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5월18일(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1. 기획경제국, 복지정책국, 평화기반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10시01분)
○전문위원 최대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 추진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연장자이신 한양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양수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0년 전 5‧18항쟁이 있던 날이고 이번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20일부터 등교하는 중요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를 우리 모두 같이 응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양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번 예결위 위원장으로 이용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양수 이용욱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으로 추천된 이용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용욱 위원께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욱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한양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용욱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에 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길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금번 추경 심의를 위한 간사에 윤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희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윤희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사 윤희정입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복지정책국, 평화기반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기획경제국, 복지정책국, 평화기반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193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124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회기 때 승인되고, 센터설치에 센터위치가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결정됐다면 그 사무실 위치, 등기부등본과 면적이 나와 있는 건축물대장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동의안 때 리모델링비하고 사무실 집기구입 1억 5000만 원 정도 산출했었는데 금번 추경 때 그 보다 훨씬 많은 금액 편성이 올라왔거든요, 약 5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920만 원, 사무기기 구입 1억 1732만 7000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당 62만 원해서 660㎡ 2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200만 원 정도 리모델링 공사비가 잡혀 있거든요.
사무집기구입은 그냥 1억 1700만 원 어떤 산출식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확한 내용을 좀 설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현안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예산안 192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 7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확한 사업설명,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보건환경 개선사업 휴대용 방역기 지원 2억 2000만 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예산에 편성되었던 지금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뇌조리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연결과 관련해서 도면 나와 있으면 도면 전체 말고 저희 지역구이고 하니까 도면을 저한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이고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194페이지 설명서 126페이지-129페이지까지고요.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현황 자료제출해주시고요.
올해 예정된 사업 제출해주시고, 2020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예산안 187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87페이지까지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근로 예산 8억 5390만 원 편성되었는데 요, 전반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산안 320페이지 설명서 132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274페이지 설명서 542페이지이고요.
혹시 군사기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파주시의 군부대 현황 어디 면에 어느 부대가 있다 하는 정도는 군사기밀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혹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최근 3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서 278페이지-279페이지까지 운정 목동동 1086번지 건립예정인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현재까지 진행사항,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에 전체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파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파주형 뉴딜정책 이름하여 올인프로젝트 예산이 10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뉴딜정책 사업명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혹 각 부서에서 올린 사업 중에서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명과 금액 그리고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법무과 47페이지 설명서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의원과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예산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500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계과 58페이지 공영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파주시 소유 차량 전체를 차종별 그리고 구입연도 등 상세하게 제출해주시고 각 과에서 유지‧관리하던 부분을 통합관리 부분으로 변경한 사유와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샛별유치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직장어린이집 사업계획과 추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나 개원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71페이지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에 관해서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 425페이지하고 42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과 교하 청소년문화의집이 인건비 지원 직원 수는 5명으로 같은데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45페이지에 보면 학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토지 보상가격이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게 토지 안에 포함된 건지 그리고 건물 보상비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또 이전에 실시설계 용역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81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와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위쪽에 브랜드택시는 1억 원이고 아래 쪽에 산출내역과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 95페이지 금릉 로데오거리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사업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589페이지-604페이지에 있는 파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장소를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한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설명서 40페이지 2020년 파주시민 2020인 대토론회 개최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설명서 41페이지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장점, 단점,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280페이지 공공청사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재정비로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증액사유가 아니라 장애인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설명서 309페이지-312페이지 성매매 피해자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설명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등의 지원기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설명서 317페이지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의식확산에 대해서 여성 안심 귀갓길 환경개선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위한 자가진단 퇴치카드 29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자가진단 퇴치카드가 무엇인지 또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여성 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14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추가 설치장소와 설치된 곳의 피해예방 효과는 어떤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323페이지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 훈련생모집 선발기준과 프로그램이 있으면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 329페이지 공동생활가정 3개소하고 양육시설 두 군데에 대한 현황 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43페이지 파주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412페이지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팀 선도사업 1억 원 또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50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96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본 사업들의 사업개요와 목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때 나왔던 총 잉여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년 2회 추경 때 얼마나 반영되었고 그리고 향후 신규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시민과 함께 하는 일자리 정책 발굴 토론회 예산안 188쪽 설명서 95쪽 40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설문조사 및 토론회 개최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긴 하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불가했던 점은 이해하지만 일자리 토론회가 시기가 있는 행사도 아닌데, 하반기에 실시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지금 삭감하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관련해서 예산안 190쪽 설명서 105쪽 금촌전통시장이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0 상권진흥구역 지정사업으로 선정돼서 향후 4년간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올해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연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여름철 재난예방 관련 전체 예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셨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위해 상반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서 피로도가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곧 여름철 장마가 다가옵니다.
이에 따른 안전총괄과에서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우기 시 피해가 발생하는 우려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그리고 금번 추경에 재난예방과 관련된 증액 예산은 무엇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예산안 182쪽 설명자료 72쪽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관한 추진계획서 및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88쪽 설명자료 90쪽 4개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지원기관에 대한 위탁계획서와 각 기관별 사업추진계획서와 그동안 지원된 곳이 있으면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박대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예산안 192-193페이지 설명서 116-123페이지인데요.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하고 노동복지센터·민노총·한국노총·파주시에서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고요.
민노총, 한국노총 포함해서 파주시지부에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민노총, 한국노총에 3년간 지원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299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인데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지원에 관한 건데요, 운정역에서 야당역 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재 34억900여만 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예산 집행률이 2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 올라 왔는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인데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노선 확대와 운송업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서 서비스 질의 향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 재정은 계속 비용추계가 늘어날 것으로 예산이계속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어떻게 비용을 추계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서 43페이지 예산안 17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증축에 대한 기획예산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억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공사전환 후에 인력충원, 사업영역 확대 예측에 따른 증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 건지, 증축하는 필요성은 인정한다하더라도 향후 하다보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예산을 세우니까 아직 공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빠른 감도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로는 증축하겠다면 증축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답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99페이지 예산안 189페이지 일자리개발과 전통시장 경영지원에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산자유시장 전기요금 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는 얼마까지 한정적으로 주는지, 이게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켜두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또 있을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용하는 양에 따라 다른데 500만 원 증액됐다고 해서 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주는 건지에 대한 것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안 19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추경에 4억 원을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해서 했는데 그 중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2330만 원을 여섯 군데 줘서 1억 40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1억 4000만 원 여섯 군데를 준다고 하는데 무엇을 줄 것인지 만약에 물품이나 무엇을 주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선정해서 물품을 지급할 경우 지급한 것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모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줘야 하는데 상인회장이 전통시장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생색내기로 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은 말 잘 듣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준 사람은 한두 개 주고, 상인회 회원이 아닌데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전에 지원해줬던 것들이 있거든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부분.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지원해줬던 확인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입니다.
설명서 394페이지 예산안 243페이지 2400만 원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예산이 선정돼있는데 이 추경은 아주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선도나 홍보, 안내물 시설에 대한 것은 계속 추가해야 된다, 잘됐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로고라이트 10곳을 더 한다고 1600만 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느 곳에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화기반국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설명서 571페이지 예산안 278페이지 YES산단 육성에 순수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종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플라타너스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막혀서 나무 수종을 변경한다,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도비 50%, 시비 50%에 제가 볼 때 주차공간이나 가로수 수종변경 도로나 보도에 대한 정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시비로 100%해서 다시 1억 5000만 만원을 세운 건지, 과연 나무를 교체한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예산안 29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인데 350만 원 추경에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세웠던 것에 추경에 350만 원,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아니면 여기 모터를 같이 사는 것에 대한 추가인 건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덜한 것 같아서 350만 원 보트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해서 1억 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1억 900만 원은 시작에 불과하고 총 예산이 78억 원, 80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순수시비로 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7대 3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지난번 2019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7대 3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 보면 80억 원 이상 하게 되는데 재정적인 계획은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 사업해서 바로 한 해가 끝나지 않을 텐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제 소관이 아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행감 때는 이렇게 시비로 100%씩 들여가면서 소하천을 하다 보면 필요한 곳은 많고,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 잘 못할 것 같거든요.
80억 원, 9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소하천 대명골천에 대한 부분 재정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에 대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최유각 위원 이것 질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는 안 하는 게 좋죠.
(웃음)
어차피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요, 다음에 해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제가 질의를 여덟 가지 브랜드콜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해 왔거든요,(자료 보여 주면서) 실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조례가 보류됐기 때문에요, 뒷받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준비해 왔으니까 한번 읽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려고 했다고.
