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대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설명서 19-20쪽입니다.

2회 추경으로 1억 68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시정사진기록물 자료화 예산 말씀드립니다.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재원이 왜 추경에 편성되지 않는 것인지, 3차 마무리 추경에서는 실제 수납액 등이 당초 세입 예산과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매년 편성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 설명서 505쪽이고요, 리비교 보수보강 관련해서 2회 추경에 비해서 3억 원 증액돼서 69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리비교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현대사적 역사 가치를 생각해서 기존 교량을 존치하고 신규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고요.

또 교량 폐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불편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 방식대로 보강 후에 교량 설치하는 것이,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부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두 가지 경우의 비용, 공사기간, 예상되는 문제점 또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경 절차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42쪽이고요, 설명서 125쪽이고 문산초교, 석곶초교 정문 앞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예산이 8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3월 개학 전에 설치가능한지 12월 10일 본회의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국회 본회의 말씀드리는 겁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스쿨존에 대한 자료요청 했었는데 아직 자료 안 왔고요.

이 자료를 재차 요청하면서 이후에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 338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유비파크 어린이문화체험공간 조성에 대한 건데요, 27명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명단하고 그 위원회에서 나온 중요한 얘기들, 주요한 얘기들이 무엇이었나 또 유비파크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협력과 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와의 행정교류, 민간국제교류 국제화 인재 육성 등 1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기존 대비 증감에 대한 설명과 향후 세계도시와의 교류범위를 넓힐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는지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당초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쓴 게 8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당연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공직자 부조리는 제가 볼 때 외부에 노출되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깨끗한 파주시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보상금을 8만 원 줬더라고요.

제가 지급액 기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당연히 신고자는 비공개 원칙인데 이것도 잘지켜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3차 추경에 파주시 CI로고에 858만 원이고요, 버스 래핑에 360만 원 이렇게 된다는데 버스 래핑은 지난번 식당에서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했고 새올을 통해서 지금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그림도 예쁘게 나와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체육과에 주문했을 때, 체육과에 향후 버스가 나오면 래핑할 것이냐 그랬더니 래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기존에 있는 버스만 래핑하고 나머지 CI만 한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나머지 부서들이 래핑을 해야 될 텐데, 이것에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래핑할 것인지 또한 래핑하게 도안이나 시안이 나올 텐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주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지원금 국도비가 6억 2800만 원이었고요, 응급피해 복구비가 국비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입니다.

스마트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6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대비 스마트시티 추진이라고 거기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경제특구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바라고요.

또 5개 연대 서비스 구축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350페이지 설명서 143페이지입니다.

상임위 때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외 5명의 일자리로 편성되었습니다, 진행되었고요.

그런데 국비, 시비 50% 매칭사업만이 아닌 별개사업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과입니다.

예산안 428페이지 설명서 5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명단제출해 주시고요.

전액 도비사업으로 3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역시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45쪽 설명서 922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20개소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설치되었는지, 장소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대중교통과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서 523페이지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버스 운전사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 감축으로 대체교통수단인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2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공통적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안전건설교통룩,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이고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공통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 추경에 제출하신 예산 중에 1000만 원 이상 감액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중복해서 제출하셨는데요,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70% 미만 집행사업 관련된 내역을 국‧소‧관‧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는 사전에 요청드렸던 자료거든요.

기준인건비 대비해서 우리 지자체 인건비 집행현황 31개 경기도 시군 비교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현재 어디까지 자료 취합하셨는지 확인시켜주시고 받으신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현재 파주시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고요.

회계과 2019년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19년도 집행내역을 12월 16일 현재 기준일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인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19년도 해당 국‧소‧관별 적용대상 수와 금액,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금인데요.

올해 2019년 기금 중에 정책사업비 20% 이하 운영계획 변경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역을 기금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사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다 자료요청이고요, 서면답변해 주실 것은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이고요, 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해서 파주시가 청렴도 향상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1-5등급 측정결과 파주시가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해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권이고 또 경기도에서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관에 대해서 개방형 인사를 실시했는데 반대로 전년에 비해서 청렴도가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30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의 직무 관련해서 옴부즈만이 조사보고와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각하, 기각, 부서 이첩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표명, 제도 개선권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데 2019년도 의견표명, 제도 개선권고, 시정권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견표명, 제도 개선권고, 시정권고에 대해서 파주시 관련 부서에서 얼마나 받아들이고 수용했는지 결과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옴부즈만 임명동의를 했지만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라 옴부즈만이 어떤 업무를 처리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민원처리 내역 중 가장 잘 처리된 것으로 의원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 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국이요, 예산안 366페이지하고 설명서 170, 174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읍면동별 감염면적의 현황조사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신촌동 유수지 및 저류지 정비 관련해서 예산안 424페이지인데요.

3억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역 침수예방사업을 하는데 사업개요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 다른 곳에 유수 흐름이 막혀서 지역 침수가 예상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427페이지 설명서 505페이지 리비교 보수보강 관련해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금액이 최초 80억 원에서 최종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하고요.

또 공사기간은 최초 예상시점에서 언제였고 현재 변경된 게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설명서 533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인데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8년도 주요재정 평가결과 미흡 내지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명과 2019년도 본예산 및 추경 반영내역을 2018년도 본예산, 추경과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2페이지 운정1‧2지구 내 4개의 공공시설 용지 취득비로 79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4개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항목별 성과시상금 지급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500억 원 올해에도 500억 원을 추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은 그동안 설명을 들어 알고는 있으나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정도로 세출사업이 없다고 판단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대규모 사업을 위해 적립하는 것인지, 적립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을 위한 목적이라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어서 산지경사도가 18도에서 23도로 조정된 적성‧파평‧법원이 있고, 20도로 조정된 문산‧파주읍이 있습니다.

