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 13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재정국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한양수 위원님 예비심사 때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이 5개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 재난재해 예방사업 평가결과 미흡으로 2019년 4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되었고요.

철도교통과 교통신호시설 설치 미흡 13억 4350만 원에서 7억 4925만 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유지관리용 자재 역시 미흡으로 2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장비 임차는 매우 미흡으로 1억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되었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시설물 정비 마찬가지로 매우 미흡으로 12억 원에서 10억 8000만 원으로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5개 사업의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유, 예산 감액에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차질은 없는지, 개선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전환경 조성하고 관련해서 예산안 512쪽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고요, 91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이 3개로 되어 있어요.

안전취약 로고라이트 설치,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지방도 367호선 도로 복선구간 안정성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과 대상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 88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가 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관련해서 2019년도 재난대책으로 기금에서 지출한 사업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인데요, 안명규 부의장님, 이용욱 위원, 목진혁 위원님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 답변서 잘 읽어보았고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을 이제 마쳤죠.

내년 10월부터 추진 예정인데 천원택시 이용객이 늘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있고 준공영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서비스 향상되니까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 때 나온 문제점, 개선방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돈이 얼마나 들까, 이게 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재정지원을 전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지원금 연도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수 위원님이 안전교육하고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입식 교육이나 교실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실제로는 현장에서 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는 안전교육장 같은 데도 있는데 파주시는 어디서 하고 계신지?

안전교육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육장 개설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질의입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참석수당 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3종 시설물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지역발전과에 운정신도시 테크노밸리 추진에 대하여 타당성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아는데요, 과업지시서 및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의 위치, 규모, 업종,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폭설을 대비한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 준비, 염화칼슘 외에 대체할 제설제 등에 관한 파주시의 준비사항이나 계획이 있다면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산천 제방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제가 그것 보고 따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좀 더 크게, 윤희정 위원님은 디테일하게 하셨고요.

겨울철 제설, 며칠 전에도 눈이 왔었는데 겨울철 제설작업 전반적인 추진현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유수지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페이지에 율곡유수지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율곡습지는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공원화 추진 및 방제기능, 관광자원화 활성화 계획 이런 게 다 용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용역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해제방안은 있는지, 왜냐하면 그것 없이 그냥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용역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서의 생각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중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안 530페이지 설명서 426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14억 원 정도를 주고 있네요.

여기 보면 지원은 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잘 운행하지 않거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그것에 관한 파주시와의 계약서나 아니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제가 질의했을 때 명쾌하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파주시에서 재정지원까지 해 주면 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게 있을 텐데 명문화된 게 있으면 명문화된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서 438페이지 예산안 531페이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0억 원 이상을 주더라고요.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유류세 인상분은 제가 볼 때 나라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것이라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한 부서 의견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부서를 질책하거나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2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부서나 국의 생각은 어떤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이번 예결위 때 가장 유심히 본 건데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523페이지 설명서 362페이지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내년에 예산이 4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41억 4500만 원 편성됐고 전년도에 10억 원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인력도 늘고 차량도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인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최근 2년간 차량운행 현황과 인력 현황, 근무시간, 이용 실적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도비 20%, 시비 80%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돈이 계속 투입돼야 될 상황이 되어져 있어서 그것은 보충질의 때 따로 질의할 건데 그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라고, 혹시라도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예전에 질의했을 때는 도비가 매칭되는 거라 도에서 나오는 지침서에 따라서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데 지침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지침서까지 같이 자료로 첨부해 주시면 제가 보고요, 차후에 보충질의 때 자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508페이지입니다.

금촌 기존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과 산출내역, 향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밀안전점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36개소 배수펌프장 내구연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역권 배수펌프장 통합타당성 검토입니다.

기금운용안 88페이지입니다.

금촌역 배수펌프장 통합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 개요와 목적,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입니다.

예산안 519페이지 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평화누리 기반시설 보강으로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과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리 구시가지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공사하는 데 51억 원으로 신규계상돼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추진상황과 계획 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국도사업, 적성-두일 간 도로 등 지방도 사업 시도 사업 등 각종 도로건설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에 대해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미비점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예산안 530페이지 설명서 420페이지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목적, 마일리지 적립 방법, 마일리지 사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예산안 524페이지 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와 추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512페이지 설명서 246페이지 안전환경 조성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2020년도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2페이지 설명서 348페이지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과 사업구간·범위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현안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개성공단물류복합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국토부의 실질검증이 통과되어 올해 7월 경기도에 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성공단물류복합단지가 조성되면 성동리 주변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설명서 282페이지 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 대동리 및 만우리 주거밀집지역에 IC 접근성을 높여서 그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유사한 56번, 78번 국지도, 오도동 서측우회도로 등 주요도로 연결을 통해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편익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산심사 시 예결위 주문사항으로 휠체어에 의한 이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단순 이동수단 역할에서 나아가 교통수단 내부의 안정적 장치까지 완비하여 이용자 분들의 안전 고려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사업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교차로 개선사업 완료 관련입니다.

금촌교차로 개선사업이 완료돼서 상당한 교통개선 흐름을 이끌어냈는데 제가 광탄면이나 조리읍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업내역을 보면 아주 큰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차선을 2개 정도 늘렸는데도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차로 확장, 교통체계 개선, 회전교차로 개선, 신호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대상지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2페이지입니다.

풍수재해보험 가입신청 대상과 2017-2019년 가입신청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그리고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517페이지 설명서 280페이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 이후에 다시 교통유발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관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건설 관리계획 2016-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북파주 쪽은 도로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아서 정주여건이 안 돼서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점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담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78호선이 선유리까지 왔는데 법원읍까지 연장계획이 반영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법원읍에서 37호선 국도하고 연결 가능성이 있는지, 77호선이 임진각을 종점으로 해서 1번 도로와 연결되었는데 77번 종점에서 30번 도로 화석정까지 임진강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이 부분은 임진강 따라서 많은 사업들이, 가령 임진강변 생태숲 탐방로라든가 임진나루라든가 화석정이라든가 관광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기 때문에 또 당동IC가 극심한 정체를 갖고 있어서 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서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서평화도로 진행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56번 지방도가 개설됐는데 기존의 도로가 그대로 56번 지방도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1페이지 설명서 332페이지 수내천, 맨박골천 관련해서 소하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름철 되면 민원이 자꾸 나오는 것이 동문천 동문1리 구간 거기에 교량이 있는데 낮아서 몇 년 전에도 범람했는데 그것의 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삼방천이 범람되었는데 이것에 관한 정비계획이 있는지, 답곡천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과와 소 관련 전체 공무직 현황, 기간제 현황, 용역 및 파견 현황 관련해서 공무원 외 인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버스업체 평가는 경기도에서 실시하잖아요.

