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4576억 9700만 원으로 정책사업 4525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9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9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8000만 원 증액된 1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5억 9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81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7300만 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16억 76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3억 8700만 원 등 저소득위기가구 지원에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10억 5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1억 3400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1억 2500만 원, 파주 온돌사업 1억 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업무추진 40억 7200만 원, 참전 명예수당 지급 6억 3600만 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5000만 원,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물 보수 1억 600만 원 등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4억 2200만 원 증액된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파주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매입 3억 50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9억 6000만 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328억 2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290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1억 600만 원 등 기초생활지원에 33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22억 3800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 1억 34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3억 500만 원 등 자활자립 환경조성을 위해 4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09억 4000만 원 증액된 213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기초연금 1260억 94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38억 62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96억 66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9억 8500만 원,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을 위하여 5억 원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14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25억 60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등 노인무료급식 지원 6억 1700만 원, 노인시설 생계급여 14억 5000만 원 등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20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15억 7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34억 4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5억 5600만 원, 장애인 연금 83억 7900만 원 등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2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20억 32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생계급여 4억 3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26억 9300만 원, 장애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추가사업비 7억 6000만 원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19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8억 1900만 원 증액된 54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5억 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3억 6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1억 3400만 원, 여성권익증진 12억 64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3억 4600만 원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9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지원 42억 9000만 원, 아동수당 336억 1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2억 7800만 원 등 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4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억 8100만 원,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지원 2300만 원,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 3300만 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8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2억 94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1억 6600만 원 등 전인적 아동발달증진을 위해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9억 6600만 원 증액된 13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7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21억 8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25억 7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48억 3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16억 700만 원 등 보육시설 운영강화를 위해 130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40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1억 27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 4900만 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1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5억 76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억 3900만 원 등 청소년 시설관리를 위해 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5쪽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입니다.

총 예산은 4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 3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5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9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4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3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38억 39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5억 86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 59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3쪽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67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민간융자금 30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5쪽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21억 1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에 1700만 원 감액되어 2020년도 조성액은 20억 83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0만 원, 기타수입 9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2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1000만 원, 자활사업단 지원 5300만 원, 예치금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19억 88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에 3400만 원 증액되어 2020년도 조성액은 20억 22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5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10억 29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에 73만 원 증액되어 2020년도 조성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4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700만 원, 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매입예산 3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됨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등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매입 건은 현재 파주지역자활센터 위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지정서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9년 10월 11일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 현지확인을 통해 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10월 16일 재정지출 사전협의 절차 이행 후 2019년 11월 4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후 2020년 2월 중으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입절차에 따라 현 법인 소유의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을 파주시가 매입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지역자활센터에 무상임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비로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배부방법과 사업효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복지담당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하며 각 시설은 제작업체에서 직접 시설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성 소모품이며 연간 미세먼지 나쁨 발생일수를 고려하여 1인 50매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마스크 구입 비용 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3300만 원이 신규편성된 것에 대한 대상기관 선정사유와 꿈이룸 차량구입과 우리자리 작업장 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시설은 꿈이룸과 우리자리 보호작업장 2개소로 꿈이룸은 1t 트럭 구입비로 1800만 원, 우리자리는 308.07㎡ 크기의 작업장 2층 증축으로 4억 1000만 원 등 총 4억 33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꿈이룸 보호작업장은 물병, 주방용품 등의 임가공 작업을 하고 있으며 1t 화물트럭 구입을 통하여 물품의 원활한 운송과 물량확보 등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자리 보호작업장은 화훼류 및 임가공 작업을 하는 시설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매년 화훼류 생산판매가 부진을 겪고 있어 2019년 9월에 조경관리가 추가지정됨에 따라 작업장 2층을 증축하여 원예체험 및 프로그램실, 작업장 등으로 설치하여 조경사업 관련 상품개발 및 서비스 품질개선, 근로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수행능력에 맞는 작업공간을 두고자 합니다.

