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원 육성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431페이지 설명서 798페이지 파주성씨조사보고서 3000만 원, 파주단오제 500만 원, 파주 역사유물문화제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신규편성된 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관련해서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738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등록박물관과 미술관, 지역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 박물관 현황과 이용 방문 현황 및 파주 시민에 대한 혜택 여부, 그간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서 861페이지 방문자센터 건립 8억 원 그리고 혜음원지사찰 용역 학술고증연구 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방문자센터 건립 추진일정, 향후 정식 개방시기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1017페이지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설명서 1035페이지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보충질의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0페이지 설명서 1055페이지 공릉관광지 캠핑장 캠핑카 10대 추가설치시설비 8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간 캠핑장 운영실적,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운영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1페이지 설명서 1058페이지 학교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 체육관 개방 운영지원비로 10개 고등학교 5000만 원씩,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 4개 학교 30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5페이지 설명서 1074-1079페이지 파주읍 도서관 조성 시설비 4억 6400만 원, 광탄도서관 건립 32억 3000만 원,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설계비 9억 원 신규편성 또는 증액되었는데 각 도서관별 건립 추진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파주시 체육회 지원사업 예산안 477페이지 설명서 1163-1164페이지 파주시 체육회 지원사업 중 G-스포츠클럽 사업지원 초등 탁구부 운영비 등 27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신규계상된 게 올라와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탁구와 레슬링부 창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추가로 파주시 체육회 1년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 내용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금액 1억 6380만 원이 있는데 학교별로 자세히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예산안 480페이지 설명서 1192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예산 2억 5500만 원 집행계획, 추진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예산안 480페이지 설명서 1196페이지 전국씨름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DMZ 평화골프대회 개최 지원 1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대회개최계획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개최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예산안 727페이지 설명서 286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예산 전년 대비 1700만 원 정도 감소한 3억 5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중앙도서관과 금촌·문산·법원·적성·파평도서관 및 신설되는 파주도서관까지 총 9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용 예산으로 도서 종류, 구입방법과 도서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체육과 예산안 486페이지 설명서 1251페이지 조리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8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봉일천리 일대 배드민턴장 6면과 탈의실, 샤워실 등 설치를 위한 것으로 추진상 문제가 없는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안 729페이지 설명서 309페이지 독서진로여행 200만 원과 도서관에서 꿈 찾기 파평 것 2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신규계상되었는데 진로독서 프로그램 등 자세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4개 정도 질의 드리는 것은 본 예결위까지 제출하셔도 가능하니까 오늘 꼭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문예기금 지원사업 추진 및 선정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대상으로 주최·주관사별 유료대관 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들의 점검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솔가람아트홀의 주차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형복합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현황과 향후 일정 및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부분 제출 받았으면 하는 내용은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서 792-793페이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위원회 구성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설명서 802페이지 율곡문화제 최근 3년 동안 행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홍보비 3000만 원이면 어떻게 3000만 원이 나갔는지 이러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설명서 807페이지 율곡이이 학술대회에 관한 건 예산타당성에 관한 설명을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발표비 100만 원 3명, 사회자 100만 원 1명 등 최근 3년 동안의 결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을 바라고요.

사회자 및 발표자 명단 및 주제발표내용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20페이지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에 관한 건으로 올해 사업추진계획, 홍보·입찰·주민의견 수렴 등 올해 못 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27페이지 생생문화재에 관한 건인데 최근 3년 동안 총괄기획자, 프로그램 진행자 명단 제출 및 상세내역을 요청합니다.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30페이지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에 관한 건으로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인건비 등 상세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83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건으로 사업에 관한 상세설명을 바라며 이러한 사업이 필요했던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864페이지 박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질의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혜음원지에 관한 건인데요, 이런 사업예산들을 구체적으로 일식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 동안의 결과 및 향후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2019년 집행률이 35.9%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8페이지 설명서 868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덕진산성에 관한 건으로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를 바라며 일식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결과 및 향후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44페이지 설명서 902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건으로 사업명, 부기사업 간 연관성 검토를 바라며 사업 명칭을 변경할 수 없는지, 부기사업을 타 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공모사업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4페이지 설명서 906-908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건으로 시립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가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 증액된 23억 35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합창심포지엄 참가, 외부 공연 협연, 임명애 창작뮤지컬 공연 등 7400만 원이 신규계상된 사업의 내용과 자세한 설명, 소년소녀합창단 창단공연계획과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6페이지 설명서 916페이지 문화예술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건으로 사업명에 사단법인 한국예총 파주지부 보조를 명시하면 어떨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설명서 922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관한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공연단체 및 수혜단체 및 장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7페이지 설명서 926페이지 거리로 나온 예술에 관한 건으로 음향, 관객 모객, 공연장소, 무대 등 종합적인 개선이 담긴 상세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설명서 959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건으로 최근 3년간 선정단체 명단, 신청액 대비 지원을 얼마를 했는지, 또한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9페이지 설명서 961페이지 파주 헤이리예술축제 최근 3년 결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966페이지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에 관한 건으로 공기관 입찰을 통해 직접수행방식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968페이지 통일동산 거리예술공연 사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972페이지 파주 북소리축제, 어린이 책잔치에 관한 건으로 최근 3년간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472페이지 설명서 1130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건으로 2019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설명 바라며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 감축사유를 설명 바라며 홍보강화를 포함한 상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1페이지 설명서 1059페이지 교육지원 중에서 서울대 파주 창의예술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 학년별 학생 수 및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설명서 1062페이지 파주 청소년 율곡학당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을 바라며 최근 2년 동안의 결과 및 실적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 설명서 1097페이지 공공도서관 특성화서비스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악기 구입비가 과다 계상된 사유 및 피아노를 제외한 타 악기를 보유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랜드피아노 대신에 공간에 적합하고 활용도가 높은 건반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792페이지 지역문화 진흥사업 문화상위원회, 지명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축제자문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거북선복원추진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23페이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마을문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10개소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대상 10개소 마을과 추진 성과, 현황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차이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829페이지 ‘방촌황희선생에게 길을 묻다’와 ‘파주혜음원지 고려를 보고 듣고 만지다’의 생생문화사업 행사사업비 1억 50만 원이 국비 40%, 시비 60% 매칭으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청 활동사업 공모로 사업내용과 사업 수행자 선정계획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833페이지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비 1500만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와 적성향교가 제외되었는데 사업추진, 운영 등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34페이지 설명서 842페이지 경기도 문화의 날 취지와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마을음악회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음악회 장소와 운영계획 설명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4페이지 설명서 1002페이지 신규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민간인 국외여비 100만 원씩 10명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전체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9페이지 설명서 1051-1053페이지 임진각 곤돌라 운영 홍보 및 편의시설 임시화장실 확충비 1억 원, 총 1억 3000만 원과 해마루촌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및 공원 정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혁신교육입니다.

