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6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25일까지 7일간 각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된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기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것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기획재정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재정국, 홍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년 동안 총 73명의 구성인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2년 기간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73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을 보면 총 129건에 6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9건 편성사업에 대한 각 항목의 내용과 각 편성금액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공통자료 62페이지 불용･이월사업 및 이용･전용 예산별 내역과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745만 4000원이 포기서 제출로 반납 불용처리되었고요, 농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확대 시범사업 1억 7365만 8000원이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학생 부족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없는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411페이지 시청사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16억 44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주로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노후된 화장실 수리, 소방시설 이렇게 청사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의회도 증축하고 있는데 시청사도 많이 부족하고 건립된 지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청사 신축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415페이지 파주시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고용 현황 관련해서 파주 시민 일자리 확충과 지역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고용 계획은 있지만 고용비율을 보면 수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20%대도 나타나고 13%대도 나타나고, 계획 대비 50% 미만이 많이 있거든요.

파주 시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유가 무엇인지와 개선대책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45-46페이지 체납자실태조사단이 3월에 30명 정도로 구성돼서 출범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조사 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불어 33명이 활동하면서 체납 감소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서 SNS 서포터즈 운영 17명의 현황과 운영내용, 주요역활과 기능 그리고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파주시 위탁사업 중에 주차사업 관련해서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이 1999년부터 위탁받아 총 7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노상주차장 47개소에 대해 직접관리 그리고 재위탁 현황을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의회법무과 행정사무감사자료 177페이지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와 관련해서 부동산 행정소송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5일 공인중개사법위반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건하고 2018년 6월 1일 공인중개사법위반 건, 2018년 9월 10일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 2018년 11월 7일 행정처분취소 토지정보과인데요, 의회법무과에서 이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당사자, 사후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민선7기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월 27일 경제문화분과에서 회의한 출판문화 활성화 방안 논의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공통자료 2권 52-5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수행기관 감사실적 및 성과평가보고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많은데 성과평가보고는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시설 운영, 보육청소년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광과는 파주시 시티투어 운영, 체육과는 스포츠센터 4곳을 운영하는 것과 보건행정과는 말라리아 예방 방역사업,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7개 부서만 제출되었습니다.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성과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서 현황과 사유를 제출 바랍니다.

파주시 민간위탁사무 전체적인 실태조사, 현황분석 등 자체 평가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시의회와 집행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파주시와 시의회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라고요, 하반기 경기도의회와 파주시 정책간담회 계획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공통자료 3권 337-390페이지 파주시 MOU 체결 현황 및 주요 협약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13개 부서 21건, 2019년에는 12개 부서 4월 30일 기준 18건 MOU 체결하였습니다.

MOU 체결 근거와 기준요건 등을 설명하여 주시고 체결 이후 부서별로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한 관리 확인이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징수과 공통자료 407-47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 및 징수 현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중 사용료 4억 5778만 원 중 미납액 2559만 원과 시유재산 사용료 14억 7000만 원 중에 미납액 2558만 7000원 징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중 미납금액이 2500만 원 카트경기장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납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시민목소리 운영실적과 분과별 주요내용 잘 봤습니다.

시민목소리위원회 합동안전점검이 2019년 2월 21-22일 이틀간 시민회관, 평생학습관, 운정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환경순환센터, 임진각 관광지, 문산행복센터 총 7곳을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내용, 임진각 관광지와 환경순환센터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410페이지 파주시에 총 257대의 관용차량이 있는데 97대에 블랙박스 설치하고 있는데 미설치 차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미설치 사유와 관용차량의 사고현황이 있다면 설명을 바랍니다.

회계과 공통자료 3-3 559페이지 관용차량 운행일지 목록이 제출되었는데 결재 여부에 미전송이나 기안대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전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 2018-2019년 언론보도 모니터링 대응 파주시 관련 41건의 부정･왜곡기사 제출이 있는데 부정･왜곡기사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와 조정신청 내용 및 결과, 정정보도, 반론보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 파주희망TV 활용현황 및 실적 관련해서 읍면동 비롯 31개소 설치현황자료 제출과 시민의 만족도나 운영효과에 대한 측정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임진각 관광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현재 직원들의 업무현황과 민원발생 주요원인, 경기도나 시청의 감사지적이 있었다면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3-1, 3-2는 원본으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받았고요, 정책사업 관련해서 해당부서에 질의하지만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총괄운영 관련해서는 제출된 위탁협약서나 과업지시서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4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실적을 내셨는데 31페이지 보시면 다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한 것은 적격자 심사위원 명단하고 결과까지도 직접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신 거예요.

다른 때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반드시 그렇게 제출돼야는데 31쪽에 유독 한 군데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한 것과 관련된 자료만 위원명단이 OO 처리되었거든요, 다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정식으로 센터운영적격자 위원들 직책, 주요경력, 수탁선정결과서 서명 날인하신 것까지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마찬가지로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된 것을 전체공개로 제출하시기는 했는데 조례에 의거하면 시의원 2명 이상 적격자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인데 1명만 적격자 심사위원에 반영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없는지 재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5 파주시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 관련해서는 추가로 자료요청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2페이지 자료 제출하신 거에서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들이 있거든요.

정원이 많은데 현원이 부족하다거나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다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업체 추진이 동일한 업무인데 2개소로 위탁을 지정하고 있어요.

직업상담사 총 48명을 민간위탁으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는 두 군데로 나눠서 계약한다는 거거든요.

2개소 위탁지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사업의 마지막 단계가 민간위탁만 남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면 자체 민간위탁이든 어쨌든 그 업체가 우리 시하고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정규직으로 계속 채용하거나, 다른 지자체 민간위탁 신청하실 수도 있고, 계속 가신다면 고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체결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면 계속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마지막 단계 정규직 전환은 시가 직접고용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민간위탁까지 포함한 건데 그래서 요청드리는 건 전체 현황자료는 잘 제출해 주셨고 여기서 계약직, 단시간종사자, 비정규직으로 표기되어 있는 업종만 어떠한 위탁사무에 어떠한 직종인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만 민간위탁 전환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하나 궁금한 건데 나머지는 다 주 40시간 단위로 근무한다고 자료 제출하셨거든요.

성원레저만 초과근무 48시간이라고 딱 박혀 있는데 지적을 안 해 드릴 수도 없고.

성원레저는 왜 초과근무로 운영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기획예산과 자료 제출하신 거 잘 검토했고요, 3-6, 3-7, 3-9, 3-11, 3-16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의회법무과는 4-1, 4-5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5-4, 5-5, 5-6, 5-7, 5-8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정과는 6-5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 건데요, 이유는 세정과 6-5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의회 동의 여부 및 관련 자료 일체, 출연금 사용 상세용도 및 실적 이렇게 요청드린 거거든요.

이유는 관련 부서에서도 아시겠지만 최근 지방세연구원에서 자체 운영비나 횡령이 문제가 있어서 발생했잖아요.

당연히 의회에서도 법으로 내라고 해서 의회 동의해서 출연금 부담하는 건데 그 예산이 지방세연구원 자체 운영에 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낸 출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관련된 예산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거기서 부정 사용됐던 게 어떤 건지 자료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더라고요.

자료 요구 의도에 맞지 않게 왔기 때문에 추가질의 드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징수과 7-1, 7-3, 7-7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소관부서 표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표기 안 해서 별도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전체 위원님들 다 받으신 거죠?