이곳에 특별히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면서 특별히 예산액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런데 예산 현액이 매년 이렇게 줄어왔고 올해는 34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정신도시 공동구 관련입니다.

설명서 761페이지이고요, 운정신도시 공동구 적외선 감지기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공동구 적외선 감지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아까 유비파크 어린이문화체험 거기에서 설계비 5억 4000만원 들어 간 것,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현재 몇 군데 설치되었는지 알려주시고요.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블랙아이스로 곳곳에 사고가 다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56번 도로 같은 경우는 산이 있어서 그늘진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점심식사 후에 리비교 현장을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신 답변 잘 받았고요.

회계과에 질의하겠는데 래핑이 필요한 부서 전수조사한다고 하셨는데 래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도안도 해야 되고 여러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부서에서 하는 예산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최유각 위원 체육과에서 만약에 내년에 차를 필요로 해서 하는데 체육과에서 필요한 도안을 해 달라고 회계과에 얘기하면 회계과에서 만들어줘서 래핑하는 방식으로?

○최유각 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고요?

○최유각 위원 정확히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부서별로 서로 미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이 왜 되었나 보니까 완납된 과태료의 20%여서 8만 원이네요?

○최유각 위원 만약에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네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1094만 원이라도 앞으로 안 낸다면 8만 원 받고 그만둘 수 있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연계해서 청렴도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하위권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꼴찌죠, 저희가?

○최유각 위원 꼴찌입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에 꼴찌로 났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작년에 예산 세우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복지포인트도 올리고 여러 부분 올리고 자체개발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인원도 28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더군다나 올해 받지 못했던 것을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돼서 등급이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인센티브도 좋고 복리후생을 위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페널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파주시 공무원이 자존심도 없냐, 왜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복지포인트를 받냐, 톱5 안에 들어야 된다 해서 톱3가 되었는데 잘할 경우에는 그만큼 더 주고 못할 경우에는 엄하게 혼을 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이것에 대해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경각심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걸 해야지 회의만 백날 해서, 신문에 난 거 읽어보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 못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지시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 준 것을 깎든지 여행 가는 것을 깎든지 여러 부분을 피부에 와 닿고 그 후에 다시 청렴도가 높으면 그것의 2-3배로 더욱더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자는 게 아니고 평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특단의 대책을 해야지 계속 교육시키겠습니다, 지시사항으로 내리겠습니다, 계속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안 해서 저희가 등급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그런 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등급이 떨어진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뭐가 있는데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것에 따른 체감적인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최유각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되고 그 대신에 향후에 청렴도가 잘 나오고 잘 되면 2-3배 더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충분히 공무원 직원 분들도 그것의 공감대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유각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셨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내부청렴도 설문지를 보면 국가권익위원회 들어가서 제가 설문지를 봤는데 내부청렴도 관련해서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및 부당한 지시 등의 설문항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나 상사가 갑질한 사례가 있는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내부직원들한테 들었을 때는 이게 내부청렴도 하락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실은 2등급 하락한 게 내부청렴도 관련 설문에서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서요.

내년에 이게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최유각 위원께서 이미 질의하셨으니까, 2020년도에 청렴도 목표등급을 몇 등급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2등급으로 올라가는 향상 대책방안이 뭐가 있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관련해서 의견표명이나 제도개선권고, 시정권고 이런 게 집행부에서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것을 왜 제가 보자고 했냐면 제도개선권고나 신청권고, 의견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옴부즈만의 존립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충실히 잘해온 것 같아서, 제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옴부즈만이 생겨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는 곤란한 민원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어려운 것은 옴부즈만으로 가라고 소개를 하기는 하죠.

앞으로도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리비교 보수보강에 대해서 공사비를 왜 물었냐면 20일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심의 관련해서.

그랬는데 69억 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답변서에도 69억 원이 나오고요?

○최창호 위원 지난 2차 추경에 66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자꾸 69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3억 원이 차이가 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3억 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큰 예산인데.

○최창호 위원 지난주에 관광과 할 때 리비교 조형물 예산 24억 7000만 원도 건설과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예산안에도 이게 넘어왔다거나 감액된 게 없어서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는데 감액조치나 건설과에서 플러스되는 리비교 관련 예산에서 그것을 안 잡아도 되나요?

그냥 용돈 주고받듯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의회에서는 이게 예산안에 안 올라오니까 알 수가 없죠.

○최창호 위원 그게 예산안에 저쪽에는 감액되고 여기는 플러스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산안에 아무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바로잡아 주시고요.

리비교가 파주시 소유로 국방부에서 넘어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창호 위원 신문 보도에 보니까 2017년 12월로 되어 있던데요, 박정 의원이 1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최창호 위원 계약서 체결은 2017년 12월에 한 것으로?

○최창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소유관리 주체가 국방부였는데 1차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6년 6월 27일에서 8월 30일 사이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게 국방부 소유인데 왜 파주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일단은 이 다리가 국방상의 이유로 1953년도에 놓아진 거고 국방부 소유인데 파주시에 부탁한다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영농 때문에 출입하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최창호 위원 리비교의 정확한 원래 옛날 설계도면이 없죠?

○최창호 위원 그 당시에 설계하중이 얼마였는지요?

○최창호 위원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하중이 몇 톤으로 됐는지요?

○최창호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탱크가 완전무장을 하면 54.5톤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파주시에서는 리비교가 영농출입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하중이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도 우리가 전방지역이고 탱크가 건너다니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이게 필요 없다고 폐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파주시에서 보수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군 협의를 통해서 탱크가 통행하게 해 달라 해서 설계하중이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파주시가 국방부에 말려든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어쨌든 국방상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탱크 통행을 요구하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드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 공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돈도 더 들어가고요.

○최창호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2021년 12월로 공기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현재 리비교를 관광자원화하고 새로 다리를 건설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의견은 왜 무시되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로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설계서가 2016년 8월에 보고된 리비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설계된 거죠?

