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82쪽 설명서 200쪽 치매안심센터하고 관련해서 예비심사 때 금촌, 운정, 문산 권역별 설치요구에 따라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시에 분소 설치할 예정이고 이후에 금촌, 문산 공공기관 신축 시 설치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현황, 수요자가 파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9년도에 치매선별검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등 추진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증가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 직원 현황, 분소 설치 시 예상되는 인원 등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워크숍 및 활동 지원으로 2019년 대비해서 600만 원 증액해서 89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기능과 역할,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음식문화 개선 및 홍보 500만 원 지출계획 설명해 주시고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45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장단콩축제 때 올해도 진행됐고 참석도 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기금으로 이것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입니다.

환경보전과에 총괄적인 질의를 3개 정도 드릴 텐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2부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다 하고 있는데 관용차도 해당이죠?

2부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도 동참하고 있는데 관용차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때 개별사업들 쭉 자료 제출된 거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잘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개선사업하고 관련된 자료 첫 번째 대기질 및 미세먼지 분야 각 사업하고 예산 총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개선분야도 마찬가지고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분야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 거기에 따른 예산 총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있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2017-2019년 3개년 연평균 배출량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2020년까지 30% 이상 감축하기로 하고 목표설정하고 이행해 왔는데 파주시 2017-2019년 평균 배출량은 얼마인지 대비해서 2020년까지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이행해 왔는지 이행방법과 결과, 내년이 되잖아요,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6쪽 설명서 561-562쪽인데 야생생물 보전, 부상 야생동물 구조하고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하셨는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시설과 기금운용계획 127-134쪽 보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 있는데 설명서는 682쪽 전출금 증가사유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바라고 설명서 980쪽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 있고 그 이전에도 계속 지출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2020년 예산은 3000만 원 증액됐어요,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상하수도 다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심사자료에서 운정환경관리센터하고 관련해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이 왔는데 2020년 4월까지죠, 위탁운영기간이.

재수탁 관련된 일정 상세설명 바랍니다.

도로청소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전기이륜차,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하고 관련된 일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그동안 매년 예산하고 관련된 것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산변동에 큰 차이가 있었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제거방식은 어떻게 해 왔는지,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는지 자료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식물상에 변화가 있고요,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거 관련된 식물상 조사나 환경조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보건행정과 운정보건지소 부지매입으로 98억 원 예산 승인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하고 건축비가 207억 원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재원 투자계획하고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건강관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실적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상수도과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운정, 금촌, 월롱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조리읍 지역 공영주차장 현황하고 추가 조성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조리읍행정복지센터 새로 신축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주차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주차대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87페이지 설명서 569페이지 보면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에 2억 원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하고 중복이 안 돼서, 지난번 상임위 때는 증액된 이유만 물어보셨는데, 민통선 일원이라는데 어느 지역인지, 누가 어떻게 2억 원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환경보전과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더라고요.

예산안 688페이지 설명서 57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목표액과 장기체납 건수, 금액, 체납해소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안 708페이지 설명서 706페이지입니다.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과 공릉천 제방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10억 원과 공릉천 제방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상임위에 자료 제출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거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자유로 중앙분리대 꽃길 조성사업은 5억 4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와 연계해서 올해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시비 10억 원을 한 이유에 대해 아까 질의 드린 것과 같이 연동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 원이라는 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해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로법에 따르면 일반국도의 동지역은 시장이 도로관리청이며 읍면지역은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규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유로는 교하 문발동에서 송촌동 구간 약 6.7k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도로관리청이 하고 있죠.

주무가 국토교통부인데 우리가 시비로 다 해야 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예산안 708페이지 설명서 716페이지 도비 50%, 시비 50%짜리 사업입니다.

8000만 원짜리인데 가월리 지역에 이팝나무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도 8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8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최유각 위원 계속사업이면 언제 마무리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다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제가 관심이 워낙 많아서 했는데 일단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주맘카페나 문산맘카페 보면 문산보건지소 외래산부인과에 대한 칭찬의 글이 자자합니다.

최신기계로 초음파하는데 1000원 내면 100원 거슬러 주죠.

이렇게 하고.

의사선생이 너무 친절하다고 해서 뿌듯하고요.

여담으로 제 처도 거기에서 검사를 했는데 약간 이상하다고 해서 이번 주 월요일 암센터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선생님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미루지 않고 검사를 받고 안도하는데.

당장 저부터 수혜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산이나 북부지역에 왜 이런 것을 진작 안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봐도 의사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외래산부인과 진료실적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명 하든 한 달로 따지면 얼마를 하든 실적에 대한 거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거 환경시설과입니다.

예산안 699페이지고요, 설명서 65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작년 예산안 때 물어봤던 질의 중에 예산안이 많이 늘었냐 했더니 3년 만에 급여책정이 돼서 청소용역비가 상향됐다고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2억 4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호봉수나 여러 가지가 돼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가로청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용역비가 안 줄어요.

그러면 공공성과 효율성에서 공공성은 제고해 두고라도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안을 같이 하려고 해서.

파주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는 10군데가 있습니다.

2019년도 각 용역업체별 업무량에 따른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내역 주시고.

2020년도 거 전원 다 보내주셨죠?

각 용역업체별로, 내년에 몇 명이 과업을 한다고?

어제 메일로 다 주셨는데.

어제 업체별로 메일로 주셨어요.

저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2019년하고 2020년 용역에 대한 업체별 정원 비교, 용역비에 대한 비교까지 업체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280억 원인데 281억 2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산안 볼 때 이게 있어야 자세히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2019년도 용역업체별 정원과 용역비 내역 비교평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예산안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 예산할 때 가로청소용역이 이관되더라도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충질의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인원 배정됐던 사항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우리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오늘 환경시설과랑 같이 얘기해야만 예산안 계수조정을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 노면청소용역을 그동안 민간위탁업체에서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난 12월 9일 직원들 다 뽑고 앞으로 교육을 해서 2월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민간위탁업체들하고 회의는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회의는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의 업무시간이나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과업에 대한 상세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쭤보니까 2-3번 했다는데.

회의는 언제 하셨고 회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회의 참석인원은 누구였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난번 예산 때 주문을 해서 왜 안 모이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사람만 뽑아놓고서 당장 임명해 놓으면 청소하지도 않고 돈만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모이죠.

내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같이 해서 민간위탁업체랑 모이는데 실질적인 처음 협의하려고 모이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파악이 덜 돼서 내일 것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유로 노면청소용역 민간위탁업체와 회의한 날짜, 참석인원, 내용이 뭔지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산안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은가 파악할 수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지원과 암환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암 조기발견 실적 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신규행사운영비 편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3페이지 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사업 행사운영비로 6700만 원과 명랑놀이터 사업 행사운영비 500만 원, 프로그램 대상자와 교통비, 행사실비지원금 152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입니다.

설명서 980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명단 제출 바랍니다.

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마을행사 및 공동사업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나무심기 관련 2020년도 나무심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운정호수공원이죠, 그 바닥 쪽에 메타세쿼이아 심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심었을 때, 2차, 3차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과 수량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명상숲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13페이지입니다.

산림청 활용행사 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로 선정된 검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자료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원초등학교 23개소를 조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과 설명 바랍니다.

상수도과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7페이지 설명서 7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을 파주시가 최초로 수립한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급수취약지 상수도 공사입니다.

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미공급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한 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혜택 가구 및 주민 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6, 561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94페이지인데요.

A형간염 예방접종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관리 항목에는 1인당 예방접종비용이 4500원인데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용은 9140원으로 차이가 나고요.

똑같이 B형간염백신도 예산안 598페이지 설명서 253페이지인데 운정보건지소 B형간염백신 단가는 3500원이고 문산보건지소는 예산안 600페이지 설명서 264페이지인데 B형간염백신 단가가 4200원이에요.