준비한 것은 뭐냐면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실은 여기에 보면 콜비 안 받는다는 게 주목적인데 코로나19 종식되면 콜비 안 받을 것도 안 되는데 실은 목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콜센터 운영 긴급자금지원 이러시면 되는데 콜비 안 받는다는 것 같이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시민에게 1000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좋지만 택시종사자분들 이분들에게는 전혀 공감대 형성 안 된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1000원보다는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중론에 대한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됐냐고, 답 달라고 하려고 했고요.
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 또 정관, 2019년, 2020년 자료,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지 또 콜센터가 늘어날 경우 인력이 늘어날 텐데, 인력이 늘어날 경우에 다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계속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앱이 발달해서 콜센터가 줄어들면 인력 감축은 가능한 건지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건 향후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이거든요.
미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준비하셔서 향후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 된다고 하고 있지만 파주시의 경우에 이미 1인당 경기도 10만 원, 파주시 10만 원이 지급돼서 정부 발표금액하고는 상이한 실정입니다.
87만 1000원이 지급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진통 끝에 파주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무력화되고 조삼모사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약 15만 원 가량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추경을 통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17페이지입니다.
보상비 관련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부지 관련해서 보상이 시급한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는 추경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련해서는 소규모밖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조속히 해주는 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의 방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부지 도로 관련해서 보상대상과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연차별로 보상을 어느 정도 진행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 사업장 위치가 결정되었으면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제출과 센터 설치비 1억 5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의 위치 및 규모는 양대 노총과 노동복지센터 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 사거리에 있는 옛날 국민은행 빌딩 대호빌딩입니다, 4층과 5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규모는 206평이 되겠습니다, 4층은 120평, 5층은 86평입니다.
노동복지센터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2배 증가되어 센터 설치비를 증액하게 되었으며 설치비는 전용면적 200평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62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18년도 월롱도서관과 2019년 파평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기업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비로 1억 7800만 원의 편성사유와 사업 설명 및 집행계획과 기업하기 좋은 파주 환경 개선사업비 2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은 공장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파주 살리기 올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추경 확정 후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 타당성과 수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파주 환경 개선사업 2200만 원 편성은 산업단지 14개소와 공장밀집지역 60여 개소의 코로나19 예방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을 예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동방역기 25대를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이동방역기는 상공회의소 지원을 통해서 기업체가 상공회의소보다 많은 이용을 통해 회원가입률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2018년, 2019년 보급현황과 올해 사업계획 및 2020년도 도시가스배관망 설치사업계획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8년도 탄현 오금1리 45세대, 군내면 통일촌 1차 34세대 2개 마을에 LPG 연료 공급을 위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군내면 통일촌 2차로 90세대, 법원읍 금곡1리 59세대, 문산읍 장산2리 31세대, 적성면 구읍3리 15세대, 어유지1리 30세대 등 5개 마을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이 LPG 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롱면 덕은1리 용상골 마을이 국비사업 대상지로 2월에 확정 통보되어 6월 중 주민설명회 및 설계를 하여 7월에 착공 1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도시가스배관망 설치사업은 올해 2월에 도에서 총사업비 16억 700만 원이 확정되어 파주시 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 파주읍 연풍3리, 월롱면 위전3리, 조리읍 대원1리, 대원2리 4개 마을이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현재 도시가스사인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한 도로에 사유지 현황을 각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 중에 있으며 사유지 동의가 완료되면 7월 중 도시가스 주식회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굴착 허가 등 인허가를 진행하여 7월 중으로 연풍3리, 위전3리, 대원1리 마을을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원2리는 올해 사업비 16억 700만 원 내에서 추진하되 사업비 부족 시에는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도시가스배관망 최종 사업 완료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6세 이상인 자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기준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반기 공공근로 1단계가 1월부터 4월까지 58명 참여하였고 2단계는 5월부터 8월까지 당초 계획 53명보다 18명 증원된 7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9월부터 12월까지 당초 계획 54명보다 6명이 증원된 6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공공근로는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긴급생계를 지원하고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등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인 자 중에서 실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긴급히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3월부터 시작하였고 5월 말까지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 등 참여 누적인원은 당초 계획 300명보다 500명 증원된 총 800명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파주형 뉴딜 올인 프로젝트 예산이 1000억 원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뉴딜사업 이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이유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창출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 대규모 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생활안정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편성으로 재정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뉴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한 시급성, 파급도 등을 숙고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통합관리 차종 및 구입연도 등 세부내역과 관용차량 통합관리 사유 및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차종 및 구입연도 등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 사유는 부서별 차량 정수 요구와 관리 소홀로 인한 내구연한 단축 등의 문제로 차량 내외관 불량상태 해소와 예산절감효과 및 관용차량시스템 운영 일원화로 관용차량 운영 효율화를 위함입니다.
통합관리운영 장점은 민원집중부서 다수 차량 배차로 인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며 하위직 직원의 배차신청 부담 감소로 인하여 관용차량 사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차량 사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정비 및 사고 유무 파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관리운영의 단점은 장거리 출장 시 직원 자가운전 부담이 있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샛별유치원 매입과 관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사업계획 및 개원 시기, 리모델링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성빌딩을 임차하여 3세에서 5세 반을 운영 중이며 샛별유치원을 매입하여 3세부터 7세 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아 수 조정에 따른 어린이집 변경 인가 승인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매입 후 어린이집 변경 인가를 득한 후 추가경정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리모델링과 변경 인가 승인을 득한 후 내년 1-2월 원아 모집을 거쳐 3월에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관련 EBS 협약서 사본 제출과 진행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파크는 LH의 신도시 홍보관으로 쓰이다가 2010년 9월 기능을 종료함에 따라 파주시에서 인수 후 현재 도시정보센터 용도 외에 유휴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입니다.
본 사업은 유비파크 본관 및 부속동 944평을 어린이 인기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전문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EBS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과 금년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유비파크 리모델링 및 전시, 체험 설계 구축을 위하여 EBS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4억 원, 부대·편의시설 보수비로 시설비 8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시 및 사전 홍보를 위하여 부속동 B동에 뚝딱하우스를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콘셉트 설계 중으로 7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 준공 및 개장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파주 시민 2020인 대토론회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시민 2020인 대토론회는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입니다.
토론절차는 사전 여론조사와 현장토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전조사 1820명, 현장토론 200명 총 2020명이 참가합니다.
사전 여론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방법으로 시정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장토론에서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인이 한자리에 모여 집중토론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정책과 타당성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민선7기 후반기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활용하며 개최시기는 민선7기 2년이 마무리되는 6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민선7기 2주년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후반기 시정정책 방향 결정에 생생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장점과 단점, 보완해야 될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등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편성된 예산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즉 농로와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수요에 집중되는 등 그간 주민참여예산의 양적 성장에 주안점을 둔 결과 예산편성 방식이나 사업의 다양성, 지역 간 특수성 반영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은 정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분과위원회 구성 시 상피제를 적용하여 위원들이 본인 지역의 사업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회의 추천위원 수를 34명에서 17명으로 하고 공개모집 위원 수를 46명에서 63명으로 함으로써 참여 연령 및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주민 제안만으로 편성되는 주민주도형 사업예산 편성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편성유형을 참고하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을 지원하는 일반참여예산과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지역자치계획형 사업을 도입하여 2021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의 다원화 및 사업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2019회계연도 결산 후 총 잉여금이 얼마인지, 추경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향후 신규사업계획 반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2170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안에는 18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잔여 재원은 현재 특정 사업보다 공공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등 발표와 정부 3차 추경안 편성을 선언한 만큼 이와 연계한 사업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정책 발굴토론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행사는 토론회라는 특성상 마이크가 오가는 집합 행사이며 하반기에도 코로나 종식이 불투명 한 바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안전을 위하여 보류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였으며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경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공공근로 확대로 상반기에 9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비 매칭 일자리사업으로 2000여 명의 일자리를 계획하는 등 자체 일자리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상권진흥구역 지정 선정과 관련하여 금촌통일상권의 2020년 추진계획 및 향후 연간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촌통일상권은 평화통일 소망을 담은 금촌통일상권의 활성화 추진을 주제로 공모 선정되었으며 그 세부계획으로는 평화의 환경개선사업과 통일상권의 상권진흥지역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4년간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평화의 환경개선사업으로는 평화의 보행환경개선, 평화의 특화 골목길 조성, 평화의 상징조형물 조성, 평화의 경관 조성, 평화의 계절별 꽃길 조성, 평화의 5일장터 조성 등 6개를 주제로 조성하겠으며 상권진흥사업으로는 통일상권 브랜드 개발, 통일문화거리 운영, 통일의 거점시장 육성, 이벤트 체험행사 활성화, 통일상권의 홍보 마케팅 강화, 통일상권의 조직력 강화, 상권진흥협의회 운영 등 7개를 주제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난 2월 운정으로 이전한 구 등기소, 법원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1개 층 증축, 별동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과 군장병의 부족한 교육, 복지, 건강, 문화, 군 공유 복합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 부지매입, 하반기 설계업체 선정 및 설계, 2021년 하반기 착공, 2022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군인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용도와 프로그램 등을 협의, 실용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 행안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행안부에서 5월 말 현장심사, 6월에 선정 예정으로 행안부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4개 기관에 대한 지원 위탁 계획과 사업추진 계획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위탁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각의 사업추진 계획 및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서 수행하며 근로자의 후생복지 편의 제공, 입주업체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6년 제1차 3개년 사업으로 선정 후 2019년 2차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5개 노선 23대를 운영하여 1일 평균 810명, 누적인원 19만 41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4월까지 1일 평균 603명, 누적인원 5만 177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은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에서 수행하며 5년 미만 근무자의 기숙사 이용에 대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7개 단지에 25개 기업의 근로자 64명에게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060 브랜드숍 매니저 양성과정은 한국노동복지센터에서 사업 수행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8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5월 8일 개강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교육 75명, 수료 70명, 취업 45명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파주 건설기능인력 양성과정 사업은 파주시 건설기능인력 수급의 안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를 통해 33명의 인력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늦어져 6월에 1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한국노총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파주스타디움에 개소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찾아가는 노동상담 서비스로 주로 수행하는 특정 계층 특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의 교양, 직무교육, 휴식공간 등 복합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조합원 및 하부 노조의 노조활동 지원, 조합원의 의식강화 및 복지사업 추진, 노동자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증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증축 후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구 월롱면사무소를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는 3층에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3층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구조안전진단 및 내진보강을 병행하여 수직증축하고자 합니다.
