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부터 19일 3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6일간은 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16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되어 있는데 심의결과를 보면 원안이 매우 적고 대부분이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조건부가 나왔을 경우에 설계대행업체랑 심의결과에 대해서 공유했거나 아니면 조치사항의 교육화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건부가 많은 원인을 분석하셨을 텐데 분석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한 회의록을 원본대조필 찍어서 서면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2 84쪽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결정 용역에 대해서 과업을 지시하셨는데 과업지시서를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셨는데 자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3 33쪽 도시개발과 주문사항을 넣었었습니다.

주문사항은 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써 향후 성장관리지역을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현안별, 위치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길 주문했었습니다.

이 주문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하고 있으면 추진계획서와 이에 확보된 예산이나 그리고 용역 중에 있다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2에 성장관리방안 2차 수립 용역 관련해서 2017년 3월에 과업을 주셨는데 과업에 따른 과업지시서,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중간보고회 보고서 2018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셨는데 자문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쪽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용주골창조문화밸리는 시설설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미진한이유와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을 주시는 본 건에 관하여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액 관련해서 현재 정비기금 조성액 관련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을 향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과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자료 3-3 229쪽 투자진흥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을 넣었었습니다.

IT,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전기, 전자, 첨단소재 등 첨단업종 관련 기관 단체와의 인적 네트워크 유지로 투자 동향파악 및 기업 유치활동의 지속전개에 따른 홍보활동 내역 및 홍보활동을 위한 출장계획서 그리고 집행부에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주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주셨는데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현황 및 자문단 회의 개최여부와 개최 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230쪽 투자진흥과 주문사항으로 군사규제로 인한 법원읍‧ 파평면 등 북부지역의 발전 저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군부대 협의와 규제 해제 요청이 필요하며 동북부 지역개발 문화관광 유치 등 균형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도시산업위에서 주문했었습니다.

이 완화요청에 관련된 서류를 2018년 10월 1일에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관련 서류를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5쪽 효용을 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효용을 상실한 방호벽 철거에 대한 우선순위 파악한 것을 제출해주시고 파주시가 일반적으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대해 일방적인 시의 지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고 조례는 파주시 군부대 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공통자료 3-2 672페이지 대외기관 표창 포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고하셔서 도시재생과와 투자진흥과에서 공모하셔서 35억 원과 100억 원의 기금을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35억 원과 100억 원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3 795페이지 민원접수 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2019년 현황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와 투자진흥과에 기타로 분류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로 분류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13페이지에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 3년간 회의자료를 보니까 조건부의결과 의견제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 거기에 따라서 회의록과 위원회 구성명단을 제출바라고 조건부 의결과 의견제시 수정가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록 내용을 보면 14페이지 여름철 폭염대비 그늘막, 겨울철 버스승강장 보온텐트 디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선택하게 됐는지 아니면 또 다르게 향후 계획으로 우리 파주만의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 63페이지 관내 마을회관 현황을 제출 바라고 마을회관이 없는 지역이 있는지 없다면 회관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곳과 별도로 구분된 곳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019년 10월에 6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6개 사업지 금파리를 제외한 5곳이 어디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진흥과 감사자료 86페이지에 탄현면 법흥리 외국인 투자 이민제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이민과 관련해서 통일동산 콘도미니엄 추진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현황을 알려 주시고 사업 재착공을 위해서 현재 투자진흥과에서 실시하는 홍보내용과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과 96페이지 미군반환공여지별 상세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캠프에드워드부지 폴리텍 대학의 현재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8억 60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단계별 예산 집행내역하고 2018년 12월까지 읍면동 주민의견 수렴했다고 하는데 주민의견수렴 내역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반영사항 및 방안마련이 2019년 2월에 있는데 추진사항 보고와 의회 의견수렴 여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58페이지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파주 북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똑같고 이것을 왜 이렇게 북부지역에 국한돼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내용 및 결과처리된 사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적성면 답곡리 같은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는데 계속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중복접수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심의결과, 심의안건 목적, 처분내용, 소송여부 그리고 부결된 자원순환시설만 별도로 구분해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사업 감사자료 75, 76페이지 연도별 계획만 되어 있고 월별계획이나 상세계획은 없는데 월 단위로 끊어서 타임스케줄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사시설 민관군 협의체 운영 무건리 훈련장에 대해서 현재 군부대나 상부기관 진달문서나 수신문서, 유관기관 협의문서를 전반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헤이리 마을이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그랬는데 헤이리 마을 관련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쪽에서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32페이지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 관련해서 건물 18동을 양여받았다고 했는데 최근에 무상양여받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운정 야당4통‧31통 난개발 관련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에 의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지 또 야당동 철길 건너 난개발 상황인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특성화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이천리 지내울, 대성동마을, 쇠꼴마을, 한배미마을, 감악산 숲 생태체험마을 이렇게 있는데 용역을 실시한 것을 보긴 봤습니다.

취약지역 개선사업해서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특성화마을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용인에서 철수했습니다.