양쪽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549-550페이지 설명서 32-34페이지 말라리아 퇴치사업하고 말라리아 박멸사업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박은주, 이효숙 위원께서 질의한 답변내용 중에 파주시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북으로부터 남하하는 모기 개체수 증가라고 분석하였는데 해마다 방역을 강화해 왔는데 모기 개체수가 증가했다고 그렇게 급격히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안과 관련 없이 올해 실시한 사업인데 말라리아 퇴치사업 친환경 매립집수정을 문산읍, 탄현면 지역에 3개소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른 효과분석은 해 보았는지, 효과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102페이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020년도 예산이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청기하고 인공와우수술을 이 비용 가지고 보청기하고 인공와우수술 어린아이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비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시설과인데 소각장 신증설 타당용역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낙하리 소각장인지와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현황하고 용역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환경순환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이 71억 6713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안명규 예결위원장님하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라 추가질의 시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693쪽 환경보전과 소관 화학물질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예산 편성 시에 화학물질 관련해서 2020년 정책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예산 내역을 자료 요청드렸었거든요.

지금 단계가 화학물질 관련해서는 주민들 대상, 시민들 대상 특히나 학교 대상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단계인데요.

이에 따른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화학물질 관련해서 2020년 주력하시려고 하는 핵심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학물질 위기대응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 어떤 협조를 갖고 계시고 2020년에는 어떤 공조체계를 가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98쪽 환경시설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관련된 질의입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699쪽 최유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관련돼서 저도 세부적으로 추가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해서는 매년 평가를 진행하잖아요.

2018년, 2019년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폐기물대행 평가를 하시는 현장평가단 구성 현황을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현장평가단 구성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파주시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맺고 있는 대행계약에 따른 해약, 해지에 대한 요건 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역시 업체별로 정원 대비 현원, 대행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상 정원 제출하시잖아요.

그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떤지, 총인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해 주시되는 저는 해당 업체별로 종사자를 개인정보에 따른 이름은 표기하지 않더라도 성은 꼭 구분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종사자당 개인별 최초 고용일과 2019년 12월 기준 1인 월 인건비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식을 제출해 드릴 테니까 서식에 맞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여러 재활용품에 관련된 횡령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그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0쪽 환경시설과 소관이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관련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비비가 전년보다 줄기는 했는데 2018년, 2019년 예비비 사용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축산폐수업무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잖아요, 불시에 실시하기도 하고.

환경부 등 특별점검 실시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와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폐수 관련해서는 정기적으로 자체점검도 실시하잖아요.

최근 정기실시에 따른 자제점검의 결과 지적이나 위반된 건 내역은 없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고요, 환경수도사업단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913-9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운정호수공원, 금촌2동 원앙길, 금촌로터리, 월롱역 등 환승주차장 등 신규로 4개소 진행되는 사업과 운정호수공원, 심학산 배수지 입구, 가람마을 2단지 등 신규 임시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예산액 그리고 사업기간, 추진배경,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차위반 견인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위반 견인업무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특히나 관리업무로는 49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차위반과 관련된 견인료에 따른 수익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효율적인지 답변해 주시고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이고요, 보건소에 내년도 2월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보건소에 해당하는 직원 현황은 자료로 받았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총무과를 통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에 대한 고용안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진행했잖아요.

부서장님들도 다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고요.

명확하게 보건소에는 전문성을 가진 많은 직원 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기간제로 채용돼서 무기계약과 시간선택제 중에 판단해서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있는 공무원 직원들이 있습니다.

고용을 반드시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4대 중독 예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자살예방사업 등을 2019년도 참여실적과 함께 예산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건강사업 관련 정신재활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민의 집 등 관내 정신증진시설 4개소의 인건비 산출내역과 예산증액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및 공단 민간위탁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 확충 관련해서 영장리, 문지리 등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시설개선 및 장비 보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

아울러 치매단기쉼터의 연차별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으로 되어가고 있는 법원읍 보건소가 폐지되었는데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소의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병원 투자유치 관련해서 파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올해 7월 25일 TF팀을 구성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종합병원 투자유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토되는 부분이 북파주지역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상수도과 관련 질의입니다.

한강 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했는데 수자원공사와 함께 2023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급수체계 조정사업 타당성 용역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북부권역에도 한강에서 취수된 물이 공급되면 취수원 보호지역은 향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이 부분은 임진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공업용수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환경취수원이 혹시나 있을 오염사고 등에 대비해서 취수장은 식수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환경수도사업단에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한 위탁운영 중인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상수도의 공공성, 수익성에 대해서 재고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상수도 공기업 설명서 66페이지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와 관련해서 수돗물 미공급 취약지역 5개소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의 내용과 혜택 가구, 주민 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파주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미공급 취약지역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수도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하수도 신규사업인 구음리 배수로 정비, 두지리·구음리 하수관 정비 실시설계 용역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하수도사업 향후 단계별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운정공원 하수처리시설 증설,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사업계획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소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심사 때 상임위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검사실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관련된 것 예결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관련된 자료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가 결산상 잉여금 관련해서 2018년도 결산상 잉여금하고 2019년도 현재 집행액, 집행률 그리고 2020년도 당초예산 비교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다 제출하셨어요.

이것은 공통입니다.

보건소랑 환경수도사업단 관련해서 해당된 부서 업무의 2018년도 결산잉여금 대비 2019년도 집행결과에 따른 2020년도 예산 증감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료 제출하신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질의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에 보면 예산안 719페이지 설명서 76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4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 특히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벽보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아침까지, 평일에는 직원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는데 특히 자유로변이나 북파주권 보면 신경 쓰일 정도로 도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반인이 철거해도 되는지하고 명예철거요원이나 명예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현수막 게시의 기준은 무엇인지, 정당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신고되고 이런 것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 기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에 200만 원, 어머니봉사대 지원에 200만 원 이것도 중요하죠.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해서 안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신고포상제나 철거포상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옛날에 보면 불법 대부업체들 보면 명함 사이즈로 해서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막 뿌리고 했을 때 그게 없어진 이유는 어르신들이 그거 가져오면 한 장에 10원씩 준다고 하다 보니까 던지는 족족 어르신들이 다 주워 오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와서 안 한다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유총연맹이나 어머니봉사대도 좋은데 저 같으면 매일같이 저녁마다 근무 서는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런 데다 불법현수막 철거할 때마다 한 장에 얼마씩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예 게시도 하지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심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신고포상제나 철거포상제, 다른 지자체는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불법으로 게시한 데는 당연히 벌금이 나가지만 이것을 신고하거나 철거해온 데도 포상제를 해 주고 있는데 혹시 파주시에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12월 5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 성과보고대회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성과보고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예산안 703쪽 환경시설과 소관 헤이리 갈대광장 연못 정비 주민참여사업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올해만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안 709쪽 설명서 718-719쪽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2억 5000만 원 신규계상되었는데 추진계획안하고 세부예산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때 한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생태해설가와 어린왕자길 강사수당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듬지 탐방로 생태체험하고 어린왕자길 체험 언제부터 진행했는지, 강사료는 어떻게 책정되어 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에도 더불어 질의 드리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사료는 얼마인지, 강사료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된 사유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이고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2019년 실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파주환경순환센터 10월 22일 안전사고 관련해서 파주시설관리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답변 주셨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관경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하고 효력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2018년 12월에 실시한 파주시 음식물 및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특별안전진단 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안전진단 용역인지,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셔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이어서 환경수도사업단장님께서 2차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답변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환경보전과 보충질의해야 되는데 좀 전에 민통선 생태교란종 제거 2억 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일반단체에는 못 준다고 하신 것이죠, 과장님?

○최유각 위원 이것 보니까 8군데라 1년 내내 하는 것 아니고 6개월이고 따지면 한 달에 470만 원 정도 돼서 단체한테 주면 돼지풀 제거가 아니라 돼지풀을 다 뽑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방안이 없나 한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으로 둔 게 환경시설과이고 작년에도 질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단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았어요.

제가 혹시 오해하거나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앞뒤가 안 맞았다는 것은 우선 도로청소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전환하기로 했잖습니까, 단장님?

○최유각 위원 그러면 업무를 전환하기로 했으면 전환하기 전에 충분히 기존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랑 협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단장님?

그런데 여기 보시면 5월 17일 했고, 8월 9일 했고, 9월 18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은 협의의 개념의 아니고 실제로 그 전에 했던 것은 제가 업체들에 물어 봤더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의 개념 그리고 여기 답 주신 것에 보면 12월 9일 내일 시설관리공단이랑 서로 일을 하는데 상충되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늦게나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벌써 직원을 뽑았어요, 임명도 했잖습니까?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되고 나면 지금은 교육기간이라서 그런데 조만간에 과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업체가 노면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공단이랑 서로 의견 충돌이 되거나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못할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어떻게 돼야 하나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에서 이렇게 하고 공고하고 뽑는 것까지 좋다, 어차피 진행됐던 사항이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왜 지금 민간위탑업체들이랑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협의한 다음에 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할 때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과업의 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지.

