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2019년부터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목진혁 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금번 신규사업으로 2230만 원이 편성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11개 읍면동이 전환을 희망하여 지난 3월 행안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수요신청을 하였으며 5월 22일 경 행안부 승인 공문이 통보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유선으로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11개 읍면동이 모두 승인예정이며 올해 9월 안에는 주민자치회 구성완료를 전제로 승인되어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모집 홍보예산과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위한 예산으로 2230만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마을 내 자발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지역의 새롭고 다양한 주민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의의와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다각적인 주민홍보가 주민자치회 구성 시 가장 중요한기 때문에 이를 위한 위원모집 홍보물 제작비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과정 최소 6시간을 필수이수한 사람에 한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며 이를 위한 주민자치 교육 운영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주민이 주민자치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향후 위원 공개추첨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1개 읍면동은 조리, 법원, 파주, 적성, 파평, 교하, 운정1‧2‧3동, 금촌1‧2동입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모범직원 해외연수, 해외자유연수,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등 해외연수 예산 삭감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방안 계획과 향후 해외연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하고,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등 민생 예산에 대한 세출예산 수요증가로 인하여 부득이 2회 추경에 직원 해외연수비 50%를 감액반영한 사항으로 향후 국내와 해외 코로나19 진행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반기에라도 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외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지급 등 계속되는 비상근무로 지쳐있는 직원들을 위하여 전 직원 특별포상휴가 2일 부여, 전 직원 경제활성화 해법찾는 체험교육 평일 1일 제공, 하반기 소그룹별 힐링교육기관 교육파견 예정 1박 2일, 금년에 한하여 건강검진 이월을 허용하여 일정비용을 추가지원하고, 여름 성수기에 직원들이 이용할 하계 휴가시설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련 초과근무 상한제 폐지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 컴퓨터 단가가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컴퓨터가 서로 중복된 구입은 아닌지와 노트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단가가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과의 컴퓨터는 예산편성 지침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노후장비 교체, 신규자 등 행정업무 보급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의 컴퓨터는 하나의 창구에서 행정업무전용, 주민등록업무전용2대가 필요함에 따라 성능은 비슷하고 공간활용이 가능한 미니PC로 구입하게 되어 단가가 다른 것입니다.

컴퓨터도 중복구입이 아닌 각각 별도의 목적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정보통신과는 하반기 신규공무원 채용계획에 따른 예산이며 민원봉사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노트북은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접수창구 업무의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부득이 2020년 본예산 중 노후전산장비 교체예산으로 긴급히 15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노트북은 현재까지 접수창구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 구입한 노트북 대수만큼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여 노후전산장비 교체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트북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완료 후 파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행정 및 민원 수요의 증가로 출장, 회의, 교육참석 등 현장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각 부서 및 읍면동의 수요와 업무여건을 파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긴급상황 발생 시 대책본부 구성, 현장이동창구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당연직 2명의 위촉직 13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시의회 추천 위원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갈등예방, 조정, 해결에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선정할계획입니다.