증축 후에는 공사로 전환되어 신설되는 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업무공간뿐 아니라 현재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콜센터 등 기존 사무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적정 사무공간 확보 및 청사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문산자유시장 전기요금 5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전기를 켜는 시간, 사용량 등에 따라 얼마나 한정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은 7개소 전통시장의 시장통로 조명, 공중화장실, 전기, 상하수도 요금, 전광판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산자유시장 전기요금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추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시장의 어두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비둘기등 150개, 아케이드 기둥조명 70개, 시장 입구 LED 간판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점등시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통시장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상인들의 야간 영업과 안전을 위하여 전통시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요금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세부계획 중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 1억 4000만 원 사업의 공모내용 및 선정방법, 선정 후 물품을 지급할 경우 대상자 선정 및 상인회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상인회장의 선심성 지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2년간의 지원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위기에 봉착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현장의 요구사항 해소 및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도에서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4억 원의 총 사업비 중 2억 6000만 원은 위생 및 방역, 홍보용품을 구입하여 배부할 예정이며 1억 4000만 원은 파주시 인정시장 8개소 및 골목상권 조직화 완료 상인회 5개소를 대상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5-6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수요를 반영한 필요 사업 추진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생 및 방역, 홍보용품 배부 전 상인회장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물품배부 대상자 선정 및 배부내역 명단을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배부된 마스크 및 소독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배부된 사항으로 시장별 배부하여 개인별 지원내역은 없으며 향후 보조금에 의한 물품 지원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운정 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다누림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운정 지역의 증가되는 인구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노인복지관 신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9년 4월에 목동동 1086번지 부지를 LH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후 복지관 건립을 위해 2019년 12월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였고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설계 완료 후 2021년 본예산에 건축예산을 편성하여 2021년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건립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시민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집 중 금촌과 교하는 직원이 6명으로 같은데 교하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증액이 금촌과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총 4개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 중이며 그중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은 독립된 3층 건물 사용으로 시설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별도로 편성되어 다른 청소년 문화의집에 비해 예산규모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3008만 3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9년도에 직원 일부의 경력 재산정과 그에 따른 부족한 퇴직적립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총 사업비는 18억 5100만 원입니다.
2019년 12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4월 말 기준 121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치기관 및 직무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의 행정도우미,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업무보조 등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뒷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파주시는 보건복지부의 방침 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자가 휴무할 경우 정상급여의 70%를 지급하는 등 참여자의 건강과 소득보장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집행 예정 사업비를 추산하여 장애인 추가참여가 가능할 경우 향후 대기자 추가선발 및 추가모집 등의 조치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과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의 프로그램, 지원 기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출 드린 답변서의 내용 중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예산액 단위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정정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는 파주여성인권센터 ‘쉬고’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8명이며 2020년 예산은 1억 607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 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나루’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종사자 4명과 입소자 3명에 예산은 1억 712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식 및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 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는 파주시 성폭력상담소 ‘함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으로 예산은 1억 1971만 원이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 연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은 고양시 민우회 ‘하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으로 예산은 1억 6752만 4000원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의료기관 인도,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 등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에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의 사업수행시설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으로는 성폭력 상담소 ‘함께’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하담’ 두 곳이 선정되어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치료회복 프로그램 사업계획으로 ‘하담’의 경우 사업비 7736만 4000원으로 개별상담 8회, 집단상담 10회, 여성주의 자기방어 프로그램 6회, 심신회복 프로그램 3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의 경우 사업비 1134만 2000원으로 개별상담 6회, 동작치유 3회, 집단상담 10회, 쉼캠프 3회로 진행 예정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디지털 성범죄 캠페인을 위한 자가진단 퇴치카드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가진단 퇴치카드는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와 여성 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1460만 원 증액하여 추가 설치하는 장소와 예방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고 다니면서 불안한 장소에서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퇴치카드를 제작하여 파주경찰서와 협업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가진단 퇴치카드는 공중화장실 등 밀폐된 실내공간 이용 시 불법촬영이 의심될 경우 휴대폰 카메라 렌즈에 붉은색 셀로판지가 포함된 퇴치카드를 부착하여 촬영 시 노출되는 적외선을 포착하는 원리를 이용한 퇴치카드로 1개당 9900원으로 300개를 제작하여 시범적으로 성범죄 예방 캠페인 시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이나 밀폐된 공간 이용 시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어 안심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 귀갓길 환경 개선사업으로 1460만 원 증액으로 추가 설치하는 장소와 예방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금촌3동 새말 온정길로 파주경찰서에 의하면 112 신고 접수율이 높은 지역으로 합동으로 현장점검하였으며 늦은 밤 여성과 아동들이 금촌역 등에서 귀가 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방면으로 통행할 때 조도가 낮아 불안해하는 지역으로 솔라표지병을 400m 설치하여 귀가시간에 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등 여성 관련 부서에 의하면 로고라이트, 솔라표지병 등 안전시설물 설치장소의 경우 조도 개선 등 환경 개선으로 범죄심리가 사전에 차단되어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솔라표지병의 경우 안전과 더불어 도시미관 측면에서도 우수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파주경찰서와 협업을 통하여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이 위해되는 지역을 발굴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 안전한 귀갓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 사업 훈련생 모집 선발 기준과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은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훈련생은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서류접수 후 초기 상담을 통해 취업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을 1차 선별 후 면접 시 훈련대상자를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2020년 직업교육훈련은 3개 과정으로 경리행정사무원 과정, 3D코딩 및 창작전문가 과정과 맞춤형케어매니저 과정을 각 20명씩 훈련생으로 선정하여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공동생활가정 3개소 및 아동양육시설 2개소에 대한 현황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 현황 및 설명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공동생활가정은 모듬살이, 성보나, 에셀나무 3개소로 모듬살이와 성보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에셀나무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아동은 모듬살이 2명, 성보나 5명, 에셀나무 5명이며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비교적 어린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파주보육원과 평화원 2개소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아동은 파주보육원이 55명, 평화원이 31명이며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나 파주보육원은 중고등학생 비율이 높고 평화원은 초등학교 이하인 저학년 아동이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5개 시설 모두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문화학습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별 자세한 현황은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및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기청소년 통합관리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 12월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사업설명회,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3870만 원, 지역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긴급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지원비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자살, 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집단프로그램과 집중상담 프로그램 및 멘토링 활동 등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4400만 원, 긴급대응체계 및 운영비 600만 원 등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정규학습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릉역사 내 소재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1인당 1만 원 단가의 도시락을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도 월 2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모바일 기프티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소년 선도 홍보 안내시설 설치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 안내시설 사업은 로고라이트 설치를 통해 야간에 청소년 안전, 보호, 금연문구 등 홍보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범죄예방환경을 만들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청소년 문화거리에 50개, 파주읍 연풍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에 4개, 금촌, 운정 등 청소년 흡연 민원 발생지역에 5개 총 59개 설치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예산은 파주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건의사항으로 흡연 등 청소년 비행 발생지역 중심으로 금촌 4개, 운정 4개, 교하 1개, 문산 1개 등 총 1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파주경찰서, 파주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관내 공원 등 청소년 우범지역에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 어떠한 이점과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의 역량이 강화되고 일과 돌봄이 함께하는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어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도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27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계획 수립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 시민참여단 44명을 모집하였으며 5월부터 시민참여단 교육 등 활동을 개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등 활동시점을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4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6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의원, 신도시 여성, 여성정책 활동 전문가, 농업인 여성, 구직자 여성, 이주민 여성 등 6개 집단 19명을 집중인터뷰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부터는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운영과 시민참여단 교육 및 활동과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컨설팅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서별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담당자 회의, 성인지 통계 용역 발주, 컨설팅 연구용역 결과보고 등을 거쳐 9월 중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12월 지자체를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남녀가 지역발전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과 가족이 살기 좋은 파주를 조성함으로써 파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이 고취되며 아동, 여성,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파주라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여 파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유지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형성 