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박대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단독 추천된 박대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대성 위원님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대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장, 안소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대성 본 위원에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윤희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희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희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희정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9분 회의중지)

(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월 8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해 답변서 10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회계과 예산안 157쪽 설명서 10쪽 월롱면 구청사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월롱면 신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구청사 개선사업비 5억 9300만 원의 산출내역과 입주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설명서 25쪽 신규편성된 파주평화아카데미 사업내용에 대한 목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설명서 33쪽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 추가 1대 설치, 운정행복센터 2대 교체, 야당역 1대 신규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무인발급기가 파주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와 1일 평균 발급량 내역서 2017-2018년도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72쪽 설명서 5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교육내용과 교육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75쪽 설명서 67쪽 청년배당금 올해 5240명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75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청년일자리위원회 역할과 위원 구성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176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금촌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사업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77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기술닥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애로 전문가와 현장애로 기술지원 21개 업체와 평가애로 기술지원 4개 업체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77쪽 설명서 81쪽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에 관하여 그동안 성과를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77쪽 설명서 88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기준과 예산집행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78쪽 설명서 97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총 13개 권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보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안 184쪽 설명서 10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34명, 실무협의체 37명, 실무분과 71명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예산안 184쪽 설명서 118쪽 돌봄대상자 실태조사 대상자와 민간조사원 수와 역할, 기능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 설명서 130페이지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목록을 보면 2019년 7월 이전에 임시정부 100주년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탐방지와 참가대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100주년 기념 청소년 UCC경진대회 사업내용과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192쪽 설명서 16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수행기관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복지국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210쪽 설명서 289쪽 운정에 청소년수련관, 율곡리에 율곡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기술설계비로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예산안 220쪽 설명서 336쪽 혁신교육지구추진단 구성원 명단과 역할, 기능, 추진실적, 현재 진행 중인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을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 245쪽 설명서 461쪽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립형 집수정 3개소 설치 1500만 원이 추정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설치장소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설명서 392쪽에 방독면 보관 관련해서 분배계획 및 유사시 매뉴얼이 있으면 분배계획에 따른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파악했을 때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관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9쪽 소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읍면동 수요조사 후 추가편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수요조사 파악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862쪽 문산제일고 교차로 개선 관련해서 사업계획과 그 근처에 있는 방호벽 제거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서 560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설치 관련해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 설명서 691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충천인프라 확충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따로 충전인프라가 없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246쪽 보육시설 민간지원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현황 및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인증되지 않은 곳은 지원계획이 없는지, 평가인증시설은 총 몇 퍼센트가 되는지, 친환경쌀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배송방법과 지원량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소 민북관광 운영 유지관리 중에서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라전망대 옆에 도라대대 군사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2018년 1월 30일에 이행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행협약서를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평화협력과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1번 평화거점도시 파주가 통일교육으로 시민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 통일교육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번 사단법인 겨레하나는 어떤 법인체이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시민지도자 양성 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서 88페이지 1번 사업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2번 예산집행 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3번 기반시설과 근로작업환경 개선에 후생복지시설도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은 무엇인가?

복지지원과 설명서 132페이지 복지업무 담당자 워크숍에 관한 건입니다.

1번 복지업무 담당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추진하는 워크숍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2번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는가, 3번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가입니다.

문화교육국 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1번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설치 사업을 DMZ 관광 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2번 공릉관광지 사업에 예상보다 차질이 우려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설명서 333페이지 꼭지점 카페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카페 늘리는 개수,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보건소 설명서 47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입니다.

1번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파주시 인구 비례 심장충격기의 설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2번 점검 시행 여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활동 중인 심폐소생술 강사들은 있는가 하는 질의입니다.

설명서 477페이지 1번 운정광역보건소의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2번 신도시 젊은 층을 흡수할 만한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 등 타 보건소와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3번 젊은 세대 보건소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설명서 726페이지 DMZ아카이브 용역에 대한 건입니다.

1번 파주시가 외래어를 지양하고자 하는데 아카이브라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 용역업체 선정방식은 무엇입니까?

3번 외국 현지에서 수집한다고 하는데 의견조율을 했는지요?

