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하신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최창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토부가 실시하는 정책 중 파주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토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겨울부터 7개월이 넘도록 파주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이어지는 GTX의 연다산동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9일 파주시의회 제20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 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의 변화가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기지 입출고노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를 달려온 열차가 지상의 차량기지로 올라오는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은 연약지반임에도 교하청석마을 8단지 아파트와 청석스포츠센터, 교하열병합발전소 지하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교하열병합발전소 등 건축물의 지하구조물과 GTX 열차 터널과의 깊이가 10여 m 이내인 곳도 있으며 이렇게 연약지반의 건물 지하 가까운 곳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터널을 뚫겠다고 하는데 찬성할 시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차례 주민설명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되었고 고압가스 배관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변경된 노선이 지나는 곳에는 더 가까이 고압가스 배관과 열수송 배관이 지나고 있음이 밝혀지니 이제와서는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보호종 철새와 관련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는 여러 곳에 오류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발주자의 입맛에 맞춘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허술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한 노선으로 허가를 내어준 국토부는 본인들이 제시했던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하든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여유가 많은 문산차량기지를 이용하도록 하여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어느 나라 국토부이며 대통령의 말씀을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 무소불위의 부서입니까?

돈보다는 안전이 우선이고 사람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토부는 필히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하십시오.

둘째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하여 국토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하며 조성 중인 2기 운정신도시가 완공되기도 전에 입지조건이 더 좋은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가며 사전에 도면이 유출된 3기 창릉으로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봐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정책입니다.

주간조선 지난 5월 27일 자 보도에 의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개발을 검토할 때는 사업지에서 반경 8km 이내에 있는 기존 주택의 노후도, 공급추이, 분양가와 분양률을 샅샅이 조사하며 이 범위가 전체 분양자의 칠팔십%를 확보하는 1차 상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주택개발을 할 때 시장 권역은 4 내지 5마일 즉 6.5-8km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고양 창릉지구에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강남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사 올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시 내의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답이 있음에도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국토부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1‧2기 신도시인 일산과 운정 그리고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매주 연합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5월 28일 자 보도에 의하면 11곳의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가 10조 5000억 원 넘게 미집행 상태이고 그중 집행률이 제일 낮은 곳이 파주 운정이라고 합니다.

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는 신도시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며 납부한 것으로 운정3지구의 경우 2기 신도시 중 세 번째로 많은 1700만 원 납부하였으나 집행률은 최하위로 6%만 집행되어 9711억 원이 미집행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정 입주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교통인프라를 갖추어 놓지 않아 교통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과 함께 파주 운정에는 미매각 토지가 103만 2000㎡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은 운정신도시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입니다.

국토부는 운정, 일산, 검단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아파트 가격하락 때문이라는 엉뚱한 소리를 듣게 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3기 신도시 창릉지구를 철회하십시오.

셋째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이야기가 나온 것이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후 2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빨리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3기 신도시 발표로 민심이 들끓으니 땜질식으로 또 들고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렇게 그때 그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명확한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김포에서 한강 하저터널로 건너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은 자유로와 연결하는 IC를 설치해달라고 파주 시민들의 1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 전달하는 등 국토부에 요구했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세 업체 중 유일하게 자유로IC를 설계에서 반영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자유로IC를 설치 않는다면 파주의 미래와 발전을 막는 저해요소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파주시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국토부가 파주시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끝으로 파주시도 위에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최유각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최유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소명을 다해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문산역과 임진강역 중간에 운천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운천역이 경의선이 부설되던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있던 역사로 국민의 애환을 싣고 운천역을 거쳐 평양, 신의주까지 북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역사가 있는 경의선 철도에 지난해 9월부터 정부에서는 문산역까지 오던 전동차를 임진강역을 거쳐 도라산역까지 다닐 수 있게 전철화사업을 한다고 하여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국토부에서는 운천역은 임시승강장으로 이용승객이 없어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건립이 힘들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이 청와대, 국토부, 경기도, 철도시설공단 등에 서명부를 제출하여 주민을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도 주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파주시장, 담당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직접 국토부장관을 만나고 박정 국회의원도 수차례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는 등 운천역 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운천역이 건립됩니다라는 확실한 말을 현재까지 못 듣고 적극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올해 12월 문산-임진강 전철화공사 준공을 앞두고 주민들은 절망감만 더해지고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문산-임진강 전철화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올해 파주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사업이 준공된 후 역사를 건립하면 기존 철도시설 철거 등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열차운행 중에 공사하게 되어 안전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어 역사건립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주민들의 교통복지 제공이나 사업추진 시기, 비용절감 측면을 고려하면 올해 운천역 건립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 전동차가 정차하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파주시는 사업비와 영업손실 보전금을 전액 부담해서 운천역을 건립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파주시 북부 주민들은 접경지역이라는 명분 아래 혜택보다는 제재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북부 주민들도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보편적인 교통복지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운천역 일대는 운천공단이 생기고 관광객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천 역사가 만들어지고 기차가 다니면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역사 주변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파주 북부가 개발되고 남북통일 배후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파주 북부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는 시비 부담을 꼭 해서라도 반드시! 꼭! 운천역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 있음)