최근 2019년도에 버스평가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2019년도 것을 주시고 아니면 가장 최근에 경기도에서 관내 버스업체들 서비스 평가한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 건설과 소관 효율적 하천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천별로 모니터링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구간별 수질환경기준 대비 현재 수치와 급수등급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하천들에 대한 수질목표가 있잖아요.

그 수질목표등급, 수질을 몇 등급까지라는 하천 관리하면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대비 목표달성 기간을 언제까지로 두고 있는가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천, 소리천 있으면 금촌천의 수질목표등급은 몇 등급이고 그것을 위해서 몇 년도까지 달성기간을 두고 있는지, 소리천은 몇 등급이 수질목표이고 언제까지 기간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 설명회도 있었는데 추진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쪽 철도교통과 소관이고요.

교통환경 및 질서유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5페이지 철도교통과고요, 연구용역비로 파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이 계획을 통해서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사업은 어떠한 사업유형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사업에 반영될 취지로써의 연구용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527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매칭사업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7억 7000여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 편성액이요.

그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531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비 역시 아까 연구용역비와 같이 향후 활용계획이 무엇이고 이것이 정책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31쪽 307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2019년도 마을버스업체별 재정지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1쪽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과 관련된 2019년도 집행실적, 예산지원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택시운행정보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첫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관내 택시업체나 종사자들이 이 제도개선에 따른 지침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유가 잘 되어 있는지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32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과 관련된 도비 관련해서 2019년도 집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2019년도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주택과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공동주택에 전자투표를 지원하고 계시거든요.

이 전자투표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파트 유형이 있겠죠.

지원대상과 그간의 실적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535쪽 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및 지원 임대아파트별 지원총액 등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급여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대비 집행액은 얼마이고 수혜대상 수는 얼마인지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친수공간 조성 시민자문단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룡두천하고 관련해서 교하신도시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의사를 반영할 통로가 없어서 친수공간 조성 시민자문단에 청룡두천도 3개 하천 외에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에 대한 답변과 LH공사 청룡두천 수변공원 설계하고 관련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예산안 519페이지 설명서 31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20개소를 신규설치한다고 하였습니다.

198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이고요, 예산안 890쪽입니다.

교통환경 개선사업 교통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관리사업 그리고 교통신호시설 관리 그리고 옐로신호등 포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교통안전시설 관리 관련된 사업에 대한 2019년도 사업 추진한 사업내역과 집행액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 문제 때문에 국회법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사업 개선 관련해서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향후 우리 지역 내에 예산확보 및 더 확대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2019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서울시는 택시 관련 최다민원인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운행률 저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야시간에 개인택시의 의무운행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파주시 개인택시 운행기준하고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운행대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국도 77호선 도로 임진각 종점으로 해서 1번 국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도 보여주며) 지도를 보시면 임진각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연결에 대한 방안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연결이 안 되었는지 불발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철 위원도 질의했지만 접경지역 시장군수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진행상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북파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가장 현명한 부분이 아닌지를 몰라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파주역으로 해서 센트럴산업단지 해서 파주 시내 그다음에 법원읍, 파평, 적성, 감악산까지 전철화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국가철도계획망에 반영시킬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에 회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작한 부분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자료가 또 왔는데 못 받으셨나, 국장님한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아직 안 온 거, 그게 지금 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안소희 위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박은주 위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용욱 위원 것도 있고.

○위원장 안명규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제가 도로관리사업소는 주신 답으로 해서 질의없다고 했고요.

대중교통과는 휴회시간에 아예 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명쾌하게 답이 나와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철도교통과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대중교통과에 하나 있네요, 이것하고.

철도교통과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잖습니까, 국장님?

○최유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대로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 또 운행률에 따라서 차등을 준다고 했는데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아가면서까지 늦게 오거나 운행을 안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끝까지 못 하겠다 버티고 계속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문산 쪽에 어디라고, 제가 말하면 다 아시는데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시간을 안 지키고 어떤 때는 간혹 빼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기다리시다가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잘 다니나요, 그 업체.

○최유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한전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안 다니려면 꾸준히 안 다니든지, 다녔다 안 다녔다하고 시간상도 잘 안 지키고 하니까, 어르신들 그러고.

오죽하면 여기 이렇게 운행시간도 잘 안 지키고 여러 가지 안다니는데 이것을 계속 봐주는 파주시하고 뭐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 어차피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까 그럼 이 업체를 어떻게 하고 잘 다니겠다는 업체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어르신들 밖에서 1시간씩 기다렸다가 안 돼갖고 짜증내고 걸어가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게 솔직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2년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유각 위원 그럼 이것 강력히 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배째라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실은.

○최유각 위원 제가 실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운행허가를 줄 때는 그것을 그렇게 운행하겠다고 해서 운행허가를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행허가를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더욱더 강력한 패널티를 주고 이게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매년 꽤 된 햇수가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끌려가는 끌려가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실은 그래서 그 업체가 서로 경쟁이 심하니까 그러면 서로 중복해서 다니자고 한 업체에서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여기는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선만 사수해서 해야겠다는 개념으로 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시민들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다니면 괜찮은데 한 노선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로 나와서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행감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런 개념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 예산이 지금 동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진짜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 준공영제가 되면 여러 가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가 계속 수수방관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것 국장님한테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약속 잘 지킨다는 업체 나타나면 거기다 해야 되는 것 맞지 않나요, 시민을 위해서는.

○최유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지, 업체의 사정을 봐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이여서 앞으로 준공영제 되고 난 이후에도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 텐데, 그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또 경고하고, 세 번 안 되면 업체변경한다고 하든, 뭘 하든해서 시민에게 서비스해야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그렇게 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철도교통과입니다, 저는 이것까지만 질의하면 되는데.

철도교통과에 교통약자에 대해 도비가 20% 시비가 80%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자료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가 좀 부족한데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보면 차량도 늘었고 인원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하는 사항은 무엇이냐면요.

옛날에는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이렇게 딱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갈 수 있는 곳도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옛날에 병원에 주로 가고 서울에 병원에 가는 경우에도 시간적인 기다리는 대기시간 2시간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에 그런 것이 거의 다 풀렸죠, 국장님.