2020년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하반기 회의를 통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7, 8월 경 갈등관리담당자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조직 내 갈등관리 역량과 인식개선을 확대하고 갈등대응능력 향상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은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와 기반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2021년은 갈등유발 예상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갈등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운정자가망 IP체계 변경이 당초 예상된 사업인지와 기대효과,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자가망 IP체계 변경은 스마트시티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관리와 함께 기능 및 체계개선을 위해 용역사업에 부여된 여러 가지 과업 중 하나의 과업으로 2019년 7월부터 과업을 수행하여 올해 3월 경 개선방안이 도출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IP체계 변경사업은 총 439개소 중 1차로 2020년에 173개소를 진행하고, 2021년에 잔여 260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IP체계 변경을 통하여 낭비되고 있는 IP자원을 4배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운정3지구 스마트시티 추진 시 필요한 IP충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IP변경 작업을 위한 노무비 1178만 원, 보험료, 기계경비, 안전관리비 등 533만 8000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 488만 2000원, 네트워크 접근제어센서 10개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전교육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만 18세 이상의 읍면동 주민 및 해당 읍면동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은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공개모집 후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합니다.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는 주민자치 기본교육과정 최소 6시간을 필수 이수한 사람에 한해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위한 주민자치교육 운영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자치 사전교육 이수의 목적은 주민자치회 주인으로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참여주민이 주민자치회 제도를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이해를 위한 최소시간이 필요하여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사전이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주민자치회 기본교육 등으로 주민자치회 개념, 주민자치 의미, 지역사회의 이해, 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리더십, 주민자치 우수사례 등 주민자치회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과정으로 행정안전부 추천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8, 9월 초에 교육과정을 운영 후 이수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9월 중순 경 위원 공개추첨 시 추첨대상자 확인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카드사용 가능유무 및 외장형 부스설치 유무, 향후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설치‧운영 중인 무인발급기는 모두 40대로 전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및 대행마트 내 설치되거나 금융기관 내 위치한 것이 대부분으로 외장형 부스가 설치된 곳은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와 야당역 2곳입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 문산읍, 운정3동 출장민원실, 광탄농협, 야당역 등 4개소에 추가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단지 혹은 민원수요가 발생하는 대형병원 및 쇼핑시설 입점 시에 추가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여론동향 담당자 1명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수당 120만 원 증액편성 관련 여론동향담당자의 주요업무와 사무분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론동향담당 특정업무 경비수당은 지역의견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파주시 좋은 조례로 추진 중인 민관협치 갈등관리 업무와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실태조사 지원관련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과 2019년 체납실태조사단 운영계획 현황 및 징수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 현황은 세수증가와 더불어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추세이며 코로나19 및 어려운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2020년 4월 현재 지방세 97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을 정리하였으며, 담세력 있는 고액체납자 위주로 체계적이고, 확실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체납실태조사단 운영현황 및 징수실적은 2019년도 체납실태조사원은 30명을 선발하여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 2만 2000여 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방문조사결과 생활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안내, 일시적인 사업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팀에 자료를 공유하여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태조사원의 2019년도 징수실적으로는 2만 3500여건 19억 7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소액납부도 어려운 체납자와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복지상담신청서를 접수하여 195건을 복지부서에 연계처리하고 긴급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세금징수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019년도 체납실태조사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올해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추진불가 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30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상반기 코로나19 진행경과를 면밀히 판단하여 해외연수 진행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나 해외연수 추진불가 시 올해 대상자들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부부동반으로 국내 우수시설과 환경이 갖춰진 장소에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국내연수로 대체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장기간 등교개학이 미뤄지다가 5월 20일부터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청,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시 자체에서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파주시 차원의 안전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코로나감염병 예방 등 등교 개학준비를 위해 마스크 4만 6000매, 손세정제 5000개 물품을 기 지원하였으며, 희망교육 플러스 및 고교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비로 코로나 예방물품 구입 및 지원을 확대‧변경하여 기존에 지원하던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등 총 2억 7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고3 개학을 앞두고 이태원발 집단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교육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일 1군단 협조를 얻어 교육청과 학교 희망에 따라 봉일천고 및 한빛고를 방역 중이며 감염우려가 취약한 초등학교에 대해서 는 1군단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가 방역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보유 중인 휴대용 방역기를 이용하여 등교 전 학교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 등에도 긴급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감염예방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특히 원어민강사 고용학원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초중고의 순차적 등교수업 실시에 따라 앞으로도 방역활동 지원에 있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수시소통하여 코로 나19의 교육계 확산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혜음원지 유적정비사업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계획, 혜음원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혜음원지 유적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혜음원지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조성 및 조경 정비 등 유적 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 9월에 공사를 착공, 12월 토지 보상완료, 2020년 공사 재착공 현재 공정률은 80%로 6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문자센터 건립공사는 2019년 5월 기본설계 완료 2020년 3월 실시설계 완료 현재는 경기도 계약심사 진행 중으로 7월에 착공해서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주차장 및 조경 정비공사는 2019년 5월 기본설계 완료, 2019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7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일정에 맞춰 착공 및 2020년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혜음원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은 그간 발굴조사 완료에 따른 유적지 실질적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혜음원지의 스토리텔링적 요소와 AR복원 콘텐츠 활성화 방안, 문화재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광탄지역 등 인근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연계한 사업개발 방안 등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경제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5월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10월에는 경기생활대축전 및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어 경기도 4대 체육대회를 한 해에 모두 개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도비 63억 원, 시비 64억 원이며 시설비 80억 원, 행사운영비 47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경기장 시설개선 및 공인절차 완료, 체육대회 상징물 개발 및 조직위원회 운영, 개‧폐회식 용역사 선정, 대회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활동 강화, 자원봉사자 결단식 등을 통해 완벽한 준비를 진행할 것입니다.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는 약 4만 명의 선수 및 임원과 관광객의 방문으로 외식, 숙박, 관광, 쇼핑 분야의 소비증진을 통해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도 양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경제생산 유발효과는 718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감악산 힐링파크 카페테리아 임대계약서 사본 제출 및 세외수입 중 주차요금 산출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4월 10일 파주시 관광시설 운영 및 징수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감악산 힐링파크를 방문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 352대를 기준으로 8개월 동안의 징수금액을 산출한 결과 1억 6905만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요청하신 감악산 힐링파크 카페테리아 임대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캠핑장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공유재산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는 국공유지와 성원레저 토지 및 시설물이 혼재되고 있고, 위탁협약에 따라 입장료 징수와 캠핑장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성원레저와 민간위탁으로 협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감사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고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성원레저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요청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토지 및 시설물이 파주시와 성원레저 혼재로 인해 성원레저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므로 운영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록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하였는데 나머지 야영장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은 지난 1월 홈페이지 공고와 모든 야영장에 개별홍보하여 3곳이 신청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관련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를 거쳐 금년 3월부터 구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점검이 연기된 상황으로 코로나가 진정되면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야영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기적 또는 민원발생 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금년 2월까지 9회에 걸쳐 28개 야영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문화의 달 파주행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달 행사는 문화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매년 10월 문화의 달 및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정하여 지자체에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의 달 기념식 등을 순회개최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의 달 행사개최 공모에서 경기도 내 최초로 선정되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율록문화제, 북소리 축제 등 파주행사와 연계하여 10월 16일부터 3일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5월 21일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사운영 방향 및 행사 총괄감독 선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주에서 개최되는 국가단위 행사인 만큼 행사는 물론 지역문화자원의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예술인의 적극적 참여을 유도하는 범시민 축제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학 연구를 위해 파주학 포럼, 학술대회, 연구용역 등 본예산 96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홍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무엇을 홍보하는지, 파주학 정립용역 등 파주학 연구의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학은 파주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융합학문으로 역사‧인물‧지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의미하며, 금년은 파주학 출범의 원년으로 연구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파주학 포럼, 임원경제지 학술대회 등을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 그간 율곡이이, 방촌황희 등 주요 위주 역사인물에 국한되어온 역사문화 홍보방향을 지역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며 특히 코로나 여파로 단체관광 위주에서 개별 자가용을 활용한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 그간 단체관광 위주로 홍보되어온 역사문화 관광지만이 아닌 혜음원지, 마애이불불상, 윤관장군묘, 반구정 등 일부 홍보가 미비했던 역사문화 자원을 지역관광지와 연계홍보하여 파주의 역사적 위상을 전국 단위로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갈 계획입니다.