○최창호 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신 거죠?

○최창호 위원 안전진단 1차 진단결과서를 보니까 다리 전체는 2등급으로 사용불가판정이 나왔지만 교각하고 우물통을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처음에 이렇게 판정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1차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창호 위원 2016년 8월 안전진단보고서에 보면 우물통하고 교각은 보수보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교각 밑에 강바닥은 세굴현상도 미미하다고 했고요.

지금 보면 부실진단이 된 건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1차 안전진단 할 때도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재하중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때는 차량통행을 금하고 했는데요.

○최창호 위원 1차 안전진단보고서를 보면 우물통 수중촬영 사진을 보면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진이 나왔는데 이것을 왜 재촬영을 하지 않았는지요?

○최창호 위원 파평 장파리 주민들이나 조인연 위원 말을 들어보면 이미 교각이 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중까지 들어가서 진단을 하는데 발견을 못 했다고 하면 안전진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조명을 제대로 비추지 않고 대충 점검한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이렇게 안전진단이 잘못되었는데 진단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시에서 발주할 때 안전진단과업지시서 또는 시방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어쨌든 결과는 부실진단이 되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교량 폭하고 하중 때문에 추가조사를 처음에 3개를 실시한 거죠?

○최창호 위원 6월에 3개하고 추가로 10월까지 8개를 전부 전수조사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게 해서 8개를 전부 전수조사했는데 케이슨 기초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재료 분리, 공동, 간극이 발견되었고 일부 기초는 퇴적층 및 단층대에 놓여 있어, 특히 3번 교각이 그렇다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되었는데 전면 재시공하지 않고 케이슨 기초를 재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기초상태가 재료 분리, 공동, 간극 이런 게 발견되었는데 이 케이슨을 시공한 지가 1953년이니까 66년이 되었고요.

이것을 재사용하겠다고 하면 기초파일을 박고 그 사이에 시멘트를 메워서 재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그렇죠, 암반이 나타나면 1m 정도 더 박고요?

○최창호 위원 기술진단서 보면 우물통은 그냥 보호 역할로만 쓴다고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파일을 박아서 위로 교각을 다시 놓는다고 했는데 최소한 100년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케이슨이 같이 100년 갈까요?

○최창호 위원 2019년 10월 23일에 열린 리비교 보수보강공사 기초안전성 기술자문회의가 있었죠, 파평면사무소에서.

회의록을 보면 유동우 위원이 파주시의회 의원들하고 반대되는 의견이기는 한데 보차도를 바꿔서 말씀하셨는데 차도교를 두고 관광자원의 보도교를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질의하니까 서영 측에서 처음에는 가능했을지 모름지기 지금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또한 철거는 별도 발주로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상부가 철거된 상태였다.

현재 여건상 쉽지 않다고 답변했고요.

그전에 2018년 11월 30일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조인연 위원이 질의하니까 2019년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방법으로 부분설계하고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6월 21일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인연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최초 80억 원에서 추경으로 66억 원이 늘어났음에도 2020년 3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공사비가 늘어나면 공정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공정이 늘어나면 공사기간도 늘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2020년 6월까지 12개월로 공기를 완성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서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내년도 정치 일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2019년 6월 21일 제21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인연 위원이 질의해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질의를 했더니 관급자재인 거더를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었습니다.

관련해서 거더 제작비를 지출하거나 거더를 제작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미리 발주해서 거더를 만들었는데 거더는 현 교각의 경관폭에 맞춰서 발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것은 관광자원화하고 차량교량을 다시 놔야 된다 이러는데 이 거더를 미리 발주해서 새로 놓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만약에 거더를 못 쓰게 되면 그건 그냥 고철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혹시 압록강 철교 중에 일제 강점기 때 놓은 철교가 6.25전쟁 때 UN군의 폭격으로 부서졌는데 중국 측에서 단교라고 하면서 관광자원화하고 그 옆에 새로 다리를 놓아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 게 있고요, 중국 측에서는 그것을 다시 관광자원화하고 새로 놔서 조중우호교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12월 18일 보고 예정인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있어요.

파주시 DMZ 국외자료 수집사업 최종보고자료인데 리비교 관련 자료입니다.

전반은 왜 리비교를 놓아야 했는지 그런 이유가 있고요.

말미에 보면 임진강 정복자라고 불린 미84공병건설대대는 완전히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떠내려간 다리를 평범한 구조물로 대체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었다.

콘크리트교각 아래로 늘어진 기반암에 단단히 고정된 다리만이 임진강의 극심한 홍수와 결빙을 견디고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엑스레이 다리는 미국 모든 주의 고속도로 시스템에 도입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과 완성도를 자랑했고 홍수에도 파손되지 않게 설계된 실험적인 다리였다.

1953년 7월 15일에서 16일 찾아온 홍수로 첫 시험에 오른 두 다리는 큰 파손 없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해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엑스레이 다리가 리비교인데 리비교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 후로 미국 모든 주의 고속도로의 다리를 이것에 맞춰서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역사적인 다리를 지금 철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비교는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다리인데 이왕 공기가 늦어진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철거를 중지하고 복원해서 압록강 철교의 단교처럼 관광자원화하고 그 옆에 새로 통행다리는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건설한 다리거든요, 이 다리가, 전쟁통에.

지금 제 생각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한번 압록강 철교를 저하고 같이 답사해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사비를 들여서라도 가겠습니다.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창호 위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최창호 위원 문화교육국에다 물어봤더니……

○최창호 위원 문화교육국에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왜 안 했냐 했더니 자기네가 지정하면 건설과에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습니다.

