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교육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문화교육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4 14쪽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별 현황자료 관련해서 도지정문화재인 금산리민요, 옥장 김영희 지원현황, 활동내역, 금산리민요 전수관이 있는데 전수관 지원현황 그리고 각 문화재 이수자나 회원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감사자료 22-7 21쪽 향토사료 발간사업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자료 중에서 마을기록화사업 교하, 월롱 사업추진내용, 예산, 추진방법, 시행주체, 발행부수, 배포현황, 향후 사업추진계획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도래지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수립된 관리계획안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2019년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계획안, 2018년 지원계획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6 166쪽 생활체육회 및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예산 세부내역 자료 중에서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하고 있는 곳 중에서 코치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코치 인건비는 학교에서 내는 건지 학부모들이 내는 건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통일동산지구 내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 관련해서 협약식을 파주시하고 했는데 그것 관련된 사업계획, 예산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릉관광지 민간위탁하고 관광지 캠핑장 민간위탁 성원레저하고 하고 있는데 왜 수의계약하셨는지 사유, 율곡이이선생 유적지하고 황희선생 유적지도 수의계약하셨습니다.

수의계약한 사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지역언론 등 민원사항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운서원 신사임당 제향 추진 관련해서 제향 주체, 파주시 보조 현황, 제향 장소 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감사자료 29-32페이지 파주시티투어 코스별 2018-2019년 이용인원 및 예산액, 수익금 배분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관광과 감사자료 33-34페이지 파주 DMZ 관련 관광상품 특허등록 현황 관련하여 파주 관광상품 특허개발은 2008-2015년까지 아주 오래전부터 등록되었습니다.

판매절차와 판매처 지정현황, 상품별 2017-2018년 판매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감사자료 94-100페이지 평생학습지원 현황 관련 시민제안 우수프로그램 한울마을4단지 실버음악놀이 외 6개 사업의 강사료, 재료비 등 사업별 세부지원내용 자료제출과 정산 및 사업평가계획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감사자료 10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 관련 파주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한마음교육관의 사업별 세부 예산집행내역과 학력 인정 대상자 교육 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감사자료 103페이지 2019년 신규 프로그램 개설 현황 자료와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절차가 따로 있다면 자료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평생 프로그램 관련하여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일몰 혹은 개설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감사자료 146페이지 우정마을 행복학습관, 해마루촌 행복학습관 세부 운영내용 등 사업별 예산내용, 프로그램 운영내용 자료제출 바랍니다.

체육과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설치되는 체육시설 규모, 구성계획 등 향후 건립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파주시 육상직장운동경기부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우수종목 선수를 대상으로 팀 창단계획 등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15-17페이지 2018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금 5000만 원이 2019년도에 누락된 것에 대한 설명, 파주예총 산하가 아닌 그 외 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행사단체 공모기간 및 홍보에 관한 내용설명, 2019년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한 공모서류 및 선정단체 현황과 지원금 내역서 제출, 참여단체가 최초 신청한 금액과 최종 지원금을 받은 비교내역, 새로운 예술단체 발굴에 관한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24페이지 시립예술단에 관한 질의입니다.

단무장 공모 선발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단장이 현 문화교육국장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설명과 추후 개선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시립예술단체 규모의 증가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예상되는 구체적인 증액내용을 단체별로 운영비, 인건비, 공연비 나눠서 2018년, 2019년, 2020년 예정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파주포크페스티벌 2016-2018년도 공연에 관한 전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2019년도 공연업체 선정과정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에 관한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페이지 2019년도 공연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연팀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에 관한 내용 제출 바랍니다.

공연장소 선정된 곳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의 보완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북소리축제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 출판도시 문화재단에 지원한 내역자료, 지원금과 자부담에 관한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북소리축제 개선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기타 질의사항입니다.

파주시가 지원하는 각종 공연프로그램 관련한 출연자들 초상권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정보 등의 과정에서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담당자 중 일부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같이 한다며 앞으로 사진이나 영상에 관해서도 동의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솔가람아트홀 최근 2년간 대관실적 및 운영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은 오늘 질의도 많으시고 답변도 PPT로 준비하셔서 윤희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답변도 있으시니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9-1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예산집행 현황 중에 2019년도 국가･도지정문화재 집행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2019년도 6월 기준으로 국가･도지정문화재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 집행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담당팀 직원 현황, 직급 및 업무분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공통자료 3-3 181페이지 파주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자료 9-25페이지 현장감사 때 방문했던 국가지정문화재 혜음원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혜음원지 전체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복원할 건지 순차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4페이지 임진각에 평화곤돌라가 설치 중인데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임진각은 DMZ의 관광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현장확인 시 건설현장에 저희가 가 봤는데 임진각 관광지 확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대형공사가 진행 중인 임진각에는 쓰레기라든가 주차문제 등 관광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조치사항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감사자료 63페이지 2020년에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사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공포 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2020년 혁신교육지구 운영 시 전담기구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감사자료 149페이지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지원공모 관련 최근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공모 안내받은 내역과 공모신청내용, 공모신청했다면 선정돼서 지원받은 내용 그리고 공모신청 공문을 접수받은 후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은 내용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2-5 예술단체 지원현황 관련해서 예총에 3400만 원 운영지원 예산 그리고 그 외에는 증액해서 4000만 원 운영지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관련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 관련된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실적에서 조례에 의거하면 제10조 겸직 금지 및 복무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2-6하고 22-9는 시립예술단 관련된 자료인데 조직체계가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상임과 비상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0 혜음원지 문화재 정비실적 및 투자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 미래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미래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활용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된 실적,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23-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실적에서 다년간 말씀드렸는데 도라산 전망대 관련된 것만 휴게공간 확보 여부가 있어서 배치 해설지 전체 휴게공간 확보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4-1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현황, 24-4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현황, 24-5 특수학교 지원현황, 24-9 도서관 위탁운영 현황 및 위탁인력 현황, 24-10 도서관별 협력사서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교육지원과 자료 요청드리는 게 24-2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왜 비공개로 제출하신 겁니까?

51페이지 보시면 복지국에서도 한 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심의 관련해서 위탁심의 심의위원 명단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요청한 이유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 실명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제출이 되는데 위원회 명단 제출한 데서 00 처리해서 오신 것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명단만 이렇게 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하실 사유가 전혀 없고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25-3 사회적 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 현황, 25-5 파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현황 및 평생교육진흥계획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고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회 관련된 경력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26-1 파주시민축구단 구성 및 운영지원 현황, 26-3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운영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26-8 다목적체육관 운영현황, 26-9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운정3동 건강공원 현지답사하려고 했는데 우천관계로 취소했잖아요.

하지만 관련 현장이 운정건강체육공원 중에 족구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 돔으로 형성되어 있는 당초 게이트볼장 그리고 풋살장 관련된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6-11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관련 예산집행 내역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27-6 도서관 이용고객 설문조사 현황과 27-8 책배달서비스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28-7 소외계층 대상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에서는 3-3 문화교육국 소관 875페이지 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고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업체의 고용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다 제출하셨고요.

그리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하셨고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현황도 제출하셨는데 파주시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만 정규직, 비정규직 자료가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교하청석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현황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면 감악산 출렁다리 진출입로 정비사업만 있고 작년이나 올해도 얘기했던 야간개장에 대한 업무추진이 없어요.