○의장 손배찬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규칙명을 변경하고 심사위원의 정수 및 심사위원의 의결에 관한 사항과 공무출장 계획서 및 국외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제고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시세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민‧형사상의 사건에 변호비용지원을 현실화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상설위원회 전환 필요성 검토를 주문하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 제6조의 4 위원회 구성 조항을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압류재산 공매 시 가치있는 예술품에 대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써 파주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를 파주시 세입징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등급 개편사항과 물수건 등 위생용품 관련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이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건축 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축설계 공모 도시개발 사업의 업무를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건축‧경관‧개발사업 관련 위원회와 분쟁소지가 없도록 협력, 보완방안 모색과 총괄건축가 제도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시민,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홍보실시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확충,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부설주차장 건립 시 주차불편 방지를 위해 주차장 설치유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실시설계 반영, 공릉천 물놀이장 준공 후 예상되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주차장 및 주변 유휴부지 확보, 대중교통 이용홍보 등 사전대비 철저와 겨울철 활용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장기재직 근무자 휴가확대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기간 확대검토 및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경계를 구분한 행정구역 조정 및 공동주택 신축, 지역주민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감안한 통·리·반 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은 헌혈관리법에 따른 헌혈추진위원회 협의회 구성 관련 근거로 시민의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해 파주시 헌혈추진위원회의 신속한 설치 및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규제법 절차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추진 등의 업무와 관련한 관계 법령의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에 위임한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구성 기능을 명확히 하고 민간급식업체의 위생,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후 파주시 성평등위원회의 정책방향 공유 및 소통을 통한 사업의 발굴, 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공무원 교육실시 및 종합적인 점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공평한 혜택을 제공해 입법취지에 따라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교복의 범위 확대 검토와 파주교육지원청 및 교육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복의 범위, 종류를 학칙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안건에 대한 공통주문사항으로 조례안 제출 전 조문내용, 자구 등에 면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법규 입안실무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안, 제24항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와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정책기조상 지역 불균형 해소가 목표이므로 낙후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발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기준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기준 평균경사도에 대해 파주읍‧문산읍 지역은 20도 미만, 법원읍‧파평면‧적성면은 23도 미만,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으로 하고 다만 20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일반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감면부담에 대해 일반회계 전출 등의 방법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3항 석면조사 시 파주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불필요한내용을 삭제하도록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단체 및 각종 언론매체,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경쟁력 및 건축물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대상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대지의 특성, 주변환경 등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운영기준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인 서울‧인천‧경기도권에 전면시행됨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조치 명령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배출을 감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에 가축사육사업장을 운영하는 축산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축산농가에 한하여 2019년 9월 27일까지 본 조례의 적용을 유예할 것을 부칙으로 신설하도록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문산1-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부지 후면도로인 문산로 26번길과 개포래로가 서로 교행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하고, 저층부는 필로티구조의 건축설계와 지하층의 주차장 및 전기‧기계실 설치는 재해예방 건축물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네.)