예산에 사람을 맞추거나 예산에 일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어차피 청소 서비스를 받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깨끗하면 되는 것이죠, 단장님?

○최유각 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은 새로운 20명을 뽑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단장님이 체크 안 해 주신 것 아닌가요?

일을 하면 그런 것 다 결론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회의하시는 건 늦게나마 괜찮은데 실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얘기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안도 다 되고 이렇게 됐는데 늦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단장님?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효율이나 민간위탁업체 지금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어요.

노면하고 인도하고 청소하는데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노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청소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하냐?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일반 민간위탁업체는 늦어도 6시, 4시에도 청소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4시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6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공단에서도 6시에 같이 청소하나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직원은 뽑아놨어요, 청소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도로에 대한 부분은 몇 시에 하는지 협정이, 지금 민간위탁업체랑 그런 얘기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정리하시고 큰 테두리에서 지금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하고요.

큰 테두리 내에서도 정리를 미리 하시고 청소 업무에 대한 것을 이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여러 가지 풀어야만 예산이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책정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단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통보’라고 그러셨잖아요?

민간위탁업체가 우리 시가 갑은 갑이지만 통보의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되죠, 단장님 솔직히.

협의죠, 협의!

협의죠, 협의!

○최유각 위원 아니, 제가 이것 하려고 업체들이랑 상의 미리 한 겁니다, 국장님.

협의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답변서에 주신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하게 되면 11.7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여기 통보했다고 답변서에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장님.

그렇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11.7명이 그렇게 줄어들 수 있다고 했으면 도로청소에 대한 과업이 그동안 11.7명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11.7명은 아니고 그 이상이 되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유각 위원 그렇죠, 사람을 나눌 수도 없으니까 12명 하겠죠.

그런데 12명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사람 줄어들지 않는다고 답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줄어든 사람은 몇 명인가요, 시험봐서 붙은 사람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몇 명이죠, 단장님?

아니, 사람 늘어난 건 맞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일단 가로청소에 대해 줄어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산안에 대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공공성은 어차피 청소용역 자체가 공공성이라고 그것에 대한 것은 작년에도 올해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건 맞는데 효율성에서 과연 인원을 더 보충하고 장비야 당연히 거기에서 한다고 하지만 장비 플러스 인원을 보충하고 더 많은 돈을 들이는데 서비스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를 명확히, 정확히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업체들과 그분들이 청소할 때 문제점, 그분들의 어려운 점 다시 또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일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 수차례 얘기하고, 수차례 토론하고, 의견내서 11월 쯤에 마무리되고 사람들 공고하기 전에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업체들한테 그냥 할 것이라는 정도의 통보이지, 실은 말을 하고 상의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아니, 그것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결론은 어차피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올라와 있고 직원들도 뽑았으니까 하면.

그럼 절차할 때 좀 더 많은 소통과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됐으면 이런 말들이 안 나올 수 있고 예산을 1억 2000만 원이란 돈이라는 건 당위성을 가지면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12억 원도 늘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과정이 미흡한데, 제가 봤을 때 돈이 훨씬 더 줄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나와야 하는데 세분화해서 하면 다 답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큰 테두리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단장님이 좀 챙겨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하는데.

○최유각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건데, 아까 제 질의에 여기 답이 부족한데 언제 했냐, 무슨 내용을 했으며, 서로 주고 받은 내용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속기록까지 아니어도 어느 업체에서 이런 얘기했다, 저 업체에 얘기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했다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더군다나 내일 회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다는데 지금 사람은 벌써 임명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혹시 내일 회의에 제가 가도 되나요?

왜냐하면 업체들은 말을 못 하겠대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하는데 갑, 을의 구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오해만 안 사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누가 잘 되고 잘못되고의 부분이 아니라 서로 파주시 깨끗하게 하고, 파주 시민 행복하게 하자는 데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런 통보성은 안 되지 않냐 이것이죠.

○최유각 위원 실은 제가 몇 개 업체 미리 만났어요.

이 3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민간위탁업체 처우나 여러 가지 부분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미리 만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어내거나 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어제 벌써 인원 수 통보한 것, 내일 회의하는 것까지 제가 정보 다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15분 하기로 해서 다른 위원님 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소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말라리아는 예방주사가 없죠?

○최창호 위원 말라리아 예방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최창호 위원 인터넷에 뒤져보면 외국 여행갈 때 예방약을 미리 먹고……

○최창호 위원 치료약을 그럼 미리 먹고 나간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예방약이 있다는데 왜 이건 보급사업을 안 하나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매립집수정 설치업체가 파주시 업체죠?

○최창호 위원 이 업체가 친환경 매립집수정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면 모기월동서식지를 없애고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좋긴 한데 이것을 발주하면 특혜시비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특허도 그 업체가 갖고 있고 할 수 있는 업체도 그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긴 한데, 발주하면 특혜시비가 일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월동 모기 한 마리를 잡으면 600마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건축과 쪽하고도 연계가 돼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난청 관련해서 인공와우 수술은 설명서에 보면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난청이 진단되면 노인장애인과로 인계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인공와우 수술이나 이런 것을 직접 보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요즘 난청으로 인한 농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그러든데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저도 가족 중에 인공와우를 한 사람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머리뼈를 약간 깎아내고 설치하는 것이라 어린 아이들이 하기에는 자라는 과정이라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어려서부터 난청 아이들이 농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아이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수도사업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 신증설 타당성 용역조사 이게 낙하리 소각장이죠?

○최창호 위원 낙하리 소각장 제가 지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요새 들어오는 쓰레기가 소각열량이 많이 증가해서 많이 태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증가원인이 무엇입니까?

○최창호 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파주환경순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가 처음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최창호 위원 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하시기 곤란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최창호 위원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신 공직자분들보다 저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의하는 게 우리 시민들 중에 전문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수준이 시민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현 시장님께서 취임 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 뢰해서 진행하라고 하셨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현 시장님께서 취임 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서 진행하라고 하셨다는 말이 들려서 묻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건가, 묻는 것이거든요.

들어 보지 못하셨습니까?

○최창호 위원 2018년 12월에 결과보고 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가동되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설비노화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일부 설비는 손조차 댈 수 없어서 방치되어 있고, 건물도 시설을 정비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지난 10월 22일 후숙발효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8월 27일 예타면제가 제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사전질의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환경시설과장님이 담당부서장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환경시설과장님께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예타면제 제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사전 질의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총 사업비(음식물+가축분뇨)기준이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사업만을 예타대상으로 판단 및 국가 재정법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조건(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대응 등)확보하여 예타면제 추진(환노위 및 지역구 국회의원 협조)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 조사의 2항10호를 적용해서 예타면제를 받겠다고 하신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답변을 한참 전에 지난 5월 1일부터 예타평가 항목에 가중치가 변경된 것 알고 계시나요?

○최창호 위원 그러게요, 예타를 면제받겠다고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주신 게 지난 5월 1일 예타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변경돼서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가 강화되었고요.

수도권은 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주신 대로라면 예타 면제신청을 그렇게 균형발전으로 예타 면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지난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안명규 예결위원장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예타면제 시 2020년 3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예타면제 신청이 탈락한 것하고 현재하고 상황이 바뀐 게 있습니까?

다시 예타를 신청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조건으로 예타를 또 신청하면 또 탈락할 것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면 총 사업비가 821억 원이 들어 간다고 그랬는데요, 자료주신 대로라면 가축 분뇨처리시설만 498억 원, 음식물이 323억 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즉 사업을 쪼개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분리신청한다고 예산을 내려준다는 보장은 없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한 군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너네는 예타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어차피 환경관리순환센터의 한 군데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분리해주겠느냐 이것이죠.

물론 환경부에서는 인정하지만 기재부에서 인정 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최창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료하고 쭉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기약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예타면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시설은 전부 노후화돼서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말씀해주시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것하면 건물도 다시 짓고 지하화한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건물을 반쯤 짓다 말고 이렇게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서지 않고 돌아가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음식물탈수기도 지금 하나 고장나서 서 있죠?

수리조차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그것도 하나 돌아가는 것도 계속 막혀서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고.