교육지원과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 주며 일·생활 균형, 여성일자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업을 공모 및 지원해 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시 지자체 가점을 부여해 주는 등 정부 각 부처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모든 시민들이 성평등한 도시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평화기반국장 김순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3년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군부대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형태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선정기준은 군·민의 상생 정도, 사업의 시급성, 주민편의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민통선 출입초소 시설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000만 원, 2019년에는 탄현면 만우천 민통선 지역 안전펜스 설치 등 3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 2020년도에는 파평산대대 진입로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10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군부대는 1개 사단, 1개 여단, 11개 연대, 73개 대대, 53개 중대 등 140개 부대 3만 6000여 장병이 주둔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YES산단 육성사업 자체사업이 YES산단 육성사업과 별도로 시비를 편성한 사유와 가로수 수종 교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YES산단 육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이며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도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도비 매칭 사업비를 고려하여 전체 도로 1250m 중 570m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주차공간 조성과 보차도 정비, 정비사업구간의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에 조성 완료된 문발산단은 정비사업구역 외의 가로수가 모두 플라타너스로 크고 많은 낙엽으로 인해 공장의 배수로 막힘과 가을철 낙엽청소를 위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파손이 심각하여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수년간 가로수 수종 교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 추진 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기업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5000만 원을 자부담하여 문발산단 전체의 가로수 수종 교체를 거듭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YES산단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공모사업구간 이외의 도로구간 680m 가로수를 추가로 수종 교체하고자 별도의 자체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발산단 내 전체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고 파손된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파주시에서 가장 오래된 문발산단의 노후 산단 이미지를 타파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정회 전 한양수, 목진혁, 최창호, 최유각, 이용욱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학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보상비 4억 원과 공사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건물보상비가 없는 사유와 실시설계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학령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으로 화재 초동대처 개선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도로 길이 68m, 폭 8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편입토지는 14필지 592㎡로 개인사유지는 8필지 296㎡입니다.
건물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도로개설구간에 편입된 기존 건물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산출내역과 예산액이 상이한 사항은 공사비 산출내역 작성 오기로 도로개설 1억 원, 배수로 2000만 원, 계단 및 옹벽 5000만 원 총 공사비 1억 70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등 공사비가 2억 원으로 향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에 대한 산출내역이 다른 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택시지원사업인 천원택시는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로 2020년 본예산에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2개 읍면 3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에 10개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4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 마을별 월 평균 지원금인 132만 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말까지 총 사업비 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자체 예산 2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은 금번 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반영하고 1억 원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 향후 국비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조정되었으나 산출내역은 미처 수정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착오를 드려 죄송합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금릉 로데오 간판 개선사업비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반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반영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릉 로데오 간판 개선사업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한 사유는 광고물의 허가 등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재원을 조성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액이 대폭 감소하였고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단속 완화 및 정비 계도 위주의 불법광고물 행정추진으로 올해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릉 로데오거리 경관을 해치는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35개소의 돌출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 원, 기금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12월까지 간판제작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세부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우기 시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였는지, 금번 추경에 재난예방과 관련된 증액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총 73개소에 대한 인명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재난CCTV 100개소, 자동음성경보시스템 29개소, 수위관측기 3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7개소, 자동기상관측장비 14개소 등 총 181개소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마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담당공무원 및 현장관리관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하천 범람 시 세월교 등에 차량진입 금지와 시민의 출입을 알리고자 추가적으로 자동차단기 7개소에 대한 설치를 6월 초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상특보 시 부서별 임무, 비상연락망 등을 정비하는 등 여름철 재난상황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재난예방과 관련된 증액예산은 배수펌프장의 풍수해감시인 7명을 채용하기 위한 6600만 원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차단시설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전액 도비 1억 8000만 원, 자율방재단 보트 구입 예산 350만 원 등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사업 이월예산 34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이 26%인데 예산 집행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야당동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 176억 원을 투자하여 야당과선교에서 황룡과선교까지 총 1.35km를 폭 1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9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동 사업 내에 철도용지가 편입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전 노선협의를 완료 후 2019년 5월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최종협의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의선 복복선 계획 중으로 결정 후 도로구역 결정은 복복선 설치 예정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도로부지 확보를 위한 현장조사 등 5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도로노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도로 재설계 후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철도용지 용도폐지 협의 중이며 6월에 도로구역 결정 후 이월예산 34억 원과 추경예산 30억 원으로 철도용지 및 사유지에 대하여 우선 보상이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추계비용과 추계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운송에 필요한 운송원가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운수업체의 이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1일 2교대로의 근무여건 변경, 최저임금 상승 등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따른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비용은 2019년 실시한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노선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20년에는 약 22억 원, 2021년에는 약 72억 원, 2022년에는 80억 원, 2023년에는 90억 원, 2024년에는 약 1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부서와 협의해 연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진행 중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완료되는 8월에 정확한 비용이 산출될 예정이며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 유류비 등 항목별 산정기준을 한도로 정산 과정을 거쳐 운송원가에서 운송 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비용정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송 수입금과 비용을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누수되는 재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보트 구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난구조용 보트는 30마력 고무보트 1대로 2007년도에 구입하여 관리 중이며 고무튜브 노후와 바닥면 깨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나 엔진은 교체하지 않고 지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보트 30마력 규모의 엔진은 사용에 문제가 없어 교체하지 않고 몸체만 새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업체에서 엔진 사용에 이상이 없다고 정밀점검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대명골천 소하천 정비 관련 총 사업비 약 80억 원을 순수 시비로 반영할 예정인데 재정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0년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1%) 인상에 따른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이양(전환사업) 사무로 확정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당초 국비, 시비 50%의 국고보조사업이 시비 100%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전환에 따른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간은 국가에서 보전해 줄 예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예산부서와 재정사업 사전협의 결과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 투입 규모를 조정하여 2020년 설계비 1억 900만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각종 복지제도 확대, 임금 인상 등 법정경비 지속증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현재 지급 중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와 파주시는 기 지급되어 정부발표금액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과는 상이하게 지급되는데 그 차액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지자체별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비 20%를 재원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는 기 1인당 지급한 금액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지원금 부담률 20%보다 더 부담하여 지원금 추가 부담 없이 국비로만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 사항으로 현재로는 추가 지급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파주 시민의 경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시 정부지원금 87만 1000원과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각각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금액 80만 원을 합쳐 총 167만 1000원을 지원받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타 시도 시민보다 67만 1000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경예산 미편성하였는데 보상대상시설과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과 연차별 보상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도로 존치를 위해 집행필요시설로 분류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 및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2개소 총 사업비는 243억 원이며 이 중 보상비가 145억 원, 공사비는 98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착수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진행 중이며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는 투자심사계획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24개소 보상비 145억 원, 2022년 개설대상 8개소의 보상비 31억 원 및 공사비 22억 원을 확보하고 2023년에는 공사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12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파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기예산편성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29일 제정하여 시행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파주시 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 운수 종사자의 수준 향상 및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여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하였던 것이며 콜비 무료화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지원 및 모바일 앱 활성화 사업은 향후 시민과 운수종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등이 있은 후에 의회와도 충분한 검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보건소장 김순덕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사망률과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취약계층의 건강보호와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병의원 접종비가 1회 약 13만 원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12월 27일 제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몸의 면역체계가 떨어지면서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젊은 사람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대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성인에게서 발병됩니다.