이 자료 제출은 이번 주까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혁신교육지원 경기도 타 시군 운영과 세부산출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와 혁신교육지구사업선정심사위원회 명단 제출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2페이지 설명서 1068페이지 혁신교육 지원 경비 전년 대비 21억 1500만 원 증액된 21억 9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체험버스 지원 6억 3800만 원, 파주교육공동체 대토론회 2500만 원의 사업계획, 파주마을대학 운영행사비 4000만 원, 행사설비 지원금 3000만 원 사업내용, 사업별 혁신교육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관광사업소 예산안 778페이지 설명서 416페이지 도라전망대 AR망원경 및 콘텐츠 제작비 1억 33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증강현실콘텐츠 제작비와 AR망원경 설치비용, 설치장소, 자세한 운영계획, 기본 시설물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관광사업소 예산안 779페이지 설명서 423-424페이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문주 설치 3200만 원, 쌈지공원 조성 1억 8500만 원, 감악산 등산로 경관조명 7억 원,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오수처리시설 설치 8억 7000만 원, 감악산 테마파크 정비시설비 22억 49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위치와 필요성, 추진사항 등을 설명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475페이지 설명서 1153-1155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하여 교육강사 수당, 기타 보상금이 전년 동일하게 108개 과목 4시간씩 48주 3만 5000원씩 총 7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모집절차와 강사 선발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2018-2020년 심사위원 구성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모집계획이 2019년과 2020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19년 강사 개인사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직 시 재공고하여 선발하는 건데 2020년에는 차점자 또는 재공고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차점자를 넣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강사 선발심사 기준에서 2018년 동점자인 경우 우선순위를 신규강사로 했지만 2019년에는 연장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사 신청자격 요건에서 2018년과 2019년 자격요건은 요리·의상·컴퓨터 분야와 외국어·교양 분야, 노래·연주·미술·기타 분야로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분야 과목 전공자, 교육법령에 의한 교원자격 소지자 등 비교적 해당 분야의 실력 있는 전문강사를 선발하도록 요건별 자격기준이 명확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 신청자격 요건은 단지 분야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로 해당 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후 관련 교육 수료자로 강의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로 해당 분야 과목을 전공해도 강사자격 요건이 되며 기존 평생학습관 강사 자격기준에 비해 상당히 자격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또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심의자료 특히 설명자료가 대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질의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자료 797쪽 문화원 육성지원 해서 5억 원인데 산출기초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통으로 그냥 마을기록사업 2200만 원, 향토사료 발간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지출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 전체가 위원들이 심의할 때 내용이 궁금하고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양이 일단 많아요, 문화교육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적정한 정도의 기본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주문을 일단 드리고요.

문화예술과 예산안 431쪽 설명서 797-799쪽 파주성씨조사보고서 3000만 원의 상세한 사업계획과 예산 세부내역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역사인물문화제 2000만 원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상세한 사업계획과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문화원 조직구성 및 회원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3쪽 설명서 820-821쪽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관련해서 윤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주차문제가 지난해에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433쪽 설명서 827-832쪽 이것도 윤희정 위원님이 하셨는데 생생문화재하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2018년도, 2019년도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보조강사 명단,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34쪽 설명서 841-843쪽 파주예술제 1억 원, 파주 평화한마당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계획, 예산집행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5쪽 설명서 844-845쪽 아시시아트타워 건립을 위한 출자법인 설립 관련 세부계획,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하신다는 건데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35쪽 설명서 846-847쪽 파주학의 개념정립과 연구방향 및 실용화 방안 수립 용역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럼, 임원경제지 학술대회, 임원경제지 학교 행사운영 이렇게 됐는데 파주학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6쪽 설명서 853-854쪽 파주시 미래유산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계획 수립 관련 향후일정과 세부진행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9쪽 설명서 871-873쪽 구 교하면사무소 기록화사업 진행계획, 예산 5000만 원이 그냥 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세부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44쪽 설명서 902-904쪽 문화예술행사 홍보라고 해서 행사홍보물품 50만 원 곱하기 4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세부예산내역을 주시고요.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예산 2018년, 2019년 사업내역, 예산내역, 지출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하고 관련해서 윤희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444쪽 설명서 905-908쪽 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쭉 나와 있고 운영비 나와 있고 시립예술단 공연이라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오페라 등 제작공연 네 작품 5000만 원씩 2억 원,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인 건지, 2019년에는 어떻게 이 시립예술단 공연이라는 항목에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예산집행내역하고 2020년 산출기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4쪽 설명서 1010-1011쪽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5900만 원 신규계상되었는데 선발된 통역관광안내사 명단, 배치계획 등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상세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5쪽 설명서 1018-1019쪽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9000만 원, 관광공모전 시상금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계획하고 추진일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예산안 458쪽 설명서 1046-1047쪽 여행꼭지점카페 2018-2019년 선정 카페가 어디인지, 선정방법은 무엇인지, 선정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020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각 평화곤돌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1쪽 설명서 1056-1061쪽 서울대 파주 창의예술교육과정 운영 예산 1억 640만 원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예산이 잡혔는데 2018-2019년 사업내용, 참가자 명단, 진행강사 명단 등 예산지출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예산안 486쪽 설명서 1254-1255쪽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관련해서 공릉천 물놀이장 용역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당초에 금촌 칠간다리 쪽이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하동 1-1번지 일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장소선정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예산안 435쪽 문화예술과 아시시아트타워 건립 출자법인 설립 관련 타당성 검토, 임진각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가 신규계상되었는데 사업배경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고 있는데 파주에서는 개막식을 진행하고 폐막식은 고양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파주시가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55쪽 통일동산이 최근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57쪽 임진각에 건립되는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올해도 예산이 이월되었는데 그간에 명도소송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고 관련해서는 이후에 공사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9쪽 탄현면 오금리 생태관광콘텐츠 운영지원 및 생태보존형 시설조성 지원비가 신규편성되었는데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61쪽 학교 체육관이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으로 주민에게도 개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개방운영 지원비로 10개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에 4개교 등이 신규편성되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62쪽 서울대 창의예술과정 운영비,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비,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비에 대한 사업 세부내용과 운영성과 및 필요성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교육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예산이 교육지원예산이잖아요.

교육청과의 대응지원 예산도 있고.

자체와 대응에 따른 교육지원예산이 있는데 이 산출내역들이 사실은 세부 프로그램들이 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출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되지 않아서 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본적인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설명자료 없이 그냥 산출내역도 단순하게 정책항목,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만 나와서 산출내역은 말 그대로 그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예산내역들이 제출돼야 하는데 그게 없이 그 자료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느라 사전심사일이 다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필요한 거 다 제출 요구하면 자료 그거 다 설명하실 거잖아요.

답변하시는 데 1시간 반 정도 하시고 나면 검증이 필요한 심사가 면밀하게 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선6기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지적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파주시 본예산 설명자료나 예산안 제출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 안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설명서에 대한 문제 지적을 주문사항으로 담아서 예결위에 가기 전에는 그것들이 다 보강돼서 예결위에서만큼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부족한 자료를 요청하는 그러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개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자료 요청을 드리고 답변 요청을 드릴게요.

예산안 465쪽 야당역에 U-도서관 운영부지 임대료, 도서관 구축 방화벽 시스템, 도서 구입, 임대료 납부 등 사업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72쪽 시민제안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2019년 실적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73쪽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민간위탁되어 운영될 계획인데 위탁추진 관련된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73쪽 민주시민교육사업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신규계상된 것과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사업이 별도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 477쪽 체육회 법정운영 보조, 체육회 차량구입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숙소 임차비 등 신규계상되었는데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82쪽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의 법정운영비, 보조비, 장애인체육회 차량구입비,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지원비 등이 신규계상되었는데 장애인체육회 창설에 따른 것인데 저희 조례인 파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들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486쪽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관련된 거거든요.