○최창호 위원 진단서에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탈수기를 수리조차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예산 확보가 그것도 뭐라고 그럴까 결정이 안 되고 언제 확보될지 모르고 이러면 다시 민자전환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지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는 환경순환센터가 지금 예산확보도 그렇고, 예타도 그렇고 전부 불확실한데 이게 여기서 고장나서 진짜 가동을 못 하게 되면 파주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가축분뇨, 인분 이런 게 들어가는데 대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질의해도 다른 답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소가 문산에 생겨서 모든 여성들한테 굉장한 만족도를 줬거든요, 기계도 최신식화 됐고, 가격도 착한 가격이고 해서 많은 만족도를 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추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신생아들 예방접종도 하죠?

○이효숙 위원 그게 설명자료에는 빠졌어요.

○이효숙 위원 산부인과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효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홍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생아 접종도 너무 가격도 좋고 이래서 싸고 좋다고 해서 파주맘 엄마들이 굉장히 칭찬들을 많이 하고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보건행정과입니다.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저소득층 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보면 11월 말 기준해서 검진 수검률이 34.03%입니다.

충분한 홍보를 하셨는지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 안 되시는지요?

○이효숙 위원 경기도 보면 이 정도에서……

우리 파주가 뒤진 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좀 더 분발하셔서 보건소가 발전하는데……

○이효숙 위원 그리고 6대 암이라면 여기 나왔듯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죠.

거기에서 암이 발생돼서 진단 내렸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2년 안에 건강검진 받은 사람에 한해서 2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3년간 계속 지원입니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효숙 위원 발생했으면 진료비 목적으로……

○이효숙 위원 2년이 지났는데 건강검진 안 받고, 그 후에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죠?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한 20%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회적으로 대기오염, 환경으로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초등학교에도 보면 아토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행사를 하시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안심학교 지정, 신청학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학교 받은 건 없나요?

○이효숙 위원 이게 광고효과나 이런 것 볼 때는 아마 파주맘에 올리면 제일 빠를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효숙 위원 학교에는 당연히 공문이 가겠죠.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토피가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많이 발생하니까 관심 갖고 해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환경수도사업단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선정한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로 1억 5000만 원 상금 받으셨죠?

○이효숙 위원 선정됐으니까 받으실 건 확실한 것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서 축하드리고요, 직원분들께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효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명상 숲 코디네이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명상 숲을 함으로 인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학생들한테 적대감이 18%, 공격성 20%, 분노감 19%, 불안감 11.9%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나왔어요.

파주시에서 작년에 늘려서 23개 학교를 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생들 인성교육 차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효숙 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학교 할 계획입니까?

○이효숙 위원 연속으로 해오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효숙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이효숙 위원 내년에는 없으면 후년에는 꼭 신경 쓰셔서……

○이효숙 위원 이게 학생들한테 성격상이나 모든 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추경이나 꼭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가봤는데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이번에 빠진 게 조금 아쉽네요, 내년에 꼭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1시간이 다 돼가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과에 상수도요금 감면분 보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자녀가족 등 대상자들에 직접 감면혜택이 주어져서 다른 이견은 없지만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원 등은 감면효과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미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희정 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재정 같은 것도 분석해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건강증진과에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방문간호사 7명이 1일에 7회 정도 방문을 한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평균적으로 간호사 1인당 465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괜찮으세요, 일곱 분이서 하시기에?

○윤희정 위원 소장님이 만약에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나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인원 수는?

○윤희정 위원 너무도 애쓰시고 계시는데 직접 방문하는 거 총 11월까지만, 아직 12월은 안 나왔지만 11월까지 8549회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들을 1년에 몇 번이나 만나게 되는 걸까요?

1년에 두세 번?

○윤희정 위원 이런 분들은 진짜 외로운 고독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많은 방문간호사들이 계셔서 좋은 프로그램도 갖다 드리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농경지 매입 언제 하셨어요?

○윤희정 위원 아직 한 것은 아니시죠?

○윤희정 위원 그럴 예정이시라는 거죠?

○윤희정 위원 주차장 176면 조성.

지금도 조리읍행정복지센터는 이상하게 하루 종일 주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회의를 가거나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빙 돌고.

주민들도 사실은 행정복지센터 마당에 있는 주차장에는 대지만 돈을 내는 공영주차장에는 잘 안 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비어 있을 때도 있고 또 걸어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이런 경우에는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다 준공을 한다 해도 늘 주차장이 부족해서 나중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해서 건물식 공영주차장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이 어디든 요새 너무 부족하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마지막으로 운정보건지소가 광역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한 현재 파주보건소보다 거의 3배가량의 큰 광역보건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건축설계공모를 해서 6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축물인지 조금 보고 싶었는데요,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가 계속 상상하는 기존의 보건소 같은 그런 것보다는 외관상으로 힐링이 되는 건축물이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건소인데 국도비도 지원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감이 안 잡혀서요.

행정안전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으세요?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는 내년도 2월까지인데 그 2월까지 예산만 인건비에 반영된 거죠?

○안소희 위원 어쨌든 내년도 계획이 아직은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내년 2월까지잖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보건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 마급의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되신 직원 분들이 대다수 2012년 이전, 2010년도부터 기간제로 시작하셨던 최초 고용은 기간제 형태로 고용되셨던 분들이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이시면서도 기간제의 근무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시정질문에서도 파주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가능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다,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끔, 했는데 당시에는 똑같은 방문간호사라도 일부는 무기계약직, 일부는 시간선택제로 선택했던 거거든요.

동일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를 달리했어요.

임금의 차이가 당연히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제도 자체가 추진되지 않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정규직 방침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는 서울, 수도권 전체에서는 6위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정규직 전환 실적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총무과에서 검토했던 것 그리고 파주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필요한 전문성 인력에 대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형태의 고용을 계속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 동일한 업무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일한 업무들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라도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일반직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방문간호사업 관련해서도 임기제공무원이 있죠?

○안소희 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떤 형태이신가요?

○안소희 위원 예방접종업무 관련해서도?

○안소희 위원 그러면 관련 다른 분들은?

○안소희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많고 헬스케어센터도 있죠?

○안소희 위원 건강생활실천 관련된 운동처방사도 있으시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각각 과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장님 분들의 의견들도 검토했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있죠?

○안소희 위원 어떠한 업무를 하나요?

○안소희 위원 공무직 결원이 있나요?

○안소희 위원 아, 결핵실에.

결핵실에 공무직 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다른 임기제 직원은 없으시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해당 과에 공무직과 임기제 인원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안소희 위원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임기제가 21명입니까?

○안소희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1명, 23명?

○안소희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21명.

공무직이?

○안소희 위원 23명으로 현황 파악하고 계시고요.

21명의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도 2010년도 이후 정규직 전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간제로 첫 고용되셨던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향후에 건강증진과가 가장 많은 임기제 대상 분들이 계시고요, 해당해서는 파주시청에서 2010년도 이후에 최초 고용이 기간제로 채용되셨던 분들은 그간에 그간 두 차례의 불안정한 어떠한 기준선 없는 시의 고용계획에 시간선택제도 됐다가 무기계약직도 됐다가 동일한 직종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당연히 당시에도 보건직이 전문성을 갖고 있고 다들 경력자잖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파주시가 기간제로 채용하기도 하고 공무직으로 채용하기도 선택제로 채용하기도 하고 계속 바뀌어 왔어요.

이게 현장 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불안요소가 많이 커서 오히려 지금은 임금의 문제는 나중에 그 직에 따라서, 공무직이면 공무직에 따라서, 계약직이면 계약직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차이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에 대한 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21명 대상에 대한 첫 고용형태부터 확인하셔서 해당 과장님과 총무과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이분들의 임기가 선택제로 2월이 끝이에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절실한 문제거든요.

저희도 내년 예산 세우고 있지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년 예산 세워버리잖아요.

다시 임기제로 채용하게 되면 하셨던 분들이 또 한 번 계약 연장한다면 모르지만 일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해고이죠.

해고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인한 많은 불안감들이 있어서 저는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하고 파주시의 인사나 고용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총무과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총무과는 그에 대해서, 지금은 자치행정과죠,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정책을 최대한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개인별의 의사를 물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적으로 반영되고 이분들이 오랜 만큼 기간제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에 가깝게 근무하신 것만큼의 경력과 파주시의 행정서비스에 함께 참여했던 인력인 것만큼 그분들이 고용안정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것 관련해서 추후 어떻게 고용형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요, 좀 검토하셔서요.