꿈이룸과 우리자리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 향상 및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아동대상이 14명에서 76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및 분리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자산형성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2019년 5월 기준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2017년 5월 퇴소 기준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14명에서 7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 더불어 보호아동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9조에 의거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보호아동이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을 포함한 자립준비 계획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가족위탁지원센터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까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매년 자립수준평가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과 서로 연계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성과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은 청소년보호법 제48조에 따라 감시단을 지정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5개 단체에 개소당 보조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는 월드유스비전, 경기북부지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청소년보호 국민정화운동본부 파주시지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입니다.

감시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을 감시단속하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통해 길거리 음주, 흡연 청소년들에 건전지도 활동을 실시하며 활동실적은 2018년 총 413회 3409명이 참여 2019년 9월 말 기준 총 249회 27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시설 사업은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및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및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로고라이트 7개 설치를 위해 추가 편성된 사업으로 파주 연풍리 일원에 2개, 금촌 중앙도서관 일원에 3개, 운정 산내마을 상가거리에 2개 설치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휴카페 장소 및 연풍리 창조밸리 문화체험 공간과의 연계방안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청소년이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이 없는 파주읍 창조밸리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놀이 및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481이며 연면적 222.5㎡, 지상 2층 규모로 연풍리 창조밸리 조성 후 관내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 연계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휴카페 운영은 청소년 육성전담 임기제공무원 1명, 시간제공무원 1명, 청년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직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워크숍 3000만 원 편성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1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따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두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이며 시설종사의 소진 완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은 사업대상이 파주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들을 대상을 각 기관의 연계협력 강화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은 사업의 대상과 추진목적이 달라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조리읍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1000만 원 편성에 대한 올해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사업은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지역사회 소통강화를 위해 건강증진 및 여가와 소일거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대원리경로당 1층에 2017년 11월 2일 개소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이용인원은 25명으로 이 중 독거노인은 11명, 대원리 경로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함에 따라 독거노인과 일반노인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운영비 1000만 원은 웃음치료 등 여가 프로그램 진행 강사비 및 소일거리 재료비, 공과금 및 부식비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 보듬고 소통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일거리를 나누며 우울증을 방지하고 자존감을 높여 삶의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렌털 및 관리비 24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4개소로 여성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지와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고양시, 수원시 등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파주시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업을 통하여 범죄율이 높으면서 1인 가구 및 다세대 밀집지역인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야당역 4개소를 시범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은 11월 1일부터 운영개시가 되었으며 향후 6개월간 무인택배보관함 시민이용 실적과 시민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청소년 동아리 현황 및 행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운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동아리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2019년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10개 이상 동아리가 구성된 경우 지역 동아리연합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파주시는 72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동아리연합회는 72개 동아리 중 동아리 지도자가 추천한 학생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아리 간 정보공유를 위한 분기별 활동보고 및 연합활동 등을 진행하며 동아리박람회는 2020년 11월에 활동결과 보고 및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공연 분야 및 비공연 분야 우수동아리를 선정‧시상하고 공연, 작품발표, 전시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동아리 현황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상승한 이유와 민간위탁 현황, 상담치료 등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심리검사, 교육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06년부터 파주청년회의소에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개인·집단상담,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실적으로는 개인 및 집단상담 등 총 3만 7629건, 위기청소년 및 학교폭력 상담 지원 등 6135명, 학교 밖 청소년 422명에 대해 상담, 검정고시, 사회진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상승요인은 보수인상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이 증가 반영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 증액편성에 대하여 공동모금액 예치금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은 설, 추석 명절 시 소외된 이웃에게 가구당 2만 원을 시 예산과 공동모금회 예치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 예치금 중 기부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예치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의를 통해 파주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도 기부금 총 7억 1800만 원 중 현금은 3억 7100만 원이며 파주시 지정기탁금을 제외한 공동모금회 예치금은 1억 6300만 원으로 2019년에는 명절위문금 7200만 원, 사랑의 교복비 지원 65명에 3000만 원,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자 14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약 5000만 원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전년 대비 1149가구가 증가된 6883가구로 매년 위문금은 증가되는 반면 공동모금회 예치금의 경우 경기악화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수급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남부스마트복지센터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교하, 금촌 지역에는 10월 말 현재 파주시 인구의 66.6%인 30만 26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임대 10개 단지가 입주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권역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이 없어 2018년 3월부터 운정 지역에 스마트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7월에 운정3동 국민임대 한울5단지 작은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이를 거점으로 사회복지사 3명이 복지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운정1‧2동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해솔마을11단지와 가람마을2단지를 사업대상지로 확대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사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남부스마트복지센터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지역조직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문화사업, 대학생 지역활동사업,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원이 2018년 2408명에서 2019년 10월 현재 518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특화사업 4개소 해당 읍면동 설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활성화 지원 2488만 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역 및 읍면동 협의체 그간 활동실적 및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에서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하여 증액된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부터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계획에 따라 주민 주도 읍면동별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지역 내 역량 있는 사회복지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특화사업은 향후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은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사각지대 대상자 3032가구를 발굴하여 4106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민관 업무협약 체결, 주거환경 개선사업, 독거노인 밑반찬 사업 등 29개의 자체 사업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운정3동 특화사업인 두부사려 똑똑똑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 장단콩두부를 매개체로 이웃 간 돌봄체계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업무를 각 시군구로 위임함에 따라 2015년부터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비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자료정비 업무를 보조하는 임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으로 이 기간 한 달 동안 읍면동별 지난해 신규신청 건수 기준으로 70건 이상인 각 읍면동에 임시인력 1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원합니다.