사실은 문화재 다보탑, 석가탑도 해체보수하는데 못 할 일이 없는데 서로 이것을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역사유물인 리비교가 교각을 돈을 들여서 철거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보수보강하고 현재 철거해 놓은 거더는 재사용 가능한 것은 용접해서 재설치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새로 놓는 다리에다 뭘 근거로 관광자원화하고 조형물을 만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용접에서 만약 다시 거더를 놓는다 치면 용접한 그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 자체가 역사자료가 되고 리비교를 보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거더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한마디로 리비교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호 위원 (책 들어보이며) 이것은 문화교육국에서 만든 책인데요, 사진을 보면 한쪽에 리비교를 건설하면서 부교를 놓았었습니다.

지금 배 타러 나가는 데 밑에 쪽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방부에서 탱크 지나다니게 다리를 놓아주는데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부교 놓아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최창호 위원 보니까 로프를 걸었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최종 공기가 2021년 12월로 되어 있죠, 앞으로 2년 걸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간은 충분할 것 같고 어차피 늦어진 공사라고 생각되고요.

국장님 언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최창호 위원 언제 들어가십니까?

○최창호 위원 1년 남으셨습니까?

○최창호 위원 왜 물어보냐면 국장님이 10월에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취득하셨죠, 토목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으셨는데 퇴임 전에 역사적인 작품 하나 남겨놓는다 생각하고 리비교 철거하고 재시공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최창호 위원 어차피 앞으로 2년 남은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거더 철거해 놓은 거 보고서 문화교육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박힌 리벳이 수만 개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연결하는 리벳이.

그때 당시 전쟁통에 그것을 대장간에서 녹이듯이 다 녹여서 일일이 망치질을 해서 연결했다는 것이 참 가슴이 뭉클하고요.

우리 아버님 세대가 목숨을 걸고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왜 계속 이렇게 질의하냐면 저도 전공이 대학교 때 관광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진짜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은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도 상임위에서 물어보셨고 이용욱 위원님도 오늘 물어봤고 저도 지난주 예산에서 물어봤는데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14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성과시상금을.

그런데 내부직원들 말은 예산 조기집행한 것은 타 부서에서 했는데 왜 예산부서에서 받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창호 위원 자료에 1400만 원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부시장님도 같이 받은 것으로 명단에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안 받고 인사기록카드에 성과가 기록돼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만 기록하고 성과금 받는 것은 하위 팀장님이나 현장 주무관님들한테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부시장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국장님하고.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관련해서 이번에 803억 7600여 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자감면으로 2750만 원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거죠?

○최창호 위원 올해 이것을 못 줘서 그렇게?

○최창호 위원 땅을 안 산 상태에서 예산감면이 어떻게 된다고 미리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최창호 위원 이것도 만약에 그런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앞으로 성과금은 국장님 이하로만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람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관련입니다.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중에 어떠한 비난도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개방직 직위 또한 같은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도 개방형 감사관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저 또한 소임을 다하지 못하셨다고 판단합니다.

추진성과나 추진 중인 사업들 중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해 주셔야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정무적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이 개방직 직위로 임기를 시작하신 게 올해 1월이시고요, 임용기간은 2년입니다.

성과에 따라서는 총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신데요, 2020년에는 무언가 성과를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4등급인 평가를 다시 2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회의도 하신다고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성과로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스마트시티 추진사업과 통일경제특구와의 연계성을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일경제특구대비 스마트시티 추진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라고만 설명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건 알아요.

○이효숙 위원 2022년도에 3단계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효숙 위원 성립전 예산에 보면, 저희한테 보고자료 준 것을 보면 이번에 파주 1단계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효숙 위원 1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 2단계는 2020년부터 2023년, 3단계는 2022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효숙 위원 저희 자료에는 2022년 이후로 되어있는데.

○이효숙 위원 네, 이 3단계 이후 남북교류거점 도시로 했을 때 연계돼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효숙 위원 2단계, 3단계도 꼭 이렇게 정해서 내년에는 1단계로만 모두 하는 것이고요?

○이효숙 위원 이게 사업이 2단계에서는 서비스 구축이잖아요, 3단계에서는 파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축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네, 그것은 2단계이고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다고.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서 되도록 빨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경제국 신중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충실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다 갔는데요.

국비보조사업 이외 하실 생각이 없으시냐, 제가 질의했죠.

거기에서 그 이외 사업이 청소대행 전문가 과정, 시니어 경비교육 과정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50%씩.

그런데 매칭의 별개로 한다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효숙 위원 그럼 여기서 몇 명을 합니까, 계획이.

○이효숙 위원 아니, 16명은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5명, 마장호수 4명, 농산물 중하교 1명, 전에 상임위에서 줬을 때는 여기까지만 계획이 있었는데요.

또 치매안심센터 조기사업 지원 6명이 늘어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신중년들 일자리 창출해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대행 전문가 과정하고 신임경비교육 과정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까지 연계하였습니다.’ 했는데 몇 명이 여기에……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서 전부터 많은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

○이효숙 위원 연구하셔서 더욱더 늘려나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에 공모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선정결과 발표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답변서에.

‘신중년 일자리 창출확대를 위하여 2019년보다 3개 사업에 11명이 증가된 4개사업 16명으로 국비사업에 공모하였으며 2020년 1월에 선정결과 발표예정입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발표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건설과입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이죠?

○이효숙 위원 10분이 됐는데 이분이 1년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연속사업입니까?

○이효숙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시 추천받아서 연임될 수도 있고 서류가 들어오면 아니면 1년 했던 분은 자격이 없는지, 아니면 격년으로 하는지.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효숙 위원 도비가 100%인데.

○이효숙 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이니만큼 신경쓰셔서 더욱더 이런 사업에 파주시가 앞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한파 저감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파주시가 앞서 나가서 작년에는 10개만 발열의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앞서서 춥기 전에 11월부터 나가서 발열의자를 총 60개 했네요, 그렇죠?

