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8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128페이지 코로나19 사태에서 해외자매도시 교류라든지 민간국제교류 지원사업, 국내자매도시 교류가 잠정적인 중단상태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해외자매도시 교류 등의 향후계획은 어떤지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국내외 자매도시현황 및 교류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행감자료 330페이지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해결된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해결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이것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된 것 같아요.

의자 간격을 넓혀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시의원 되고 나서 그때 행정감사 때부터 꾸준히 제기했던 부분인데 2018년 행감에 주문사항으로 넣었고 2019년도에도 행정감사에 주문사항으로 넣었는데 문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운정에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파주 인구의 50% 정도가 살고 있는데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산까지 이동하기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정에 지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꾸준히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은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거든요.

2년 연속 행정감사에 주문사항으로 넣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버스정류장 50개소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에 대한 설치 버스정류장 읍면동별로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체 버스정류장 설치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축사업이 약200억 원 사업비로 해서 2023년도 완료 예정으로 업무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사업의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4페이지 일반인들에 어려운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지방세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시민들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세무사 운영방식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감사자료 565페이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13명에 약 210억 원,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09명에 약 160억 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상세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압류가 많은데 이 부분도 제가 항상 예결위 때나 행감 때 항상 했던 이야기인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나 가택수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했거든요.

이와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분야별 기획세무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분야별 추진 건수와 세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구내식당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올해 잘 개선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자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내식당 작년 대비 올해 이용하는 고객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음식 맛을 평가하는 자료는 있는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내식당 운영 개선사업 현황과 개선사업 진행 이후에 직원 만족도는 어떤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330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추진실적 관련해서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이거나 불가한 것 등을 총괄실적을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특히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간 파주에서 내부적으로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또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 감사자료 648페이지 지방세실무협의회 관련해서 환급금, 비과세 감면 검토의견이 적정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정인 사항 중에 추후 감사 등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이 119개 있는데 1년에 몇 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위원회가 아니면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남녀 성비율은 지켜지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363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2019년 회의 개최가 대면 34건에 6010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2020년에 회의를 개최해서 대면 4건에 대해서 3052만 8000원으로 지급되었는데 이것이 월급으로 지급된 것인지 수당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 각 직렬별 평균 승진소요기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년 치 실적을 보면 2018년 85명, 2019년 33명, 3년 치라고 했는데 2020년 실적이 빠져 있는 이유와 현재 기준에 비정규직 총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9페이지 파주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지출에 있어서 지출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예산 사용에 대하여 담당부서나 감사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이건 제가 매번 질의하는 건데요, 무인발급기 전체 40대가 도입되었습니다.

교체 대상 무인발급기 대수와 위치, 내구연한인 6년이 도래한 무인발급기는 몇 대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 도입 후 고장률은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5페이지입니다.

할인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 현황에서 자원봉사 홍보 개선안 제작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판제작 지원 가맹점 명단과 자격, 계획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민원처리결과 의견수렴 및 만족도 향상방안 마련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019년, 물론 올해 민원만족도 조사를 신규로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2019년 자체적으로 한 만족도 조사가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납세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 피해극복 특별조치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현황 자료 제출과 법인의 혜택은 어떤 업종이 받았는지 연장 주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관련 파주세무서와 합동 신고센터 운영 신고 현황 및 전체 신고 현황 대비 시청 방문 신고 비율 등 관련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22쪽 보면 순위가 쭉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1위에서 10위까지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같아요.

민원봉사과가 8위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순위가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