2020년 파주시 지원대상은 문산읍, 조리읍, 금촌2동, 교하동, 운정1‧2‧3동 등 7개 읍면동으로 2020년도 2월에 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여 해당 읍면동별로 1명씩 배치 예정이며 2020년도 파주시 통상임금과 예상되는 보험료 등을 고려한 1인당 월급여 227만 4920원과 사무관리비 3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1인당 연 12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3만 원이 인상된 금액인 15만 원으로 파주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259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명예수당을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내년 6월 25일 전후로 파주시 거주 참전유공자 2650명에게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연도 4-5월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상자 명부를 제공받아 거주 여부 및 계좌정보 확인을 통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개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이 2300만 원 감액된 1억 2600만 원 사업량이 55가구에서 45가구로 전년 대비 감소되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추진방식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생계급여대상자 중 만 15-39세의 청년으로 월 35만 1430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탈수급을 지원조건으로 하여 가입 대상자가 한정적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2019년도 본예산은 1억 4900만 원 사업량은 55가구로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예산에서 7100만 원이 감액되어 7800만 원 사업량은 25가구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은 사실상 2019년도 최종예산과 대비 4700만 원 증액편성되고 사업량은 20가구 증가했습니다.

추진방식은 경기도에서 가입 가능한 대상자의 명단을 송부받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여 적극 홍보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하게 되면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적립금을 모두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산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수급자가 본인의 자산을 축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유인 보상체계 결합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사업 민간위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일정과 기존 노인일자리 관련 추진 단체와의 중복 여부 및 상호 연계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도비 9600만 원, 시비 2억 2400만 원, 임차료 1750만 원, 2020년 총 사업비 3억 3750만 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10월에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11월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셨습니다.

2020년 1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 2월경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3월에는 민간위탁협약 체결,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수행기관들은 복지관 업무 등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자리 사업량이 2017년 1225명에서 2020년 2469명으로 4년 새 2배에 이르는 등 급격한 업무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92명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로 각 수행기관의 사업량을 조정하고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파주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 기능 등 각 수행기관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효숙, 박은주 위원님께서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료, 체류, 임금체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통역 서포터즈 지원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수요 조사 시 지원단체 2개소에서 5개 언어의 통역 서포터즈 요구가 있었으며 경기도 사업지침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맞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개 기관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의 주요 집행계획은 교통비를 포함한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문산청소년수련관 향후 추진계획, 총 사업비 등 상세한 추진일정 설명과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는 246억 원이며 도비 80%, 시비 20%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사업지는 문산행정복지센터 내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7975㎡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상 1-3층은 청소년 수련시설, 지하는 주차장 및 수영장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하여 2021년 1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는 2020년 1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및 설계공모 책자 제작, 청소년건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심사위원 수당, 주민설명회 개최 시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사업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7200만 원 증액된 38억 31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범위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의료급여대상자는 현재 9825명이며 선정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행려 환자와,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입니다.