파주학 연구용역 추진현황은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타 지역학 연구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 계약관련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 용역에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따라 지연된 임원경제지 학교운영 등 관련 사업은 금년 9월, 파주학 포럼은 10월 개최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종료로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총 투자금액과 사업실패요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6년도 캠핑장 조성과 2019년도 교사동 개선을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별난독서캠핑장 운영으로 7억 8000만 원의 위탁경비를 지급하여 지역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해 왔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으로 운영되던 금곡폐교 활용에 대하여 마을 소득증대 시설 활용에 대한 지속적 주민요구와 2019년 말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기간만료, 금고폐교 무상대부 기간 종료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을 기하여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운영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간 소득증대 시설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 요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연계협조를 진행해 왔으나 폐교 활용법 대부대상 기준에 따라 마을 소득시설로서의 캠핑장 운영권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마을활성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단체를 우선으로 기관대상 공모사업 또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당장 2020년도 하반기에는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야외 체험활동 또는 학교밖 청소년과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사업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대관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시 작은도서관 현황 및 2년간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실적, 작은도서관 운영자 요청사항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 4개소 사립 73개로 총 77개소 작은도서관이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확보 및 전담인력 없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도서관을 위하여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전담인력 멘토링지원 및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쉼터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해 매년 도서관 학교를 정기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는 도서관 학교와 교회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 2019년도에는 도서관 학교와 지방보조금 회계교육, 작은도서관 문화기획 교육 등 총 20회를 운영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상반기 교육이 어려워 행사사업비를 감액하였으며 하반기에 운영자 교육 수요파악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체온계 구입요구가 있어 전체 작은도서관 수요파악 및 보조금 변경 사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인해 바이러스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 관을 위하여 도서관 내 방역예산 2500만 원을 1차 추경으로 편성하여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탐방로 및 제2전망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파주DMZ곤돌라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지시 및 결과보고, 임직원 현황, 이사회 안건목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탐방로는 민통선 내 최초로 조성되는 도보탐방로 위치는 군내면 백연리에서 장단면 노상리이며, 사업량은 도보길 300m 정자 등 시설물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곤돌라 이용객들에게 민통선 도보체험과 장단반도, 끊어진 철교, 임진강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통선을 알리고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파주DMZ곤돌라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지시 및 결과보고, 임직원 현황, 이사회 안건목록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의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관련하여 예산 제목은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인데 산출내역은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는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세 가지로 표현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명칭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이었으나 금년 초에는 행안부에서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5월 14일에 개의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의견청취의 건은 리비교 주변 문화공원을 개발하는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으로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부터는 DMZ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순환 둘레길 중 파주 구간 코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순환둘레길은 도 경계에 있는 14개 시군의 기존 걷기여행길을 연결해 경기도를 순환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864km 중 파주시는 68km에 해당되며 본 노선은 파주시 기존 평화누리길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코스별로 설명드리면 경기둘레길 5코스는 동패지하차도-성동사거리, 6코스는 성동사거리-반구정, 7코스는 반구정-율곡습지공원, 8코스는 율곡습지공원-장남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관광활성화 추진 홍보사업에 대해서 푸쉬문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몇 건의 콘텐츠를 운영할 것인지, 단순 텍스트 및 도식화 가능한 포스터 자료는 누가 만들 것인지, 푸시홍보는 인풋인데 아웃풋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대비 효과와 향후에도 빅데이터 보유업체와 계속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 홍보방식에 대한 자구책 마련 등 노력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상품 푸쉬문자 발송건수는 102만 2000건으로 홍보 콘텐츠는 기본 3건으로 제작계획하고 있으나 행사‧축제 등 홍보가 필요할 시 추가 홍보로 최대 10개까지 홍보업체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에 대한 추가 콘텐츠가 필요하면 시에서 포스터 등 자료만 제공하면 콘텐츠 건수와 상관없이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프로젝트 행사 등 중점홍보 기간이 종료되면 결과리포트를 받아 효과 및 성과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아웃풋은 앞서 말씀드린 빅데이터 결과 리포트로 확인가능합니다.