2년 동안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데이터센터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철수했는데 감사자료 87페이지에 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3단계 거점산업단지에 데이터 백업센터 등 첨단업종을 유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파주시가 네이버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네이버하고 접촉했던 게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을 3단계로 나눠서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운정호수공원이나 이런 것과 같은 단순한 공원조성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아닌가 판단을 하는데요.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운영을 위해서 많은 인력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고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유파크시티 1블록 지역주택조합 등 1000여 세대 조합원에 대한 현황과 지금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고 행정소송 중이고 재지정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운정3지구 규모가 4만 2368세대 10만 1713인으로 증가했는데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정1‧2지구 지정 당시에 도시계획결정 고시된 용도에서 목적변경된 시설용지의 목록과 변경 전 용도, 변경 후 용도, 변경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53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용역예산 집행내역 및 용역결과 관련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관련돼서 과업지시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에 관련돼서 2017년 12월 18일 답변하기를 세부자료 검증을 위한 TF팀 구성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TF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운정사업비 정산에 관련돼서 2018년도 이후에 시와 의회, LH가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저희는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시하고 LH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7년도부터 2019년 5월까지 운정1‧2지구 내 미매각 토지 관련돼서 매각된 토지가 있는지 연도별로 2017, 2018, 2019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감사자료 69페이지 도시재생 계획수립 도시재생 관련된 계획을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자료는 받았지만 안 받은 파주시 정비구역 중에서 문산3지구하고 파주읍 파주리 1-3구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많이 요청했었는데 도시재생 전략에 관련돼서 많이 보시고 오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많이 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벤치마킹했던 사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투자진흥과 센트럴산업단지 관련돼서 1단계 사업 중에 지금 남북협력으로 인해서 토지가 상승하기 이전, 이후-2017년도, 2016년도 되겠죠-작년에 감정했던 토지 감정가격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변화가 있으면 토지 감정가에 대한 몇 가지 내용만 제출해 주시고요.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시행사나 토지주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 보니 향후 2단계, 3단계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가실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4단계, 5단계를 포함해서 월롱 인근지역까지 확대계획해서 진행해라하고 시정질문도 했고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진행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센트럴산업단지에 대한 시와 시행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에 특성화마을 최창호 위원님 질의했던 것 추가로 질의하겠고요.

도시개발과에는 북부지역하고 마을회관 관련된 조인연 위원 했던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고요.

투자진흥과에는 외국인 투자이민제에 대한 한양수 위원님 질의했던 것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검토시간 좀 필요하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추가로 답변해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첫 번째로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 정수가 50명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로 제출해주신 문서에는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자료 3-3에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명단을 따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22조 분과위원회 구성에 공공디자인하고 광고물분과위원회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명단을 2개 주셨어야지, 지금 왜 15명으로 된 것만 주셨는지.

소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한양수 위원 지금 회의록을 주셨습니다.

그럼 15명이라고 일단 보시면 2019년 올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결과서를 회의록으로 넘겨주셨는데 조례에 보면 위원회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몇 분이 출석하셨냐면 여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당연직인 국장님이 들어오셨어도 일곱 명밖에 안 되는데 회의 개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양수 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조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월에 시장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용역비 5억 원으로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한양수 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애초에는 5억 원으로 발표하셨었는데 4억 원으로 변경됐으면 변경된 이유하고 현재까지 한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독자적인 개발은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했었는데 조금 더 변형해서라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파주시 자체로 독자개발하는 것도 더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재생과에 이야기한 마을회관 현황 잘 받았습니다.

공통자료 3-1에 보면 77페이지 경기도 종합감사 건이 있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특정감사 중에 하나인데 파주읍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추진이 부적정해서 그 내용은 과다지급해서 공사비 환수절차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공사비 환수절차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양수 위원 마을회관이 없는 18개 지역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부지가 없으면 어르신들이나 동네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되죠?

○한양수 위원 다른 곳에 보면 임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양수 위원 경로당은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토지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임대할 수 있으면 그 어르신들이 아니면 마을회관이 있어서 마을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지 얘기 자꾸 하시면 조금 그러실 것 같고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조례를 보면 2015년도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되어 있는데 신축‧개축‧증축은 2억 40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혹시 증액 계획은 없으신지요?

○한양수 위원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개보수 비용도 5000만 원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외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장단출장소.

거기는 9000만 원 정도 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신지.

○한양수 위원 그리고 18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도시재생과가 마을회관, 노인장애인과가 경로인데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한양수 위원 이것도 한번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설명해주신 투자진흥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흥리 투자유치 홍보활동 실적이 1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진흥과에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해서 120% 지표가 달성됐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목진혁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긴 했는데.

○한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120% 달성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더 잘했고, 많아 졌기 때문에 120%인지 여쭤봤던 겁니다.

예년 실적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한양수 위원 그러면 결과는 있었나요?

2단계, 3단계 유치, 1단계부터 지금 삐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과로 본다면 지표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답답한 부분이……

○한양수 위원 바라기는 유치가 2, 3단계가 잘됐으니 1단계와 같은 어려운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선제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촉진 조례안을 보면 투자 유치자문단 설치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준비해서 하실 예정이신지, 자문단에 대해서는.

○한양수 위원 그러면 민간추진협의회도 없나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를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게 투자유치자문단도 없고 민간추진협의회도 없이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양수 위원 대림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왔다가 결과론적으로 해결방안은 없었겠지만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쓰시고 투자유치 자문단과 민간추진협의회도 빨리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우스갯소리로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지, 퍼센티지가 있는 건지.

○한양수 위원 그냥 그때돼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은 혹시 누군가가 투자 때문에, 지난번에 중국에서는 왔다 갔는데 다른 나라에서 혹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없나요?

○한양수 위원 러시아 쪽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수 위원 통일경제특구가 되면서 그쪽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그냥 CJ에 아예 맡겨서 갈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안 되나요?

○한양수 위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많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진흥과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에드워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누누이 얘기되어 온 것인데 변화가 있다면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진출입로하고 교육환경 평가가 완료되면 하겠다는 건데.

교육환경평가가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한양수 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는 현재 숙박업, 유흥주점 한 개소는 그냥 있어도 무방하다는 얘기신가요?

○한양수 위원 이것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한양수 위원 그러니까 허용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 자체가 좋아야 우리 학생들이 지내기에는 좋은 환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작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 168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냥 비어져 있습니다.

공사가 급하게 지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면 현재 있는 공간을 다른 곳으로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느냐고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서 주기장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을 공사시작 전까지 거기다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도로를 깔지 않고도 주기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

○한양수 위원 가장 기본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오랫동안 비어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니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투자진흥과 무건리 훈련장 민간협의체 관련 문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방 5km 이내에서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다 보니까 파평이나 적성, 법원읍에 있는 훈련장으로 훈련이 가중되면서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되고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현재 무건리훈련장이 대단위 훈련장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시는 것 보면 이성철 의원, 웅담1‧2‧3리 이장님, 직천1‧2리 이장님, 시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 투자진흥과장, 법원읍장, 25보병사단장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25보병사단장도 들어가야 되지만 최소한 군단장급 들어가야 되고, 시장님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법원리 분이라고 그래서 그분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최소한 북부에 있는 시의원들 협의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구성하셔 갖고 여론형성이 되겠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협의체가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더 큰 협의체는 지금 구성준비 중이시란 말씀이신가요?

