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내십시오.

파주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여야를 따지지 않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에 앞장서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운정신도시 A35, 36, 37블록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전하고자 합니다.

운정신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교통‧환경‧교육 등 다방면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35, 36, 37블록은 2007년 당시 4층 연립주택 부지로 계획된 곳인데 2014년 슬그머니 7층 공동주택 택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하려다가 응찰자가 없자 2019년 다시 15층으로 상향조정하여 3개 블록 총 1600억 원으로 응찰한 대방건설에 매각함으로써 2007년 최초계획보다 세대수가 2.5배 증가되고 4층에서 15층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토지는 가격이 높아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게 상식인데 용적률을 높이고 용도를 변경하여 높은 분양가를 챙긴 LH공사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피해를 무시한 결정에 대해 파주시와 LH공사가 땅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몰래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한라비발디플러스 6단지의 경우 분양 당시 A36블록이 4층 연립주택 부지로 계획‧확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A36블록에 15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까지 심각한 침해를 받을 뿐 아니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에 의하면 A35, 36, 37보다 공급면적이 훨씬 넓은 A39, 40, 41, 42블록이 건폐율 50%, 용적률 100%에 7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계획된 것만 보아도 A35, 36, 37블록의 과도한 용도변경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토지지구 지정해제‧변경 시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기존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파주시와 LH공사의 처사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급격한 용적률 변경 등 난개발에 대한 심각한 교통‧환경문제는 물론 운정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하며 변경계획 전면 백지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작년부터 LH공사로부터 가람마을 운정보건소 부지 등 운정신도시 내 공공부지를 매입하면서 LH공사로부터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아닌가,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으며 위 3개 블록의 최초 4층 연립주택 분양가 총액과 2019년 최종 매각 총액의 차액, 토지지구 변경절차 및 관련 위원회 결정내역, 환경평가서, 문제해결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이 인근 입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담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지금이라도 파주시와 LH공사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A35, 36, 37블록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 등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기간 중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 택시종사자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의 검토와 향후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시 외국인의 범주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 확대와 필요 시 신설된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구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자의 연령기준에 관련하여 예비창업자의 기회확대 측면에서 타 시군 사례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4를 준용하여 대상연령의 기준을 상향조정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 지급대상의 신설 및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로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지역화폐를 더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색해주길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요건 변경사항과 외국인 투자지원에 의한 재산세 감면 위임규정의 법령 입안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세납세자의 불법절차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선정대리인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참전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을 8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대상 연령 폐지가 2021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차질 없는 추진과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금촌민‧군복합커뮤티니센터 건립 등 6건의 공유재산 취득과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계획을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한 건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세부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3항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이 되겠습니다.

제14항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의 재난발생 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도요금 감면에 있어 일반가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사회재난 발생 시 각종 지원으로 인한 재원부담 저감을 위해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재난극복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처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 및 환경부 지침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비도시지역의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선도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율을 검토하고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반영여부 확인 등을 위해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사업의 경기도 승인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리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친화적 체험관광의 거점공간 실현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화공원 조성은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박물관을 파주시 전쟁사 기념관으로 조성하여 리비교 뿐 아니라 파주시 전쟁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의 검토와 전시예정인 리비교 등 시설물의 보전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소방시설 지원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으로 인해 소방시설 지원대상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관리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은 파주시 노선버스 운송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재원지원 과정의 검증과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보조금이 적정히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공인회계사를 3명 이상 포함하여 마을버스운송 원가의 산정, 보조금의 지원 및 중단,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이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불필요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가능한 많은 마을버스 업체가 준공영제에 참여하여 공공성 강화라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외부 회계감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60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신음하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 부양책 위주로 편성하여 신속한 지역발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파주형 뉴딜사업 등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와 연관되어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복지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금번 추경에 포함된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의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와 시민들이 공감하는 타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재검토 후 재편성할 것을 주문드리며 8억 105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수혜자인 택시종사자들의 이해관계 수렴을 보완한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의 의결이 향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와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 추경에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편성해 줄 것을 주문드리며 3억 2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개 사업에 대해 11억 3151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뉴딜사업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적은 비중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대다수의 사업도 연초 계획된 사업을 앞당겨 편성한 것으로 신규사업은 매우 적다고 본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이 점을 유념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는 파주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적용되던 운영법을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원을 모집하도록 하며, 수시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주무부서의 운영지침 수립 및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주민자치 목적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 등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여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셋째, 순차적으로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내 감염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성립전 예산과 사업내용 중 주요한 변경사항 등 예산 수반사항의 변경사항 발생 시 충실한 의회 사전보고로 위원회의 심의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자료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예산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극복하고 미뤄두었던 시책사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8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산과 들에는 신록이 일기 시작합니다.

초록빛의 건강한 기운이 코로나블루를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와 활력을 가득 불어 넣어주길 기원하면서 시민과 언제나 공감하고, 소통하는 파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