사유가 뭔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447쪽에 보면 정보공개청구하고 관련해서 비공개 처리된 후에 이의신청을 하면 인용결정을 한, 부분 인용을 포함해서 받은 비율이 2018년 74%, 2019년 44%, 2020년에는 4월 기준으로 50%, 거의 2018년에는 3명 중에 2명, 2020년도 2명 중에 1명은 이의신청을 해서 정보공개를 받은 경우인데요,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최초 정보공개청구할 때 비공개되었는데 이의신청 후 받아들여진 건에 대한 자료, 2018-2020년, 그리고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 보면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관련해서 파주세무서하고 합동 신고센터 운영 중인데 신고현황하고 전체 신고현황 대비 시청 방문해서 신고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피해극복 특별조치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 접수되었는데 현황자료, 어떤 업종에 어떤 법인이 혜택을 받았는지, 연장사유는 무엇인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648쪽 보면 지방세실무협의회 관련해서 환급금하고 비과세 감면 검토의견이 모두 적정인데 검토의견이 적정인 사항 중 추후에 감사 등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경우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 이효숙 위원님이 정규직 비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일반임기제 7급에서 6급으로 계약한 직원 몇 명이고 몇 년 이상 근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10쪽 보면 부서별,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2018년, 2019년 연속해서 S등급 받은 경우, 연속해서 B등급 받은 경우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쪽 보면 노사 간 회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황 그다음에 노조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그중에서 요구사항이 어떤 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것은 수용되지 않았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내년 중이면 인구 50만 명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50만 명 이상 되면 중앙정부에서 이양되는 사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단외계획도 할 수 있고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 설치에 대한 계획,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계획, 인구 50만 명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의 계획이 있는지, 50만 명을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하동하고 관련해서 헤르만하우스하고 서패동을 잇는 보행도로 민원이 쌍방 간에 충돌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업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된 진행경과를 일지 형식으로 상세하게 주시고요, 민원 접수된 상황, 민원처리결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무직 직원들이 있는데 읍면동, 과, 사업소별로 공무직 직원 현황 자료 부탁하고요.

자료 주실 때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때를 포함해서 총 재직기간 그리고 현 부서 재직기간까지 해서 주시고요.

임기제나 이런 부분은 말고 공무직 직원에 대한 부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수입이 있는데 이 사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실은 여기에 대한 답은 두리뭉실하게 각 읍면동마다 쓰는 정도가 달라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수입에 대한 부분, 사용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52쪽에 체납실태조사원 운영실적 되어 있어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원을 하고 계신데 체납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지난해 성과, 올해 체납실태조사하고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4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재생)

파주시가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영국 글로스터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글로스터시에 방호복 1000벌을 보냈습니다.

방호복 1000벌을 보내고 나서 ‘쓸모왕’이라는 유튜브에 ‘경주시 사태를 뒤엎어버린 파주시의 행동에 영국이 깜짝 놀란 이유’라고 해서 제가 원래는 그것을 틀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지자체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틀었는데 조회수가 63만 5000회 정도가 됐어요.

저도 몇 번 봤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파주시를 칭찬하는 댓글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일을 어디에서 했을까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했더라고요.

교류협력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흐뭇했고요.

SBS 뉴스에 방송되고 신문 같은 데도 62군데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MBC 라디오에도 나왔고 MBC에서 6.25 특집으로 방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그저께 행감할 때도 보도자료 배포할 때 이런 좋은 취지의 것은 SBS만 지상파에서 방송한 게 좀 아쉽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MBC라든가 KBS, 연합뉴스라든가 YTN.

연합뉴스랑 YTN은 1시간 단위로 뉴스를 계속하는데 아침에 했던 뉴스들이 시간대별로 계속 반복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를 추진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다음에 교류협력팀장님, 팀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업무에 관련된 분들 연말에 포상도 해 주시고 많이 해 주십시오.

또 정정선 팀장님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유각 진짜 달달합니다.

(웃음)

○이효숙 위원 이용남 기자가 있으셨어야 했는데, 이럴 때는.

○박대성 위원 교류협력팀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 자매우호도시 교류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국내자매도시도 제가 알기로 네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박대성 위원 해외자매도시하고 교류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에 국내자매도시하고 교류는 활발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광주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매도시 맺어놓고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박대성 위원 파주시 홈페이지에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자매도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는 자매도시가 대구광역시 중구, 전라남도 여수시, 곡성, 강진, 보성 이렇게만 되어 있고 파주시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자매도시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박대성 위원 이견이 조금 있어서 그게 잠시 수정되었는데요, 공감대가 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박대성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파주를 인식하는 부분이 이 교류를 통해서 재고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운정 지역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2018년 9월 행감 때 질의했고 주문사항에 넣었고요.

2019년 6월 행감 때 질의했고 주문사항에 넣었고.

2019년 12월 예산심의 때 213회 정례회 때 그때도 질의했고 주문사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항상 그때 당시마다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거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량 번호판을 어떻게 수령하나요?

○박대성 위원 본인이 가기도 하고요, 20%는 본인이 가기도 합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에, 오늘 제가 이것을 처음 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받아서 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등록하면 번호판을 어디서 받는 거죠?