다음은 향후 빅데이터 업체와 계속 홍보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파주 인근지역 실시간 관광상품 발송으로 광역단위 잠재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높고 새로운 콘텐츠 홍보방법이라 생각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실질적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유능한 마케팅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최근 홍보 트렌드에 맞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의 바이럴 마케팅에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강화된 참여형, 문화예술형 콘텐츠의 확대를 통하여 외부관광객뿐 아니라 내부관광객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관광홍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자료로 주신 파주시 홍보대안 및 해결방안에 대해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중앙도서관 명칭공모와 도서관 건립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중앙도서관은 2021년도 착공을 위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번 실시한 광탄도서관과 같이 금년도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문산중앙도서관 명칭은 가칭으로 내부문서상 사용하고 있으며 설계공모 후 당선작이 확정되면 설계에 적합한 명칭공모와 도서관 건립 부지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고자 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진행과정을 지역 주민께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도서관 명칭과 홍보방안을 자문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자치 공동체, 청년공동체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의 내용과 기능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공동체 관련 3개 사업 모두 경기도 공모를 통해 지난 4월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먼저 마을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은 읍면동 관할구역 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연합회 등 지역 내 3개 단체 이상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자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기도 공모에서 조리읍‧파주읍‧파평면 등 관내 3개소 공동체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공동체별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펼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기반 구축 및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운정2동이 ‘내가 트는 마을영화관 운영팀’, 적성면의 ‘조금은 더 특별한 청년농부들의 이야기’ 등 관내 2개소 청년공동체가 선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공동체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역 내 공동체 간 활동상황 정보교류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동체 포럼 및 워크숍과 성과공유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화된 마을회관의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 3억 7000만 원에 대한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회관 신축, 개축, 증축데 대한 사업비를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은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현장을 확인하여 보수의 시급성, 타당성, 노후도 등을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선정된 대부분의 사업이 마을회관 개‧보수로 우기 전인 6월 조기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주민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과 관련하여 그동안에 아동돌봄 실적과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만료된 이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은 아동돌봄을 위한 공동리모델링 및 필요물품 취득을 통해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아동돌봄 공동체 육성 및 자녀 돌봄 공백 발생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교하 문발동에 위치한 아동돌봄 공동체인 ‘모두가 옳지’가 2019년도 경기도 공모에 처음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약30명의 아이들과 문화‧예술‧교육‧골목놀이‧토요축구 스포츠 등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2년 차 운영비로 본예산에 사업비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돌봄 공동체는 공동체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대 3년간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나 최근 아동돌봄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예산이 종료된 이후라도 운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에 대한 파주시와 EBS의 업무협약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에 대한 EBS와의 업무협약 및 위탁운영은 공영방송의 다양한 콘텐츠와 전문성, 방송홍보 등을 통하여 특화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11월 18일 파주시와 EBS는 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9일 위수탁 협약을 절약하여 가칭 연풍EBS길에 대한 마스터플랜 컨설팅 및 기본설계 용역 중이며 9월 중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선사업으로 7월 중 연풍시장 내 건물 1개소를 매입하여 주민 및 연풍EBS길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9월 중 확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사업과 연풍리 새뜰사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는 2017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2억 원, 시비 5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 원이며 2017년-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풍1리와 연풍4리 일원 주요도로변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창작문화거리와 상설문화공간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작문화 거리는 생활공예인이 입주할 예정이며 상설문화공간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청소년 휴카페가 입주할예정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2019년 12월 연풍리 389번지 일원 5292㎡에 주차면수 총 193면으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9월 부지를 확정하여 7298㎡ 주차면 230면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풍 새뜰마을 사업은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4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원이며 2020년-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풍리 229-5번지 일원의 하수도 정비, 노후주택수리, 보행로 정비, 셉테드 시설 설치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용주골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와 연풍 새뜰마을 사업은 사업내용과 사업구역이 다르긴 하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하여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EBS와의 업무협약서와 도시재생 위수탁 협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가축매몰지 관리소멸과 관련하여 65억 9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가축매몰지 관리 및 소멸화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111농가 12만 5878두를 수매 및 살처분하였으며 이중 수매 1만 5340두와 살처분 시 랜더링을 실시한 2만 7790두를 제외한 FRP매몰지는 47개소 8만 2748두로 발굴금지기간 중이라도 병원체 검사결과 음성인 매몰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미리 협의하여 허가받은 경우 미분해 사체 및 잔존물을 소각처리한 다음 소멸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후관리를 위해 매월 전담공무원의 정기점검은 물론 두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순찰 및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매몰지 소멸화 작업은 가축 매몰지의 FRP 통별 시료채취, 경기도 동물위생실험소 바이러스 검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멸처리 승인, 경기도 계약심사, 용역발주, 소멸화 작업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은 47개소 매몰지 관리비용 2억 9375만 원과 살처분 돼지 평균 무게를 환산하여 매몰지당 58톤으로 나누어 선정한 126개소 소멸화 비용 63억 원으로 총 사업비 65억 937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가축매몰지 시료채취 후 ASF 항원검사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멸처리 승인을 받아 가축매몰지 조기 소멸화 작업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편이장비 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작업 안전편이장비 보급 시범사업은 농업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안전성 진단 및 지역과 작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개선 된 안전편이장비를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이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편이장비를 구입‧보급할 계획입니다.