○안소희 위원 다음에는 꼭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통자료 3-1 홍보담당관 소관 1, 2, 3번에서 1번 파주소식지 배포 시정만족도 조사결과 내신 것은 만족도 조사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연령대별로 만족도가 어땠다든지, 16개 읍면동에 배포한 거잖아요.

그러면 16개 읍면동의 연령대별 만족도가 어떤지 이렇게 주셔야 농촌, 도시, 연령에 따라서 어디에다 배포한 게 만족했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평가지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녀로 해서 300 몇 명 중에 어땠다, 좋았다, 안 좋았다, 불만족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추가자료 다시 요청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돈 들여서 무슨 행정컨설팅연구원에 내서 자료 다 받으셨는데.

그래서 시정만족도 조사결과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업체 용역해서 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실 때는 적어도 거기서 주요하게 배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라고 판단됐었던 좋은 자료를 추출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령대별, 읍면동별 만족도 비율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 용역 조사하신 원본을 보고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공통자료에서 3번 파주시 출입기자 및 언론사 현황 및 언론매체 지원 예산 집행내역 관련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지원예산 집행 관련해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2 16-20번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 건데 여기에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번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공통예산 집행내역 중에 59페이지 평화협력과 통일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조사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예산으로 집행하신 건데 통일경제특구 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하고 스마트농업과 용역예산하고 61페이지 체육과 게이트볼 용역 예산 관련된 결과보고서 세 가지는 용역결과서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공통자료 3-2 27번 연구용역 관련 3년 치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잘 봤고요, 이 중에서 용역 수주기관 현황을 받아봐야 되는 업체들이 있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용역 수주기관 소재지, 주요실적, 당시 연구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효성ITX,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에이치아이 정책연구원, 한국수도경영연구소, 한국경제조사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티앤엘, (주)도화엔지니어링 김현선디자인연구소 관련해서는 목록으로 작성해서 요청하시면 의회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것은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관련해서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자료 3-3 의회법무과 28번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회계과 공통자료 3-3 40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3 세정과 41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개선사항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 중 홍보담당관 시정홍보만족도 설문조사방식 개선 촉구, 뉴미디어 홍보방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 촉구.

기획예산과 시민만족도평가를 활용한 성과시상금제도 운영, 시민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 촉구.

의회법무과 조직개편 후 부서별 조례 재정비.

시설관리공단 공연장 계단 안전시설 보강, 공연장 무대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공연장 출연자대기실 물품보관함 및 보안시설 설치,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시설 개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

이 주문사항들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12쪽, 공통자료 3-3 119쪽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용역 진행한 재정사업평가 보고서는 저희가 받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2019년 재정사업평가 용역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 중인데 2018년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7-85쪽, 공통자료 3-2권 7-58쪽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과 정보화교육,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재활자립장, 장애인주차장지킴이센터 운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공릉관광지, 공릉관광지 캠핑장, 율곡이이와 황희선생 유적지 등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고 민간위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과평가보고 관련해서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성과평가보고는 계약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성과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7-2019년 성과평가한 곳, 2019년에 성과평가가 필요한 민간위탁 목록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고.

민간위탁 조례 12조에 보면 계약체결 등에 2항에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 제8조에 ‘조례 제12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8조의2 재계약을 보면 1항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그다음에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라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3년 이상 된 위탁기관, 재계약한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없는 사유, 현재 3년 이상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관 전체 목록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하고 관련해서 유휴부지 1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성동리 678번지는 장단콩웰빙마루 부지로 확정된 곳이죠?

그리고 야당동 54-1번지는 운정출장민원실이죠, 옛날 적환장.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곳이 있는데 변동사항과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후의 활용방안 계획이 있는지, 매각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이기도 한데 전체적인 예산계획이나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해서 2020년 6월 일몰예정인데 이에 대한 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상세한 현황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4월 말 기준 파주시 관용차량이 승용 168대, 승합 12대, 화물 66대, 특수형 11대 총 257대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23대, 2019년도에 19대 취득하셨는데 차량 취득 시 취득기준과 차종 선택방법, 차량의 색깔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257대의 차량 색깔이 각기 다른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제출하신 자료 255-296쪽까지 차량정비대장이 있습니다.

정비금액은 1억 337만 원인데 2019년 4월 기준 2869만 원으로 제출하였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단가, 공임비, 부가세를 합한 총 정비금액이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 정비업체별 총액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2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2015년 나등급, 2016년 다등급, 2017년 라등급으로 최근 3년간 평가가 계속 하락되었습니다.

연도별 등급에 따른 분석결과 자료, 경기도 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결과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자세한 자료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3-1 360쪽 2018년 6월 18-22일까지 5일간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나온 지적사항이 24건입니다.

시정 6건, 주의 16건, 개선 1건, 기관경고가 있는데 이 중에 자원순환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위반,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이 실시된 사항이 있고.

경영지원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지적받은 2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추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잘 봤고요, 35-7, 35-8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감사로 파주환경순환센터를 방문했는데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관련 소관부서, 인원, 1인당 위험수당액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총무과에서 제출을 총괄하셔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예산과가 맞을 것 같은데요.

본청 및 직속기관 산하 공기업까지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서 1인당 위험수당액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입니다.

민선7기 정책보좌관 업무현황을 보면 시장의 시정운영 등을 보과하고 시장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보좌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보면 시장 지시사항 처리방법 개선 및 이행실태 점검, 매주 정책회의 안건 발굴 및 개최 등 업무현황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지금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홍보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홍보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서면으로 답변 잘 받았고요, 홍보담당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질의 안 하겠고요.

회계과 관용차량일지 목록이 제출되었는데 결재 여부에 미전송, 기안대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살펴봤더니 전체적으로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대충 하루에 어느 정도 되나, 몇 건이 미전송되었나를 살펴보니까 하루에 거의 130-150건인데 기재를 안 한 건수가 반을 넘는 50-60건이 돼서 관용차량을 쓰시면서 관용차량일지를 바로바로 쓰셔야 되는데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니 외부로 나가는 부서들은 이것을 많이 못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들의 미전송 사태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지를 들어가서 쓰겠지만 특별히 못 쓰게 되는 이유는 뭐죠, 시간을 몇 분만 투자하면 쓸 수 있을 텐데?

○윤희정 위원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하는 권고 주요사항을 보신 적 있나요?

관용차량에 대한 권고 주요사항이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보험금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기관장의 전용차량을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도 명시하게 되어 있고, 임차계약기간의 장기설정으로 인해서 구매 시와의 비용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고, 관용차량 운영현황 공개의무를 확대하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관용차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행일지까지 보자고 하는 시민들도 있겠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하나의 미비한 점을 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뿐더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지를 안 쓰다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차량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믿음이 안 가는 경우가 생기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생기니까 반드시 일지를 항상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평소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임진각 시설 운영의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작성해 봤어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임진각 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짚어봤거든요.

임진각 공원의 가장 큰 문제들이 과연 무엇일까.

임진각 공원 관리 및 주차관리, 임진각 건물 내 공용쓰레기통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점.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의 행사들, 임진각 공원시설 안내 및 표지판이 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민원이 폭주하고 파주시의 시민들뿐 아니라 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연결돼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진각 하면 우리나라에서 안보관광의 대단한 관광명소로 꼽혀서 에버랜드나 경복궁 다음으로, 경복궁보다도 더 많은 관광인원들이 밀려들어오고 있는데요, 주차장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15-20분씩 줄을 서서 밀려서 들어오면서부터 시민들은 ‘여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 다시는 안 오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한답니다.

관광지 진입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사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까.

