욕구가 71%로 지역사회돌봄 및 퇴원 환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더 나은 돌봄,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동과 교육, 당뇨식을 제공하여 자가관리능력 향상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한끼 건강, 사회활동 참여 욕구 41.1%를 반영하여 거동 불편한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는 어르신 동네복지사 등 개인의 삶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2020년 희망플러스 온돌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시범사업 공모에서 희망플러스 온돌사업으로 공모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 예산 1억 원과 상공회의소 지원 2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플러스 온돌사업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3월 추진일정이 지체되었지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및 병원, 기관 홍보와 운영회의 12회 92명 참석, 교수와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5명 위촉, 수행기관 협약식 3회 18개 기관 등 민관협력을 구축하였습니다.
4월에는 희망플러스 온돌사업에 대한 컨설팅 솔루션을 받아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확보된 대상자에게 6월 2일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사, 간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뇨식사 제공을 위하여 개인별 사전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어르신 돌봄복지사 사업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7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추후 희망플러스 올돌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유의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개개인의 행복한 삶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중 게이트웨이 대상자 관리 방법, 자활 실패 시 추후 관리방안, 2019년도 게이트웨이 참여자 19명의 현재 상황, 게이트웨이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차이 등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게이트웨이 과정은 자활사업 신규 참여자와 자활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기존 참여자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필요한 상담과 교육, 사례 관리, 사업단 실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서 참여자의 노동 능력 및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참여자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 실패 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 참여자가 자활 실패 시에는 실패 원인 등을 분석하여 상담과 개인별 자립경로, 자활지원 계획을 재수립하여 자활 참여 최대 기간인 5년 이내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재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게이트웨이 참여자 19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게이트웨이 참여자 19명 중 15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되어 근로 중이며 근로능력 재판정을 받아 일반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3명, 학업으로 인해 자활참여 유예는 1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차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 대상자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 이력, 구직 욕구, 가구 여건 등을 평가하여 자활역량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집중취업지원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의뢰되며 자활역량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의 대상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뢰되어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되게 됩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2019년 11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이후 시니어클럽 추진상황 및 개소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파주시니어클럽은 2019년 11월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민간위탁사업 동의를 득하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2020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시니어클럽 설치 관련 금촌역 일부를 노유자시설로 용도 전환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마치고 2020년 4월 20일 파주시 및 한국철도공사, 금촌역 건축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3자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금촌역 설치 예정 공간 183.3㎡에 대한 임차료 지급을 완료하였고 2020년 5월 8일 설치공간에 대한 설계용역 착수, 6월 현재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개소를 목표로 2020년 7월 중 민간위탁 모집공개를 게시하고 적격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파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숙원사업인 시니어클럽 설치를 완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위탁가정아동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은 친부모의 사망 또는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정으로 원 가정에서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의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현재 107명의 가정위탁아동이 있습니다.
위탁유형으로는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과정 위탁 61명, 친인척 가정 위탁 30명, 일반가정 위탁 16명입니다.
2020년 예산은 4억 1162만 원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보조금, 초중고 재학생 학습활동비 월 2만 원, 예체능 학원비 월 20만 원, 대학입학 축하금 200만 원,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으로 가정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현충시설물 지정현황과 관리 예산 현황, 관리 주체가 다른 현충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현충시설물은 총 42개소이며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35개소입니다.
금년도 현충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현충시설물 주변 제초작업, 장준하공원 새김돌 이전 설치, 6.25 반공투사 위령비 사각 정자 설치 등 8150만 원입니다.
관내 현충시설물 42개소 중 파주시가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26개소이며 16개소는 국방부, 보훈단체 등 건립주체가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물 현황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역량교육 강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심의, 평가,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간 연계 협력을 통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기구로 지난 4월 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68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체계인 맞춤형 복지 역량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인사발령으로 복지업무 경험이 부족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3회를 실시하였고 읍면동 중심 통합사례관리운영 활성화를 위해 16개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사가 2인 1조로 순회교육 16회를 실시하여 사례관리운여 절차 및 실제 사례 입력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간담회를 통한 우수 읍면동 활동사항 전파와 지역 특화사업 지원을 통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시민복지학교 개설과 운영을 통하여 지역 내 복지 지원인력 양성에도 힘 쓸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복지행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 및 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현재 4기 계획이 추진 중이며 법률에 따라 매년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행결과평가는 파주시 각 부서의 지역사회보장 사업에 대하여 7개 실무분과에서 모니터링 후에 실무협의체 검토, 대표협의체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자료를 파주시의회에 보고 후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시행계획 또한 상기 절차대로 전년도 11월 29일에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2019년 연차별 시행결과에 대해 시군 평가 후 우수 시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되었으며 하반기 평가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평가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성폭력 피해상담소 함께와 성매매 피해상담소 쉬고의 현황 및 추진실적과 두 단체의 지원사항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였는데 이와 연계하여 기지촌 여성 관리 향후 업무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함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의거 2011년 1월 17일 설치되어 사단법인 파주여성민우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입니다.
상담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1971만 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1134만 2000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105만 2000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상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추진실적은 상담 543건, 지원내용은 심리 지원 402건, 수사 법률 지원 29건, 의료 지원 4건, 정보 제공 105건, 기관 연계 3건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심신의 안정과 치유를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8명에 대해 55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상담소 쉬고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을 통해 인권유린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 유도를 목적으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제17조에 의거 2005년 6월 22일 설치되어 사단법인 파주여성인권센터 쉬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상담원을 포함하여 8명이며 사업비는 상담소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6078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4857만 1000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으로 1억 3714만 1000원으로 총 3억 4649만 2000원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상담 1556건, 지원내용은 심리 지원 886건, 법률 지원 67건, 의료 지원 310건, 현장 구조 1건, 기관 연계 13건, 정보 제공 등 기타 279건입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치료회복, 자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복귀와 적응을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지원사업으로 의료 지원 235건, 법률 지원 49건, 치료회복 프로그램 25건 총 309건을 지원하여 요양병원, 편의점, 식당, 보험설계사 등 판매서비스업 6명, 제빵공장 등 생산직 2명, 바리스타 전문기술직 2명 총 9명의 취업과 사이버대학 1명 진학 등을 지원하여 탈 성매매하여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현장 접근성을 높인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와 집결지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사업으로 열린 터 위고를 파주읍 연풍2리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상담 348건, 의료 지원 57건, 법률 지원 23건, 직업훈련 2건, 미술 심리치료 14건을 지원한 결과 콜센터 1명, 식당 서빙 3명, 보험설계사 1명, 편의점 1명 총 6명이 판매서비스업에 취업하였으며 옷가게 등 창업 2명, 중학교 검정고시 1명이 진학을 하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적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상담소 함께와 성매매 피해상담소 쉬고의 지원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성폭력 피해자이며 쉬고는 성매매 피해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하고 있으며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지원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에 따른 향후 기지촌 여성 관리 향후 업무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2020년 4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2020년 6월 19일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한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경기도의 실태조사에 적극 현장 지원하여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경기도보다 우선하여 지원사항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선례가 없음은 물론 경기도 전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시행규칙 제정 후에 경기도의 도비 지원사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주시의 지원내용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성평등 정책사업 추진 여성안심택배함 4개소 설치 운영 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여성 1인 가구 및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인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야당역 4개소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이용실적은 월 평균 금촌역 60건, 문산역 41건, 운정역 52건, 야당역 15건이며 1일 평균 이용률은 21%입니다.