빠진 이유와 혹시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10페이지, 244페이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원봉사동아리 현황 3년 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서관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지원이 1년에 실질적인 것을 빼고 나면 3만 8000원, 7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동아리 숫자도 제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지원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아리활동이나 자원봉사 동아리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이나 교하도서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교하도서관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 지원했던 게 8만 7000원 했더라고요, 중앙도서관은 252만 3000원인데 법원리 제외하고는 3만 8000원 지원했더라고요, 동아리는 11개 있는데 3만 8000원 지원했다는 사항은 사실상 동아리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동아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방향성 그리고 2018-2019년도 썼던 예산 증빙자료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공릉관광지 캠핑장 운영권에 대한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소유권과 그간의 권리관계 변동사항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 학교급식경비 지원현황 관련해서 학교급식비가 전체 예산 중에서 나중에 반납액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질의 드렸던 것은 남으면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는데 남는 잔액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저 또한 문화예술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 공연기획자랄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요, 문화예술과 질의만 몇 건을 했는데 그게 지적을 해서 파헤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문화예술이 파주에 정착되고 잘 개선되어 가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이것저것 다 볼 수 없었고요,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사항들을 보시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질의사항이었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간단하게 보면서, 여기에는 질의도 포함되어 있고 개선할 점도 포함되어 있고요.

PPT 다 본 다음에 질의를 드릴 사항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며)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질의할 것도 있고 개선방향도 보겠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선정단체나 사업명이나 사업비가 거의 차이가 없고 신규 1-2개 정도만 늘어나는 추세이고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돼야 하는데 몇 년 동안 너무 똑같다는 거죠.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재선정, 신규선정, 사업비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단체선정 및 사업비 배정 방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 운영 여부 또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단체를 선정할 때 공연자들이 사업비를 1000만 원 들여서 사업하겠다 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는 “안 된다, 이거 갖고 줄 수 없다.”라고 얼마나 삭감을 했는지, 이것보다 더 준 경우는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고요.

예술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파주예총 운영지원비 4000만 원 빼고 기타 예술단체에 제공되는 내역들, 예총 운영비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적은 돈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예총에서 운영하는 목록하고 기타 예술단체에서 제공하는 단체에 지원한 사항들이 분리돼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술단체 지원 후에는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여부를 꼭 해 오셨는지에 대한 여부도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예술단체를 발굴하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혹시나 예술단체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정말 담당하는 분들이 문을 열어주시고 개방적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끌어나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늘 공연자들이 새로 왔을 때 문을 개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개선방향에 있어서 단체선정 및 사업비 배정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신규발굴 등을 포함하는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예산 5000만 원으로 5-10개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 8개 단체가 지원해서 8개 단체가 선정됐는데요, 처음에는 2017년도에 행사지원비로 50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공모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팝업창에다 띄워주거나 해야 되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그냥 넣어버리니까 하루 만에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공연준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들어오지 못해서 행사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단들을 발굴했을 때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고요, 심사위원은 그래도 공모사업에 관한 그나마 전문성 있는 분이 위원이 돼서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심사위원회는 반드시 전문가는 한 분이라도 꼭 필요로 하고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심사비를 책정하고 가셨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요.

참여단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신청했는데 최종 지원금액을 비교 분석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어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장소 지정에 대한 이유와 적합성, 공연장소 지정을 시에서 “여기 가서 하세요, 저기 가서 하세요.” 하고 이분들한테 지정해 주는데 지정된 장소를 보면 왜 거기로 지정했을까,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가서 몇 번의 행사를 하게끔만 하는 것으로 그냥 몇 번의 행사하는 횟수만 중요하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적게 있는 곳을 따져볼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비가 오는 날도 악기를 가지고 하는 강행군을 하는 사업이 안 되겠다는 소소한 질의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장소를 지정할 때 공연자들하고 항상 서로 소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 예술단체를 발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하는 사람만 공연을 계속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눈에 보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했는데 안 왔다라고 하시기보다는 예술단체라고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되어 가고 있다고 홍보해 주시면 많은 사업단들을 발굴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의 개선방향은 항상 홍보입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심사 및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신규단체 발굴 등을 포함하는 것을 개선방향으로 봤습니다.

파주북소리축제에 대해서는 행사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행사가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파주북소리에 많은 시민들이 오곤 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로 몇 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이유, 예산지출에 있어서는 2018년도 예산 3억 8000만 원, 2017년에 이월된 3억 원 포함돼서 총 6억 원이 쓰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시설비로 쓰였다는 것을 듣게 돼서 알았고요.

파주북소리축제를 우리 파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려면 북소리축제에서 개선해야 될 방향은 국비, 도비 및 후원금 확대, 총예산 감축, 모니터링 감사 실시 등 행사의 내실화를 비롯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는데요, 북소리축제는 책을 사러 온 사람들이 책을 살 때 세일가격으로 사고 싶기도 하고 그런 열망들이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축제기간 동안이라도 책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주포크페스티벌은 우리 파주의 장단콩, 인삼축제 다음으로 파주포크페스티벌을 많이 선호하고 알려진 페스티벌인데요.

1억 5000만 원이면 업체대행비 포함해서 1일 무료공연이 가능하다는 공연전문가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파주포크페스티벌이 거의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시비가 1억 6000만 원이 계속 들고 있었고 대행사의 자부담이 2억 2000만 원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티켓으로 수입을 다 잡고 티켓을 우리 파주에다가는 저렴하게 할인해 주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들의 수입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보는 파주의 포크페스티벌은 별로다, 점점 별로로 되어지는 페스티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요.

올해는 어떤 수의계약을 했는지, 누구랑 체결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파주포크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으로 시비를 배정한 후에 기획사 자체행사 또는 시비로만 시민을 위한 무료행사로 전환하든지 대행사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 또는 전문가 심사나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개선방향으로 잡았습니다.

파주포크페스티벌과 다른 시도의 페스티벌을 비교해 봤어요.

파주포크페스티벌은 2011년에 시작했어요.

파주시에서 시비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조이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일을 했는데 하루에 4시간 하면서 3억 8000만 원 쓰고 있어요.

출연진들은 8명이에요.

전인권, 양희은, 최백호 알 만한 사람이지만 4시간 쓰고 무대는 이미 있었던 기존 무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도 티켓의 수입이 있죠.

1억 6000만 원 갖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파주에서 하는 포크페스티벌하고 광주나 경남 양산이나 경기 연천에서 하는 페스티벌을 봤을 때는 우리보다 그다지 많이 돈 안 들이고도 양산 같은 경우에는 총액 2억 원인데 무대 하나 만들고 이틀 동안 해요.

이틀 동안 해외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해서 우리와 예산에서 그렇게 차이가, 광주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무대가 2개인데 하나는 가설이고.

약 20명의 해외 팝 아티스트들이 와서 공연을 3일 하네요.

아시아문화원, 광주문화재단에서 하고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하루 4시간 만에 돈을 엄청 쓰는 포크페스티벌이죠.

연천에서 하는 것도 본 행사 9일, 총 2개월 동안 하는데 여기도 음악세계라는 데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해외 8개국 500여 명의 아티스트가 다 여기 옵니다.