사업추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예탁금 결정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그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운영비는 시비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는 31개 시군비와 도비부담금을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인건비 세부내역과 종사자 명단 및 업무내역, 2019년과 2020년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65가구 산출근거 및 지원기준 완화에 대한 상세설명을 질의하셨고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현재 61%로 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지원내용, 방법 등이 유사한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할 경우 타 법 우선지원 원칙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 후 지원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 365가구에 대한 산출근거는 내년도 전체 예산액 3억 8733만 3000원을 경기도에서 정한 1인당 평균 지원 기준 금액인 106만 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 2019년 233가구보다 132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선정기준 완화된 부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재산은 95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으로, 금융재산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관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집행률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타 법 우선원칙에 따라 무한돌봄사업은 대부분 위기가구 발생 시 긴급지원사업으로 선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용된 무한돌봄사업비 81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병원으로부터 미청구된 의료비 1800만 원과 생계비 1000만 원을 12월 내에 지출할 예정이며 올 11월 선정기준이 완화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기관인 대건카리타스의 지정서 반납사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2002년 12월 2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지정서 반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변경사항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수탁받은 법인의 명의로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는 위 변경사항에 따라 대건카리타스 소속 시설 20여 개의 시설을 일괄 법인명의 변경 운영으로 법인조직 확대에 따른 고용실정을 고려하여 파주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의사를 밝혔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에 2019년 10월에 선정되어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파주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이 아닌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을 위한 모 법인 변경에 따른 재지정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 자활근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증액사유와 종류 및 세부사업내용, 실버인력뱅크 사업의 2개년 상세사업 내역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인건비, 교육비, 사업비 등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인식 사업은 노인대상 강의, 개인 성 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성 문화 정립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는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시급 8590원 및 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을 포함하여 1134만 원의 예산이 산정되었으며 성 전문교육 강사료 455만 원, 성 진단 프로그램 진행 관련 강사료와 진행비로 288만 원, 홍보비와 사무용품비로 123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 관련해서 사업비 4억 95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등 총 5억 원인데 보상절차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당동 산19번지 공동묘지는 1968년부터 조성하여 약 116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현재는 만장인 상태로 운정3동 출장민원실 건립 등 주민불편 해소 요구에 따른 분묘 보상 이전 실행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건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장에 따른 보상절차는 분묘 및 지장물 조사를 1월 중 실시하고 2월 중 감정평가 완료 후 개장 공고를 3개월 한 후 6월부터 개장 및 보상을 진행하여 연말까지 개장을 완료하여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장비 5억 원의 세부 산출내역은 분묘 및 지장물 조사 1000만 원, 유연 분묘 보상 및 무연 분묘 봉안비 4억 85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반형 전일제, 복지형 일자리 직종별 2018년, 2019년 실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 2019년 행안부 감사 대상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 대상 시설은 시설장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혐의없음’ 검찰처분받았으며 검찰처분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1차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개선명령으로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항목으로 2019년에 종사자 14명, 입소자 24명에 대하여 5억 6000만 원, 2020년에 종사자 15명, 입소자 24명에 대하여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증개축, 개보수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진정, 감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횡령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부터 2020년도 예산액과 교부금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안소희, 최유각 위원님께서 출산축하금 지원 관련 2019년 현재 지원 현황 및 향후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17년 1.199명에서 2018년 1.112명으로 0.087명 소폭 감소되었으며 전국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파주시가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 접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또한 지급연령도 확대되고 있어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율이 1명을 겨우 넘는 상황에서 현 조례의 셋째 자녀 이상 지원은 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출산가정 지원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2007년 6월 26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습니다.