향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홈쇼핑 업체의 배송란에 안심택배함 주소 추가 등록 협조 요청과 단독주택, 다세대 밀집지역에 전단지 홍보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재조사를 추진하여 택배함 이용률 40% 이상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현황과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인구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독립운동사 재발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독립운동사는 지난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2013년 발간본을 보완 재발간하자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주의 독립운동가 및 운동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원본 책자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 독립운동사 전반을 다루고 있고 내용에 수록된 자료 또한 한자로 표기되는 등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 운영 회의 시 의견을 반영하여 2013년도 발간된 파주독립운동사의 내용을 파주독립운동사 중심으로 조사 보완하고 시민과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재편집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파주시 성인지 예결산 재정규모가 적은 편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서 성인지 예결산에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하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성인지 예산 제도 주관 부서는 기획예산과이나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연계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성인지예산서 대상 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담당자 교육,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등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에 여성가족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형평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일과 돌봄이 함께 하는 안전한 파주시를 조성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발굴하게 될 사업이 향후 파주시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과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동생활시설 아동 중 지능지수가 71-84인 경계선 지능아동으로 추정되는 아동들의 사회성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종합심리검사 등으로 아동 개인별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경계선 지능아동 지도사가 인지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경제관념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종합심리검사는 1인당 30만 원, 사례관리비는 1인당 1회 3만 5000원 연 최대 51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1458만 원 중 800만 원이 파주보육원에 4명, 에셀나무에 3명 입소 아동의 사례관리비로 집행되었고 세부내역은 독서 미술 치료, 인성 워크북 구입, 읽기 듣기용 교재 구입비, 실내 암벽등반, 실내 체험놀이 등이며 앞으로 경계선 지능아동의 인지 및 사회적응능력이 향상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내 파주지역자활센터 커피전문점과 장단콩웰빙마루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상 사용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 커피전문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실습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2015년 12월 28일 제정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하여 2016년 3월 2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독립운동사를 재발간한 계약업체 주식회사 역사만들기 선정 과정과 주식회사 역사만들기의 사업 이력과 용역 수행 참여자의 이력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독립운동사 재발간은 지난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 회의를 통하여 당초 2013년도 독립운동사 보유분이 없으니 추가 인쇄 배부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내용의 보완 및 편집이 강화된 증보판으로 재발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파주시에 대한 이해가 있고 2013년도 파주독립운동사 원본을 발간한 주식회사 역사만들기를 선정, 자료의 보완, 재편집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발간을 위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회의 자문과 검토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파주독립운동사 재발간을 수행한 주식회사 역사만들기는 시군 향토지 발간 기획, 연구 조사 작업, 학술행사 기획, 지역 자원 발굴 및 활용 작업 분야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1994년 파주 군지 발행, 2002년 경기도정 50년사 발행, 2009년 파주 시지 발행 등을 비롯하여 경기도 및 전국 시군 향토지 28종, 지역 안내서, 마을지 등 54종, 문화재 안내서 15종, 연구조사보고서 47종, 단행본 출판 7종, 기타 전시 기획, 학술행사 등을 포함 2019년 기준 총 193건의 작업 실적이 있습니다.
수행기관 인력 현황 및 이력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2019년도에 비해 4월 30일 기준으로 벌써 반 이상 집행하였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인지 그 원인과 2020년 총예산이 얼마인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국비 80%, 지방비 20% 사업으로 2019년도 총예산은 14억 3000만 원이며 99% 집행하였고 2020년 예산은 28억 7000만 원으로 본예산은 16억 7000만 원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 추경에 작년 대비 1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월 말로 8억 8000만 원 지원하여 32% 집행하였으며 6월 15일 기준 집행액은 16억 2000만 원으로 56% 이상 집행하여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향후 코로나19의 여파로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예상하여 정부에서는 7월 말까지 완화된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연말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추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도비 40% 시비 60% 사업으로 2019년도 총예산은 2억 900만 원이며 91% 집행하였고 2020년 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억 7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4월 말로 1억 5000만 원 지원하여 39% 집행하였으며 6월 15일 기준 집행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56% 이상 집행하여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나 긴급복지사업과 마찬가지로 향후 코로나19 여파로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경기도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 가구가 신속하게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의 계약 형태, 운영하는 단체의 선정방법과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단체의 선정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보건복지부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비영리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시와 각 읍면동에서 운영 인원, 제조 위생상태, 배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선정의 경우 해당 사업이 이익이 남지 않는 비영리 사업으로 배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나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 종교단체, 반찬 전문점, 각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원 등과 계약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시설 현지조사 결과 중 부당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 건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목적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여 부적정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설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 및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조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부당 청구액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월 평균 부당 청구 금액이 2% 또는 4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사유로 처분되지 않고 부당 청구 비용만 반환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청문회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최고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하게 됩니다.