우리 파주포크페스티벌 보면 티켓비용도 만만치 않죠.

다른 데는 무료로 시민들한테 하면서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는 과다한 예산을 퍼붓고 8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파주포크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얘기하겠고요.

시립예술단 단무장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이유 답변 잘 들었고요.

단장은 그래도 예술계에서 평이 나 있는 사람이 단장으로 오면 그 밑에 예술단들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단장과 단무장의 차이는 일단 단무장은 사무국장이죠.

단장이 꼭 필요한 경우에 국장님께서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것은 향후에 논의해야 될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이 공무원으로 지정된 이유는 들었고요.

시립예술단 채용방법, 기존 단원 오디션 여부.

기존의 단원들 오디션해서 실력 향상해야 합니다.

타 시립오케스트라나 여러 예술단들이 단원 오디션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할 수 있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단원에서 제외돼야 마땅히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술단들은 더 자기 실력을 개발하는 데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립예술단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여기 적지 못했는데요, 시립예술단 발전방향을 간단히 들어봐 주세요.

시립예술단 발전방향 1번은 뮤지컬,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세 단체로 되면서 사무단원은 각 단체의 전문성을 가진 단원인 사무단원, 즉 사무국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각 단체별 유료화 공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연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두 건의 공연 정도는 파주 시민들한테 유료로 티켓 사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유료화 공연을 일단 시도해야 공연의 질도 높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각 단체의 균등한 발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뮤지컬 따로, 합창단 따로, 소년소녀합창단 따로 자기네들 한 단체만 발전하고자 하면 안 되고요.

각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만 전체적인 파주시립예술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서 문화시설 시민회관, 운정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교육문화회관 운영현황은 자료로 다 봤고요.

대관공연, 기획공연, 대관수입 등 현황도 읽어봤습니다.

외부지원금 유치현황, 기획공연현황, 우리는 기획공연이 그리 많지 않아요.

향후에는 시립예술단들도 많은 공연을 하겠지만 외부공연도 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는 계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솔가람아트홀 위탁운영 검토를 생각해 봤어요.

솔가람아트홀이 하루하루 공연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날도 많이 있더라고요.

토요일마다 꿈다락 빼고는, 큰 공연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수입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운영도 부실하고, 홀은 잘 지어졌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도 너무 없어요, 한 사람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고.

이 좋은 솔가람아트홀이 진행이 잘 되고 매일매일 공연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비어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으면 차라리 파주시에서 예술을 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빌려주든지 아니면 공연장 너무 좋으니까 안 된다 하고 클래식만 해야 되다 하고 그렇게 있지만 말고 솔가람아트홀 운영을 잘 해서 수입을 내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PPT 했어도 큰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정리한 거니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빼먹고 바쁘게 읽어 내려가느라 빠진 부분들은 이따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것은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은 파주포크페스티벌은 누구한테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윤희정 위원 아직 계약 안 한 거죠?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서 공모해서 여러 군데 기획사들이 가져오는 기획서 안을 보고 고르면 안 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경기문화재단 역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다가 의뢰하거나?

○윤희정 위원 올해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올해는 경기문화재단하고 계약은 안 하신 거죠?

○윤희정 위원 9월 7일 개최할 계획이시네요?

○윤희정 위원 파주포크페스티벌하고 뒤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문제점 지적해서 시민들이 올린 글들 참고로 보실 기회 있으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대표적인 축제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윤희정 위원 8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윤희정 위원 그런 업체들이 공연했던 실적을 심사하게 되지 않나요?

○윤희정 위원 과감하게 언젠가는 파주시 자체에서 해 볼 만한 사업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도 의견 제시해 주실 분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팀 이미 60회 공연을 예정하고 있고 25개 팀이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에는 파주, 조리, 광탄 이곳에는 별로 가지 않았어요.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전 지역을 잘 배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윤희정 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팀이 나와서 공연할 때 음향장비는 한 군데서 하고 있나요?

○윤희정 위원 음향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공연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음향은 예를 들어서 저도 25개 단체가 60곳을 계속 돌아다녀서 음향 하는 분도 60개를 곳곳마다 다니면서 음향시설을 해 주고 있나 생각했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람에 가설무대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에 음향을 놓고 3개 정도를 공연하는 거였어요.

이 시간에는 누구, 누구 해서.

이렇게 60군데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할 사람들한테 잠깐의 리허설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연자들은 하고 싶은데.

그리고 기계만 갖다놨지 음향 조절하는 게 부족하신지 그냥 장비만 갖다놓은 수준이라는 말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공연자들이 거리에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덥고 그럴 때는 간이천막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소리도 나오고.

비가 부슬부슬 오려고 하는데 담당자 분한테 전화해도 전화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죠.

악기 들고 비 맞으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결코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같이 개선해 나가야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과 인원이 너무 적어요.

문화예술과는 반드시 직원이 보충돼야 하고.

문화예술과로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공연장에 만날 나가 있어야 되고.

김선정 주무관 여기 계세요?

○윤희정 위원 어마어마한 예술단체들 정산 보고하느라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늘 웃게 해 드리고 싶어요.

고생하는데 정산 부분만이라도.

그거 하면서 다른 일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이은순 팀장님 만날 바깥으로 쏘다녀서 가정생활은 하고 다니시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러면 문화예술과 부서에 오면 직원들이 싫어하겠다.

반드시 문화예술과는 공연을 위주로 하는 공연지원팀 이런 게 따로 부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능률이 안 오르게 생겼어요.

국장님, 능률을 올려주세요.

○윤희정 위원 이 일이 즐거우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축제가 즐겁고 공연이 즐거운 이런 분들이 맡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는 했어도 늘 마음속으로 우리 파주 문화의 질을 높이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시의원으로서 항상 같이 손잡고 잘 헤쳐 나가고, 여러 복잡한 과정들은 더 잘 되기 위한 과정 속의 하나거든요.

이 과정들을 잘 헤쳐 나가서 문화 하면 파주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저 또한 노력하겠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윤희정 위원 한 가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문화고도화 책 있죠?

여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의 답은 여기 다 있어서,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윤희정 위원 2200만 원의 값어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거 필요해요.

이거 다 읽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윤희정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할 게 있어서요.

2019년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공통주문사항에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신지요?

○박은주 위원 잃어버렸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예총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된다,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그만큼 향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50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는 예산이 기존에 하고 있는 예총의 다른 사업의 내용과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예술단체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시민 예술인을 발굴, 시민에게 보다 다양한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에서 직접공모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법 변경을 추진함.’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다 공모하는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담았지만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 기억나시나요?

○박은주 위원 행사지원에 선정된 단체를 보면 8개 맞나요?

뮤직오션, 전통예술단 호연, 농악보존협회, 연예인협회, 임진강예술단, 대중문화창작연구회, 예성, 한국연예인협회 맞나요?

○박은주 위원 연예인협회는 왜 한 군데에 2개의 예산을 주신 거죠?

심사는 당연히 하셨겠죠.

한국농악보존협회랑 한국연예인협회는 예총에 이미.

○박은주 위원 사업내용 다른 것은 제목 보고 다 알 수 있는데 여기는 클래식이고 여기는 대중가요이고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주문의 내용을 정면으로 어기셨어요.