하담은 현재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임차보증금은 1억 9000만 원이며 임차기간은 2019년 9월 재계약하여 2021년 9월까지 2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에 2020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과 기자재비 87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기자재비 870만 원은 반영이 되었고 임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2일 북부여성가족담당관 담당자 2명과 시설 하담에서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대책회의 결과 임차보증금 지원 조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 가능함에 따라 LH에서 지원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 만일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전세보증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 입소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이 2019년 대비 2배 증가하였는데 조치사례와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범죄의 노출로부터 범죄예방을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대비 사업비가 2배 증가한 2691만 8000원으로 2019년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6개월분의 사업비였으며 2020년은 12개월분으로 2배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집행률이 70% 이하로 낮은 이유는 점검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및 면접 등 행정절차 소요로 인하여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월분 집행으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전담반 점검 결과 9월부터 11월까지 351개소 1660회 점검하였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을 발견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세한 점검횟수 및 점검현장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점검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중화장실을 전체 소등하고 1차로 주파수 탐색을 위한 전파탐지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2차로 렌즈탐지형으로 정밀탐색을 합니다.

적발 시에는 현장보존 후 112로 신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외국인주민 상담사업 2019년도와 비교하여 예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은 주민의 노무, 출입국, 법률 등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1750만 원, 결혼이민자의 상담통역비 400만 원, 상담운영비 2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2020년 예산 상세내역은 외국인주민 전문상담인력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보조인력 인건비 2750만 원, 결혼이민자 상담통역비 4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출장비 및 교육비 등 상담운영비 204만 6000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신규설치 예정 장소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최근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반영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일반가정 아동까지 확대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다함께 돌봄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7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청된 2개소 교하 노을빛마을2단지와 운정 한울마을2단지 상가에 대하여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보건복지부 설치지역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설치 예정인 위 2곳에 대하여는 파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내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020년 예산 세부산출내역 및 2019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이용학생 급식비 등을 포함하여 2019년 1억 6070만 2000원, 2020년 1억 651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2020년 예산산출 내역 및 2019년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 330만 원 증액사유와 2019년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 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입니다.

사업으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치료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종결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민관자원 지원연계 서비스와 학교폭력 예방‧관리를 위한 학교폭력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안전망은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지원단, 실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위기 청소년들의 사례발굴 및 다양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1311명, 학교폭력상담 4824명이며 집단심리검사, 교육 등 3만 762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액의 10%는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3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증액사유 및 2019년 사업실적, 2020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 전문가를 전일제 및 시간제로 고용하여 소외지역으로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일제 동반자 4명, 시간제 동반자 8명이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위기 청소년과 지속적 관계 형성 등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277명을 사례 관리하였으며 상담, 학원, 자활, 의료 지원 등 646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액의 10%는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증액 사유와 2019년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업복귀, 검정고시 준비, 교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422명, 상담, 검정고시 대비,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7246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복귀 13명, 검정고시 최종합격 30명, 상급학교 진학 2명, 취업 2명 등 총 57명이 학업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운영비 등 6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증액사유와 2019년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멘토링 연계, 부모교육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자립 지원, 인턴십, 급식비 지원 등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멘토링 지원,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9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파주시는 파주자유학교, 베세토국제학교, 위즈덤글로벌스쿨, 다산학교 등 4개 학교 150명이 신청되었습니다.

2020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2019년 초중고 지원단가에 2.4%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억 2889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일정 및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 절차이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문산청소년수련관, 율곡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년 휴카페 등 청소년 시설과 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 정책 추진 및 청소년 시설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재단 타당성 용역은 청소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및 청소년 시설 관계자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용역 발주하여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특수지 근무수당이 현재 집행된 것이 없는데 미집행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가 몇 명인지, 각 근속이 다를 텐데 근속마다 얼마를 지급하는지 지급방식과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자자 특수지 근무수당은 2019년도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시행 전 시군 의견 조회 시 파주시에서는 종사자 형평성 문제로 인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일괄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간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소재지가 벽지, 접적지역에 해당되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경우 대상지역이 접적지역으로 현재 상황과 동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산읍 문산리는 적용대상지역이지만 법원읍 대능리 및 금곡리 지역은 교통여건이 더 어려움에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도심지인 교하동 구 교하리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급 시 파주시 내 미지원 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7월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및 위기 대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파주시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속수당을 신설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8개소 565명으로 이 중 현재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는 310명입니다.