부당 청구 금액 징구는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징구하며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인 파주시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자료 6건 중 2건은 위와 같은 경미한 사유로 부당 청구 금액만을 징구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부당 청구 금액 징구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지조사를 성실하고 철저히 시행하여 재정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에서 2019년 시장형 참여인원 99명 집행액 1억 5870만 원, 사회서비스형 참여인원 164명 집행액 11억 6725만 원, 인력파견형 5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형 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참여인원 명단과 지급한 보수내역을 제출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공익활동형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거리환경지킴이나 학교 앞 교통안전지킴이처럼 어르신의 사회참여활동이 주된 목적인 공공의 활동형태이고 시장형은 서비스 수혜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시장성을 강화한 형태로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실시 중이며 복지관 내 카페 운영 및 학교 급식실 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 시 방문자에게 유료 음료를 판매하거나 학교 급식실에서 도우미 어르신들에게 일정 부분 활동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은 어르신들께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4대 보험 가입 등 월 60시간 기준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일자리로 관내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파견 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인력파견형은 취업알선사업을 말하며 사업비는 주로 사업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2019년에는 53명 취업알선을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파주시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초부터 사업 개시 자체가 어려워 현재까지 고심 중에 있으며 현재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는 참여자 교육을 병행하며 일부 사업에 한해 조심스럽게 사업재개를 준비하는 등 감염 확산세 여부에 관한 사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가 2019년 2개소에서 2020년 1개소로 줄어든 이유 및 장애인이 많은 문산, 운정3동 지역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경기도 사업으로 장애아동이 5명 이상 이용할 때 전문인력 1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세계로, 빛오름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장애아동이 5명 이상으로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20년 현재 빛오름 지역아동센터의 장애아동 2명이 타 기관 서비스 이용으로 퇴소하여 장애아동 5명 미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이 많은 문산, 운정3동에서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방과후 돌봄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방과후 지원을 위한 꿈이 든 카드 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등 전문적인 돌봄이 가능한 다양한 방과후 사업 이용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문의 등에 대한 수요가 없었으나 앞으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사립수목장 불허 사유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있는지, 지자체별 시립수목장 운영 현황과 파주시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조성되어 있는 장사시설은 서울시립묘지를 제외하고 공설, 사설묘지 및 봉안시설 등 390개소가 있으며 향후 매장 및 봉안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비선호 시설인 장사시설 설치는 시민 정서나 위생, 보건, 환경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파주시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에 의거 개인, 가족, 종중의 수목장 설치는 허가하고 있으나 종교단체, 법인 등 대규모 사설수목장 설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연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2021년까지 지역 수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21년에 새롭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 수립 시 인구 증가, 필요성, 타 시군 장사시설 운영현황 등을 통해 시립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운영 민간위탁이 2020년 7월 31일 계약 만료에 따른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지체장인협회에 위탁한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사업 위탁기간이 2020년 7월 31일 자로 계약 만료가 도래되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2020년 2월 4일 장애인복지팀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보통으로 결정되었으며 2020년 3월 4일 2020년 제1회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기획예산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재계약에 근거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재계약이 가능하여 재계약으로 추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재계약에 따른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 운영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2020년 6월 24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의결 결과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2019년 민간어린이집 지도저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계획에 따라 관내 전체 어린이집의 약 70%를 정기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민원 제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504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명령 등 5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보조금 반환 등 총 57건이 환수, 시정조치 완료되었으며 원장 자격 취소처분 등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이며 특별활동 미실시 아동에 대한 퇴소 강요 민원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심판 1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 등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운정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500세대 이상 신축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2021년에 9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운정3지구 내 8개소가 있고 문산선유5지구 내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3지구 내 8개, 문산선유지구에……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문산선유지구에 1개소입니다.
○박대성 위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실행되고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일단 저희가 아파트관리동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려면 시설을 시에서 무상사용을 20년 이상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입주자협의회에서요.
그것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6개소 정도가 수요조사가 들어 왔는데 그중에 3개소는 대표자랑 원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3개소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환사업계획도 하려고 합니다, 내년 내에요.
○박대성 위원 아파트하고 협의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거기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박대성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 5개소에 금촌2·3동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아파트는 옛날에 시설이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 생긴 아파트들이라서……
○박대성 위원 법이 시행된 후 신규로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그래서 지금 금촌1동에 평생학습관 내에 시립어린이집 하나만 있습니다, 금촌지역은요.
○박대성 위원 아동학대사건 뉴스 나오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조사결과 아동학대판정은 파주시에서 한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파주시에서도 그렇게 판정했고 나중에 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된다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토대로……
○박대성 위원 이렇게 의심되고 판정이 됐는데 자격정지 2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치인가요?
물론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원장의 자격 취소나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되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자격정지 2년이 최고로 할 수 있는 범위이고요.
향후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아예 어린이집 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박대성 위원 평소 이런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 담당 부서에 평소 관리 감독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저희가 복지부에서도 아동학대에 관한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대로 교육을 원장들하고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이후에도 문서 시행을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나 보육교사 교육을 확실하게 해서 재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 원에서 발생했는데 혹시 추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없는지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수사 중에는 아마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다른 어머님들이 우리 애도 피해를 입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도점검과 관리 감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운정3지구의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 건설하는 공모에 신청하셔서 전국에 6개가 되었는데 그중에 파주시가 하나 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가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올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보면 토지를 시 소유토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LH 진주 본사에 찾아가서 LH와 협의를 해서 토지도 LH에서 제공한 거로 그렇게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점들이 입주조건일 것 같은데 입주대상자라든가 선정지정은 파주시에서 하나요, LH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여기는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구임대아파트로 입주할 시점이 공고가 날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현재 파주시에 국민임대아파트는 17개 단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가 운정3지구에 국민임대하고 복합으로 해서 3개 단지가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고령자 주택이 들어서면서 사회복지관이 영구임대아파트주택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한 호당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영구임대는 일반국민임대보다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요, 6평 정도 됩니다.
○박대성 위원 이게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박대성 위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는 누가 되나요?
이것도 LH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그 건물은 이번에 복지관이 지어지면 국토교통부에서 사회복지관 건립비의 50%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LH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영구임대아파트 100세대 이상 건립할 경우 사회복지관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LH의 소유이지만 무상임대 30년 이상 계약을 하고 위탁공고를 내서 운영주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운영주체가 시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시가 주체가 되는 거고 위탁공고를 통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데 코로나가 계속됐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이 더위에 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인데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위원님, 경로당이 409개소인데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320개 정도 됩니다.
사실은 취약계층노인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쿨링센터라든지 쿨링시설이라든지 야외쉼터, 그다음에 공공기관 아까 농협이라고 했는데 단위농협도 포함하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시설들을 낮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협약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해 가고요.
경로당을 저희 쪽에서는 6월 28일까지 확진자 한 자리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진 모든 공공시설을 제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열지는 못하는데요.
혹시 확진자가 줄어들면 부분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부제로 운영한다든지 성별로 한다든지 더운 시간대 이렇게 해서 방역지침을 세워놓고 내부기준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등록된 경로당 내 에어컨 보급률은 100% 다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교체해달라는 수요는 있는데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렇죠.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에 주문사항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를 봉일천에 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다녀왔는데 저도 지역구에 있는 것인데 가본다고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파주 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어떤 다양한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위한 기준이 비영리단체 등록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성실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여성가족과에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에 궁금한 것은 위탁유형을 세 가지를 답변서에 주셨는데요.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61명이잖아요.
친부모, 외조부모가 양육할 때 이런 가정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다른 여기에서 조부모나 외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양육하면서 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특별히 예산이 너무 적다고들 안 하세요, 월 2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특별히 아동수당도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급자로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더 특별히 어렵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른 가정으로 위탁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네.
○윤희정 위원 다른 지구에서 위탁이 되는 아이들이 16명인데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끝까지 있게 되면 만약에 한 살 때 부모로부터 다른 일반가정으로 위탁이 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그런 경우도 있고요.