4번 용역으로 수집되는 자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5번 용역결과물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로 듣는 쪽으로 하고요, 추가질의는 한두 개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43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역 내 교통약자 인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비율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권역 내 교통약자 인구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비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과 금촌을 권역별로 분산하신다고 했는데 문산과 금촌의 위치와 운정권역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원 증원 및 증차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현재 콜센터 상담원과 증차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4시간 콜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7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건입니다.

파주시 전체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곳을 조사하신 바가 있으면 조사한 내용과 향후 추가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능안사거리하고 어유지리삼거리가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75페이지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운정광역보건지소를 설계하실 텐데 건축설계 시 어떤 면을 강조해서 반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62페이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매몰지가 법원읍 갈곡리에 한 곳 있고 세 곳을 추가로 선정하시는데 2016-2018년도 보면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사후관리기간이 3년 경과돼서 관리 제외된 것 같습니다.

과거 매몰지에 대한 상황을 전수검사하셨는지, 과거 매몰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간의 사후관리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3개소가 선정된 위치와 선정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등에 대한 피해사례 민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의 민원인지 그간의 민원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AI나 구제역 등으로 대규모 살처분 매립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에 대한 관리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몰 이외에 다른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 예산안 165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통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올해 양성인원은 몇 명을 목표를 하고 계신지, 향후에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양성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할 것인지, 교육을 10회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몇 회 추진할 예정인지, 특별한 지원자격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184페이지 설명서 1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 관련해서 지원기준분류표가 뒤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확정된 기준인지, 여기서 빠진 것이 있는지?

벽지지역, 접적지역 분류한 기준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 참고자료에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도비가 확정된 건지,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기숙사 지원 관련해서 광탄고등학교가 이번에 지원되는데 관련해서 벽지 같은 경우 지원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수요 확대 현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 민방위시설관리 관련해서 파주시에 주민대피시설이 몇 군데 있는지 설치장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주시고요.

주민대피시설을 토지사용 승낙 후 토지보상요구해서 이번에 보상하는데 다른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300페이지 설명서 719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관련해서 수요 조사된 게 있는지, 환경 관련 요새 미세먼지가 대두돼서 이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과 예산안 156페이지 예비비가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157페이지 시설물 청소원 기본급 관련 설명자료를 보니까 10명, 2명, 1명 총 13명인데 각각 정규직 전환과 그리고 아직 정규직 전환 시점이지만 사유에 따라서 기간제로 보이는 고용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으로 되거나 파주시 같은 경우는 고령자는 기간제로 남기게 했는데 무기계약 전환 대상인 것 같은데 대다수의 편성목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셔서 이것을 검토하는 데 착오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간제는 기한을 정하는 거고 무기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잖아요, 정년이 보장된 건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예산안 편성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전환됐으면 예산안에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예전에 용역이든 기간제들을 그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표기해서 그 편성목으로 예산안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설명서에는 청소인력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올해 정규직 전환돼서 용역예산이나 관련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오고 다시 증액 예산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정규직 전환 이유이면 여기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작성하신 예산부서가 보시면 되는데 총체적으로 해당 정규직 전환을 한 부서들에서 보수를 새로 편성해서 넣은 부서 자료 편성목이 다 똑같아요.

이것은 지적을 부서마다 드리지 않고 예산부서 총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 대한 보수이면 무기직근로자 보수로 다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잘못 표기된 데는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시설물 청소원 2명과 1명,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기간제로 보이거나 그대로 용역인 것 같은데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고 시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물 청소원 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등은 생활임금이 적용될 텐데 이분들이 생활임금이 적용됐을 때 시급의 몇 퍼센트 상승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행복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안에 신축한 행복센터, 이전에는 주민센터라고 불렸잖아요.

주민센터에 대한 건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대상과 총면적, 읍면동 세대수, 신축청사에 대한 사업비를 공사비와 설계비로 나눠주시고 준공일 표기해서 주시고요, 제출해 주실 자료에 대한 표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58쪽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고용 근무현황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의 직종, 고용형태, 기본급, 채용방식, 근무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159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시장, 부시장 625만 원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166페이지 관내 무인발급기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 전체 설치관리현황 자료를 받고 싶은데 이것도 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금촌시장 취약설비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한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설명서를 보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고 관련 법을 검토하셨어요.