근속수당 지급기준은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처우개선비 지급일인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부서에서 각 시설별 근속수당 지원명단을 접수한 후에 시에서 종사자 계좌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 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70% 미만 집행률 사업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 및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56만 원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햇빛가리개 모자, 팔토시, 쿨스카프, 안전조끼를 대상자 70명에게 지원하는데 194여 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동절기 물품은 방한점퍼, 방한모, 넥워머, 방한장갑으로 지난주 대상자 취합을 완료하였고 금주 내 해당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북부, 남부 권역으로 나누어 12월 중순 복지관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무더위와 한파가 도래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물품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은 노년기에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2019년 채용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용공고는 올해 1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차 공고 시 채용된 상담직원은 개인사정으로 근로 포기하였으며 8-9차 시에는 상담업무와 상담 관련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중도 퇴사하였고 15차 공고에 상담사가 선발되어 11월 11일 기준 근무 중입니다.

현재 채용된 상담사의 근로환경과 애로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필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구수 20만 명당 1개소를 확충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방침에 따라 기존 은빛사랑채 외에 신규사업 수행기관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경기도의 재가노인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시 민간위탁에 적합한 시 소유의 시설이 없어 파주시는 대상시설 확보 어려움으로 재가노인시설 서비스센터 설치운영 추진 곤란으로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내시 통보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지정신청 공모를 2019년 6월 7일 1차, 2019년 7월 8일 2차 등 2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유사 돌봄사업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및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2019년 예산집행 부진사유 및 관련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은 1500만 원으로 2018년 여성장애인 15명에게 지원된 실적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나 2019년 10월 말 현재 여성장애인 9명에게 9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액 대비 60%가 집행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일괄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장애인 누락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조회하여 여성장애인 출산가정에 해당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5월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당초 49명이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나 2019년 10월 현재 2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40시간에서 70시간이 감소되어 중도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계획 대비 이용률 저조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예산액 감액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1억 5700만 원만 감액 내시되어 6억 31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이며 2020년에는 2019년 사업량을 반영하여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 또한 2019년 9월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2019년 10월 현재 3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당초 2019년 7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지연 통보에 따라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10명 내외의 신청자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예산은 추진실적 대비 2019년 하반기 예산액 감액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1억 77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 90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 사업량을 반영하여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은 사업 개시 전 발달장애인 전체 가구에 대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방과 후 서비스의 경우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사업 모두 국도비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사업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비 조정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으나 2019년 및 202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휴카페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절차가 부족함에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청소년이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청소년 휴카페 대상 건물은 파주시 창조밸리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사업계획상 1960년대 건축물의 외관을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내부 리모델링만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문가의 현장확인 결과 구조설계 및 구조보강 공사가 일부 필요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설계완료 후 구조보강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3월 개소 예정이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특별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청소년안전망팀 신설 등 드림스타트팀과 같은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안전망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률이 55.8%로 저조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보조교사를 1일 4시간씩 배치하여 담임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통해 2019년 8월 중 경기도에 보조교사 사업예산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국도비가 증액되어 9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총 사업비가 증액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연락, 단톡방 공지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보조교사 이용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020년은 집행률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20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등이 내년 1월에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보육정책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기구로 지난 3월 27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파주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관련 보고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파주시 청소년 정책추진 사항 및 2020년 청소년 사업예산 보고를 위하여 12월 20일 하반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하여 파주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실적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교사가 동일 어린이집에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경우 어린이집 유형별로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파주시 담임교사는 1883명이며 이 중 782명 약 42%의 담임교사가 장기근속수당을 지원받았습니다.