○박대성 위원 어떻든 간에 파주는 문산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대성 위원 문산에 있는 등록사업소를 이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운정에서도 할 수 있는, 행복센터라든가 그쪽에 분점이나 지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박대성 위원 그전에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만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답변서에는 운정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박대성 위원 3지구가 들어서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역시 자치행정과고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도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실적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떻든 민원을 받으려고 시장님 대화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조치 완료돼서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렸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 건의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별로 실시한 건가요?

○박대성 위원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들이 평소 제기하지 못했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했으면 하고요.

서면 건의로 대체하면 약간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읍사무소 드나드는 기관장들, 기관 단체들 그런 사람 위주로 건의서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서로 대체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처음 질의 드렸던 구내식당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이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요즘에 신세계나 하림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시청 구내식당들도 많이 맡아서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하고 그냥 시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윤희정 위원 타 도시들을 보면 3500원 하는 데도 있고 4500원까지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4500원 구내식당 식권이 되는 데는 인터넷상에서도 시설도 좋고 휴게실도 만들어 놓고 독서실도 있고 식사 후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우리는 3500원이잖아요.

제가 이 가격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격 대비 맛있는 음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양사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일들도 있을 테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투명 칸막이 설치하신 것은 다른 데도 있겠지만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휴무일이 월 2회에서 4회로 바뀌었죠?

○윤희정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식권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도 다 폐지하셨고 신메뉴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메뉴가 다양해져서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힘내서 일 열심히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만족도 설문조사 있으면 저희도 알게 해 주세요.

○윤희정 위원 그리고 파주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하고 했던 것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셨고 이렇게 파주 시민과의 대화에 굉장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그때 나와서 민원들을 다 접수받고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 특히 2019년에 추진하고 있었던 것들은 불가하지 않은 일 이외에는 다 추진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윤희정 위원 불가한 것들은 사유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민들은 자기네가 민원을 내면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불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왜 완료가 되었는지, 완료되었으면 시민들한테도 완료됐다고 문자라도 띄우고 아니면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별로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각종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데는 통폐합돼야 하는 게 아닌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지금 119개.

굉장히 많기도 한데 이 위원회들을 1개씩 질의를 드리자면 위원회 개최 공지는 언제 하는 건가요?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지?

○윤희정 위원 위원회 맡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 맡고 계세요?

각종 위원회 개별, 개별 부서별로 통폐합해서 맡고 계신 분은 따로 없으신가요?

○윤희정 위원 경기도에서는 각종 위원회들을 통폐합해서 비슷비슷한 위원회들은 묶어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국장님이 보시기에 많은 위원회들 중에 이것은 정말 비슷하다, 이것은 없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계신가요?

○윤희정 위원 위원회들이 잘 활성화되고 잘 되려면 어떤어떤 것들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적어봤거든요.

제가 얘기 드리면 이것은 하고 있다, 이것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짚어봐 주시기 바라요.

위원회 개최 공지를 하고 있고요, 회의 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하거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잘 되고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위원들이 불참했을 때 왜 불참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다 알고 계시겠죠?

○윤희정 위원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위원회가 왜 설립됐고 목적이나 위원의 임기나 회의 참석 여부도 위원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지?

○윤희정 위원 위원들도 거의 10개 정도 각종 위원회에 분산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차원에서 적어봤어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 거의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도 느꼈고 또 파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도 생각해 보게 됐고.

논의되는 의제가 시에서 일방적인 제시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제안한 것들인가 이런 것들도 되짚어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는 이 회의내용이 기록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한번씩 얘기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취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주문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실태점검이 우선돼야 하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 적정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적정으로 판단한 것 중에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신 거죠?

○윤희정 위원 실무협의회는 1년에 몇 번 하나요?

○윤희정 위원 요즘은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면 ARS로 세급 납부도 하고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카드로도 다 내고 ARS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세금에 대한 모든 게.

불법으로 주차했던 그런 것도 다 뜨나요?

그런 것은 안 뜨나요?

○윤희정 위원 제 주민번호를 넣고 해 보지는 않았지만 말로 하는 ARS인지 화면으로 뜨는 ARS인지 잘 모르겠네요?

○윤희정 위원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행정적인 업무들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서, 모든 게 온라인으로 처리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세금 처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포인트를 해서 1000원을 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저희도 있어요?

○윤희정 위원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우리도 카드도 물론 되지만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도 다 적용되나요?

○윤희정 위원 잘 되고 있는 거네요.