파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발병 후 합병증인 신경통 감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하여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989명 중의 54%인 3774명에게 1인당 8만 8000원 소요되는 총 사업비 3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6월 중순부터 보건소와 지소에서 지속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 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보건소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조례발의 시 기초생활수급자 5392명의 70%를 계산해서 비용산출을 3억 3211만 2000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초 조례 발의할 때 나중에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켰는데 그래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6989명인데 그때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해서 70% 했을 때 3억 3200만 원하고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6989명에 54% 하니까 3억 3200만 원이 딱 맞아요.
이 금액을 일부러 그때 산출금액에 맞추려고 추경 금액을 이렇게 해서 대상자의 54%를 정한 건지, 54%를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순덕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70%만 하려고 했었는데 기초수급자 말고도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54%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약품을 사게 되면 병원에서는 13만 원이지만 저희가 계약을 입찰해서 사면 8만 8000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겁니다.
○박대성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54%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54%지만 이미 접종을 한 분들도 계시고, 100%가 다 접종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돼서……
○박대성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보건소장 김순덕 일단 54%는 책정했지만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박대성 위원 타 시도 보면 한 80%-85% 정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4%를 일부러 조례 심의할 때 그 금액에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 때는 그 금액을 높여서 올려도 되잖아요, 70% 맞춰서.
그럼 4억 3000만 원, 1억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그 금액을 늘리지 않고 추경에 조례 심사할 때 그 금액 그대로 해서 54% 맞췄던 부분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사업비를 3억 2000만 원 정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54% 로 맞춰졌는데요.
기초수급대상이나 차상위계층이 사업비가 없어서 예방접종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경에 부족하면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LPG소형 저장탱크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약 80여 군데-100여 군데가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파주시에서 우선 공급대상 선정지역으로 된 데가 3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어떤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이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1년마다 어떤 때는 9억 원 정도, 10억 원 정도, 15억 원 올해도 16억 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많게는 다섯 군데 적게는 두 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미공급지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하려면 60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 배관사업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0군데에서는 1년에 최소한 10개 정도해서 지금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해서 좀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국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까,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도시가스 쪽에서는 접경지역 사업으로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전혀 반영되는 건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박대성 위원 도비 20%, 시비 20%,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 60%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비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어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도시가스 인프라 쪽에서는 좋은 말씀이고 파주시로 보면 현재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인프라 비용이 이게 인프라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펙트시티에서 다시 읍면지역으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도시가스 인프라도 주요간선도로 쪽을 위주로 주변마을을 우선하고 또 외곽지역에 나홀로 마을 같은 경우는 점점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년에 한 10개 마을 이상씩 해나가는 쪽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30개 지역은 이미 공급대상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도 최소한 빨리 많은 부락을 선정해서 3, 4년 나눠서라도 이 정도는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노동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는데 불과 두 달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이 산출됐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질의드리길 보증금 1억 원짜리 사무실에 리모델링하고 사무집기를 구입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좀 과도하지 않냐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만 4억 920만 원이 계상됐고요.
사무집기 구입이 별도로 1억 1700만 원 그래서 전체 합해서 5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도 많다고 그랬는데 3억 7600만 원이 더 플러스돼서 5억 2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물론 아까도 와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평당 단가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평당으로 따지면 205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월롱도서관 리모델링하고 파평도서관 리모델링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다고 하는데 평당 적용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업자들이 부스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하는 건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도저히 어떻게, 200평을 리모델링하는데 4억 900만 원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당초에는 문산지역에 입지를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금촌으로 바뀌었고요.
면적이 두 배로 늘었던 상황이 좀 있고요.
리모델링이란 것은 제가 건축 쪽으로 문외한지만 노동복지센터라는 기능 역할에 맞춰서……
○박대성 위원 국장님, 면적이 배로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두 달 전에 제가 “어느 정도 면적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질의했을 때 200평-300평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에 리모델링비하고 사무집기를 산출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때는 단층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2층으로 같이 쓰는 것이고요.
○박대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0-300평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면적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계상됐던 것 같고 노동복지센터가 단순히 그냥 사무실만 쓰는 게 아니라 복지센터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타 시군의 이러한 기능, 역할을 다 배려하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 비교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책상 몇 개 놓고 센터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기능을 충분히 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 만한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는데요.
기존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낡은 사무실이라도 하더라도 바닥 다 뜯고 하더라도 데코타일 하든지, 데코타일 평당 8만 원정도 합니다.
그러면 200평은 1600만 원 정도 들죠.
데코타일 아니고 돌타일이라든가 도기질타일이라든가, 크리스탈로 하더라도 14-15만 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장도 텍스로 하든, 다른 것으로하든 바닥하고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럼 천장, 바닥하면 많게 들면 5000-6000만 원, 진짜 많이 잡아도 6000만 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무실 리모델링에 기본 뼈대는 합니다.
그리고 외벽이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4억 900만 원이 200평의 리모델링비가 계상됐다는 게 확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어떤 근거 없이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롱도서관이나 파평도서관 ㎡당 계산금액을 놓고 평균치를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우려하신 말씀대로 현재 견적과 또 타 견적을 비교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 사무실을 아직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계약한 건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업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견적을 받아 봐야 됩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사무실 집기도 그렇습니다.
사무실 집기가 1억 1700만 원인데 여기에 세 명 근무하죠?
센터장하고, 노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세 명 근무하는데 물론 다른 공간도 많이 필요하죠.
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도 필요하고 또 다목적실, 상담실 이렇게 해놨는데 사무집기 구입도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는 임차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집기 구입비가 1억 1700만 원입니다.
1억 1700만 원이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대여함에도 불구하고 1억 1700만 원인데 보니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도 상담실이 6평인데 벽걸이형이 2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도 12평인데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목적실 27평인데 스탠드형 2대, 대회의실은 73평인데 스탠드형 4대 이렇게 냉‧난방기가 많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른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다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해서 지원하는데 사무집기 구입비도 1억 1700만 원이나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다 짚어보고요.
견적비교하고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체크해나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좀 이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 예결위 위원들도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나눈 부분도 있고 또 예결위 끝나더라도 조정단계에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기획재정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형 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를 주셨는데 뉴딜사업 처음에 1000억 원 정도 예상하셨던 건 맞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데 지금 438억 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건 7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급한 상황이 생겼죠, 뉴딜사업보다 급한 상황이 생겨서 긴급대응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정말 적은 것의 뉴딜사업이 편성된 것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배수펌프장 관리하고 풍수해 대비 하천 준설 지장 수목 등 제거는 장마철을 대비해서 이번에 반영돼야 하지 않았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뉴딜로 경제를 살리고자하는 취지의 뉴딜 프로젝트를 냈던 사항이고요.
그 와중에 생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780억 원이란 돈이 소상공인하고 긴급생활지원금으로 나가면서 1차 추경에 그게 담아지면서 이게 좀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수방사업을 포함해서 뉴딜로 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모든 장비나 수의계약을 해서 건설업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현재 우려하신 수방대책 사업은 예비비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은 예비비로 응급처치하고 향후에 항구복구나 이런 쪽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해나가도 되고 염려하신 사업들이 지금 많이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생산적인 복지로, 경제 살리기로 갔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못한 점 좀 있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해서 내년 예산에 현재 못 담은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적극 반영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투명합니다.
세입상황도 지금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1000억 원을 담아서 경제를 살리고자 했습니다만 784억 원이란 돈이 갑자기 소요 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그러면 급한 것들은 예비비로 사용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충분합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도로환경 정비가 123억 원 예상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최대한 반영됐고요.
도비 지원사업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다 반영이 안 된 것들은 그럼 내년에……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반영 급하게 해준 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러한 쪽의 것하고 공공일자리 그다음에 도로변 환경정비 이런 쪽에 일단 급하게 담았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서 안 된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 차량에 대해 이야기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구연한을 제가 왜 필요로 했냐면 차량내구연한 몇 년 하세요, 차량에 대해서 12년, 10년?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10년하고 있답니다.
○한양수 위원 여기 데이터를 받았는데 2006년, 2008년 차량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데 다른 것에 비해서 2006년, 2008년은 너무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샛별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이것을 파주시가 매입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잘돼서 명성빌딩에서 이사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44명 정원에 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게 되면 정원이 달라지게 되겠죠, 변경이 5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 그것까지 안 했고요.
샛별유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고요.
저희는 그 부지를 사서 샛별유치원 매입해서 시립유치원 거기 들어가는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 유치원 부지를 매입을 못하면서 자꾸 늦춰졌던 사항이고요.