안전편이장비 종류에는 농산물 컨베이어, 고추 수확기, 농산물 수확의자, 전동 운반차, 전지전동가위, 동력분무기, 파종기, 예초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독거노인 반려식물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3000명 대상자 및 화훼생산농가 선정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독거노인 반려식물 지원사업은 도시농업과 사회복지 서비스가 만나 코로나19발생에 따른 감염 등 우려로 외출이 자제된 독거노인에게 새로운 소일거리 제공과 꽃 소비를 통한 위축된 지역경제살리기 및 화훼농가 소득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도 사업비는 7000만 원이며 수혜대상은 독거노인 3000명으로 고령자, 저소득, 여성 독거노인 등을 우선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화훼 생산농가는 관내 원예농가인 파주시 분화연구회이며 현재 활동생산 중인 33개 농가와 협약으로 실내공기 정화기능을 하는 식물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현재 감자,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 재배시기가 끝났고 6월에 시작하는 콩 심기는 이미 작목반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취약계층 농업인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영농대행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등 농촌 일손부족 문제해결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작업 대행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자격은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농기계 미보유 1ha 미만 경작 농업인이 되겠으며 콩, 김장채소, 마늘, 양파 정지작업은 물론 수확작업 등 주로 밭작물 농작업을 대상으로 5월 중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피해농자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와 관계가 있는 사업인지 또한 동일하게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피해농가 지원사업은 2019년도 태풍 링링에 의한 비닐파손 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금년 2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급 학교의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화훼소비가 위축되어 설상가상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동안 도비매칭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량에 비해 지원이 저조하여 금회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 주고 자 계획하게 되었으며 하우스 필름 교체공사로 0.3ha기준 1일 8명이 투입되며 2ha의 하우스를 피복할 경우 약 150명의 일용직근로자들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허준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용역비 1억 2000만 원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허준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사업의 연구학술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2020년도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3명으로 구성하여 인건비 7400만 원, 경비로 여비‧인쇄비‧회의비 등으로 2000만 원,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허준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조성을 위한 관내 대상지역 현황 등 자체 여건 분석과 소요경비, 일자리 소득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세부사업 계획 및 운영관리 계획 등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한양수, 윤희정, 최창호, 최유각, 이용욱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 멧돼지 처리현황 및 포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에 멧돼지ASF 양성판정은 97건으로 전국 발생621건 대비 16%에 해당되며 전부 민통선 지역 2차 울타리 내부에서 발생하였으며 민통선 이남지역은 발생이 없습니다.

지난 9월 17일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포획 404두, 폐사체 수색 303두 등 총 707두의 멧돼지를 처리하였으며 총기포획은 326두 46%이고 민통선 지역 개체 수는 379두 전체 54%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멧돼지ASF의 조기종식을 위해 멧돼지 포획단 39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통선 지역 내 멧돼지 제로화를 위하여 지난 2월 13일부터 야생멧돼지 특별야간 포획단 3개조 12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서식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통선 지역 내 개체 수는 총 45두로 2019년 9월 조사한300여 두 대비 85%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포획과 사체수색을 병행하여 ASF가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및 어린이 LPG통학차량의 구매지원 실적, 잔여수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승용차 189대, 화물차 14대 총 214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승용차 60대, 화물자동차 14대 총 74대를 지원선정하였고, 68대가 출고되어 10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수량은 승용차 전기차량 138대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어린이 LPG통학차량은 16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11대를 지원선정하였습니다.

