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을 준수하시고 신청한 의제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안명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집 마련의 꿈에 첨단자족도시를 조성했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도시로 이주했지만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출퇴근 교통지옥 등 불편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더 나은 신도시 인프라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3기 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수도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신도시 예정지역에 주민설명회가 곳곳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고 주민과 정부의 갈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30만 채 건설계획이란 미명 아래 서울의 집 값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의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5월 23일 김현미 장관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대책은 대부분 이미 나왔던 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원래 계획을 확대했을 뿐입니다.

2기 신도시의 입주도 끝나지 않았고 입주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일입니다.

2기 신도시에 제대로 된 교통망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금촌‧문산지역 노후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원도심 지역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대안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신규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인다면 국민의 정책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는 2020년 이후에나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미매각 토지는 2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는 시행사, 건설사, 개발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재산가치 폭락을 걱정하며 분양을 받고 살고 있는 분 그리고 수분양자 등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성급한 진단과 처방이 초래한 인재입니다.

자족 기능이 없는 2기 신도시는 베드타운화의 기능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기 신도시 지구가 완료된 후 3기 신도시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고양 창릉신도시 개발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게 될 파주 운정신도시 미매각 토지에는 기업 등을 유치하고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파주 지역은 친환경 산업단지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대폭 손질할 것을 정책제안합니다.

운정역을 중심으로 GTX차량기지 노선변경이 지역민원으로 나왔지만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운정역에서 연다산동, 송촌동 주변으로 GTX차량기지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운정역에서는 연다산동, 송촌동, 탄현면 법흥리를 포함한 새로운 지하철 건설이 되어야 하며 향후 문산역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를 구상해 주시길 정책제안합니다.

그것이 운정역에서 탄현면까지 연결하면 남파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호재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상화가 됐든 지하화가 됐든 주민의 편의에 의한 철도정책이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운정역에서 출발하는 차량기지는 북파주 지역인 문산과 파주, 월롱면 주변인 봉암‧봉서리에 위치한 기존 철도 차량기지에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차량기지에 GTX차량기지를 만들었을 때 철도공사와 전문가들이 몇 가지 지적했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철도레일 문제, 폭, 레일의 증설문제 등 보고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중심지 파주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면 그 지역이 중국, 러시아, 몽골, 유럽 등 철도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파주의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산 차량기지가 GTX차량기지로 된다면 북파주 지역인 문산‧적성‧파평‧법원‧파주‧월롱 등 금촌 지역의 교통문제와 주변의 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앞으로 남북교류 역시 문산차량기지가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GTX차량기지가 꼭 문산‧월롱‧파주읍 인근 지역인 기존 봉암‧봉서리 차량기지에 변경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박대성 의원 46만 파주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운정1‧2동, 조리읍, 광탄면 지역구의 박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론직필에 앞장서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한달간 저희 파주 시민들은 3기 신도시 선정에 대한 국토부의 발표 및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공사 입찰에 대한 현대건설 수주 소식에 깊은 절망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 5월 7일 고양 창릉 등을 포함한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지정하면서 3기 신도시 대상지역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파주 운정을 포함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이들 지역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는 정부 발표에 3기 신도시 지정철회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도 3기 신도시 개발방식 등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지역은 현재도 공급과잉지역으로 저희 운정신도시의 경우 아직 3지구 분양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입주 분양 때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하철 3호선 연장, 광역교통 개선대책, 첨단기업 유치 등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10년 넘게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창릉지구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파주 지역으로 인구유입은 감소할 것이고 교통난은 더욱 가중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운정3지구 미분양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첨단자족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굳게 믿고 파주로 이주한 운정 주민들은 부족한 사회인프라, 열악한 교통환경, 의료시설 부족 등 그동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고양 창릉지구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10년 이상을 버텨온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또다시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기존 신도시 주민들과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피눈물나는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교통과 교육, 문화 등 생활인프라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파주시와 시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후 입장을 표명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뜻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파주 시민들에게 지난 5월 26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2공구 턴키심사에서 자유로IC 계획이 없는 현대건설이 선정된 것은 또 한 번 파주 시민들에게 충격이었으며 선정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전국에서 통행량이 제일 많은 자유로 이용차량이 약 11km를 우회하게 돼 막대한 물류비용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문산을 포함한 파주 북부 시민들은 불필요한 통행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2공구 턴키발주 시 자유로IC 설치방안을 기술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여 한강을 통과하는 방식이 교량에서 하저터널로 변경된 것까지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IC 설치계획이 없는 결과가 발표되고 말았습니다.