18세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특별히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연장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반가정으로 위탁할 때 위탁자,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위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채점표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이 사람들이 과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나에 대한 자격조건들이 있어야지 거기에 또 안 맞으면.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 정신질환 그런 것도 있는지 다 사전에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반가정으로 위탁된 경우에는 어떤 부모들을 만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도 갔을 때도, 대학교 정도 가면 집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가요?
대학교 4학년 마칠 때까지 양육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끝나고 나서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끝나고 나면……
○윤희정 위원 나와야 되겠죠, 그 집에서?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네, 지원이 안 되니까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해서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지원하고 살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네.
○윤희정 위원 특히 가정위탁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파주에서 언젠가는 시니어클럽이 생기리라고 생각했었고 예전부터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시니어클럽이라고 큰 본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파주에 시니어클럽도 여기 이 본부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의무인가요?
한국 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 가보면 경기도 스무 군데 있는데 파주가 안 되어있어서 아직 위탁업체를 못 찾았나 하고 있었는데 7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시는데 이 위탁업체가 사실은 요즘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많이들 자기들이 위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면 종교단체가 많기는 하지만 또 우리 파주에 있는 종교단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파주로 들어오셔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탁사업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주에서 일하시는 비영리단체나 그런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여기서 찾지 못해서 의정부와 기타 김포나 이런 곳에서 위탁자를 꼭 찾아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모집공고를 게시해서 적격자를 찾아야 되겠죠.
금촌에 역사 일부분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아직은……
○윤희정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업체를 곧 선정해서 6월 중에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7월에요.
○윤희정 위원 리모델링부터 하고 민간위탁공고를……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같이 하셔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윤희정 위원 많은 시니어클럽에 참여해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자리보다도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재능기부하시는 그런 쪽도 많고 다른 시니어클럽에서 보면 시니어클럽으로 인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시니어클럽이라 해도 60세 청춘이고 100세 시대다 해서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너무 젊어 보이시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는 참 좋은 클럽활동이 되겠지만 또 이외에 재능기부하면서 사업도 추진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것들, 아이템을 발굴해내는데 여러분들께서 옆에서 잘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에 지원하실 분들이.
그래서 시니어클럽 설치되면 9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개소하면 저희들도 가서 둘러보고 금촌역에 있으니까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공간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윤희정 위원 시니어클럽에 종사하실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역 안에 위치가 장소가 너무 작은 듯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파주에서도 처음으로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고 해서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복지지원과에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게이트웨이 과정을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복지지원과장 이기용입니다.
당연합니다.
국민생활보장법 제5조나 제7조, 제15조에 의하면 게이트 과정이 법에 규정되어서 반드시 취업상담 또는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서 사업장에 배치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과정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게이트웨이 과정을 겪을 동안 최소한 3개월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2개월을 합니다.
○윤희정 위원 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로 1개월을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생활에 지원을 해 주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그것은 사회서비스 유지형 형태의 단가를 자활단가가 4만 9210원인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여할 동안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참여하는데 그 정도 참여하고 근로사업장에 배치가 돼요.
그 기간 동안 사회서비스 유지형의 단가만큼 금원을 지급하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4-5일 동안.
○윤희정 위원 4-5일 동안에.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네, 그것을 마치고 자활사업단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게이트 과정이 1개월, 2개월 계속하는 게 아니라 4-5일 정도 거쳐서 사업단에 배치하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게이트웨이 과정이 2-3개월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가야 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나 생각을 했더니……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대상자별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4-5일 정도 해서 배치됩니다.
○윤희정 위원 주로 이분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분들을 지켜본 다음에 사업장에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 왔을 때 근로유지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돈을, 월급도 아니겠지만 아르바이트비용 정도로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용을 받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기초보장법에 급여가 제7조 협의에는 1호에서 7호까지 있거든요.
생계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는데 자활급여가 맨 마지막이에요.
자활센터는 자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바로 자활센터를 통해 지급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거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 단가가 달라요.
근데 그게 근로 능력이 얼마만큼이냐, 그분이 갖고 있는 근로 능력이 얼마나 있고 그것을 검토해서 배치하는데 사업단에 각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노동강도가 약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수급자 형태의 분들이 오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보통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게 생계급여하고 가구 비율로 볼 때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노동력이 하루에 네다섯 시간이면 피곤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동강도가 낮고 주 5일 근무에 6시간 근무하는데요, 강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정 위원 또 실패하신 분들도 나오겠고, 그렇죠?
실패했을 때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또……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네, 게이트웨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게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담을 통해서 근로 의욕을 갖게 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갖게 해 주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게이트 과정이.
○윤희정 위원 어쨌든 최대 기간이 5년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을 평가해서 안 된다고 딱 안 되는 거로 하면 기간이라도 5년 동안에 자활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정말 되어야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제도 자체가 국민기초보장법에 65세 이상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65세 미만인 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는 거로 간주 돼서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일반수급자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분은 질병이 있다거나 또는 학업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특례대를 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자활사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활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차상위 계층으로 넘어가게 돼요.
5년간 최대한 하게 되면 결국은 나이가 들게 돼서 일반수급자로 전환이 되거나 대개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복지과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각 부서별로 어떤 분을 만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도 이분들이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거나 아니면 힘이 안 될 경우도 있겠고 공무원들 입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분들 자활을 잘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보탬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희망온돌사업은 여러 번 우리가 접했던 거고 이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충실한 자료 감사드리고요.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충시설물 지정이 35개소로 되어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7개가 미지정이 됐잖아요, 관리대상에서.
7개 미지정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현충시설물 지정에 관한 권한은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규정은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보훈처에 있는 관할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어있는 35개소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파주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건립을 한 주체에서도 보훈지청으로 직접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한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과거에 세워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보훈청으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의견조회가 옵니다.
될 수 있는 부분은 규정을 따르면 독립운동 관련 시설인지 국가수호 관련 시설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저희가 올리면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의 북쪽 권역이 문산 쪽이 많거든요, 미지정이 모두 7개가.
예를 들면 6·25반공투사 위령비라고 하면 민간인 학살지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추진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규정을 보면 국가수호 관련 시설 쪽으로 봐야 될 건데 독립운동은 아닌데 민간인 희생 부분을 국가수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현충시설들은 본인들이 전투에 참여해서 전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공적을 기리거나 추모를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여기는 꼭 그런 부분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저희 쪽에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 신청을 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심의에 거쳐서 아직 결과는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2018년에 신청은 올렸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거의 2년 다 되어가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 주셔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 반공투사 위령비에 대해서 매우 열악한데 유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러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앉아서 할 곳도 없고 모든 분들이 갔다 오셔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여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 줄 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거기 희생자대표분을 잠깐 면담을 한 적은 있는데요.
희생자 유족분들과 의논을 해서 면적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가 어렵고 더위나 식사를 하거나 앉아서 쉴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부지 일부 조성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가 면적이 작아서 큰 욕심도 유족들이 안 내더라고요.
