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 전체적인 질의를 두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도에 따라서 매년 일자리정책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파주시 고용 목표, 취업자 수, 일자리 창출 목표 등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본예산이 2019년 27억 7100만 원보다 57억 8100만 원 증가했는데 총 85억 5200만 원이죠.

증가된 예산액 중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반영된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46억 1600만 원 제외하면 2019도 예산보다 약 42%인 1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렇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을 위해서 2019년 추진한 일자리정책 성과와 2020년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때 자료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 중에 파주시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 2018-2020년 변동되는 것에 대한 게 있는데 다문화 예산이 2018년 9억 7000만 원에서 2019년에 7억 1000만 원, 2020년에 7억 4000만 원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사유하고 줄어들었는데 줄어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프로그램이 거의 반 정도 줄었습니다.

2018년에 18억 6000만 원이었는데 2019년에 9억 5000만 원이었고 2020년에는 비슷한 9억 9000만 원,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2019년하고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내용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 2020년에 확 줄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은 반대로 신중년 시니어 부분은 늘어났는데 마찬가지로 배경 설명해 주시고 단기특강과 기업탐방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단기특강이나 기업탐방이 실제적으로 취업에 연결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02쪽 설명서 640-642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예산 중에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 예산이 2018년도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어요.

2018년, 2019년 총액이 얼마인지,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역량강화교육의 세부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LH 정산하고 관련된 예비심사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이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보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없어서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493쪽 설명서 150-151쪽 사업의 진행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 단독시행한 LH 정산 용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LH 회계자료 오류, 누락 여부 등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협약서 제3조2항에 따르면 사업비는 을이 다른 사업지구와 구분이 되는 별도의 회계처리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이것을 5일까지 전 월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및 잔액상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집행에 관계된 갑의 자료 요구 시 을은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 매 분기별 제출된 자료가 있는지,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실태 회계검사라고 해서 법령, 협약 위반 여부, 사전협의 이행 여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약서 제15조에 보면 사업비 정산 및 검사라고 되어 있어서.

1항에 사업비 정산은 택지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갑이 지정한 회계사를 통하여 회계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용역사항일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비 검증하고 관련해서 운정 택지개발 사업비 검증에 대한 용역비가 총 5억 원이죠?

1억 원, 3억 원, 1억 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이렇게 5억 원을 파주시에서 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LH 측이 이 비용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프린트물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495쪽 설명서 163-165쪽 도시재생대학 등 운영에 행사운영비 1950만 원, 실비지원금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 및 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안 496쪽 설명서 170-172쪽 시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 중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기타분야 8500만 원, 마을살리기 공모사업 시설분야 2억 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추진계획 및 일정, 상세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안 496-497쪽 설명서 173-175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창작문화거리 조성에 2019년 22억 4000만 원이고 2억 7300만 원 증액돼서 25억 1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설문화공간 매입비 5000만 원도 신규계상되었고요, 설계도면 또는 조성 상세계획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상설문화공간 사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안 497쪽 설명서 176-180쪽 파주 돌다리문화마을 조성,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 이 두 사업은 지역 소득증대 사업인데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뭘 가지고 얼마큼 소득을 만들어 낼 것인지 계획이 예산안, 설명서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안 496-499쪽 설명서 170-186쪽 첫 번째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주민역량강화에 8000만 원 신규계상되어 있고 두 번째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주민역량강화에 2019년 300만 원, 2020년 3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세 번째 돌다리문화마을 조성 주민역량강화 문화마을 개발 용역에 2019년 500만 원, 2020년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에 주민역량강화 300만 원 신규계상되어 있고요, 이것은 내역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원읍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 1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어 있어요.

이 전체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안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질의할 것은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조성사업 후에 파주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관광지로서 사업에 상생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투자진흥과 파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했는데 7월 25일 TF팀 구성하는 것도 했는데 투자유치활동에 힘쓰고 있는 종합병원 투자유치 추진상황, 향후계획,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 예산안 307쪽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지원한 상세내역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307쪽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관련해서 2018년, 2019년 예산집행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항목당 예산 집행내역만 제출하지 마시고 집행내역 보면 여비 그리고 참가지원, 파견지원,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관련된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9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세부 산출내역은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사업이 노동환경 개선사업하고 노동·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된 건데 산출에 근거한 대상기업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셨는지와 작업환경 개선을 신청한 업체들 대상으로 노동환경 휴게실 설치 등의 환경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질의 드리겠고요, 도시산업위원회 사전심사를 통해서 제출하신 자료를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해당 사업명만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 운정 택지개발사업 관리 관련해서 사업비 검증 신규예산 관련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롱역 주변지역 정비 관련된 신규예산 관련해서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495쪽 소도시 활성화 운영 관련해서 올해 집행률이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결산액에 대비하면 예산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소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6쪽 주민주도형 마을살리기 사업 신규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496-497쪽 지역경관 개선사업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 지역 소득증대 사업, 파주 돌다리문화마을 조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률이 낮은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9쪽 취약지역 생활마을 개선 법원읍 새뜰마을이 신규사업은 아닌데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군관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예산증액, 실적 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경제국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583페이지 자치행정상임위원회에서 박은주 위원님하고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된 지급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또는 군대에 복무해도 지급하는지, 다른 조건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7페이지 설명서 606페이지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2019년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결과 몇 명이나 구직에 성공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647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651페이지 상임위에서 안소희 위원님하고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관련 2020년도 총예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 6586만 25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에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고객증대나 매출로 이어졌는지 검증이나 용역을 해 봤는지 궁금하고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설명서 668페이지 파주페이 관련해서 2019년 11월 30일 현재 파주 시민 외에 타 지역 분들이 오셔서 파주페이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1-313페이지 설명서 711-71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안이 18억 798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으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 중에 중국산 패널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태양광 발전 민원내역과 조치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07-308페이지 설명서 672-686페이지 중소기업 관련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파주시 중소기업의 피해사례가 없는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주시에서 내년도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상임위에서 안명규 예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운정 택지개발사업 운정신도시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해서 LH에서 파주시에 요구한 정산비용이 얼마인지, 정산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언제까지 정산을 해 줘야 하는지, 정산 전까지 파주시의 이자부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02페이지 설명서 641-646페이지 마을공동체추진위원 1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는 상임위 때 자료를 보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 발굴의 해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2020년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에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2000만 원씩 두 곳만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안 305페이지 설명서 668페이지 공동마케팅 수수료 1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를 지난 상임위 때 잠깐 질의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311페이지 설명서 71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과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계획과 현황 설명 바랍니다.

친환경연료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롱면 지역에 친환경연료전지 발전시설 사업 추진으로 올해 8월 동서발전과 서울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전주 지중화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금촌과 문산 전주 지중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월롱역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임위 때 자료를 보면 경관시설을 도입했고 고품격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녹지대를 조성해 휴게공간을 확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파주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율목지구, 문산3리 등 재개발 정비사업과 금촌혁신주택의 재건축 정비사업 등 주거환경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추진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예산안 878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2018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잉여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개년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비심사 때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1에 대한 겁니다.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와 같이 사업집행 시에 집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저조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나 경기도에 사업 변경 내지 폐지를 제안하시기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년 이상 근속 시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군복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입니다.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2021년 설립 추진 중이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설립 및 추진 관련해서 설립 배경, 목적, 사업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두 기관의 차이점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2020년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 발굴 기반 조성의 해로 선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주민역량강화나 리더 발굴 등 기반 조성을 위해서 규정과 다른 어떤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단기, 중기적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예상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때 문산자유시장 DMZ 투어 관련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이것은 오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지역공동체과 전통시장 경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651페이지 전통시장이라고 정리된 게 있을 것 같고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금촌, 문산, 광탄, 적성 관련해서 전통시장들이 육성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봉일천, 법원읍에도 전통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예산안 319페이지 설명서 755페이지 파주시 채석장 관리와 관련해서 파주시 채석장 허가 현황, 기한, 채석 완료 후 부지활용 방안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NGO 모니터링 활동실적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환경NGO 인적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예산안 492페이지 설명서 141페이지 도시계획 조례 변경이 산지경사도가 바뀌었는데 그에 따른 부서의 문제점, 대책, 운영방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주십시오.

도시재생과 예산안 495페이지 설명서 166페이지 소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파주의 소도시는 법원, 광탄, 적성, 파평, 문산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소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제약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파주시가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서의견을 주십시오.

제 견해로는 소도시 활성화는 가장 중요한 게 장기미집행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면지역에서 읍으로 승격된 곳은 도로가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민원들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도시 활성화는 이쪽에 거론됐던 지역들은 대부분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이고 접경지역 관련해서입니다.

이러한 지역인프라 개선하는 데는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재생과 연관해서 장기미집행도로,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접경지역 지원법 해서 각별하게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주십시오.

예산안 502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 미군반환공여지 사업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사업과 캠프스탠턴 사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안 502페이지 설명서 206페이지 군관교류협력 관련해서 파주시는 특성상 군과 밀접한 관계인데 이에 군과의 원활한 관계 및 유지를 위해 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나 주민의 권리보호 및 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군과의 협력관계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건리훈련장 관련해서 민관군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2020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계획서가 당연히 사업량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세우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지적드리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어쨌든 회의 및 심사 그리고 자문에 필요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사업인 것은 인정되나 개최실적을 가지고 지속해서 성과지표를 세우시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인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로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20명으로 2020년에 계상하셨는데 2019년도 위원회 성과보고서에 반영돼야 하는 개최실적, 도시계획위원 대상별 수당지급 내역, 각각 수당이 지급됐을 때 서면으로 개최하셨는지 아니면 회의로 진행하셨는지 구분해서 집행된 수당,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상 및 소속기관 등이 명시될 수 있도록 명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것은 월롱역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성과지표에 반영되었는데 도시개발 관련해서 정책사업이 성과목표로 수립됐으면 하는 문제인식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 역시도 성과지표 목표가 너무 낮습니다.

성과지표 목표 설정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진흥과 같은 경우 성과지표에 투자유치실적 관련해서 핵심사업인데 다 2018, 2019년도 결과가 성과계획서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진흥과에서 공여지 개발 관련된 사업이, 지역에서도 공여지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책무이기도 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와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 투자진흥과에서는 투자유치실적 부분들은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일반사업에서 규모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신청실적을 성과지표로 삼고 계시거든요.

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성과지표를 잡으셔야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실제 하는 사업, 올해 예산의 비중이나 반영된 사업만큼의 성과지표를 세우지 못하셨는지에 대해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MOU 체결 후에 지역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민원제기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콩웰빙마루 설계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과 관련된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간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협의회 명단, 운영계획안,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월에 진행된 기본계획수립 용역, 7월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9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0월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끝난 게 있으면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최유각 위원이 적성전통시장 관련해서 적성 주민들을 만나고 계신데 저한테 질의를 부탁하셔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예산집행 부진 사유.