기간제부터 각각 경력이나 총 근무경력 이런 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 보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과장님 과에도 공무직이나?

○안소희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제외하고 다른 부서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분이 계신 거거든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실태조사 때 부서장님들 의견도 물었던 거에 응답하셨습니까?

○안소희 위원 부서장님들도 다 같이 설문대상이었습니다.

부서장님들 같은 경우는 100% 응답에 반영하셨을 텐데 관련해서는 시급하게 이 부분에 논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 관련된 문제는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그 인력이잖아요, 해당 부서의.

저희가 경험 문제가 아니라 일한 만큼 채용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가 올해 내에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총괄하에 각각 부서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인력고용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보건소는 주신 자료 잘 봤고요,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은 보충질의하기 전에 대체로 답변자료가 부실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것은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어렵고 두 번째는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고 통으로 2억, 몇 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예산심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뭉뚱그려서 말로만 설명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 안 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애초에 설명서 작성하실 때 충실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가 하는 얘기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료, 산출기초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수소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자동차는 어쨌든 가격이 있고 계획하에 진행되지만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답변을 보면 선착순으로 다 하는 거죠?

○박은주 위원 말하자면 선착순이죠?

○박은주 위원 경쟁률이 세면 제 생각에는 수소차는 3000만 원이 넘잖아요, 자기부담금이, 지원되는 것도 많기는 하지만.

경쟁률이 셀수록 정보의 격차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정보를 빨리 듣는 분들은 그렇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일정한 홍보기간, 접수기간을 두고 다 받으신 다음에 추첨 방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크게 무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박은주 위원 지침이 되어 있어요?

○박은주 위원 전기이륜차는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 기준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게 조금 더 공정하다면,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게 시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하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하고 2개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하나는 민통선 안쪽, 하나는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게 5개 구간이라고 하셨는데 민통선 안쪽은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작업일 테고 그러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어느 구간을 하는 건가요?

설마천, 눌노천, 답곡천이 1개 구역, 그다음에 문산천이 1개 구역, 공릉천이 1개 구역 이렇게 4개 구역이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 예결산위 언제인가 제가 가시박 제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민통선 생태탐방로 쪽으로 요청을 드렸었고 이후에 제거작업하셨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민통선 내 식물들의 양상 같은 게 좀 바뀐다고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맞춰서 제거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히 가시박이 굉장히 성하고 있어서, 가시박 같은 경우는 단풍잎돼지풀이랑 다르게 다른 식물을 덮어버리잖아요.

그게 고사시키는 게 있어서 전국적으로 4대강사업한 이후로 가시박이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출현해서 거의 생태계를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가시박하고 관련된 부분에 이전에 집중되는 게 단풍잎돼지풀 쪽이었다면 가시박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쪽으로 집중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려고 하면 생태교란종에 대한 전수조사 아직 안 하셨는데 생태환경팀 생기면 이거 먼저 실시하셔서 제가 볼 때는 맞춤형 예산을 쓰시는 게 좋겠다,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시급한 것 먼저,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하지 말고 변화에 맞춰서 제거작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문합니다.

시민주도형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계획안, 세부예산계획안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로는 심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재 받으실 때 추진계획안,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세부예산계획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하실 때 냈던 공모사업계획안 있잖아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우듬지탐방로가 2015년 10월부터잖아요.

우듬지탐방로 생태체험은 2015년 10월, 어린왕자 체험길 2018년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사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DMZ 생태탐방 찾아가는 기후에너지교실,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만 원인데 언제부터 한 거죠, 이사업을?

푸른파주21 때부터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계속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5만 원이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박은주 위원 그전부터 제가 푸른파주21 TF팀장으로 있을 때가 2011년, 2012년, 2013년 이럴 때였는데요, 그때도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10년 가까이 5만 원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얼마였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은 5만 원인데.

이 강사료가 강사의 질을 결정하기도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그 시설에.

예를 들면 환경관리시설 같은 데 가서 안내하고 학생들 교육하는 내용은 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강사료 책정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민통선 생태탐방이라든가 우듬지라든가 어린왕자길 체험 같은 데는 말하자면 계절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강사들이 답사도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준비도 따로 하거든요.

품이 더 많이 들어요, 두 번 이상 가야 되고.

밖에서 만약 똑같은 수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2-3시간 정도 하면 15-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좋은 강사들은 그 수업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는 시간이 여유 있는 강사 분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을 사설기관들하고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뢰받지 못하는 교육, 그냥 학생들이 생태환경교육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이런 기관, 저런 기관 가면 좋으니까 가기도 하고 하는데 교육의 만족도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사 분들의 요구도 계속 있었지만 15-20만 원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에 가깝게 조정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람을 하는 것은 아무리 봉사의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봉사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봉사 말고 실제 교육이 돼야 하는데 교육이 충실하려면 좋은 강사여야 되고 좋은 강사의 질은 강사료를 하는 일에 맞게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반영이 가능하도록 논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굉장히 훌륭한 강사들은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면 강사에게 좋은 이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강사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하기에는 너무 그런 거니까 이게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논의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만 하고.

민통선 일원에서 답해 주신 것 중에 보면 참여를 하지 않아서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라든가 참여하는 데들을 넓혀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이게 감액이 돼서.

제가 볼 때는 감액되면 안 될 사항인데 참여한 단체가 없어서 감액됐다고 하셔서.

○박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참여를 줄이지 말고 다른 단체 할 만한 곳을 찾으셔서 예산을 유지하셨으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량도 나오겠죠, 그렇죠?

사업예산이 2018년 8000만 원에서 2019년 6000만 원이고 2020년은 2억 원인가요?

○박은주 위원 줄이지 말고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으셔서 유지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분 질의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수도사업단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아직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향후에 요금을 올려서 보전할 계획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이성철 위원 한강하류권 4차 급수체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또 원가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성철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원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성철 위원 공공성 측면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이것을 자체 전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이성철 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다, 평가점수도 좋고 그래서 위탁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검토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철 위원 예.

○이성철 위원 하수도과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각 읍면동별로 많을 텐데 하수관로 사업은 어떻게 사업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죠?

○이성철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는 하수도과에서 향후에 어느 지역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계획이 있는 거죠?

○이성철 위원 말씀 알겠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향후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자료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법원보건지소가 폐지되는데 현재 필요성에 관한 보건소의 입장을 여쭤봤어요.

그런데 폐지된 원인은 지역 주민의 이용률 감소 그리고 공중보건의 수급의 감소라고 답하셨어요.

공중보건의 수급이 감소됐다는 것은 원인이 뭐죠?

○이성철 위원 그 원인은 의과전문대학원 제도가 생겨서 그러다 보니까 요원이 준 것으로.

그런데 이게 다시 의과대로 전환되잖아요.

제가 기사 본 것으로는 2020년도부터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공보의 확보하는 데 차차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맞죠?

○이성철 위원 하여튼 보건소 폐지의 한 원인으로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렵다 해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또한 지역 주민의 이용률 감소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 분이거나 어디 가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곳의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지역에 병의원이 적거나 없거나 한 곳, 그쪽이 수요가 많을 것 같고.

저도 보건소 이용은 거의 안 했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예방주사도 맞고 애들도 접종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도시화되면 1차적인 진료보다는 건강증진 관련해서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지소가 1차적인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이성철 위원 법원읍 같은 경우는 전에 병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사들이 수익성이 돼야 그쪽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그러죠.

법원읍에는 병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요양병원으로 바뀌고.

○이성철 위원 요양병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곳 아니겠느냐, 보건소가 필요한 곳은.

또한 그쪽 같은 경우는 얘기도 해요.

법원읍 하면 파주시의 육지의 섬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교통이 불편해서.