기획경제국에서는 그 부지를 왜, 매입하려고 하냐면 현재 시민회관이 자꾸 트래픽이 걸립니다.
시민회관이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거기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쪽부터 올라오는 길을 이쪽 의회까지 해서 일방통행로로 빼면서 샛별유치원 뒤쪽으로 일방통행로로 편방향을 돌립니다.
돌리면서 그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사면서 그 부지를 또 유치원으로 활용하고 또 이게 시기가 맞아져서 샛별유치원 원장님이 팔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된 겁니다.
○한양수 위원 매입한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자치행정국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일지 그다음에 인원이 증원되는 게 바람직한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조성 협약서를 지금 봤는데 혹시 캐릭터에 대한 사용권한은 짚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EBS캐릭터는 전 캐릭터를 쓰는 라이센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비용은 지불하겠지만 모든 캐릭터는 저희가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것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다시 한번 라이센스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파주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유비파크하고 연풍리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파주시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이 부분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 조항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금릉 로데오거리는 도시경관과에 옥외광고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좋은데 이것이 청소년거리와 관련해서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대중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신청했는데 아직 하지 못한 곳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전체 몇 %가 지정됐는지 답변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서면으로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민식이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확대해서 예산이 투여돼야 어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숫자가 맞지 않는 오류는 안 범해주셨으면 좋겠다,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다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라고 특별히 말씀 안 드리더라도 자료제출 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셔서 숫자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먼저 파주시민 2020인 대토론회 사업에 대한 설명회 우선 지금 2020명이라는 인원수로 처음으로 이렇게 대토론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전에 한 500명 이렇게 모여서 공설운동장에서 한 예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2020명이 모일 장소도 없겠지만 사전조사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1820명을 하고, 현장토론회는 200명만 토론회에 나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요즘은 회의나 워크숍 등에 대부분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한 것이죠, 처음으로.
처음으로 했나요 아니면 파주시에서도 공무원들 중에 퍼실리테이션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나 리더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충분히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건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대토론회를 할 때는 퍼실리테이터의 어떤 운영요원이 리더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업체에 위탁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업체에 위탁 줄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파주시에서 퍼실리테이션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무선투표기나 수신기, 사이트 제작 이런 것들을 계속 대여하고 위탁해서 거기에서 갖고 와서 쓰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파주시에서 이런 활동들이 많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이런 수신기나 투표기나 이런 것도 좀 갖고 있어도 앞으로 좋을 듯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는 것보다 그냥 의뢰하는 게 나은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대여가 관리도 편하고요.
그때그때 쓰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구입해 놓으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위탁관리해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번에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하는 대토론회인 만큼 충분히 민선7기 후반에 있어서의 정책사항들을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서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의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대상자 선정은 각계 다양한 계층을 두고 위탁용역사하고 조율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고 생활속 거리두기가 아직 있기 때문에 현장토론 200명도 다시 한번 유튜브 쪽이나 공개토론 쪽으로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 200명을 모아놓는 것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나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팀별로 우수한 혁신동아리팀을 7명으로 한 팀으로 봐서 해외자유연수를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팀의 리더자들이 가겠다는 것인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벤치마킹가는 내용은 저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끝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끝내 놓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별도로 평가보고회는 나중에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복지정책국장님, 성매매피해자 상담실에 대한 얘기를 여쭤볼게요.
성매매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런 것들이 한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인권센터 ‘쉬고’에서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하고 성폭력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담하는 요원들 상담사하고 시설하고 는 같이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조금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곳에 시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건 아닌가 봐요, 따로 따로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상담소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사무실의 개념이고요.
피해자 지원시설은 피해자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에서 그동안은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같이 운영해왔습니다.
그게 고양‧파주민우회에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고양‧파주민우회가 법인이 분리되면서 고양시 민우회와 파주시 민우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는 파주시 민우회가 담당하고요.
피해자 지원시설은 고양시 민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국장님께서 성매매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실은 성매매여성을 위한 정책은 핵심의 취지가 용주골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역에 있는 종사자들을 상담해서 취업을 내보내는 그런 것을 취지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성매매 이분들이 상담하고 나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매매자에서 직업을 전환한 것이죠, 상담을 통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을 전환하게 된 계기의 통계가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성매매상담소에서 상담해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취지인데 성매매시설을 나온 분들이 가는 곳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입니다.
거기에 5명 정도 입소하게 되면 그 중에 두 명 정도는 개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지원정책이 이 사람들을 직업을 전환시키고 필요한 용품들을 제공하는 어떤 취지에 조금 벗어나서 성매매 상인, 포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거기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구타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잘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인데 ‘쉬고’라고 하는 지원업체에서 기지촌할머니들한테 의료서비스나 아니면 생필품 지원이나 이런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지금 종사자들을 직업전환시키는 취지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위 이효숙 위원님이 입법발의를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처우개선들 이런 문제로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이런 지원정책들은 어떻게 변할 건지,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떤 정책이 변한다는 것보다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은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조례가 되면 기지촌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사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담사들은 어떤 통계를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1년에 몇 명이 와서 이런 성매매 피해를 본 여성들이 상담하고 갔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어떤 직업에 종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번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다가 그냥 또 피해를 받아서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역으로 순환되는 그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이곳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들여다 보고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성매매피해자 시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나와서 탈성매매하는 그 과정이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이 나와서 어떤 취업을 해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가족 간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틀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생각만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만큼 그렇게 탈성매매해서 자립하는 여성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여성가족과에서 성폭력피해자나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속속들이 안에까지 더 관여하셔서 잘 들여다 봐주시고요.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공동체 그룹홈있잖아요, 그룹홈이 지금 3개소로 파주에 되어 있는데 모듬살이, 성보나, 에셀나무 3개소 여기가 공동생활가정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는 의정부성당의 교구에서 모듬살이하고 성보나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천주교 교구에서 2개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에셀나무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윤희정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에셀나무는 주로 탈북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닙니다.
탈북자는 모듬살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하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에 어떻게 들여다보면 이것을 사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어떤 것을 사고, 판다는 말씀이신지……
○윤희정 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팔고 싶다, 인터넷에 그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고.
이 공동생활가정이나 양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구인‧구직하는 안에도 별도의 학력도 제한이 없어요.
경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그래서 과연 이런 공동생활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계시는 분들의 뚜렷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잘 서있을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에셀나무를 그렇게 보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터넷에서.
○윤희정 위원 얼핏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사고, 팔고는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이 하면.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것을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지금 아동시설의 종사자가 되려면 필요한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해야 인건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경우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서서요.
○윤희정 위원 저도 좀 자세히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공동생활가정이 아무리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위탁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가족과 부서에서 이곳을 항상 직접 나가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윤희정 위원 어느 정도 기간에 나가서 이곳들을 살펴보시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수시로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차례 나갔었고, 아동의 변동이 있거나 그러면 나가서 확인하거든요.
○윤희정 위원 혹시 이 아동들하고 대면해서 어떤 점이 조금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이런 점들도 한번 질문해 본 적도 있으시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이 그룹홈은 전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취학 전이나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 아동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면 특별히 아동을 상대로 별도로 질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윤희정 위원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시설들을 믿어야죠, 믿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기적인 지도 이런 것도 나가서 한번 살펴볼 때 그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서 여기 초등학생들도 있고 한데 이 초등학생들이 그냥 먹고, 자고, 학교 보내주고 이런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아이처럼 내 자식처럼 이 아이들이 희망하는 어떤 교육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제가 여성가족과장을 할 때 이 시설들을 다 나가봤었습니다.
두 군데는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정성껏 엄마가 해도 그 정도로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참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에셀나무는 개인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시설을 개인이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자기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건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검을 나갈 때 좀 더 면밀하게 아동들의 상태나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경제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던 3월 25일부터 금일까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보도동향을 제가 따로 파악했더니 약 4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확대를 통한 청년들이 지속발전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행정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때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면 2019년 10월 말 현재 2‧30대 청년인구는 12만 382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된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자체예산은 삭감, 2020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정책 발굴토론회 자체예산 삭감, 일자리 및 경제정책 추진 예산은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이라고 해놓고 파주시의 일자리 및 지역경제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비라는 명목으로 특정업무비는 증가했습니다.
이 특정업무경비는 결국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만은 아니고요.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공공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수요가 폭증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일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인원이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결국 이 예산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국 일자리 예산 증가는 인건비 증가, 공공근로 위주의 예산이 증가되고 그 외 자체 예산들은 삭감됐습니다.