신규계상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정확한 위치, 세부운영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732-733쪽 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질의를 총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편성된 기록물수집공모전 홍보물 제작 그리고 기록자료 구입 등 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기록물 관리사업과 현재 자치행정과의 기록물 관리사업의 차이점, 이후 중앙도서관에서 기록물 관리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계획과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 디지털기록관에 대한 교육 및 전시회도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기록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에 따른 마을기록활동가 양성, 기록물수집 우수 읍면지역 전시회, 마을기록활동가 양성과 지역 도서관 기록화사업 등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향후 도서관에서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기록화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록화사업 중 금촌, 교하, 운정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을기록사업 지원과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안 743쪽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2028년 운영기간 종료 후의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778쪽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인력 채용, 평화둘레길 관광안내소 운영, 평화의 길 유지보수, DMZ 평화의 길 운영 등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한반도평화생태종합관광센터 완공 이후 연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세부 필요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462쪽 교육경비 대응지원 사업 중 교육환경 개선 대응사업, 교육환경 개선 자체사업을 예산별, 지원대상별로 상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62쪽 고교 교육 프로그램 7억 7460만 원 관련된 세부사업 상세내역자료 그리고 희망교육플러스 5억 815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초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중에 통학버스 운영 34개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지원과 집행부서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2020년도 본예산 사전심사 받을 때까지도 개최를 안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2월 중에 개최 예정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를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죠, 2010년도 예산부터 2020년도 예산이 계속 증액되어 왔거든요, 확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 안건내용과 연 월 일 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도 학교급식 관련된 것은 조례로 법으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급식의 예산규모랑 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가 자꾸 이렇게 학교급식심의 그리고 학교급식 이해당사자들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안을 올리시는데 이 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었고 학교급식심의 관련된 당사자들이나 절차 거쳐서 올라오지 않은 예산은 더 이상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가 문제제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에 사전심의 없이 올리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러시는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총 질의 딱 100개 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오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하는 의문점이 많았고요.

박은주 위원님이나 안소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 되니까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지 하면서 했는데 또 하나 곁들이자면 예총에서 하는 행사들이 예총 따로 뭐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또 세부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총 산하에서는 총 얼마의 규모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달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헤이리 같은 경우에도 헤이리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조각조각 열거하는 것보다는 헤이리에 총 얼마의 예산을 파주시에서 써 주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면서 이것 좀 정리가 돼야지, 보다 보면 이것은 어디 거고 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100개가 아니고 99개라네요.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서면답변서는 안 하셔도 되고 보충질의 때 국가지정문화재 박중손묘 7500만 원 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답변 몇 시까지 가능할까요?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답변서 저희가 받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다 읽으시고 질의를 할 것도 아니거든요.

주시면 여기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질의할 것을 고를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안소희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복지국도 했잖아요.

집행부의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미비한 관계로 산출내역을 받아야 되고 그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2차 질의에 대한 부분이 논의 안 되고 사전심사가 끝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는 게 자료 제출하면 그 자료 관련해서 잠깐 저희가 검토하는 정회시간을 갖고 그 후에는 필요한 것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바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최유각 읽는 것 없이요?

○안소희 위원 예.

왜냐하면 거의 상세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도 한 질의 당 한 페이지 정도잖아요.

길어야 한 장 반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보고 질의를 먼저 하고 직접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명을 듣는 것으로.

○위원장 최유각 전체적으로 오늘 99개 다 읽지 않고요?

○안소희 위원 예, 다 할 수 없고요, 그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고 설명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분류 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15시까지 국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15시까지 일단 답변 준비 다 해 주시고요.

실은 제 생각에 오늘은 답변을 국장님이 읽지 않고 과장님들께 읽으라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각 과 자기에 대한 질의를 과장님들이 읽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국장님이 당연히 하셔야죠.

과장님들이 잘 아니까 답변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소희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15시까지 답변준비해 주시고 그 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일단 15시까지 모여 주시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15시 이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잠깐만요,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고 수고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차이점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충실한 답변 잘 받았고요.

이 마을공동체를 접목할 수 있는 게 마을살리기는 자연부락에서 하는 거고 마을공동체는 원도심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 사업에서 원도심 지역에서 하는데 마을살리기를 자연부락에 접목시키고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물론 문화, 예술, 교육, 역사 등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자료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적성향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성향교에 가 보면 영국군 묘지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고양시에 가 봤을 때 문화원에서 장소가 참 협소한데도 한복체험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종업원으로 쓰고 봉사자들이 기본수급 받으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지 않나.

이런 사업내용이 시골이니까 큰 사업은 생각 못 하시겠지만 시에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한복체험 같은 것을 교육시켜서 하면 적성의 봉사자들에게 일거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거기서 하고, 거기에 충분히 장소 있어요.

적성향교 가 보면 옆에 사무실 쪽으로 장소가 있거든요, 새로 잘 꾸며놔서.

그렇게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한복체험도 하면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마을살리기에 접목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문하는데 타당성이 있을까요?

○이효숙 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말씀이 오갔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나보군요?

○이효숙 위원 작년부터 예산을 계획했고 얘기가 오간 건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셨어요?

신경 좀 써 주시지.

○이효숙 위원 한복체험이 자운서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으로나 경치나 경관으로 보면 거기가 적합해요.

그런데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외국인들이 일부러 거기 가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적성 같은 경우는 영국군 묘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풍토에 대해서, 향교가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 아닙니까?

거기를 꼭 방문하고 한다는데 그런 점을 우리 파주시에서 신경 써서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답변을 충실히 잘 해주셔서 웬만한 것은 예결위 때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에서 마을강사 104명을 모집한다고 하셨잖아요.

혁신교육지구에 마을강사 10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자격요건이 어떠한 사람이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뽑은 건 알고 있는데 자격요건을.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선발자격조건이 뭐냐고요?

○이효숙 위원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말하자면 104명 일자리창출이 된 거네요?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104명 대상으로 처음 하잖아요.

앞으로 상황을 봐서 늘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이효숙 위원 104명의 마을강사를 어디에 배치하나요?

○이효숙 위원 마을에 찾아가서 지도하는 것은 없고요?

○이효숙 위원 그런 부문에서 104명이?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이 된 것에 대해 더욱더 제가 감사드립니다.

관광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감악산을 굉장히 신경 써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 쓰셨고 기획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관광사업소에 로컬푸드 있죠?

관광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효숙 위원 전혀 관여는 안 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예결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사업소 AR망원경 3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6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이거 갖고 충족이 되는지요?

○이효숙 위원 전망대 가 보면 전망대 바로 아래층에 공간이 매우 크던데.

○이효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크게?

○이효숙 위원 거기에도 망원경 설치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라전망대 시설도 새로 지었고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없었지만 새해에는 100만 명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진각 곤돌라도 있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해설사가 2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비 100%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감액된 것, 설명서 1001페이지요.

○이효숙 위원 관광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번에 해설사 옷이 참 예쁘더라고요, 자주색 정장으로 입었는데 너무 예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를 대표하는 첫인상이잖아요.

자주색 정장을 입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흡족했고요, 파주시가 굉장히 신경 쓰고 앞서 나가는구나 하는 부분에서 감사드립니다.

통역사도 대동하잖아요.

혹시 농아인들이 관광 올 때 수화통역사를 대동시키나요?

○이효숙 위원 농아인이 만약에 관광을 하면 수화통역사를 해 줄 수 있죠?

○이효숙 위원 평생학습과 프로그램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이효숙 위원 지난해보다 프로그램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 프로그램이 참 좋아요, 타 시군과 비교해도 좋고 신경 써 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차난이에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도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강좌가 늘었다 그래서 강좌가 마음대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교육문화회관의 주차난은 늘 뜨거운 감자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효숙 위원 내년에 하면 후년에 착공되겠네요?

○이효숙 위원 그쪽은 정말 빨리 신경 써 주셔야 할 겁니다.

관장님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신규강사를 왜 연장자로 바꿨어요?

○이효숙 위원 2019년도에는 경력이 입증된 연장자로 변경하였습니다 했을 때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때 말씀드리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만 질의하도록 하고 또 주신 자료 검토 후에 나중에 질의를 다시 예결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서 중에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사업에 악기구입 과다계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가람도서관이 음악특화 도서관으로 음악전문교육을 하고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체험공간을 만들고 악기들을 구입을 해서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이런 악기들이 종류별로 있고 이런 악기는 어디에 쓰이고 이런 것에 대한 중점교육과 또 거기 리모델링한 공간에서 작은음악회를 하겠다는 거죠, 솔가람아트홀 안에 있는 솔가람도서관에서 하시겠다는 거죠?