○이효숙 위원 그다음에 보온텐트도 40개하고 추가로 20개소해서 60개소를 설치해 주셨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안전건설국에서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도로 나서서 해주고 부족한 면을 채워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꼼꼼히 챙기셔서 꼭 필요한 데가 없나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대중교통과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 11월 4일부터 3개노선 6대가 운행 중이며 월롱면 1대, 야당동 3대, 교하동 2대입니다.

매시에 어떤 식으로 운행하는지 설명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잘 설명 들었는데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파주시에서 마을버스가 가장 운행간격이 긴 데가 어느 곳이에요?

○이효숙 위원 네, 40분 간격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없는가요?

○이효숙 위원 그렇게 긴 데도 웬만한 데는 파주시가 천원택시를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거의 천원택시하는 곳이 거의 40분 간격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도 말씀하셔서, 건의하셔서 조금 좁게하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 우리 시 사업이잖아?

○이효숙 위원 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천원버스망도 안 되더라고요.

민원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해서 마을버스 사업이니까, 시에서 내년부터 저것으로 바뀌잖아요?

준공영제로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쓰셔서 배차간격을 최대한 줄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인건비 관련된 것은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18일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집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안소희 위원 검토 다 해보셨겠지만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시는 부서도 있었고 그리고 공무직 관련된 경우에서는 지금보다 뭐,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임금이라든지 인건비를 더 많이 집행해 줄 것에 대한 요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올해도 계속 인건비 다 세우시고 일정 정도 감액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정례회 기간에 의견드릴 수 있도록 자료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은 잘 봤고요.

관련된 용도도 잘 파악해서 예산심사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실적 관련한 것 내신 것 관련해서 의회법무과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관련해서는 이번에 3차 추경에서는 감액하시는데 관련해서 내년에 마치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집행액 대비해서 봐도 내년도도 예산을 좀 증액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검토해도 내년도도 충분히 한 5억 원 선에서 세워놔도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의 에산으로 충분하다,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3차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시지만 2020년 본예산 대비해서 보면 4000만 원 정도 더 감액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2020년에도 수행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제가 더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의견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지금 법무과 12월 15일 이후인데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현재 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안소희 위원 내년도 세우신 것은 5억 얼마시죠?

5억 4000만 원……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는 의회법무과에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셨던 의회법무과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에 끝나는 소송이 많다, 수행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게 많다고 했는데 그 내역도 받아봤어요, 행감자료에도 있잖아요?

대비해서 봐도 좀 더 절감해도 무리 없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관련 의회법무과에서 내년도 본예산 예산에 조정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 그럼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10억 원 규모, 10억 원을 조금 넘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조금씩 확대됐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8억 원 미만이잖아요?

이 정도로 충분히 앞으로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출하신 것 중에 2019년도 집행실적 70% 미만 사업 중에 대부분 읍면동 소관에서 청사관리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지금 3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020년 예산에 절감된 만큼 그러니까 2019년도 지금 절감된 만큼을 반영해서 2020년도에 세운 반면에 탄현면이나 파평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더 청사관리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다른 데 일반적으로 청사관리에 대해서 예산절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하게 탄현면아니 파평면 같은 경우 청사관리 예산이 더 감액이 없이 내년도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당연히 탄현면이나 파평면 같은 경우 신청사이고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올해 3차 추경에도 마무리에 4000만 원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하거든요.

거기에서 삭감된 올해 집행액에서 95% 이상 집행하셨을텐데 그것을 또 증액해서 편성한 데는 딱 두 군데에요.

파평하고 탄현면 더 증액했어요, 올해 증액도 하셨지만.

지금 마무리 삭감한 상황에서 2020년에 증액을 하셨고 나머지 청사들은 대충 3회 추경 삭감한 금액만큼 올해 쓴 만큼 2020년도 예산에 대분이 반영이 잘 돼서 일정 정도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판단해서 절감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잘 하신 부분이란 생각이 들고요.

꼼꼼하게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했다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파평면하고 탄현면 같은 경우가.

신청사인 것 알겠고, 그래서 증액도 했다가 올해 마무리 추경에 삭감했다는 것이죠.

관련된 보면 여러 청사운영비 관련된 부분들인데 더 절감 없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는 좀 더 확인하셔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관에요,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공익신고자 포상금 8만 원 지급사유 및 보상금 지급기준도 답변하셔서 관련 답변은 잘 받았고요.

제 의견은 감사관님도 기억하시다시피 저희가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에 의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서 자체 의회도 조사특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감사도 진행하셨잖아요?

○안소희 위원 최근에 각 지자체의 출연출자기관들 관한 출연에 관한 조례도 많이 강화되게 개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도 같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아주 상세하게 기존에는 공직자랑 공무직 시청 소속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분들 공사, 공단 임직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출연출자 보조를 받는 기관 중에서도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임직원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어떤 기관장, 출연출자법인 대표 이런 분들까지도 공익신고자 부조리 대상으로 개정되는 강화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2018년도, 2019년 최근에도 가평군이 최근 10월에 개정한 내용들에는 아주 자세하게 부조리 신고대상이 확대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서 여기도 조례나 규정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등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조례 개정도 같이 추진하셔 가지고 좀 더 출자가 많이 되는 우리 예산 세금 낭비 없이 부정부패 횡령 없이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데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감사관의 제 역할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개정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 2020년도에도 여러 출자출연 법인들이 곤돌라 외에도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요, 용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빠른 보완개정, 제도개선 등을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이효숙 위원님께서도 발열의자, 보온텐트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요.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안소희 위원 아예 남은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기 수요파악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다고 해도 발열의자 설치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오기도 하고 특히나 노인세대가 있거나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임대아파트 주변, 아파트, 지역의 버스정류장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의 요청이 계속 오고 계신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수요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안소희 위원 가장 취약하게는 도서벽지나 버스운행, 배차시간이나 운행횟수가 간격이 큰 데가 우선지역이겠죠, 당연히 한파 시에는 도심권보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버스정류장에 많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군데 확인해본 결과도 설치가 아직 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서 이런 수요 파악이 많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가, 저희가 전체 파주시 관내 버스정류장을 다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발열의자나 버스텐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각지대 그리고 진짜 농촌지역 무엇보다 그런 데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서 덥고, 춥고 할 때 너무 불편을 느껴서 그런 것이잖아요.

