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박대성 의원 46만 파주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운정1‧2동‧조리읍‧광탄면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에 앞장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파주시의회 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 아베 내각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행위에 대하여 분노에 찬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함으로써 사실상 한국에 경제침략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내린 일본 전범기업들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법적 배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 없이 야만적이게도 오히려 경제침략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G20 정상회의 산업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공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세계 자유무역주의 질서와 기본적인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해결 및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하면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발전과 평화를 위하여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져온 양국 간 우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 퇴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재정립을 위한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 지급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은 물론 일본 자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올바른 역사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광복절에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의원들이 함께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파주 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이념을 떠나서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힘을 합쳐 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본 내 혐한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자국의 대통령과 정부,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반대하는 애국시민들을 폄하하고 모욕하는 반국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여행상품이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하나 된 힘으로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파주시에도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총력지원으로 해당되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기업체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하여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업체 현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대책 등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한민국입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도전에 굴복하면 또다시 아픈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도전은 오히려 기회로 여긴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제품 불매운동만은 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파주 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하나 된 힘과 목소리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해쳐나갑시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기에 파주시 인구의 1%도 안 되는 소외지역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살고 있는 조인연의원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기에 가장 소외지역에 살아도 박탈감 없이 원칙과 상식이 통해 진정으로 이 나라가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8월 31일 파주시 청소년 정책토론회에서 문산청소년 운영위원회 푸른나래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파주시 청소년통일교육 문화정책 제안에서 파주시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의 일부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북한의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68%를 차지했고, 북한이 우리에게 협력대상이라는 답변이 47.5%가 되지만 반면에 경계대상 24.6%, 도와줘야 할 대상 14.8%로 인식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 두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전쟁과 핵 그리고 독재정치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도와주되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통일을 함께 이루어야 할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파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고무적이며, 북한에 대한 인식은 조금 충격적이고 경이로웠습니다.

통일의 길목인 파주의 북한 인식은 무엇입니까?

우파 정당의 시의원으로서 정쟁으로 비칠까봐 북한의 관련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한 것을 파주 청소년들에게 부끄럽고 탈북민 어느 모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에 다음은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신문 기사내용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간질을 앓고 있는 6살 아들이 숨진 채 두 달쯤 지나 뒤늦게 발견됐다.

여섯 살배기 작은 생명이 굶주려 세상을 떠날 때 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안전망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일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아온 우리의 먼저 온 통일 국민입니다.

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국민이 먼저라는 인식으로 파주시는 관심을 인도주의적 관리하는 적군묘지보다 우리 이웃인 파주의 북한 이탈주민이 아사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고립무원의 대한민국 주변 현 정세를 보면 중국은 성주 사드배치에 여전한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강제징용배상 판결을 문제삼은 경제침략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표시하는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유례 없이 불안해지고 있고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북한과 일본 아베정권을 규탄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한다.

지난 9‧19군사 합의에 따라 중단된 군사분계선 5㎞ 내 군사훈련이 파주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이뤄지므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훈련장 이전요구와 대책마련을 파주시의회는 2018년 12월 19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목함지뢰 도발 등의 남북한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위협으로 파주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 주변의 외교관계를 보면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아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함으로써 기존 한·일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틈을 노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등 더욱더 파주 시민을 긴장시키고 있어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조롱하고 남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위협을 규탄한다.

둘째 사죄할 줄 모르는 일본 아베정권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아 한국에 가하는 경제보복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현 정부의 외교실패, 안보실패, 경제실패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15일 파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진정한 파주의 평화시대는 안보, 경제, 외교관계가 잘 이뤄져야할 때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시정질문을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인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인연 의원님, 한양수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박대성 의원님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한양수 의원님과 목진혁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