그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자고 요청 등을 했을 거잖아요.

그 요청 등에 관한 공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지사와 협약을 맺은 게 있으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전 지중화사업 하면 한전과 시가 50:50으로 매칭하잖아요.

최근까지 파주시 지중화사업을 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중화사업 계획이 있는 대상지나 민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 전신주 지중화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전 통해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의 근거가 명확한가, 근거가 확실한가에 대한 것이라 그 초점에 맞게 필요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유비파크 관련된 건데요, 유비파크 종사직 중에 청소직은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용역에서.

그밖에 관리직들 시설용역으로 정규직 전환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172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사업의 전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한 것들은 전체 내역 중에 공모사업이라고 명시해서 나눠서, 직접 지원한 사업이나 공모를 통해 선정돼서 지원한 사업은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2060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의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취업 직종은 무엇인지, 자격증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했기 때문이잖아요.

파주시가 2019년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작성해서 내셨을 텐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계획서를 실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사 결과 공모에 선정된 사업 결과 통보 받으셨잖아요.

그 결과 통보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롯데프리미엄아웃렛과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이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과 선정 절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을 추진한 한국노동복지센터에 위탁했는데 이 한국노동복지센터 위탁선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경력활용을 위한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준 거잖아요.

이 중에 파주시는 1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창출사업의 22억 원 정도를 경기도가 가져갔어요.

전국 광역지자체로 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많은 국비를 확보했단 말이죠.

전체 확보한 금액 중에 파주시는 1%밖에 안 되는 신중년 경력활용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을 집어넣은 건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파주 일자리 발굴사업에 대한 연차 추진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로 먼저 선정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기업지원과 경기테크노파크가 파주시로부터 위탁 받아서 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체 2억 9000여 만 원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다 세부사업으로 나눠졌어요.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기술닥터 사업 관련해서 21개, 4개 업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애로 21개, 중기애로 4개 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전체 1억 원 예산만 나와 있는데 이것의 용도가 정확하게 뭔지 상세내역, 디자인 개발 6000만 원에 대한 용도 상세내역, 연구개발 지원 10개 업체 내역 및 세부 지원예산 내역 등 예산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통으로 제출하시면 위탁사업인데 검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테크노파크가 위탁해서 하는 전체사업 2억 9000여 만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산 용도 상세내역을 자료로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이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을 하게 된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220페이지 이것은 사전에 자료요구서로 제출 드렸던 것처럼 5년간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내역하고 이번에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된 예산이 올라와서 최근 10년 동안 여러 학교에서 이 사업을 했을 텐데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현황과 관내 학교 기숙사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준비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수정예산안에서 사전보고하셨던 것처럼 139페이지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하는 것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의 일환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와 공모결과통보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하고 있는 대상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업체별 임차 지원 대상 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2017년,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과 징수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7년, 2018년에 여러 민원이나 사업요구가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으셨을 텐데 그 결과 결정된 사업인데 아직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관련해서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252-264페이지까지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처우개선지원비 등에 대한 3건의 일반회계 보조 증액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56-262페이지까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처우개선비 지원에 감액 등의 사업으로 4건의 일반회계 보조 감액사업이거든요.

이렇게 각각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에 대해 7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국비 확보계획이 있으면 국비 확보계획을 같이 주시고요.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방의 민간의료 분포 현황을 조사하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연면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적정성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심도 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 도시산업위 소관은 14시부터, 자치행정위 소관은 16시 30분부터 본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나 오전에 도시균형발전국의 질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도중에 오면 하기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도사업단장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계속 질의하실 것이라 의사진행 발언해서 필요한 자료 두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228쪽에 투자진흥과에 1억 5000만 원 용역 증액 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민선5기, 민선6기별 투자진흥과 연구용역비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연도, 용역사업 제목, 용역예산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20쪽 도로관리사업소 도로유지관리에 주민참여 사업 전액감 사유에 대해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했다면 주민참여제안서가 있을 텐데, 제안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포장 유지관리 교하중, 교하고등학교 앞 도로정비 관련해서 상세한 구간 위치 그리고 예산 반영사유 여기가 도로포장인데 도로포장 연도는 얼마나 됐는지랑 구체적인 현황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관한 자료는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소희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청으로 발언신청했고요.