결국은 버스운행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이 마치 어떤 복지의 하나의 시설물이 것처럼 그렇게 제공돼다 보면 형평성 논리가 있고,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게 되게 선심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버스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에 노인이나 특히나 아이들, 학교 등‧하교 학생들에 대한 불편이 있는 지역들은 좀 더 세심하게 보고 그런 지역에서 민원이 없었나 보시면 누락된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셨지만 그런 데가 빠져 놓고서는 이 사업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명확히 가지시고 거기서 미설치 된 반드시 필요했던 건데, 원래 취지에 따르면.

없었던 데는 빠르게 반영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지금 왜 위치를 말씀드렸냐면 위치를 확인해 보면 더 취약한 곳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없어서 지난 번 질의드렸을 때는 더 예산이 필요없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설치된 대상지역을 보니까 예산이 필요하네요.

빠져 있는 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취지를 잘 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리비교를 다녀왔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거기의 관광 수요가 얼마나 될지도 예측할 수 없고 저희가 앞으로도 거기를 대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에서 관광자원을 만들어가는 건데.

현재는 리비교가 갖고 있는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고 사업이 추진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오늘도 교각 등의 철거 이후에 꼭 필요한 미래유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잘 보전되거나 빨리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고와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원에 대한 보전존치를 그리고 수집관리 등이 지금 빨리 시급히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수보강을 아까 어떤 방식으로, 공법을 어떻게 할지,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해당 관련된 이런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미래유산 자원들을 보전할 책무가 있는 부서들과 협업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우선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공론화를 통해서 지금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시 의견들을 모아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그런 미래유산을 보전하고 그것을 가치있게 다시 복구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신중히 검토하면서 추진해나가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기획재정국 지방세 세외수입 추계액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 답변 들었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처음에 세입 예산을 본예산 잡을 때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산해 보면 644억 원이에요, 지방세가 435억 원 세외수입 209억 원인데 태생적으로 644억 원이란 예산을 안다고 해도 마무리 추경에 세우면 이것을 어떻게 쓰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이 다 된다고 해도.

그래서 더더욱이 본예산 할 때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돼야 하겠다는 것하고 그만큼의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시민들이 그해에 가능한 혜택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답변하신 것처럼 계속 예산, 결산 간 차이를 크게 줄이겠다고 애쓰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홍보담당관께는 지금 1980년부터 2003년까지 가지고 있던 필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중앙도서관에 이관되었나요?

○박은주 위원 언제쯤 이관하시나요?

○박은주 위원 이 기록화사업에 대해서 일원화하는 과정이 쭉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계속 축적되고 있는 홍보담당관실의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박은주 위원 이번에 정리하시는 것이죠?

○박은주 위원 정리가 중앙도서관 쪽이라 잘 협의되셔서 중앙도서관도 아마 예산 확보도 인력이나 사업계획 같은 것들이 쭉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가 잘 돼서 향후에 시민들한테도 공개되고 시정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은주 위원 문산초교, 석곶초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철도교통과에 자료를 요청드린 것을 보면 횡단보도 없는 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 가장 낮은 단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보행신호등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있겠죠.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도 편성되겠죠,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셔서 향후 아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저도 리비교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렸고, 리비교 문제에 있어서 저도 책임감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일대가 형성된 것이잖아요?

사실은 리비교를 빼놓고서 장파리나 장마루 쪽이나 그 구역의 관광자원화를 얘기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관광자원화사업 전체에서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들에 얼마나 기초해서 관광자원화사업의 계획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더라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 작업이 시작됐을 때 안소희 의원님이랑 저랑 대표발의해서 미래유산하고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 관건은 그것 같아요.

특히 안전건설교통국이 계속 개발사업이나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서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게 우선이 돼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하는 사업계획이 서면 좋겠다.

사실은 리비교하고 장파리 일대의 관광사업하는 경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현재 이런 것들을 따지고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파주시 안에서.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런 것을 바뀌는 단계 어떤 경계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신규 거더까지 제작완료됐다고 하셨는데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필요하고 신규거더도 제작했으니까 그것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관군의 협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다층적으로 마찬가지로 역사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유산을 훼손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나 판단들이 굉장히 오랜동안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시점에서 드는 생각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리비교하고 관련된 논의는 조금 더 해봐야 되겠고 부서 간에 협의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두 분 말씀에 동의하면서 향후에는 이용욱 위원님이랑 제가-이것 다른 얘기입니다만-여성친화도시도 저희가 발의했어요.

여성친화도시도 도시개발이나 또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에서 도시의 방향을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한테 어떻게 친화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반영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다 안전건설교통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설 때 그런 것들이 미리 좀 고려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특히 근현대사 유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가치를 모르고 그냥 다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고 역사적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등한시되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후에 개발이나 건설에 앞서서 좀 고려되는 측면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제도적으로 조금 마련됐으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되어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제가 질의한 두 가지는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자매도시와 행정교류, 민간교류 국제화 인재육성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은 뭐냐면 이런 일들의 국제교류가 순수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만큼 국민의 정서는 고려하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게 다시 재개되길 꼭 바라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유비파크, 사실은 유비파크 몇 년 전부터 거기 그렇게 시설물 방치되어 있어 문닫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했었는데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마침 EBS하고 그렇게 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잘 된 일이라고 누가 이렇게 EBS를 매칭시켰을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너무 잘 될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EBS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는 일단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콘텐츠들 많이 개발된 것 우리 파주에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교육복지사업을 할 수 그런 곳이라고 EBS를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었는데 분명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서 주차 어떤 문제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를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원하면 거기에 가주는 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여기를 찾아오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처음에 방문해서 가장 기억나는 게 주차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오고 싶고 안 오고 싶고를 결정짓는 것 같아서 주차문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해놓고 체험관광을 해야 되는 곳으로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어디 조금이라도 여기 와서 다치거나 이러면 매스컴에서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어떤 편익시설이나 또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 네.