두 번째 법원읍 새뜰마을 예산집행 지연 사유.

세 번째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03페이지 설명서 653페이지 적성전통시장 경영지원 중 시장매니저 지원에 대하여 매니저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2-3개월 수시로 매니저가 교체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근무자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를 포함해서 예산안 304페이지 설명서 659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쭉 드리겠는데요.

상임위 예비심사자료 세분화하여 질의 드립니다.

올해 사업공모에 의해서 1월에 회의를 시작해서 9월 11일에 선정될 때까지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총 9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실질적인 전통시장을 위한 회의는 3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상인회 회원들과의 회의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성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했는데 이번 공모사업과 사업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업에서 썸타는 점포 구성, 썸타는 무대 운영, 빛나는 거리, 푸드 개발 등 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계획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운영 시 시장상권 전문가 모집해서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이고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전통시장 공모사업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구성인원과 자격요건, 선정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성과 사업자 선정, 사업 진행 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통제를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전통시장 총 점포가 69개이고 가입점포가 56개입니다.

가입률이 81.2%인데 이 56개 가입점포가 어디인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전통시장 상인회 정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이나 성인지예산안은 매년 예산편성에서의 의무로 추진됐고 이제 시범사업도 끝나서 그 편성지침에 따라서 발굴도 하시고 제대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성과계획서나 성인지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당해 연도 예산을 승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부서는 각각 있기 때문에 지적드리지 않았지만 도시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도 보고 혹여나 해서 성인지예산안도 봤는데 성인지예산안은 아예 목표가 없는 것으로 제출하셨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도시균형발전에서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추진 중이잖아요.

도시균형발전에서 특히나 접경지역 그리고 농촌지역, 군사기지, 훈련장 등 주변에 많은 공여지 개발사업들에 있어서 도시개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들,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그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치유, 지역주민들이 개발과 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제출하신 부분에서도 소도시 활성화 사업도 있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도 셩인지예산에 포함은 하셨는데 성과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2018년도 실적은 내지 못하신다고 해도 2019년도 추정치도 제출 안 하셨고.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 목표치도 제출 안 하시고 공란으로 내셨는데 그러면 왜 제출하셨는지 문제인식이 크고요.

당연히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하는 것이지만 향후 이 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활용할 것이고 소도시 활성화할 때 성별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여성 및 계층 대상에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진행될 것인데 그에 대한 예측이 없고 목표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성인지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균형발전국의 지원 내지는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안이 부실하게 제출되었는지 문제인식이 크거든요.

성과계획서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도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어떠한 개선을 하실지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관교류협력과 관련해서 2018년 12월 5일 자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가 발표되었는데 그때 당시 1만 1582㎡가 해제되고 2만 1000㎡가 완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군사보호지역으로 군사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 적성, 파평, 법원은 한 평도 해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때 질의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쪽에서 검토가 늦어서 해제가 안 된 것이지 해제의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운정1·2지구 관련해서 자료 요청 목록입니다.

첫 번째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아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데요, 택지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기미분양토지 목록, 이에 대한 비용 부담 및 인수에 관한 파주시와 LH 간 협의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후 현재까지 실무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치행정위 상임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소희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적성전통시장 육성사업 중 컨설팅사업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서에 전통시장 골목상가가 상인하고 전문가가 매칭해서 상인 스스로 변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상가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전문가를 매칭하려고 하면 이 부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전통시장이 7개가 있지만 앞으로 2-3개가 더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때부터 꾸준히 해 왔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센터를 꼭 주 기능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6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실 계획이나 향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곱 군데가 각자 지역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센터 내 전문가라든지 컨설팅을 다 할 수 있는, 홍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국장님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각자 지역에 대한 부분은 광탄은 경매시장이고 조리는 나름대로 특성화시장으로 하고 금촌도 특성화시장을 하고 적성은 감악산을 통해 이런 부분이 있고 문산은 DMZ를 통해서 하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런 특화사업을 중심적인 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센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캠프에드워드 부지 활용 및 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문사항을 얘기했고 이 관련해서 2020년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계획을 제출하신 것을 보면 현재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에도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2시까지 답변서를 받고 만약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2차로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2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도시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 이것 좀 정리하고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김순태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려고 했는데 안소희 위원께서 사정상 15분 정도 질의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하는 관계로 정회 없이 15분 정도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2018년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 내역 및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한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산업팀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는 뭐죠?

○안소희 위원 파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의하면 사업의 범위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그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영개발사업 관련된 범위가 넓은데 제출하신 향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사용여부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용역비 등으로 해서 산업단지 관련된 예비비로 운영할 계획만 제출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안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신 것이죠?

관련해서는 올해 도시개발과에 운정택지개발 사업관리 3억 원도 신규편성하셨죠?

○안소희 위원 2020년도 예산수립 기준지침에도 보면 예비비에 대한 것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발굴하게끔 하고 있고 그것을 줄여서 인센티브를 교부할 예정이고 올해 전체 총괄로 해서도 기획예산부서에서의 예비비도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해당 신규사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여지개발 관련된 사업에서는 사업범위가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공여지개발 특별회계 관련 해서는 더 검토하셔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개별부서에서 해당 위원에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 해서는 2021년부터 개선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 예산 심사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예산안을 보완 및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부서나 기관이 있어요, 성인지 예산 관련된 주무부서 그리고 그 주무부서를 돕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역량평가를 한다든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도 담당하고, 발굴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례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에서 부서나 기관 등에 검토 및 자문을 받으셔서 발굴하셔서 그리고 2019년 추정치 대비 목표치를 설정하셔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보완해서 내년부터 승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캠프에드워드 부지활용 방안 관련해서요,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이 됐는데 협상이 원래 연중에 끝나야 되는데 협상이 진행되지 못해서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연장시한 한도라면 그 이후에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돼지열병이라는 지자체 위기대응 사항이 있긴 했으나 현대엔지니어링 측 보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협상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지자체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국도 1호선을 지나가고 있는 길이고 현재 남북관계나 앞으로 통일 이후 시대를 보더라도 지금 있는 거점의 캠프에드워드 공여지 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역사적‧지리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속 침체되는 공여지 반환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민간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긴 했으나 그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지역에서의 공익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이것이 주변 반환되는 영향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일까.

단순한 그냥 주민보상 차원에서 사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선협상대상자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주민복지라든지 그에 따른 수혜를 위한 사업으로만 검토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기대되고 또 실제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들도 향후로 봤을 때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국가 차원으로 해서 공영개발로 가자,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파주시가 올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어떻게 추진해 가느냐에 따라서 2020년 많은 시민과 지역 사회의 여론수렴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파주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있고 빨리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폐쇄적으로 비공개로 이 사안들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면 민선7기에서는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지역에서 주요한 반환공여지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많은 시민들이 결코 그리고 정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캠프에드워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 최근에 의정부를 비롯한 많은 반환지역사업에서도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반환공여지사업을 민간하고 추진하다가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국회에 반환공여지 관련된 토론회도 개최했었잖아요?

좀 더 신중한 사업추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있잖아요, 업종별로 나눠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안소희 위원 제가 좀 요구했던 자료를 업종별로 분류돼서 저신용이나 아니면 장애인 창업이나 청년 창업자나 이렇게 계층이나 우대로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대상기업들을 혹인하고자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업체명으로 주신 것으로는 아주 상세하게 분류해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나눠서 있다면 그 현황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지원에 대한 대상 심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안소희 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에서도 그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단 안에서도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하나요, 아니면 별도 서류심사 위주로 하니까 서류심사로 하나요?

○안소희 위원 시 위원회에서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로 하세요, 담당부서가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사업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네요?

나가는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고 나가는 것이고 관련된 기업이나 대상자들이 신청서를 내면 그 법적기준에 따라서 서류심사하고 이런 것은 부서 담당자 분들이 하신다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기준에 입각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추가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나눠서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저신용 기업이나 장애인 창업과 관련된 특례보증지원이 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국장님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지금 국장님이 대다수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이나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보고를 잘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2018년도에는 30개, 2019년도에는 30개 정도 지원됐잖아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담보력이 더 낮은,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나 저신용이나 장애인 창업 대상자에 대한 특례보증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된 데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그리고 운전자금지원, 이자지원 여러 가지 중소기업지원 등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보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 더 어렵고 회생의 기회가 필요하고 창업의 의지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과 경쟁에서 오히려 지원받고 싶지만 출발선부터가 차이가 있는 저신용이나 장애인 창업 이런 경우는 별도로 심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심사하신 기준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저신용, 장애인 아이디어나 참신한 발굴이 있다고 그래도 이분들에게 기회가 얼마나 올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은 선발방식에서는 어렵다.

부천시나 안양시처럼 별도의 특례보증에 대한 추가지원을 신설하지 않는 한 이분들에 대한 문이 열려 있기 힘들다, 주신 자료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검토를 다시 국장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신용이나 장애인 창업이나 여러 가지 담보력이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창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청은 없었는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지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또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 그런 것들을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대상지원들을 2018년, 2019년 검토하셔서 추가로 저에게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 질의이고요.

그런 예로 지금 중소기업 수출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전시회를 가는 개별참가를 지원하거나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거나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선일금고와 같이 지역에서도 알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을 받고 또 그다음 2019년도에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집행에 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과 여기 있는 2건 정도지만 그밖에도 2018년과 2019년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업체들이 많게는 같은 해 두 번 그리고 2개년에 걸쳐서 세 번 그렇게 되면 한 업체들이 사실상 지원금액은 한 건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까지인데 한 업체가 세 군데라고 하면 2개년에 걸쳐서든 아니면 당해연도든 1억 원의 해외판로 지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복 뭔가 계속 수혜가 집중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선정평가표를 보니까 선정평가표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뭐냐 하면 다행히 이러한 지원을 받은 수혜에 대해서 작년에 받았었는지, 올해 받았었는지 아니면 몇 년 전에 받았었는지에 따라서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일반평가나 기타 평가 다른 부분의 평가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중복으로 작년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크게 배점상 문제가 없는 배점표로 짜여져 있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평가 25점에서 우수기업 및 우대기업 인증에 10점인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묶어놓으셨어요.

우수기업 안에서 배점을 줘야 하고 우대기업 안에서 배점을 줘야 되는데 우수기업이기도 하고 우대기업이면 제일 많이 받긴 하겠죠.