○최유각 위원 적성에서 감자탕 사러 문산 가야 됩니다, 밤에.

그래서 ‘야, 그건 너무 하지 않냐!’ 이런 개념도 있었는데.

제가 지침을 달라고 아니면 경기도에서 교통약자의 대상이나 과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바뀐 것 아닐까요?

○최유각 위원 그게 경기도의 지침이 딱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법에 보니까 딱히 어떻게 해라, 나온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교통약자법에 대해서 보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최유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비 안 받으면 저희 조례로만 해도 돼요?

여기 보니까 물론 다 받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은 제 아는 후배들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민원을 많이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거의 자가용 부리듯이 그렇게 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맛집 갈 때도 갈 수도 있고요, 물론 현재 장애2급 이상하고 의사가 대중교통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분에 한해서는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 법에 따르면 영유아 해서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원수도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죠, 1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인구가 그만큼 는 것도 아니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1만 명씩 늘어난 것도 아닌데.

주변에 알다 보니까 거의 이것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바보의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것을 자랑을 하십니다, 자랑을.

그리고 금릉역 쪽에 보면 저녁에 퇴근할 때 이 차를 타고 부천을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3명씩 모아서 장애인분들인데.

누구, 어디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신 거야, 대중교통 이용해서.

저녁에는 미리 얘기해 놓고 그분이 가세요, 시각장애인이시고 한 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천까지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교통약자를 위한 법으로 따져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효율로 따지면 완전 0점이죠.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름 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처음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출‧퇴근 차량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 있고.

옛날에는 배달을 해서 부르거나 멀어서 못 가는 데는 미리 좀 사가거나 했는데 적성 어유지리에서도 가는 거예요, 문산까지 와서 감자탕 사서 가고, 뭐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콜센터나 기사들한테 ‘이것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말 안 한데요.

왜 말 안 하느냐, 이것 너무하다, 뭐하냐 한 마디를 하면 난리난다는 겁니다, 콜센터에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하고 난리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진짜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피영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매칭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

매칭되는 부분이 9:1도 있고 8:2도 있는데 파주시는 8:2더라고요.

실은 저희가 80%나 되면, 이게 지금 예약도 하고, 내년에 4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빙자해서 쓰면 안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서비스는 맞는데.

실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체크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단에 전화 잘 하는 사람 몇 분이 계세요, 두 명 세 명,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전화해서 왜 이것은 안 해주냐, 처음에 안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케이스들이.

그런데 공단 콜센터나 민원에 계속 두 번 세 번 열 번 계속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안 된다니까 또 해서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료는 아직 못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무슨 내부규정이 있냐,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의 개념이라고 하지 말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판단 자체를 누가 하냐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1년 사이에 1만 명 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1만 명 2만 명 늘면 사람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지금 40억 원인데 50억 원, 60억 원, 70억 원 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하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의 이용하다 보니까 신장투석을 하면 2급이죠, 2급입니다.

신장 투석하는 분들은 신장 투석하는 병원에서 차량이 다녀요, 순회해서 모시고 가고 하죠.

이제 그것 안 탄다는 거예요.

왜, 전화 해놓으면 집 앞에 딱 교통약자 차가 오는데 1000원이죠, 지금 내는 것.

○최유각 위원 1000원 내면 큰소리 땅땅 치면서 탈 수 있는데 병원차 밖에서 오는 것 기다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고 잔소리 듣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심히 보셔서 내부규정을 시에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유각 위원 그러셔서 4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을 쓰더라도 진짜로 파주시만을 위한 교통약자들에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친수공간 관련해서 고양시 탄현동에서 소리천으로 내려오는 고양시 생활하수요, 그것은 언제 정도면 고양시에서 된다고 그러는지요?

○최창호 위원 고양시 쪽에도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폐수는 그게 제일 클 것 같은데 정화되지 않은 생활폐수가 그대로 유입돼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고양시에 독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공릉천 본류는 소리천 합류지점 기준으로 상, 하 어느 정도 구간까지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칠간다리 밑으로요?

○최창호 위원 지금 운정호수공원에는 새로 유입되는 물은 없죠?

○최창호 위원 무슨 수요?

○최창호 위원 그 전에는 농업용수로 써서 임진강 물을 펌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수질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입되는 물이 없어서 수질악화가 제일 그런 것이죠, 정체돼 있어서.

○최창호 위원 사실은 운정호수공원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되거든요.

저도 가서 일부러 한 바퀴 돌아봤는데 물이 여기 기본계획에도보니까 4급수로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지수가 흘러야 이게 정화될 텐데.

○최창호 위원 옛날 농업용수로 소리천 바로 앞까지 왔던 관로는 없어졌나요, 폐쇄됐나요?

○최창호 위원 그럼 그것을 활용해서 임진강 물을 끌어오면 안 될까요?

○최창호 위원 비싸지 않겠어요?

○최창호 위원 상부 소치호수(운정호수공원)로 유지수를 넣어서 밑으로 흘려서 계속 흘러야 되는데 이게 정체돼 있어서 계속 그런 썩는 현상이 있는 것아서 아무튼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효숙 위원님 나중에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전기요금 하절기 가동할 때 동절기 휴지기하고 어떻게 계속 납부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럼 그 기간은 그럼 전기요금을 안 내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동서평화고속도로 관련해서 기존 국도를 연결해서 고성까지 대체도로를 하겠다는 것인지요?

○최창호 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최창호 위원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동서고속도로가.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충실히 잘해주셔서 배수펌프장 금촌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배수펌프장 36개소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해기간 여름철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잖아요, 4개월 동안 두나요, 몇 개월 동안 두나요?

○이효숙 위원 그분이 비정규직이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늘 해오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처음 와서 하는 사람인가요?

매년 오시는 분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계약직으로 4개월 동안만, 당동리는 그때 수리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다 완성됐나요, 문산 당동리 배수펌프장.

○이효숙 위원 배수펌프장은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제진기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이효숙 위원 배수펌프장에 직원들이 상주해 있지 않고 여름에만 있고 한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써서 인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특별히 신경을 더욱더 써주시고요.

문산 같은 경우 두 번이나 침수당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더 신경써주시고 많이 자동화돼서 파주시 배수펌프장이 잘 돼간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면 앞으로 수리할 것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이효숙 위원 건설과입니다.