잘해주세요.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 분사장치 관련해서 현재까지 2018년도 7개소 19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2019년도에는 8개소 23억 원 총 투자한 금액이 42억 원 국도비를 확보해서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향후 설치대상지로 법원읍 오현리고개, 지방도 367호선 노패고개 등 고갯길 취약지역에 연차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국지도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관리하지만 이런 것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경기도나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노패고개나 법원은 오현리고개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 보다 더 다른 곳에 지금 2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가 설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이성철 위원 이제 도로가 개설되면 국지도 56호선을 보더라도 예견되는 그늘진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쪽이 커브길에 그늘이 져서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에 개설계획이 나오면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선형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됐던 것 아닌가, 그런 노력하고 계신 것이죠?

○이성철 위원 국장님, 56번 도로가 개설되면서 제가 사는 데도 판매하는데 거기 보면 다리가 있고 56번 도로 개설 이전에도 그늘이라서 응달이 져서 항상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데 또 거기를 고가로 해서 넘어가니까 그늘이 더 지죠.

그래서 왜 도로를 저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가 개설될 때는 시 입장도 잘 보셔서 전문가시니까 잘 협의하시고 또 여하튼 더 이상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기획예산과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추가 적립목적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개발, 복지 등 급격히 증가하는 세출요구에 대응하여 매년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세입 증가세가 세출 증가세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여유 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세출해야 되는 그런 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재원투자계획안, 향후에.

뭐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알고 계세요?

질의도 안 드렸는데……

○이성철 위원 국장님도 파평에서 근무도 하셨고, 면장님으로서.

그러한 동파주에 대한 걱정,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기획예산과에 동별로도 예산안을 뽑아달라, 2019년도 것 실적 그다음에 2020년도 것.

이번에 추경하는 것 포함해서 그런데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뽑기가 어렵다하는 그 고충은 압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2020파주도시계획 기본계획 전에 한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2011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공간 구상을 3도시 중심 그러니까 교하‧금촌‧문산이 되겠죠.

8지역으로 또 탄현‧조리‧월롱‧파주‧광탄‧법원‧파평‧적성 이렇게 해가지고 8지역 중심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파주시의 개발축을 3축으로 1부칙으로 했어요.

자유로를 따라가는 77번 도로 그쪽 부분을 하고, 통일로를 따라서 통일로는 조리‧금촌‧월롱‧파주‧문산이겠죠.

자유로를 따라서는 교하‧탄현‧문산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륙 측이 하나 있습니다, 367번 도로죠.

거기는 고양‧광탄‧법원‧파평‧적성을 가는 도로를 내륙 측이라고 했는데 보면 발전은 자유로를 따라서 70번 도로, 통일로를 따라서 이렇게는 발전되고 있지만 내륙 측은 변함이 없어요.

2020년도 예산 계획안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향후 계획도 보면 내륙 측에는 거의 전무하다, 투자가.

그러면 가장 고단한 곳이잖아요, 광탄‧법원‧파평‧적성 여기에 딱하나 들어있습니다.

계획에 율곡청소년 수련원 건립.

그래서 지금 그쪽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급격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가 지금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대한 기획예산과의 견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네.

○이성철 위원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군 훈련장이 많고 주한미군공여지들이 존재했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고 또 접경지역 지원법이 있죠.

그것하고 관련해서 파주시도 협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갖고, 또 지방소도읍 육성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SOC 지원사업이 있는데 좀 그런데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보면 북동쪽에는 없어요, 거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는 배려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파주시가 계속 자유로 쪽, 통일로 쪽에 대한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교통적인 측면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 아닌가.

사실 가장 적성‧파평‧법원읍‧광탄 주민들이 서울에 도달하기까지는 367번 도로가 가장 짧은 최단거리입니다.

그 사람들도 다 자유로를 타고 가요.

그러면 거리 수로는 20km를 더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쪽은 도로가 계속 그대로이니까, 그런데 고양시 보면 거기에 터널이 되고 파주 쪽으로 4차선이 뚫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주시 구간만 좀 남은 것 같은데 이쪽 서쪽의 도로들이 좀 정체를 계속 56번 도로도 금촌부터해서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367번 도로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그쪽의 사람들은 367번 도로를 타고 서울을 진입하면 되는데 짧은 거리로 해서.

또 이쪽에 수요도 그쪽으로 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계속 이쪽에만 SOC 투자를 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가려면 법원읍에 살고 있지만 자유로 타고 서울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쪽에도 좀 파주시에서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쪽의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마련 측면에서도 그렇고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한 분이 남으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방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목록 관련입니다.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런 미흡 평가를 받아서 삭감 내지는 이제 동일 편성해야 되는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평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운정 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 용지 4개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청사 설립계획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셨는데 지금 운정1‧2지구 내에 이 부지에 어떤 공공청사를 향후에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하나씩 볼게요.

커2 목동동 953번지 같은 경우에 2만 1781㎡이고요, 여기가 지금은 꽤 큰 면적이죠.

평수로 치면 6589평이나 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 뭐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어떠한 시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그 목동동 953번지도 청사 부지로 검토 중이시라고요?

○이용욱 위원 그럼 목동동 656이 지금 보건소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동사무소 부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그리고 산내중학교 그 앞에 목동동 1078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긴 한데 여기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이용욱 위원 커3 같은 경우에는 꽤 큽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야당동 1002번지 앞에 보면 동패동 1802번지거든요.