그런데 대다수 우대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약자들 사회적기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랑 우수기업과는 사실은 평점 자체를 하는 데에 대해서 같은 출발선상에서 점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밑에도 지역경제 기여도도 보면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파주시 모범기업 표창수상에 대한 부분도 끼어있고, 경제단체에 들어가 있고 기부사업을 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아예 규모가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데다 해외진출만 시킨다고 할 수 없고 이 취지가 그런 목적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대기업이나 우수기업 아니면 계층별로 기업지원에 대해서 각각 해외판로나 해외수출이 필요한 해외를 상대로 한 기업활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문은 하나인데 출발선이 다른 모든 기업들을 같은 관문을 통과하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어서 선정평가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범기업인에 표창은 시장이나 파주시에서 주는 기업인 표창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모범기업인은 모범사용자로서 우리가 그밖에도 많은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기업환경이 좋다거나 노동환경이나 작업환경이 좋은 기업이라거나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냥 표창을 한 번 받으면 한 3점 더 받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막대하게 계속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공정하고 고르게 그리고 이것이 시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만큼 좀 더 어렵고 기회가 필요한 기업에 지원하는 취지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에 대한 그런 조정들이 있어야지만 더 많은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예결위 안에 제가 검토해서 예산심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계속 지원되어 왔었던 대상기업들을 보면 관내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든 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상황을 보면 ‘아, 내가 이 정도 되면 못 받겠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문컨설팅도 많이 해주지만 그 문도 낮추되 공정하게 낮추고 아까 말한 우수기업과 우대기업은 좀 나눠서 하고 저소득이나 장애인이나 계층에 필요한 기업지원은 따로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확대의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정당 도당에 회의를 가는 일이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를 못하고 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 서면 주시는 것 가지고 해당 국 심사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선 경제국장님한테 답을 듣고 시작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로 활동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 경제국 예산을 검토한 후에 12월 4일 의결 시 적성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에 2억 6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국장님은 박은주 위원과 본 위원을 제외한 다른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문자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적성전통시장 상임위원회 삭감은 명분이 없습니다.

향후 국가에서 파주시 7개 전통시장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히 낙후지역인 적성 지역 발전에 큰 장애가 됩니다.

예결위에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정확히는 카톡을 보냈죠.

박은주 위원하고 저만 안 왔어요.

또한 그다음 날인 12월 5일 2차 본회의 전에 저를 찾아와서 하라는 거 했는데 왜 삭감하냐고 언성을 높여서 옆에 있던 윤희정 위원님이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삭감에 무엇이 명분이 없었는지 일단 얘기를 듣고 나머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명분이 없는 예산삭감이라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 주된 질문은 명분이 없다는 건데 무슨 명분이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 명분이 없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명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안 되면 향후에 있는 7개 전통시장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힘들다는 부분이 되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더군다나 12월 5일 하기 전에 12월 4일 의결할 때 수요일 적성전통시장의 상인 분들 모이셨죠?

○최유각 위원 팀장 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적성전통시장 간 거 알고 계시죠?

○최유각 위원 실은 저는 적성전통시장 상인회장님하고 차를 마셔본 적도 없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래 전화 와서 한 거라 무슨 억하심정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을 하기를 왜 한쪽 얘기만 듣냐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서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모였을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다녔을 때 저 혼자 다닌 게 아니고 집행부 직원들이랑 같이 다녔으니까, 의회 직원들이랑.

상인회장이 공무원들 오니까 오지 말랬대요, 회의를.

왜 안 오셨냐고 하니까.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하니까 상인회장한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상인회장은 기본 자기 친한 사람들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의회 직원들이랑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충분한 대화……

이 예산을, 제 지역구에 제가 예산을 깎는다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될 판에.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말이 나오니까 제가 상인 분들이랑 충분히 얘기하라고 하고 시간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요구사항으로 했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보드판 보며)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2020년 적성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의견청취라고 제가 아예 한 겁니다.

제가 안내장을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 추웠죠, 그날 제가 다 뿌린 겁니다.

일일이 상가들마다 50-60군데를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다 다닌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최가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가 한 거예요.

상인들하고 다녀서 상인들하고 얘기했더니, 왜 제가 제 이름으로 했냐면 공무원, 우리 파주시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얘기를 하면 상인회장하고 파주시의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아침에 적성상인회 분들 모이시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인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질문 보고 하느라고 카톡으로 보내놨더니 상인회장님이 다니면서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또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해도 돼요.

그날도 직원들이랑 같이 상가를 일일이 다니면서 악수하고 이 안내장 뿌려드리면서 설명도 했는데 상인회장이 안 와도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했을 때는.

이번에도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하나 질의를 할 건데 그거 할 때 거의 똑같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녀라 저렇게 다녀라 하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예 만들었어요.

의견청취 이렇게 해서 적성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시민청취회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고.

아까 보면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하지 않았냐면 전통시장과 전체적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안 한다고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신하고 오늘 아침 10시에 모였을 때 회의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내문 보내주고 설명회도 하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매칭되는 사업 안 되면 일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한두 번 정도는 했어야 되고.

여기에 그동안 몇 번 했습니까 했을 때 총 9번 했는데 그중 3번 모였고 그 3번도 보니까 그냥 상인 몇 분하고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 후라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상인들을 설득하고 너무 좋은 거니까 같이 화합해 가자라고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얘기 잘하셨는데 지난번 수요일 황인배 팀장이랑 같이 해서 회의했을 때 제가 금요일에 도니까 상인회장이 오지 말라고 했대요.

제가 정확히 듣고 장기혁 주무관이랑 다 옆에서 들은 겁니다.

상인회장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다, 회의할 때.

오늘 왜 이렇게 인원이 적었냐 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상인회장이 안 가도 된다고 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상인회에다 위임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회의도 오지 말라고 안 간다는 사람한테 그것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모든 분들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없으니까 상인회장에게 위임을 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단체 몇 명만이 아니고 제가 그 상가 다 돌았잖아요.

58개인가 싹 다 돌았어요.

다니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안 오셨어요, 그날 오시죠, 수요일에 하시죠.

재래시장 상인회장님이 오지 말라던대요?

정확히 들었어요, 제가.

지어내거나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속기도 되고 하는데 지어내거나 하면 큰 문제되죠.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 잘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 명을 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사람만이 적성시장이 대표 시장이라고 생각하든가, 알고는 있는데 자료 주신 거나 뭐할 때 보면 상인회장이 꼭 끼고 당연직에도 상인회장이 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파주시에서 모여서 상인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오늘같이 시의원이 모여서 상인 분들 모이시라고 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그냥 믿고 가고 앞으로 잘 교육해서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선 큰 테두리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파주시의회를 기만하고 파주시를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상인 분들 모이라고 했는데 회장이 가지 말라고 하고 향후 사업하는 거 당연직이 상인회장이라면 웃긴 거 아닌가요, 실은?

○최유각 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상인회장이랑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커피 마셔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 다니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요.

60여 군데를 다니는데 딱 한 군데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실은 이것을 하지 말자고 했던 게 아니에요.

8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고 시에서 5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이런 귀중한 시간에 적성상인회가 똘똘 뭉쳐서 이번에 발전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오늘은 내년에 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개정되니까 적성상인회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얘기하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려고 오늘 설명회도 했고 지난번에 설명회도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파주시가 하라고 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고 시의원이 하자고 했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국장님 그러면 향후에 일 진행하는데 전통시장 회장 당연직이고 무슨 회의 있는데 다 뺄 수 있어요, 못 빼시죠?

○최유각 위원 질의에 나와 있는 건데 2017년 진행형 골목형 육성사업하고 이번 사업하고 보면 사업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골목형 육성사업이 2억 4000만 원의 국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거기에 다시 좀 더 추가해서 이번에 실제로 진행된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싫어하는 거, 주차장 부족한데 무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만든다고 우기다가 오늘은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분들이 와서 나름대로 바른말하는 분이 있는데 뒤에서 킥킥대고 웃으면서 자꾸만 그러세요.

일단은 다 같이 화합하자는, 저는 오늘도 얘기했어요.

제가 한다 안 한다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들 의견만 얘기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의견만 얘기하시면 제가 집행부에 질문해서 답 나오는 거 말씀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냉소적이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계속 볼 수 있나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짜고 뭐 짜는 거 그분 제척하고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당연직이니까 그분도 좋은 의견이 있고 저분도 좋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있는 부분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유각 위원 그러나 벌써 상인 분들의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골목형 육성사업에 대한 재탕, 삼탕, 곰탕으로 끓여먹을 것이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인이나 밴드나 트로트가수 와서 하고 푸드 개발한다고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고기 구워먹는데 무슨 거기에 소스를 하니 꽃모양으로 고기를 구워 왔다느니, 육회 비비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쓰는 거 똑같이 또 할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쁘다 싫다의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 짜고 뭐 할 때, 제가 질의하면 그 얘기하실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거나 사업에 대한 부분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상인 분들하고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첫 번째 질의하면 매니저사업 하는데 매니저사업이 1년 사이에 4명 바뀌었죠, 알고 계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전통시장 보니까 이 정도로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더군다나 내년 5월 되면 국비가 없어지니까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819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줘야 됩니다, 매니저사업 하는 데 시비로 적성에 내년 6월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적성전통시장 매니저는 1년에 4번씩 바뀌어요, 3개월에 한 번씩.

가게 이름 외우고 시장 사장님, 사모님 얼굴 익힐 만하면 그만두고 그만두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응모를 안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매니저 4번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은 제가 들은 것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4번 바뀐 것은 우연의 일치로 네 분 다 이렇게 됐다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내년 사업이 되면 819만 원 계속 지원해서 매니저 있어야 되나요?

어차피 사업단이 있고 하는데 매니저 예산 이렇게 잡혀 있던데, 적성에.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답해 주셨으니까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간담회 형식이 왜 없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간담회를 해야 될 이유는 없고 전체회의라든가 필수자료 제출이 아니면 관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상인회장은 안내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회의도 했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안 오셨다는 거예요.

자료 제출하신다니까 이것은 상인회장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요구하면 자료 주겠다고 하니까.

○최유각 위원 이것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상인회장이 자기가 문자 보낸 거, 사람들 오라고 했던 거, 뭐 했던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상인회에서 상인들 모이라고 했더니 아줌마들은 그전 날이나 아침에 다 모이라고 하고 약간 껄끄러운 사람들은 2시에 말했습니다.

3시에 회의인데 1시간 전에.

이것은 한우마을 사람들이, 사장들이 얘기 들은 거예요, 1시간.

하여튼 문자 보냈다는데 거기서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것은 오해를 풀려고요.

