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GTX-A노선 파주 연다산동 차량기지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수원청개구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GTX-A노선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나 파주 차량기지 노선의 안전성 문제가 시민들은 안전한 노선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다산동 벌판에 들어설 차량기지의 환경영향 평가는 처음부터 부실이 지적되어 왔으나 시행사와 국토부, 환경부 어느 곳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묵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6일 JTBC방송에서 GTX 차량기지 공사현장에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확인을 거쳐 국토부에 공사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보도와 같이 수원청개구리 서식을 전문가들이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실환경영향평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파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에 의하면 GTX 차량기지와 인접해 지나는 제2외곽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시 멸종위기 1급과 2급인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의 서식을 확인하였고, 공사착공 전 재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토교통부에서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사전 인지하였을 정황이 있음에도 GTX의 차량기지 공사를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천연기념물 제324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수리부엉이의 서식지 인근에 장단콩웰빙마루를 조성하려다 우여곡절 끝에 부지를 옮겨 착공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공기도 늦어지는 쓰라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GTX 차량기지 인근에 파주시에서 운정신도시 자족기능으로 추진 중인 운정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또 멸종위기 1, 2급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의 발견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5년 7월 28일 파주시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주요내용 중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제14조1항 1. 자연환경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의 종족과 서식처를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9년 6월 17일 파주시와 수원시가 수원청개구리 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당시 연다산동과 송촌동 등 공릉천을 따라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전대책이나 GTX 차량기지 공사중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장단콩웰빙마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밀하게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보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연다산동 차량기지와 관련해서 제가 2020년 3월 18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산차량기지를 공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15년 4월 GTX 차량기지의 문산차량기지 공용검토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운영비 및 사업비 검토결과 문산차량기지 공용은 교하기지 신설에 비해 매년 74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나 운영비가 2015년 기준으로 40년간 869억 원이 추가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1090억 원 절감되어 총 비용은 221억 원이 절감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연다산동에 설치할 GTX차량기지를 문산차량기지를 확장하여 40년간 공용하더라도 221억 원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기반시설 설치 및 파주시민의 철도이용 편의를 위해 GTX 차량기지를 경의중앙선의 문산차량기지와 공용하는 방안은 일부사업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는 부분은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미래청사진과 같이 통일이 되면 GTX를 북한으로 연장하는 데 문산차량기지를 공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파주북부 시민들의 이용편의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문산차량기지 공용이 정답이라는 결과보고인 것입니다.

GTX 차량기지의 문산차량기지 공용검토용역을 수행하며 국토부, 경기도,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부처 협의를 총 41회 실시하고 결과를 낸 용역이니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실행가능한 용역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이번 기회에 GTX 연다산동 차량기지를 문산차량기지와 공용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한양수 의원 파주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덕분이라고 외치게 하고 싶은 한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5분발언을 통해 부모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역할입니다.

얼마 전 우리에게는 코로나19 외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박사방 사건은 자녀를 키우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이는 분명하게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돌이켜봅시다.

누가 그런 아이들을 이 세상에 있게 했는지를.

내 자녀 외에 다른 아이를 배려하고 보살피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어른인 우리,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나나 내 아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다른 아이들만 탓하지 않았는지요.

내가 바쁘다고 대화는 하지 아니하고 매스미디어에 우리 아이들을 던져두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 탓이고 우리가 만들어간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할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글을 읽지 못한다고 자녀만을 탓하고 창피했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 아이가 다른 과목에 별 이상이 없는데도 유독 글 읽기를 못할 경우 야단치기 전에 내 자녀의 시력은 어떤지, 난독증에 걸려 읽지 못하고 읽어도 이해 못하는 장애를 가졌는지 살펴보는 부모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요.

그리고 어려서 말을 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혀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언어가 형성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야 할 의무가 우리 어른에게 있는 것을 알고 모두 다 잘 실천하셨는지요.

이 모두가 어른인 우리의 잘못이므로 평생교육도시인 파주시는 수요포럼이나 그 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부족한 부모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성인지감수성 교육 및 자녀를 올바로 이해하고 보살피며 타인을 배려하는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모 교육에 앞장서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파주시는 늦었지만 평생교육 중 하나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참석의 기회를 통해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작년에는 ASF, 올해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재난카드 발급 등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로누적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가족분께 안타까운 마음과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과 개인에게 정부와 경기도, 파주시가 여러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던 얼마 전 의원들이 시민들과 가까이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카드 발급하는 장소에 짧지만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수고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휴일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관계로 시민들은 고마움을 가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장면들을 보며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 부족에 대해 말씀드려봅니다.