공원에 진입할 때 진입 및 주차관리의 개선방향을 봤을 때 주말하고 공휴일 매표소가 2개 오픈하면 진입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들어올 때 2000-3000원씩 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차가 움직이고 하니까 주차요금을 받는 분이 앉아서 계속 이것을 하다 보니까 차는 밀려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면 일단 차를 빨리빨리 들어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차량 번호판 인식기로 일단 들어오게 하고 나갈 때는 주차 무인정산하는 기계를 곳곳에 몇 대라도 세워놔서 미리 정산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러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하고 무인정산기를 설치했을 때 돈이 어떤 게 더 많이 드나, 어떤 게 더 절감되나 비교를 하셔서 무인으로 했을 때하고 사람이 앉아서 돈을 정산했을 때의 비교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인원배치를 10명이라고 하셨는데 10명이 아무리 한다 해도 공휴일에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주차요원들은 계약직으로 있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정규직화돼서 3교대로 돌아가지는 않고 6시에 퇴근하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그분들이 퇴근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혹시 무인정산기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인정산기를 설치해도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새는 카드로 결제하고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주차요금을 카드로 정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카드가 안 되잖아요.

○윤희정 위원 현찰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현찰 그것도 잔돈 바꿔주랴, 현찰 꺼내랴 얼마나 시간적인 차이들이 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시고요.

○윤희정 위원 20-30대 정도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트랙터는 언제 가는지, 예정이 없는 건가요?

○윤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 한 곳만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에 걸쳐서 임진각에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언제 북한으로 보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네요?

○윤희정 위원 지금 임진각 공원 내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죠?

○윤희정 위원 쓰레기통을 없애면 쓰레기가 없을 것이다 해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죠?

○윤희정 위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임진각 건물 안이나 풀 사이나 숲속에 쓰레기들을 무단으로 버리게 되거든요.

저도 경험했지만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화장지 이외에 각종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면 기가 막힐 일일 것이다 해서 창피스럽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공용쓰레기통을 아예 없애는 것도 물론 쓰레기가 줄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외부에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문제점으로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외부에 쓰레기통이 생기게 된다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분리뿐 아니라 영어나 중국어 등도 옆에다 표기해서 외국인들도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희정 위원 망배단 앞에 가게 되면 거기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망배단 앞에서 행사를 하겠다 하고 시의 부서들하고 서로 연관이 없어서 그런지 망배단 주차장이 어지럽고 행사를 해도 어떨 때는 이게 무슨 행사를 하는지 참여인원도 너무 적은 행사를 유치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배단 주차장을 행사할 때는 주차요원들도 배치하고, 차량 진출입할 때 통제해야 되는 인원이 항상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직원들의 차량도 굉장히 많고요, 옆에 곤돌라 사업으로 인해서 200-300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사업자들의 차들로 인해서 외부의 시민들은 차량을 대기 힘들다는 거.

곤돌라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직원의 차량도 한편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봐야 되는데 임진각 시설의 관리주체들이 시설공단뿐 아니라 경기관광공사도 있고 제3땅굴 운영업체도 있고 여러 부서들이 이원화돼서 서로 어떤 부서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책임이 미흡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직원들하고 협의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곤돌라도 생기고 임진각관광종합센터까지 생기면 1년에 600-700만 명 온다는데 앞으로 1000만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힘껏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한 것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취임 후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해요.

장애인의 날 교통약자차량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고 비료도 123개 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해 주시고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잘 받아봤는데 시민목소리위원회 60명이 4개 분과로 있는데 기획행정분과, 사업운영분과, 시설운영분과, 환경복지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년 12월에 창립되어서 6개월 되었는데 활동사항이 있나요?

○이효숙 위원 많이 노력하시는 게 보이는데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약자차량 지원이 예약제잖아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상반기에 즉시콜 제도를 실시했다고 했거든요.

25%의 성과를 보셨다는데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이효숙 위원 일반차량 콜을 부를 때는 운임이 부과되는데 이것은 운임이 부과되지 않나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약제보다도 즉시콜 제도로 바뀌겠네요?

○이효숙 위원 지역 내에서만 하는데 이번에 부분적으로 해제한 것 같던데요?

○이효숙 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연장 장애인 경사로를 질의했는데 문화교육국과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문화교육국에서 할 때는 리프트를 이용해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관을 경사로로 한다고 하셨죠?

○이효숙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 장소에 몇 번을 갔는데 좌측의 좌석 줄을 몇 개만 빼면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리프트로 하면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경사로가 더 저렴한 돈으로 효율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효숙 위원 큰 금액으로 하려고 하니, 작년부터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데 3년이 걸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런 약자를 위해서는 다른 문제보다도 최우선으로 설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효숙 위원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시스템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공연장이지 강당 개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임진각이 곤돌라 설치 때문에 916면으로 줄었잖아요.

207면 줄어들었는데 대책이 있나요?

○이효숙 위원 그것을 임시주차장 마련한 적 있잖아요.

장단콩 축제 때도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효숙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행사 때마다 경찰도우미나 모범운전자 도움을 받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 표시를 그쪽에 크게 해 주시면, 관광객들은 처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임진각까지 안 갑니다.

주차장 토끼굴 있잖아요.

토끼굴로 나가면 바로 임진광장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셔서.

○이효숙 위원 이사장님 자꾸 관광공사 거다 문화교육국 거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고 해결하라고 이사장님이 계신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시와 관광공사와 모든 것을 어렵더라도 협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관련해서 80명으로 신규 2년 구성되었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된 건가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공개모집인 건가요?

○박대성 위원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구성인원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신규로 구성된 인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2012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제기된 사업도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사업을 제안한 당사자나 단체에 권한도 부여되지만 그에 따른 책임감도 같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예를 들어 조리읍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분과가 그 지역이 아니죠?

○박대성 위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앞서 질의 드렸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포기서 제출로 반납 불용처리됐고 농축산과 학교우유급식 확대사업 계획도 불용처리되었고요, 금액이 큰 것 중에 제3땅굴 사유지 토지매입이 매수협의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었거든요,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매수협의가 불가된 사유가 뭡니까?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박대성 위원 관광사업소에서 하나요?

○박대성 위원 관광사업소 할 때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높은 금액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예산의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편성 사례가 없도록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 시민 고용계획을 50% 반영하도록 구체화시키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총 근로자 계획 대비 파주 시민의 고용실적을 보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은데 파주 시민 고용계획 50% 대비 68%가 나오는데 효성종합건설, 유림건설, 지산종합건설은 퍼센티지가 상당히 낮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파주 근로자들을 적게 고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채용이 덜 되고 하는 업체들에는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향후에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 파주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징수과에 체납자실태조사원 33명 구성되었는데 파주소식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분들이 소액체납자들을 방문하고 관리하는 업무로 활용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이분들의 선발기준은 뭔가요?

○박대성 위원 3개월 동안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4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성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향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내년에 계속하고?

○박대성 위원 금번 회기 중에 예결특위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 기준 파주시 체납액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5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나와 있거든요.

강력한 체납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촌시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려다 보면 간혹 관리하시는 분이 영수증을 미발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수작업으로 하시니까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할 대책이 있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저도 간혹 느끼는 건데 주차하고 20-30분 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위에 그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빵빵 눌러도 한참 동안 오시지도 않고, 그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박대성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종이 한 장에다 번호 적고 시간 적고 잔돈 거슬러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카드단말기처럼 번호 찍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무인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근로를 뺏는 단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박대성 위원 종사인력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과 3-4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실적에 해당 자료 미비로 제출 안 하신 부서는 요청하신 거죠?