상인회장은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하면 뭐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최유각 위원 그분이 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니까.

○최유각 위원 골목형 육성사업 2억 4000만 원하고 지금 있는 사업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골목형 육성사업 성과평가서 이런 게 있나요?

○최유각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최유각 위원 그것을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답해 주셨지만 골목형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기초단계다,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2억 4000만 원 받아서 한 건데 아직 기초단계라고 하니까 평가표 받고 진짜 그런 것인지.

앞으로 특성화 희망프로젝트 공모에 대한 부분은 이거랑 같이 연계해야 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참조하려고 하니까 골목형 육성사업 성과평가서 공단에서 나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제는 9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랑 같이 사업에 대한 것을 했냐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단장, 전문교육자, 상인회장, 파주시 담당자를 9월에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모됐으니까 잘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거 할 때 하다못해 상인들한테 다 모이는 거 힘들면 설문지라도 돌리거나, 적성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적성의 상인들이잖아요.

상권전문가 좋고 상인회장 좋고 담당자 좋은데 적성상인회한테 하다못해 향후 이런 것을 하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라도 한번 하든지, 다 모이는 게 힘들면 그렇게라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제가 다 의견수렴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견수렴에 대한 수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악산 출렁다리나 그 외 관광지를 연계해서 한다고 하고 한우마을 특성화 사업에 대한 개념인데 한우마을 사람들이 몰라요, 한 군데 알더라고요.

한 군데 알고 나머지는 한우마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한다, 제가 오늘은 오히려 설득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주차장 더 만들어 줘라, 화장실 만들어 줘라.

이 사업은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 만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향후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니까.

한우마을 특성화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뭘 할 때 하다못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든지 그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이런 지경까지 안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유각 위원 연석회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여기 보면 외부공모를 통해서 사업단원 1명에서 2명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외부공모를 통한 사업단원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거예요.

외부공모를 통한 사업단원 1-2명이랬는데 외부단원 선정기준은 뭔가요?

○최유각 위원 외부공모인데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누가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에서 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최유각 위원 이런 단원이나 뭐에 대한 부분을 답을 주시면 상인 분들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할 건데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 끝도 없이 해요.

저는 오늘도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짜고 치고 뭐를 하겠습니까 하고 저는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믿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계속해서 사업추진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추진에 당연직 외 위원은 특성화 시장 사업단장 및 사업단원이 아닌 자로서 사업관계자 간 추천 합의로 위촉한다고 답을 하셨어요.

사업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업관계자 간 합의하고 추천한다고 했는데 사업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최유각 위원 컨설팅하는 분들이요?

○최유각 위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사업추진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하던데.

결론은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사람들을 뽑을 때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최유각 위원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업비가 나오고 사업비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집행내역 매달 감사 요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최유각 위원 상인회한테 인쇄물로 드려도 돼요?

○최유각 위원 사업비 집행내역.

○최유각 위원 정보공개요청하면 다 나오는 것처럼 집행했던 거 매달 제가 받아서 인쇄해서 상인들한테 드려도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물어봐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매달 영수증 첨부해서 할 수 있냐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한 거고요.

가입명단하고 정관을 달라고 했습니다.

가입명단은 이렇다고 하니까 그러고 정관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정관을 봤더니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정관에 회장은 회비 몇 개월 내서 뽑는다, 이런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회비 50개월 이상 낸 사람이 한다.

재가입한 사람은 5년 이내 60개월 이내는 회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디테일한 조항까지 있더라고요.

다 좋은데 정관에 이게 있어요.

글씨 틀리고 조문이 조악하고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임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부회장, 회장이 임명한다.

총무,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 회장이 임명한다.

재무, 회장이 임명한다.

이사, 회장이 임명한다.

중요한 게 됐을 때는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하면 총회에 가늠한다 이런 내용이 정관에 있어요.

회장이 되면 그냥 다 이것을 어떻게 된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적성에 대한 정관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나 저나 처음에 말씀할 때처럼 파주시에 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정관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관에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면 회장 마음에 드는 사람, 회장하고 측근에 있는 사람들 다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은 전통시장이 끊임없이 국도시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보면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각자 개인 간의 문제이고 개인과 단체와 법인과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들면 계약은 이렇게 하라고 표준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돈 갖고 우리가 하는데도 나라에서 표준정관을 만들어서 하고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왜, 공공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전통시장도 꼭 공공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도시비를 끊임없이 받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적용해야만 향후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들어갑니다.

당장 매니저사업만 해도 국비, 시비,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돈이 안 들어가고 알아서 한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고 뭘 하면.

당장 저희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구도 하고 있고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알아야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심도 깊게 할 수 있는 거라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부지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입니다.

전통시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한우마을 그 옆에 상인 옆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도 조망권이나 여러 문제로 계속 문제가 돼서 하는 부분인데 지속적인 주민 민원, 불편이 제기됐어도 아직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설치 근거와 사전에 어떻게 그게 설치되었는지, 설치할 때 무슨 동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거 자료로 주시고요.

향후에 그게 이동이 가능한데도 답을 자료로 주세요.

○최유각 위원 자료로 주셔야 제가 답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답을.

이것은 오늘 10시에 회의하면서 제가 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다 속기로 남겨서 워드 쳐서 질의하려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국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걸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것은 안 알려드릴 거고요.

이것은 오늘 10시에 회의를 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가설건축물의 설치 근거와 사전 절차, 설치 동의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전은 가능한지 해 주시고요.

한우마을 특화사업인데 한우상점들이 제외된 구역이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가 옛날에 전통시장으로 다 되지 않고 일부 한우마을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가 애매하게 잘렸어요.

가게들이 전통시장이 안 된 데다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전통시장이 될 수 있냐고 했더니 계속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근거를 답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적성전통시장이 5일장에 참여하는데 특화시장 하는 거잖아요.

5일장도 같이 해서 특화시장 개념으로 지원내용을 추가 포함했으면 좋은데 혹시 5일 시장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다른 전통시장은 5일장이 구역 밖에 있기도 한데 적성은 유일하게 전통시장 구역 내 섹터에 딱 들어가 있어요.

문산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고 금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성은 딱 있어서 향후에 적성전통시장이 특화사업 하는 데 맞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상인들은 문자 못 받았다, 홍보내용 못 들었다, 안내문 발송한 적 없다고 하고 오늘 상인회장님은 나는 보냈다, 갔다 이런 부분이 되니까 말씀하셔서 근거자료, 문자면 문자, 안내문이면 안내문에 대한 부분 자료를 요구해서 줄 수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 세 가지 질의 드리고 답변 받았는데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는데 파주시 일자리하고 관련된 총예산, 그 예산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문사항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한 건데요.

전체 일자리하고 관련된 예산이 695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06억 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전체 파주시 예산에서는 4.6%예요.

이게 적정한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이 예산들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직접일자리 분야는 산불감시원, 방역소독 인건비, 풍수해 감시인,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푸드뱅크 종사자 이런 직접일자리 분야가 561억 원이에요, 전체 81%입니다.

그다음에 직업훈련 분야, 예를 들면 청소년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 새일센터 지정 운영하고 관련된 새일여성인턴제 이런 게 있고 도시농업 육성 이런 게 있는 제 개인적으로 은빛독서나눔이 활동하시는 분들 가끔 뵙는데 이 분들 예산이 지극히 적어요.

저희가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아주 적은 예산이고 전체 직업훈련 분야가 3억 8400만 원인데 은퇴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야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3억 8400만 원 정도이고 고용서비스 분야가 43억 9400만 원입니다.

고용장려금 83억 8400만 원이고 창업지원이 2억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요청드린 예산 중에 파주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현황이라고 해서 계층별, 연령별로 쭉 프로그램이 있죠.

취업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전체가 1억 원이에요.

8500만 원이었다가 2019년에 8500만 원 그대로고 2020년에 좀 올라서 1억 원인데요.

다문화 97만 원에서 74만 원, 장애인 186만 원에서 99만 원, 중장년 357만 원에서 483만 원, 신중년 289만 원에서 510만 5000원, 시니어는 867만 원에서 1680만 원.

시니어하고 관련된 일자리 부문에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늘리시는 것 같아요.

연령별, 계층별 일자리하고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져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주 위원 작년 추경 때였던 것 같아요.

비정규직센터 생길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사를 먼저 해라, 센터 세우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왜 하냐면 물론 일자리 문제는 정부가 하는 정책이 있고 정부의 책임이 있고 고용노동부 사업이 많지만 그 정부 정책을 실제로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한테 맞춰서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예산에서도 보듯이 많은 예산을 직접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결하거든요.

그게 쉬워요.

왜냐하면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데 그 일자리가 좋냐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거든요.

지속적이지 않고 고용도 안정적이지 않고 돈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각 연령층에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지역의 기업들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분야라든지 공공에서 확대돼야 하는 분야들이 개발되고 거기에 훈련된 분들이 다양한 사회적경제팀을 이룬다든지 마을기업을 이룬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서 그것을 직업으로 연결되게 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러려고 하면 예를 들면 청년, 노년, 중년,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특히 장애인들 직업교육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공공의 영역에서 많이 수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연령별, 계층별 현황 파악과 전략,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노동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역 안에서 구조를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 이러한 방식의 조사나 결과를 도출해낸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은주 위원 첫 번째 주문사항은 현재 현황파악과 전략을 세우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서가 이동돼서 일자리정책과가 기획재정국으로 가게 되죠, 진작 그렇게 돼야 한다고.

왜냐하면 일자리가 전체 부서를 총괄해서 파악되고 협조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후에 그런 것이 보다 전문적이신 분,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 하시는 분이 자리를 맡아서 정확하게 전략, 저는 전략하고 기획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부문에서.

안 해 본 시도들이 되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 인적인 조직에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간기업 고용률 높이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창업지원 있잖아요.

청년창업지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창업지원 그다음 고용서비스 분야, 직접일자리 말고 이런 분야의 예산편성 비중을 직접일자리는 줄이고 이쪽으로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높여주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하고 관련해서는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도시재생과에 자료를 여러 개 요청드렸는데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주민역량의 부분, 도시재생에서 어떠한 부분이 선행돼야 할까.

파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상한 종착역에 와 있어요.

빨리 된 데들은 이미 아무도 안 오는 도시재생사업의 나쁜 케이스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인가요?

대부분 아니죠?

○박은주 위원 주민들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기획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나가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서 행정에서 영국 같은 경우 그랬죠,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재생의 원조는 영국이라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주도형으로 해서 잘 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데 핵심은 파주시같이 작은 마을들은 주민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살리기든 도시재생이든 무엇이든 마을공동체 사업이든 특히 도시재생하고 관련해서는 사업을 하시기 전에 마을에 대한 기록화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거든요.