의회 앞 계단이 높아 올라오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계단 옆에 경사로가 있는데 미리 안내할 수 있음에도 내려다보기만 하며 좋은 길로 안내하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요?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수로 해야 할 장소에서 간격 없이 바로 붙어 앉아 있음으로 인한 차후 안전과 건강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인가요.

시민들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서 준비하고, 혹 늦게 발생되어 준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시 즉시 문제해결을 하는 융통성 있고 지혜로운 공무원들이 되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절차로만 답변하지 말고, 온 재산을 한 순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시민들의 마음을 살펴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강구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찾아 멋지게 해결하고 시민을 배려하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주시는 파주시 공무원들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들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잘 자랐습니다.’ 하고 고마워 할 수 있게.

공무원의 자세는 바뀌어야 합니다.

파주시민들이 ‘공무원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살만한 파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파주시의회도 이제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그간 손배찬 의장님, 안명규 부의장님 두 분의 재선의원이 초선의원들을 잘 이끌어주시고 초선의원 모두는 능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파주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의원들 때문이 아니라 의원들 덕분에 파주가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했다는 시민들의 응원을 기대합니다.

함께 들어주신 파주시민,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수어 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의장 손배찬 한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안명규 의원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촌·파주·월롱 지역의원 안명규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시민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반기 의장단 선출에 앞서 파주시의회 발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파주시의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를 중심으로 의장단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수당 중심으로 누가, 누가 의장단이 될 것이라 소문이 무성합니다.

물론 미리미리 원 구성을 준비하고 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겠지만 단지 다수의 원리에 따라 의장단이 배정된다면 46만 파주시민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파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3개의 상임위원장 이렇게 다섯 명의 의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13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10명은 의장단을 경험하고, 3명은 평의원으로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다소 서운할 수 있는 세 분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순번제로 의장단을 구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주시의회는 정당을 배제하고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의장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수당이 표 우위만을 주장해 의장단을 구성한다면 공천제 폐지를 부르짖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회를 만들었던 기존의 노력이 한 순간 무너질 것입니다.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어떠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인지 동료 의원과 시민에게 설명하고, 당리당략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의장단이 선출된다면 파주시의회는 좀 더 성숙한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중앙정치 폐단을 극복하고 기초의회만의 풀뿌리 민주의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파주시민 역시 시의원만큼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파주시민의 의정활동만 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줄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의원 한 분 한 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시민의 지원과 판단을 통해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파주시민의 지지 속에 선출되신 분이기에 파주시민에게는 의장단을 역임했다, 안 했다, 시의원의 평가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시민들께서는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4년 동안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발 벗고 열심히 뛰었는지 묻고 계신데 저희가 의장단을 했다, 안 했다로 대답하면 이것이야말로 동문서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을 떠나 파주시민만을 위한 파주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로지 정책과 공략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여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불확실한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제7대 후반기 파주시의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9회 임시회 의장단 선거에서 시민만 바라보는 현명한 해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025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수납액은 2조 1063억 32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1조 6089억 81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파주시 예산은 전년도 결산에 비해 세출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결산잉여금은 약 1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적정한 예산 집행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순세계잉여금이 3500억 원에 달하여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문사항은 총 40건으로 지금부터 주요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위주의 예산시행 후 4년이 지나 일부는 정착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고, 잦은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사업추진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어 주무부서 차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의 특성상 보조금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는 사전 충분한 수요예측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으로 시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행사·교육 등 대면활동이 불가능하여 문화적, 행정적서비스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변함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청의 결정과정상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혜는 가능한 크게,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집행잔액은 마무리 추경에 반드시 감액조정하여 부족한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입부족으로 시 재원이 마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및 악덕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를 강력히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아낌없는 성원 속에 2년 전 출범한 제7대 파주시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전반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시의회 의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으면서 제 목표는 오로지 파주발전과 시민행복에 있었습니다.

46만 파주시민의 대의기관이며 파주시와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견제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의 길에 매진하고자 의장으로서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뜨거운 사랑과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살피며 저의 모든 역량을 모아 흔들림 없이 오직 파주를 위해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시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