그럼 제1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소희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본회의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나 입법기간이 짧고, 폭넓은 의견과 각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종합적인 의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19항 조례에 대한 가부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1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시간 관계상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항대로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과 거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최창호, 이용욱, 박대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안명규, 최유각, 이성철, 조인연, 이효숙)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원 있으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안소희)

(기권: 손배찬, 박은주)

네, 확인하였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곧 표결결과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수 14명에 찬성의원 열한 명, 반대의원 한 명, 기권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된 안건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을 제외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 최유각입니다.

먼저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주문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 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감사의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두 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였고 2018년 감사대비 69건이 증가한 총 110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수모범사례는 체납실태조사단 운영을 통해 세금징수뿐만 아니라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대상을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사례와 파주환경순환센터 재해발생 이후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시정 개선요구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 파주시 인구정책 총괄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강화, 민간위탁사업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개경쟁 입찰추진,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종사자의 고용안정 대책마련, 각종 위원회의 양성평등 이행, 파주시의회 집행기관 간 상생협력 도모,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정책발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충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선제적 대응, 임진각 방문 관광객 편의증진 등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부서별 세부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먼저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주문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태를 점검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하였으며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인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 천원택시 운영 등을 통한 시민공감 행정시책 추진 등 세 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현지확인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이 되도록 도시균형발전국 15건, 안전건설교통국 16건, 농업기술센터 19건, 환경수도사업단 10건 등 총 60건에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향후 기피시설 설립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진행할 것과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수요파악으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북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준완화 정책마련, 도시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용역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파주시 실정을 반영한 운영지침을 제시할 것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사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법원읍 행복주택 문화복지시설의 조속한 건립,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리방안과 조속한 주기장 마련, GTX-A노선 안전한 노선확보와 3호선 연장사업 추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부터 파주 간 고속도로 2공구 자유로IC 반영 적극 건의 등을 요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두지리 강촌생태체험마을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 민원해결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농산물 축제의 만족도와 민원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으로 상습불법주차지역 개선대책 마련, 전통시장과 구도심 상권 악취문제 해결, 방치된 불법폐기물과 관련 토양 및 수질오염의 확산방지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하도록 주문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감사결과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일괄본질문을 실시하고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하시되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안명규 의원님과 안소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과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통장연합회장님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서 파주시가 균형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택지개발 및 산업개발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및 서울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향후 개발잠재력이 높으며 대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남북거점도시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인구 50만이 넘을 것이며 2030년도에는 인구 76만의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약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파주의 중심인 금촌에 아직까지 수영장은 물론 실내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실내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문산‧운정으로 찾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금촌일대 문화체육시설 건립은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지역주민에게는 숙원사업이었고 인근 운정신도시의 경우 3개의 공공수영장과 각종 공원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2018년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2020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금촌 생활권 내 전무한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와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주시 중앙로 160번지 일원인 파주스타디움 주차장 부지인 15만 8101㎡에 연면적 5527㎡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25m 10레인과 탁구장, 체육관 등입니다.

계획된 실내체육관 규모는 당초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위치를 검토하였을 때 금촌권역 10만여 명을 이용대상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문산이나 운정지역의 다목적체육관과 같은 권역별 체육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구 경찰서 부지가 아닌 파주스타디움 옆에 건립된다면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금촌 시민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파주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파주 다목적실내체육관이 될 것입니다.

파주 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파주시를 대표해야 할 다목적실내체육관이 15만 8101㎡ 부지에 연면적 5527㎡ 지하2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다는 것은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계획입니다.