○안소희 위원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에 위원 등을 비공개가 아닌 원본서류랑 회의결과 관련된 일체를 제대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련 주무부서에 주지하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위촉인원이 명시되어 있거나 강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올해 그것을 지키지 않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주최한 주무부서 역시도 주의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로 했죠?

관련해서 기획예산과가 민간위탁 총괄관리부서이기 때문에 해당 민간업체에서 발생하는 고용과 고용불안에 따른 갈등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 기금운용실태조사 및 감사실적에서 통합기금은 집행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기금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심의위가 그 사안을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별도로 통합기금 관련해서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밖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자활기금 운용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사유는 2018년도에는 자활기금운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어요.

그 심의한 시기도 2018년도 10월 말이었어요,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기금을 쓰려고 심의한 거죠.

10월 말에 했는데 자활기금 집행내역을 봤을 때 2018년도 3월, 6월, 9월 이미 집행했고 심의 이후에는 11월에 집행된 게 마지막 기금운용사업이에요.

사실상 선 집행하고 후 기금운용을 보고 겸한 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 관련해서는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

2019년도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로만 보면 자활기금운용 심의를 하지 않은 거죠.

2019년도 감사자료 요구 시기까지의 지원사업을 보면 집행은 했어요.

집행한 사업을 보면 비공모 보조사업이라고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기금들이 기금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받고 확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공모된 데를 선정하기도 하잖아요.

일반적인 대다수 기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활기금 운용만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된 데 대해서는 해당 복지부서에 사실 여부 확인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조사하겠지만 총괄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 관련한 조례를 다 살펴보더라도, 하다못해 비공모 사업도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를 개최해서 운용계획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장 2018-2019년도만 봐도 제대로 운용했는가는 자료로만은 판단이 안 되고.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조례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총괄부서에서 감독해 주시고 자체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집행하시잖아요.

3-7 예비비 집행실적을 3년간 받았는데 여기에서 2017-2018년도 부적합 농산물 관리 폐기처리 비용은 2017년도에도 긴급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고 집행했는데 2018년도에도 또 발생했어요, 모자라니까 추가로 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예측 가능한 사업이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로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사업도 긴급하게 대응하겠다는 파주시 입장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2억 3000여 만 원 예비비로 집행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비비 관련해서 당해연도 긴급해서 미세먼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쓰기에 많은 예산들이 반영되는데 어쨌든 미세먼지 정책에 의해서 주관부서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지자체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련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대부분 추경예산 편성한 것과 다르게 저희는 예비비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안소희 위원 그 대상의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요.

아무리 긴급하다고 해도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지적 드리겠습니다.

3-9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이것은 심각하게 지적해 드리려는 게 있고, 평가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내신 것은 시장 공백으로 인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개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던 거고,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했었던 이유는 성과계획서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여러 정책을 반영하는 제도들을 통해서 실적을 내서 성과계획을 내겠다 2018년도 성과계획서를 내셨는데 답변서에 시장 부재라고 한 부분만으로 보기에는 해당 부서든 기획예산과에서 정책사업 반영 추진과 관련된 성과계획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답변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보면 핵심목표 성과지표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해 나가는 것을 핵심지표로 만들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것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지표대로, 그러면 지표를 수정해야 되는 게 있고.

앞으로도 시장이 없다고 계속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인에 대한 평가가 잘못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대로 하지 않으신 거고.

그러면 최대한 핵심사업이고 성과목표대로 하기 위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2018년도는 개선하지 않으신 거죠.

위원은 위촉됐으나 정책자문과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드리고요.

앞으로는 성과계획서에 목표를 반영했는데 그러한 사고 등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집행하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음 연도 성과계획서에는 정책자문위원회 내용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개선되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내년도까지는 100억 원 정도 반영하실 거라고 계획을 얘기하셨잖아요.

○안소희 위원 민선7기 내에는 100억 원 정도 목표로 했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 65억 원 정도 보면 제안하신 금액의 20%가 안 되는 예산규모거든요.

제안된 건수로만 보면 45-46% 정도만 채택되고 그중에 예산으로는 17.8% 정도의 예산만 반영된 거예요.

민선7기 동안 100억 원 정도 반영한다고 해도 지금에 대비해서 봤을 때 내년이나 후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범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올해 사례로 보면 100억 원 반영한다 해도 27% 정도.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나 예산확보를 통해서 예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질을 높이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는 진정성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반영실적을 보면 사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먼저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보면 한 분야, 지금도 보면 개발, 노동, 환경, 복지에 여러 주민들이 분야별로 참여하잖아요.

한 분야에만 100억 원씩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들이 편성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민선7기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생각하고 향후 파주시장님을 비롯해서 파주시가 주민참여예산 규모 자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동기부여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시 민선6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없었고 성과계획대로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고 개최는 한 번 하셨어요.

○안소희 위원 이것은 포함 못 시킨 거네요?

○안소희 위원 그것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에 예정 중이라는 거죠?

○안소희 위원 관련 문제인식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분과 중에 고루 편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상공회의소나 기업인협의회의 참여는 있지만 노동단체의 참여는 없습니다.

그만큼 파주시 민선7기가 노동 관련된 정책이나 자문기관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정책자문위원회에 노동단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지적 드립니다.

의회법무과 4-1 각종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봤는데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가 그것과 관련된 심판이나 소송들도 있더라고요.

그 건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를 사전에 다 했는데 파주시 자체 정보공개심의위 안에서조차도 이게 부결되거나 이의제기하시는 분의 의사가 수용되지 않아서 행정심판 소송까지 간 건가요?

○안소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결과인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것을 승복하지 않으니까 행정사를 사서 심판들을 하시잖아요.

업소들이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당하면 구제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퉈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행정심판과 소송을 늘리지 않는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심의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개발부담으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은 각각 개인들, 이런 분들이 파주시가 해석하는 법, 근거, 기준과 그것을 제기하신 정보공개를 요청하거나 개발부담금을 부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의 법, 근거, 기준이 달라 그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민원을 제출하신 민원인과 부과 받은 주민의 편에서 끝까지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그간의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이 있어서 지적 드리는 거고요.

정보공개심의위 관련된 행정심판 소송에 사전 정보공개심의위를 개최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 조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발부담금 관련된 소송에서도 어떤 갈등조정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205페이지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추진실적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하시는 건데 박대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답변서에 보면 고용 관련해서 관내에서도 지역에 있는 인력사무소나 이런 데다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파주시가 올해 일자리인식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조사의 목적이 파주 시민이 희망하는 일자리 그리고 관내 일자리 부조화 대책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일자리정책이라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되고 그만큼 이 조사를 어떤 부서랑 연계해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라든지 관련된 데랑 연계하지만 회계과에서는 시의 고용과 관련된, 하다못해 건설사업이라면 건설사업 관련된, 지역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부터 해서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회계과든 일자리 관련 부서든 이런 데가 조사결과를 가지고 그냥 기초자료로 끝내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을 더 잘 해야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주의 깊게 향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업으로 이것이 계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지만 용역 수주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용역들이 실제 나와서 관련된 해당부서 한 군데가 아니라 다각도로 여러 부서와의 사업으로 만들어낸 것들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공무원들이나 부서 안에서도 충분히 계획할 수 있는 건데 용역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진행하는 일자리실태조사만큼은 본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에 남는 실태조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먼저 질의하겠는데 2건에 대해서 부적정한 수의계약 건이 7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계약을 담당한 분하고 팀장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갔나요?