애초의 교량방식에서는 김포-파주 구간을 가로지르면서 자유로IC를 통해 직접 자유로 연결이 가능했지만 한강 하저터널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유로 직접 연결을 위해서는 추가로 나들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3개 컨소시엄 중 대우건설의 경우 하저터널에서 바로 IC를 설치해 자유로와 직접 연결하겠다고 추가 기술제안했고, 대림건설의 경우도 자유로 연결을 위한 기술 제안을 제시했는데 유일하게 자유로IC 연결 기술제안을 하지 않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선정된 이유를 우리 파주 시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17년 7월 파주시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자유로 접근성 개선은 추후 턴키발주 시 각 컨소시엄들이 자유로IC 설치 등과 관련해 기술제안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한국도로공사의 입찰공고를 보면 어디에도 자유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술제안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11월 한국도로공사의 입찰공고 후 발표시점인 2019년 5월 말까지 약 7개월의 시간동안 파주시의 대응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IC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서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의 축으로서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유로IC가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들을 포함한 신촌‧교하‧문발 산업단지 등에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개발수요가 남아있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지난해 말 기준 600여 개 회사가 입주 1만 1000여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근 신촌‧문발 산업단지와 향후 교하‧운정 주택지구 건설로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 대형아울렛 매장을 이용하는 외부 고객들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서도 자유로 진출입 연결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50여 일간 진행될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유로IC 설치가 반드시 반영되어져야할 이유입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자유로IC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H발전 사업자가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추진 중인 폐기물 연료발전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H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폐기물 연료발전소는 탄현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환경단체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7년 2월 27일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H발전사업자 측에서 올해 들어 장애인재단과 일자리를 주겠다고 협약을 맺고 각종 사회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또다시 폐기물연료 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접한 저는 파주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폐기물연료발전소의 건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폐기물연료발전소 가동 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보다 668배 더 많이 발생되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그리고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하다는 다이옥신 등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발생됩니다.

물론 법정기준치 이내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법정기준치는 지켜야 할 최하한선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서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기업인 H제철 당진공장의 예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고장으로 미세먼지와 청산가스 등 유해가스를 대책없이 배출하며 데이터를 조작해 관계 당국에 거짓보고를 하는 등 영리목적의 사기업은 파주시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비해 신뢰가 크게 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또 폐기물 연료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사업설명자료나 홍보자료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째 SRF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고형원료의 재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10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폐가구류 등 대형가연성 고형폐기물 합성수지류, 폐합성 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그 밖에 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연성 고형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연료발전 사업자들은 사업설명서나 홍보자료 어디에도 산업폐기물이나 폐타이어가 들어간다는 말이 없고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낙하리 소각장과 같이 생활쓰레기로 연료를 만들고 태운 듯한 착각을 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를 2017년 4월 18일 개정하며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에너지의 실체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동 조항에서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하였음에도 그들은 폐기물 연료발전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폐기물 연료발전은 친환경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파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폐기물연료로 발전소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음에도 마치 그 지역이 산업폐기물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환경폐기물 처리 업체에 의해 SRF 연료공장으로 이송되어 타 지역의 폐타이어 등 여러 가지 폐기물들과 섞여 성형연료나 비성형연료로 만들어져 폐기물 연료 발전소에 납품되므로 파주의 산업폐기물만 소각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연간 총 12회 이상 여러번 검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배출가스 문제 등으로 중요한 폐기물연료발전소에 대한 검사는 연1회로 느슨합니다.

다섯째 폐기물연료에는 수분 함량 10% 이내의 성형연료와 수분 함량 25% 이하의 비성형연료가 있는데 폐기물연료발전 사업자들은 금전적 문제로 대부분 비성형연료를 사용하며 수분 함량이 높아 연소온도가 낮아져 유해배출가스가 성형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많이 배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물연료발전사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연료발전소의 배출가스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폐기물연료발전소의 많은 문제에 대해 최종환 파주시장께서 경기도의원이었던 2017년 4월 14일 제31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범 고형폐기물연료발전사업 취소하라는 제목으로 SRF발전사업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파주 시정을 이끌고 있는 파주시장으로서 경기도의원 시절의 소신을 버리지 마시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폐기물연료발전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런 민감한 사안을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주실 것을 제안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사람 있음)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최창호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한양수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안명규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조인연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드린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6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안소희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