시의회가 이런 주문을 하고 예산을 공모방식으로 바꾸라고 한 것은 삭감하지 않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정면으로 세 단체들로 어기신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은주 위원 일정을 보면 4월 1일부터 29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주문할 때 말씀드린 게 다양한 시민예술인을 발굴하고 그 시민들한테 다양한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나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에 대한 사업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의 홍보과정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윤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의 방식이 기존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 활용해서 붙여놓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어도 좋은 기획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쭉 예산이 8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 깎으면 적정한 것을 하기는 하겠으나 이 단체들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공연을 하는 예술단체들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 저는 최소한 2500만 원은 있어야 1년 동안 수준 있는 공연을 매주 제공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예술단체들이 직접 공연하는 것도 괜찮지만 기획을 해서 좋은 예술인들을 불러와서 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획력 있는 단체들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인데 이것은 의견일 뿐이고.

시의회에서 본예산 때 주문한 주문사항을 이렇게 결정해서 집행하시는 것에 심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죠, 음악협회여도 그 세 곳이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3000만 원을 나머지 5개 단체가 조금씩 나눠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좋은 예술단체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주문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지원하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 사업계획서, 활동실적 증빙서류 이 세 가지 서류 신청하신 8개 단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충실한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볼 때 내용이 충실해서 질의가 줄어든 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신사임당 제향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맨 처음에는 어디서 했나요?

○이효숙 위원 그러다 어느 순간에 동재로 이동했는데 동재가 기숙사잖아요.

유림이나 신문에도 이것은 아니다, 이이선생을 모욕하는 것이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지내느 게 좋겠다는 이러한 글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그것을 주문사항에 넣으려고 메모해 놨거든요.

선양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유림이나 담당하는 분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사임당 제향 추진방식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달라고 주문사항에 넣었는데 저와 국장님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올해도 동재에서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효숙 위원 내년에는?

○이효숙 위원 타 기관의 유림에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파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효숙 위원 전문인들과 같이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운동장에는 돔이 있잖아요.

우리 종합운동장에는 관중석에 지붕이 없죠?

○이효숙 위원 계획이 없나요?

○이효숙 위원 우리 종합운동장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돔을 해야 되지 않나.

○이효숙 위원 검토 잘 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결산 때 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 50m 레인이 안 된다고 해서 내용은 충분히 들었는데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그렇죠, 결산 때 다 말씀 들었어요.

○이효숙 위원 불가능한 거네요?

운정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되겠네요?

○이효숙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경기도체전 유치에 손색이 없나요?

○이효숙 위원 다른 경기도요?

○이효숙 위원 경기도체전에서 가장 걸리는 게 50m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효숙 위원 배드민턴장이나 다른 모든 것은 다 경기도체전에 이상 없죠?

○이효숙 위원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2021년도에는 우리 파주시에서 할 수 있나요?

○이효숙 위원 잘 알겠고요.

제 주문사항은 경기장을 완전히 국제규격에 맞춰서 되도록 완벽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관광과 DMZ 관광상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DMZ 관광상품 많잖아요, 특허 낸 것도 있고요.

우리 파주시의 대표적인 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가장 인기상품이죠.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이효숙 위원 가격대에 따라서 다르던데요?

○이효숙 위원 어느 게 많이 팔리나요?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도 그게 가장 고급스럽고 나은 것 같아요.

DMZ가 지금까지는 안보지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화무드로 가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조성하는 상품을 개발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굉장히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DMZ를 홍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셔서 평화 무드가 달려 있는 평화에 관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작년도 육상트랙 공사 10억 원으로 11월에 완공했죠?

○박대성 위원 트랙은 경기도체전을 하는 데 규격에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트랙 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작년에 공사할 때 그런 점은 예상 못 했나요?

○박대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육상트랙 레인 그어져 있는 데하고 트랙 바깥하고 같은 재질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레인이면 4레인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어떤 규격이 안 맞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작년 10월에 이 건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도래해서 트랙을 교체한다고 하셨고요.

제가 질의하기로 도민체전이나 그런 체전을 유치하는 데 이상이 없냐고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규격에 맞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박대성 위원 그래서 도민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도민체전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시면서 바깥 부분에 별도 공사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우리 파주시가 50만에 육박하는데 4만의 가평이나 10만 이하의 도시들이 경기도체전을 유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까운 연도에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공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3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박대성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인규격에 맞추려면 작년에 공사했던 거 들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만약에 그것을 철거한다면 작년에 했던 공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혜음원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혜음원지 같은 행궁 터가 발견된 데가 파주시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이런 행궁 터가 발견된 유적지가?

○박대성 위원 유적지로서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유적지인 것 같은데.

진입로 도로가 언제 완공된다고 했죠?

○박대성 위원 진입로 공사 완공되고 주차장 부지도 필요할 거고요?

○박대성 위원 전시관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진입로 개설되면 임시개방도, 운영시기를 앞당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대성 위원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보면 항상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박대성 위원 2017년도 보면 덕진산성은 3억 9400만 원 편성인데 1억 원 썼거든요, 27.6%이고.

구 장단면사무소 건축물 구조보강, 지장목 정비는 4억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12.7%인 54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어떤 사유죠?

○박대성 위원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파주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종무팀인데 팀장님도 2월에 오셨고.

학예연구사들이 신입으로 2명만 있잖아요.

파주시가 유물도 많이 있고 문화재도 많이 있는데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조직이 고양시 같은 경우 전문학예사를 두고 관리하는데 윤희정 위원님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경력을 업 시킨다든가 전문학예사를 데려온다든가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대성 위원 전문학예사를 데려오는 방법은 없나요?

○박대성 위원 더불어 과장님하고 강문자 팀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어요.

파주에 신규로 발령돼 온 초중등교사들의 나이가 20대 후반부터 오는데 기존 파주시에서 사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다른 지방에서 오신대요.

이 선생님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파주의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좀 답답하시다.

그래서 시하고 문화교육국하고 연계해서 신규로 발령된 선생님들에게 투어라든가 그런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분들이 파주에 대해서 알아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저는 교장선생님의 제안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대성 위원 체육과 지금 K3 시민구단 성적이 6위죠?

○박대성 위원 현재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위리그에서 올라와서 상위리그에서 6위 정도 성적을 달리고 있으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항상 우승에 근접한 실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수 스쿼드로 우승은 조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시즌 도중에 우수선수 수급계획은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운동선수들이 20대 초중반에 군대에 가야 하잖아요.

축구를 하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따든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든가 둘 중 하나이고 아니면 상무에 입대에서 상무 선수로 프로축구에 참가한다든가 경찰청 아산무궁화축구단이 있었는데 해체가 되고 하니까 오직 상무밖에 갈 데가 없는 거죠.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병역특례로 뽑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많이 제안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선수 보강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대성 위원 병역특례도 조만간 폐지될 것 같아요.

빨리 선수를 수급하면 1년은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K1부터 K7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셔널리그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시민구단은 K4리그로 내려가는 거죠.

K3리그는 현재 내셔널리그 팀과 합쳐지는데 예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시민구단에 8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상위리그로 올라가려면 20억 원 이상 들거든요.