현재 9대가 출고되어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수량은 5대입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 편성을 요구하였는데 과업의 목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 7개국 정원을 축소해 테마공원으로 조성된 교하중앙공원은 10년이 넘게 노후되어 휴식공간으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주차장 확대를 포함하여 시민을 휴가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가족단위 놀이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향의 수립과 개략 공사비를 산정하여 향후 예산 확보와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중 신발류의 배출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발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파주시환경관리센터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파주시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시설물의 설계 발열량보다 상당히 높아 합성고무, 신발 등 고발열 폐기물이 소각장에 반입될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거과정에서 종량제봉투에 신발이 배출된 것이 확인되면 미화원들이 별도로 분리선별하고 있으며 선별된 신발류는 민간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노후된 소각시설 개선 및 신증설 현대화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야간투시형과 열화상카메라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포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의 협의를 얻어 포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고, 야간포획 시 오인사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고사양의 장비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입하고자 하는 야간투시경 및 열화상카메라 기능이 동시에 내장된 장비로 구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멧돼지 포획 포상금 미지급 사유와 포획 포상금 증액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포획 포상금은 매년 파주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에 따라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해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과도한 포획에 따른 멸종 및 생태교란방지를 위해 전체 포획수량이 전년도 포획수량의 1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ASF로 인한 멧돼지 포획량이 급증하여 예상포획 개체 수인 338마리를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해방지단과 협의 후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획 포상금 증액여부는 인근 시‧군 포상금 지급내역 확인 후 조례 개정 등을 필요한 경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이 370억 원 증액되어 743억 원으로 반영되었는데 향후 예비비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운정3지구 수도시설 신설에 따라 LH에서 납부한 공사 원인자부담금과 2019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2020년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이 예비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파주시 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월롱면 덕은리 일원의 불출수 지역 해소를 위하여 덕은배수지 사업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시설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등 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집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각 공기업의 형평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상호일치하도록 편성하고 있는데 하수도 사용료 수입, 원인자 부담금, 타 회계 보조금 등을 수입예산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비 등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비로 편성하여 유보자금의 성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예산액 순세계잉여금 당초 48억 3000만 원에서 284억 5200만 원 증액된 332억 9200만 원이고, 수입지출의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2002년 당초예산 86억 4900만 원에서 273억 5500만 원 증액된 360억 원으로 예비비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대부분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수도법 제60조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 징수분은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 현대화사업 증설‧이설‧개축 등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했으나 아직 사업비로 편성하지 못한 자금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 후 시설비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도시 숲 조성사업 1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완화 등 도시 숲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예산 확정 내시 결정이 늦어져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문발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이 필요한 다율동 972번지 일원 7000㎡에 야자매트, 목계단, 벤치 등 시설물 설치와 숲속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플라스틱 제로화 만들기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무실 내 및 회의개최 시 다회용컵 사용 등을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여름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시청 인근 커피숍 6개소와 협약하여 텀블러 사용 할인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시청 인근에서 피켓 홍보활동 20회를 실시하는 등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간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하여 4월부터 일회용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커피점 등 일회용 사용 규제업소 230개소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윤정기 감사관 윤정기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청렴활동 포상금 편성과 관련하여 우수부서 선정기준, 지난 5년간 파주시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도 증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청렴활동 포상금 우수부서 선정기준과 향후 청렴도 증진방안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청념도 제고를 위해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활동 부서평가 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2019년은 개인의 청렴활동 실적점수를 단순합산하는 방식으로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실천과제 발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에는 청렴실천과제를 자체 발굴추진하는 부서를 지원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내에서 적극적인 청렴활동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렴실천동아리를 모집하여 현재 50개 청렴실천동아리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렴활동은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닌 파주시 전 공직자의 노력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 또는 청렴실천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청렴활동을 적극하고 부패행위 사전예방 활동을 위해 부서 단위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청렴활동 점수 배점표를 공지하였으며 고득점 부서 및 청렴실천동아리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서평가 점수 배점표를 별도로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 주관 화성시를 멘토로 하는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여 파주시 청렴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진단결과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분야별 개선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파주시 청렴도 감전요인인 공사 관리감독 분야 청렴교육을 강화하되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또는 소규모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공익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청렴실천동아리 활동,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청렴공감의 날 운영, 청렴1일 자가학습 입력형으로 개편, 청렴 화면보호기 표출, 청렴문자 발송, 청렴 현수막 게시 등 일상에서 청렴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청렴 집합교육 등 반부패 청렴시책이 잠시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서 및 청렴실천동아리에서 발굴된 우수청렴실천과제는 청렴시책으로 채택하고 파주시 청년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전 부서 에 공유하여 자율성에 기반한 청렴시책이 파주시 청렴도 향상이라는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예, 받았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예.