선유리 상습정체구간이고 한데, 자료를 보면 도비 재원이 되었는데 파주시는 아직 미편성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왔고 여기 책에는 미편성됐는데 지금 1억 원이 확실하게 편성된 거예요?

선유리 그분들이 많이 낙후돼서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유리가 행복마을관리소도 생기고 이래서 많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파주시가 신경을 특별히 써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 이제 보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보상이 나오면 선유리산업단지에서 선유6리로 넘어가는 길도 한 집 때문에 1년 반이나 지체됐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금 잘 하고 있는지요?

○이효숙 위원 국장님, 그쪽이 고향이시죠?

○이효숙 위원 국장님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또 국장님이 그쪽 고향이다 보니까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그분들도 억지 주장은 안 하시리라 봅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신설 20개소 자료가 또 안 왔네요.

2019년도 15개소, 2020년도 20개소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전거 거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자료를 봐야지 내가 아는데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추후 의문나는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뜰교통카드가 국토교통부 지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대상 인원 800명이라고 계상하셨든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대상 인원은.

○이효숙 위원 앱을 깔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용자가.

앱을 깔면 젊은이들은 충분히 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이효숙 위원 어르신들은 지하철은 무료지만 버스는 무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앱을 어떻게 까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시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효숙 위원 홍보방법을 내년에 신규라 생각 안 하셨나요?

○이효숙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로 10만 원 주는 것이죠,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이효숙 위원 1회성이죠, 매번 주는 건 아니고.

○이효숙 위원 한 번에 반납할 때 지역화폐로 10만 원 주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파주에 연세드시고 고령자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처음 하는 것이니가 이 부분에 있어서 SNS는 어르신들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찾아가서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령자 지금 매스컴에도 사고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같은 데 방문하셔서 수고스럽겠지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되어서 행정안전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행안부 최종승인 후에 시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안전교육하고 관련해서 안전체험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에 대해서 좀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요?

○박은주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한데, 만약에 하게 되면 총 예산 같은 것은 다른 지역 사례를 봐서 얼마 정도 드는지.

○박은주 위원 검토하신 내용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박은주 위원 저도 살펴보고 의견 낼 것 있으면 내겠습니다.

준공영제하고 관련해서 향후 운영하실 때 잘 하시긴 하겠지만 재정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지는 다양한 형식의 문제들이 도출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이 편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익하고 맞지 않게 버스회사의 이익에 맞게 운영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횡령사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회계하고 관련된, 실제로 카드로 다 된다고 해도 과다계상해서 해놓은 사례들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시스템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2020년은 하반기에 하니까 13억 원인데 2021년 60억 원, 2022년 67억 원, 2023년 75억 원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오히려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는 사례가 생겨서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를 잘 관리하셔서 만드셨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짧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주시고, 왜냐하면 1시간으로 잘라서 가려고 하니까, 짧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짧게 했다가 쉬었다 하시죠?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것이니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공무직과 기간제 용역 및 파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보시면 안전총괄과 중에 주요근무 내용은 안전총괄과에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의 주업무는 배수펌프장입니다, 제출하신 대로 보면.

그리고 철도교통과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공무직은 한 분 계시고요, 관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원은 말 그대로 밖에서 조사원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밖에는 다른 데는 파견용역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질의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배수펌프장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각각 업무의 차이점들은 뭔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안전관리자인가요?

○안소희 위원 그럼 여기 배수펌프장 파견용역은 업체에 외주를 줘서……

○안소희 위원 그러면 외주 인력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파견 용역에 교통정보센터 유지관리는 청소나 용역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요.

철도교통과에 교통정보 유지관리 파견용역 있잖아요, 이건 청소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짧게 질의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같이 근무내용이 유사한 것에 대한 직종에서 공무직이나 기간제, 외주용역업체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오히려 공무직이나 기간제 등 시가 직접고용하는 방식의 인력 충원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이 얼마만큼인지 보려고 직종이든 외주에 따라서 업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나 이후 여기 제출하신 부서들 그에 대한 답변준비되시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안전총괄과 3종 시설물 질의했는데 사실 우리 일반시민들이 뭘 보고서 저 건물이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사실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3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변서를 잘 받아서 봤는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을 느끼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파주시에는 이러한 시설물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물들이 점검받아서 조치 취하고 진단 받고 하는 그 단계에 A, B, C, D, E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파주에는 E단계 등급이 되는 시설물, 아주 위험한 시설물은 있나요?

○윤희정 위원 시민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점검해 봤자 엘리베이터 점검, 소화기 점검, 벨 울리나.

가스안전점검 이런 정도밖에는 하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 위험성을 못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1, 2, 3종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시설물 등에 대한 재난의 발생이 높이 사려가 되는 개선점, 그러한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점검, 정밀진단 이런 것?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의 시설물 중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이게 행안부 자체의 안전 시스템이 있어서 파주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입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다 주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파주만의 그러한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지?

○윤희정 위원 개인소유 건물들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점검이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이런 점검 받지 않아서 위반돼서 벌금을 문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치를 받고 있는 예가 많이 있나요, 파주에?

○윤희정 위원 과태료도 못 낼 정도의, 건물은 지어놨는데 건물주가 사업에 실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 그런 것들을 시행하지 못하고 이랬을 때 혹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는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있나요,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도?

○윤희정 위원 어쨌든 파주시에서 그러한 큰 재난사고가 나지 않도록 항상 점검 잘 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경 써서 만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 운정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질의는 지금 용역 중이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30%인데 12월 중으로 7000만 원 지출해서 90% 이상 지출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풍수해재해보험이 보통 시기적으로 연말에 지출되는 건가요, 예산집행이?

○이용욱 위원 90%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 거네요?

○이용욱 위원 태풍 때 나가 보니까 보험 가입을 못 한 부분에 대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었거든요.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은 도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건가요?

○이용욱 위원 도 예산이 감액돼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매칭하다 보니까 감액된 건가요?

○이용욱 위원 주택 가입자 수 감소로 인해서 했다고 하는데 파주는 주택 가입자 수 감소가 됐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입신청 수요를 전부 수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시비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온실 부분도 보면 아직 신청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도로건설 관리계획 관련입니다.

대동리나 만우리 같은 경우에 성동IC하고 낙하IC 중간에 있어서 많이 우회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탄현면 진출입로가 개선되면 그런 것들이 개선돼서 주민편익이 많이 증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신규로 주요도로들이 개설되면서 마을이 양분된다거나 이런 형태로 도로 이용에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되는데 탄현면 진출입로처럼 주요도로들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내년에 용역하는 건가요, 2020년도에?