○조인연 위원 투자진흥과장님,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조인연 위원 현재 어떤 정치적 계산 때문에 ‘저를 왜, 안 끼어 주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건리훈련장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파주시에 피해를 주는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총력을 다해도 여론화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사항을 이렇게 좁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이죠, 이장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현재 무건리종합훈련장입니다.

이 정도 대처하려고 하면 조직이 약하다 이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갖고 좀 앞으로 협의체나 이런 것들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돌다리문화마을 조성사업 월별 상세계획을 받았는데 언제쯤이면 가시적으로 보여 질까요?

○조인연 위원 내년에 돌다리문화마을 판매센터 조성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내년에 20억 원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현재 돌다리 문화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있나요?

○조인연 위원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 2회 이상 부결처리된 안건 받았는데요.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업무범위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조인연 위원 지금 보니까 부결이 예를 들어서 ‘농지라서 안 된다.’ 이런 부결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농림지역이어서 안 된다, 이것은 농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이것 왜 심의위원회에서 ‘농림지역이어서 안 된다.’ 이런 부결사유를 달았죠?

○조인연 위원 환경문제는 사실 환경과에서 판단해야 되고 농지문제는 농지과에서 판단해야 하고 기타 법에 의한 각 실과소가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결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세 번, 두 번 계속 부결됐는데 소송 들어 온 건 없나요?

○조인연 위원 아까 제가 소송 들어온 것까지 뽑아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소송 들어 왔을 때 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나요, 공무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하게 되나요, 부결에서 만약에 소송에서 졌을 때.

○조인연 위원 그것에 대한 재산적 피해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조인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구분 못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책임 관계 때문에 업무범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그런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유권해석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파주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져야 되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조인연 위원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 북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한꺼번에 여쭤보겠고, 장기미집행까지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대한 관리 재정비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주셨어요.

도시개발과에서 판단하는 북부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북부지역으로 보는 겁니까?

여기는 적성‧문산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금촌 이북지역 월롱이나 파주읍은 북부지역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보면 도시지역 문산‧적성, 취락지구 파평‧적성만 현재 북부지역이란 도시관리 재정비계획으로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8억 6000만 원 24개월로 감사자료에 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계획이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재정비 용역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 도시계획 정보체계용역은 3개가 한 세트인가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거기서 재정비 계획에 들어가는 게 6억 9399만 원이란 이야기시죠?

○조인연 위원 북부도시관리계획 할 때 이것만 하는 겁니까, 전략영향평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북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만 떼어 놓고 용역비로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실 문산 하나, 금촌 하나, 법원읍 3개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조인연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샘플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한번 다 훓어보고 존치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조인연 위원 지금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가 와서, 위원님들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결과가 현재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온 것이거든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조인연 위원 전반적으로 다 보신 건가요?

○조인연 위원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어제 설명드렸는데 도시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 보면서) 현재 여기 문산주공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가 원래 지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현재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렇게 해서 차가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프리마루체 예식장입니다, 이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입니다, 이건 주차장이고요, 이게 문산중앙교회입니다.

현재 폐지하면서 앞에 있는 도로를 여기하고 이 도로를 쭉 넓히는데 현재 여기가 문산시장입니다.

이것 지금 존치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폐지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위원들이 이것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시장이 있으면 병목현상이 생겨서 지나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로가 폐쇄되고 이 부분이 일부 늘어나서는 이 병목현상이 해결될 수 없거든요, 이것을 순환시켜줘야 하는데.

현재 그림상으로는 순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리적으로 여기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만큼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50대 이상은 여기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게 16면이면 이 주변에 저기가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도로가 있었던 도로인데 폐지시키는 겁니다.

어제 가보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비탈부만 시설녹지로 잡았거든요.

이 도로를 가서 보니까 레벨차이가 한 오륙m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비탈을 통해서 나가는 순환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검토 가능하시겠었요?

○조인연 위원 현재 호수아파트거든요, 여기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주차를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로 하게 되면 예식장 오는 손님, 시장 오시는 분들, 교회 오시는 분들 주차장 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면을 이용해서 들어가고 사면을 이용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현재 도로가 새로 나면서 여기가 공간이 생겼습니다.

박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게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헤이리 관광특구 관련해서요.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을 여쭤봤는데 건축물을 그러면 용도 규모 등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건축물의 용도를 지금 변경할 수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회이 변경이 안 되니까 변경을 못하는 거네요?

○최창호 위원 왜 그러냐면 헤이리마을이 보통 평일이나 휴일도 그렇고 해만 떨어지면 사람이 뚝 끊기는데 지금 숙박단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숙박단지는 거의 러브호텔들이라 거리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그런데 그 안에서 소규모로 숙박하면서 그 안에 저녁 때도 관광을 하고 헤이리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최창호 위원 그런데 예술인 마을로 최초 만들긴 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임대도 많이 놓고 거의 상업시설화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오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것만 보고 그 안에서 체험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자면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최창호 위원 여기 관리주체들 대해서 내부 분열이 있고 지금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은 맞습니다.

헤이리마을에 10번 게이트 이제 완공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주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한번 그 안의 여론을 들어봐서 시대가 변하니까 그쪽 마을에 변한 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무상양여를 8동에 대해서 2차로 인수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인수받지 않고 2차로 무상양여를 추진하는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때 당시에도 건물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처음에는 자세히 돌아보거나 이러질 않았었나 보죠, 건물을 늦게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큰 덩치일 텐데.

○최창호 위원 특수상황지역해서 이천리, 한배미마을에 대해서 사업추진 주민역량 및 주민의 주도적 의지가 있는 마을은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지원하실 예정인지요?