파주시는 시민축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인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대성 위원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20억 원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박대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4리그에 남을 건가 K3리그로 진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파주시가 계획을 잡아야만……

○박대성 위원 선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숙소가 운동장 안에 있잖아요.

좀 열악하지 않나요?

○박대성 위원 숙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 거죠?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예총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고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직원 인건비가 새로 책정되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채용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인건비성으로는 48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통상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은 예산인데요?

○안소희 위원 얼마나 근무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현재도 예총이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나요?

○안소희 위원 2018년부터 시작해서 1명의 행정보조업무 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추가지급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예총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은 별도 협약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예총 관련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해 주는 지급 근거는 뭔가요?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예총의 사무국장한테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그 지급은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무슨 예술 지원에 관한 조례이든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문화원이요?

○안소희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예총이 어떤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인가요?

○안소희 위원 시가 파주에 있는 예술단체들의 총괄관리 역할, 운영지원 역할을 하는 사무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단법인을 시에서 지원할 때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지원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심사위원회가 있거나 하지는 않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모든 자치단체가 대체로 예술단체들의 업무를 관장하는 단체를 두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소희 위원 인건비성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동일합니까?

○안소희 위원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운영예산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예총에서 업무량 증가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제한이 있으면 또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당초에 예산을 늘린 거잖아요.

직원 채용에 대한 예산을 늘려준 거죠.

편의를 제공한 거죠.

○안소희 위원 예총에만 인력이 부족한가, 많은 복지 관련된 센터나 센터장들이 파주시에서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센터장 인건비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삽입해서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과 비교했을 때는 특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그것을 지원하는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예총에 계속 지원이 가야 되고 또 예총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인건비라든지 예총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예산을 주는 근거가 있고 그러한 기준이 마련돼서, 하다못해 체육시설 같은 경우 이따 답변하실 것이지만 위탁관리 관련해서 협약서로도 다 냈잖아요.

성실 관리의 의무라든지 여러 책임 의무라든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인건비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예총을 바라보는 시각, 예총 운영의 투명성, 예총이 지역에서 예술정책사업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소희 위원 시에서 예산으로 계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행정보조예산이지만 인건비성으로도 보기 어려운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원칙을 마련하고 만약 행정보조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규모의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서요.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예총에 가는 예산이 예총의 요구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와 지급 근거가 마련됐으면 하는 개선 주문을 드립니다.

혜음원지에 저희도 현장감사를 다녀왔는데 학예사라는 직군의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주시에는 몇 명의 학예사가 있나요?

○안소희 위원 예년에 비해서 증원된 상태인가요?

○안소희 위원 3명 현원으로는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다른 필요한 직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 현장감사에서 앞으로 미래유산 관련된 발굴과 실제 그것을 자원화하는 사업에 꼭 학예사 등의 직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파주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최근에 발주하셨어요.

저도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것을 조례로 발의하기도 했고 미래유산 발굴에 참여한 서울대 등 각 지역에서 와서 지역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참여했던 연구원들도 계시죠.

그분들이 현재 진행되는 수립용역 안에 많은 주민들을 통해서 발굴하는 내용들, 여러 정보자원들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용역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소희 위원 왜 포기하신 거죠?

○안소희 위원 그분들이 현장에 다니시고 같이 조례에 근거해서 미래유산 발굴사업을 서울에서도 추진하고 여러 지자체 경험들이 있으시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조사사업에도 굉장히 깊이가 있다고 봤는데 그분들의 참여가 공동으로 작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지역향토조사나 문화유산 발굴사업 이런 부분에 전문위원이나 보조직원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조례를 만들고 같이 참여하고 연구하셨던 분들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도 만들어야 하고 지역에 제도를 제대로 입안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굉장히 아쉽고.

이미 진행되잖아요.

용역 중간에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역량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를 넓혀 가시고 그분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소희 위원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 2년가량 조사활동을 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과 경험, 경력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안소희 위원 용역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또 용역을 잘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도 발주처 기관이나 중간에 자문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가로 진행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납액을 줄이고 남은 학교급식 관련된 경비로는 급식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집행해 나가시겠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안소희 위원 예산이 좀 남았을 때 학교에 잡곡이라든지 조를 더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남는 급식경비 관련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그 남은 금액만큼 학교급식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올리셔야 한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2019년도 한번 집행해 보시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남지 않고 우리 지역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불용 없이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소속이 있으십니까?

문화원이라든지 운영 주체가 있나요?

○안소희 위원 파주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 분들 양성이라든지 그분들 수당 지급 등의 총괄을 맡고 계세요?

○안소희 위원 문화원에도 문화해설사가 따로 있으신가요?

○안소희 위원 학교 학생들이 체험활동 나올 때 해설해 줄 문화해설사는 지금 얘기하신 우리 시의 문화해설사가 맞습니까?

○안소희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학교에서 민통선 안에 체험학습을 가거든요.

갈 때 문화해설사 분들을 동행해서 그분들한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맡기는데 문화해설사에 대한 수당은 1인당 하루 13만 원으로 책정하거든요.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올해는 6만 원으로 수당이 있더라고요.

이런 체험학습이 있을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우리 파주시 해설사 분들은 아이들 학교의 학습체험이나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기에는 숫자적으로 모자라서 학교 체험학습에 동행하기에는 어려운 건가요?

○안소희 위원 학교에서도 1인당 수당이 13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 외에 여러 경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학습체험비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논의했던 이유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실제 못 내는 아이들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을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학교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문화해설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수당을 보고 우리 시 문화해설이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되고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안소희 위원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소희 위원 당연히 문화해설 수당이 우리가 문화원 문화해설사 분들이 많고 우리 시 문화해설사가 적고를 가지고 어떤 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학교나 체험을 해야 되는 대다수 아이들이 우리 시에 있는 관광지를 통해서 역사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문화해설사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파주시를 대표해서 문화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학교의 아이들의 우리 지역 역사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와 감면 등의 운영 개선해 주실 것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안소희 위원님의 미래유산보존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용역을 받은 업체가 이 분야에 경력이 있는 데인가요, 어떤 곳에서 용역을 받았는지?

○박은주 위원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박은주 위원 미래유산 발굴 같은 방식의 용역을 했던 곳인가요?

○박은주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는 파주시하고 관련된 활동을 했던 곳은 아니죠?

○박은주 위원 기존에 파주 지역에 대해서 아는 곳,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니어도 그런 곳에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미래유산의 범위가 조례에 정한 바에 전 범위를 다 아울러 조사하게 되나요?

○박은주 위원 내년 2월에 마무리되면 어떤 방식의 계획이 있을까요?

○박은주 위원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박은주 위원 금산리민요보존회 관련 궁금해서 거기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전수교육관이 있잖아요.

전수교육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박은주 위원 전수교육관에 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나요?

○박은주 위원 교육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해 놨는데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기도 무형문화재인데 파주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문화자산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나 학교나 이런 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박은주 위원 옥장 김영희 님은 어떤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금산리민요 전수교육관은 장소도 만들어 놨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수자들이 연세도 많고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이게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없는 거죠?

○박은주 위원 이것은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박은주 위원 재두루미 용역은 관리 주체가 파주시인가요, 문화재청인가요?

○박은주 위원 우리 파주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박은주 위원 용역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 구역의 재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서 다 하고 변동에 따른 통보는 파주시에 오나요?