참고로 장기근속수당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별 지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의 현황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제출드리며 여성가족과의 민간위탁사업은 해당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 운영 인원 및 실적과 도시경관과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일반시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활동지역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많은 운정, 금촌, 문산 지역의 아파트와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인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3명 및 복지형 일자리 9명을 지원하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지회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위반, 주차방해 행위 및 표지위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665건, 2018년 1399건, 2019년 10월 말 현재 1087건 계도조치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캠페인 및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경관과에서 일반차량 주차위반 및 위반단속 업무와 함께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사업의 일괄 추진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경관과 주정차위반 단속사업은 위반 차량 단속 및 적발이 주요업무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은 계도 및 홍보 위주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서로 상이하여 병행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몇 페이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행려환자나 또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및 중증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건 예산액에 맞춰서.

이건 저희가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최대 7일.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아마 이 자료는 10월에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3억 236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때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건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급을 하게 된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소모품이라 1회용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건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매를 보급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는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복지국장 이미경 예, 지금은 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입찰차액 저희가 다 구매를 해서 더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한꺼번에 일괄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이게 어느 기관에 두고 찾아가시게 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파주시 거주.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복지국장 이미경 전국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 지급이 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 경로당은 카네이션 하우스로 지정이 되면서 다른 경로당보다는 더 좋아진 거죠.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연간 더 받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부식비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별도로 부식비를 더 반영을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로당은 그마저도 못 받는데요, 파주시에서 대원리 경로당만 사업에 지정이 되면서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식비를 더 확보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저희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읍면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중에 4개소를 선정을 해서 2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해드리고자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배당금……

○복지국장 이미경 예, 활동비는 저희가 내년에 읍면동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활동비 회의참석 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많이는 아니지만.

○복지국장 이미경 거기랑 똑같지는 않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게 70건 이상, 작년에 신규신청이 70건 이상인 읍면동에만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는데 거기는 보조인력을 지원을 안 하고 담당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많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미경 그 한 달 동안 업무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조인력만.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몇 페이지죠, 위원님?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는 87.1%를 집행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건 3월에 이미 다 사업이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의 전체 집행률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2018년도에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인력을 다 확보를 해서 했고요, 이게 인건비이다 보니까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게 내려오지를 않고 좀 넉넉하게 내려오다 보면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은 다 배정을 했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2019년도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8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1억 8000여 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도 대상자……

○복지국장 이미경 예, 전입자가 늘어서.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그런 것보다는 임대아파트가 많아지면.

○복지국장 이미경 그게 어떤 복지지원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7만 원씩 받으시는 거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한 번.

6월에 호국보훈의 달에 한 번 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요?

○복지국장 이미경 도비사업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일단 당사자인 유공자가 먼저 그런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65세가 안 된 유공자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공자인 당사자가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 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유공자 분들이 또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걸 제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2021년부터는 모든 유공자 분들 나이제한을 안 두고 파주시에 있는 모든 유공자 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그분들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남게 된 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일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문제로 저희는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그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유공자도 못 받는 지원을 배우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지원을 먼저 하게 되면 그러한 불평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다 확대를 한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기존에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위탁해서 내년에 시행할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에서 대부분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노인복지관이나 실버인력뱅크, 은빛사랑채,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관이나 은빛사랑채 이런 기관에서 기존에 본연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부담스럽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그동안 계속 고충을 얘기하셨고 내년에 또 저희가 추가로 291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노인일자리가 확대가 되면 현재 있는 수행기관으로는 노인일자리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에 시니어클럽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행기관과의 어떤 문제나 마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의료급여대상자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수급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게 의료급여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급여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생계급여 그다음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의료급여죠,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어떤 사례가 있을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외에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외부기관에.

여러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문산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8개 기관에 52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례관리 그다음에 지역조직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업들은 복지관에 채용된 직원이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기본사업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기본 사업이 아닌 그 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복지관에 운영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관리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렇게 특별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하지만 직원은 그만큼 또 필요하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고양시.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까지는 시에 어떤 복지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이나 직원채용을 시설장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센터면 자활센터장이 센터장 명의의 통장으로 직원을 센터장이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2021년 6월부터는 그 법인에서 시설장이 아닌 해당 법인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도 법인통장 하나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20개 시설을 관리하려면 사업비가 커지고 몇 백 억 원의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의 직원이나 조직이 늘어나야 되고 각 시설에 채용된 직원들을 법인에서 직접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복지국장 이미경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시.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대건카리타스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으로 재지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의 센터장과 직원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을 연초부터 준비를 해도 개소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3개월 치만 반영해 준 거고, 행정절차며 이런.