○최창호 위원 용역결과를 한번 쭉 읽어 봤는데 그래도 제 의견하고 비슷하게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게 있고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의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 다시 준비하고 있다는 ‘밤곶이 평화생태마을’하고 ‘여기가 마정’,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데 대략적인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또 하나 대성동마을 관련해서 용배수로 정비가 있더라고요.

논에 물대고 그런 사업 아닌가요, 용수로 사업.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창호 위원 그쪽이 그렇지 않아도 농수로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가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 일이 아닌가 해서요.

○최창호 위원 네이버가 올해 6월 13일 최종적으로 용인의 사업을 접었는데 파주시에서 사전에 정보가 있었나보죠,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 11월 회의록을 보면 퇴직하신 정원모 국장께서 답변에 네이버 유치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파주시에서 사전정보를 갖고 있었습니까?

작년 11월 26일 제207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뤄졌었거든요.

○최창호 위원 답변서에 보면 필요한 면적 4만 평 이상이고 본사에서 1시간 30분 이내로 고속도로와 같이 접근성이 우수한 곳, 냉각 관련 전력공급이 필요하고 이런 것으로 보면 답변과 같은 조건이라면 네이버 본사를 파주에 유치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은데요.

용인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입장을 보면 전자파하고 154KV 전기선이 지하로 매설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얘기 가 있고 비상용 발전기는 진짜 비상 때만 돌리는 건데, 이것과 관련한 매연, 서버들 냉각 냉각수 오염물질이 배출될 거다, 이런 우려가 있고.

춘천에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여기는 그것하고 관련 없이 이런 네이버가 약속한 편의시설이나 주민상생 방안 이행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물론 춘천 같은 데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더라도 파주시에 먼저 정원모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유리한 상황으로 좀 유치했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것 때문에 네이버 본사가 분당에 있는데, 그래서 LG필립스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파주시에 어떤 세금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주는가 뽑아봤더니 LG필립스 같은 경우도 법인세 같은 건 서울에 내지만 파주시에 상당한 세금을 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대략 591억 원 이상을 파주시에 세금으로 납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용인시에서 철수한 네이버를 희망프로젝트 3단계 유치계획이 있으니까 유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유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최창호 위원 춘천에 네이버 각 데이터센터도 보면 연구인력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금 그 데이터센터가 연구소로 등록되어 있어서 별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희망프로젝트 3단계 같으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산업단지 지정이 돼야 하더라고요, 들어오려면.

그런 분야에서 시의 세수라도 일자리 최대한 창출하는 범위 내에서 좀 유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먼저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하고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이 구분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당초 사업비 중에 시가 부담하는 게 882억 원인데 그중에 382억 원이 토지 나머지 500억 원이 조성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용욱 위원 그러면 조성비용이 평평한 마을이 공모에 당선되기 전에 500억 원 정도 계획하고 계셨었는데 지금 205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됐죠, 그러면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이 외에 대략 300억 원 정도만 더 투입되면 당초 예정했던 61만 808㎡의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을 포함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1, 2,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 205억 원이 1단계 사업 때 다 사용됩니까?

○이용욱 위원 2단계, 3단계는 공모로 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공모가 되면 좋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이용욱 위원 3단계는 어느 정도 보세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205억 원, 100억 원, 200억 원하면 그게 500억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에만 5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용욱 위원 205억 원이 그러면 1단계에서 다 사용되는 거네요, 2단계·3단계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하시는 거네요.

당초에는 공모가 아니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882억 원을 조달하려고 하셨었잖아요?

○이용욱 위원 그 당시 882억 원이 사실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이용욱 위원 예정금액이 500억 원이지만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었잖아요?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400억 원이 됐든 500억 원이 됐든 하면 그 400억 원이든 500억 원이든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아닙니까?

○이용욱 위원 분담비율이나 이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용욱 위원 지금 제가 이해한 것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205억 원으로 1단계를 하고, 2단계 3단계는 공모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공모해서 100억 원, 200억 원이 다 돼서 우리가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원조성 비용 당초대로라면 최대 500억 원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사업비를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이용욱 위원 그럼 거꾸로 공모에 모두 실패하게 되면 2단계 그리고 캠프하우즈 도시개발 사업도 지연된다고 하면 이 공원조성사업도 2단계, 3단계 같이 지연되겠네요?

○이용욱 위원 미뤄질 수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자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5억 원은 확보 됐는데 300억 원 가량이 공모가 안 돼서 시행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간다면 나중에 재지정 할 때 조건 중에 한 300억 원 가량의 토지비용과 300억 원 가량의 공원조성 사업비를 최대 부담할 수도 있겠네요?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제안을 하게 되면 지금 이른바 창릉지구도 있고 해서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 재지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더라도 의향서를 제출하는 사업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용욱 위원 시행자 같은 경우에 382억 원 토지 부담하는 것은 향후에 재공고되더라도 확정되는……

○이용욱 위원 그러면 382억 원 플러스 알파로 공고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이용욱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 300억 원까지도 부담 할 수 있는 공원조성 사업비가 재지정 공모할 때 공고에 빠져도 되나요, 그 300억 원이란 돈을……

○이용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공연장, 갤러리, 레지던스 이런 것들을 사업시행자한테 운영권을 주신다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행자한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하셔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은데요.

당초 티앤티 같은 경우 사업자를 지정할 때는 사업시행능력이라든가 자금조달 계획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MOU를 체결하셨을 텐데, 결과가 처음부터 그렇지 못했죠.

지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재지정 과정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주셔서 똑같은 오류가 다시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 안에 평평한 마을조성사업이 있지만 말씀처럼 좀 평평한 마을이죠, 통상적인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공원 개념보다는 문화, 체육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품고 많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계획을 좀 면밀히 세우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은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를 계속 세금으로 댈 수는 없으니까 아까 그렇게 운영권을 준다거나 기타 방법이 있을 텐데,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위탁받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설계가 같이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미리 미리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마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1000여 명 조합원이 계신데 대략 1인당 얼마 정도 투자하고 계신 것이죠?