○윤희정 위원 그래서 이거를 위탁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악기를 구입하는 예정목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짚자니 그렇고 제가 주문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악기를 도비가 30% 됐기 때문에 시에서 악기책정비를 조금 높게 한 건지 아니면 이 체험을 위주로 하는 학생들한테, 특히 관악기들은 한 번 불면 사람의 침이 그 악기 안으로 다 흘러내리고 한 번 불어서 체험을 하고 그다음 사람들이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고요, 이거 반드시 악기목록대장을 만드셔서 몇 월 며칟날 구입한 거고 또 악기를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습도, 온도 유지를 어떻게 잘 하실 건지 또 이거 파손된 부분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악기에 대한 대장목록을 면밀히 해서 늘 이 악기를 구입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 관리대장 반드시 만드시고요, 악기 살 때마다 비교 분석하셔서 이 악기사 저 악기사 두세 군데는 비교하셔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제조넘버 나옵니다.

그런 넘버까지도 전부 다 투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사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악기구입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니까 특성화해서 음악특성화 도서관으로서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불꽃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문제점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은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했고 올해부터 축제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게 되죠?

○윤희정 위원 내년부터니까 10월에 할 불꽃축제를 생각해 본다면 축제자문위원회에서 이 불꽃축제도 같이 상의하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잡으실 거죠?

○윤희정 위원 초청가수의 섭외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10월이면 가수 초청해서 웬만한 가수, 그래도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해야 되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축제를 못 하게 돼서 그 과정을 보면 이미 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 10월에 축제하려고 했을 때 8월에 이미 이것들이 공개되고 공고되고 어떻게 하겠다고 업체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과정들 공고하고 공고를 했으면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이런 업체들이 볼 수 있는 저기가 돼야 하는데 뭐든지 공고문이 올라가면 인터넷이라는 그렇잖아요, 계속 공지가 안 되면 휙휙 넘어가버리면 잘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 관심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공연에 대해서.

파주 공연 눈 뜨고 막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라장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하실 때 정말 이 업체가 잘 할 수 있을지 그거 면밀히 따져서 하셔야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폭죽을 날리는 건데 사실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6000-7000만 원 정도가 폭죽으로 이게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불꽃축제에 항상 폭죽비가 들쑥날쑥하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폭죽을 쏠 때 과연 한 10분을 기가 막힌 폭죽을 쏴서 올리느냐 아니면 흐지부지하면서도 한 20분을 계속 쏴대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것을 위주로 할 것이냐, 하이라이트로 깔끔하고 멋지고 딱 해서 이런 거를 보여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부분 여기저기서 하는 걸로 시간만 끌 것이냐, 또한 공연의 내용이 문제일 것이냐 불꽃이 문제일 것이냐도.

사실 우리가 불꽃을 보면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는 24억 원 정도 들어가서 아시아 최고의 불꽃축제이고 대마도에서도 이 불꽃축제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한 8억 원 들여서 광안리 불꽃축제를 한번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했는데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억 5000만 원 갖고 지금 불꽃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1억 5000만 원 갖고 하는 그만큼의 어떤 효과는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불꽃축제의 위상을 적은 돈으로라도 잘 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 문제만 잘 해 주시고요, 시립예술단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 지금 단무장, 사무국장이 뽑혔나요?

○윤희정 위원 어떤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뽑혀졌다 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누가 됐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지금 기존 단원들의 자체평가, 정기평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또 혹시 탈락됐거나 그런 사람은 있나요?

○윤희정 위원 할 거예요?

○윤희정 위원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단원도 있겠고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여기서 정말 아닌 사람은 탈락돼야 합니다.

탈락되고 나서 소송 걸어서 또다시 단원으로 들어오고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참 그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실력이 안돼서 누락시켜서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도 있는 일인데 이거 가지고 그런 소송까지 걸어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러면 시립예술단에 대해서는 단무장, 사무국장 잘 뽑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도와줄 수 있게끔 하시고요.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수당, 공연수당이 학생들한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연습수당, 공연수당을 주게 되는데 물론 그 아이들한테 합당한 그런 것은 줘야 되겠지만 현금으로 주실 건 아니죠?

학생들인데 공연했다고 해서 공연비나 연습수당을 어떻게 해 주실 생각이었는지 그냥 궁금해서요.

○윤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잘 모집하시고 여기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들하고의 생각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시립합창단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는 정말 실력껏 해야 된다는 그런 실력 위주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공모에 관해서 알고 계시나요?

○윤희정 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모집을 하는 공고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고문을 경기문화재단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냥 내버려두면 사실 연습장이 없어서 공연하기 힘든 그런 예술단체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에 공모사업해가지고 이걸 따다가 그런 단체 있으면 지원하고 6000-7000만 원 상당이 돈 없는, 예산 없는 공연단체한테는 이게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장 상주단체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주셔서 이게 파주시설관리공단하고 잘 매칭이 돼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공연장 상주단체는 이 공모 모집에 우리도 한번 해서 어떤 단체든지 좋은 연습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줄여서 주문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사항에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 서식, 서식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지원하는 단체들이.

지원 서식 간단하게 좀 줄여주시고요, 사업홍보, 공연장 개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예총 파주지부와 관련된 예산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하여 편성하기를 한 번 더 주문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단체 및 관람객의 만족도 조사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율곡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이것을 한데로 묶어서 율곡사업에 대한 실적성과보고서 이런 것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지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문화예술공연에 관한 행사 1년 치 결과를 우리가 어떤 작은 책자로라도 만들어서 어떤어떤 공연이 우리 파주에서 됐었나를 1년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자그마한 책자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문사항 조금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많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 개방운영 지원사업 저는 이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체육관을 쓰려고 하면 학교 교장이 바뀔 때마다 교장 성향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됩니다.

계약을 해줬다가 또 다른 개방을 싫어하는 교장이 있으면 또 계약을 안 해주고 해서 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봉일천중학교 같은 경우 조리읍 배드민턴클럽에서 연간 500만 원씩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500만 원 지원하는데 과연 또 학교에서 단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그런 운영비 목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학교에?

○박대성 위원 그러면 또 학교장이 단체클럽에 별도의 어떤 요구를 한다면?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클럽도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2021년도에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계속 좀 확대가, 아직은 체육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공릉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공릉관광지 개발 구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올해 3억 원 들여서 수변데크 약 300m 정도 설치했었죠?

○박대성 위원 제가 그저께 일부러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한 300m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 부분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했을 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나 될까,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은 어떤지 공릉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데크로 연결하면 그게 수백 미터가 되잖아요, 한 몇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고 전체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겠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그래야지 관광객이 많이 캠핑카를 늘리니까 그런 데에서 또 산책을 하고 할 수 있는 길이가 점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공릉관광지가 관광지로써 역할을 하려면 도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장곡리 검문소 쪽으로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삼릉을 통해서 왔지만 거기가 유네스코에 등록돼서 길을 폐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곡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56번 오산리 쪽에서 길을 뚫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에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릉관광지가 관광지로써 어떤 역할을 하려면 그 길이 우선 뚫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안전건설교통국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박대성 위원 장곡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박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대성 위원 그저께 가 보니까 오물들이 너무 많고 관리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1월에 창단인데 선수단 구성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까?

○박대성 위원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거죠?

○박대성 위원 숙소를 다 임차해서 쓰는데 4명, 5명씩.

장기적으로는 숙소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동시에 그 부분도 같이 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해서 17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1500만 원씩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게 어떤 게 형평성에 맞을지는 참.

