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개의 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상호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제품 생산자의 판매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라며 향후 수제품을 포괄할 수 있는 공예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검토를 주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제품과 수제품 생산자의 정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필수설치,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민간위촉위원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등 성과주의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시정 주요 현안사항,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 공개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임의로 비공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등 공개대상 확대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교환,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취득,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향후 재입식 시기 등을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수혜대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를 당초 수급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확대하여 명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예산분담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결정을 촉구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은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파주시에서 개최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별 유사한 기능과 의미 중복, 조문별로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일부 조문에 대해 입법체계와 형식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파주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공익형 단순노무 일자리사업 등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형태 발굴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연합회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독규정을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정비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 시 시에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기구명칭의 사용 등 시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단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스마트폰 활용 등과 같은 기술습득 위주의 정보화교육을 지양하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의미 명확화를 위해 제명을 파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의 경우 공연장 시설의 정비 개선을 실시한 후 시설 사용료를 산정 징수해 주기를 바라며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 기본사용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피아노 등 부대시설 또한 사용자의 수준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비 확충 및 사용료의 세분화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센터의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의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관람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사항 일부를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향후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수요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신규 프로그램 발굴 검토와 사업추진 시 파주시의회와 추진사항 공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6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교육정책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수정 조례안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