하여튼 이러한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 잘 검토하셔서 세금에 대해서 잘못된 일들 없이 시민들이 잘 납세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은 답변서로 봐도 되겠습니다.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없던 걸로 알겠고.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나 허다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개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잘못한 것도 물론 있는 것도 있겠지만, N번방 같은 사건이야 한 개인이 사건을 저질렀지만 모든 게 해킹,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대책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을까 관공서 차원에서도 많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으로, 그 부분은 철저히 정보통신과에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충실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있어서 2018년도에 국가 지침이라고 파주시에서 전원 85명하고 2019년도에는 33명, 자료를 보면 정규직 전환 실적이 2020년도에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돼요?

○이효숙 위원 차후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업종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다 8개월, 10개월 이래요.

○이효숙 위원 비정규직 명단을 보니까 6개월, 5개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3개월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이 안 되고 1년 이상 필요할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신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창출에 있어서 파주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발 빠르게 해서 기간제근로자 없이 정규직원으로 됐다는 데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써 주시고요.

직원 처우개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식당도 잘 해 주셨고, 그런 부분 감사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바뀔 거잖아요.

시범운영을 할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출에 있어서 이 내용에는 꼭 필요한 것, 자치센터에서 필요한 것만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문산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화재 위로금도 나갔고 책 발간 비용도 나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 규칙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면에 내려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효숙 위원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놓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해 주셔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매번 질의하죠?

매번 질의하는데 많이 보급됐고 지난번에 신용카드 하는 것으로 해 주십사 주문했는데 바로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내구연한이 6년이잖아요.

고장률이 적은 것은 더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인발급기가 부족한 곳은 없어요?

운정 같은 데는 부족할 것 같은데.

○박은주 위원 주민편익 차원에서 많은 곳에 설치하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고장 나지 않은 것 폐기시키고 또 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교체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지난해 무인발급기 가장 안 하는 데는 한 달에 2건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비 때문에 그러면 옮길 수 없냐고 했는데 그때 지역 주민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이효숙 위원 그렇죠.

소외된 곳에 자꾸 그런 것을 없애면 더 소외되니까.

○이효숙 위원 지난 회기에 질의했을 때 신용카드로 해서 됐잖아요.

제가 또 주문한 게 지역화폐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려면 파주시 것이니까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주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셨어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효숙 위원 가능한 것이 식당에서 카드 결제할 때 카드단말기에다 지역화폐로 바로 하잖아요.

건의를 하면 커다란 경비는 안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효숙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5개 점포인데 올해는 줄었네요?

업소가 폐업을 해서 그런가요?

63개로 줄었네요.

작년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75개였거든요.

○이효숙 위원 준 이유는 폐업을 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효숙 위원 종류를 보면 노래방, 안경점, 백화점, 쭉 보면 생고깃집 이런 거거든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때 주문한 것 같은데 신경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효숙 위원 그래야 청소년들이 많이 봉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을 위한 할인가맹점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주차할 때 봉사자들에 한해서 모범자원봉사자증이 나오잖아요.

파주에서 봉사자증이 나오면 주차장이 50% 할인이에요.

그런데 마장호수나 임진각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유원지는 안 된다 말씀하셨대요, 거기서.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효숙 위원 거기 반영하게 해 주셔야 돼요.

많은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이 또 뭐냐면 잠깐 5분 있다 나가도 무조건 2000원 내야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자치행정국이 총무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납세지원과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하고 관련해서 영화상여업, 행사기획업, 출판업, 골프장업이 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곳들인 것은 맞는데요.

납부기한 연장하는 데 이해 안 되는 데가 전통기념품 제조업 미라클피쉬 38만 6000원, 선호에프엔비 7만 9220원 이거 단위가 맞죠, 원 단위죠?

11월 2일까지 납부기한 연장하고 10월 5일까지 납부기한 연장했는데 이게 금액기준이라든가 무슨 기준이 없나요?

그냥 신청하면 다 납부기한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은주 위원 아니, 그런데 7만 9920원을 못 내는 것은.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어요.

그냥 일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은주 위원 이해가 됐고요.

이게 3개월 유예되는 거잖아요.

연장되는 건데 기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2년까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죠, 올해부터?