○관광과장 안승면 저희 생각으로는 홍보 마케팅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푸시문자도 그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서 홍보를 하게 된 거고요.

곤돌라를 하고 있지만 현재 마케팅이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화되기 위해서 푸시문자를 하는 거고요.

이게 되면 저희도 바이럴마케팅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 초안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SNS를 활발하게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파주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예, 잘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예.

○관광과장 안승면 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작업이 가을에 콩 수확기에 수확 작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실제적으로 제가 장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400여 평을 로터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가 돈 10만 원 쓰면 안 받아요.

모시고 나가면 집에 있는 술 한병 주고 매운탕 한그릇 사주면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지역별로 농기계를 보유한 농업인들한테 대행할 수 있게끔 한다면 농기계 보유하신 농업인들은 농기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거고 서로 떳떳하게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500평이면 평당 200원이다 하면 10만 원 주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안 받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못 시키는 거죠. 미안하니까 못 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전부가 아니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 그다음에 농기계 없는 사람들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안 잡고 300㏊ 정도로 잡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농업인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고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도에는 금곡리 이장이 본인이 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동네에서 동의를 50% 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3월 되니까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먼저도 공모신청 받아서 한 거거든요.

위탁자를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공모신청을 받아서 적격자에 위탁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그때 제약을 못 뒀습니다.

경기도로 풀다 보니까 먼저 했던 사람은 수원 사람이 했고 이번에 고양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로 묶는 게 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시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 보면 경기도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3년 이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연장해 주는 것으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성원레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답변서에 쓴 것은 금년도에 점검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작년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특별히 옛날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항은 보조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은 계속 있었습니다.

2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는 작은도서관마다 400-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점차 증액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가능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곤돌라 상부 역사 울타리를 다 쳤거든요.

울타리 친 바깥으로 300m 산책로를 조성해서, 거기가 경관이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1사단장이 흔쾌히 동의해서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치를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도 놀라실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는 18.9%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는 시장님도 가 보셨고 사장님도 가 보셔서 저희가 딱 찍은 지역이기 때문에 곤돌라법인하고 협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곤돌라가 당초에는 3월 10일 날 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연기되고 지금도 무정차로 돌아오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곤돌라법인 측에서 투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부역사하고 타고 가다 보면 하천부지에 벼 심은 데 거기 유색종 같은 벼를 심어서 하는 것은 곤돌라법인에서 할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포토존 설치하는 것은 요청해서 그것은 법인 같은 데서 추진하기로 결정됐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은 포토존만 하나 만들었는데 추가 계획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전망대 조성사업은 시비로 했는데 앞으로 그 안에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하는 것 없이 법인 측에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공간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고 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따른 비용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전체적으로 공동체에서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자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말 돼서 성과공유회라든지 공동체 간의 활동이라든지 정보교류 그런 것을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된 점을 판단해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2년차, 3년차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한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돌봄 같은 것도 끝나게 되면 그 성과를 판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희가 그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성과를 공유해서 평가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의 협조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주민자치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자생단체, 사회단체처럼 운영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위촉권자가 시장이 되겠습니다.

모집도 추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생단체의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자치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사전교육입니다.

자격요건이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추첨과 공개선정위원회 이런 기능이 같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위원회에서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추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만큼.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법률에도 근거를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이 아마 제정될 것입니다.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이번 회기를 끝으로 그게 제정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도 살처분한 지 7-8개월이 됐기 때문에 농식품부에 2번에 걸쳐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빨리 재입식 기준을 설정해서 입식할 수 있게끔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양돈업계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농가들이 사실상 7-8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고 있으니까 빨리 입식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여론에서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도 있고요.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별 업무분장내역에 동향이라는 표현은 사실 따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표현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팀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접목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된 건데 옛날에 성남시에서 처음 제도화되고 도에서 시군에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는 건데 단순히 체납액 징수 독려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과연 체납자들의 실태는 어떤가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 줄 수 길이 없는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체납액 징수 세 가지 효과를 같이 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작년에 30명을 채용해서 운영했는데 금년에 원래 인원은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68명이나 되는데요, 그중에 30명으로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고.

우리가 적정선이 30명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금년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긴급생활지원금 교부에 따른 인력의 수급 문제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또 한 가지는 정부 평가에 이게 한 80점을 차지해요.

점수만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봤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부재난지원금 교부 업무를 감안해서, 평가점수에서도 80점을 차지해서 다른 데 10-30점 이렇게 하는 데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증원 채용할 계획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50%가.

그런데 도비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비가 확정되면 50%는 감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9개소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등록된 야영장만 29개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미등록도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까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미등록 야영장은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등록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단속해서 야영장 영업을 못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안 맞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철거자재는 필요하다는 데가 있어서 시가 MOU 체결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반출할 예정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게 매각은 안 되고 무상으로.