○박대성 위원 고민거리가 되겠네요.

○박대성 위원 그리고 시민화합체육대회는 저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2년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세금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되게 많습니다.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민들은 시민체육대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서에 나왔지만 개최연도를 한 4년에 한 번씩 하든가, 체육회장 임기와 시장 임기 이렇게 맞춰서 4년에 한 번 정도 했으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씨름대회 개최, 이 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어떤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인삼축제 때 몇 년 전에 했던 대회는 읍면동에 선수들은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 씨름 좀 하는 사람들이 와서 출전해서, 완전 아마추어죠.

그렇게 했는데 이 대회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그게 알고 싶은 겁니다.

대한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 지원을 하는 건지 어떤 대회인 건지,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건지?

○박대성 위원 그러면 순수한 아마추어?

○박대성 위원 동네 사람들 참가하는 거하고 똑같죠?

○박대성 위원 4년 전에 했던 대회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나요?

○박대성 위원 아니, 답변서에는 전국규모 씨름대회를 개최를 한다고 했거든요, 답변서에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스폰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 동네 우리 지역, 저번에 했던 것처럼 대회를 한다면 2000만 원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도 들고 답변서하고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국규모 씨름대회는 아니라는 거죠?

○박대성 위원 골프대회 이것 또한 의문인데 어떤 대회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급은 어떤, PGA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선수들이죠?

○박대성 위원 이것도 순수 아마추어입니까?

○박대성 위원 그런데 순수 아마추어 대회를 SBS 골프채널 중계를 하는데 그러면 파주시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파주시 로고 홍보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티샷 할 때마다?

○박대성 위원 그런 파주시 홍보효과를 걸고 지원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홍보 측면에서 필요한 건가요?

○박대성 위원 물론 SBS골프채널에서 중계는 하겠지만 PGA 대회가 아니면 사람들은 관심 밖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혜음원지 전시분야 설계 2020년 6월에 예정인데 전시분야 혹시 대략적인 평수가 어느 정도 될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하면 혜음원지를 방문하면……

○박대성 위원 대략적인 평수를.

○박대성 위원 하여튼 이게 방문객들한테 혜음원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미니 박물관 형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파주역사인물축제에 파주를 빛낸 선현을 주제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주로 파주시의 인물들을 조명하다 보면 주로 대두되는 게 율곡이이 선생님, 황희 선생 그다음에 윤관 장군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근현대사에서 파주를 빛낸 위대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의 억압에도 우리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선말큰사전 편찬에 앞장선 파주 금릉 출신 석인 정태진 선생 등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 이런 분들도 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물론 율곡이이 선생이랑 황희 선생이랑 윤관 장군도 항상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대성 위원 한중문화유적지 900만 원 신규편성됐는데 사단법인 한중평화우호협의회가 어떤 단체인가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내용이 뭐죠?

○박대성 위원 경비 지원이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드렸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탄현 오금리에 가면 조선시대 세종 때 박중손 장명등이 국가문화재잖아요?

○박대성 위원 국가보물로 되어 있죠.

제가 작년에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주에 몇 안 되는 국가문화재인데 그때 관리상태가 되게 안 좋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저는 이 사업을 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형 보존하는 데 전혀 지장은 없는 건가요, 약물 치료하면?

○박대성 위원 그래서 그와 더불어 거기에 어떤 진입로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협소하고 그렇거든요.

길도 좀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길을 넓히지는 못해도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정비라도.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먼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가이고 예술가인데요, 야데가르 아시시 박물관 건립사업, 전시관일 수도 있고요, 관련된 최최 제안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관련 법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외국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내 법인인가요?

○안소희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라고 하면 그 명칭이라든지, 국내 법인도 명칭이 있을 텐데요?

○안소희 위원 그럼 저희 쪽에서 이 외국 법인이나 국내 법인에게 의뢰를 해서 이 사업 추진 요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쪽 외국 법인하고 국내 법인에서 대상지를 파주로 해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정책 제안을?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은 어디에서 어떤 의견인가요, 구체적으로?

파주시장인가요, 그러면?

○안소희 위원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파주시면 파주시장 아니면 파주시에 어떤 문화예술 관련된 아니면 남북 관련된 어떠한 의견이, 그룹이 어디냐고 묻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외국 법인이나 국내 법인에서 대상지를 파주로 해서 여기서 한번 이 전시관에 박물관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파주시가?

○안소희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죠?

○안소희 위원 올해 7월.

올해 7월 제안을 통해서 파주시장님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떤 총괄검토를 통해서 그 시가 출자법인 설립이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종합적인 어떤 타당성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건 실제 설립을 목적으로 한 준비절차네요?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파주시나 파주시장님이 이 사업에 해당 당사자와 같이, 왜냐하면 형식이 출자법인이라서요.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게 판단하셨을 몇 번의 접촉이 있으셨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출자법인 형태로 설립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시니까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렇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데까지 7월에 만나셨으니까 8, 9, 10, 11월 지금 4개월이 경과가 됐는데요, 그 경과 과정에서 확신 있게 이 사업을 이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안소희 위원 구체적으로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출자법인 관련 설립이 있고.

저희가 규모상으로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 저희가 페라리월드라든지 여러 지역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사업성 검토들 그리고 외국형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떠한 관광 관련된 출자법인들에 대한 자본을 같이 통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추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면밀하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저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은 저도 파주 시민으로서 공감하고 그것은 또 판문점 시대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역사와 지리적인 우수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평화통일 관련된 판문점 연계 관광사업 여러 가지 평화통일관광 사업 이런 것들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부분에서의 하나의 콘텐츠에 대한 활용인데 그것을 하시는 계획에 있어서 새로운 도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분단국가 이후에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이 건축가나 예술가가 실제 베를린에도 관련된 전시관이나 박물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착안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자체에서 부담해서 법인과 추진하는 사업인 것만큼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이것을 바로 행정절차로 추진하는 시기 자체가 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답변 준비를 하셔서 예결위 때까지라도 상세하게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체험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게 관내 중학교 4개교를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클래식, 밴드, 재즈, 댄스 등의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체험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공연을 관람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직접 이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인가요?

관람료에 대한 부분들인가요?

○안소희 위원 아이들이 보러 가는 것?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람하거나 보는 형식의 체험이죠?

○안소희 위원 간접 체험 중심이란 말씀인 거죠.

청소년참여예산을 올해 처음 파주시가 시행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청소년예산위원회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요청한 다섯 가지의 우선순위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청소년들이 댄스나 밴드 같은 활동들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유휴공간 마련이라든지, 공공의 빈 공간이라든지 어떤 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예산규모도 한 1000만 원 규모로 해가지고 지원사업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불가라고 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 있는 관내 중학교 4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정 자체의 대상 학교 수도 적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환영하고 덧붙여서 그러한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밴드, 재즈 댄스처럼 문화예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것도 바라면서 또 직접적 체험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수요, 욕구 이런 부분들을 더 반영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사업에 대해서 최초 제안배경과 그리고 그것을 대상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금 더, 올해 청소년들 참여예산에 특히 이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들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여예산위원들을 통해서 반영된 만큼, 제안된 만큼 비슷한 유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문제 있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어프로그램 위탁교육이에요, 구 영어마을.

지금은 거기가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거기에서 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나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 답변 내용들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자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 사업은 2020년에 전액 무료잖아요?

○안소희 위원 이제는 아무도 자부담이 없고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면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이잖아요, 전체?

○안소희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길래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금은 2000명이 안 되는 학생 수를 2019년도에는 지원한 거죠?

○안소희 위원 2020년도의 예산규모는 어떻게 되죠?

○안소희 위원 2019년도의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였나요?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실제 전액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대상 학생 수는 총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세요?