○박은주 위원 그 구역 지정 변경이 있거나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관리업무 같은 것은 파주시에 오는 게 있나요?

○박은주 위원 현재도 그런데 변동된 내용들이 용역보고서 안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추후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기록화사업은 제가 계속 기록화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국 해서 기록화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 들어간 것도 있고.

기록화사업이 1500만 원씩 마을마다 되는데 성과가 예를 들면 사라져간 마을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을 때 아니면 달라진 곳에 대한 자료를 찾고 싶을 때 그 자료가 사료로써의 자료가 있을 만한 자료들이 나오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나온 대치동 마을기록화사업 한 책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드릴게요.

기록화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이루어지면 거기가 개발로 없어진다고 해도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기록 보존돼서 이후에 파주시의 역사나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그 책을 꺼내서 보면 파악될 수 있게.

그게 행정에서도 필요할 테고요, 사료로써 필요하고 교육에서도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마을기록화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 일들이 너무……

책자를 보셨나요?

○박은주 위원 기존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현재 상황들을 주민 인터뷰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만큼의 것은 없어요.

저는 용역 비용만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밖에 할 수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자는 용역비용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요.

1년 동안 한 동네를 샅샅이 훑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은 월롱, 아주 넓은 단위로 하잖아요.

파주시는 가장 시급한 곳이 파주읍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개발사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다양한 방식의 기지촌에 대한 기록들이 현재는 공식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파주에서 유일하게 기록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그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아까 용역 주체가 어디냐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용역해서 이후에, 이번에 한 번 하면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신 생각은 어떠신지?

○박은주 위원 아카이브하고는 조금 다른 작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카이브는 현재 상황을……

○박은주 위원 하여튼 제가 책자를 드릴 테니까요.

○박은주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죠?

○박은주 위원 어쨌든 그것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네 가지 공릉관광지, 공릉관광지 캠핑장, 이이유적지, 황희선생 영당지 민간위탁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공릉관광지에 대해서는 근거법이 무엇인지 여쭤본 건데 그게 빠져 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2001년에 파주시에서 성원레저로 매각했잖아요.

파주시가 성원레저에 판 거예요?

○박은주 위원 성원레저의 공릉관광지 범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캠핑장, 주차장, 놀이시설.

거기가 84.5%는 아닌 것 같고요.

○박은주 위원 공릉관광지가 거기 산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공릉관광지로 산이 활용된 적이 있나요?

○박은주 위원 그 계획이 언제 있었나요?

최근에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박은주 위원 당초는 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전체 범위를 임야까지 해서 공릉관광지를 했는데 거기 개발이 안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캠핑장, 주차장이잖아요.

거기를 따졌을 때 80%는 안 돼요.

○박은주 위원 전체 임야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다 위탁한다고 하면 이게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얘기 자체가 이치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데는 84.5%가 아니에요.

그리고 2001년 매각하기 전까지는 파주시 땅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의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기본이 수의계약은 없잖아요.

해당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도 수의계약 부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오래전에 약속된 관행이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답변서를 받은 것은 뭐냐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됐고 이 부분은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주 위원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아주 오랫동안 위탁이 됐던 것들이 이런 사례가 많아요.

절차나 이런 거 없이 처음에 1990년대에 했던 방식대로 15년, 20년이 되면서 계속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어져 오는 게 있는데 정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약서 안에 보면 자동으로 2년씩 연장되게 되어 있어요.

연장에 있어서도 재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5년, 5년, 2년 이런 식으로.

그걸 맞춰서 하셔야 되고 재위탁을 할 때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해 왔던 관행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이선생 유적지하고 황희선생 영당지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여기는 아예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3조8항 보면 파주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8항에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사업을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수의계약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위탁사무는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것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박은주 위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근거가?

○박은주 위원 만약에 없으면요?

○박은주 위원 그렇죠, 파주시 사무에 관한 것에도 없고.

○박은주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근거가 제가 찾는 한은 없어요.

○박은주 위원 이게 축제도 아니고요.

○박은주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되거든요.

그것에 따라야 되고 그 안에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따라야 되는 거고.

축제도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공릉관광지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계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해야 되잖아요.

성과평가 확실하게 하시고.

이후에 기간이 다 돼서 하는 경우에 성과평가 절차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광사업소장한테 직접 하겠습니다.

2018년도가 2017년도보다 적고 2019년도 감악산 출렁다리 관광객 수 얼마큼 줄었죠?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정확히 맞는 대답을 하셨고요.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만들어 줘야 또 오겠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야간개장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답변 보면 우선 진출입로 보완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부터 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내년 예산에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 세운 다음에 다시 준비하면 내년 여름에 할지 가을에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유각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름에 폭포도 흐르게 하고 가을에 단풍으로 대목도 맞고 감악산 단풍축제 할 때 같이 좀 해서 야간개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또 1년 지났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또 그러거든요.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6억 원 정도 든다고 했죠?

○위원장 최유각 예산 세우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땅굴에 대한 부분인데 손님이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가장 많죠?

○위원장 최유각 여름이 되다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낮에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경우 줄을 길게 서는데 가이드 분들이 하는 얘기가 파주시 대표관광지인데 몽골텐트나 자바라라도 해서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냐.

돈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앞에 가서 가이드 분들하고 얘기했더니 천막이라도 쳐달라고, 날씨는 더운데 버스에서 시동 걸고 계속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예산 아니니까 바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면 지하에 내려가게 되면 아크릴 표지판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승강기 타실 수 있는 분, 안 타시는 분 표시가 있는데 그게 오래됐어요.

요즘 트렌드에 아크릴이 안 맞습니다.

진짜로 옛날식이고 그리고 안내판을 외국인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돈 진짜 얼마 안 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돈 10만 원이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기다리다가 물어봤어요.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으니까 텐트하고 아크릴판 이정표나 안내판 보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포크페스티벌은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위원장 최유각 제가 볼 때는 행사운영비 아닌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하기 힘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겠고요.

불꽃축제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죠?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입찰하거나 공모해서 하면 그 가격에 더욱더 많은 업체들 할 데 많다, 지금 상황에서.

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더욱더 고퀄리티의 행사를 하면, 요즘 시민들은 TV,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더 좋은 양질의 문화 향유를 해야 되니까, 불꽃축제를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예산도 행사운영비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유각 여러 계획이 있는데 제 얘기는 여러 업체를 공모해서 좀 더 좋은.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업체 고용자료 정원과 현원의 차이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 관련해서 정정된 자료 봤습니다.

제 의견은 코오롱스포렉스가 정원 36명, 현원 31명, 교하 같은 경우는 34명 정원에 현원 32명, 운정은 32명에 31명 그래서 각각 5명, 2명, 1명 구직난으로 미채용돼서 결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인력이 모자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없는지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니 명확하게 실제 인건비 주고 있고 근무하는 인력을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다시 왔잖아요, 정원 외라고 하셔서 파트타임 10시간 하는 강사 5명 있단 말이죠.

민간위탁업체별 다른 데서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은 다 비정규직 고용현황으로 제출한 거예요.

코오롱글로벌스포렉스는 잘못 하고 계신 건데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로 쓰든 뭐하든 인원에 포함시키셔야죠, 그렇지 않고 정원 외라고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죠, 보조금으로 들어가나요?