○박은주 위원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올해가 첫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들을 찾아내셔서 활용이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주 위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는 2019년에 잘 나왔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민원봉사과가 가장 가까이서 대민봉사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 처음 내가 이사 와서 처음 오는 곳이고 처음 접하는 곳이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시민들이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써 주셔서 점수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은 대로 하시면 3등 안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정보공개청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정보공개청구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50% 정도가 다시 공개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 너무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투명성, 민주성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행정이 공유되는 정도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공서는 대체적으로 정보공개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반영된 게 이렇게 이의신청 후에 반이나 다시 공개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기도 하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정보처리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조직이 보호해 준다고 믿으면 본인이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런 장치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시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은 당연히 시민들한테 제공되어야 할 대부분의 정보들이거든요.

시민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본인이 이게 걸리지 않을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셔서, 이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많이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기도 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기도 했지만 정보처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약속을 잘 지키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일반임기제 7급 이분들은 10년씩 재직하셨던 분들이고 제가 듣기로는 두 분 다 굉장히 부서에서 꼭 필요하신 분이고 평가가 좋았어요.

잘 되신 것 같고 시간제계약직 마급이신 분들 5년 이상 되면 재계약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위직일수록 힘들잖아요.

오랜 기간 일해도 고용이 안정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급여는 굉장히 낮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들인 기간, 시간 그다음에 공무에 기여한 만큼 인정돼서 아래 직급에 계신 분들도 진급해서 재계약되는 사례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기여한 만큼 파주시의 좋은 자산, 일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50만 명 이상이 되면 가능한 특례사항 질의 드렸는데 이 질의 드린 것은 행정구역도 그렇고 고민할 것이 많은 국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50만 명이 금방 닥칠 일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실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려고 질의했고.

주신 특례는 저도 잘 살펴보고요.

이게 사실 잘 활용하면 굉장히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무들이잖아요,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각 관련 부서, 자치행정국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헤르만하우스 보행도로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이해충돌이 될 때 민원을 받은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질의도 드리고 요청 드렸던 건데요.

한쪽은 도로가 필요하다는 쪽이고 한쪽은 그 도로 때문에 이사를, 헤르만하우스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사람 사는 데랑 길이랑 높이가 똑같아요, 거기가 산길이라서.

내려오면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니까 살 수 없다고 이사 간 집이 있고 그 옆집도 이사 가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원래는 오솔길이었고 사람들 산책로였거든요.

거기에 차가 다니니까 사람 다닐 길이 없으니까 헤르만하우스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거의 커튼을 치고 사생활이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어서 120가구가 서명을 받아서 방문하셨어요.

실제로 거기 차가 다니지 않는 것으로 예정하고 입주했었고 출판도시에 있는 입주기업들도 그렇게 됐던 건데 거기 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위험요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내놓지 못한다고 헤르만하우스 주민들은 얘기하기 때문에 그 두 개 이해가 충돌됐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게 사실은 도로관리사업소 관련된 부서들이 여기서 매일 만나신다고 했는데 진작 만나실 수 있었다고 보는데 시의원한테 결국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옴부즈만님이 하시는 역할 같은 것을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시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 굉장히……

공무원 각 부서도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것을 피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절대.

합의점을 찾는 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 민원봉사과도 계시고.

그리고 이것은 동으로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동으로 이관됐는데 동에서 그게 잘 해결이 안 나서 저한테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부서가 여기서는 여기 가라고 하고 여기서는 우리 거 아니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돌리면 민원인들이 지치고 내가 여기다 왜 세금을 내나, 내가 파주에 왜 사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사 가버리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파주시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민원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들어주는 것.

그래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사실 원하거든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면 시의원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원 과정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다 해결을 못 하잖아요.

못 해도 고맙다고 얘기 듣거든요.

왜냐하면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늦게라도 부서가 만나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만나시는 데서 민원인 당사자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는 민원인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거든요.

민원인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으셔서 적정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소관 국이니까 이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나서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사자들의 얘기를 골고루 잘 들으셔서 합의점을 잘 찾아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체납실태 조사사업은 적극적인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요.

다른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데서 대체적으로 성과가 좋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것 그리고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구제를 해 주기 때문에.

고지서 계속 보내고 안 오면 압류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행정의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잘 운영돼서 체납됐던 것의 징수실적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파주시도 누적 체납액은 많은 편에 속해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면.

그동안 징수과에서 애쓰셔서 작년, 올해 많이 징수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실태 조사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업무 끝났으니까 올해 목표하신 사업내용 잘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두 가지 했는데 보충질의는 세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 공무직 직원 현황 했는데 총 348명이네요.