다르게 얘기해 보면 공공근로 일자리를 확대해서 인원 배치하기 위해서 자체 인원을 증가시키는 역할밖에 안 됐더라고요.
결국은 배치를 위한 인원증가와 그리고 수동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시 자체만의 고민해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했는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3차 추경 때라도 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국고보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 자체만의 예산에서 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와 예산이 반영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사회 일자리하고 일자리토론회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사회 일자리 조사는 저희가 통계조사원을 활용해서 청년사회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파주시만의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통계가 다 하반기로 미뤄졌고 하반기 통계조사도 현재 아직도 요원합니다.
현재 통계조사 인력을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갖고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감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아예 없앨 게 아니고 일단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통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통계조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토론회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 400만 원이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모든 인력이 현재 긴급생활지원금이라든가, 고용복지,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올인하다 보니까 현재 400만 원 갖고 청년일자리 토론회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일몰시켰고요.
그다음에 현재 변명이라고 한다면 청년예산이나 청년점포 같은 것은 1차 추경에 야단을 맞아가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청년점포라든가, 마패빵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일부 좀 담았습니다, 2차 추경에는 없지만.
1차 추경에 오히려 의원님들한테 ‘이게 급한 것이냐’ 라는 질책을 받아가면서 좀 담았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추진 방향 쪽에 공공일자리 부분이 55만 개 우리 파주시가 배당된 게 2000개입니다.
2000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숙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당된 게 2000개 일자리입니다.
2000개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 때 국비 매칭관계라든가 시비매칭, 어떤 일자리를 만들까는 지금 숙고해서 2차 추경에 담지 못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파주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3차 추경에 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수탁사무실이 있고, 운영사무실이 있어요.
18평, 15평 그런데 각 사무실 용도가 뭔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수탁사무실하고 센터사무실의 구분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센터사무실 같은 경우는 운영사무실인 것이고요.
이것은 위탁을 운영하는 센터의 직접적인 사무실이 되겠고요.
수탁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하고 그 양대 노총이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지금 양 노총의 사무실 지원하는 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양대 노총이 다 들어와서 활동하면 좋은데 그게 약간 의견대립 같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들어온다는 의사는 있었고요.
민주노총은 현재 부정적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에 지원했던 것은 일몰시키고요,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쪽 수탁사무실로 양 노총이 들어오면 지금 사무실 임대지원하는 것은……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노동복지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죠.
양대 노총이 다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센터가 운영되고요.
○최창호 위원 양대 노총에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회수하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교육행사시설로 회의실 강당이 있고, 다목적실이 있고 이게 두 가지 101평이고요.
그다음에 소회의실이 2개해서 24평 있는데 125평이 지금 교육행사시설인데 특히 대강당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 소공연장 같은 데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임차면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불편하더라도.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 명색이 대강이라고 하지만 200평 규모에 레이아웃해서 앉히고 하다 보면 많은 인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더욱이 시민회관 소공연장 같은 것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현재 노동복지센터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취미활동도 하고 소회의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장소를 제공해주고 센터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사무실로 자꾸 옮겨 다니고, 임차해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웬만하면 여기서 다 소화할 수 있게끔 노동복지센터 기능을 충실히 담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기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복지환경을 최대한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각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이것 기능에 여쭤봤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목적이 노동상담소가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있고, 노동복지센터가 지금 있고 세 군데거든요.
그런데 목적이나 업무를 보면 노동상담소는 노동기본권 교육 및 상담, 노사 관련 상담 및 활동지원 이렇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상담, 노동교육 및 노동정책 홍보,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의 교양‧문화,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 고충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알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3개 기관이 다 유사한데, 기능도 유사하고 각 센터들을 통합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예산절감을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향후에는 통합이 맞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센터도 스타디움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해야 통합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란 게 정규직하고의 차별성 때문에 본인들이 통합해서 여기 노동복지센터에 같이 들어오길 원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지만 본인들이 독립을 자꾸 하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현재 복지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통합 쪽으로 유도는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현재 노동복지센터의 개념이 아직 머릿속에 잡히질 않습니다.
언제 한번 의원님하고 기회 되시면 고양시의 노동복지센터를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되는 기능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복지센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도 좀 배우고 의원님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저도 전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하고, 단위노조 임원도 하고, 진짜 노숙투쟁도 해보고, 파업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원 신분으로서는 파주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입장이고요.
좀 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박대성 위원님께서 기업현안 인프라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일자리는 기업체가 만들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LG디스플레이가 사업축소하고, 감원이 있었고,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LG이노텍이 파주사업장을 철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일자리 확보하고 파주시 세수에 직결되는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소기업을 비롯한 파주시 소재 기업체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기업환경 개선해서 이번에 뉴딜사업에도 일부 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업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의존하는 만큼 위험부담이 큽니다.
현재 LG이노텍 말씀하셨듯이 지금 철수라는 개념의 언론보도가 났습니다만 당장 철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요.
현재 구조조정을 통해서 LED사업이 12년 동안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이어트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파주공장은 직접적으로 영향은 이미 다이어트를 해왔고 그만한 인원이 지금 있는 것이고요.
철수문제는 현재 아직까지 심각하게 파악을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철수까지는 아니고 구조조정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줄까,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특례보증이나 운전자금도 상당히 많이 1차 추경에도 많은 예산을 담아 줬고요.
지금 그 예산이 아직까지 다 소진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소기업 환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업환경이라든가 인프라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기업환경을 개선해주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앞으로도 파주시의 상당 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목진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총 예산이 293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건물 매입비용 이 9억 3760만 원이에요.
이 건물 다시 쓸 건 아니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9억이 아니라 건물매입비 기존에 있는 부지매입비는 155억원 정도 됩니다.
등기소 건물, 법원 건물이 2개 있지 않습니까?
2개 건물은 다시 재활용할 겁니다.
리모델링해서, 거기 건물은 양호합니다,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별동으로 건물을 지어서 민‧군복합커뮤니티로 활용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있는 건물 매입비용이 9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건물들은 다시 재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재활용할 겁니다.
현재 금촌1동사무소가 증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사무실을 임차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법원, 등기소 부지를 1차적으로 먼저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없어서 또 이 돈을 주고 매입해서 또 이것을 철거해야 되나 해서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철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산 중에서 100억 원 정도는 접경지역사업비로 해서 현재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게 선정되면 최하 180억 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11억 원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하셔서 증축하는 부분은 어차피 건폐율이 안 나와서 용적률에 대한 부분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을 잘해서 지은 후에도 다시 좁아서, 부족해서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인정시장 8곳, 골목상권 조직화된 곳 5곳 그래서 13곳 그중에서 6곳을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안 된 곳에 대한 박탈감이 있는데 그건 어떡하죠?
틀림없이 시장 상인회나 골목상권 된 데는 시샘이 많아서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냐?’ 물론 선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틀림없이 얘기가 나올 텐데, 지혜롭게 잘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 시장은 상인회랑 말 잘 듣는 데는 많이 주고, 아닌 데는 안 해주고, 항의하면 나중에 술자리에서 내말 잘 들었으니까 더 준다고 하는-말하면 안 되는데-그런 말을 떠들고 다니는 모 회장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이것 꼭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준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인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부분 정확히 하셔서 진짜로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단란주점하는 사람도 받고 있고, 게임장 하는 사람도 받고 있고 이것 안 되거든요.
이런 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 안 하면 제가 다음에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최유각 위원 다음에 건설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설명 할 때 보면 시비가 100%라고 자료주신 것에 보면 3년간 국가에서 보전해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결론은 3년 동안 빨리 하면 시비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건 아니고요.
예산 세워서 하면 그에 대한 보전해준다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몇 %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먼저처럼 시비 50%, 국비 50%니까요.
사업비에서 한 50% 해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3년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 80억 원 정도 예산 들 텐데, 빨리 3년 안에 끝내야 50억 원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기간 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꼭 해서 시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빠른 시일 3년 안에 실시설계도 하고, 용역도 주시니까 빨리 빨리 재촉해서 끝내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비가 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400만 원 들여서 10군데 하는데 향후에 더 하실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효과가 좋다고 지금 판단도 되고, 경찰서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할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 보호, 금연’ 이것은 또 다른 문구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유각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선도 홍보가 주가 되지만 파주시 홍보나 그 외……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런 것도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재난기금 이번에 나온 것처럼 프로그램들을 다변화시켜서 같이 하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금릉역 로데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한 데도 이번에 코로나 관련된 예방수칙이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도 더 준비하셔서, 설치를 보육청소년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광과든 여러 가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같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내년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에 YES산단 1억 9000만 원 시비로 해서 나무수종 변경한다는 것 있었는데 이것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해서 6억 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아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0m라면 나머지 680m하고 500m를 못하는 것이니까 이빨 빠진 것처럼 흉물덩어리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산단 환경정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더 세우셨어야지, 왜 추경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당초 예산에는 못 세웠고요.