거기도 비슷한 용도로 현재 쓰이고 있는데 이건 지금 소유자가 어디죠?

○이용욱 위원 지금 거기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는데 이 동패동 1008-2번지도 매수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용욱 위원 여기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종합의료시설물 이런 것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표시는.

○이용욱 위원 예, 이마트 사거리 맞은 편.

○이용욱 위원 여기가 4783평이거든요.

○이용욱 위원 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종합병원부지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이용욱 위원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지금 이제 여기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지금 3곳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수요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주차장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이제 그쪽 도로변 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목동동 커2나 예를 들어서 커3 이런 데들이 접근성이 사실 좋지 않습니까, 상가나 이런 지역에서.

그 녹지지역을 주차장으로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은 좀 떨어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청사를 신축을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일정 부분 주차수요를 해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욱 위원 성과금 관련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성과금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는 또 이견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타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답변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인데요, 장착이라는 게 크게 어려운 사업은 아닐 텐데,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사업자들의 어떤 호응도가 낮은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네.

○이용욱 위원 내년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에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첨단장치라는 게 차선이탈방지 보조장치 같은 것이죠?

○이용욱 위원 항상 이런 운전자들이 과중한 그런 노동강도 때문에 졸음운전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도 조기장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욱 위원 요즘 새 차들은 다 그렇게 나오죠?

○이용욱 위원 공동구 관련입니다.

공동구가 설치돼서 운영이 된 시점이 언제죠?

○이용욱 위원 2007년인데 지금 공동구에 설치된 맨홀수량이 총 9개인가요?

○이용욱 위원 아주 대단히 주요한 시설이죠.

그래서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아야 되는 주요한 시설인데 2007년도에 설치‧운영되면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도록 어떻게 지금까지 CCTV 설치가 안 되었었나, 출입통제용CCTV 설치가 안 되었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보완사항으로 지적을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기능이 좀 좋은 CCTV로 다시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이게 적외선 CCTV가 필요해서 보완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관리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죠, 24시간?

○이용욱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시정사항에 맨홀 부분도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는데 19번, 20번 ‘바닥 치수구간 배수대책 필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용욱 위원 배수대책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이용욱 위원 배수펌프 용량을 늘리고 그리고 추가 설치하셨다는 답변이시죠?

○이용욱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겁니다.

추경안 일반세액 재원 관련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반영하신 사례가 있나요?

○이용욱 위원 적게 받게 되는……

○이용욱 위원 그런 상관관계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 또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더 드릴 말씀도 조금 있긴 한데요, 다른 기회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국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국장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파주는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갖추질 못해서 이에 따라 정주여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급격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상가는 한 집 걸러 한 집 다 문 닫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기획예산국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읍에 1산단, 2산단이 확정이 됐고 또 적성, 파평산단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센트럴밸리도 또 파주읍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동부에 있는 이런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결과적으로 다 이 56번 도로를 타거나 해가지고 이쪽으로 결과적으로는 자유로든 아니면 통일로든 가야 되는데 저는 내륙 측이-아까 367번 도로에 대한 말씀이에요-그 부분이 빨리 검토되어서 파주시 교통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또 그게 북파주가 제가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2020계획에도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그쪽에는 변함이 없다, 변한 게 없었다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SOC사업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좀 그 지역이 다시 도시 회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쪽에 도로가 고양시는 되어 있으니까 광탄에서 그쪽 고양시 쪽으로 좀 있고 그리고 법원읍에 또 제2외곽순환도로 삼방리 IC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 IC에서 나가는 도로가 광탄하고 이어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도로가 적성, 파평까지 가서 37번 국도하고 만나야 그래야 이 북동 파주가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중장기계획보다는 그쪽에 배려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국장님 이제 78번 도로를 선유리 구간이 이번에 236억 원 들여가지고 개설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2통일로라고 해가지고 명명해서 그 법원까지 개설을 하고 지금 그것을 37번 도로죠, 37번 도로랑 연결을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야 북동파주가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 개설계획이 있었는데 역으로 이번에 도시계획 일몰제하면 그것에 따르면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폐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그쪽에는 좀 유예, 개발에 대해 아예 좀 막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 검토할 때 왜 78호선을 검토하게 됐죠?

367번 도로가 군사지역에 포함돼서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건가요?

원래 367번 도로가 발랑리에서 저기 새일고개를 넘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삼방리에 IC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넘어와도 괜찮을 텐데, 78호선을 굳이 통일로라 명명해서 그렇게 끌고 간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성철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78호선이든 아니면 367호선이 되든 명명이야 어떻게 하든 제 견해로는 광탄, 법원, 적성을 잇는 도로가 좀 있어야 그래야 그쪽이 균형발전 될 수 있고 그게 바탕이 돼야 한다.

도시재생사업도 그것이랑 연관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쪽에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서남 측의 도로들을 가중화시킬 텐데, 여하튼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그쪽 부분은 서울로 이르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교통 분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

○위원장 안명규 자, 국장님, 그냥 이 북동부 전체적인 교류에 대한 교통망을 애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런시면 되지, 뭘 계속 해야 하고……

○이성철 위원 아니오, 그게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몰을 시키면 그쪽에는 정말 희망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 자료요청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지금 재정사업 평가결과 자료요청해서 봤고요.

지방보조사업 19개 중에서 농축산과 지금 종료된 사업 외에 18개 사업에 대해서 2018년 미흡, 매우 미흡 그 평가 결과는 있는데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유하고 2019년도 그 재정사업 평가결과하고 사유, 2020년에는 예산 어떻게 잡혔는지 그렇게 추가해서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천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내년 1월에는 뵙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사실 14일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이게 파주시 발전이나 또 우리 공직 후배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게 아닌가 해서 잠깐 한천수 국장님 마이크로 해서 그 간에 소회를 간단히 듣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자고요.

(박수)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문화교육국,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