○이용욱 위원 내년 용역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부담 운행 개선은 답변해 주신 자료로 대신하고요.

금촌교차로 교통혼잡 소통 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보수2팀에서 한 건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용욱 위원 왕복 2개 혼잡 교차로가 개선되면서 사용이 많이 편해져서 다른 지역도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문산제일고 삼거리도 제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 알고 있고 12월에 준공되면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회전교차로를 적암리, 식현리, 어유지리, 대원리에 4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식현사거리 같은 경우에 원형교차로를 만들고 나서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이용욱 위원 물론 정확한 설계에 따라서 설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설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발생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와동교차로 입체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나 말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죠.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토부, 경기도, LH하고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운정3지구하고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3지구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연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입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가 제 퇴근길이거든요.

퇴근하다 보면 금촌에서 빠져나와서 우회전을 하는데 우회전을 해서 도로에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광탄 방향으로 쭉 늘어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호를 4번 이상 받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저희가 심야시간대도 그렇지만 일기가 불순할 때, 이른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오면 택시가 운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에 약속이 있으셔서 좀 늦게 귀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아마 경험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기다렸는데 택시가 안 오더라, 2-3시간까지 기다려 봤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개인택시사업자한테 운행을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개인택시사업자의 비율이 68%나 됩니다.

물론 날씨가 안 좋고 이런저런 심야시간대에는 운행을 나오셨다가 사고가 나서 오히려 영업하시는 것보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서 영업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져야 하는 시 입장에서는 택시의 운행률을 높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만으로는 안 되죠.

금촌로터리에서 3시간 기다렸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다닐 정도면 다른 데는 얼마나 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의 운행정보자료를 보면 택시 개별 대마다 야간운행 그리고 일기가 불순할 때 운행하지 않음, 얼마나 운행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계셨는지 이런 자료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조합 측하고 야간이나 일기불순 운행률을 개선할 수 있는 협의 그리고 겨울에 특히 동계에 안 잡혀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거나 아니면 동사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겨울철 안전귀가대책으로 꼭 일정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희가 해 주세요 한다고 해 주실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날씨, 어떠한 시간대에 운행을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방안을 갖고 협의를 해서 꼭 운행률을 높여서 시민들의 안전귀가를 더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대리기사 분들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2만 원 가는 거리를 3만 원에 부르시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3만 원을 내고 귀가해야 되니까 갑니다.

그래서 대리기사 분들은 유입이 좀 돼요, 좀 힘들더라도 나와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택시기사 분들은 똑같죠.

이러나 저러나 평상시나 똑같기 때문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용욱 위원 예,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이용욱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요재정사업 평가 관련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부족예산 발생 시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야겠죠,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재정평가에서 미흡한 점을 받아서 감액된 것을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면 당초 미흡판정 받은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미흡 판정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추경을 편성하실 때는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더 눈여겨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실에도 주문을 하는데 검토보고 시에 미흡 판정 사업 추경편성 건은 별도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됐죠?

○이용욱 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근래에 민원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 설치가 잘 되었는데 문제는 그 화강석으로 된 볼라드의 색깔과 광장의 바닥 색깔이 동일해서 이른바 주민들께서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가다가 여러 분이 넘어지신 거죠.

핸드폰 보고 가다 넘어질 수 있고 통화하다가 아니면 그냥 안 보여서 급한 마음에 가다가 넘어지신 분들이 SNS에서 나 넘어졌다, 누구 넘어졌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치는 있었습니다.

화강석에 반사테이프를 감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최초 작업지시서나 이런 데 눈에 잘 띄게끔 처음부터 조치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하면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없었을 텐데 그러한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용욱 위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건설과 금빛로 문화거리 조성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이용욱 위원 볼라드나 펜스 같은 것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이용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요?

그래서 이런 볼라드라든가 펜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규정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북동지역은 수많은 군부대들이 있고 무건리라는 큰 훈련장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음, 진동, 탱크들이 다니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군사규제로 묶여서 재산권 피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여기에는 시장이 행안부 장관하고 해서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파주시에서 접경지역 발전계획 변경 및 2019년 사업계획 확정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도로로써 거론된 게 파주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 월롱에서 문산 그 도로죠.

그다음에 신규로 2019-2022년 동안 반영하려고 고양-광탄 간 국지도 확장 해서 그 안에 거기서 7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산업형 교류발전지구, 초평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평화생명지대 종합관광센터, 북진교 재가설,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이 중에서 이루어진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요.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완성이 됐고요.

접경지역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동북부지역입니다.

국장님, 동북부지역에서 서울시청 가려면 어느 도로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단코스는 367번 도로입니다.

그것을 타야, 적성도 마찬가지이고 적성이 법원을 통해서 고양동으로 가서 서울로 가는 게 가장 빠른 코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78번 도로라고 명명한, 지금은 56번 도로가 새로 개설되었으니까 법원읍으로 와서 광탄으로 해서 고양동으로 가는 게 빠를 겁니다.

그다음 순위가 통일로를 타고 가는 부분이 있죠.

자유로를 타고 가는 것은 워낙 많이 돌아가는 도로라서.

북동부를 위한 367번 도로에 대한 중요성은 파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 쪽에 훈련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확장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성철 위원 무건리훈련장 말고.

○이성철 위원 아니요.

367번 도로가 송추CC를 넘어서 발랑리로 해서 갈곡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발랑리부터 갈곡리 구간이 다 군부대로 수용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멘트 포장이고.

가장 빠른 최단코스는 그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군부대 훈련장이 들어서서 거기에 도로 개설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는 지금 되어 있죠.

물론 차량들도 가고요.

그쪽에 탱크들이 많이 다니고 시멘트 포장인데 탱크들이 많이 다니고 이래서 많이 깨졌고 보수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예, 맞습니다.

발랑리에서 갈곡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죠.

○이성철 위원 예,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에 그러려면 70%……

367번 도로가 법원읍부터 적성 가는 도로죠, 그 도로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비암리에서 넘어와서.