보면 그중에서 현 부서의 재직기간을 여쭈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재직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계세요.

15년 계신 분도 있고 적게는 몇 개월도 있고.

여기 보면 좀 적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외주업체에 줘서 맡겼던 기간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되고 공무직으로 돼서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 공무직이 됐으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특수한 직이 아니면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단순 노무를 한다든지 단순 청소업무나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나인데 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직 직원이잖아요.

직원이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되면 도를 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인사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 각 과나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돌려서, 새로운 데 가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기의 노하우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 읍면동이나 과에서 잘한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5년, 10년, 15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간 되면 바꾸지 않습니까?

그 바꾸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좋은 능력을 다른 과에서 발휘하고 배워서 하라는 개념도 있는 공무직 직원들만 15년씩, 7-8년씩 한 군데 하고 자기는 당연히 정년 할 때까지 한다는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인사 때 강력히 하셔서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것 바꾸셔서 원활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거 충분히 필요합니다.

한 군데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진 부분도 있고 일에 대한 부분도 대충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말을 못 해요, 이용자들이.

그런 점도 있고 하다 보면 결론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에게 좋은 점은 아니거든요.

이번 인사 때 꼭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 후에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특수하게 꼭 있어야 되는 공무직을 제외한 나머지는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 잡음들이 있는 것도 국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에 대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화재 위로금을 줘도 되냐 이런 것도 있고 책을 발행해도 되냐 이런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장 출신으로서 아까 국장님이 대답하셨을 때 회비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동되냐 안 되냐의 부분인데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걷는 회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한 수강료 수입은 프로그램에 준하는 거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재에 대한 위로금을 낸다, 연탄을 연말에 사니까 150만 원을 쓴다, 음악회를 하려고 1500만 원을 쓴다, 벤치마킹을 가니까 700만 원을 쓴다, 차 봉사를 가니까 차 봉사 재료와 갔다 와서 분식을 사 먹는다, 이거 완전히 쌈짓돈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문제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통장 관리에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다 보니까 각자 내는 회비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주민자치 통장은 읍면동에서 관리할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가져간다고 하니까 줍니다.

준다는 것은 확인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만약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그거 만약에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6개월에 한 번씩 고시하고 1년에 한 번씩 감독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중간에 써서 만약 사고가 났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뭘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거 돌려받나요, 아니면 형사고발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위원장 최유각 정기적인 지도 감독 이게 장단콩웰빙마루랑 유사할 수 있는데 관리감독하는 데 시간이나 텀을 너무 많이 두다 보면 이런 상황이고요.

국장님이 하나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돈을 줍니다.

기존 하던 것은 강좌를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진행이 되거든요.

운정동이나 이런 쪽은 상관이 없는데 인구수가 적은 데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없어요. 강사료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올리면 수강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주시의 재산을 이용해서, 건물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문을 어떻게 할까 하다 첫째 통장 정리는 어디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둘째 2018년-2020년, 올해는 프로그램 거의 안 돌렸으니까 각자 3년에 걸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자가진단하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봉사한다고 차 사고 추석에 송편 만든다고 송편 재료 마트 가서 사왔고.

계속 샀는데도 그냥 늘 그래요.

음악회한다고 천 몇 백만 원 썼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장학금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요?

최소한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나와서 문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일단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에 대한 통장은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확정을 지으셔야 나중에 사고가 안 납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썼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 환수해야 되잖아요.

민간인한테 환수하나요?

아니면 그 당시 있었던 담당자나 팀장이나 읍면동장한테 구상권 청구하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난리나면 신문에 나고 이슈화되고 돈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니 마니 이렇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게 제 질의에 대한 답이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읍면동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수강료 통장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수강료 통장이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찍힌 게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명목으로 찍힌 게 나온 부분인데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대의명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의명분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개인을 위해서 쓰거나 누가 착복하거나 횡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다고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파주시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파주시 돈 시장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수강료 통장은 수강생들이 낸 돈으로 해서 된 통장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 부실이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1년, 2년 된다는 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직원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제지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짚고 가고 여기 나온 대로 쓸 수 있는 곳, 쓰지 못하는 부분 명확히 해서 향후에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 담당자가 하든 총무팀장이 하든 읍면동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든 하고 안 되면 나중에 진짜로 청구하겠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해야 사고가 안 납니다.

사고가 안 나서.