기록화사업을 통해서 조사되고 마을의 기본 인적, 물적 자원들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을에서 뭘 해야 될까.

현재 상태보다 조금 더 낫게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하는 논의들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발성을 갖고 나오는 여러 제안들이 공모사업 형태이든 주민들이 제안하는 형태로 되고 그것을 도와주는 형태로 행정에서 계획을 짜고.

주민들은 생각은 있어요.

이런 게 어떨까, 우리 마을이 예전에 이랬는데, 이렇게 하시지만 그것을 기획해서 서류로 만드는 것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재생이 행안부는 빨리 가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공모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해요.

하는데 주민들이 이게 뭔지, 돈이 떨어진다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돈을 어떻게 동네에서 쓸까, 이 생각만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성공의 기본 키워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그 마을에 장사거리를 줘요.

뭘 팔고 하는 것들을.

거꾸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사람 많이 몰려들면 살기 싫어서 떠나고 싶은 동네가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나쁜 예는.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얘기하지만 거기서 살던 분이, 미용실 하던 사람이 수십 년을 했어요, 우리 엄마 때부터 했어요.

그런 분들이 임대료가 올라서 거꾸로 떠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성공한 도시재생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도시재생에 접근할 때 지금이라도, 중앙도서관에서 기록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들하고 같이 연계하셔야 된다.

부서의 칸막이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없어졌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없앨 필요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축적된 자료들 같이 공유하시고 그런 것들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록화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마을을 고민하기 시작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인적, 물적 자원들을 찾아내시는 것 그게 기본이 된 다음에 그런 데들이 쭉 먼저 되는 사업을 먼저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도시재생과에서.

그 사업들이 파주시 전체적으로 구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마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 보자.

그게 답보상태에 있는 도시재생과에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역량강화라고는 하지만 주민의 역량이 그냥 키워지지는 않아요.

내가 스스로 키울 때 가장 빨리 역량이 강화되거든요.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은 계속 끌어내서 뛰자고 하는 형국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와야지 그다음에 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주사를 놔야 되며 현재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주문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관련된 추가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시개발과 CJ ENM 관련해서는 12월 28일 주민송년회 때 사업시행자가 참석하신다니 거기서 잘 얘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민들이 다양한 민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게 있어서 잘 체크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자하고 주민의 중재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운정신도시1·2지구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조금 정리하고 나서 다른 분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짧게 하실 분?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제가 종합병원 유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면서도 확실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운정신도시에 살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삼는 것이 종합병원 유치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TF팀도 만드셨는데 TF팀 만드시고의 결과물이 현재 투자유치협의를 8회 이상 하였고 이런 얘기들이죠.

답변서 말고 혹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말씀하실 분?

○윤희정 위원 그래서 현장확인을 2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 현장은 어디쯤이었나요?

○윤희정 위원 경기인력개발원 밑에 비어 있는 땅도?

○윤희정 위원 이러한 비어 있는 땅들 보고 고양시나 서울로 병원을 가야 되는 시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고양시의 덕이동이나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고양 시민들도 가좌동, 덕이동 끝에서 일산병원에서 명지병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산의 대화마을이나 이쪽에서는 운정으로 넘어와도 사실은 운정에 좋은 병원이 있다면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데 병원들 브랜드를, 시민들이 어떤 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대략 알아보셨나요?

○윤희정 위원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일산에 있는 5개 병원 외에 그것보다 더 좋은 병원이 우리 파주 운정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대운정병원, 운정서울대병원 이렇게 들어오면 그나마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병원들로 올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유치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고 있는 실정인데 과천시의 경우도 여러 군데를 살펴보기는 했는데 과천시에는 아예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우리 파주시는 좋은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셨는지요?

병원 관계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제시해 주겠다 해서 입맛이 당겨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주더라도 몇 십 년 후를 내다 보면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대학병원 유치를 해야 되는 실정 아닌가,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뭐를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만 우리가 도와주겠고 병원 관계자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이런 실정인지 아니면 큰 제안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되는데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 게 있으신가요?

○윤희정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땅도 무상으로 주겠다, 건축비도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대안 조건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발표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 파주도 어떻게 하든, GTX 들어오면 병원이 들어올 것이다,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면 병원은 그냥 생길 것이다 하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병원인데 이것들이 실현되고 있지 않으니까 운정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파주시에서 좋은 조건을 제안하셔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답변서에 이와 별개로 문발동 출판단지 내에 220병상 규모의 암 치유 관련 한방병원이 내년 4월이면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네요?

출판단지 어디에 있죠?

○윤희정 위원 이것도 그냥 한방병원이지, 그래도 220병상.

출판단지가 사실은 공장이나 이런 부지로만 쓰일 수 있는데 한방병원은 들어설 수 있는 거네요?

○윤희정 위원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파주에 종합병원 유치하려면 몇 병상의 기준이 있죠?

종합병원은 몇 병상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을 알려주시면 다들 머릿속에 넣고 있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7개과를 가지고 300병상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 보니 몇 천 억 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동산 CJ ENM 공사 착공에 별다른 문제없죠?

왜냐하면 요새 엠넷에서 프로듀서들이 아이돌 오디션 투표 조작해서 주가 팍팍 떨어지고 해서 파주에다 이런 것을 다 할 예정인데 이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져서 이거 차질 없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었습니다.

그런 것에는 별일이 없겠죠?

○윤희정 위원 2023년 6월에 완공되고, 우리 파주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인데 들어오기는 했는데 CJ에만 유리한 조건이나 CJ만 덕을 많이 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잘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체험사업도 있고 여러 테마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파주에 뭔가 많은 혜택이 되고 상생하는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는데 이점에 대해서 CJ 측에다만 놔둘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이런 제안들은 할 수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파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2023년까지 CJ가 잘하는 데 있어서 파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잘하셔서 훌륭한 콘텐츠 월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윤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질의하겠는데요, 마을공동체에 공간조성사업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2개가 선정됐다고 했습니다.

2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효숙 위원 내년도 공모사업인데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이를 감안하여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이효숙 위원 예, 제가 질의한 거요.

○이효숙 위원 탄현하고 어느 쪽이죠?

○이효숙 위원 이게 선정이 된 거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사업이 더 많았거든요.

1억 원 감액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된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 사업에 두 업체만 선정을 한 겁니까?

○이효숙 위원 저희 파주시에서 2개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 5개는 선정이 안 된 거군요?

○이효숙 위원 이거 지금 몇 퍼센트 매칭이죠?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예산을, 도비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조금 더 다음부터는 지금 2개 사업이라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모두 많은……

○이효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있어서요, 인센티브를 잘 하는 곳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실 건가요?

저에게 자료 주신 것에 나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인센티브를 그냥 시에서 보조하는 걸로?

○이효숙 위원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군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을공동체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마을공동체가 원활하게 잘 나가려면 주민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건축, 행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역을 넓히는 데 제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 자문협의체 구성을 해서 적극 도와준다고 이렇게 내용에는 되어 있거든요.

자문협의체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분들이 자문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 마을공동체가 일회성으로 자꾸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이효숙 위원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효숙 위원 자문협의체나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소멸이 되는 것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소득이 있을 수 있게 그 지역의 자원에 연계해 갖고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주민역량강화교육을 강화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효숙 위원 지역에 맞는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아마 매뉴얼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하실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역량강화를 해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 주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제가 볼 때는 행정조직개편이 있잖아요, 2020년도부터는?

○이효숙 위원 지역공동체과가 도시재생과로 가나요?

○이효숙 위원 일부가 어떤 게 갑니까?

○이효숙 위원 지역공동체가 이 마을공동체 그 부서가 가죠?

○이효숙 위원 굉장히 도시재생과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효숙 위원 마을살리기나 마을공동체나 같이 협업을 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해나가는 뜻에서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결정한 것 같으신데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지역화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습니다.

공동마케팅 수수료가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이 할인금액이 시와 소상공인이 공동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업체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요.

홍보 부족인지 그래서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지역화폐 할인업소’ 이렇게 가게에 스티커를 붙이면 지역화폐를 지금 현재 10억 원 미만의 매출을 하는 분한테 지역화폐가 그 매장이 해당되잖아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나 여기는 지식이 있어서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몰라요.

이 지역화폐를 여기서 사용하나 사용 안 하나 이런, 아직까지는 물론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하지만 시에서도 많이 힘써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성과를 올리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하려면 이게 지역화폐의 단점이 선불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선불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지역화폐를, 앱을 못 깔아서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선방안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임위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이 지역화폐 담당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효숙 위원 예, 담당기관에서 이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굉장히 복잡하니 프로그램이 없으니 그래서 못 하겠다 해서 이거를 우리 파주시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참 좋거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이거를 세웠는데 그 담당하는 지역화폐 쪽에서 너무 복잡해서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서 이게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하고요.

○이효숙 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예전에 신용카드를 처음 사용할 때 각 업소마다 다 무슨 카드 여러 개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효숙 위원 우리가 지역화폐 처음 하니까 고객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역화폐 가맹업소 해갖고 스티커를 해서 각 업소에 쭉 붙여주는 게 소비자도 들어가서 여기가 지역화폐 되나 안 되나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처음이니까 그런 것 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정의를 보면 발전소 주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제가 이렇게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을 보면 우리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장문화력발전소 들어오면서 2017년도인가, 2017년도죠?

○이효숙 위원 그 주변지역 내포리, 봉암리, 봉서리, 능산리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에 대한 거 완전히 다 하셨나요?

○이효숙 위원 몇 퍼센트 공정이 됐습니까?

○이효숙 위원 토지사용동의 그 사유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효숙 위원 그거 불편함이 없이 조금 더 서둘러 주시고요, LPG 소형탱크 사업이요, 그건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능한 데다 설치하는 거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그 LPG 소형가스 하는데 어느 지역이 내년도,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효숙 위원 아니, 대충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 빼고.

○이효숙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배관망이 들어가지 않는 곳 전체가 다 해당됩니까?

○이효숙 위원 그럼 파주시는 전체가 다 도시가스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LPG 소형탱크로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어서, 북파주는 모든 혜택에 있어서 낙후됐는데 이런 것마저도 하면 경제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친환경 연료전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도내리 마을 전체 75세대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도시가스이고 연료전지를 보면……

○이효숙 위원 예, 연료전지 넣는 것 아니에요?

○이효숙 위원 이 연료전지가 전체 자부담은 없습니까?