훈계라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위원장 최유각 7100만 원 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체크하시고 면밀히 보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거나 문제가 되면 차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최유각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회계과장님, 홍보담당관님한테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색깔이 다른데 방안이 뭐냐고 했더니 ‘은색 또는 흰색 계통의 차량을 구매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의 통일성을 위하여 파주시 로고스티커를 차량 양면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주 공무원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실은 지금 갖고 있는 차량에 스티커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CI를 그렇게 하셨다는 건데 CI든 BI를 하든 고민도 없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드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판 보며)

보시면 'PAJU'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CI라고 하죠.

너무 크죠.

파주시의 차량입니다.

부산시입니다.

홍보도 하고 여러 부분도 했고요.

파주시 차량입니다.

이것은 부산 거고요.

이것은 강북구 차량입니다.

승용차에 똑같이 래핑을 한 거고.

이것은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파주시 차량인데 승합차죠.

청송군 ‘세계명품 청송사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승합차인데 광명시입니다.

광명시는 ‘동굴 최초 3D 영화촬영 광명동굴’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입니다.

누가 봐도 공무원 같아요.

그런데 파주시는 어디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파주시 글자도 없어요.

회계과장님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데 이만한 글씨로 하면 보이지도 않겠죠.

여기 보시면 문경새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랑고개 문경아리랑’ 표시를 해서 버스가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버스입니다.

여기는 태백시예요.

태백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태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위원장 최유각 답을 주셨는데 진짜 공무원적인 답을 주셨어요.

이것은 붙인 것도 아니고 안 붙인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것을 안 하나 제 나름대로 생각했더니 래핑하고 다니면 어디 가서 파주시 공무원인 줄 알고 불법유턴을 하거나 문제가 되면 ‘왜 공무원들은 저렇게 하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안 하지 않나, 저의 얇은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파주시 붙이고 다니는 게 창피한가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냥 일반인이 타지 않지 않습니까?

‘문경아리랑’, ‘새로운 태백’ 얼마나 좋아요?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최유각 좋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전혀 안 한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이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고 이것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스 색깔이나 똑같든지.

색깔도 달라요.

하나는 국방색 있고 하나는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고요.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해야 시민들도 파주시 공무원이 더욱더 잘하고 열심히 한다는, 선도적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기업이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홍보하는 기업에서 사기업 버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죠.

사기업 차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죠.

더군다나 공통점도 없어요.

옛날에 류화선 시장 시절에 만들라고 해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어떤 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건 안 되어 있어요.

통일성도 없어.

결론은 이 차가 폐차될 때 되면 없어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누가 봐도 파주시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최유각 6개월 남으셨는데 이거 다 해결하고 가실 수 있죠?

○위원장 최유각 여기다 ‘평화수도 파주’라는 로고를 하든지.

보면 너무 좋은 게 ‘새로운 태백’ 버스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문경새재 문경아리랑’ 해서 다니면 누가 봐도 문경시 홍보, 태백시 홍보가 되잖아요.

청송군도 좋더라고요, ‘세계명품 청송사과’ 농민들한테 할 얘기도 있어요.

우리 청송군에서는 이렇게 사과를 홍보하고 있다,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다.

장단삼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홍보담당관님이 하시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에도 이렇게 못 하는데 다른 것을 한다는 건 더 우스운 것 같아서 제가 강력히 주문드리고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

제가 질의하면 이런 거 말고요, 연구 중입니다, 생각 중입니다, 좀 더 나은 것을 공부 중이고 CI나 BI를 한다고 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았은데 아주 공무원적인 답을 쓰셨어요.

조그맣게 하고 있다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거 준비한 게 있으니까 명심하시고요.

보드판은 이따 국장님 드릴게요.

재활용도 안 돼서 어떻게 해결도 안 됩니다.

꼭 이렇게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홍보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답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자료 요청드렸는데 답변을 보면 17개소이고 2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

일몰하고 관련해서 1순위 근린공원 금신공원 외에는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죠?

○박은주 위원 그 이유를 보면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아파트 건설로 현재까지 확보한 공원녹지 면적이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일몰 예정인 지역들을 보면 이러한 지역들에 해당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아파트 건설, 여기는 녹지가 충분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 하는 부분이 생각되고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근린공원 12개소 제외하고 어린이공원 6개소는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게 조리읍 봉일천리, 문산읍 선유리, 파주읍 파주리, 아동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곳하고 별개이기는 한데 야당동에 어린이놀이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빌라단지가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는 동마다 하나씩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여섯 군데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린이공원이기도 해서 조사를 해 보셔서 반드시 필요한 남겨야 되는 곳들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우리 예산 많잖아요, 5000억 원이 넘게 있는데 어린이공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은 남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박은주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달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것에서 답변 주시기를 수의계약 사유에 우선적으로 개별 법령을 따르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관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수의계약의 근거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문화원 지원 조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인데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관련된 조항이 제9조제2항이거든요.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항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없어요.

3항에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죠.

위탁하고 관련해서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부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다고 해도 사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재위탁할 수는 있어요.

재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정을 따라야 되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는 있어요.

갱신에 따르는 조건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에는 더 근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지원대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3조제8항에 예시로 둔 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사업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것도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하고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정보화교육이죠.

지방계약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 이 사무에 대한 위탁을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사실은 다 적합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은주 위원 이효숙 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것의 답변을 보면 실태조사 현황분석 자체평가 자료는 없다고 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신규 및 기존 민간위탁 전체 사무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관련해서 기본 조례 성과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넣고 개선해 가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거하고 관련해 적격자심사위원회하고 관련된 것도 이 앞의 질의에 따라서 제 기준하고 여기서 답변하신 기준이 좀 달라요.

저는 다 해야 될 것이 빠졌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

운영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민간사무하고 관련해서 감사 지적 받은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전 부서에 걸쳐서 있습니다.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전 부서가 다양하게 있어요.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망라해서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서 제대로 운영하자는 원래의 취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이 행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민간위탁 하면 선입견이 왜 나빠지게 되었는지 점검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쭉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하나로 딱 적용되면 쉬운데 상위법에 또 해당 조례에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일제히 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지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라도 평가해 보고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고요.

각각의 민간위탁기관들이 기준과 근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들도 놓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자료 요청해서 2019-2020년 심의위원회 해야 될 것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총괄부서에서 파악되고 제대로 되는지 선제적으로, 그게 선제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먼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라든가 사후관리들이 같이 들어가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고 원래 갖고 있는 취지들을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요청을 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직접 부서에 계신 분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줘서 하면 이 사무는 굉장히 심플해서 금방 파악될 거라고 보고요, 개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에 걸리지 않고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미비한 것은 조례를 고치고 상위법에서 지켜야 할 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중간정리하고 개선하는 시기를 지금 잡으시면 어떨까, 6개월 남으셨는데 하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되고.

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관리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민간위탁도 그런 것을 점검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회계과 소관 5-4 공사, 용역, 물품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및 난방용 유류 물품 계약이 주유소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됐는데 2018년도에는 금촌주유소 입찰하고 2019년도에는 수의계약했는데 이 계약방식을 변경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동일하게 2018년도 금촌주유소 입찰, 2019년도는 같은 금촌주유소에 수의계약하셨는데.

○안소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관용차량 및 난방용 유류를 지역에 있는 주유소랑 계약하는데 유찰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바꾼다는 게 건전한가요?

○안소희 위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측면보다는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계약이 되면 그만큼 수입으로 발생되는 건데 지역 간 담합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한번 수의계약 형태로 된다면.

올해 입찰했던 것보다 수의계약하면서 낮아지기는 했어요.