○안소희 위원 이 취지가 전액 무료로 하기로 해서 도비‧시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몰린다고 해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영어프로그램 사업이 갑자기 또 자부담을 받으면 될까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의 목적성이 없이 전도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간에 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적은 대상 수지만.

지금 아세요?

전체 파주시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체 대상 중에 우리가 실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불과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원 되는 게?

○안소희 위원 초등학교는 지금 전체 초등학생의 1%예요, 파주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는 1%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고 이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은 그나마 많습니다, 12.7%.

중학생은 그래도 지원을 10% 이상 받고 있는 거죠.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 중에도 저소득층은 그간에 전액 지원을 해 왔어요, 원래부터.

그렇다고 하면 취지는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지원이 됐으니까 사실은 예산상의 비중은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소득층이 이 프로그램에서 지원 받은 것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0.06%, 중학교는 1%,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전액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신청이 저조했던 사유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이전 시기에도 계속 저소득층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전액 무료로 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 열어놓고 전액 무료라 신청자가 일반학생들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자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그러면 왜 하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냥 위탁기관에 있는 파주영어마을에 일정 정도 사업을 주고 거기에 운영하는 대로만 하고 있지 이 사업에 대한 기본 목적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영어프로그램을 그래도 우리 시비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목적을, 목표액을 가지고 전체 초등학생 중에 그래도 매년 다년간에 몇 퍼센트씩을 시비로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이런 계획 없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도 저는 이 사업이 왜 굳이 위탁교육사업으로 필요한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비율이나 전체 학생들에 따른 지원비율로 봤을 때도 계획성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누구에게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일회적인 사업, 일회성의 성격이 크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업은……

목적 없이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낭비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가 좀 필요하고 제가 그래서 전체 교육청 통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 생활수급자,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교육급여자, 차상위계층 등 실제 자료 요청을 해서 따져봤어요,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 학생들 총수가 1856명 그런데 이게 7월 기준이라 더 많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올 한 해 한 사업 대상 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전 시기는 초등학생 저소득층 전액으로 하고 일반학생들은 자부담이 좀 있고 했었을 때는 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들의 신청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무상급식 이전 시기처럼 참여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취지는 좋으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절차들, 시혜성이 있고 이런 건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짜 그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전액 영어프로그램 위탁사업으로 하고 그거를 실제 위탁했으니까 이 위탁기관에서 공고하고 그 저소득층 학생들은 자유롭게 위탁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연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조금 더 시혜적이지 않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인권이나 해당 부모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학교도 아주 적은 수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1%밖에 지원 안 받는다고.

당해 연도는 좋겠지만 이것이 관내 초등학교들에서 교육지원사업에 얼마나 큰 효과나 이런, 여기 말씀하신 사업 필요성은 좀 거창한 부분 같고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것은 필요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이번 예산편성에서 목적대상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목표를 하셔서 성과계획을 어디에 둘 건가 대상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하면 그 대상계층을 명확하게 하고 계획인원을 잘 세우셔서 그리고 위탁기관의 기능을 살려서, 굳이 학교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위탁기관에 우리가 100%, 우리랑 도가 교육경비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부분들은 학교를 통해서만 하는 방식도 재고해보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데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결위 때 추가로 보충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랑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하고 자체사업인데요, 관련된 데에서 신청학교 57개교 65개 사업이잖아요?

신청액만 해도 한 211억 원인데 그러면 올해 본예산 세우는 거 말고도 추경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 57개소가 신청을 했고 전체 들어온 사업은 65개 사업이고 그 총액을 봤더니 211억 원 그런데 우리가 반영하는 대응예산은 60억 원 그러면 5:5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런데 총 사업 들어온 건 211억 원이고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로 120억 원까지 자른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나머지 부족분, 2020년도 예산범위 안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로 또다시 신청을 하거나.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더 추경으로 확보해서 연간 들어오는 사업들을 더 대응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것만 한다?

○안소희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또는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이걸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잖아요?

○안소희 위원 올해 선정하셨어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제출하신 상세내역은 2019년도 건가요?

○안소희 위원 저는 지금 대응지원사업 여쭤본 거니까

○안소희 위원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65건은 2020년도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소희 위원 그런데 2020년도 사업에 여기에서 아직 우선순위는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보다 먼저 사전에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잖아요, 일단 올라온 전체사업에 대해서.

○안소희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어쨌든 이 총액과 전체 이 사업이 올라왔다는 범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만 이후에 교육발전소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우선 선정이 돼서 이중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되는 올해 내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원래 모든 지자체들이 교육경비심사에서 이 절차대로 하나요?

그러니까 교육발전위원회소위에서 전체 사업은 어차피 지금 교육청 받은 거잖아요, 학교를 통해서.

○안소희 위원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소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데를 검토해가지고 이미 올해 예산 계획은 있으니까 관련된 데에서 1차 우선 사전심의를 거쳐가지고 정하고 의회에 정해진 확정된 교육경비에서 심의해서 확정된 우선순위 사업을 올리는 건 아닌가요?

○안소희 위원 확답이세요?

○안소희 위원 그게 조례상 확답이신 거예요?

그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게 확실하세요?

이렇게 되면 의회 예산심의 후 사후 해당 위원회의 사업이 우선순위 선정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아니 저는 저희가 최종 총괄적인 예산심의에 의결 권한을 의회가 하는데 이렇게 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비비랑 뭐가 다른가라는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제 말은 순위가 결정돼서 올라오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교육경비에 대한 사전심의가 해당 올해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안소희 위원 한번 고양시 사례를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사전심의가 어떻게 되고 내년도에 교육경비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어떤 사전심사를 거치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저도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고요.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식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올라온 사업들의 규모랑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체육관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적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삭감을 하거나 이건 올해 대응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만약에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 사업에서 저희가요.

○안소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신청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 중복 소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특혜성이 있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지원사업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부 예산들을 만약에 삭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후에 삭감된 사업 안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만 정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대응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꼼꼼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사전심사의 역할이 의회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종 위원회들은 그렇게 절차를 통해서 다 받은 사업을 사전에 현장에 가기도 해서 추려서 우선사업순위를 해서 교육위원들의, 전문가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보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큰 틀의 예산규모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관련해서 그 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예산승인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의 기능들이 사실 그렇고 특히나 교육처럼 이렇게 중요한 전문가들을 통한 실제 그 사업들도 면밀히 봐야 되는 사업은 필요한데 만약에 저희가 해당 사업에 이 부분이 삭감이 됐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사업들이 자칫 누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늘 교육계에나 여러 교육단체들에서는 이 교육경비에 대한 사전심의위에서 더 전문성을 보하고 면밀하게 해야 된다, 향후에 의회 심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예산들의 필요성을 검증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처럼 그러면 저희가 다 올라왔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사업서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닌 거거든요, 맞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분들이 교육발전위원회소위원들의 역할이고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자료도 없고 검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사실은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심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교육 관련된 조례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 절차 등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더 이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에 더 맞는 그리고 더 내실 있는 절차인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같은 얘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자체지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고민이.

○안소희 위원 지금 이것도 집행률은 2019년도 것만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다 그냥 승인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그 규모나 실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총액 가지고 승인해드리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9년 지원내역 관련해서 받기는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집행률 있죠?

○안소희 위원 그리고 관련된 학교마다 올해 내에 끝난 거겠죠, 사업이?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집행 결과 계속 진행 완료된 것과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관련된.

○안소희 위원 자금집행 정산 관련된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것은 그렇게 자료를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위원님 계속하시죠.

○안소희 위원 다음 희망교육플러스 프로그램 세부사업 관련해서요, 2019년도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학교별로 교장의 자율적, 재량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했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재량이란 말이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액만 올리셨는데 학교별 사업내용을 올려주시고요.