○이용욱 위원 이중에 사무대행비 80억 원?

○이용욱 위원 이것은 지금 거의 다 소진됐겠네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분담금 180억 정도 되는 것은 유지하고 있고요?

○이용욱 위원 그래서 지주택추진위원회하고 조합원들 하고 비용에 대한 것을 위탁체결한 게 있습니다.

신탁에다 해서 맡겨둬서 지출하는 조합원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의 50% 이상 돼야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7일 취소할 때 조합원 모집수는 한 45%, 46%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와서 얘기하는 부분도 그나마 취소됐기 때문에 그 돈도 지출이 안 됐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업자가 재지정되면 혹시 조합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조합원들이 배제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나요?

○이용욱 위원 기존 조합원들이 배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추가 부담분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네요?

○이용욱 위원 아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재지정 과정에서 고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운정3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면 3077세대가 증가했죠?

용적률도 상향되고 공공임대, 공공분양도 증가하고 해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세대수가 증가되고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면 교통이나 생활폐기물 처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인데 보실 때 어떤 기반시설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고, 전체가 다 분양되고 입주가 다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교통도 문제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공동구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수거해야 할 텐데,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 LH에서 3지구를 넘겨받게 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들을 그대로 받으면 나중에 그런 것들을 시에서 각종 이런 저런 민원들이 발생될 테고 그런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시설들을 해나가겠죠, 하나씩.

그러다 보면 그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의회에서도 7월 12일 LH하고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스킨십을 늘려가려고 하는데 LH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저희는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래서 파주시가 떠안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미리 미리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인구가 자꾸 운정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파주시 내에서 어떤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용욱 위원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운정1‧2지구 용도지구 변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2019년 6월 17일 변경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주차장도 조금 더 확보되고 있는데 특수학교 중에 하나가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것으로 바뀐 것이죠?

○이용욱 위원 특수학교가 장애인학교가 아니라 특목교였습니까?

○이용욱 위원 이게 어느 지역이죠?

○이용욱 위원 그럼 LH 나중에 이전하고 나면 이 부지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용욱 위원 철거하고 나면 다시 일반분양으로……

○이용욱 위원 여기 공영차고지가 이쪽에 있는 도시지원 시설용지도 변경됐는데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어떤 것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저도 그게 걱정돼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변경은 했지만 쉽게 매각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변경결정 고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주차장 3곳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는데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은 늘 부족하죠.

향후에도 주차장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6월 9일, 10일에 뉴스 기사도 나고 했는데 보면 아실 거예요, 경기 파주 신도시 한 자동차정비업소입니다 해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보통 기사를 보면 다른 용지보다 땅값이 70% 가까이 싸게 분양을 받아서 일부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를 산 다음에 일부 20% 정도에 정비업소를 짓고 나머지 80%를 부대시설만을 위한 주차장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주차장으로 자기들만의 부대시설로 사용해서 주변에 민원이 많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답변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 답변하셨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런 주차장 부지가 분양돼서 일부 사업자들의 영리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하면 분명히 민원은 끊이질 않을 것 같고요.

2017년 3월 23일 동패동 1830번지도 주차장 용지로 분양됐는데 여기도 보시면 (노트북 들어서 보여 주면서) 한 쪽 끝에 되어 있는 땅입니다.

아마 이것도 이분이 혹시라도 나쁜 의도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좀 전에 신문기사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될 거예요.

음식점을 지어 놓고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는 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주차장 용지 중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살펴보시면 전용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부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나가보지 않고 요즘에는 조회만 해봐도 로드뷰가 있으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 어느 분이 계시면 앉아서 한 번씩만 다 검색해봐도 이게 전용의 요소가 있는 부지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어떤 공익성을 갖고 있는 부지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용역에 관련된 부분 과업지시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시계획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나요, 이런 용역이라든지 성장관리권역도 같이 얘기해서.

○안명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주로하지 주민들 의견에 대한 부분은 미리 받지 않으면 사실 다 나온 다음에 반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읍면동사무소 해서 14일간 하는데 그것을 미리 빨리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전문가 의견이 다 나온 다음에 공람하거나 사전설명회 할 때 주민들 의견 들으세요, 하게 돼도 반영이 거의 안 되고 또 되더라도 상충되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는 성장관리 수립이든 도시계획 관련이든 미리 주민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안명규 위원 도시계획이나 성장관리권역이나 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실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게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하고, 성장관리 방안수립은 사실은 난개발 방지라든지 비도시지역, 공장밀집 지역에 우리가 성장관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차이는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주민 의견 2건, 성장관리 청취결과 오산리 주민 소유자 상충, 탄현 뭐 이렇게 몇 건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용역을 줄 때 그러면 아예 주민들 의견까지 받아와라, 관보나 일간지 이런 데 하지 말고 아예 용역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안명규 위원 관보나 신문에 하는 것보다는 과업지시서 아예 용역의 범위에 주민들 의견까지 다 받아올 수 있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명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야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자기 의견이 개진되면 그분들은 자기 의견이 개진됐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과업지시서 보면 여러 가지 항목도 있지만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도 같이 나와 있어요, 저도 안 본 건 아닌데.

주민의견 해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안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운정1‧2지구 사업하고 회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운정1‧2지구 답변하시기는 LH와 공동TF팀 구성한 게 있냐 질의였는데, 있습니까?

○안명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개발팀장, 주무관 이게 맞는 건가요?

○안명규 위원 이게 TF팀이라고 하면 2017년도 12월 18일에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 TF팀 구성 계획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면 세부자료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 그 대상은 기술감사‧토목‧건축‧기계‧전기‧녹지‧공사감독 및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겠다.

이게 2017년 12월 18일 답변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TF팀 팀장님과 주무관 이분이 이러한 정산 관련해서 다 할 수 있어요?

○안명규 위원 행복센터 따로 있어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이것 2년인가요, 2년.