그 도로에 대한 것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78번 도로를 선유리에서 법원읍으로 해서 제2통일로라고 해서 37번 도로랑 붙이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북동부를 위한다면 367번 도로가 56번 도로……

367번 도로 비암리에서 넘어오는 것은 훈련장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여하튼 367번 도로가 식현사거리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도로 보면 78번 도로라고 명명을 하든 어떻든 그 부분은 북동부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8번 도로는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고 그게 법원리로 가면서 3사단 포병연대, 대대들의 탱크들이 그쪽에 나와 있고 기갑 탱크부대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이 접경지역 관련해서 검토돼야 하는 부분 아닌가, 그런 도로가.

사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곳에.

그런데 이것을 B/C가 낮아서 그러면 접경지역 지원법이나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뭐냐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꼭 좀 반영돼서 북동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만 보지 말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철 위원 동문1리 교량 관련해서 내년에는 반영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동문1리 새마을교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마을교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전에 군부대가 주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가 이용하던 도로였다가 거기에서 바로 옆에 지금 군부대는 다 떠났고 이용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 공장이 하나 들어서면서 거기에서 도로를 자기네가 놓고 이용하겠다고 하고, 그게 약속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교량이 개설돼서 그쪽에 뭐가 걸리거나 나무가 떠내려오다 걸리거나 하면 범람을 해서 동문리 그쪽이 상수도 쪽으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새마을교로서 군부대 쪽에 놓여지는 도로입니까?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명규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77호선 임진각 종점에서 37호선 연결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 5.1km, 12m면 4차선 아니고 2차선이죠?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임진강 특정지역으로 지정돼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 있는 건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국장님, 북동부 발전을 위해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동북부권이 많이 반영돼서 도로가 인프라가 돼야 거기가 희망을 갖죠.

그런 부분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공무원 외 인력현황 관련해서 주문드리겠고요.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수로원이 현재 10명이거든요.

지금 있는 현원이 적정한 건지 이후에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외주를 주고 있는 사업들, 지금 있는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외주를 주고 있는 사업들도 검토해 보시고 또 수로원들이 비상시에 긴급대응해야 되는 업무도 검토하셔서 차후 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해당 당사자인 수로원들도 만나서 면담을 거치셔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증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철도교통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10월 이후라 세출재원으로 전용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전용하나요, 사업비로?

○안소희 위원 그러면 내년 4월이나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로 반영된다는 말씀이세요?

○안소희 위원 얼마 정도씩?

○안소희 위원 9억 원 전액이요.

이것이 전체 다 사업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나 부과징수로 인한 수입이잖아요.

전체 이것들이 특별회계로 돌아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통안전시설 관리, 교통신호시설 관리 관련해서는 장소랑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철도교통과 지능형 교통체계 수립과 관련된 부분은 원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후에 실시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어떠한 교통체계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10년 후를 내다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출퇴근 시간에 안전하게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급차나 소방차처럼 긴급차량들에 우선신호를 주는 차원에서도 도입되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초기적인 단계에서의 이러한 차량사고가 많잖아요.

그런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시범사업이 될 것 같다는 취지에서 동의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시스템이 10년 후 어떻게 자동차 운행 기능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구축해서 자동차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효율적일까, 이런 반론들도 많아서.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그거 말고라도 동네에서 지역에서 긴급하게 위험하게 벌어지는 교통사고나 긴급한 부분들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성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한 측면들이 용역에서도 반드시 반영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찰청이랑 협의를 거쳐서 신호체계를 어떻게 할지 하잖아요.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경찰청 부담은 없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후 100% 국비 확보하면 지방비 부담은 안 주나요?

○안소희 위원 얼마 정도 부담될 것 같으세요?

○안소희 위원 몇 퍼센트요?

○안소희 위원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확보는 국비로 더 하고 최대한 국가 책임하에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체계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확보 방안에 있어서의 용역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철도교통과 2019년 버스정류장 청결관리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혹시 민원으로 최근에 쓰레기통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 요구는 없었나요?

○안소희 위원 예전에 쓰레기통 있다가 오히려 깨끗한 거리 만들면서 다 없앴는데 최근 들어서 시대를 반영한다고 해서 아침에 출퇴근이라든지 학교 학생들 통학버스 지역이라든지 음료 처리가 안 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한 쓰레기들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념 있는 쓰레기통 이렇게 해서 뭔가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가능하거나 종이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료와 관련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로도 인정받았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우수의견으로 인정받아서 일부 정도는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불편을 주기도 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대 어떻게 하다 보면 긴급하게 버스가 오니까, 버스 내에 최근까지는 대중교통들도 조그마한 음료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버스 안에.

그런데 그마저도 다 철거된 상태거든요.

그러한 민원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문화를 반영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버스정류장에서의 한파대비 보온텐트나 발열의자 이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청결과 관련된 거나 분리수거나 버릴 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온텐트나 발열의자 설치는 2020년도에 얼마나 추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소희 위원 더 이상 2020년에는 추가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예산안에 없어서.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는 시행이 1년차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파손과 관련된 부분들도 나올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하고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 어떠한 예산항목으로 편성된 거죠?

○안소희 위원 그것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있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드리고 올해 어차피 설치하셨잖아요.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대략 양이 얼마 정도 되고 설치한 것에서 몇 개 정도가 유지보수됐는지를 자료로 올해 집행된 것은 제출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시비가 100% 들어가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설명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마을버스 지원하는 거요.

100% 시비로 하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만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계획이 그렇다면 시 집행부 재량으로 보험료, 대폐차 운영손실 지원에다 인센티브로 인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시비 100% 안에 지원해서 뭘 지원해 줄까 항목은 부서에서 결정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는 자체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버스, 저한테 제공하신 것처럼 서비스 평가나 경영평가, 근로감독 평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도 실제 꼭 필요한 서비스 평가나 근로감독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환경개선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인센티브들이 있어야 이것들이 시 세금으로 100% 지원되는 데 대한 투명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안소희 위원 여객운송사업법에 나와 있는 대폐차 기준에 나와서 딱 그만큼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없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는 데서의 마을버스업체들의 인식개선과 업체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 정도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일정 정도 지원금액이 책정된다면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되고 업체들도 그에 대한 주의 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안소희 위원 그 부분들은 올해는 설명서에 넣으셨잖아요.

○안소희 위원 당초계획인데 설명서에는 산출근거로 되어 계신 거잖아요.

여기 제출하신 것은 2019년 결과를 내신 거라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준은 시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좀 더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지금 있는 예산안에 일정 정도 추가항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장님, 이거 꼭 하셔서 마을버스 운행으로 인한 시민 민원도 최소화하고 그 마을버스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로문제, 노동문제, 노사문제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마을버스 운송업체 경영분석 연구용역 결과는 이후 파주시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업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신 자료는 잘 봤고요.