○안소희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이 정원 외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코오롱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자체에서 이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 절대 반영되지 않고 향후 5명, 2명, 1명씩의 결원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전체 다 내셔야 하고요.

다른 데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업체들에게 최대한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체육시설에는 자격증 보유하신 분, 안전 이런 책임들도 있잖아요.

관련되었기 때문에 정규강사를 채용하도록 주문하거든요.

다 채우겠다고 해 놓고 성실하게 고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자료도 잘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코오롱스포렉스에 주의와 앞으로 개선할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우천으로 가지 못해서 운정건강공원 체육시설 자료를 부탁드렸잖아요.

국장님도 보시면 제가 지적하려는 게 테니스장이 아니고 이 앞에 보이는, 위성사진에 나와서 다행인데 테니스장 바로 맞은편에 바닥면 보이시죠?

이게 대부분 주민들이 저녁에 배드민턴을 치거나 족구를 하시거나 제가 보기에는 족구장 용도로 보여요.

족구펜스 되어 있고 그물 치는 장비들이 있는데 여기가 게이트볼장처럼 지붕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밑에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부식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운동시설들이 있거든요.

여기 운동시설은 특히나 부식이 심한 편이에요.

바닥도 흙으로 되어 있고 재질의 문제도 있어서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여기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거나 체육을 하기에 쾌적한 장소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녁에는 오기가 조금, 치안우범지역이 되기도 해요.

이쪽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개선조치를 말씀드리고요.

○안소희 위원 풋살장도 그렇고 바닥면을 인조잔디로 시공해서 활용도를 높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게이트볼장으로 당초에 된 거잖아요.

여기는 어디에서 시공했나요?

○안소희 위원 그때 당시 LH한테 여기가 경사면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신 적 없으세요?

○안소희 위원 이게 그때 문제점이었던 거고 그래서 방치가 계속돼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돗자리를 펴기도 하고 저녁에는 축구연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용도는 게이트볼장인데 당초 게이트볼은 공이 굴러가야 되는데 경사가 있으니까 운동경기에 맞지 않는 거죠, 게이트볼장 용도에.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당초 용도에 맞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인수받았어도 활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여기를 명확하게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기가 어떤 쓰임인지 안내할 건지, 여기는 뭐하는 데인지 많이 물어보세요.

미니축구장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또 풋살장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소희 위원 당시에 여기가 게이트볼장으로 된 것은 대한노인회의 요구가 있어서요.

아침에 게이트볼하고 싶다는 운정3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든 통장협의회를 통해서든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몇 번 하시고 에이, 안 되겠다 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음부터 여기 용도는 애매모호하게 된 거죠.

게이트볼장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용도로 쓰려고 해도 여기가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보수작업들을 하셔야만 여기에서 공 관련된 놀이를 하든 경기를 하든 다른 용도로 쓰든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당초계획대로 개선하든지 활용방안에 맞게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임진각 관광지에 현장감사 나갔는데 놀이시설이 임진각에 들어오면 놀이시설 계약이 끝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놀이시설이 20년 계약으로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20년 동안 조금의 변화는 있었겠지만 놀이시설이 운영된 거잖아요.

지역 내에 관련된 놀이시설이라면 공릉 정도에 하니랜드가 있고 임진각이 있는데 임진각의 놀이시설도 오래된 역사이기도 해서 놀이시설을 전환하는 것들이 시민 공감대에 벗어날 수도 있어서 검토하되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여러 운영과 관련된 의혹이 보도되기도 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 없게끔 임진각 관광지 중간보고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안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협약서 주신 거 원본으로 잘 받아봤고요.

관광과 소관인데 ‘시티투어 휴’ 하고 있잖아요.

휴 관련해서 코스가 있잖아요.

당일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는데 이런 코스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안소희 위원 시 관광과 부서에서요?

○안소희 위원 안을 만들어서 업체한테 이 코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안소희 위원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코스에서 안보 평화 관련된 코스, 문화예술 코스, 헤이리 쪽 방향, 민통선 DMZ 관련된 지역 역사지 장소들로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민간업체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1박 2일은 숙박 관련된 것도 있고, 미즈호텔 등 두 군데더라고요.

중간에 체험할 수 있지만 시 자체 운영하는 공공관광지가 아니고 개인이 사유하는 업체라든지, 심지어 특정해서는 프로방스 간다고 하면 특정 베이커리를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짜여 있는 건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거기의 요구가 있는 건가요, 추첨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 자체가 당일 상품, 1박 2일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내는 비용이 있습니까?

○안소희 위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가 있습니까?

○안소희 위원 이득 되는 것은 없지만 이용하시면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누구든 다 이용하시면 거기서 또 비용이 나가잖아요.

저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의문이 든 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공관광지 그리고 비용을 내고 민간이 하고는 있지만 파주시의 특색을 담은 관광지, 대상지라면 저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밖에 체험 부분이 공정한 절차 없이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들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예외로 거기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 데가 자주 교체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안소희 위원 벽초지문화원도 그렇고 특정 농장, 타조마을 체험장, 산머루농장, 프로방스정원 등, 농촌자연마을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에 특화사업을 하고 있기도 해서 국비도 들어가서 그런 데를 경유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개인업체를 관광코스 안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과 공정성을 기하고 그것들을 선정하는 방식도 좀 하고.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선호도를 매년 조사하는 근거라도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선을 요청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만드셔서 향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초등학력 과정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6개월 코스인가요?

○이효숙 위원 파주한마음교육관은요?

○이효숙 위원 여기에 대기자들이 있습니까?

홍보해서 이분들이 다 충족되는 겁니까?

○이효숙 위원 인원이 20명, 20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원에 제한을 두셨는지?

○이효숙 위원 연속성입니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이효숙 위원 이분들이 다 끝나면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서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냐는 거죠?

○이효숙 위원 수험생들이 거의 어르신이죠?

○이효숙 위원 65세 이상 제한이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과목이 영어도 있는데 영어 혜택을 못 받으신 젊은 분도 있으니까 나이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효숙 위원 타 시군 보면 ‘공부하기 좋은 날’, ‘영어하기 좋은 날’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거든요.

파주시는 제목이 뭐예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도 ‘영어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효숙 위원 어르신들의 행복도나 만족도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굉장히 표정이 밝으세요.

제가 종합복지관 봉사를 가면 어르신들이 수업을 받고 오면 얼굴이 환해지셔서 이렇게 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신경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에서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과 학부모 코딩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을 보면 현장탐방에서 ‘3·1운동과 파주 사람들’, ‘한국전쟁과 파주 사람들’, ‘미군부대와 파주 사람들’ 이렇게 스토리로 해서 방문하네요.

이것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군부대와 파주 사람들’은 엄마품동산에 연관됐고요, 입양아들로 한 거잖아요.

‘3·1운동과 파주 사람들’도 올해 교하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교하초등학교에서 기념비 행사를 했잖아요.

‘한국전쟁과 파주 사람들’에서는 북한군, 중공군 묘지 이것은 제목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중공군들은 다 송환했잖아요.

지금은 여기가 가묘잖아요.

그런데 ‘한국전쟁과 파주 사람들’인데 중공군 가묘에 저희가 왜 갑니까?