○안명규 위원 그러다가 과장님 바뀌시고 하면 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님이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주장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운정1‧2지구 매각토지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05개 필지, 2018년에 47개, 2019년에 8개 해서 지금 잔여필지 남은 게 34개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충분히 2017년도부터 준비하면 2018년도 45개 할 때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반영해서 협상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돼도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 운정 결산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게 이 친구들이 그때 매각 안 한 게 200필지 이상 가까이 됐을 때 그때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에서 그때도 주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또 추경에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것 또 안 할 것 같아요.

○안명규 위원 저도 이해는 돼요, 과장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운정신도시 관련 업무협의는 TF팀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고 그때 당시 2018년 1월부터해서 ‘정산 관련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답변이에요.

그 당시 금액을 물어봤을 때 ‘1조 5000억 원 정도 미매각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갖고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이용욱 위원도 질의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운정3지구 관련해서 이용욱 위원이나 저나 한번 한바탕 한 적 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재심 3개 A36, 37, 35 기억나세요?

○안명규 위원 그때 저희가 재심했죠?

○안명규 위원 못한다 그때 제가 왜 못한다고 했습니까?

‘정산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네 왜, 용도만 바꾸냐? 그러면 너네만 좋은 것 하고 왜, 시는 만날 끌고 가느냐?’ 그래 갖고 원래 13건을 다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정원모 국장께서 학교, 동사무소 문제이고, 주차장 문제이고, 도시지역 우리 시에서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1시간 30분 끌다가 1, 2, 3번을 하고 4번부터 13번부터는 원안동의했던 것이에요, 기억하시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갖고 있냐면 조금 전에 이용욱 위원도 공영차고지 이것 도시지원 시설용지로 바꾸죠?

그 도시시설용지가 결국 상업지역이에요, 업무시설이.

그럼 누가 돈을 받겠어요, 가격 차이가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제대로 TF팀 해 갖고 들어가서 하자, 그때만 해도 뭔가 했었어도 지금 뭔가 될 텐데, 그때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명규 위원 그럼 그쪽은 50% 안 가요?

50%씩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득되는 부분만큼 가져오자고 해서 그것을 부결시키고 안 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때 특수학교도 특목학교가 아니라 사실은 특수학교에요, 사실은.

이게 장애인 관련 특수학교인데……

○안명규 위원 그때 질의했는데 특수학교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안명규 위원 이것을 어떻게 블록형 단독주택 어떻게 변경해 주냐, 그런 기억도 나고 하는데 다 해주십시오, 다 좋은데 문제는 운정신도시에 관련된 1차, 2차 보상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언제까지 끌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자료를 다 달라고 했던 것이고 업무 관련 협의했던 부분 달라고 했던 건데.

국장님, 이것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럼 지금 설명해 보세요.

추경 때 예산한다는 것은 지금 TF팀을 제대로 가동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TF팀은 그것 TF팀 아닌 것이죠?

신도시 팀장님하고 한 것은 업무협약상 가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운정1‧2지구에 대한 정산문제 관련된 TF팀을 질의한 겁니다.

업무협약하는 것이야 당연히 가시죠, 신도시 팀장님이.

○안명규 위원 그것 자료 주실래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아까 왜 안 줘요?

○안명규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에 TF팀 구성하고 있으면 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안명규 위원 자료 보고 나중에 추경 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을 하면서 많이 주문한 게 벤치마킹을 많이 해라, 도시재생 과업지시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도시재생 벤치마킹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도시재생 벤치마킹을 사실은 우리 파주시하고 비슷한 지역을 도시, 농촌 있는 데를 가줘야 맞을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에 보면 성과목표가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전략계획에 의한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대화 및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성과목표가요, 이렇게 해서 과업의 목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전략계획이라든지 도시재생 활성화 분명히 해야죠, 그래야만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위원들이 바랐던 것은 도시든 농촌이든 이런 지역을 지역별, 권역별, 도시별, 농촌별 이런 과업지시서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나하는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수호 과장님 답변은 ‘지금은 이게 우선입니다.’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이것만 하면 나중에 다른 지역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별, 농촌별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나요?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수호 과장님하고 저하고 전략포럼한 적 있었죠?

○안명규 위원 그때 우리가 모셨던 전문가들이 이수호 과장님도 발제했고, 전문가 두 분도 했는데 전문가 두 분이 한 분은 파주시 도시농촌 현실태 과제에 대해서 포럼을 했고, 한 분은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했었어요.

이것을 한 이유는 파주시가 도시재생을 할 때 이런 과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농촌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한 분은 농촌 활성화해서 세 분이 같이 한 것이에요.

이수호 과장님은 도시농촌에 대한 현 실태를 했고, 박문수 한미글로벌 상무는 도시재생했고, 서울디지털 김기성 교수는 농촌마을 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을 녹아내라 하는 부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업지시서에는 어떻게 보면 여태껏 해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하고 그 이 외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만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안명규 위원 저도 먼저 잠깐 말씀하셔서 그런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공공이용시설 해갖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특성화마을부터 해서 이등병마을, 우리가 추진하는 용주골, 법원읍 하는 게 여태껏 해왔던 사업에 대한 부분만 가니까 뭔가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안명규 위원 두 번째는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꼭 어떠한 틀에 나와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필요한 쓰레기에 관련된 도시재생할 필요도 있고, 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과업지시서 1년 하면서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것 끝나고 용역을 또 하시는 건가, 이것만 봐 갖고는 전체적인 권역별이라든지 도시계획 전혀 없잖아요?

○안명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업지시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수보고회 할 때 먼저 한번 했죠, 그리고 중간보고회 1회 별도 보고해야 되죠?

○안명규 위원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2회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2회 이상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할 때 이 공청회는 대상이 누가 와서 합니까?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올해 안에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공청회할 때 의회도 도시재생연구회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는 경우는 어떻겠나.

○안명규 위원 최종보고회 할 때도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3개 팀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안명규 위원 최소한 2개 팀은 더 들어와야돼요.