방금 답변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된 것과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내역 중에 뒤에 심의결과상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 중에 미반영된 건들 있잖아요, 40건, 11건, 15건, 23건 있는데요, 2018년도 사업은.

미반영된 사업들 관련해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총 건수만 있어서 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확인 받고 싶은 것은 문산제일고삼거리 사업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인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교통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신호시설설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문산제일고 교차로 개설 이 건들은 교통심의사항이 아닌 건들인가요, 자체 지원사업인가요?

별도 심의는 거치지 않으셨나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추경에 제출된 사업들은.

해당사업 세부내역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용욱 위원님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세종삼거리, 금촌초교 후문, 아마니고개삼거리, 내포2리 교차로, 능안사거리, 어유지리삼거리, 식현사거리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맞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문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산에서도 이게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제가 자치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못 했는데요, 문산삼거리 부대찌개가 옛날에는 삼거리였기 때문에 지역 이름이 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동산업단지와 LG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 때는 굉장히 인파가 몰려서 매우 혼잡하고 정체현상이 일어나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원형로터리에서 빠졌는지.

○이효숙 위원 운정 쪽에 보면 그것보다 더 작은 곳에도 회전교차로가 두 군데나 설치되어 있던데.

○이효숙 위원 출‧퇴근 때 정체현상과 혼잡한 것을 회전교차로가 불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다른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이효숙 위원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되도록이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유지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다른 곳으로 났잖아요, 그래서 교통량도 별로 없을 것이고 차량도 별로 안 다닐 곳인데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하신 것을 보면 여기는 거기에 몇 배나 되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효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관련해서 배부현황을 첨부해 주셨는데요, 운정1동‧교하동‧운정2동‧운정3동‧금촌1동‧금촌2동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대원 비례해서 방독면 수량이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결국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나 통합보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따로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답변을 개선책까지 주셨는데 실제로 운정1동‧2동‧3동에 여유공간이 없는 건가요, 거의 3000개 이상이 부족한데.

없어서 지금 통합보관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장에 따로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2010년도, 2011년도에 대규모 살처분이 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233개소나 되는 매몰지가 있었죠.

현황이 파악된 걸 보면 전국적으로 한 219곳에 해당하는 곳이 매립 후에 주변환경 오염 우려 등으로 재매립 조치가 됐었는데 재매립 조치가 한 37곳 정도 됐는데 파주시는 지금 재매립 조치가 된 곳은 없죠?

○이용욱 위원 답변에 보면 2017년도에 갈곡리 매립지 한 곳하고 추가 두 개소를 사후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데 민원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면 갈곡리는 아직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기간 내 있으니까 선정된 것이고요.

방축리 돌산캠핑장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용욱 위원 그간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요?

○이용욱 위원 저도 과거 이때 통제초소 방역활동을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신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는 매몰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서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구제역이나 AI가 언제 어떤 형태로 발생될지 모르니까 철저한 대비태세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후관리하실지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입니다.

금촌‧문산권에 운영하려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현재 운정은 없죠?

○이용욱 위원 운정 같은 경우 교통약자 수도 37%이고 운정권 이용자 수도 38% 정도 되는데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고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금촌권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경의선 고가 하부공간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운정권도 충분히 이런 관점에서 찾아보시면 가능한 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지 마련을 하셔서-운정권에 이용자가 제일 많죠-운정권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적극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 2018년도에 33대까지 확보하셨는데 올해 증차계획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한 대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이용욱 위원 지금 두 명을 증원해서 6명으로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두 분씩 3교대로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효숙 위원님께서도 발언하신 바가 있는데 7개소 이외에도 도시가 변화되는 형태에 따라서 계속 회전교차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짓고요.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방금 전에 철도교통과 소속 교통안전시설 심의 관련된 사업 질의드렸잖아요?

답변 잘못하신 것이고요, 예산안 356쪽이고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서는 860쪽입니다.