그냥 다만 와서 잠깐 앉아만 있는 곳이라도 해줬으면 좋겠고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했는데 이번에 신경 쓰셔서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있으면 또 제사할 날짜가 다가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그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에 말씀드리겠는데 자료를 잘 보았고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번에 4기 모집을 하시잖아요, 모두 결성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4기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기가 3월 말로 임기가 끝나서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읍면동 구성이 다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16개 읍면동 다 구성이 됐는데 원래는 교육이라든지 계획이 다 잡혀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연기되고 7월에 위원장님들 회의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그 회원이거든요.
이 수급자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급자를 발굴하면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자꾸 중복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 말고 차상위로 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수급자 발굴이 참 어려운데 목적은 그거잖아요, 수급자 발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생활보호대상자도 지급해도 돼요?
그분들은 너무 많으니까, 혜택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은 수급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찾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차상위 계층을 찾아야 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차상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아파트에서 일가족 자살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고독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읍면동사무소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아파트 관리비 연체 가구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도와주셔서 같이 하셔서 한번 방문을 하든지 전화라도 해서 연락처만 주시면 나머지 조사는 공무원들이 다 수행을 하니까 같이 관심을 갖고 주위에서 이런 분이 얘기를 들으시면 정보만 넘겨주시면 되는 역할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해서 중점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저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매뉴얼은 드리는데 읍면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위주로 추진하고 평가계획이나 포상금도 올해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다 못하고 있어서 7월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코로나라고 다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방법을 찾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시민복지학교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그것도 올해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건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모니터링이라든지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실 분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을 한 10회기 이내로 교육해서 정책자문단이나 모니터링 요원으로 같이 위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후반기에나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후반기도 종식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수를 줄여서라도 생각을 하든지 진행 상황을 본 다음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맨 처음부터 시에서 출발은 좀 늦어진 것 같았지만 너무 잘해서 작년에는 행정안전부 상도 받으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상은 아니고 온돌사업에서 행안부에서 1억 원 공모사업비를 받았고 올해는 복지부에서 5000만 원으로 희망플러스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부에서 각종 현안이 많잖아요.
이렇게 간간이 시상을 타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책하고 해서 잘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가 본데요, 저는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연풍리에 집창촌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집창촌 여성수.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2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상당히 많네요, 이 담당이 ‘쉬고’에서 담당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쉬고’하고 ‘함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성폭력은 ‘함께’에서 하고요, 성매매여성은 ‘쉬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기서 그동안 집창촌 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많은 걸 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 봤고요.
‘쉬고’에서 기지촌 할머니도 성매매잖아요.
기지촌 할머니한테 도와주신 거나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도와드린 것이요?
○이효숙 위원 지원해 주신 거.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상담도 해드리고 의료지원도 하고 있고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원래는 용주골 집창촌 여성 등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분들이 딱히 다른 곳에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없으니까 성매매 부분에서 ‘쉬고’에서 담당하셨군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사업 중에 구조지원사업이 있고요, 현장지원사업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현장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 피해를 받으신 분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죠.
○이효숙 위원 이 어르신들은 성매매 상담을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의료나 아프시거나 할 때 치료, 심적인.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그 상담은 안 하지만 심적으로 외로워하시고요,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담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분 정도 됩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주실, 물론 지원내용 말고요.
‘쉬고’에서 다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하실 수 있나, 사실 ‘쉬고’에서 정확히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구조지원사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회복프로그램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줄 계획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그렇죠.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치료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거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외로움을 타시고요.
봄에는 봄나들이도 가고 싶어 하시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가고 싶어 하시고 가을은 가을대로 하시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세 분 정도 그렇게 체험활동도 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연세가 많으셔서요.
지금 차량도 없고 하니 찾아가서 가르쳐드리고 케어해주는.
그분들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쪽에 가셔서 원예도 가르쳐주시고 이러면.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로당도 못 가세요, 시선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끼리 모여서 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케어도 해 주시고 그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용주골 거기까지 못 가세요, 물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그쪽에 ‘열린터 위고’에서는 지금 현재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구조지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신경 쓰셔서 찾아가는 서비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성가족과 안심택배함이요, 역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야당역,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이 건수를 다 봤거든요.
우리는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거에 비하면 경비가 예산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을까, 이 건수가.
무인택배 이용하는 건수가 이용하는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홍보가 덜 되었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인지.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지금 현재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사업비가 1700만 원인데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사업비가 2448만 원인데요.
○이효숙 위원 1700만 원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그것은 2019년 전년도 예산이고요, 올해는 2448만 원인데요.
그게 무인택배 보관함 렌털비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전기료 그 정도.
○이효숙 위원 이게 그냥 택배기사가 와서 문자로 인증번호를 보내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인증번호를 받아서 찾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런데 적극 홍보를 바라고요.
혹시 파주시에서 안심귀가 서비스해서 차량 지원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홈투홈이라고 자율방범대에 위촉해서 밤 9시에서 밤 1시까지 안심귀가 차량을 운행해요.
이게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된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주문이거든요.
여성택배도 신경을 써주셔서 했는데 차량도, 이쪽 남쪽은 괜찮아요.
북쪽이 상당히 위험한 게 많거든요, 북쪽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는 이름이 홈투홈이니까 우리는 다른 이름을 해서 그런 거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안심귀가 차량을 해 주시면,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저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효숙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단체에서 운영비라든가 지원받은 단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은 없고요, 도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 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다문화복지협회에서는 주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천주교 의정부교구 파주 엑소더스에서는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에서는 외국인주민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 문산에 있죠, 다문화복지협회.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다문화복지협회요, 네.
○이효숙 위원 그곳에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300명 돼요, 거기가.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금촌에 다문화복지시설 있죠, 센터.
가족복지지원센터 금촌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네.
○이효숙 위원 거기는 모든 게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 곳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기관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몰라도 지난 회기 때 제가 여쭤봤죠, 국장님한테.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직원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해서 한다고 했죠, 수익 사업을.
공모사업을 경기도에서 땄을 때도 매칭을 해야 돼요, 항상.
매칭할 돈이 없어서 직원이 대출받아서까지 매칭비를 넣어서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다문화센터에 방문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북쪽권역에는 없어요.
남쪽권역에는 금촌이 있는데 북쪽권역에는 없는데 이곳에서 그런 활동을 남쪽에서 해 주는 다문화센터 하는 역할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면서 열악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이나 제도상으로 지원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겠지만 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 사업을 공익사업 같은 경우만 말하자면 보훈회관에 카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다문화협회는 개인이 만든 협회예요, 조윤희 협회장님이……
○이효숙 위원 비영리 단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서 본인이 협회를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단법인으로 협회를 만드셨는데 그런 협회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는 없고요.