그런 효과들은 있지만 반면에 수의계약이 적정한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뭐가 더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입찰이 맞으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소희 위원 수의계약 맺을 때 검토를 하시잖아요.

어떤 지역의 어디 주유소랑 계약할 것인가,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조사하신 거예요?

○안소희 위원 그런 조사를 해 보시거나 의향을 확인해 보셨는데도 거부하셨다는 건가요?

참여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근접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차고지 상황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안소희 위원 저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답변에 근거해서 조사해 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 관용차량 보험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랑 입찰해서 받았고 2019년도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것도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죠?

직원단체보험도 1년 단위인가요?

○안소희 위원 관용차량 보험 관련해서는 입찰로 진행했는데 직원단체보험은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안소희 위원 직원단체보험 계약을 총무과에서 한 건가요?

○안소희 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는데요,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자료 378페이지, 409페이지 이상석디자인주식회사 2018-2019년 수의계약을 맺으셨는데 업체 소재지 및 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 중에 다수의 과로부터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서조경산업 관련해서도 업체 관련된 소재지,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석디자인주식회사, 동서조경산업 두 군데는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5 관용차량 블랙박스 설치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 제출하신 거 봤는데 설치, 미설치로 구분한 기준은 뭔가요?

410페이지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의 구분은 뭔가요?

○안소희 위원 블랙박스 설치하는 게 복불복은 아니잖아요.

○안소희 위원 관용차량에 블랙박스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 필요한 건데 미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안소희 위원 앞으로 전체를 다 설치하시겠다?

기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거군요?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5-6 시청사 환경개선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5-9 공공청사 장애인화장실 및 휴게실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 2개를 요청한 이유는 다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 주문사항으로 다 했는데 관련해서 개선실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거에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고 요구한 자료에는 제 의도에 맞지 않는 자료들만 와서 말씀드리는데 시청사 환경개선 사업 실적이라고 요구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청사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건데 잘하신 부분들은 제출을 안 하셨어요.

생각하시기에 예산별 들어간 것들 위주로 전기공사나 냉난방기 교체하거나 이런 시설물 개선하신 것 위주로 했는데 사실 시청사 환경개선이라고 한 것은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거나 청사활용도를 다각도로 만드는 거죠.

농협 시금고가 내려온 것도 그렇고 그 앞에 카페가 생긴 것도 그렇고 이런 게 다 환경개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시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공감대나 친근함이 더 늘었다는 거죠.

좋아졌다, 달라졌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경험을 해 보셨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시청사나 이런 데가 여러 가지를 전시하거나 교육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쓰이거나 활용되는 가치들이 많아서, 광주시청도 그렇고 일본의 도쿄시청도 그렇고 활용가치가 많은데 파주시청도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3년째 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의실을 개방하거나 대여해 주는데 음향이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것부터 개선하셔야 되고 직원휴게실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되고.

주변에 복지동이 생겼잖아요.

그런 공간 주변에 전시할 때 지역에 있는 문화콘텐츠를 전시한다든가, 본관 들어가는 데 희망TV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지동에 시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전시하거나 지역 장애인 관련된 물품을 전시한다거나 판매를 촉진시키거나, 계속 청사에 접근했을 때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공감시정이고 더불어 홍보담당관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시정매체 활용도에도 같은 주문들이 되어 있어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이미지로 변모해야 되는 파주시, 이런 것들이 만족도 조사를 통한 결과 그렇게 반영돼야 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시청사 개선 사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홍보담당관이나 청사관리하시는 회계과에서 머리를 맞대고 비용 많이 안 들더라도 지역에 있는 콘텐츠나 자원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이 예전에는 청사 문이 닫혀 있기도 하고 시금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뭔가 보안이 많이 되어 있는 이미지였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좀 더 시청사,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많은 부분들이 개방에 대해 나름대로 어디까지 어떻게 개방하고 어떻게 지역의 공감대나 이미지를 같이 끌어 모아서 이미지를 제고할 건가에 대해서 민선7기에서 1년 지났는데 내년, 후년 그런 것들을 해나가셔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님께서 버스의 문구도 얘기하셨지만 어디 가도 열린시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 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5-6번 시청사 환경개선 사업이나 공공청사 편의시설 등 개선, 지역공감대를 만드는 일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7 관급공사 현황 및 지역고용 현황 관련해서도 요구한 대로 조치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시정질문을 또 하거나 민선7기의 의지는 뭔지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매년 지역고용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하거나 우선고용할 수 있도록 회계과 답변까지 다 들었는데 몇 년 동안 안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주문을 계속하는 것도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우선고용 관련된 거나 우선 장비사용 등에 관한 거, 고용률을 몇 퍼센트까지 하겠다고 의무화하는 것들 입법, 개정 내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안소희 위원 의원발의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민의를 대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시가 반영해서 조례 개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세정과 관련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총 얼마죠?

○안소희 위원 그래도 거의 그 정도 규모 아닌가요?

○안소희 위원 5000만 원 정도 내서 거기서 저희한테 뭘 내려주나요?

거기는 연구기관이잖아요.

지방세연구원이 행안부의 유관기관으로서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져서 2011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출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받아서 지방세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지방세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내고 지침도 내리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을 약화시키는 거고 지방세정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많이 했었어요.

차라리 지방세 관련된 연구를 지자체 차원에서 매년 5000만 원 들여서 할 거면 출연출자기관 운용을 하든가 출연출자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든가 해야지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전국에 있는 데서 다 몰아서 5000만 원씩 하면 수백 억 원 올려주는데 그분들은 그거 갖고 실제 단체에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연구과제나 내용들은 미미한데 자기들은 고액으로 연봉 받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름만 올린 각종 연구원, 어마어마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정부기관 퇴직자들부터 해서 있는 분들이 여기 다 몰려 있지만 사실은 지자체에 내려주는 게 뭔가, 이런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문제인식들을 갖고 있고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투명하게 어떻게 개혁하겠다 이러한 발표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매년 5000만 원씩 연구원에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우리도 그만큼 출연금을 내는 만큼 연구단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결과가 얼마나 우리한테 반영되고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소희 위원 예, 없습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도 1000만 원씩 냈지만 그것은 접경지역 시장, 군수들이 그나마 접경지역법 개선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런 데 1000만 원씩 해서 연구과제도 만들고 하면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세무행정시스템 위택스 이런 것을 2021년까지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바꾸겠다, 거기에 대한 지침도 내리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자체에 지방세연구원으로 나가고 있는 출연금 재원부담 최소화시켜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돼서 진짜로 현실에 맞는 출연금 재원부담을 최소화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권한대로 출연출자 재원을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의거해서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강력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7-3, 7-7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징수를 하고 계신데 징수를 유예한 경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업 등한테 징수 유예해 주신 거잖아요.

기업이 자금으로 어렵고 사업위기에 있고 법인이 회생 중이라 징수를 유예해 주신 건데 이게 대책이 있는 유예입니까 아니면 대책 없는 유예입니까?

○안소희 위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실납부하면 조금의 감액도 있나요?

○안소희 위원 7-7 소액체납자 300만 원 미만 현황 및 징수현황을 보면 사실상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액체납자가 더 많은 것은 아시죠?

고액체납자보다 더 많은데 소액체납자의 미납사유는 파악하셨어요?

○안소희 위원 대대적으로 뉴스에서는 국정에서 홍보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생계형 소액체납자들 구제해 주겠다고 연일 방송하고 이분들의 세금부담 덜어주겠다고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광고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기동징수도 하시는데 소액체납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거 우리가 결손처리를 빨리 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긴급복지로도 연계하셨다는 것은 좋은 사례이고 수범사례라고 보거든요.