○이성철 위원 정작 필요한 곳이, 보건소가 있어야 되는 곳이 그런 곳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 보면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성철 위원 그 얘기는 그런 서비스에 만족하라는 얘기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료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 주민한테 건강증진에 관한 일들을 해 나가실 텐데 그쪽은 그런 혜택을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답변 주신 것 보면 2020년부터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을 통하여 의료혜택과 보건서비스를 시민이 고루 받을 수 있다는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법원읍 관련해서 보는 시각은 단순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지소 형태로 추진돼야 하고.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직접 주민에게 찾아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질병예방 및 건강서비스 제공하겠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보건소 혜택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성철 위원 거시적인 쪽에서는 소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요, 농어촌 주민들은 의료에 균등한 혜택을 볼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의료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보건소가 그만큼 더 절실히 필요한 거고 거기에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히려 도시 같은 경우는 민간이 다 진료가 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주변 인프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취약지역에서 보건소가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전에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정 지역에 생기는 보건소는 정부에서도 자금지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보건소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파주시는 방향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동지역에 면적 2500평 정도 되는 거대한 보건지소 설립하면서 의료가 취약한 곳의 보건소는 없애고 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보건지소가 진료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받죠.

그것은 가서 말씀드리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정부 정책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성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병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시설용지 부지 공급단가가 고가이다, 보건소에서는 운정 쪽에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성철 위원 이런 얘기죠.

북부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주변에 병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 남파주에 있게 되면 일산 가나 남파주 가나 마찬가지죠.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일산에 종합병원이 많아요,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북파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북파주 주민들이 파주병원 가는 데 25분……

글쎄요, 적성에서 25분 만에 파주병원으로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파주의 중심부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소외되는 곳 없이 균형 있게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18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검사실 운영관리비, 즉 검사시약 및 소모품 등의 물품구입비인데 자료로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건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저희가 5400만 원 세워서 현재 집행률이 73.1%이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혹시 이것들이 감액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안소희 위원 지금 현재 이미 기 구매 시 약품에도 보면 내년도 6월 정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 약품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적정량을 모자라지 않게끔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선으로 했을 때 검사실 운영관리 53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소모품비라고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의 절감을 해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시약의 성격상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기정액이 반영이 돼서, 편성이 돼서 주문을 좀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그냥 순수 진짜 시약 등 구입, 유효기간이 있는 시약 등 구입에 있어서는 절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4300만 원 정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올해도 지금 말씀하신 이후로 이걸 전체 다 집행한다고 해도 유효기간을 한참 둔 약품 구입을 하실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조금 더 이후에 제가 이해를 더 구할 수 있도록 실제 예산관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증명해 주시고요.

제가 예결위 하면서 지금 현재 최대한 잉여금을 줄이는 상태로 그 입장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해당부서는 그만큼 또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에게 별도로 설명과 의견을 주시면 되고 저는 어쨌든 1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입장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안소희 위원 다음은 환경시설과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과 도시경관과 불법주차장 지도단속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도 올해는 12월에 들어서까지도 집행률 예상치가 35%거든요.

이건 도‧시비 반영하는 건데 도에서도 지자체의 실제 이 예산에 대한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매칭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주위 환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의 사업량이 매년 있고 이것이 불용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딱 그 기준선을 지역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감안하지 않으면 돈은 계속 똑같이 그렇게 기존대로 반영, 바뀐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점점 더 올해는 작년 당초보다는 조금 더 감액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 부분도 거의 50% 이상 더 많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라서 이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예측에 있어서 이게 도비 매칭인데 도가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는 게 있어서 그에 대해 1차적으로 도에 한 번 얘기를 하시고요, 도의 어떤 입장에서 도가 그런 것 반영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내년부터 수립하겠다,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하면 내년까지 지켜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감액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견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요.

그리고 도시경관과 불법주차장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저는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자료도 받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도단속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CCTV라든지 또 저희 지도단속 실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계도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운영비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도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의 절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관련해서 국장님 이 두 가지 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사업,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관련돼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하셔서요, 미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보다는 운영상 그리고 늘 불용이나 이런 남은 부분들 집행률을 제고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감액 조정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 감액되면 안 된다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이후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안소희 위원 만약에 그것들이 적절하다면 내년도에 지금 제출하신 대로 반영은 하지만 주문드릴 것은 두 사업에 3년간 2018년, 2019년까지 저희가 지금 봤잖아요, 집행액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드려도 2020년까지 실제 집행률에 비슷한 불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반드시 감액 조정하는 게 차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건전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니까요,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서 읽으실 때 제 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내 메타세쿼이아 식재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9년에 5월에 80주를 재식재하였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암반으로 인해서 교목이 암반으로 생육이 불량하여 고사목이 발생하였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1차는 누가 시공을 합니까, 메타세쿼이아요.

○이효숙 위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하죠?

○이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자료를 전에 본 것을 보면 2019년 7월 10일 현장확인 결과 해서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 있는 것이 총 258개 메타세쿼이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 있는 것이 105개 41%뿐이 안 돼요, 7월에 이 통계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반 고사된 게 13그루, 베어낸 것이 54그루, 새로 심은 것이 60그루, 새로 심었는데 죽은 게 17그루, 고사한 것 중에 미제거한 게 9그루 이렇게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사진 보여주며)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지금 사진에 계속 나와 있는 거거든요, 다 죽은 게, 이 메타세쿼이아가.

그러면 1차, 2차, 3차로 계속 심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메타세쿼이아가 여기에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심을 게 아니라 다른 수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효숙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이효숙 위원 가온호수 식재 및 관리 실태예요.

실태에서 2019년 7월 10일 현장확인결과표에 나와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7월 10일 현장확인 결과 총 258개에서 살아 있는 것이 105개, 이게 41%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운정 메타세쿼이아는 잘 자라고 있는데 바닥면에 있는 게 자꾸 고사하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차, 2차, 3차로 계속 심었다고 했는데 관리를 하는데, 살아 있는 건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거지.

자꾸 경비 낭비하지 않게.

○이효숙 위원 자꾸 1차, 2차, 3차 계속 나무를 심지 마시고요, 수목을 변경해서 하시고 이거 빨리 제거해 주세요.

○이효숙 위원 다 고사한 것들은 보기 흉하고 거기에 운정 시민들이 계속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데 별로 좋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문단 구성할 때 전문가를 많이 영입하십시오.

그냥 동네 대표 이런 것 하지 마시고요.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은 진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우리 파주시가 최초로 지하수 관리계획으로 지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걸 최초로 하는데 물론 자료나 앞으로 계획은 여기 설명서에는 원론적인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에서 우리 파주시가 68.5%잖아요, 지하수 총 비율이?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비율로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이효숙 위원 처음 이거 관리계획하시는 거라 좀 그렇겠지만 제가 자료를 좀 봤어요.

자료를 봤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계획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하수 할 때 ASF 돼지열병 있었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거 할 때 매몰지역에 생태주기 관리지침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련해야 되고,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지하수 불용공, 불용공 아시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를 내년에 처음 시도하시니까 그런 계획을 꼼꼼히 다 하셔서, 물론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시라.

그런 것을 제가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특히 파주 지역은 ASF로 인해서 지금 많이 매몰되어 있잖아요.

○이효숙 위원 아, 그래요?

안심해도 됩니까?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소 급수취약소가 석패동 관로구역 관로확장이고 지하수 고갈, 수질악화로 문산읍 당동리, 적성면 주월리, 월롱면 덕은리 4개소인데요, 이 부분을 다 하면 파주시가 모든 게 해소됩니까?

○이효숙 위원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이효숙 위원 가구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욱더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문산읍 당동리는 범위가 큰데 어느 쪽입니까?

○이효숙 위원 몇 가구 없는데, 거기요.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거군요?

○이효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야생동물 구조‧치료와 관련해서 제가 지원 근거에 대해서 질의했고 답변이 왔는데요.

첫 번째 답변의 내용이 설명자료하고 달라요.

설명자료에 근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되어 있고 제12조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이 부상 야생생물 구조하고 관련된 것은 제58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은 또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라고 해서 왔어요, 근거가.

첫 번째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 이 야생돌물 구조‧치료는 법률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위임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를 읽어보면 환경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 11월 26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맞습니까, 아닙니까?

○박은주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위임사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과 관련해서는 직접 하기 어려우면 그거를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박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3월까지 민간위탁을 하는데 3월에 끝나지요?

○박은주 위원 제가 감사관에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거나 편법적으로 되는 곳들이 있어서 일제점검을 했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그런데 근거 조례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없고요.

그리고 그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6조인데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항에는.