○복지국장 이미경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상반기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3개월 치 예산만 반영해 준 겁니다, 신규신청 한 곳만.

○복지국장 이미경 4시간 시간제로 하면 2명을 쓰고요, 전일제로 하면 8시간으로 1명을 채용해서.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수량만 계획을 세워놓고요, 할 수 있는 공간은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둘 다 20평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그 사업은 안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 해당되는 지역이……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형평의 문제 때문에 올해 파주시는 도에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추경에……

도에는 다 얘기가 됐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일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내년도에 근속수당을 신규사업으로 한 거고요.

특수지 근무수당은 올해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안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115명이 되고 저희가 장기근속수당 사업을 했을 때 310명이 대상이 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과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노인시설이면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각 시설별로.

○복지국장 이미경 예, 시비사업으로요.

○복지국장 이미경 안 한다고 합니다.

올해 한 번 하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50:50이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115명이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보이는 지역은 대상이 안 되고 교하동 같은 동 지역은 해당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7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근속수당 반영 요구가 제일 많았고요.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그중에 워크숍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중에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했고요, 안전교육만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춥기 전에 방한용품을 미리 지원해 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추진됐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절기, 동절기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산 내시 받을 때 저희가 많이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무조건 다 반영하라고 해서 예산에 다 반영했는데 이제 이월되는 사업이나 불용예산액을 가지고 교부세 지원비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그냥 배정해서 내려보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처럼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산들의 대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감액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갖고 온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한테 많이 배정된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계속 도나 중앙정부하고 다퉈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도 확대되고 있어서 인력이 부서마다 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인력확충이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는 만큼 바로바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점은 인력조직부서에서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방침이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 시간이 주간활동서비스가 생기면서 더 늘어나면 다 이용하실 텐데 기존 서비스 시간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활동서비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가 더 급하니까 이것을 신청 안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죠.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에는 시 추가지원사업비는 반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올해 본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서비스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시비사업은 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이 발굴되면 대체로 기초수급이나 긴급복지, 무한돌봄으로 먼저 지원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사업비는 다른 것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474만 4000원으로 조정돼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 1200만 원인데 50%만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감액돼서 474만 원으로.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거기는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 계도를 하지 못하고 바로 발부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단속과 적발을 우선하기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먼저 하고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별도로 하는 방식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이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 체계를 바꾸는 게 사실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 7월이면 지난번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평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기존에 했던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단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 예산과목에 단위사업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전년도에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포함돼서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365센터 운영사업은 355페이지에 작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의 단위사업명이 작년에는 노인복지시책 추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작년에도 도 30%, 시 70%로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가족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회관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그 안에 설치하게 될 거고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회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지금도 거기를……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시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그 사업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복지회관이 아니면 임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증축계획을 하면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재활자립장 그 공간은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고요.

먼지가 거기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진 감축하는 설비만 저희가 할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1000만 원이요.

○복지국장 이미경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된 것이고 연합회에서 이 시설을 위탁받았을 당시에는 그전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맞게 위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고 있었는데 조례를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정한 것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계약이라는 것이 일방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고요.

당초 2017년도에 위탁계약할 당시의 조건에 맞았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위탁계약을 5년간으로 장애인연합회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새롭게 계약을 다시 하자 내지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바꿔서 적용한다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계약된 사항을 뒤집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따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금촌에 예전에 서울정형외과 했던 건물에 임차를 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시설을 알아볼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임차를 주려고 했다가 안 주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마땅한 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마침 금촌에 그 자리에 시설을 임차할 수 있어서 거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봤었는데 마땅한 건물을 임차할 수 없어서 금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운정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고 운정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촌에 선정한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설을 다른 데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임차를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운영해야 되고요.

장기간 앞으로 계속해서 임차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운영상태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기초수급자 장제급여가 75만 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그 기준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노인복지관과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신청하신 어르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 카드를 찍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