○안소희 위원 그리고 고교 교육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상세내역 중에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안소희 위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정고 빼고 고등학교 17곳 지원하고 있잖아요?

○안소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 2019년도 프로그램 진행하신 실적을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말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 관련된 부분들은 제출하신 자료 조금 틀리신 것은 수정하셔야 되는 것 알죠?

자료 잘못 제출하셨는데 관련된 건 그냥 숫자 관련된 거니까 이건 고치시고요, 자료를 새로 고치시되 올해는 12월 11일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다행히 저희가 12월 12일이 문화교육국 예산심사예요.

바로 전날이긴 하지만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하셔서 학교급식위원회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요, 내년도.

그리고 매년 학교급식예산에서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누차 농업기술지원센터 예산감사하면서 저희도 얘기했는데 그 남는 부분들을 미리 매년 조금 더 다른 곡물이라든지 급식에 좀 더 질 높은 급식지원으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 그러한 의견들도 냈었는데 그게 학교급식위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남은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됐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급식예산은 정한 만큼은 다 그 당해 연도에 집행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2020년도 취지도 불용을 적게 하면 인센티브 많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학교급식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쓰임에 대한 활용을 급식 위원 분들에게 의견들 좀 수렴을 하시고 농민 등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등 의견을 같이 나누셔서 예산을 전액 다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안소희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밤을 새가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건 어디도 남고 여기도 남고 다 문제죠.

같이 그러면 거기 관련된 경기도가 총괄이다, 만약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총괄이다 하면 각 지자체에 그러한 시달을 내리고 또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 없이 하라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 오시는 각 농민을 비롯한 학교급식 학부모 단체 여러 구성원들이 더 요구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서 다음 예결심사할 때는 그런 심의위원회 결과를 잘 제출하셔서 심사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굳이 지금 별도로 질의 드리지 않는 것은요, 제출하신 자료, 국장님 답변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면 예결위 때 단순한 질의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고요,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자료 요청이 필요하거나 해당 예결위를 할 때 추가답변이 없다라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니까요,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관련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장애인체육회가 시장이, 지금 관련 경기도 사이트 보니까 장애인체육회장은 파주시장이고 사무국장은 이전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그냥 이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현 시장이 위원장, 회장 그리고 사무국장이 전 체육회 사무국장 맞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민간 체육회는 거기는 알아서 법인화해가지고 거기서 다 선출이, 체육회장이 민간으로 되고 그 선출도 다 거기서 하는 거죠?

○안소희 위원 따로 거기서 체육회 사무국이나 관련된 법인으로 거기서 체계를 구성을 별도로 하는 거죠?

○안소희 위원 우리 시가 어떠한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은 체육회 법정 운영비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의 저희가 80-90% 가까이 저희가 다 시 지원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아무튼 이건 정치와 분리를 한다고는 했는데 실질적 체육회 예산은, 민선으로 치러질 건데 이 예산은 다 시 지원 부담이 거의 80-90%라.

○안소희 위원 보조가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 비율이 절대적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민선으로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은 줄었나요?

○안소희 위원 예.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안소희 위원 내년은 단기적인 법인화로 해서 민간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원래 지원을 계획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담 증가라는 거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민간 체육회에 대한 부분들은 시 부담률이 점차 줄어들겠네요?

○안소희 위원 감소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치 분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늬만이고 사실상 이것은 지자체에 특히나 또 지차체장인 시장의 권한이 막대한 거다, 이것이 굳이 민선으로 민간 체육회를 뽑을 만큼의 그런 제도 전환이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건 아시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관련된 데 대해서는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별도 조례가 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가 개정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신규 창설은 한다고 하지만 별도 조례를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직원 인건비 및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중교육 프로그램 사업에 소규모 살리기 중 통학버스 운영비 관련된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는 소규모 학교는 통학버스 운영비를 7개교 지원하고 있고 와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는 아니지만 통학버스 지원하고 있잖아요?

○안소희 위원 와석초 같은 경우는 1개소 통학버스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안소희 위원 똑같이 소규모 학교와 같이 1개소당 똑같이 와석초도 지원하고 있고?

○안소희 위원 이 기준이 그러니까 버스임차비랑 운전직원인 거죠?

○안소희 위원 와석초 통학버스 지원을 결정할 때 작년부터 지원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2019년 올해부터?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지원 시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가 따로 필요한 건가요, 했었나요?

○안소희 위원 와석초는 굉장히 통학 관련해서 학교 앞에 한 300대의 아침마다 등교하는 자가용 차량 때문에 도우미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전사고도 많았던 사례라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관련된 데 대해서 교통이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향후라도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것들은 확대될 계획인가요?

○안소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셔서 예결위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왜냐하면 사례를 만드셨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관련돼서는 정말로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실제 아이를 교육하시면서 학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통학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서 민원신청 내지는 청원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공동주택 도심 인근지역은 안 그래요.

와석초 같은 경우도 그 인근지역 아파트 학생들이 학교 가기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공동주택단지 주변 내에 있잖아요, 그 주변에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도시가 개발되면.

그런데 이 문제는 길 건너서 야당과선교 넘어가서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생긴 빌라 다세대 주거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통학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도심권 내에 똑같이 공동주택지역을 벗어난 도심 외곽지역에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학생들이 야당동만 해도 350명, 아직 미취학이지만 곧 취학할 학생들까지 하면 600명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관련된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어려워서 그 지역 통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뭘 내셨냐하면 육교를 놓아달라고 해주셨어요.

8차선 맞나요?

8차선 도로에 육교.

저희가 소요예산을 따져봤더니 수십억 원이 모자라요.

○안소희 위원 예, 수십억 원.

그런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 문제를 100억 원까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육교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사유를 물어봤더니 근본적인 그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미취학, 취학 저학년의 아동들이 많이 있는 세대가 많았고요, 대부분 이 통학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주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교육지원과가 입장과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어떠한, 와석초도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부분들이라 부서가 좀 판단을 하시고 기준도 세우셔야만 저희가 이것들이 명확하게 예산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저도 관련된 지역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학교장님을 통해서든 아이들의 이런 고충을 얘기하면 우선순위가 아니더라고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인 학부모님들은 시청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교육기관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공정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육관 개방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체육관이 학교에서 유료로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생활체육 관련된 거라든지 이용을 하면 대관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주민들은 학교가 이제 다목적체육관이 개방형으로 되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늘 학교들이 개방을 할 때 대관을 할 때 유료로 했던 이유는 보수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유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개방을 하니까 그러면 학교들을 조금 더 지역주민들에게 문턱을 낮춰서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우리는 같이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들은 또 아까 말씀하시는 학교개방 운영에 대한 취지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시 지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답변하신 것 보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8개교만 선정하신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거고요.

○안소희 위원 예,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이런 부분들이 학교와 학교 주변 마을에 홍보는 잘 안 되어 있는 부분 같고요, 관련해서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관현황 유료로 교육청 연계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 관광과 관련된 부분, 도서관과 관광사업소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관련된 추가질의 있으면 예결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간단한 주문사항만 드리고 자료 검토 후에 예결위에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 불꽃축제하고 관련해서요, 2018년도에 주차장은 어디어디 사용을 했었나요?

지금 유비파크 주차장, LH, 지산중, 와동초, 한빛초, 공원관리사업소 이렇게 쓰시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사용했던 주차장 혹시?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주차 장소가 적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박은주 위원 다양하게 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간이 본 행사 시간에 확 몰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아졌으니까 부대 행사들을 그 앞에 배치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쓰셨으면 좋겠고.

제일 걱정인 게 주차하고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오는 걸로 인해서 안전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대책들을 면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주문하고 또 하나는 관광과에 관광상품 개발‧제작이 9000만 원이잖아요.