○이효숙 위원 그러면 LPG 저장탱크가 안 된 데 그 차이하고……

○이효숙 위원 도내리가 100% 했네요, 다음에 또 추진할 사업은 계획이 있어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 산자부에서 저희가 모든 거를 할 때 산자부에 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겁니까, 아니죠?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산자부에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효숙 위원 그러겠습니까?

○이효숙 위원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산업자원부에 해서 정밀 검토하셔서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월롱역사입니다.

월롱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파주시에 월롱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이효숙 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주차장 확장, 택시·버스승강장,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휴게공간을 확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월롱역사를 대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월롱광장에 상징조형물 및 경관시설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 상징조형물 어떤 걸 할 건가요?

○이효숙 위원 사업부서로 주시나요?

○이효숙 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이효숙 위원 주차장은 102면에서 215면으로 확장한다고 했는데 그럼 113면이 지금 증가되는 거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걸로 충분합니까?

○이효숙 위원 현재로는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주차장만 확장하는 건 아니고 현재 버스 베이라든가 택시, 그러니까 좀 어지럽게 널려 있거든요.

그것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가지런하게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택시‧버스승강장은 별도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쪽에다가 설치합니까?

○이효숙 위원 주차장 안에요, 그게 가능해요?

○이효숙 위원 주차장 안에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용객 위주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게 무엇일까요, 어떠한 계획입니까?

○이효숙 위원 그래요?

이 월롱역사가 LGD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효숙 위원 LG디스플레이죠?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세계적인 기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상징성이 있고 또 대학가도 하는 그 부분이니까 좀 심도 있게 처음에 그냥 계획에 하지 말고 많이 관여를 해서 이거를 타 지역이나 어디를 많이 보셔서 처음 하는 거니까 아쉬움 없이 잘 계획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지중화사업에서 자동승인제라고 2004년도에 있죠, 도입되어 있죠?

○이효숙 위원 그럼 지자체가 지중화 비용액 신청을 하면 바로 50%를 지원해 주잖아요?

○이효숙 위원 20억 원 미만은 전액 다 한전이 부담하고 20억 원이 넘을 때는 50%씩 부담합니까?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효숙 위원 이 지중화가 돼서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고 경관이 아름다운데요, 여기서 지상변압기는 어디에다가 설치했습니까?

변압기는 지상에다가 놓아야 되잖아요, 지중화사업에 있어서.

○이효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던데.

○이효숙 위원 대형 철제박스라 그게 미관도 해치는데.

○이효숙 위원 그러면 대형 철제박스잖아요, 협의하는 가운데서도 협의가 만약에 되면 그 부분에서 파주를 상징하는 장단삼백이라든가 이런 걸 붙여서 철제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름답게 미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조금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효숙 위원 주민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잘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마지막입니다.

재건축 도시재생과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산4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효숙 위원 왜 안 됩니까?

○이효숙 위원 아, 취소가 돼서.

그러면 여기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데

○이효숙 위원 재생을 안 하고 주택조합으로요?

○이효숙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여 안 합니까?

○이효숙 위원 인가는 됐습니까?

○이효숙 위원 언제쯤 된다고 합니까?

○이효숙 위원 도시재생과에 업무가 다르면 또 안 되는군요.

제가 자치행정이다 보니까 궁금한 걸 막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효숙 위원 여기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관리처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효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신청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신청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효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심주택 재건축이 저쪽에 3동 아파트에 있는 데 건물 그쯤에 있는 거죠, 흉물같이 되어 있는 게?

○이효숙 위원 여기 보면 12월 말 최종 판결한다고 소송 중인데, 12월 말 판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판결 후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행정에 대해서 그쪽에서 서류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적극 지원한다는 거죠?

○이효숙 위원 이게 확실히 될 것 같아요?

○이효숙 위원 이게 빨리 확실히 돼야지, 거기 지나다닐 때 볼 때도 굉장히 미관 안 좋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예,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과.

국장님, 여기 답변 보면 법원읍 시장은 파주시 전통시장으로 인정 등록된 시장이 아니어서 별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 했다는.

○이성철 위원 올해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에 각종 컨설팅, 상인교육 등 조직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이성철 위원 그런 것에 선정됐다는 얘기인가요?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아까 국장님이 조리읍장으로 계시면서 조리읍 봉일천시장 인정 등록하기가 많은……

○이성철 위원 노력이 필요했다 원인이 뭐였죠?

○이성철 위원 아니, 그 어려웠던.

○이성철 위원 국장님 답변 보니까 법원읍은 그거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장들은 아직도 미약하게나마 서고 있지만 거기에 자유시장이 있었죠?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급격히 쇠락하면서 빈집들이 공실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붕괴위험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철거했고 그래서 상가도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면 50개?

○이성철 위원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관에서도 적극행정으로 법원읍도 전통시장 등록을 유도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같은 의견이시죠?

○이성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관련해서요, 채석 관련해서 허가 난 것은 유진하고 아주 파주시에는 이거 두 군데입니까?

○이성철 위원 여기 채석허가 말고 돌 파쇄하는 공장들도 있죠?

○이성철 위원 아니요, 유진, 아주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성철 위원 거기 이외에 이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건설과에서요?

○이성철 위원 여하튼 아까도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실 때 관에서 적극행정으로 주민들 의견을 살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보면 법원읍에도 돌을 파쇄하는 데가 있어요.

56번 도로 노고산 부분을 지나가면서 굴을 뚫어가지고 그걸 했던, 거기서 나온 돌을 파쇄해가지고 공급했고 끝났는데도 이제는 개발행위 해가지고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 다들 아시겠지만 갈곡천 상류예요.

상류에 채석장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의견을 살피고 하는 행정이었나,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남습니다.

특히나 이런 유진이나 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런데 이건 소규모 영세업체가 이렇게 법을 잘 지켜서 하겠느냐, 지도점검은 국장님 관할이 아닌가요?

○이성철 위원 여하튼 이제 국장님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이 다들 그동안 지역사회 지켜보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살펴서 이런 게 인허가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이 폐지가 되죠?

○이성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균형발전에서 어느 국에서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성철 위원 여하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산지경사도 관련해서 완화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돼서 개정된 평균경사도 운영상 문제점은 뭐가 예상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와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평균경사도 자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전에 심의와 자문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취지하고 북파주 균형발전 취지하고 배치되는 일이 아닐까.

자문한다고 해가지고 다 허가 안 나고 그러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뭐가 있었겠나, 그래서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자문이 또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와 관련해서 저는 소도읍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적극 반영되고 주민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한 그곳이 어려운 환경과 열악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 도시 활성화 사업, 도시 활성화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문산, 파평, 법원, 적성 이렇게 해가지고 소도읍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데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성철 위원 여하튼 파주시도 경기도에서는 북부에 위치하면서 남부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죠.

여기도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게 또 균형발전 경기도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파주에서도 이런 접경지 군사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훈련장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또 석산개발 등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서 살 수 없어서 떠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런 곳에서는 좀 그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뉴딜사업 공모도 그런 곳에 먼저 좀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그리고 이러한 소도읍 활성화 부분에는 이렇게 주한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법, 접경지역 지원법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같이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금요일 예결위에서도 제가 질의 드렸지만 개발부담금 문제도 사실은 이거 접경지역 관련해서 미공여지 주변지역이 아니라 그걸로 해서 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파주시 전체를 묶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민군협력 차원에서 법원읍 정도는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현재도 오현리가 미군하고 공유되어 있고 또 가장 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곳이고 그런데 그게 왜 어필이 안 됐을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 주시고.

사실 거기를 접경지역 인접으로 해가지고 풀어내기는 제가 봐서는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지만 좀 어렵지 않나, 그거 갖고는.

제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도 투자진흥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성철 위원 다음은 투자진흥과 관련입니다.

캠프에드워드 관련해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안소희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캠프에드워드는 주민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또 거기는 인프라 시설이 국도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또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 건설이잖아요.

○이성철 위원 또 하나의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캠프하우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신도시들이 건설되는 것은 파주에 앞으로 북파주를 더 이렇게 공도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유용한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쪽으로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영태리 부분에.

그래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이성철 위원 지금 운정3지구도 창릉지구 때문에 3기 신도시 시작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계속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맞는 정책일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무건리 훈련장 민관군 협의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8년도죠, 12월 20일 그때 파주시의회가 국가 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 마련 촉구하러 위원님 전원 서명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것이 주민생존권 위협 중단과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무건리 훈련장 확대 반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수준의 지원대책 마련과 훈련장 이전, 대체 훈련장 확보 등 대책 마련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민관협의체 구성하는 것 보면 25사단과 웅담1‧3리, 직천1‧2리, 파주시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게 맞는 일인가.

그때 저희 파평에 훈련장도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적성이나 파평에서도 거기 이장단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거 언제 하냐는 거예요.

같이 해서 북파주가 조금 활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지금 다시 그것도 위촉하고도 체결이 안 되고 웅담1‧2하고 1군단만, 이건 시에서 이렇게 협의체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소박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 마을에 뭐 하나 해 달라, 우리가 제일 근접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왜 여기에 관여가 되냐, 하지만 피해보고 있는 게 거기뿐이겠습니까.

탱크들이 지나가고 훈련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음‧진동피해, 재산권 피해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군사보호지역 해제되겠어요?

그쪽 인근지역은 다 어려운 일이죠.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웅담리 마을회관 하나 지어 달라, 태양광사업 자기네 하겠다, 이게 그렇게 요구하자고 우리 전 시의원이 거기 오현리 가서 그렇게 무건리 대책 마련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그래서 좀 우리가 평택 수준의 거의 20조 원 얘기 나오던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쪽 주민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소득이 있어도 또 군부대에 복무하거나 심지어 해외에 거주해도 지급하고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또 자동신청까지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주겠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창호 위원 이거 곤란하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이게 그래도 1년에 50억 원 가까이 되죠?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는 많은 돈인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직업교육이나 능력개발을 하는 데 그 예산을 사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청년수당을 물론 자기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최창호 위원 제가 만난 대부분 시민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공짜 밥을 준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공짜에 길들여지고 기대게 하는 정책 말고 신체가 건강하니까 차라리 더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제가 미리 받아 본 복지국 자료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런 500만 원 갖고는 방 한 칸 얻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차라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한테 지원할 거라면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청소년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요, 지금 청년들만 주냐, 우리도 달라 이래 가지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지금 전남 해남군은 지난 6월부터 지급하고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전남, 전북, 충북은 지급결정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여주가 지급결정을 했고요, 양평군은 시민 조례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있고 또 우리 파주시도 농민수당 달라고 지금 도시산업위원회에 면담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계속?

○최창호 위원 국장님 곤란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선에서 해결될 사항도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 국가편성을 보면 60조 원 이상을 국채 발행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텐데, 받는 사람들이.