그리고 법에서 58조에는 보상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제58조를 근거를 들으셨는데 제57조에 보면 이 보상금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30차수에 10의 제1항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보상금은 그분들한테 주는 거고 제58조에 보면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업비 또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국가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은 저는 이 기본 조례에도 맞지 않고요, 파주시 기본 조례에도 맞지 않고 상위법령에도 맞지 않는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상금하고 관련된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편성지침을 보면 1번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인데요, 그 보상금의 조항은 법령에서는 제57조의2에 해당되고요, 해당 안 되죠, 구조는 해당 안 돼요, 구조와 치료는.

그리고 조례에는 조례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거하고 관련돼서 이런 것을 보상할 수 있다라는 게 없어요.

나머지 보면 기타 보상금은 2번, 3번, 4번 다 해당 안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편성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은주 위원 구조, 홍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박은주 위원 구조, 홍보라고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보세요, 상위법이 있으면 법이 우선하잖아요.

구조와 치료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여기는 그 외에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구조치료에 대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박은주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민간위탁, 여기 지금 한국조류보호협회 경기파주지회가 얼마나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죠?

○박은주 위원 제가 아는 한은 이거하고 관련된 것은 한국조류보호협회가 계속해 왔어요, 그렇죠?

○박은주 위원 지원 근거도 없이 해 왔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없었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2020년 3월에 끝나요.

그러면 재수탁을 하든지 재수탁 자격이 안 되면 공개모집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편성 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박은주 위원 노하우, 저도 합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가서 구조해서 적당한 치료를 하는데 거기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치료의 자격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는 야생생물이 가지고 있는 법적지위에 따라서 적당한 치료기관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 루트를 가지고.

○박은주 위원 그게 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는 거고 구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를.

○박은주 위원 구조의 업무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지금 제가 추가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추가질의한 것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보태서 몇 년도에 민간위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시작한 해부터 2019년까지의 예산, 그다음에 2019년 보면 회당 6만 원 해가지고 400건이에요.

400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건수예요, 도저히.

하루에 1건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구조일지나 관련된 자료,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예산심의가 내일모레 금요일 끝나거든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올해 개최를 12월 내에 하실 건가요?

○안소희 위원 예산부서에서 관련된 예산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가 먼저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 하는 사업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확산하고 무엇보다도 학교 등 아이들 대상으로 한 그리고 또 여러 노동현장에 기숙사들이 많은 여기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산업단지에 있는 기숙노동자들 그리고 현장 안에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직접적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안내나 책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첫걸음인데 그 첫걸음 있는 거를 2000만 원으로 감액편성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관련해서는 그럼 위원회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연중에 꼭 개최를 해서 이대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올해 내에, 왜냐하면 그거를 확산과 홍보를 하지 않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시지만 환경운동연합에서는 4.16재단, 세월호 이후에 4.16재단이라는 재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재단의 공모사업을 오히려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이거를 홍보하는 시민서포터즈인가요, 과장님 들으셨어요?

○안소희 위원 시민서포터즈 양성과정을 그 비용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직원 분들도 오셨었죠.

그래서 저도 교육 때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대다수 여성분들의 참여가 좀 많았고요, 아이들을 둔 어머니들도 있었고 일반 파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양성 과정에 참여를 하셨어요, 활동가 양성으로.

그래서 화학물질 위기대응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체 역량 강화도 또 만들고 있고 인력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교육을 통한 양성된 활동가들도 소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기획부서, 예산편성부서랑 좀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빨리 위원회를 거치면서 다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너무 아쉽고 그렇게 4.16재단에서도 우리 지역을 공모사업으로 재단해 주신 이유는 저희가 이 화학물질 위기대응과 관련해서 환경부 모범 지자체라서 그래요.

저희가 모범 지자체로 이것이 민간으로 거버넌스가 이미 꾸려져서 협의체가 꾸려진 데는 몇 군데 없어요, 파주나 수원 정도밖에.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를 아예 모범 지자체로 지정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번 단계, 내년 단계로 가면 환경부 관련된 수상도 할 수 있을 정도고 그 예산 국비도 가져올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해서 내년도에 품을 조금,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7000만 원 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사회 확산, 홍보 이것만 하면 이후에는 환경부 예산가지고 추진해도 될 만큼 지금 이것에 대해서 파주시가 앞장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꼭 챙기셔서 조기 추경에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련된 데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업체가 한 군데 발생한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후에 제가 검토한 자료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또 국장님께서도 해당 업체를 통해서 검증도 해보셔야 되고 자료도 받아보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생활폐기물업체 중에 한 업체에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보고에서도 봤지만 재활용품 횡령과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닌가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소지는 없는 건가요?

폐기물관리법 안에도 그 재활용 등에 대한 물품에도 그 활용과 재활용, 판매 이런 것도 다 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그 재활용품을 가지고 개인이 그 업체에서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상, 경제상, 예산상 손실을 준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법에서 그것은 횡령, 배임 이렇게 하는 부분 말고요, 그 행위, 원인행위가 저희는 폐기물관리법 안에서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소지도 있다, 여기가 대행업체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한 안타깝게도 같은 업체에서 최근 2개월 전에 해고가 있었거든요.

○안소희 위원 해고가 있었는데 이번에 판명이 나서 부당해고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안소희 위원 예, 1명은 다시 다투고 있는데 그 다투고 있는 이유는 그 회사와 다투고 있는 분이 아직 소송, 별건의 소송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두 분 다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는데 한 분은 소송관계가 없고 한 분은 아직 그 부당해고와 관련된 것 아닌 다른 건으로 대표와 노동자 간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검토의견을 들었고 그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저희가 이 계약해지 사유에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에 2번이 폐기물관리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 위반한 경우인데 해당되면 지금 부당해고를 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또 경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같은 폐기물관리법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이어서 근로기준법 관련된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2회가 되면 여기부터는 대행비 5% 감액이 들어가거든요.

관련해서 지금 최종 2건 다 어떠한 최종 판단, 부당해고 건은 맞습니다, 그건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럼 그건 바로 조치에 들어가야 되죠.

확인을 받아서 고용노동부든 그 판결 관련된 것들을 검증을 해서 업체에 대해 반드시 경고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복직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한 노사관계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사하고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법적 판결을 받으면 그에 따른 조치도 바로 즉각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소희 위원 분명히 이 과업지시서상,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환경시설과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과업지시서예요.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부당해고하면 안 되고, 근로자 관리상.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이권 마찰로 인한 거나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대행계약에 있어서의 이미지 실추 그리고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런 부분들도 다 자치단체장이 분명히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사유들이 다 되고요, 노사관계 문제가 심각한 부분 또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대행계약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약하다 보니까 업체들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업지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대로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해 주셔야만 이런 대행업체들이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서 제대로 여기에 있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다음은 그래서 관련되신 인건비 주신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인건비 주신 거랑 원가계산서, 저희 원가 계산하잖아요.

원가계산서랑 다 확인을 해봤는데 한 두 군데 업체가 이 직접노무비는 어쨌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잖아요, 순수 100%.

그런데 보면 특정 어떠한 개인 한 분 한 분이 업체마다 월 3000만 원 이상, 월 1000만 원 이상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전체 직접노무비로 받아보는 거라면 한 업체당 만약에 25명이 계시면 24명이 받으시는 인건비의 총합, 1년의 총합에 이 한 분이 받으시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딱 기준선을 이만큼까지는 다 직접노무비 써야 돼, 이 이상으로 상향해서 쓰라고 한 건데 거기에서 대다수 지금 월 3000만 원씩 인건비 여기 계상되어 있는 분들 빼고 나면 지금 제시한 직접노무비 기준액의 밑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이해가 필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월 3000만 원씩 받으시는, 늘푸른환경이 3265만 원이 월마다 지급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안소희 위원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주고 있는 대행비에 정산할 수 있는 항목이 직접노무비잖아요.

100% 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실제.

그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니라 이건 다 섞여가지고 나온 거죠?

○안소희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 더조은환경에서 월 14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이분도 그럼 마찬가지로 퇴직금 관련자인가요?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상당수 좀 많은 금액이, 그러니까 호봉이 있으시고 이전 경력 환경미화원직이시기 때문이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도 이거 관련해서 다시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지금 이건 그냥 급여에 수당이나 퇴직금 포함되어 있는 게 혼재된 업체가 준 거잖아요, 지급한 걸로 그냥 뽑아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하면 직접노무비 얼마 들어가야 된다 최하한선이 있잖아요.