서비스 평가가 좋지 않으면 운영개선 지원금에 감액이 있습니까?

○안소희 위원 감액은 없지만 인센티브에 차등을 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차등에 혹시 운행률을 위반하거나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체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 감액에 반영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제 의견은 버스업체들이 운행률 위반하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하는 거, 고액체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신 거 맞죠?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택시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 단속 건수만 제출하셨고요, 어떤 종류의 단속을 해서 우리 택시업계나 택시업종 기사님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를 알 수 없는 자료라 이것은 이후 추가자료로 단속실적 건수 말고 유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5만 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거요,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한테 일괄 다 주고 나서?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법인택시 개인 종사자한테 직접 5만 원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택시회사한테 법인택시 종사자 수만큼 일괄 주고 택시회사 사장님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지?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한 명 한 명당 다 통장으로 5만 원씩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브랜드콜택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브랜드콜택시 주신 자료 보고 계시죠?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사업 2019년도 예산지원 자료 보고 계시죠?

거기 보면 2019년 9월 콜 수가 15만 건 맞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15만 건에 77.8% 배차율이라고 하면 11만 7000건 정도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콜비를 1000원씩 내잖아요.

그러면 1억 1700만 원은 아무리 못해도 나오는 거죠, 수입이.

그러면 그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우리는 1억 4000여 만 원 정도를 연에 얼마 지원하는 거죠, 통신료랑?

○안소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1000원을 내서 콜 부담을 하잖아요.

어쨌든 회사에서는 기사가 일정 정도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배차율을 보면 성공 건수로만 봐도 꽤 많은 콜 수익금이 있어요.

이거 관련된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내역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들어가는 1억 8000만 원은 다 통신서비스랑 관제프로그램 사용료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연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사용료랑 관제프로그램은 어차피 업체랑 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약단가로 딱 해서 연으로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인지 확인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재정사업 평가에서 재해예방운영 사업계획 부분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박은주 위원 배수로, 농로,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미리 조사를 하지 않나요?

○박은주 위원 전년도에 읍면동 취합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하면 조금 더 면밀한 사업진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하고 연결된 건데, 기금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2019년에 8억 25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사업지출액이 1억 8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사업잔액을 12월 중 준공 후 추가지출예정입니다, 하셨는데 추가 지출액이 얼마이고, 어디에 쓰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은주 위원 그래도 조금 남네요, 그렇죠?

○박은주 위원 이 기금하고 관련해서 사용용도하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하고 쭉 살펴봤더니 기금이 원래는 보통세의 1%를 적립하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2020년도가 32억 5800만 원이에요.

거기에서 21%를 응급복구나 긴급한 조치에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계산해보면 6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20년에 재난대책 사업에 보면 5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왜 1억 8000만 원 정도 적게 잡혀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잡으실 때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사업내용들을 보면 지금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 이렇게 크게 잡으셨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회계에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업들이 기금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74조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나 보강,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렇게 있는데 용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이랑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재난재해 예방 금방 말씀드렸었죠, 재정사업 평가 받았던 이런 사업들은 기금으로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사업과 일반회계사업을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박은주 위원 마찬가지로 미리 조금 기금하고 관련된 것은 의무사용액을 적극적으로 쓰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편성기준은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고 그래야지 재난관리기금의 효용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재정사업평가 결과에도 있지만 미리 예측하시고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박은주 위원 대체적으로 요구는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제때 쓰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쓰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다른 데가 아니고 안전하고 관련된 곳이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정사업평가 결과하고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는 가셨으니까 빼고 전체적으로 보면 5개 사업이 뭐냐면 사업계획 부분에 미흡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신호설치 철도교통과사업은 추진배경 및필요성, 상위계획 검토, 수혜대상자 등의 근거제시 제가 볼 때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됐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예산이 2019년에 13억 원이었는데 지금 7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됐잖아요?

안소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린이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라든가 그 부분에서는 항상 수요가 더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받는 민원의 대부분은 이 교통신호 설치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CCTV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서 조금만 신경 쓰셔도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조금 면밀하게 사업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교통신호하고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파주시 총 스쿨존하고 스쿨존 안에 교통시설있잖아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만 있다든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같이 있다든가, 노란신호등이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는 속도제한카메라가 있다든가 전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도입되면 업체 투명성 확보하는 건 좋은데 그럼 이게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전에 유가보조금 주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우리는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책정해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결국 버스정보시스템이랑 비슷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주는 것, 택시업체에 예산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미 거리주행이라든지 사용된 미터라든지.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 무리하게 부과됐거나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수급했던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인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지원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어떤 페널티로 작용될 때 이 회사가 그것이 노동자한테, 택시기사님들한테 전가될까 봐 그런 부분이 이 제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걱정거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도 저는 법인택시업체나 이런 사업주들한테 이 사업 시행하면서 생기는 어떠한 보조금 사항이라든지 여러 불이익이 있을 때 그것들을 기사에게,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들 그건 당연히 나중에도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 될 것 같지만 좀 그런 부분들 없도록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금 브랜드콜 운영위원회하신다든 했을 때 그러한 기사님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을 대변해주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미면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딱 보고 있잖아요, 거리 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지금 출퇴근을 맞교대하시는 분들끼리는 웬만하면 차고지들이 다 북파주 쪽에 있잖아요,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시는 데는 운정이거든요, 교대자랑 가능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 근처에서 서로 교대하고 하시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됐을 때는 교대나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려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상 이미 관례적으로 그렇게 편의상 차고지가 멀기도 하고, 그럼 놓고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기 자가로 부담을 가지면서 출근해서 거기서 맞교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는 서로 효율적으로 교대시간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가 더 부과되어 질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안소희 위원 저도 두 가지 정도 의문점과 대책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사하시는 분들이 궁금증이 되게 많아요, 불안감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해설과 이 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사안이 뭔지 들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갈등을 좀 중재하시는 역할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진행되시는 것에 대해서 의회 보고도 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건설과에 하천 수질관리 관련된 것을 물어봤었던 이유는 소리천 비롯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례 추진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뭔가 공간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좋은데 소리천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게 시 보도라든지 사업계획 발표나 이런 것들로 보면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것들이 조례로 오고 설명회도 갖고 하니까 그에 따른 수질개선에 대한 궁금점들을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제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소리천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도 관련 부서랑 소통하셔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지적하고 문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를 만나서 조례 제정과 관련된 의견을 같이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이 조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 심사도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주택과 관련해서 두 가지하고 마치겠는데요.