○이효숙 위원 저도 그건 알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시게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협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사업들을 따오셔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네, 그 사업은 또 하시더라고요.
법무부 사회통합과정에서 한국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공모사업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효숙 위원 일요일에 백 명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됐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지금 다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인건비 못 줘서 어렵다는 말씀은 저희에게도 오셔서 하셨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줄 수 있는 사업만큼 큰 공모사업을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본인이 후원자를 많이 모집을 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운영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이효숙 위원 저는 후원자를 많이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다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 너무 딱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문화가 우리 파주시 인구의 4% 정도 되죠, 얼마나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다문화, 외국인 포함해서 4%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남쪽에는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센터가 있으니까.
북쪽에 그나마 거기 없어지면, 문 닫을 위기에 있거든요.
그럼 저도 후원인을 알아보겠지만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독립운동사 재발간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중복판이잖아요, 2014년에 했다가 다시 한 중복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재발급.
○이효숙 위원 그랬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2014년보다 훨씬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고 보기 좋게 편하게 편집을 잘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책에 보면 옛날에 원 집필자가 있는데 2019년도는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책이라는 것은 원 집필자가 바뀌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당초 작년도 2019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광복회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2013년도에 파주독립운동사가 있는데 요청을 하시는 분은 많은데 시에도 보유분이 없고 광복회에도 보유분이 없어서 100주년을 맞아서 많이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고 싶다고 해서 처음에는 인쇄를 2000부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사업추진단에 여러 위원님이 들어오시고 말씀을 하시던 와중에 그게 안타까우시다는 거예요.
책은 많아서 도서관도 배부하고 학교에도 배부했는데 책이 하드케이스로 되어있고 일반 학생들이 보기에는 어렵고 파주 중심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 광복회의 회원들도 많은데 파주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수정해서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8·15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8·15에 맞춰서 광복절에 맞춰서 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해서 방향이 사실 2000만 원으로 하기도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어서 2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그 당시에는 예산상 500부밖에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700만 원을 더 세워서 원판을 저작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1000부를 다시 제작해서 학교나 도서관, 광복회, 시민, 위원님들 해서 배부는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역사만들기’가 사업장이 서울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이효숙 위원 파주지역에서는 할만한 능력 되는 출판사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그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게 작년도 예산을 세우고 2019년에 100주년을 하다 보면서 8·15까지 맞추다 보고 최초 당시에 그것을 재인쇄하는 것을 방향을 세웠다가 급하게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013년도 2월에 발행이 됐고 2012년에 이 사업 계약을 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4000만 원으로 해서 1000부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원의 보조금으로 추진해서 그쪽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파주시의 향토지라든지 경험이 있고 그 당시의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선정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진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서울사람인데도 파주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내용을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수행자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2013년도에 발행한 것은 편집본은 보관은 안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그 원판은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원판 말고 2013년도 원판도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계약서 부분을 이번에 자료를 제작하면서 행감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2012년에 추진되고 2013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계약한 부분도 아니라서 그 원본은 저희가 찾을 수 없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미리 말씀하셨네요, 조금 이따 물어볼 건데.
원 집필자가 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관계를 말씀 안 해 주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그 부분은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차분하게 시일을 두고 생각을 했다면 첫 번째 파주독립운동사를 원 저작자도 쓰고 그때 발간된 부분은 100주년을 맞아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원 저작자도 썼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8·15까지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은 충분히 있었다고 저희가 시인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도 공무원이라 용역수행 중에 확보된 모든 자료와 용역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까지도 작성권까지 포함해서 발주기관에 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 저작자를 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된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도의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나중에 발간된 책이 훨씬 시민들이 보기 낫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잘해 주셔서 애쓰셨고요.
앞으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렸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 권문영 전문위원님이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에도 주문 드렸어요.
반드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성인지 예산 비율 높여달라고 주문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반영돼야 하잖아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고 같은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경계선 지능아동하고 관련된 것에서 800만 원은 파주보육원, 에셀나무에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658만 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이것은 4월까지 집행액이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파주보육원하고 에셀나무로 들어가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그렇죠.
○박은주 위원 예산을 조금 더 늘리셔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 말고, 시설에 있는 아동들 중요한데 경계선 지능아동들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자립하는데 경계를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야의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지금 이 예산도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대상 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박은주 위원 그것은 진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단하기 나름이고 발굴되기 나름인 건데 시설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럴 수 있고 예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생겨서 집행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반 아이들, 시설에 있지 않은 시민들 중에서 경계선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가 교육기관에서 보통은 어린이집부터 아이들이 한꺼번에 가잖아요, 특별히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높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 같은 것을 해 주시고 향후에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독립운동사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책 받아보고 아쉬움이 사실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인데요, 다른 지역의 독립운동사가 잘 없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파주시의 독립운동사 책자 발간을 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것을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책자로.
굉장히 사료 충실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나온 책은 조금 더 파주에 집중해서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자료로써의 가치는 있어요, 이 책이.
그런 기초작업을 해 주신 것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소앙 선생 같은 경우, 양주 같은 경우 조소앙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파주군 남면이 양주군 남면이거든요, 소재가.
양주에서 보면 거기가 북쪽이잖아요.
원래는 파주군 남면이었어요.
파주에서 보면 양주 쪽이 남쪽이잖아요.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양주로 편입되면서 그분 출생지가 양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분 사료를 보면 다 파주로 나오거든요.
교하군 월롱읍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파주군 남면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와요, 파주 분이거든요.
이분이 삼균주의라고 해서 파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양주가 굉장히 발 빠르게 그분 기념관을 만들고 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생각만큼 제대로 인물평가가 되거나 조명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조소앙 선생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었다, 파주시도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기념관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교과서에 싣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교육청에도.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파주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파주 사면이 나오거든요.
율곡선생, 세 분 나와야 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운동의 중요한 인물들이 실려야 된다고 계속 교육청에 말씀도 드리고 파주시에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나온 인물들에서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발굴 작업, 그분들이 역사적으로 남기신 그런 것들에 대한 후속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명애 열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묻혀 있던 인물이 발굴돼서 뮤지컬까지 제작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관광이라든가 파주시의 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워낙 이 분야에서는 파주시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초등학교 세대들이 파주에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과정까지 애써 주셨으면.
그리고 그게 보훈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상 주문사항 겸해서 말씀드리고요.
노인장기요양시설하고 관련해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간하고 부당청구액 자료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이기는 한데, 제가 너무 길게 하나요, 알아서 꺼지는데.
장애아동하고 관련된 돌봄 기능을 하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점이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관련돼서 혁신교육지구 새로 사업하는 데 계속 요청 드리고 하는데요.