만약에 15억 원이면 15억 원 이상은 인건비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 대행비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좀 따져보기 위해서 지금 있는 임금 대비 저희가 직접노무비가 100% 기준에서 직접노무비를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운전원인지 수거원인지.

운전원인지 수거원인지 아니면 그게 일반, 음식재활용, 골목, 대형폐기물, 가로청소, 적환장, 노면청소 또 그 작업유형에 따라서 그 작업유형별 운전원이냐, 수거원이냐에 따라서 원가산정이 다르죠?

원가산정이 다르잖아요.

원가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분들이 우리 원가산정에 맞는 이만큼 주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는 인건비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장에서 부당해고 건 지금 막 터져요.

분쟁 막 생겨요.

결국은 1차적인 원인은 임금이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고 계세요.

원래 지금 있는 원가산정 이거 파주시에서 매년 내면 뭐하냐, 그만큼을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되시는 분들, 저희는 거기가 결원되면 당연히 채용해야 되죠.

하지만 같은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일을 하려고 채용된 사람이면 아무리 경력이 반영되더라도 어느 정도 주라는 원가산정이 이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있지 않아요.

아주 비정규직에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주고 있다니까요, 결원에 대한 충원이 되면.

이런 걸로 인한 분쟁이 지금 조금씩조금씩 다시 생기고 있어요.

민간으로 나가고 지금 2년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에서 직접 주주로 나가서 지금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환경미화원 단가가 적용된 걸로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임금이 다 500만 원 이상, 많게는 월 800-90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동일한 작업을 하시는 그 소속 업체의 결원에 따라서 충원되신 분들은 임금이 정말 바닥이에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발생될 거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고 이것을 다 무조건 100% 민간화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민간에서도 그 정도 수준으로 환경미화원 단가로 800-900만 원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제시하는 원가산정에서 제시한 것만큼 못 주려면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폐기물업체들이랑 뭐가 달라요.

저임금가지고 받아가지고 저임금으로 해가지고는 운영하시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직접고용을 하거나 공단에서의 가로청소라든지 노면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은 그분들의 단가 자체가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공공화해야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 지금 민영화하셔가지고는 터져 나오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지금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업체에서 그걸 증명해내셔야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왜 증명 합니까, 제가.

업체에서 정말로 그거에 맞게 여기 단가에 맞게끔 주고 있는지.

우리는 그만큼 15억 원씩, 18억 원씩, 19억 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지금 합당하게 돈을 못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나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수당, 무슨 간부 수당, 무슨 수당, 성과 수당 다 일부 15명들이 다 챙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분쟁이 안 생기고 고소, 고발이 안 생기고 횡령이 안 생기고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청소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온 이상 이 생활폐기물업체에 임금 관련된,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지금 지났고 다 민간으로 갔는데 퇴직자가 발생했고 결원이 생겼어요, 분명히.

그에 따른 지금 채용되면서 그 안에서의 또 새로 결원으로 충원되신 분들과 기존 분들과의 이 차이로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업체를 통해서 다 제공해 주시고요, 관련된 부분들 검토 후에 올해 2020년도 지금 원가산정 내신 것도 갖다 주시고 해서 정확하게 올해 생활폐기물업체 대행사업비를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성실한 자료와 입장, 답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9시 10분까지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용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계획 상습불법주차지역 개선대책 마련에 보면 수급실태조사 용역하신다고하고 11월 21일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끝났는지요?

○박은주 위원 의회에 의견수렴 절차 거쳐서 공영주차장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 의회보고랑 의견수렴은 언제 하실 것인지, 준공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준공이 좀 늦어진 건가요, 예정이 언제쯤인가요?

○박은주 위원 준공 전에 꼭 의견수렴 절차 거쳐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입니다.

운정보건지소 관련인데요, 투자 계획을 보면 건축비 207억 원 중에 2019년도 1회 추경에 12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2020년도 건축비 100억 원을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그럼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건축비 어차피 내년에 할 사업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대리 이용욱 그렇다 하더라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내용대로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특근수당이라든가 처우개선비가 과연 합당한 수준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 청소용역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마 스트레스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스트레스를 따지자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강도에서 업무를 하신다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처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필요하다면 좀 제안하셔서 그 지침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정신재활시설 4개소 총액 예산하고 제가 원했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은 혜민의집 등 관내 정신증진시설 4개소의 개개인별 인건비 산출내역하고 예산증액 사유 이런 것들을 요청 드렸는데 단순히 예산 증액 얼마 됐다 이런 건 설명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등 트라우마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주시나 공단에 계신 공직자나 아니면 민간위탁기관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것들을 말씀 드린 건데, 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이런 정신건강사업 관련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자살예방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자살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로 인한 트라우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이런 공직자나 종사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2019년도에 일부 진행하신 사업이 있지 않으신가요?

○위원장대리 이용욱 2018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워크숍만 1박 2일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이런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상담하는 종사자지만 또 상담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반적인.

저희가 데이터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퇴사자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퇴사를 한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퇴사를 하죠, 자꾸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같은 것으로.

그때는 뭔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트라우마 관리를 위한 노력이 1박 2일 모아서 워크숍하는 게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경관과 관련입니다.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이제 도심에 만들지 않습니까?

원앙길 같은 경우 빌라도 끼어있고 주택도 있고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소음 관련이나 기타 민원이 발생될 여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정호수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 관련 민원이 없겠지만 원앙길 공영주차장이나 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은 분명히 발생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이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좋죠, 좋지만 주차장 옆에 생활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로 꽃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작년에 1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 시비 5억 4000만 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셨죠?

○위원장대리 이용욱 그런데 이 자유로 파주시 28km 구간 중에 송촌대교에서 임진각 21km 구간은 국도 77호선이고 관리책임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용욱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교부금 매칭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인데 그런 부분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추진사항을 보면 수목정비에 4억 8600만 원을 쓰셨다고 해주셨는데 여기 수목정비가 잡‧관목 등 덩굴류 제거 풀깎기, 풀뽑기 사업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앙분리대 교량구간에 꽃화분 설치나 다년생 초화류 파종 등까지 포함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꽃화분 설치사업도 하셨나요?

○위원장대리 이용욱 저는 지금 이쪽 당연히 자유로가 평화를 상징하는 도로이고 파주시의 위상도 높여야 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해야 된다고 물론 그런 것들에 동의는 하지만 관리 주체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인 이상 이런 통일의 관문인 자유로 구간은 반드시 매칭해서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 10억 원 중에 2019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받으셨던 것만큼은 삭감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신 데에는 문제가 있다, 2019년 수준은 아니더라도 얼마간은 받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아마 따로 설명할 시간을 드릴 텐데,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기록에 남기려고 자료요청 드리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체 관련해서 내신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인원현황, 급여현황 받은 자료 말고요, 별도의 서식을 제출해 드리고요.

관련 돼서는 9월부터 11월 최근 3개월 관련된 월 급여 직접노무비를 포함한 월 급여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성명, 연령, 입사일 그리고 원가 기준인건비, 실제급여 그밖에도 아까 수당이나 이런 것 얘기하셨는데 거기 인건비에 합치지 마시고 수당하고 기타로 나눠서 자료요청 드릴 테니까요, 맞게끔 업체에 전달하셔서 다음주 월요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조은환경 관련해서 아까 1400만 원 월 급여로 나와 있던 것이랑 늘푸른환경 3265만 원 나와 있는 것은 세부지급내역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자료를 꼭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관련된 업체 있잖아요, 부당해고 관련된 그리고 재활용품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등 업체에서 지금 이사회에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 업체를 통해서 이 경위를 확인하셔 갖고 서면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업체가 관련된 대표나 저희도 대행에서의 계약책임자가 있잖아요, 대표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문제들로 해서 사문서 위조로 소송이 있었고 관련된 판결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관련된 결과, 노동부 부당해고 관련된 처리결과 그리고 재활용품 횡령혐의 수사진행 현황을 추가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희 전문위원실인데요, 기준인건비 대비 실지급 총액 시군구 자료요청한 것 오늘 이후로 빠르게 자치행정과 보내서 다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 아까 주문 드렸었던 시간선택제임기제 고용안정 계획 관련해서 부서별로 16일까지 기간이 더 필요하니까 해당 직원분들 면담도 해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어느 형태로 직무에 맡는 고용형태가 어떤 게 좋을지 고민하셔서 16까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교육국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