현재 파주시의 계획과 비슷한 규모의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찾아보면 경기도 안산시 단원동의 올림픽수영장이 대지면적 1만 7906㎡에 연면적 5306㎡ 지하1층에 지상2층을 가지고 있으며 수영장 50m 10레인과 305석의 관중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장 공사기간이 199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였는데 이때 안산시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지금 파주시 인구는 46만 명인데 26년 전인 1993년에 지어진 안산시 수영장보다 못한 다목적실내체육관을 2019년도에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체육관 규모는 구 경찰서 부지에 금촌시민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라면 몰라도 파주스타디움 부지에 46만 파주 시민이 이용하는 파주를 대표하는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에 지어지는 체육관은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그에 맞는 규모로 건립해야 하는 것은 인근 고양시 고양체육관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고양시 스타디움 옆에 지어진 고양체육관은 대지면적 30만 5350㎡에 연면적 3만 9370㎡ 지하2층에 지상3층 규모로 주경기장, 수영장, 스쿼시장, 장애인용 체육시설과 함께 1만여 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파주시의 7배이고 수영장 규모는 비교조차 하기 힘듭니다.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재정규모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시를 대표하는 체육관 규모는 7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파주 시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양시와 같은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주스타디움 옆에 지어지는 만큼 시를 대표하는 체육관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인근 시흥시의 경우는 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올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013년도 건립계획 수립과 2014년 장애인용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 원을 확보한 이후 착공했으며 총 공사비 3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50m 8레인, 체력증진센터, 장애인용 체육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실내체육관 등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연면적 1만 3807㎡ 규모입니다.

건립 계획을 수립한 2013년 시흥시 인구가 39만 명이고 준공예정인 올해 인구는 46만 명입니다.

파주시와 시흥시는 인구 수도 비슷하고 다목적체육관 대상부지 면적도 비슷한 만큼 2019년 파주시가 계획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적어도 시흥시 정도의 규모는 갖추는 것이 장애인 분들과 함께 사용하고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체육시설이 되어야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금촌은 파주시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통팔달로 교통이 발달하고 금촌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파주시 여러 권역이 함께 어울리는 파주의 중심지역입니다.

또한 파주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신도시에 비해 거주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는 많은 곳입니다.

파주의 중심이자 상징과도 같은 금촌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파주시를 대표하는 규모로 지어지게 된다면 기존 파주스타디움 및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로 시설의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여 출퇴근 시간에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을 수 것입니다.

더불어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은 생활권역별 균형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파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체육 인프라 및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파주시의 2030도시계획을 보면 2020년에는 인구 51만 명, 2030년도에는 인구 76만 명을 목표로 파주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습이 아닌 5년, 10년 후의 파주 모습을 그려본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향후 1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금촌권역이 아닌 파주시를 대표하는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건립규모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앞에서 말한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기대합니다.

파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조사처가 사회통합지표를 분석해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도움을 받기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이는 사회통합지표 분석 중에 사회적 관계, 공동체 지수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경제 성장률만으로 한 사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2011년부터 매년 5월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에서 공동체 지수를 비롯해서 삶과 일의 균형, 안전, 양극화 지수 등 여러 지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더 나은 삶과 그 가운데 조사대상에서 36개국 중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서 0.2점이라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사회구성원 간에 상호지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은 72%에 불과하고 나머지 28%가 도움을 받을 친구나 가족이 없는 고립상태에 놓여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인 88%보다 16%가 낮은 결과인 것입니다.

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는 96%가 혼자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국민 열 명 중 세 명은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며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이 없다는 다소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건축학계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주요인을 아파트가 보편화되고 동네길이 사라져서 고립된 생활환경이 많아지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을 마주치기 힘든 길과 건물배치가 이웃 간 소통을 가로막고 갈등이 생겨도 이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최근의 사회적 관계 복원 관점의 도시재생이 대두되고 공공사업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웃 간, 가족 간 집단 안에서의 사람과 사람의 혐오, 갈등, 배척, 불화 등은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으로 서로를 가해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방치되는 등 아동학대, 고독사, 갈등으로 인한 위해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지수는 BLI라는 지수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삶의 질까지 그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사회적 자본인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돈, 건물과 같은 물적자본이 변화에 중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표인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교육역량, 주거, 노동시장, 안전 등의 분야에 삶의 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협력, 행복,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바로 공동체 활성화 정책인 것입니다.

이는 도시재생의 하위 범주나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등과 비슷한 활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공동체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방향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파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파주 시민의 의식을 반영하고 함께 토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시정질문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도 내 노동자쉼터 5곳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자 쉼터는 일터에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여건 보장, 근무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호회, 소규모 공연, 영화상영 등 문화‧교육‧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입니다.