저도 고민을 좀 하고.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학교 방과후 돌봄, 교육청 꿈이 든 카드 이런 것들이 부모들이 다 움직이면서 해야 되거든요.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장애아동들의 돌봄의 문제, 방과후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부모가 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는 부모들 같은 경우, 반드시 직장에 가야 되는 부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들이 고민돼야 하겠다, 여성가족과에.
주문 드립니다.
주문 드리고 넘어가고요.
노인일자리 시장형 참여자하고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보고 향후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 주문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답변 주신 것에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비영리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답변하셨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건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비영리 단체 등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문구를 못 찾았어요, 제가 받은 것에는.
이것의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체 선정의 근거, 단체 선정을 비영리 단체로 한다고 하면 여기는 반찬 전문점과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원은 비영리 단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임의적으로 선정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근거가 명확한지, 그 근거에 따라서 배달하고 있는 곳들을 선정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자료를, 지금 현재 주신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보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업체 선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드렸고요.
이 판단은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아직 할 수 없어서 추가 자료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제가 파주시 수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립수목장에 대한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시립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전국 지자체를 보면 산림청을 포함해서 총 21군데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인천이나 안산이나 큰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천, 안산 시민에게는 그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 시민 중에서도 수목장을 하고 싶은데 파주시에 수목장이 있어서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니까 당장 이것을 하시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런 질의를 하신 시민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립이 없다 보니까 사립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인허가가 들어오고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전용 주차지킴이 운영에 대한 부분 7월 31일 끝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것은 계약 만료돼서 2년 동안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장애인 단체들이 와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거의 땡깡 수준이 되죠.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도 없고 많은 장애인 단체의 형평성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단호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에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해 준다고, 요구사항 안 들어준다고 집회 신고하고 시장 만난다, 국회의원 만난다, 시의원 만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앞으로 팀장들이 아프고 힘들고 담당직원들이 못 해 먹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과장님이 그거 막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총알 날아오는 거 담당이나 팀장이 막아주는 게 아니고 과장, 국장님이 막아줘야 팀장들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다 해 주셨지만 좀 더 단호하게 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저희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팀장님을 통해서든.
그렇게 하다 보면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한테도 찾아와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지만 저희 과장한테도 와서 얘기하고요.
그게 안 되면 국장님 만난다, 부시장님 만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단호하게 하되 단체의 감정이나 감성을 상해 가면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민원을 거부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성적으로 하되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달래면서 하는 쪽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는데 저한테 와서도 계속 그런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대우를 안 해 준다, 이런 예산으로 일 못 한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지 마시라고.
장애인이라서 무조건 특혜에 대한 부분을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시장한테 가고 국민고충위원회에다 신고하고 신문고에 올리라고.
무조건 땡깡 쓴다고 무조건 되거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준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저한테 오면 제가 국장님, 과장님 다 불러서 큰소리치고 담당 혼내주고 이럴 줄 알았나 보죠.
얘기 다 듣고 검토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고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신 분들 왜 하시냐고.
저희가 직영으로 할 테니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시는 부분에 대한 효과나 거기 나왔던 부분의 2-3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 감독할 테니까 이 시간부로 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팀장이나 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 부분은 제가 나서서 하겠고요.
저도 발령 나서 1월에 오다 보니까 업무파악하고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이고요.
사실 단체한테는 팀장님이나 저나 1월 8일 자로 같이 와서 장애인 단체하고 몇 번 접촉하면서 저희도 그런 소리는 들어요.
전에 있는 분들보다 빡빡하네.
되게 억세네 이런 소리도 듣는데, 사실 저도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대할 수는 없어서 달래주기는 했는데 어떤 선을 긋는 부분, 업무적인 측면에서 선을 긋는 것은 저희들이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볼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대한 부분도 단호하게 할 부분은 단호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단호하게 하겠다는 이유는 저는 표 먹고 사는 사람이라 단호하면 안 되죠.
어떻게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팀장, 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단호하게 했죠.
제가 무조건 팀장, 과장한테 얘기해야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팀장, 팀원들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선에서 정리해 주실 것은 정리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저한테 와서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꾸 울고 가요.
제가 막 우는 사람 앉혀서 뭐라고 했어요, 운다고 다 되면 저도 울죠,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근거나 여러 가지를 정확히 해서 진짜 필요하면 해 주는 건데 무조건 땡깡 쓰면 된다.
그리고 거기 하나 해 주면 다른 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중에 팀장이나 팀원들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민원인 오면 제가 그 과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작년에 504건 했는데 46건 정도 10%가 좀 안 되는 지도사항이 나왔네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맞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 정도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정도인가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타 시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파주시 사례를 보더라도 2019년도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 관리팀이 2019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계속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관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결과 201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8년도에 총 71건이 지적됐고 2019년도에는 59건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준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겠죠.
덜 빡빡하게 하거나 교육이 제대로 돼서 지적사항을 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덜 빡빡하지는 않고요, 전보다는 오히려 지도점검 인원도 훨씬 많이 늘고 팀도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너무 세게 점검한다 이랬는데 우리는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해서 제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한 결과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올해 표준화된 회계관리시스템을 보급해서 그것도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투명하게 회계를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제도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전보다는 어린이집이 점점 투명하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매스컴을 보면 대다수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꼭 한두 군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자꾸만 매스컴에서 나오다 보니까 모든 보육시설들이 부정적으로 돈을 받는 거라는 인식이 자꾸 있어서.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2개 있었네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면 준수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잘 돼서 그만큼 줄어들었고 또 무조건 적발의 개념이 아니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개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향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모임 할 때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보육청소년과만 따로 다시 한번 행감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유각 연합회 모임 할 때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넷에 또 나오지 않게.
(웃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효숙 위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여성인권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에코젠더라는 게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에코젠더는 별도의.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에코젠더에서 하는 게 쉬고죠?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예.
○윤희정 위원 고양여성민우회에서 하는 게 함께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성매매 피해자의 상담소는 쉬고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소는 함께이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나루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나루나 쉬고는 같은 에코젠더 산하에 있는 거고 함께하고 하담은 민우회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이 네 군데가 상담소, 지원시설로 나눠지는데 하담이나 나루에도 협력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상담소에서 사건이 발생되면 발굴하거나 신고가 되거나 해서 성폭력이든 성매매든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보호시설로 연계해서 생활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를 하죠.
○윤희정 위원 그러면 파주에 상담소는 있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매매 상담소가 있고 성폭력 상담소가 있고.
○윤희정 위원 두 개가 다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지원시설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두 개가 따로따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윤희정 위원 그것도 파주에 다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파주시 안에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4개가 지난번에 헷갈려서요.
오늘은 안 나오겠죠?
성매매, 성폭력, 상담소, 시설소 해서 오늘은 정리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질의는 동패동에 있는 동패초등학교 있잖아요.
동패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로 된다는 얘기가 들려와서요.