도시재생이 사실은 과장님이나 저나 이미 그것을 훓어봤기 때문에 왜 가야 되는지 답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해서 마을만들기 해서 계획 전략수립 그 외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년에 아니면 올해라도 재생팀을 두세 개는 더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안명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2개 팀은 더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중에 반드시 올해 안에는 한 개 팀을 해야 되고 그 한 개 팀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몫이 또 나와 줘야 됩니다.

올해 9월에 그것을 하신다고……

○안명규 위원 그래서 팀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공직자도 필요하지만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 갖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전에 투자진흥과 군관할 때 모시듯이 그런 식으로 모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하나 본 게 뭐냐면 벤치마킹하신 게 사실은 거의 다 과장님 생각하는 등, 돌다리, 용주골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하셨는데 사실 유형별로 5개 유형이 있잖아요, 그중에 2개 유형 조그만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최소한 앞으로 할 수 있는 선도지역이 나와 있다고요.

○안명규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봐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투자진흥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단계 현재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감정평가에 대한 변경내역 2, 3단계 추진 4, 5단계 방안 이렇게 질의드렸거든요.

답변이 1단계 센트럴 산업단지 감정평가는 2018년 10월에 실시한 바 있으나 이전 감정평가 사실과 크게 변동사실이 없다 즉2016년부터 2018년도 변동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가 왜 인가요?

○안명규 위원 사실은 센트럴산업단지를 단계로 나눈 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어요.

센트럴산업단지 시작한 게 2012년도에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때 뭐가 있었냐면 페라리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도시지원시설해서 2013년도해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해서 2014년도에 주민들이 ‘야, 이제 못 기다리겠다, 하나라도 먼저 해다오.’해서 단계별로 나누게 된 것 아니에요?

○안명규 위원 그럼 그 당시 1단계 할 때 2017년, 2016년도 당시 시장님께서 ‘그럼 합시다.’ 해서 감정가가 있지 않을까요?

전혀 없습니까?

○안명규 위원 가감정했던 부분을 위원들이 볼 수 없나요?

○안명규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밖에서는 계속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문제로 계속 모여서 주민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하고 시행사가 나서서 뭔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녹지 비율을 줄여서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하든지 아니면 먼저 1단계 할 때 아파트 부지는 들어갔다가 도에서 산업단지에 무슨 아파트냐 해서 못하게 했었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도도 이제는 다른 필지라도 아파트를 짓게 해서 수익구조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적성산단도 사실은 국가가 연결해서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한 500억 원 넘게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도 낮아졌고.

시가 할 부분, 도가 할 부분, 국가가 할 부분 이런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뭔가 좀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명규 위원 그것은 시행사가 원래 해야 하는 것을 국가가 하는 것이죠?

○안명규 위원 그런 거예요, 1단계에서 자꾸 힘들어지면 2단계, 3단계 사실 쉽지 않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2단계, 3단계 조합도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조합방식이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경기가 나쁠 때는 그게 됐는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고 남북관계 좋아지고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합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방식이 아니라 기업체가 내려와서 깔고 앉으면 충분히 분양 안 해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땅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안 조금 전에 2단계, 3단계도 조합방식으로 해서 지주들 모여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것은 토지보상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 해서 물론 2단계, 3단계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죠?

○안명규 위원 그분들한테 최소한 50% 이상은 조합으로 하고 50% 이상은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보니까 포스코라든지 현대 몇 군데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기업은 충분히 보상가를 주고, 조합방식은 조합방식대로 진행하고 이렇게 양면으로 해야 그래도 지주들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선까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저런 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안 하란 법은 또 없거든요.

물론 지금 시행사도 힘들어해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데 PF가 일어나겠습니까,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행사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 것이거든요, 단계를 나눠갖고 1단계부터 먼저 하자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고 보상가는 안 올라가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왔는데 2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그런 부분을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방식보다는 혼재를 하든, 대기업이 들어와서 반은 조합을 하든 이런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제시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4단계, 5단계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전체 4단계, 5단계 우선협상대상자가 없으니까 아예 대기업이 그냥 그 자리를 깔고 앉는 것이죠, 분양도 하지 말고.

SK 들어왔듯이 아예 하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어떤 가치를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대기업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4단계, 5단계 갖고는 조그맣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월롱역 주변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한번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진행은 되시나요?

○안명규 위원 문제는 그렇게 방식을 하다 보니까 감정가예요, 토지보상가죠.

그런 보상가를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사실 저도 답을 못 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분도 왔지만 찬성하는 분도 왔어요.

왜 자꾸 나서서 하냐, 우리는 찬성하니까 빨리 보상가로 진행해라 이름까지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빨리 하게끔 해달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야 하고 또 찬성하는 분도 얘기를 들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에 대한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을 시행사든 토지주든 아우를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이야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저도 이해는 해요.

이제는 주민들한테도 뭔가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상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해주시고 국비에 대한 지원도 있으니까 이런 그것도 보시고 해서 가시고 2단계, 3단계는 분양이 됐든 조합원 방식이 됐든 시에서 적정한 평가가 돼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1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종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조금 많고, 심의위원들께서 주관적인 부분 아니면 파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시해 주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목진혁 위원 위원회에 위치 사진자료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거나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은 해주시나요?

○목진혁 위원 여기 담당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위원회 분들한테 맡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시민의 입장으로 대변해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내용에서 보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파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분과위원회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것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내용을 따로 뽑아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현황이나 기타 사례를 제시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진혁 위원 회의록을 좀 정리해서 특히 조건부수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회의록을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두 번째로 안명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동(洞)지역, 탄현면, 광탄면, 월롱면, 조리읍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외 지역 파평, 적성, 법원 이렇게 북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적은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준 완화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목진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파평, 적성, 법원 이 부분에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허가 건수가 많은 지역에 성장관리방안하고 이것을 도입하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 외의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 추진하는 부분이 북동부 지역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아무래도 중복규제로 인해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과밀화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진혁 위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신청공문 봤더니, 이 공문 내용 국장님, 보셨나요?

(공문 들어서 보여 주면서) 의견서 한 부, 직원 목록 한 부, 연속 지적도 각 한 부해서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한 장 갖고 될까요?