주택과에서 전자투표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말씀해주신 대로 법 근거에 의해서 공동주택에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래서 어떠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안소희 위원 엄연히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 조직을 만드는 선거나 투표 이런 부분들을 주택법에 의해서 기준을 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시 부서에서도 그래도 임대주택이 LH나 주거복지사업단 이런 데 협조를 요청하셔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임대주민들이 자치활동을 위해서든 아파트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주적 투표가 필요한데 그런 선거투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단발성으로 두지 말고,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LH가 주거복지사업사업도 수백억 원씩 지원하시는데 오히려 더 임대조직에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공동체와 화합을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고 하는데 선거지원을 안 하시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시청으로 역민원이 오잖아요?

우리가 법에 따라서만 지원 안 해 주고 임대주택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LH사업본부나 주거지역지원사업단에 차별시정을 위한 협력지원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초주거급여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매년 수급가구 계획 수립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취합 다 해서 파주시에 수혜대상을 내려주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워낙 이것을 총괄로 하면 매년 국회에서도 실제 결산때 이 부처가 주거급여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안소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쨌든 내려준 비에 매칭만 하는 것뿐이지, 신청받고 하는 일도 직접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금액을 직접 넣어주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나요?

○안소희 위원 전산으로 해주고 대상들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어쨌든 실 부담 주거비를 해주거나 현물로 주거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안타깝지만 최대한 올해도 6억 원 정도 불용되는 것거든요.

○안소희 위원 따져보면 3회 추경 그것도 16억 원 감액해서.

○안소희 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감액을 안 하면 최대 22억 원 정도 불용이 남는 것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견들을 제출하려고 하고 가능한 진짜 여려우시겠지만 이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한 최대한 세밀하고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고요.

이것은 좀 정부 차원이든 불용을 안 남기고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예산으로 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사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주문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주거급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친수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요.

물순환 시스템이 지금 매일 가동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자료하고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의 원수가 항상 고정적인지 아니면 유입되는 물들이 있는지?

○박은주 위원 네.

○박은주 위원 소리천을 통해서 소리천으로 가는 것이지, 운정호수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박은주 위원 여기는 비가 오면 조금 늘 수 있고, 그런 정도인가요?

○박은주 위원 소리천하고 관련된 물 흐름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덕이동 쪽에서 오는 오수 말고 운정호수에서 흘러가는 게 전부인가요?

○박은주 위원 취수펌프장에서 펌핑해서 고지펌프 1, 2로 가면, 이 압송관로를 통해서.

○박은주 위원 그럼 이것하고 관련된 상세자료는 어디, 공원관리사업소에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에 물순환 시스템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관련된 서비스평가 자료는 국장님, 대외비라서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았고, 지적 드리지 않았지만 관내 버스업체에서 경기도 평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인센티브에 차등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지도감독을 통해서, 보면 인원 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 차량보유도 많이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종사자들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 예치는 안 해놓고 완전 최하위 이렇게 되거나 시내버스 청결에 대한 부분들이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시책사업들이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사자들에 대한 양성 그러니까 결원에 대한 채용도 하기도 하고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나 양성하는 것들은 아주 극과 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구조를 더 넓히는 데에 대해서는 열심히 적극으로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당연히 마땅히 줘야 할 것이랄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거나 양성을 해야 하는 부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 경영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아도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못한다는 평가가 나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버스업체를 통해서 그런 지도감독 개선하실 수 있도록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진강 문화권 지역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읽어보면 이게 국토교통부 사업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국토교통부 사업이면 국가기관 교통망 구축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안명규 그러니까 국가계획하고는 별도로 하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안명규 어쨌든 국토부 안에 있는 사업이지만 국토부가 하는 국가지방교통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지정됐으면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01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수정도 하고 계획도 하는 그 기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게 2020년도까지예요.

그러면 2020년도 이후에 우리가 B/C 잘 받고, 용역을 해도 사업이 2020년 이후에 일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장 안명규 저는 이게 일몰 안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이 사업이 국가기관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2020년도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봐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게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균특사업으로 경기도에 신청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명규 균특사업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안명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하면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으로 국토부에 대해 세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국토부 사업에 2020년도 이후에 대한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마지막으로 지금 동서평화고속도로에 대해 아까 이성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동서평화고속도로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나가 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안명규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도로에 대해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새로 나는 도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위원장 안명규 그런 것을 동서평화고속도로 계속 용역도 하고 지속적으로 오지만 이 부분이 없으니까 2020년도 만약에 일몰사업이 되거나 균특사업이 이런 부분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더 첨부할 수 있는 것 더 첨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두 가지 타협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말아야 하지 않나 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 용역에 대한 부분이든 뭐든 이 안을 용역 안에 담아서 평화도로가 같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위원장 안명규 계속적으로 혹시 현재 있는 것에서 다른 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고.

이 사업이 20년 동안 18조 9000억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1년간 9800억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로서는 이 사업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끈을 잡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진각 연계 강변도로도 아까 자료를 보니까 B/C도 1.02 이상으로 나와서 우회도로인데 그 도로로 인해서 사실 생태로 탐방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어촌계 임진강 나루터라든지 이런 데가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파주시에서 볼 때 초평도 사업도 다시 가시적으로 조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주역에서 감악산까지 직선거리 전철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 말씀드린 것은 센트럴산업단지라든지 파주읍의 아파트사업, 법원읍 아파트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모이면 우리가 꼭 예를 들어서 도시, 철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센트럴산업단지에서 연풍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나 외곽으로 하면 그러한 비용은 센트럴산업단지 입주자들이나 파주읍 지금 하는 파주 재개발사업자들이라든지 법원읍에서 재개발사업자들에게 이런 부분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런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좀 포함시켜서 파주역부터 최소한 법원읍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 파평을 가고, 적성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하지 않나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철도에 대해 이 정도 금액이라면 사실 그냥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파평에 계신 직원도 다 오셔 갖고 따로 또 해줘 갖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하는 게 농촌 마을 떠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거리가 이런 SOC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후배들한테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센트럴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파주읍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사업이든 어떤 사업이 있으면 인허가에 대해 완화돼서 그 사업자들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꼭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법원읍 특히 소외도 많이 됐고 또 오현리 스토리사격장 이런 부분에서 법원읍 주민들의 상실감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