그게 아마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부 다 안 주고요, 10분의 1.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폐기물 처리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알기로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과에서 필요한 것 쓰고요.

MOU 맺은 데서 필요한 것은 거기 주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폐기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필요한 것은 저희가 쓰고 나머지 남았을 경우에 폐기물 처리한다는 거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돼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네 군데가 다 겹치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안내지주판으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하는 대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냐 하면 대로변에는 건물 전면을 옛거리로 해서 1960년대, 1970년대, 아까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창작문화거리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로변에는 건물 전면을 옛거리로 조성해서 1960년대, 1970년대로 재현해서 드라마 촬영을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연풍시장에는 캐릭터 거리를 조성해서 하고 빈 점포에는 작가들을 입주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EBS에서도 드라마 촬영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또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협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당초에 용역사하고 계약했던 금액을 가지고, 시설비로 당초에는 그게 있었는데 그것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금액 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소멸화는 가축을 돼지를 살처분한 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개월 돼서 현재 FRP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뼈하고 가죽하고 털만 남고 나머지는 액체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 시에는 180도 온도에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40분을 톱밥하고 미생물제를 같이 섞어서 쪄서 갈아서 퇴비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액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00도 이상에서 가열해서 부형제를 넣어서 빻아서 퇴비화하는 겁니다.

퇴비화하게 되면 보통 2-3개월이면 이것을 완전히 부숙시켜서 일반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농가한테.

왜냐하면 퇴비 생산 및 판매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 그냥 주게 되어 있고.

실제로 먼저 2만 7790두 렌더링했을 때도 전부 다 무상으로 파주시 농업인한테 공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는 안 했지만 나타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성분검사를 하겠지만, 농가들이 다섯 농가에서 발생됐지만 나머지는 전부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입니다.

만약 발생한 농가이다 하더라도 그동안 소독약을 몇 달 동안 바르고 관리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바이러스가 살아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희가 보편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려면 5년이 걸리는데요.

빨리 시작하면 2022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맞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50% 매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기 공모를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경기 공모사업은 친수공간 그것은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발표해서 일단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에 다시 올려보자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예, 한번 그렇게 저희가.

올해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재정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 외에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라하면 주민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 기능을 개인균등분 주민세액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주민자치라고 스스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주민자치사업과 관련된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별개로 하고, 주민자치회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1만 1000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특조법에 근거를 두면서 시범조례 표준안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조법이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입안됐다가 이번 회기 때 제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것인데 아마 다시 입법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봐집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 표준시범운영 표준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게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정원을 정하고 있고 그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자격요건이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또 교육을 지속적으로 정규구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 부분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동의하고요.

현행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그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일부 간사 운영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긴 합니다마는 주민자치회처럼 이렇게 교육까지 이수하게끔 하면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가 하는 부분은 역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도 활성화하고 또 홍보해서 교육시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지금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시범’자를 달고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시범운영하고 그러면 조례 자체에 ‘시범’자를 붙여가면서까지 하느냐, 중앙부처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범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도 ‘시범’자를 넣어서 운영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사업을 관장하기 위한 그런 재정적 지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액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행초기에 관 주도로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시범기간 동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특정계층을 겨냥해서 한다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는 다양성, 시민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령층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 곧 표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여러 가지를 고민을 좀 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유지입니다.

기재부 땅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게 아마 조달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파주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정자를 했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번에는 설치하고 나중에 설치할 때 고민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그렇습니다.

개인평가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 윤정기 답변서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가 관리‧감독 분야에서 감점이 있었고, 인사 그리고 내부청렴도 답변에서도 금품향응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 그리고 민원인들의 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금품이나 향응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 관련 감점도 있었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무엇보다 우리 파주시 공직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만 청렴도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의식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그 의식개선이 진행된다면 2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사관 윤정기 12월 중순 경에 청렴도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에 포상을 할지 아니면 청렴도 평가가 나온 이후에 이 포상을 시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보고 중간에도 평가라든지 아무튼 청렴도 결과를 반영한 이후에 포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코로나라는 위기가 닥치면서 질병대책본부에서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다 해서 2월 10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플라스틱이나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코로나와의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다시 단속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19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후보지를 신청했는데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사업은 추진하되 시에서 향후 과제들은 유념해서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읍면동별로, 지역별로 2회 내지 3회씩 교육계획을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민의 표본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 추경 끝나고 곧바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통별 시료채취 먼저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곧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학생들 경기를 삭감한 건데요.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삭감한 겁니다.

상반기에 안 하면 하반기에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은 삭감 안 시켰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역사공원지정하는데 용역단가가 있습니다.

역사공원으로 지정돼야만 사유지 같은 것이나 국유지 같은 것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가별로 예산 책정해서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