쉼터의 종류는 노동자 문화쉼터, 이동하는 노동자들의 쉼터 복합형으로 각 시군의 지역별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운전사, 퀵서비스 등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가 대상이며 접근 이용성, 이용자 편의 등을 우선해서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노동자의 여가활동,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이동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이 바로 노동자 쉼터 설치입니다.

파주시의 경의선 역사는 땀 흘려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이동하고 다양한 직종의 파주시 노동자들이 역사를 경유합니다.

금촌역, 월롱역과 같은 위치에 노동자들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문화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동 존중 파주시로 가는 노동분야에 대한 정책사업은 민선7기에서 거스를 수 없는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입니다.

파주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제 좁은 마을 다세대 주택에도 관리소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사업입니다.

시민의 서비스 기반 공익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작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멀리 있고 주변에 복지기관이 전무하며 아파트와 같이 관리사무소가 없고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이 우선 설치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파주시 지역의 목동동, 동패동, 야당동 등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취약한 생활환경이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놀이터 부재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눈치보면서 아파트 놀이터를 전전긍긍하는 엄마들은 살기가 좋아졌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뛰어놀 공간이 없는 도심으로 이사오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고양시와 경계인 운정3동 동패동 지역은 바로 인근에 고양시 어린이 물놀이터를 두고 차들이 오가는 좁은 주택 골목 안에서 불안전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 서비스와 취약지역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대한 파주시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의 목표, 일자리 확대의 목표와 함께 이제 파주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파주시의 연구와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인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고 필요하면 늦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건립비용, 재정여건을 감안한다 2018년 5월 말 기준 결산액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865억 5573만 3000원이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의 장기화 그렇습니다,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국회의원 두 분의 협조를 받으면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국비의 반납입니다.

단일사업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연도별로 반납하지 않고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그러한 비용을 설계비 변경이라든지 행정 재이행 비용 등으로 이월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부적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시작도 안 해보고 미리 겁먹고 속단하고 의회에 대한 아니면 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드시 재이행은 두 분의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같이 힘을 합하면 중투위 심사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례가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 드렸듯이 시흥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향후 인구증가나 주민 수요를 봤을 때 한다, 지금 파주시 도시계획 모든 한 것이 2020년 2030년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인구 50만 그리고 인구 7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조그맣게 짓는다고 하면 그게 과연 인구 50만, 70만을 보고 계획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생활체육 수요증가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장소에 장애인체육시설과 또 배구장, 농구장을 포함한 것인지, 포함하였으면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지 그리고 관중석은 몇 석이 있는지 1층, 2층으로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와 공공건축물 설계 시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설명회를 사업이 결정된 후에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금촌동 소재에 파주스타디움은 금촌 시민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파주시 체육을 이끌어갈 중심지로 육상,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궁도장까지 있는 파주 시민을 위한 체육의 장소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스타디움과 보조구장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본관공사를 실시해 경기도민체전 유치에 기반을 닦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곳에 장애인 체육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일반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스타디움 옆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아니라면 차라리 구 경찰서 부지에 그저 조그맣게 짓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스타디움 그 넓은 주차장 부지에 그렇게 조그맣게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동호인을 위한 25m 수영장이 될 것이고 또 동호회를 위한 실내체육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예산을 140억 원이라고 못을 박다보니 그 넓은 부지에 더 이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구 경찰서나 또 스타디움 옆이나 시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 되길 바라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구 경찰서 부지가 좁다고 하여 스타디움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스타디움 주차장 면적이 1400평 부지에 실제 짓는 것은 400여 평입니다.

나머지 1000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기준에서 140억 원 예산을 잡고 구 경찰서 부지에서 스타디움 부지로 변경하여 주차장 부지면적이 1400평인데 바닥면적 400평으로 짓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용 후 남는 1000평에 대한 활용도나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14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첫 번째 내부방침과 국‧과장님 정책회의로 결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내부방침 2018년 7월 6일 결정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정책의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총선이 다가오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운정지역, 교하지역이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운정지역과 교하지역 실내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2회의 보충질문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4일간에 걸친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