파주시는 대상자 미납사유를 파악했을 때 생계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구제하는 방식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의회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와 시의회 정책협의에 대해서 답변 잘 받았는데 7월 중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의회 4개 연구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4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문화체육, 남북교류, 지방재정 시의회 4개 연구단체의 추천서를 보냈나요?

○이효숙 위원 언제 보냈나요?

○이효숙 위원 그래요?

저도 연구위원인데 못 들었는데?

○이효숙 위원 위원님들은 아세요?

다 못 들었는데?

대표위원한테만 보냈나 보죠?

남북교류연구단체 박은주 위원이 대표인데 박은주 위원님만 아시네요.

○이효숙 위원 아니요, 의회에 보내면 의회에서 통상적으로 저희 부서에 연락이 옵니다.

의회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오는데.

7월에 구성계획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은 시의회에 질의해서 정확히 알아볼 거고요.

협의회에서는 시정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이슈 사항, 시의회 연구모임을 통한 정책제안을 협의한다고 하셨어요.

정책 발굴해야 되는데 용역을 줘야 되고 연구하려면 벤치마킹도 해야 되는데 예산 세워놓으셨나요?

○이효숙 위원 필요하겠죠, 민간위원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와 시의회가 발전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계획인 만큼 충분히 잘 검토해서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 MOU 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MOU 체결에서 파기 당사자는 도덕적 비난을 받기도 한다고 답변서에 써 있습니다.

파기가 2018-2019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이효숙 위원 예전에 파기된 게 있었나 보죠?

○이효숙 위원 의회법무과에서 MOU를 총괄하시죠?

○이효숙 위원 체결하는데 총괄해서 모든 것을 관리 안 하시나요?

○이효숙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점검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시나 보죠?

○이효숙 위원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게끔 해요?

○이효숙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전시성에 그치지 않나 싶어서, 각 과별로 하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먼 데서 출근하시는 것도 잘 알고,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알고 그런 것 감사드리는데요.

아까 빠뜨린 것은 임진각 DMZ 매표소 티켓 발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이효숙 위원 그 방법도 좋겠지만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게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이잖아요.

자동화시스템을 해 놓으면 30분 무료잖아요.

지금은 2000원을 무조건 들어가는 차량한테 부과하니까 그게 시시비비가 걸리잖아요.

도장 찍고 30분 내로 확인하니까 그쪽이 더 차량이 밀리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화시스템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시비도 없을 것이고 아날로그 방식에서 바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주문하고요.

2017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라 받았는데 사망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받았잖아요.

열심히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답변서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점수가 깎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장님이 무혐의 받은 거 아시죠?

이번 2018년도에 경영실적은 이사장님이 10월에 오셨지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나 정도는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효숙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안소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반영실적과 관련해서 제안사업은 281건인데 편성사업은 129건으로 50% 가까이 되거든요.

금액적으로는 제안금액 368억 원 대비 65억 원이면 20%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내용별로 보면 마을 안길 포장이나 구거 보수 등 마을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 368억 원 대비 65억 원이면 5억 원 넘고 10억 원 넘는, 경우에 따라서 20억 원 넘는 금액들이 제안되었다고 유추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큰 금액들은 결국 시에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했을 줄로 압니다만 이렇게 소규모 금액들만 편성된 사유가 있나요?

○박대성 위원 제안금액 대비, 건수 대비했을 때 큰 금액부터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주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큰 게 3억 5000만 원이 있기는 한데 그런 큰 금액들이 있을 거라고 유추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배제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박대성 위원 오전에 회계과에 시청사 건립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C3블록 금촌 주말농장자리에 시청이 들어오지 않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던 거고.

답변을 보면 구 경찰서 자리에 건물을 새로 세워서 행정수요에 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청사 건립계획이 없으신가요?

○박대성 위원 원래 C3블록에 시청사가 들어오려고 계획된 것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시청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0분 감사중지)

(19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마무리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서요, 거의 주문사항에 가깝습니다.

기획예산관 3-1 파주시 민간위탁업체별 고용현황 자료로 제출드린 건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련된 법 개정이 논의 중인데 그중에 매년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선정심사할 때 그 안에 근로자의 고용안정 부분이 민간위탁적격 심사하는 기준 중에 없어서, 만일 그게 실제 민간위탁업체에서 문제점들로 발생됐고 민간위탁업체에 시에서 지급하는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성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인건비에서 부풀리기를 한다거나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민간위탁 폐단이 있고 민간위탁 제고방안 나오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이자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아예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강화해서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강제로 해야 되고 가능한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수입이 발생하는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꼭 고용하고 아르바이트든 촉탁직이든 못 하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들이 고용노동부랑 민간위탁 관련된 사무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지금 4단계 우리 지자체 민간위탁에 1000명가량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정규직 전환하기 힘들잖아요.

정부에서도 4단계 민간위탁 전환사업 지침을 어떻게 할지 골머리 아프고 저희도 당장 내일모레 자치행정과랑 이 얘기하면 머리 아프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방식은 민간위탁업체들이 안정적인 시의 재정이나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만큼 고용을 안정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관련된 앞으로 적격자든 수탁이든 새로운 민간위탁사업이든 이것들 운영위원회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참여하는 사업에 고용과 인건비가 투명해야 되고 그것들이 민간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된다는 그 적격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고용과 노동이.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시고 전체 민간위탁 부서에 지도점검하시는 사업, 올해 이렇게 개선사항이 나갈 거잖아요.

여러 가지 민간위탁 자료도 요청드렸지만 한 것들은 쫙 내려서 계속 추가되는 민간위탁사업들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막는 게 전체적으로 파주시가 계속 터져나오는 민간위탁의 비정규직이나 고용문제로 떠안아야 되는, 사실 그 후에 예산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민선7기나 지금 정부에서 이 정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고 방안을 마련할 때니까 관심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민간위탁사무 조례 개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원래 드리려고 했거든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민간위탁 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이 뭐냐, 파주시장의 의지를 답변해 달라고 요구할 거였거든요.

기획예산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점을 자치행정 부서랑, 전환계획은 그쪽이니까요.

잘해나가 주실 거죠?

그래야 시정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전환계획에도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기획예산부서에서 함께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미리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인구정책은 어떤 게 있나요?

자료에 봐도 없어서.

정책팀에서 하고 계시죠?

○박은주 위원 제가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파주시는 인구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 정책팀에 세 분 계신데 주무관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게 조직 문제이기도 한데 좀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게 출산율만이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파주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전 세대에 걸친 복지문제, 삶의 질 문제가 정책적으로 인구정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기도 하고 정책은 그렇긴 하지만 관통하는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따라서 각각의 정책들이 세워지고 실행되고 하는 것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첫째는 뭐냐 하면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지역들이 실제로 있어요.

운정은 늘고 있거든요.

문산은 늘다가 요즘 줄었다고 하는데 파주시 전체적으로 인구 막 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구정책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급격하게 줄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북부지역에.

세대로 봤을 때도 비어 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유아 같은 경우나 노인이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국가적인 정책들도 있고 그런데 청년이나 여성정책은 비어 있거든요.

각 세대에 따른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지역에서 예산을 쓰는 데까지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비어 있어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부, 북부 지역격차가 있기 때문에 중앙의 정책을 그대로 쓰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관되게 전체를 관통하는 인구정책 없이 만약 예를 들면 청년 관련된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정책하고 관련돼서만 일을 하잖아요.