이번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같이 병행해서 이번 추경에 일괄적으로 싹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거기 식재할 나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것도 정해져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이제 기본설계를 해봐야 알죠.
○최유각 위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면 7억 5000만 원 정도 든다는 개념인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6억 원에 대한 돈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머지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저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은 강력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 아닌가 했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네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산업단지 거기가 우리 파주시의 한 24년 된 산단이라고 하지만 커다란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도심지도 가깝고 그래서 예쁘게, 새롭게 잘 단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283페이지거든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주차시설을 다 전담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데서 안 하고?
제가 보니까 저희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면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8억 9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에 1만 1000건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파파라치 이런 사람들이 찍어서 올려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일반 시민들이 찍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신고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건지.
어떨 때는 표지판이 없는 장애인 주차 바닥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 모르고 한쪽 바닥만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 주차했다 얼른 빼는 경우도 있고.
아차 하는 순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법이 더 강화돼서 주차선 조금 더 들어가서 대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주차방해에 해당돼서요.
○윤희정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눈에 확실하게 띄게 페인트도 확실하게 그리시고 표지판도 잘 세우고 부착하는 것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전체 파주시 공공청사나 이런 곳뿐만 아니라 다 홍보하고 알려 주셔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작년에도 관내 아파트나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물을 배부했고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되신 분들이 본인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찍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걸리면 10번 이상 본인이 신고를 찾아다니면서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홍보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텐데 국민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이 두 면이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 면씩 있는 데도 있는데 두 면이 같이 있을 때도 두 개의 스티커가 부착돼야 하는 거죠, 한 면 한 면씩.
바닥에만 되어 있고 한 쪽 면에만 부착되어 있으면 모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안내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예, 안내표지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공청사는 저희 예산으로 그것을 정비하는데 민간은 건물 소유자가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을 주차단속요원으로 써 주십사 하는 바람도 같이 얘기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파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직업 교육훈련.
경단녀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인원수가 넘치나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수요가 넘쳐날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교육훈련과정 프로그램들을 보면 경리행정사무원, 맞춤형케어매니저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과정을 자기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선호하는 직업훈련이 되면 참 좋겠어요.
나와서 직장을 찾는데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과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셔서 훈련 받고 나오자마자 일자리를 새롭게 찾는 시스템이 돼야 하고.
아무리 훈련을 받고 과정을 다 통과했어도 나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나요,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교육받은 사람 중에 30%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훈련과정에 프로그램들을 아주 다양하게 해서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80%가 취업을 하고요.
새일센터에 구직 의뢰를 한 사람 중에는 30%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취업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교육을 받고 나서는 취업률이 높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런 것도 지원해 놓고 나중에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과정들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기획경제국장님, 박대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최창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노동복지센터.
준비 부족인 게 드러나는 게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게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5년 정도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보통 5년 하죠.
○한양수 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700만 원이에요, 매월.
그다음에 부가세 내면 770만 원이에요.
5년 동안 금액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4억 원이 넘고 보증금도 1억 원 들어가고.
우리가 5년 동안 다른 건물에 그렇게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10억 원을 그냥 5년에 날려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 관련해서 땅이 있다면 지을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증축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임대료를 가지고 했을까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처음부터 재고해서 비정규직노동센터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연결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호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3차 추경안을 준비할 것 같은데 정부가 준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9월 경이나 언제 3차 추경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올해 목표대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모든 부서에서 협조하셔서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서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 그리고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파주보육원하고 평화원을 여쭤보면 보육원과 평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20억 원, 12억 원 정도 되는데 보육원과 평화원에서 발생되는 예산 전부를 지원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재단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법인 전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용욱 예.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법인 전입금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일부죠, 아주 일부일 것 같고요.
크게 나눠보면 시설생계급여비하고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온전히 아이들한테 쓰이는 거죠?
먹고 자고 이런저런 관리비 같은 거 들어가는 것들이 시설생계급여비,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들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생계급여비는 온전히 아이들 몫으로 나가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시설 운영비는 아이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예를 들어서 파주보육원 같은 경우에 종사자 인건비가 15억 4000만 원인데 31명으로 나누게 되면 4930만 원 정도 되고요, 평화원 같은 경우에는 52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이들한테 쓰이는 비용은 파주보육원은 1인당 896만 원 정도 되고 평화원은 1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그런데 물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만한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출연하는 것들은 재단 기여는 얼마 안 되고 사실상 시에서 다 제공함으로써 재단 관계자들의 급여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윤희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니터링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매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3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주보육원과 평화원은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라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에서 재산을 출연한 기본 재산을 법인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고 이 사업을 접게 되면 그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2개의 법인에서 파주에서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시설 다 운영한 지가 오래되었고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부분을 제대로 모니터링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귀담아 듣고 열심히 점검하고 그다음에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없도록 제대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여쭤보면 상권진흥센터 설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권진흥센터는 역할이 금촌통일상권에 국한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현재는 상권진흥구역 공모사업 따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센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기존 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형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대체사용할 거고요.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있는 상권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각 읍면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상권진흥센터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무리 짓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기획경제국 예산안 192페이지 설명서 112페이지인데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게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능력에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연구개발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최창호 위원 그다음 평화기반국 예산안 276페이지 설명서 555페이지인데 경의선 운천역 신설 관련해서 총 예산이 60억 2100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코레일 예산도 투입되는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자체 순수 시비입니다, 코레일 예산 안 들어가고요.
○최창호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최창호 위원 큰돈인데 국비나 도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지난번에도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연석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으로 해서, 특히 중앙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비가 더 이상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으신 거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온다고 그러시니까 시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 운천역 역사가 완공되면 코레일에 기부채납하나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거기서 운영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건물 소유는 어떻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철도시설부지니까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재산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철도시설공단 것.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되는 거네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기부채납입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안 했었는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과 관련해서 예산안 316페이지 설명서 119페이지인데요.
제가 질의한 것을 서면으로 나중에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하고 지난 3년간 설치를 지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도에 의하면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그래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시에서 연간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점검한 결과 3년 치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표지판 이게 아마 점검결과에 같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하고 건물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건물 내부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안내표지가 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점검했을 때 어땠는지 점검결과하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의 건전지하고 패드를 2년 주기로 점검하고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 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서면보고로.
○보건소장 김순덕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106페이지입니다.
숫자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사무관리비를 나눠놨는데 방역소독은 15개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역물품 마스크는 210개씩 해서 11개소, 투명마스크는 300개씩 10개소, 장바구니는 100개씩 15개소 이 기준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5개소, 11개소, 10개소에 대한 기준.
생각이 안 나시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기준점이 없어서 시장 전체인지 아니면 나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보건소장님,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는 지금 사례관리자가 몇 명 있어요?
○보건소장 김순덕 중증질환자가 140명 정도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정신질환자 말고 중독예방에 관해서 사례관리자 1명 충원됐는데 현재 사례관리자가 몇 명 있어요?
○보건소장 김순덕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은 400명 정도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100여 명이 중증정신질환자입니다.
○한양수 위원 왜 여쭤봤냐면 요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보면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례관리가 잘 돼서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보건소장 김순덕 그것은 중증정신질환자라기보다는 중독통합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중독 부분의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알코올 위주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다른 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인력이 충원됐습니다.
○한양수 위원 1명 충원된 게 처음이에요?
○보건소장 김순덕 예.
그래서 중독지원센터가 지금 5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중독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하고 다르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지원으로 1명이 충원되었는데 인터넷,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중독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자비로 하더라도, 파주시 자체 재원을 갖고라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아이들만 받아서는 안 되고 부모 교육도 필요하니까 이 부분의 확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관련인데 이번 추경을 살펴보니까 긴급재난지원금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많은 국도비 보조금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비 매칭 없이 전액 보조금 사업은 특별히 사전보고가 불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 절차상 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전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번 추경 시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 시비 매칭사업은 양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 예산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가 점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흐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양 상임위에 성립전 예산 보고 시에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향후 재정분석 등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와 설명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안건 심사나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인데 한정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주요한 내용들을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지만 번거로우시지만 시의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도시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윤희정최창호박대성
한양수목진혁최유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39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세정과장 성용현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남북철도교통과장 이주현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건설과장 김광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위생과장 성동현
운정보건지소장 이한상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