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안명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명규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명규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에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하신 의제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의원 이용욱입니다.

저는 오늘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관련 조사 소위원회 활동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3월 25일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안소희 위원, 박은주 위원, 윤희정 위원, 조인연 위원 등 다섯 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6월 4일까지 총 73일간의 조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소위원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감사추진 현황 및 경찰조사 진행상황을 청취하였으며 횡령사건 관련 서류 35건 1200페이지 분량에 대한 검토와 지난 5월 16일, 17일 양일간 웰빙마루법인과 업무 관련 공직자 등 15명에 대해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파주시는 공히 횡령사건의 발생 원인을 수리부엉이로 인한 사업지연, 시장의 부재로 인한 정책결정의 부재와 개인의 일탈로 해석하고 있으나 당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누락시켜 사업을 중단되게 만든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도 경기건설기술원 등에서 사업성에 대해 부적정 평가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계획 재수립 등 보완조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설립 당시 해당 부서의 국장이 정년퇴직 후 곧바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적절하지 못한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사업중단과 민간투자 유치 및 시민주주 공모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무책임하게 사퇴하였고, 후임 대표이사 역시 전대표이사의 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하여 책임있는 경영을 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는 2017년 귀속결산 민선7기 업무보고 등에 법인의 사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의 당사자인 경영기획팀장이 제출한 자료를 잔액증명 확인과정 없이 그대로 보고하여 횡령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법인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 회계에 대해 관리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던 시스템의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긴 하나 법인 직원들을 비롯해 파주시 해당 부서의 담당자들이 자본금의 67.7%가 파주시에서 출연된 법인이 갖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재했습니다.

더욱이 사업중단과 경영 부진으로 2년 연속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여 감사규칙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감사의 임의규정을 들어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상황을 오판하여 정상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부적절한 투자 및 횡령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중첩되어 KB증권 자금이체 증권 및 주식투자, 횡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실현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첫째 사업목적에 맞는 자금운용을 위해 법인의 모든 지출사항은 감독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체계 및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자금집행을 이원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 둘째 업무능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직원 채용기준을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실시되어온 청렴교육의 내실화와 전체 임직원이 상호 크로스 체크와 참여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셋째 경영능력을 갖춘 대표이사의 선임 및 상권활성화팀장의 경영기획팀장 겸임은 또 다른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경영기획팀장을 새로 임용할 것과 이사회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로 개편할 것을 주문, 넷째 새로운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 곤돌라사업 TF팀과 같이 완공될 때까지 별도 TF조직 신설을 주문, 다섯째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성이 반영되도록 조례 및 법인점검과 제규정을 개정할 것과 출자출연기관인 행복장학회는 물론 1100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도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 여섯째 예산 낭비가 실적에 반영되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중대한 상황 발생 시 사업해지 요건을 별도로 만들어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이외 당초 사업추진상 잘못된 정책판단과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고위직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관실에 페널티 부여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을 위해 향후 출자출현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관련 조례와 제규정을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명규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명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희정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결산 심사와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 현액 1조 4420억 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6902억 원입니다.

총 세출은 1조 915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6%이며 결산잉여금은 598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1조 1477억 원으로 1조 3810억 원이 수납되었고 908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85억 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예산규모의 6%를 차지하며 881억 원을 수납하고 54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손익결산 결과 상수도사업은 순이익이 1억 4500만 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순손실이 216억 51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 해의 주민숙원사업 등 시민이 원하는 곳에 지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만큼 올해 2회 추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는 세입세출 예측 및 예산계획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세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12개 기금 중 5개의 법정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고유사업비에 지출이 크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기금조성액, 조성목표, 사용기간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는 제도이며 무엇보다 행정기관에서 인지 못하는 마을별 소규모 사업들을 주민이 직접 건의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를 통해 더욱 활성화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세입세출의 1년간의 집행실적을 예산구조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의회가 단순히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파주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고 적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을 잊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과 결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낮아 집행잔액이 높은 사업은 그 원인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낭비성 예산과 답습형 예산을 과감히 삭제하거나 통‧폐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편성 시부터 다각적인 사업분석과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보건분야와 복지부문 예산은 철저한 집행으로 잔액을 남겨 반납하거나 이월되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분들에게 적극적인 행정 완수를 주문합니다.

그 외 각 국‧소‧단별 주문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명규 윤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명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