현재 교통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5건의 사업은 이번 추경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이 마련된 것이잖아요, 전출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추경에 세워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다섯 가지 사업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란 어떻게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지침이 있잖아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 중에 하나가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징수를 통해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담금으로 시민들에게 징수해서 받은 과태료 등해서 재원이 마련된 것들은 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시설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 사용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영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입되었던 간에 지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돼서 5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요, 기존에도 교통특별회계로 빨리 시민들의 시급한 교통안전문제나 시설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대다수 그런 사업들이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이 있고요, 연차별로 우선순위도 정해야 하고, 어느 범위로 얼마큼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심의를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에 나온 것처럼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미반영이 대다수 예산이 모자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도 총 89건이 2018년도에 심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예산까지 전입해서 5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이 5건은 얼마나 시급했고 여러 가지 많이 미반영된 것들 중에 아니면 이것들이 그 미반영된 것들 중에 우선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심의를 거친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관련된 올라온 5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재정투자 이유를.

여기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지점에 대한 교통신호설치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제 지역구로 있는 탄현초등학교 진출입 도로를 2018년 5월인가 4월인가 2017년부터 두 번에 걸쳐서 경찰서랑 파주시청에 탄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내서 개선해 달라고 해서 거의 1년 반이나 2년 만에 심의회에 통과됐는데 드디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네요.

이런 것처럼 보면 단 한 건 만이라도 교통심의회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올라온 5건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친 건은 그게 몇 년도 몇 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았고, 결과 반영이 언제 몇 월에 됐는지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5건이잖아요?

자운학교 횡단보도, 탄현초등학교 앞에 단속장비, 능안교차로, 설마교차로, 문산제일고 교차로 건이에요.

이 건들도 해당 심의가 반영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추가로 질의드릴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너무 확실하게 특별회계도 아니다, 심의도 안 거쳤다 하셔서 믿을 뻔했잖아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안전총괄과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주민대피시설에 대해 지역에서 건축 민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대피시설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있는 민원인가 해서요.

○이성철 위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현황에 보면 법원읍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겁니까, 한 곳도 없네요?

○이성철 위원 주민대피시설 나와 있는 장단‧문산‧탄현‧파주‧파평 여기 있는 대피시설이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것이에요?

최근에 지어진 대피시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요즘 법원읍 무건리 관련해서 웅담1리에서 주민대피시설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직천리에도 주민대피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른가요, 마을회관 뒤에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신규로 그 토지를 사가지고 온 사람이 거기를 부수고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그럼 옆에다 대피시설을 지어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는.

그것도 이것처럼 산 사람한테 토지 매입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가보질 못해서요.

○이성철 위원 정부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 아니지만 거기가 대피시설은 맞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설과 하천관리 예산 관련해서요.

수해 등 재난방지를 위해서 하천 준설하고 제방 쌓고 그런 건 좋은데 이렇게 하천 준설, 제방 설치하고 그러면 이제는 제방을 쌓는 게 직각으로 쌓아서 저희 동네도 하천을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천이 오염되면 청소도 할 수 없고, 사람이 냇가에 내려가서 옛날에 거기서도 빨래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 원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경제성 때문에 그런 문제죠?

○이성철 위원 석축을 하더라도 사람이 좀 내려갈 공간은 곳곳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계속 돼 있던 도로면 이해가 되는데 신규로 되는 데도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거리가 교차하는데 신호가 없다든지 그래서 저도 마을에 갔다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법원IC에서 내려오는데 기존에 삼방리로 들어가는 구 도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법원IC 내려오는 도로가 잘 닦이다 보니까 다리까지 굉장히 과속해서 내려오게 되고 삼방리 쪽으로는 구 도로가 접해 있는데 그게 내려오는 도로가 12시 방향도 아니고 한두 시 방향에서 내려오게끔 굽은 교차로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들어가는 데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주로 옥수수를 심는.

그렇게 신규로 도로가 뚫리면서 그런 사정들이 고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삼방리 사람이 거기서 큰 사고가 한번 났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농경지이니까 뭔가 심으면 오른쪽이 안 보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신호도 없고, 방지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다시 한번,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빨리 내려오지 않을 수 있고 그런데 회전교차로하고 신호등하고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크게 차이날까요?