제가 이제 2년 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장단콩웰빙마루 통장 한번 봐야겠다, 돈 문제 된다 했더니 바로 갑질 시의원으로 나와서 안 했는데 그다음에 터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했을 걸 하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물론 개인이 쓰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좋은 취지에 썼더라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위원회 담당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사고 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문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조 요구사항 현황과 수용, 불수용 내용 질의하셨는데 답 중에 제가 의아하다 못해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 공무직노동조합 임금교섭 합의내용이 있고 2019년이 있고 2020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막 올라요.

2018년에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가군 0호봉이 240만 원, 나군이 180만 원입니다.

다군은 182만 원.

2020년도 보니까 가군은 260만 원, 나군, 다군은 요구안이 0호봉 240만 원이에요.

2년 사이에 요구조건이 어떻게 됐냐면 60만 원이 올랐어요.

1년에 20만 원씩 오르면, 최희진 팀장님, 맞나요?

그리고 공무원 1호봉이 164만 원이거든요.

6급 1호봉이 209만 원이에요.

물론 공무직 직원들 제가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임금교섭하는데 기본급을 20만 원씩 올리면 조금만 있으면 금방 400-500만 원 되겠어요, 1년 만에 20만 원씩 올려준다면.

물론 2020년도는 요구조건이 이런 부분이 있지만.

공무직 직원들도 공무원이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호봉 간의 차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해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이 그 말하실 줄 알았거든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스타트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생활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보다 안 된다면 당연히 맞춰 드리고 그것보다 좀 더 올려 드리면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하죠.

기본 베이스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파주시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파주시 생활임금보다 훨씬 적게 받거나 누가 봐도 현저히 자존심 상할 정도로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매년 20만 원씩 올려달라고 하면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급 공무원 1호봉이 209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군은 261만 원, 나·다군은 통합해서 달래요, 나군, 다군이었는데.

243만 원 달랍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유각 2019년도 보면 나군, 다군이 202만 9000원이었거든요.

40만 원 이상 올려달라고 하죠.

물론 협상이니까 올려달라고 한다면 좀 줄이고 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만 해도 20만 원 올랐거든요.

20만 원 가까이 오른 부분인데 2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올해 됐더니 올해는 40만 원을 올려달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분들은 6급부터 4급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일의 양도 다르고 책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지 일의 양이나 무엇으로 따져서 그렇게 따지면 밑의 사람들은, 밑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보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하잖아요.

회장님이 월급을 많이 받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일은 일의 종류와 한계가 있는 거지 단순 계산해서 똑같이 한다고 하면 누가 공부하고 누가 더 열심히 일하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 안 지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유각 똑같이 30년 했다고 똑같이 받으면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하고 한 사람이 더 대우받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무직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 합리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20만 원 올려줬는데 이번에 40만 원 올려달래요.

그러니까 40만 원 올려달라면 반으로 해서 20만 원 올려주겠지 이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매년 20만 원 올려주면 진짜 10년이면 200만 원 올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납세지원과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국장님 너무 힘드셨으면 좀 쉬세요.

납세지원과가 이번에 처음 신설됐잖아요.

신설됐는데 개인지방소득세가 합동신고센터로 세무서와 같이 옮겼잖아요.

처음으로 했는데 물론 실적은 처음이니까 저조한 것 이해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납세지원과 처음 신설됐을 때 이런 커다란 업무를 했어요, 처음 신설되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자랑스럽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설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효숙 위원 시민들이 알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멀리 세무서까지 안 가고.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처음 생긴 납세지원과이니만큼 기대가 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63페이지 보면 협력사업비를 받잖아요.

4년 동안 약정해서 8억 원이잖아요.

저는 이 금액을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에는 문화예술과 DMZ 국제다큐영화제 지원해 줬어요, 1억 원을.

그다음에 스마트농업과에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쉬운 것은 문화예술과나 스마트농업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의 예술단체들이 많아요.

칠십 몇 가지 본인들이 행사하고 싶어서 200-300만 원을 요구하러 파주시에 가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지급이 안 돼요.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될 것을 협력비 받은 돈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시에서 계획이나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 돈이 협력사업비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면 2억 원이면 200명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텐데 매년,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협력사업비는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이효숙 위원 4년 약정으로 2022년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소외계층이나 현장 방문했을 때도 비영리단체를 법인으로 조건이 충족 안 돼서 못 한다면 당신 돈으로, 정말 중증환자도 있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3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금액으로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 계획이 잡혔잖아요.