‘한국전쟁과 파주 사람들’이라 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반공열사들이 무차별 총살당한 그런 곳을 방문해서 역사를 가르쳐야지, 제가 지난해 예결위 때도 주문했을 때도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말고 나쁜 것도 해야 된다고 해서 중공군 거기 가면 중공군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한국전쟁과 파주 사람들’인데 북한군, 중공군 묘지를 방문하는 건데 북한군은 전쟁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여기를 방문한다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포리에 반공열사 파주 사람들이 총살당했잖아요.

여기에 없으니까 그 부분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일몰 프로그램은 장기간 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일몰됐나요?

○이효숙 위원 천연비누나 네일아트 이런 것은 장기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할 줄 아니까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보드게임 놀이지도자 과정, 스마트폰 활용 등을 단기특강으로 운영한 바 있다고 하는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반응은 어땠어요?

○이효숙 위원 이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효숙 위원 이것은 사회 변화에 맞게 발 빠르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 운영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루촌하고 우정마을이잖아요.

우정마을이 사할린 동포잖아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까?

○이효숙 위원 사할린 동포이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 적응해 나가야 하겠지만 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한국에 적응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효숙 위원 동아리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효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취미 삼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동리하고 선유리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분리되는 거 아세요?

○이효숙 위원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효숙 위원 복지국에 말씀드려서,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문화예술과 2018년 2회 추경 시 파주시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조치결과 파주시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재정여건 등을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주시에 근현대사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이 다른 관광지와 연계해서 있으면 관광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질의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답변서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현재 파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적정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대성 위원 평평한마을하고 같은 거기에 있나요?

○박대성 위원 미술관, 전시관, 숙박시설 이렇게 있었는데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박대성 위원 파주시는 전쟁이라든가 분단, 미군 주둔지 그런 것으로 해서 근현대사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대성 위원 박물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박대성 위원 체육과 질의인데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월 4일 접수된 공문 중에 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라고 내려온 게 있죠, 그리고 5월쯤에 추가공모 지원하라고 공문이 왔었는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이나 학교 내 수영장이라든가 산업단지 내 체육관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응모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박대성 위원 이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처음에 공모했을 때 공모가 다 안 돼서 추가공모한 거 아닙니까?

○박대성 위원 부지확보 문제가 아니고 학교 내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 필요하면 신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대성 위원 산업단지 내에도 한 게 없고요.

○박대성 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 안 했다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그리고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계획에 대해서 작년 7월에 첫 질의를 드렸던 게 저희 관내에 봉일천중･고등학교 레슬링부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파주시청 레슬링부를 창단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 드렸는데 그 당시 정명기 문화교육국장님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했는데 1년 사이에 창단계획이 잡혀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특히 레슬링 같은 경우는 봉일천중･고등학교 출신들이 국내대회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메달을 많이 땄거든요.

항상 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땄던 종목이 레슬링이고 가장 쉽게 딸 수 있는 거고.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고양시청 소속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게 전 국민한테 자긍심도 줬지만 고양시를 홍보하는 효과에 상당히 기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레슬링부 창단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계획대로 순조롭게 창단돼서 국위선양하고 파주시도 홍보할 수 있는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관광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배치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거기만 1명 배치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최근 3년간 관광지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거기에 채용된 안전관리자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박대성 위원 채용된 안전관리자가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업무에 종사한다든가 그러면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박대성 위원 안전관리자가 모노레일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안전관리 업무가 안전시설 점검이라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업무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그런데 모노레일 운전하는 게 안전관리자의 업무인가요?

○박대성 위원 그게 주 업무인가요?

○박대성 위원 모노레일을 운전하는 것은 관광객을 이동시키는 거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하는 시간 외에는 모노레일을 운전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모노레일 운전하는 데 대해서는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박대성 위원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안전관리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시립예술단 사무실에 사무를 하는 직원이 있죠.

그 직원은 여기 표에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이 사무원이 주로 어디서 일을 하느냐.

합창 쪽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뮤지컬하고 합창하고 장르가 다르잖아요.

9월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합창단이 2개예요.

성인 합창단하고 아이들 합창단하고.

사무원이라는 이분은 어디에서 일을 하든 뮤지컬팀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를 분리하기로 하셨죠, 뮤지컬하고 합창하고.

분리하기로 마음먹으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일을 해 줄 사무원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아니겠지만 꼭 필요로 하는 것만큼은 참고해 주셔서 분리 운영하는 것하고 사무원도 분리해서 각자 사무에 충실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제가 PPT 하면서 개선사항을 장기혁 주무관이 주문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현장감사 갔을 때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게 하나 빠져서요.

곤돌라사업 자재도 보고 통신 관련해서는 향후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지 질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요.

통신 관련된 것은 어떠한 장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날 저희가 가서 곤돌라 운영과 관련된 영상을 봤잖아요.

그때 사실은 곤돌라의 이미지를 한국전쟁 참전국 만국기로 하는 것으로 홍보영상은 만들어졌었어요.

○안소희 위원 진짜 그 부분은 지양돼야 할 것 같아요.

곤돌라사업, DMZ 관광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다든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원래 안보관광 이미지화했었던 부분에서 한 발 더 나아가고 판문점 코스 연계한 지금 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디자인 이미지 구축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안으로 방송 송출도 되고, 그 안에서도 비상벨을 누른다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들이 다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민통선 안에 있는 땅굴 가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모노레일 앞에서 안내도 하시고.

그분의 소속이 어디인가요?

○박은주 위원 거기 민원이 많거든요.

불친절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재교육이나 친절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탁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7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선정방식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입찰, 하나는 수의인데 수의계약은 세 가지 가능한데 ‘다른 법령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두 경우는 아니죠?

두 번째는 시행령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에서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죠.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아니죠.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아니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아니죠.

세 번째는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은주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법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시돼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폴리텍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이행에서 2019년 9월 도비부담금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이효숙 위원 애초에 계획한 대로 2021년에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효숙 위원 2021년도에 개교할 수 있다고요?

○이효숙 위원 파주 시민들이 고양시하고 서로 열띤 경쟁 속에서 우리 파주시가 유치했잖아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죠?

○이효숙 위원 다기능 기술과정하고 2년제 기능사 과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된 출판미디어과, 스마트방송과, 응용소프트웨어과, 스마트전기전자과, 정밀기계시스템과가 아니고 다른 걸로요?

○이효숙 위원 학교 사정 때문에 이사장 바뀌고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됐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파주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효숙 위원 경기도는 용역비를 파주시에 부담하라고 할까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효숙 위원 굉장히 오래됐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니까, 파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시민화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데 예산 5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고 일반 시민들은 시민화합체육대회가 개최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과열된 경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 계속 개최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대성 위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비용을 다른 체육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발언은 아니고 아까 질의 드렸던 부분에서 주문사항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관리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의견 주문사항으로 드릴 거고요.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지원에 대해서도 장애인들의 보편적 운동경기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된 것 주문사항 드리도록 하겠고요.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하고 평생교육 관련된 활동을 하시고 자원 발굴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범사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주문사항이 필요한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수고하셨는데 과장님들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특히 문화교육국은 주문사항도 워낙 많아서, 끝에 있는 이재면 과장님부터 주문사항에 대한 거 다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총평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