○목진혁 위원 도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진정성이나 의욕이나 적극성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보면 의견서에도 그렇게 절박하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것 처리해 준다고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목진혁 위원 언제쯤이라고 대략 잡으실 수 있나요?

○목진혁 위원 앞으로 25사단하고 잦은 만남을 통해서 올해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효용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철거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셨는데, 우선순위에 대한 산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목진혁 위원 문산제일고 앞에 방호벽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들었던 게 공병대를 투입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공병대를 투입했을 경우에 얼마나 절약이 된다고 보십니까?

○목진혁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 20억 원은 공병대 투입해서 국방부에서 담당할 수 있다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문산제일고 앞에 방호벽 철거 관련해서 지작사에서 왔을 때 박정 의원실에서 같이 협의를 봤었거든요.

이것 외에도 기타 다른 방호벽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했었고 그때 답변을 들었던 게 일단 우선으로 문산제일고 앞에 공병대를 투입해주겠다, 제거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일 내 제거를 하면 그다음에 다른 것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개선 필요성 사유보면 미관저해, 교통사고 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 외에 어떤 경우들이 발생하냐면 월롱면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 진입이 안 돼요.

진입이 불가해서 자체적으로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마을주민들끼리 십시일반 모여서 불을 끄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셔서 그리고 마을과 조금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군부대하고 상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풀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진혁 위원 2019년 6월 착수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그럼 11월에 완료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전까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마스터플랜 나오기 전에 그래도 투자유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목진혁 위원 주신 자료에 2019년 투자유치활동 추진계획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문제점 해가지고 내방홍보 위주의 수동적 투자유치활동 2015년 이후 방문투자유치 홍보 지속적 감소 2015년에는 60건, 2016년에는 38건, 2017년에는 26, 2018년에는 1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수동적 투자유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개선점이 있나요?

○목진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홍보관 쪽하고 조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부서 간 칸막이가 없다면 파주시 홈페이지 투자에 관련돼서 중국어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화면이 다 뜨질 않아요, 그래서 요약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그림파일로 돼서 올려서 따로 블로그나 다른 유튜브나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면 일본 사람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 또 한번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온라인을 활용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진혁 위원 제 지역구 파주읍에 있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빠른 시일 내 보고싶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해지 예고통보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상대에서 소송을 걸거나 그러진 않나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해지를 통보하셨으면 상대는 따로 이의제기를 안 하는 부분인가요?

○목진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하신 것이죠, 디자인설계를.

○목진혁 위원 설계공모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설계도면밖에 못 그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자를 만들거나 보고서 형태를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해서 그 부분을 따로 대행할 수 있는, 같이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진혁 위원 항간에는 백종원 이런 방송을 타서 전통시장 살리기처럼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법원읍 돌다리 문화마을, 캠프하우즈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3개 사업에서 공히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파주시에 계획하고 있는 3곳에 모두 문화예술인들을 목표대로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어쨌든 같은 부서에서 세 군데를 하면서 세 군데 다 문화예술인을 넣겠다고 하는데……

○최창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국에서.

○최창호 위원 지금 이게 용주골도 그렇고 법원리 돌다리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국에서 예술인들을 들고 나와서 이게 백화점식으로 그냥 나열만 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창호 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평평한 마을 조성 관련해서 1단계가 내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이고 2단계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 3단계가 2024년 3월에서 2026년 12월 해갖고 준공이 2027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단계별로 사업계획이 어떤지 추후에 회의 끝나고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최창호 위원 그리고 평평한 마을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실시설계 용역수립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건축계획 1단계 수립이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한지요?

○최창호 위원 지금 용역이 발주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행정기관 편의 위주로 발주처 입맛에 맞는 용역이 아니고 진정으로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이 제대로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이 관광자원화나 수익창출도 좋지만 시민들이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는 공원조성의 목적대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창호 위원 10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제대로 된 용역의 결과가, 발주처 입맛에 맞도록 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물별로 주제를 가지고 특화한다고 그러셨죠, 한꺼번에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따로 따로 하신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현지감사 시에 설명한 것과 같이 건물별로 특색을 살려서 주제관별로 특색화해서 랜드마크화될 수 있도록 조성해 줬으면 좋겠고요.

엄마품 게스트하우스와 해외입양기록관을 한 건물에 계획하고 계신지요?

○최창호 위원 엄마품동산 입구에 뮤지엄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입양기록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지요, 동선이 비슷할 것 같아서.

○최창호 위원 동선이 그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해외입양인연대나 국내입양인연대나 이런 입양 관련단체들이 엄마품동산과 입양기록관과 관련해서 건물을 입양주제관으로 하나로 꾸며줬으면하는 요구가 있다는데 가능하신지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입양기록관 자료 관련해서 기증하고 싶은데 파주시에서 법적으로 전산화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상업적으로 아픔을 이용할까봐 우려돼서 자료 기증하는 것을 좀 꺼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는지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옛날 1950년대 여권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요.

입양 관련해서 주제관이 돼서 우리나라에 유일한 기록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돼서 입양인들의 아픔도 치유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계속 이런 입양 주제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현지감사 때도 말씀해주신 대로 엄마품동산도 보강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북파주는 국장님, 작년도 파평에서 태어난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이성철 법원읍도 5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3개가 폐교됐습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파주는 이제 무건리훈련장 등 수많은 사격장, 군부대 주둔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음, 진동, 포 쏘면서 화재도 나고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서 군사보호지역으로 있는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산지지형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낙후된 북파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윤회 과장님께서 25사단 훈련 등으로 바빠서 군사보호지역 해제나 완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 주민으로서는 3600개 축구장 면적이 풀리면서 그쪽은 땅 한 평도 안 풀렸다, 이것이 군사보호지역으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화되면서 앞으로 요원한 것 아니냐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균형발전 이제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북파주 쪽의 주민들은 임계치를 넘어선 것 같고요.

균형발전 없이 파주의 앞으로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된 곳에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쏟아줬으면 그것이 균형발전이다,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