○최창호 위원 미리 끌어다가 우리가 선심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프린트만 해서 갖고 왔는데 금촌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점을 입점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창호 위원 아무튼 이래 가지고 작년에 월배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30% 이상 고객이 늘었고 또 구미 선산시장은 청년창업점포가 스스로 창업하겠다는 게 열 군데 이상 늘었다고 그래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이런 것은 도입하도록.

○최창호 위원 서로 시장 상인들하고 파는 품목이 다르니까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문화센터도 있고 애들 놀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공용화하고 이래서 상당히 고객들 유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음으로 파주페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미리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10월 31일 기준으로 76억 8600여 만 원의 파주페이가 발행됐고 일반 발행이 37억 8000여 만 원 그다음에 정책배당이 39억 600여 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발행비용이 7000여 만 원 들어갔고 정책배당은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 관내에 있는 돈이 밖으로, 역외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발행 같은 경우는 이게 할인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이게 파주시 예산으로 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거 파주시 재정에 압박이 오지 않겠습니까, 많이 발행되면?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빚을 내서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또 아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인천에 이음카드가 제일 잘 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10%까지 줬었는데 지금 월 9000원으로 고정을 했습니다, 재정 압박이 와서.

우리 파주시처럼 더 작은 시가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제 생각은 아까 타 지역에서 와서 이걸 발행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게 파주에서 일반 발행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파주에서 소비할 사람들입니다.

파주에서 돈 쓸 사람들인데 역외에서 들어와야 그 돈이 우리 지역에서 돌아서 승수효과가 있지 우리 돈 가지고 바꿔서 우리 지역에서 쓰는데 별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저도 일부러 파주페이를 만들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10만 원 넣으니까 1만 원 즉시 주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은행에 한 달 넣어가지고 6%, 10만 원이면 1만 원씩, 1년이면 40만 원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10% 준다면.

지금 이런 고율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혜택이 많아서 재정압박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동자금이 있는 여유층만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복지 얘기하셨는데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거 바꿀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정책발행으로 복지로다가 주는 것은 파주페이가 맞다고 보지만 일반 발행은 일부러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정1‧2지구 정산 관련해서요, 제가 아까 정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물었는데 그건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정산사업비 기간이 언제인지?

○최창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LH에서 운정1‧2지구를 처음 택지개발로 시작, 그 사업으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을 언제까지 종료하고 그거를.

○최창호 위원 2013년도?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게 50:50 사업인데 계속 매 분기 집행내역이나 이런 잔액이나 현황을 받았는지요?

○최창호 위원 차후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검증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공사하고 이 결산한 내역을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2003년도에 한 것은?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건 LH에서 제공하는 자료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게 LH 입장에서 제공하는 자료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50:50으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아주 잠가놓고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파주시에서 이거를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4407억 원을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검증용역을 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들어간 LH 입장에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아니, 그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제 얘기는 우리가 걔네들이 그쪽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런 영수증을 제시하는 건 그쪽 입장에서 제시하는 거라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2003년도면 십 몇 년이 지난 거를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문서 썼다고 그러면 그냥 쓴 거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최창호 위원 이게 왜 그런데 우리 TF팀이랑 거기 상주시켜서 사업이나 예산 들어가는 걸 같이 기록을 안 했어요?

○최창호 위원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야 지금 국장님이시지만.

○최창호 위원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TF팀을 이렇게 상주를 몇 명 시켜서 상황내역하고 정산내역을 미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5억 원을 들여서 2003년도 것 검증하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건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이 현직에 지금 오셔가지고 당장 국장님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누군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관련해서요, 이 캠프하우즈 공원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공원이나 파주시 여러 곳에 조성되어 있는 6.25전쟁 관련 공원하고 차별화해서 평화의 소중함과 화해의 공간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캠프하우즈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억과 기록 그리고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그 시민들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주시 생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미군들 건물 이런 게 남아 있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정보다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으면 대부분 건물도 철거하고 없는데 그 건물들을 이용해서, 그 공원은 그렇다고 일반 뭐 가서 애들 놀고 이런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또 거기에서 전쟁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엄마품동산도 연계되어 있고 이래서 평화의 소중함이나 화해 이런 쪽으로 일깨울 수 있는 역사공원이 됐으면 하는데요.

○최창호 위원 아무튼 저는 공사가 급한 것보다도 그 공원 관련해서는 아무튼 차분하게 진행되고 그것 좀 검토를 많이 하고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박은주 위원님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건 박은주 위원님 질의가 먼저 끝났으니까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하고 박은주 위원님 답변자료가 달려서 어는 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신 거는 2019년도 일자리 추진실적에 의하면 파주시 각 부서에서 46개 사업에 6665명 고용목표인데 6898명을 고용해서 고용목표를 추가 달성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이 157억 8400여 만 원이고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집행된 게 133억 7000여 만 원으로 집행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은 정규직 일자리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의 일자리가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입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걸로 공공근로는 보완적인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파주시 관내에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또 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효숙 위원님이 그 질의하신 도내리 친환경연료전지발전소 관련해서 국장님, 연료전지가 지금 8.1㎿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최창호 위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몇 메가와트인지 아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이게 10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8.1㎿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100㎿ 이상이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좀 엄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국장님, 저기 탄현에 들어오는 SRF발전소도 견학 갔다 와서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최창호 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여주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사업은 친환경사업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수소 생산과정이 친환경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연료전지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쓰는 수소를 생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여유 전기가 있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로 만들면 되는데 아니면 부생수소라고 그래갖고 제철이나 석유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게 있고 또 도내리 같은 경우는 개질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요, 천연가스에서.

그리고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메탄가스에서 수소분자를 분리해내는데 이때 불을 땐단 말이죠, 고온, 고압으로 천연가스를 때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사업은 친환경사업이지만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방출되고 지금 낙하리의 공단에도 같이 방법으로 연료전지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죠?

그거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요, 수소전지발전소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래서 지금 우리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도 소각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돼갖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고요, 수소로 연료전지 그 전기를 만드는데 그때 물이 나오고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들어가는 수소 자체를 어디서 만드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여기는 개질기를 통해서 연료, LNG에서 수소를 분리해내서 연료전지에다가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고.

○최창호 위원 그럼요.

도시가스에서 수소분자를.

○최창호 위원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최창호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수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연료발전소 때문에 논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대학교수님들 것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친환경연료전지 사업이지만 생각을 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수소가스나 이런 LNG를 취급하기 때문에 폭발위험도 있습니다.

강릉의 예처럼.

물론 그것보다는 안전하다고 그리고 업자들은 무슨 감지기를 설치하고 뭐하고 해서 다 감지한다고 그러지만 터지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전에 시간이 좀 됐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도시개발과 운정1‧2지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용역추진배경 협약서 3조2항에 따른 질의드렸는데요.

답변내용 2번에 보면 매분기 사업비 집행내역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라고 했는데 사업준공이 2014년 12월 31일이죠?

○박은주 위원 2014년 1월까지 사업기간 동안 사실은 23회 또는 24회 정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통보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박은주 위원 제가 만약에 통보를 제대로 못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 파주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박은주 위원 그게 감사원 감사가 언제라고 하셨죠?

○박은주 위원 협약서를 지키지 않은 것은 파주시와 LH에서 같이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박은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추진 중간과정에서 수차례 사업비 집행 관련 업무협의 등을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비 업무협의하고 관련된 날짜, 참석자, 회의록 있으시면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용역사업비에 대한 것은 뒤에 여쭤보고요.

두 번째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 진행경과하고 관련된 실무위원회, 실무협의회 명단하고 관련해서 답변내용 3번에 보면 ‘신도시개발팀과 LH 간 용역설계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협의서를 쓴 이후에 실무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안주셨어요.

왜 안 주셨습니까?

○박은주 위원 실무협의회는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했었는데 실무위원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무위원회 개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파주시?

○박은주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들의 구성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일반직 위원이 있는데요, 실무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위촉 위원은 필요 없고 당연직 위원하고 일반직 위원 당시 시기별로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 실무협의회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정산 관련 실무협의회하고 관련된 회의록, 날짜, 참석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운정1‧2지구 사업비 검증계획보고 문건은 언제 작성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비교적 최근에 한 자료네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비 정산일을 충분한 자료 검증의 협의기간 확보를 위해서 우선협약변경을 추진하고, 7월 중에.

또 사업비 정산일을 운정3지구 준공일로 변경‧협의한다고 했어요.

협의기간이 사실은 그게 2014년 12월 31일 준공됐기 때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회계검사까지도 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협의서 내용에 따르면.

그럼 그 이후에 되지 않은 것이 준공일을 변경‧협의를 하지 않으면 파주시에 불리한가요?

○박은주 위원 회계검사를 할 수 있죠, 60일이니까, 두 달이네요.

○박은주 위원 그 채권이라고 그러면 중도금하고 잔금……

○박은주 위원 이게 협의돼서 현재 사업비 정산일이 운정3지구 준공일로 변경된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은 했고요.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이게 사실은 4400억 원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만 경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협의서 내용을 공공기관에서 공기를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협의서를 지키지 않은 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겹쳐있고 그 부분에 책임여부를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공적마인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지켜졌지?’ 하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자료요청은 드렸는데 주문사항은 조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미분양 토지에 관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질의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쟁점사항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문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LH하고 파주시하고 다르고요.

그다음에 미매각 토지나 미회수 채권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LH는 현재 가치를 적용하자, 파주시는 감정가로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설계변경 여부하고 타 지구 사업비 반영된 것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섞여 있다고 LH 입으로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런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주시 입장하고 LH입장이 여기 이 사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자료에서는.

그것 좀 정리해서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떤 입장이고 LH는 어떤 입장인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이고요, 주문사항 하나 더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님께서 아까 청년수당하고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경기도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학교급식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 학교급식 얘기했을 때도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어렵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것을 밥 못 먹는 애들하고 똑같이 줘야되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도 학교 급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의 처지가 저희들이 청년일 때랑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할 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저성장으로만 갑니다.

성장률이 한 자리 5%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2% 되면 기뻐해야 될 날들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점점 고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다 같이 갔지만 맥주공장, 소주공장인지 갔었어요, 자동화 설비되어 있는 데 갔는데 거기 수천 명이 일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단 한 분계셨어요, 검수하시는 분.

불량품이 끼어 들어갈까 봐 검수하시는 분, 단 한 분 계셨거든요.

그렇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슈퍼컴퓨터니 뭐니 해가지고 컴퓨터 한 대로 수천 명이 하던 일들을 해냅니다.