그중에 시 자체 개발하고 공모전 완료 후 수상작품 제작인데 그 예산이 나누어져 있나요?

○박은주 위원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요?

시 자체 개발은 얼마이고 수상작품 제작은 어떻게 되는지?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개발 및 제작비가 9000만 원 되어 있고요, 공모전에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답변으로 기념품 개발 및 제작은 시 자체 개발과 기념품 공모전 완료 후 수상작품 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은주 위원 이 제작비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자체 개발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고 공모전에?

○박은주 위원 구분된 건 없는 거죠?

○박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문사항인데요, 시 자체 개발의 영역이 올해와 같은 방식인지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도 DMZ 관광상품 개발을 했잖아요.

조금 더 이게 개방적이고 그다음에 공정성이 있는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시 자체에서 예를 들면 디자인 회사 같은 데 주문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는데 별로 유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모전도 말씀드렸던 거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시 자체 개발의 영역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하고 관련해서 주문사항인데요, 지금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임단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올해 열 분 더 되는 거죠?

○박은주 위원 문화예술과 우리 굉장히 질의 많이 하는데 저도 문화예술과의 사업들이 이게 왜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효능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서부터 계속해 왔던 사람들이 해 왔던 방식으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학하고 관련돼서 임원경제지하고 관련된 포럼도 하고 파주학 포럼도 하잖아요?

임원경제지를 놓고서 민간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만큼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파주시에서 했을 때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어요, 사실은.

파주학의 접근을 우리 여태까지 제일 발굴 안 된 어떤 훌륭한 학자가 만든 실용서적에서 접근해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주학이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파주학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포럼 같은 것을 통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이미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율곡이이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 옛날에 해 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효능감이 시민들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연 같은 것들이 통일경제특구하고 관련해서 통일동산 일대에서 다 벌어져요.

파주 시민은 거기에 가서 관광객처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시민들을 위한 전시라든지 문화예술행사는 뭐 있는 거지, 불꽃축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율곡문화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쭉 하지만 올해 가도 똑같은 분, 내년에 가도 똑같은 분들, 작년에도 똑같은 분들 계속 계신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율곡문화제를 즐기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시립예술단이 하는 공연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기획된 공연들이 있지만 그거를 시민들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활동의 내용 안에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시립예술단이 있어서 시립예술단의 인건비가 16-17억 원 들어가는데 공연은 한 3-4억 원 되는데 그거를 시민들이 온전하게 돈의 효과만큼 예산의 효과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예산들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뭔가 찜찜한, 뭔가 애매한 뭔가의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에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풀지 않으면 굉장히 쉬운 말이고 이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이지만 시민에 예산의 효능감을 어떻게 느끼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싹 빠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립예술단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하는 역할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립단서부터 모든 도립‧시립예술단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있으나 마나, 상임단원은 점점 느는데 예산도 점점 느는데 시민들이 볼 만한 공연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국립극단이에요.

국립극단을 보면 점점 이게 안정화됨과 동시에 질은 점점 떨어지고 시립예술단도 그 길로 가게 될까 봐 사실은 걱정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문화예술과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나누어져야 돼요, 예총에 집중된 예산이 다른 예술인들한테.

문화원에 집중된 예산이 지금 이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토사학자들도 있고.

거기로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지면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틀을 그대로 두고 계속 거기다가 뭘 부으면 같은 모양만 찍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들을 좀 찾아가야 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할 테니까 국장님도 과장님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저희가 오늘로 사전심사는 끝나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하는 기준에도 나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지속하고 이월되는 사업들일 경우에 당해 연도에 아주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을 적게 하면 관련된 지자체에 교부세 등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년 2년 정도 다년에 걸쳐서, 그러면 올해는 한 3년차 되는 사업에서 예측은 필요하다고 늘 하고 있지만 불용되는 예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5일째 이렇게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70% 미만 내역을 받아가지고 관련된 사업 중에서 돼지열병을 제외하고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부처나 도에서 무리하게 자꾸 수요를 과다하게 해서 비용을 내리는 경우들, 진짜 반납하고 싶은데 우리는 수요조사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는 부분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공기가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그걸 빼고 나머지에 대한 지속과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의 2020년도 예산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고 거기 남은 부분들은 다른 사업 내지는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올해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부처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다 공개하겠다, 각 지자체에.

그만큼 새로운 사업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걸 전환할 수 있는 빠른 전환의 가용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한다, 민생 예산에.

그리고 직접 시민들한테 수혜 가는 예산으로 다 써라, 이런 주문인데 그래서 70% 집행률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질의를 하나도 못 드렸어요, 제가 사전자료 요청 드린 것은.

그런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불용은 다 올해에 삭감돼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국내 출장비를 편성을 하는데 사실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예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세웠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도 매년 불용이 만약에 1000만 원씩 남는다고 해요.

그러면 관련돼서 다른 데서 다 세우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세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불용액에 1000만 원이 보태지는 거거든요, 총액 불용액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만 된다고 생각되고 그건 어느 특정 부서에서 그래서만 그걸 감수해라, 출장을 안 가니까 감수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돼야 해서 이번에 예결위 때는 2018년도 결산액하고 2019년도 집행액, 12월로 가면 다음 주도 하면 12월 말이잖아요, 집행률이.

그래서 2019년도 집행액에 따라서 2년 정도 지속 불용된 사업들은 2020년도에는 삭감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데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결위 전에 필요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에 있어서 이 불용이 있지만 증액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올해 집행액에서 불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또 증액으로 해서 올린 예산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해당 부서에서 사전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들은 체육과,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데 오늘 관계상 질의하지 않았고 그 부분들 관련해서는 예결위 전에 불용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증액이 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본 위원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크페스티벌 작년 행감 때, 예결위 때, 올해 행감 때 다시 또 올해 예결위 때 네 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데 추진방법이 공기관에 하는 거죠?

이 정도 위원님들이 얘기할 정도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개념이고 저소득층한테 2000장 주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8만 원 짜리 티켓 2000장 사서 저소득층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파주시가.

그런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계속 공기관에 계속 위탁하지 말고 연초에, 어차피 저희가 포크페스티벌 9월에 하니까 연초에 한번 공모해 봐서 1억 60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어차피 예산이 되어 있으면 공모해 봐서 조금 더 좋은 제안을 하거나 조금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받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늘 하던 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것,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대로 한다면 지금 조이컴퍼니가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조이컴퍼니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회사가 계속하고 있고 하여튼 똑같은 모양새로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 공모해 봐서 진짜 지금 갖고 있는 그 예산보다 더 적은 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국장님 말이 맞으실 거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안들이 오면 그걸 하는 게 주민들에게, 파주 시민들에게 더욱더 문화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관광사업소장님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전망대 이전신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소장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부 이행사업에 도라대대 지휘통제소 이관하는 것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최유각 그런데 보니까 올해 예산이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좀 들 텐데.

지금 준공시설을 1사단에서 군사시설로 등록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최유각 1사단에서 사업승인 및 관련 예산 계속 미확보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제척을 해야 되고 도라전망대는 이전신축을 했고 조건부로 우리가 지휘통제소 이전하기로 했으면 이에 대해 내년에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이게 다 되면 추경에 세우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유각 아, 그러세요?

○위원장 최유각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어차피 할 때 군부대 조건 이행사업으로 지휘통제소를 지어주기로 한 거잖아요?

○위원장 최유각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전 안 한 것은 지금 1사단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라전망대 꼼꼼히 계속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나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제3땅굴에 실시계획인가 지금 하고 있죠?

○위원장 최유각 그래서 거기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 다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인데 지휘통제소가 아직도 이전이 안 됐다고 그래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예산이 없는 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의문시돼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