국제다큐영화제는 2020년도는 계획이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주문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효숙 위원 여기 약정됐고 이렇게 됐으니 올해는 예산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되고 안 되고는 국장님께서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연구하셔서 하면 불가능해요?

○이효숙 위원 저도 좀 알아볼 테니까 국장님도 연구해 보세요.

안 돼요?

○이효숙 위원 불가능하다면, 이게 큰 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이런 행사도 꼭 필요합니다.

○이효숙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힘도 있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방문했을 때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정말 영세인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각 단체들이 편지쓰기모임, 시인협회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갖고 와도 거절이 돼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거절하지 마시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도 매칭으로 하시더라고요.

300만 원이면 본인들이 20% 매칭해서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단체가 해체되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이효숙 위원 증액이 안 돼도 아예 거절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참여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효숙 위원 국장님도 아시고 있군요.

해결해 주십시오.

고민해 보시고요.

○이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료가 정말 부실해요.

자치행정과.

이것을 보고 추진실적 어떻게 하고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부서인데 총무팀도 빠졌고, 국제협력팀 얼마나 이번에 잘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효숙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아까 이효숙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질의하셨는데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파주시에 있는 게 다 한 회사 건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박은주 위원 새로 설치하려는 것 말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회사 거예요?

○박은주 위원 통합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장이 잦아요.

그게 모니터링이 혹시 되고 있나요, 고장에 대해서?

○박은주 위원 그 통계가 있나요, 고장에 대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운정행복센터에 1년에 두세 번 가거든요.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항상 고장 나 있어요.

저만 그런가 해서 주변에 제가 물어봤더니 늘 고장 나 있다고 얘기해요, 주변 분들이.

이것은 모니터링이 분명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대한민국에 그 회사밖에 없는지, 기술력의 문제, 제품의 문제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은행 같은 데도 되어 있거든요.

운정신도시에는 은행에도 되어 있는데 고장 나 있을 때가 많아요.

어쩌다 한 번씩 갈 때 고장 나 있다면 고장 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불편을 주민들이 다 얘기하거든요.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다 하고 있으면, 70% 하고 있으면 그 70% 회사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외주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 파악해서.

저는 시민 불편도 불편인데 예산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기왕이면 같은 돈이면 정확하고 좋은 제품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특별히 들어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꼭 그 얘기 좀 해 달라고, 무인민원발급기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윤상기 정보통신과장님 행감하면서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셨죠?

○위원장 최유각 느낀 바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를 6개월 맡으면서 부족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있으면 얘기를, 다 한 번씩 시킬 거예요.

마이크 켜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일은 늘 하시는 거지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업무에 대해서 보실 때가 행감 때거든요.

또 한 번 보시거든요.

윤상기 과장님.

○위원장 최유각 정보통신과 하시면서 이런 게 아쉽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거 있나요?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항상 민원이나 봉사에 대한 부분 하는데 최미영 팀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민원이 안 들어와요.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팀장님이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민원봉사과 맡아서 하시면서 공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느낀 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최유각 세정과장님 준비하시면서 사업이 특별히 많으신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6800억 원을 하시는데 가장 질의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징수과장님.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박대성 위원 체납실태조사 작년에 30명이고 하반기에 30명 또 합니까?

○박대성 위원 그분들이 작업하고 한 시간 정도 업무 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대기할 공간이 있나요?

○박대성 위원 그 공간이 좁다고 해서.

밀집되고 에어컨도 안 되고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대성 위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징수과장님 가장 분위기 좋았다는데 막판에.

○위원장 최유각 그런 의미에서 징수과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7월에 박대성 위원님이 회식 한번 해 주실 겁니다, 진짜로.

○박대성 위원 여기서 다 얘기해서.

○위원장 최유각 격려가 필요합니다.

징수과는 7월에 과장님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팀장들하고 과장님 해서 박대성 위원님이 회식해 주시는 것으로.

날짜만 거기서 연락을 주시면.

박대성 위원님 됩니까?

○위원장 최유각 아니에요, 있는 방법을 좀 이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박대성 위원님이 회식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지원과장님.

○위원장 최유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납세지원과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회의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제 대사는 저로 인해서 혹시 상처 받거나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다 이해해주시고 시민의 대표로 했다는 것, 제 개인적인 마음은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했다는 것 너그러이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