전체적인 정책 없이.

산발적으로 제각각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조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예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적으로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민선7기 되고 나서 봤더니 인구정책이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정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입니다.

공연장 시설 사용 후에 시설 사용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잘 하고 계시죠?

○윤희정 위원 시설 사용하고 난 사람들에 대한 후기로 그것을 쓰는 것이니까 통상적으로 ‘매우 좋음’, ‘좋음’ 이런 식으로 맨날 있었던 문구 말고 디테일하게 사용후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게 있나 저도 고민해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설문조사는 정확히 잘 해 주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윤희정 위원 문산행복센터하고 시민회관은 물품보관함을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물품보관함은 관람자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공연을 하는 실제적인 출연자들을 배려함에서 물품보관함을 설치하는 거였거든요.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설치 운영 중이시면 됐는데 그러면 물품보관함 열쇠는 번호키로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열쇠로 하셨어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윤희정 위원 고장이 나거나 잘못돼서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윤희정 위원 오작동되지 않도록, 너무 저렴한 것으로 해서 직원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소문에 솔가람아트홀은 공연시설상 클래식 음악을 꼭 해야지만 대관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연장이 파주에 많지도 않은데 클래식을 하면서도 충분히 다른 음악장르가 섞일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악간의 불친절한 목소리도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솔가람아트홀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한 명이죠?

어떻게 거기서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지 충분히 그분의 고충을 알기는 알겠는데 사실 공연을 하러 방문하거나 공연 대여를 위해서 전화로 물어보면 좀 친절하게 그리고 웬만하면 공연장을 대여해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한 쪽의 문을 열어줘야지 자꾸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고 사전에 배척을 한다고 할까요, 단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많은 뮤지션들이 그 공연장을 통해서 많이 자기네 공연을 알릴 수 있도록 너무 장르만 따지지 말고 그 공연장을 충분히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공통자료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제출하신 시정홍보매체 대상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잘 받아봤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반영하실 사항과 그리고 좀 더 추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홍보담당관은 민선7기 공약을 전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파주시 전체 시민들이 바라는 이미지로의 방향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결과에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에 시청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됐던 것과도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인력도 충원돼야 할 것 같고 이러한 자료들이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사업으로 실제 집행할 수 없는 한계 중 하나가 부서 인력의 한계잖아요.

그런 점들이 반영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매년 시정홍보나 여러 예산들의 낭비성이나 이런 문제 지적들을 해 왔어요.

그랬는데 조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이런 것들의 개선사항들, 이런 조사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홍보예산 덜 아깝겠구나 그리고 정말 홍보예산이 더 필요하고 적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전에 전광판을 세우거나 시정소식지를 더 늘린다고 할 때 그 근거를 몰랐었어요.

왜 이렇게 늘리지, 왜 전광판을 꼭 저기다 세워야 되지 이랬는데 그 세워야 되고 늘려야 되는 근거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것들이 이러한 성과계획에 시정의 목표로 구체적으로 세워져서 이것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것, 그러한 평가가 나중에 도출될 때까지, 그렇게만 해 준다면 신뢰 있는 홍보행정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담당관에서 수범사례로는 그간의 많은 홍보예산에 대한 낭비 지적들 그리고 그것들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련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것들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는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수범사례 관련된 겁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가거나 했을 때 업무보고도 하시면서 현황보고를 하실 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근로작업현장 환경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위험한 부분의 수당으로 합리적인 위험수당에 대해서 제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순환센터가 사망사고도 있었던 지역이라서 저희가 얼마나 개선조치하고 있는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산이 많이 지금 투여되지도 않고 현대화 시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작업환경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바뀐 것을 확인했거든요.

진짜 관련된 직원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안소희 위원 누구인들 그 악취와, 죽지 않고 일하려고 거기서 버티면서 일하셨던 거잖아요.

그것을 3인 1조로 작업환경 바꾸고 악취를 발생하는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엄청 노력하신 부분들.

다만 그 앞전에 그러한 중대재해가 있는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라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경각심, 중대재해를 막겠다, 좋은 근로환경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진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위험수당도 마련해 주는 것까지 도달하신 점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앞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평가에 잘못된 반영됨도 있었지만 진짜 그렇게 개선의지로 만들어 가신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점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하고 근로환경고 바꾸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생각하고 하셨던 점들을 널리 같이 평가하셔서 좋은 수범사례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420쪽에 기획재정국 자료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현황 및 실적자료 내셨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조례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해서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나와서 참여해서 감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일비 지급이나 수당 지급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안소희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는 실제 제도대로 집행 안 된 것들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조례대로 주민참여감독하에 하시고 일비 지급 등 필요한 수당들에 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바로 집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용역도 있는데 올해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앞서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하시고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파주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로 가는 좋은 실태조사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들이 사장되지 말고 관련된 과들과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실태조사를 하는 주무부서잖아요.

그 역할까지 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이런 실태조사하신 부분들은 수범사례로 돼서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전파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의 수범사례로도 아까 말씀드지만 시청사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더 나은 개선이 되게 하려면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공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청 청사 여러 군데,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들렀더니 정말 배려와 공감이 있는 청사더라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민선7기 파주시장의 여러 공약과 슬로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역고용 확대를 위해서 많은 계층과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범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를 비롯해서 기획재정국 관련된 부서들의 이런 좋은 수범사례들을 이후 많은 주무관 분들이 공무원 분들이 많이 인지하셔서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민선이 바뀌어도 잘 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홍보담당관에서 파주시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최고의 광고효과를 올리는 게 전광판인 것 같아요.

그게 자유로하고 운정에 있죠.

금촌에 있는 것은 왜 철수됐나요?

○이효숙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 역전 쪽에 사람이 많이 밀집되고 많은 광고효과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 계획은 없나요?

○이효숙 위원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금촌에는 아예 안 하시고요?

○이효숙 위원 시청 소재지인데 되도록이면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효숙 위원 제가 여기 입문하기 전에는 운전하면서 광고판 보고 많은 정보를 알았어요.

소식지나 이런 것은 바빠서 잘 안 봐요.

그런데 차량에서 기다리면서 그런 것을 볼 때 정보효과를 보면 참 잘됐다, 계획을 잘했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금촌에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최유각 저도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20억 9000만 원 들여서 무료 와이파이 120곳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고요, 시민의 통신비 절감과 통신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위원장 최유각 가까운 일본,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간다는 후쿠오카에 가면 후쿠오카시형 와이파이를 이용한 광고판이 있어요.

그리고 무료 공중 무선랜 서비스라고 광고판이 있고요,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 한글로도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후쿠오카에 대한 광고도 되어 있고요, 맛집, 가야 될 곳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아니면 그곳의 농산품이나 공산품에 대한 홍보도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인 앞서가는 행정, 무료 와이파이 좋은데 거기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6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하루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20분이나 60분에 한해서 인증을 해야 돼요.

그거 할 때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20분이나 60분 정도면, 이 무료 와이파이가 어디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역전, 공항, 버스터미널, 병원,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공공장소에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검색을 할 때 20분이나 60분 안에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우리도 와이파이를 버스정류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할 때마다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할 때마다 그런 것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홍보매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페이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되면 아까 제가 보드판을 만든 것처럼 선도적인 파주시가 되지 않을까.

와이파이 연결할 때 자동으로 홍보되는 거니까 강제적인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여섯 분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짧게 이주현 과장님부터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사항 한 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만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은 충분히 답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관, 자치행정국, 읍면동,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