그런 소문이 들려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들은 바가 있어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난번에 저희가 무엇 때문에 동패초등학교 조사를 했었는데.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원님, 아마 유치원으로.
○윤희정 위원 어린이집은 아니고 국공립 유치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교육청에서.
거기를 사용하려고 무상임대를 알아봤었어요.
교육청에서 나중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놓아야 된다고 해서 뭘 하는 건데.
○윤희정 위원 소문을 듣고 싶은데 박대성 위원님이 저보고 교육청 내일 갔다 오래요.
알겠습니다.
계시니까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큰 질의는 아니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서 냉방비가 연 1회 지급되잖아요.
안전총괄과 냉방보조금 별도 지원인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원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한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이효숙 위원 몇 곳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320개 정도 됩니다.
○이효숙 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확인해서 문자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효숙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비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올해 신속집행 차원에서 2회에 걸쳐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얼마의 예산으로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3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신청 받은 것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더운데, 이번에 폭염이라는데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2년 만에 답을 문자로 달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인데 긴급복지 보면 16억 7600만 원인데 작년에 99% 썼죠.
작년에 요구했을 때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랬는데 작년에 추경 했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더 반영된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퍼센티지 많이 나왔는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습니까?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킨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분들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맞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인 위기 사유가 확대되면서 지원대상이 늘어났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랑 과장도 그렇고 기준에 설사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어려운 분들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지원신청하러 왔다가 상처 받지 않게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하자 해서 그렇게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 어려운 시기에 파주시에서 나서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해 주셔야지 파주 시민이라는 긍지도 있을 거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같이 동참했다는 의미에서 뿌듯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담당팀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위원장 최유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정책과 아주 파주온돌사업 1차는 1억 원이었는데 2차로 5000만 원 위기청소년 하는 사업이죠, 그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온돌사업이요?
○위원장 최유각 예.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5000만 원 받은 거요?
○위원장 최유각 예.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거 5000만 원하고 시비 1억 원하고.
○위원장 최유각 시비 1억 원은 어르신들이고 2차 5000만 원은 제가 알기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니에요.
온돌사업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위원장 최유각 그렇죠, 1억 원 있는 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1억 원하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5000만 원도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2000만 원 지원받아서 1억 7000만 원 가지고 올해 온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공부한 것하고 좀 다른데 다시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세 번째로 노인장애인과 사업 중에 노인 지원 확대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사업들이 있죠.
노인 여가활동으로 1억 9300만 원짜리 지원이 있는데 코로나로 다 못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못 가고 모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있고 상당 부분이 불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여유공간을 두고 새벽에, 아침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야외에서.
거기에서 체조를 하시든지 라인댄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요구 조건들이 있으세요.
물론 어느 정도의 생활안정거리보다 더 넓게.
지금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문산 같으면 문산천변에 산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밑에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지금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경로당별로 했는데 구역별로 해서 운정은 운정호수공원 쪽에서 넓게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면 지금 힘드시고 답답해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충분히 가능한 건데 집행부에서 놓친 거 아니신가, 그런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보면 출산지원금으로 3억 1200만 원 예산 돼서 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은 셋째 이상 낳으면 주는 거잖아요.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넷째, 다섯째는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출산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해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내년도 계획도 짜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주시는 셋째부터 지원하는데 첫째부터 지원하는 시군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첫째, 둘째부터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성평등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어느 정도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지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토되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데 넷째, 다섯째는 셋째 아아 똑같이 80만 원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을 차등을 두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계획을 변경할까 검토 중에 있는데 넷째 아, 다섯째 아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부터 지원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셋째 아부터는 사업비가 계속 줄어드는데 첫째 아부터 계산을 하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도 검토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물론 첫째, 둘째부터 준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요.
첫째, 둘째부터 안 주고 만약에 셋째부터 넷째, 다섯째 주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적성에 일곱 명 낳은 분 있는 거 아시죠?
아들만 일곱 명을 낳았는데 똑같이 80만 원을 줍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은 제가 반 우스갯소리로 공무원 중에 다둥이 넷째부터 가진 공무원은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은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 사회에서 그런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첫째, 둘째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올바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육청소년과는 칭찬을 해 주려고요.
개인적으로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보육청소년과는 일을 할 때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항상 와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작년에는 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반 이상 했죠.
올해는 질의가 없어요.
왜 없냐면 하도 와서 사전설명회를 하고 이건 어떠시냐 저건 어떠시냐 하고 물어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올바르지 않나 하는 부분.
왜냐하면 저희를 대우해 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만나서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항상 대두되고 있는 휴카페도 잘 하고 있고요.
혹시 적성에 휴카페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하려고 경기도 수요조사에 적성을 낼 겁니다.
적성은 건물을 매입하고 거기에 복지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휴카페를 설치해서 운영할 거고요.
앞으로도 휴카페는 읍면동에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휴카페,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향후 공공건물 짓고 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박대성 위원님 조리 쪽에도 하시고 광탄을 사랑하시는 윤희정 위원님에게 거기도 할 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해당 읍면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확보해 달라고 의견을 주고 거기서 검토하겠다 했거든요.
저희가 청사를 새로 짓거나 이럴 때 반드시 확보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에서 청소년팀처럼 조그만 일이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상시 정보 제공해 주시고 같이 상의해서 하다 보면 그게 집행부와 의회가 동행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이렇게 하면 막힐 줄 알았는데 막힘없이 대답을 해 주셔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복지정책국의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지원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보육청소년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예상질문지도 하시고 팀들하고 맞춰보시기도 하시고 놓친 것은 없나 하시고 작년에 나왔던 질의는 무엇인가도 확인하셔서 보시고 하느라, 행감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님부터 느끼신 바 있으면, 노인장애인과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쭉 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자치행정국 것을 봤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난번까지는 도시산업위원회에 있다가 인사발령돼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오늘 행감을 하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잘 귀담아서 앞으로 업무하는 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오늘 너무 칭찬을 해 주셔서 오히려 행감이 아니라 격려를 받은 기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커피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위원님들을 어렵게 생각해서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금 그런 게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일이라도 먼저 상의 드리고 오늘 질의하시는 것 말씀 들으니까 저희보다 세세하게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고 관심이 정말 많으시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행감을 준비하면서 복지지원과 2년 정도 됐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거든요.
복지지원과는 복지수당 업무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복지를 할 때 개선사항은 없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를 책정할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제대로 사회보장급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잘 해 드릴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들으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의회가 개회가 되면 항상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항상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데 오늘 하루도 질의가 여태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긴장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부도 더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사항들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정제해서 시민들이 아주 행복한 보육과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정책국 질의가 적어서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으셨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회의입니다.
다음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위원님이 하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년 동안 저로 인하여 불편하거나 힘드신 부분 있었으면 이해하고 양해해달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최유각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1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