세무사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고시에 가깝게 하셨지만 회계사, 세무사 금방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웃는 사람 있음)

왜냐면 그게 컴퓨터가 너무 잘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요, 청년들이 그 경계에 지금 있거든요.

24세 청년이, 제가 기사를 봤어요.

이 청년을 알바해가지고 먹고 사는 청년이에요.

우리가 20대일 때 일본이 그렇게 했거든요, 알바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웃었었어요.

직업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거든요.

알바해서 사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그 친구들이 너무 못나서가 아니라 학력이 달려서도 아니거든요.

그 친구들이 갈 곳이 없어요, 신규 채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경력직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알바하고 살면서 실제로 청년 수당을 받아서 알바 시간 줄여서 작가되고 싶은 친구가 글 써서 작가로 데뷔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청년들이 저는 이 청년 수당을 통해서 1년에 전체 청년기간 중에서 만 24세 1년이거든요, 그동안 수당을 정말 알차게 잘 사용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세대한테 해 줄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고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서 정부의 정책이나 실제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경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시고, 설득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명규 박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아까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201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계획은 안 잡혀있고 예비비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사용이 완료돼서 안 잡은 겁니까?

왜, 사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고 예비비로만 편성했습니까?

○이효숙 위원 현재는 적당한 게 없어서 계획을 안 잡으신 거예요?

○이효숙 위원 사업이 생기면 추경에서……

○이효숙 위원 앞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끝나면 없는 거네요?

○이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왜 예비비로만 편성됐을까, 의문나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유형 1번 관련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청년에게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2년간 매달 180만 원씩 인건비를 보조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24개월 180만 원씩 1인당 4320만 원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이용욱 위원 200만 원 이상이면 기업주는 최소 20만 원 이상만 부담하면 급여 200만 원을 보장해는 거네요.

○이용욱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50%밖에 안 되고 또 답변을 보면 제조기업이고, 출퇴근 불편하고 근무환경 안 좋아서 저조한 것으로 보이고 답변서를 보면 직종을 다양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종전에는 제조업 위주로만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제조업 이외 업종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임의로 선택해서.

○이용욱 위원 작년에는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는데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런 정도면 거의 사람을 기업에서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이용욱 위원 거의 비용을 안 들이고 쓰는 것이고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종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2020년도에는 오히려 신청자가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용욱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폐지하자고 질의한 게 아니라 저도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종까지 늘리게 되면 오히려 지원하는 기업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저희 사무실만 해도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직원을 추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구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여기 인센티브는 1년간 1000만 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12달로 나눠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분기를 근무하면 그 다음 어느 시점에서 지급하시겠네요?

○이용욱 위원 청년들 고충 의견 지속적으로 청취한다고 했는데 청취라는 게 지금 취업해서 있는 직원이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청취인가요?

○이용욱 위원 그런 목적의 청취이신 것이죠?

○이용욱 위원 청취는 장소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용욱 위원 대개는 관공서에서 찾아가면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서 청취를 하실 때 사업장 방문 청취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이용욱 위원 청년 기본소득 집행률 관련인데요.

지금 자동신청 절차를 건의하셔서 그게 수용돼서 최초신청 시에 자동신청에 동의하게 되면 간소화해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인정돼서 기초생활 급여가 감소하거나 발탁될 염려 때문에 신청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청년에 대한 일종의 소외,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건의하셔가지고 청년 기본수당을 받더라도 자격 박탈이 되지 않게끔 제안해보시면 좋겠는데, 어떤지 답변해주시면……

○이용욱 위원 최초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간편절차를 따를 수 있는데 혹시 1분기 때 못해서 2분기나 3분기 중도에 자동신청에 동의해도……

○이용욱 위원 그 뒤로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그런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들과 행정을 이어주는 중간조직 지원으로써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마을공동체하고 행정을 이어주는 역할은 어떤 부서에서 하신 것이죠?

○이용욱 위원 지역공동체과에서 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나요, 지금 센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용욱 위원 기존 조직을 활용하거나 역량을 강화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센터가 맞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이용욱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과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니까 주무부서가 달라서 답변 하단에 보면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용욱 위원 그럼 지역공동체과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가져 오시는 것이죠?

○이용욱 위원 파주시 인구도 증가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센터들이 최근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나 효율성 등을 높여가지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한데 또 반대로 지원센터 만능주의에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중복지원이나 예산낭비 그리고 책임행정의 소홀이 발생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지원센터들 중에 이렇게 통합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운영하는 게 앞으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중복지원이나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2020년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발굴 기반조성의 해로 선언하는데요.

계속 행감이나 예산심사 쭉 이어 갈 텐데, 그 사이사이에 저희도 성공사례들이 나와줘서 계속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파주시로 벤치마킹 오는 사례가 국장님 계실 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효숙 위원님께서 문산자유시장 DMZ투어 수당 관련해서 과거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요.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거 질의답변서 보면 하루 평균 120명 월평균 3000명이 방문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답변서 하단에 보면 2018년 7월 5일부터 2019년 9월 28일까지를 계산해 보면 14.7개월이 되고요, 1개월에 3000명이면 4만 3100명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 7월 15일 이후 2019년 9월 28일에 7만 4100명이 돼야 하거든요.

○이용욱 위원 이게 1일 평균 120명, 월평균 3000명이면 이것은 최대치거든요.

실제로 2만 명이 같은 기간 늘었다고 하면 하루에 120명이 아니라 52명 정도 40명 만차 3회가 아니라 좀 적당히 조절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관련해서 어떠한 질의가 있을 때 하루 평균 120명, 월평균 3000명 방문하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용욱 위원 3대죠, 1일 3회이니까요,

여기 운영현황 참고 보면 40명 3회 120명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마다 만차로 3회 120명이 운영된다는 건데.

○이용욱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하루 120명이 아니라 같은 기간 2만 명이 늘어나려면 하루에 52명 정도 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문산투어 1일 평균 40명 3대 120명, 월평균 3000명 이렇게 계속 써오던 것 답변서에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는 것보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답변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용욱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아까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7개 전통시장이 생겼잖아요?

반복되는 말인데 상인회 표준정관이라든가 그리고 적정한 수준의 상인회 표준회계처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이른바 업무를 선진화하고, 표준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상인들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등을 수행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이런 육성발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상인공동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공동체들이 적당한 제도가 있었으면 마찰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음으로써 주민 간에 없던 것을 만들고 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게끔 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주시는 게, 기준을 제시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렇게 제시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오지 않고 미진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매니저 인건비라든가 이런 저런 사업비 지원하는 것에 페널티를 줘서 불편하게 해야죠, 그래야 또 따라오실 테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하나도 여쭤보지 않으면 섭섭하실까 봐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정1‧2지구 미매각 현황을 받았어요, 보다 보니까 이런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도 이해하고 다하는데요.

벧엘교회 옆에 와동동 1538하고 1538-1 주차장 부지 있잖아요, 벧엘교회가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벧엘교회 소유가 아니었네요?

○이용욱 위원 그럼 벧엘교회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상사용인가요?

○이용욱 위원 무상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욱 위원 지금 소유권은 LH에 있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LH가 보통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시던데.

○이용욱 위원 만약에 벧엘교회가 매입하지 않고 그래서 벧엘교회 주차장이 없어져 버리면 지금도 그 주위에 도로변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용욱 위원 그러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주차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사거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하는데 걱정이고요.

병원부지 관련해서요, 와동동 1481하고 1482가 나란히 있는데 1482는 대학교 부지죠?

○이용욱 위원 대학교 부지를 혹시 병원 부지로 바꿀 수도 있나요?

○이용욱 위원 여기 보면 1481 당초 병원 부지만 해도 2만 1605㎡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3만 5000㎡, 현대 아산병원이 4만 4000㎡ 기타 용산에 새로 들어오는 게 한 2만㎡의 대형병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1필지 내지는 2필지에서 병원이 들어올 만한 부지 면적은 되는데 문제가 1481번지만 해도 384억 원이고요, 공시지가가.

1482번지는 500억 원이 넘거든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정도규모의 토지가 그게 가능할까요?

○이용욱 위원 이것은 좀 고민을 한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래 운정 A-36블록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받은 적이 있는데요.

원래 여기가 7층짜리였죠, 그러다가 15층 건물이 292세대가 들어올 수 있게 아파트를 짓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이것이거든요, 주셔서 받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이용욱 위원 그게 2018년 6월 25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제안이 들어오는데 이 제안은 누가 한 것이죠?

○이용욱 위원 LH에서 하죠, LH에서 하고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됐는데 그 이전에 2019년 3월 28일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 후에 재심의까지 간 사유가 뭐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들어갔었네요.

○이용욱 위원 말씀하시니까 이제 정확하게 기억나고요.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했고요.

지금 여기 용도변경 해줘야 하는 게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9년 3월 28일 때처럼 LH하고 이런 저런 협의를 할 때 충분히 지렛대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냥 LH야 항상 통상적으로 아파트 짓는 땅을 원하겠죠.

그런데 쉽게 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재심의까지 갔던 것이고요.

○이용욱 위원 충분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여기가 어쨌든 기반시설 환경보전 방안검토라든가 교육환경 영향검토라든가 이런 것에 협의가 다 완료돼서 왔겠지만 주민들께서는 조망이나 일조권 기타 이런 저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면서 저한테 민원을 내시는데 계획 변경이 결정고시된 이상 어렵죠, 어려운 거 아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이용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정3지구도 그렇고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주택 트렌드가 변화되면서 운정3지구만 해도 당초 계획보다 인구가 많이 늘었죠?

그렇게 인구가 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허용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발밀도를 조정하고 계시고 또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소형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전입해서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계시고 그래서 기반시설도 늘려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복지지원에 대한 예산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덜컥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오는 민원수요에 대해서 기반시설,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또 지원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청년기본소득이니 노인수당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파주시에서 다 나가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집행돼야 하는 것들이라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명규 이용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이 가끔 쟁점이 되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게 되면 또 이런 것하고 쟁점이 되게 되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 예산을 심사하는데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르다고 다르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순태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 질의했던 내용 중에 상권르네상스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질의드렸거든요.

상권르네상스가 되면 당연히 재단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대안이 안 될 시에는 상권르네상스에 관련된 센터나 재단을 계속적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위원장 안명규 저는 뭐 당연히 황인배 팀장님이나 신동주 과장님, 국장님이 상권르네상스를 위해서 애 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생하신 만큼 돼야 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계속적으로 제도적으로 세부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은 농부가 농사짓는 마음이 있듯이 전통시장 상인들도 농사짓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끊임없이 정말 계속 지역경제활성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꼭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지역공동체 시장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추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