○이성철 위원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발생도 적고 사고 크기도 작아지고 좋은 점은 있는데 비용은 비싸네요.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다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2018년도에 보면 3억 5000만 원 가량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하셨는데 그 해 불용액을 보면 추경액과 비슷한 2억 86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왜 추경을 통해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하셨는데 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설명서 435페이지입니다.

○이용욱 위원 정리하셔서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추경을 하셨을 텐데, 대부분 불용으로 남은 것 보면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면밀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곳에 사용도 못할 예산을 세우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 자료는 오늘 중에 제출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상황실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전을 계획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증축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용욱 위원 작년 7월에 방문했을 때 상황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해주셔서 잘 넘어 갔는데 그때 보니까 진짜 협소해 보였었는데 결국 장소 확보를 못한 것이네요.

○이용욱 위원 내용을 보면 벽체를 철거하고 그쪽으로 문을 달고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데크 설치된 것은 협의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협의공간은 오픈되어 있는 건가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이용욱 위원 협의공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데크라는 개념이 오픈된 공간이라 어떻게 조성하실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에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릉‧순릉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그쪽 도로가 막히고 장곡리 주민들이 토파즈 앞으로 해서 방호벽 앞에서 좌회전해서 그 쪽으로 장곡리를 들어가잖아요,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장곡리 주민들이 오산리 쪽으로 길을 내달라는 민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쪽에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포장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지금 오산리 쪽에서 육군 3653부대 앞으로 산길로 해서 시멘트 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협소하고 또 겨울에는 많이 얼어있는 상태를 확인하는데 거기 길을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위원장 박대성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당정 협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능안리하고 운정역 도로가 개통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버스가 조리읍 봉일천 시내를 거치고, 한라아파트를 거치고, 능안리를 거치고, 운정역으로 바로 빠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원리 주민들이 상당수 되고 조리읍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동문그린시티 1800세대나 되는 아파트이고 또 대원리 쪽에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반영해서 마을버스 검토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예산안 228쪽 설명서 369쪽 투자유치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용을 보면 1억 5000만 원이 신규용역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용역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유치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투자개발을 민간인이 주도하고 토지수급, 사업성, 개발인프라 제도 등이 함께 맞물려 있기에 파주시가 주도적이고 유연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다 해놓고 나면 다른 주위에 개발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마스터플랜에 없는 것을 가지고 가면 이것은 안 된다고, 시에서 플랜에 의한 것만 자꾸하니까 이것은 꼭 용역에 준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가 주도적으로 투자자가 제기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민원인이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 하길래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이 마스터플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염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마스터플랜 계획에서 제외된 것에 투자자가 투자하려고 가져오면 거기에서 파주시가 이것은 계획에 없는 것이다 해갖고 수동적인 자세로 하는 경향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투자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문산제일고삼거리 앞에 있는 방호벽 철거 관련해서 조건부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군이 실제로 요청하면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부 철거는 어떤 것이고 실제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 예산이란 것은 결국 시비로 다 해야 된다는 건가요, 국방부에서는 따로 예산이 안 내려 오나요?

○목진혁 위원 도라산전망대 이번에 신축 했는데 거기에도 시비를 통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를 낼 때는 1사단에서 낸 것이었나요?

○목진혁 위원 그럼 인허가는 신청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인허가를 무시하고 하진 않나요?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1차 본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으며 2차 본질의는 자치행정위 소관 1차 질의답변을 마치고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질의답변 청취와 보충질의를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2차는 자치행정위원회라 3차 질의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돼서요, 다시 한 번 3차 질의 때 질의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 정확하게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건설교통국 철도교통과 2018년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미반영 89건에 대해서 심의일자별 안건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2019년도 특별회계 교통환경개선사업 5건에 대한 심의개최 여부에 따른 심의의결 일자와 안건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2018년도 집행내역과 2019년도에는 예비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는 이성철 위원님께서 안전총괄과에 질의하신 민방위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유지관리 총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돼서 3차 시에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진흥과 연구용역비 민선 5, 6기 내역자료랑 도로관리사업소 교하중‧고등학교 정비사업 관련 사유에 대한 자료요청드렸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해서 3차 질의 시에 바로 보충질의 드릴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위 소관 본질의 답변 청취와 보충질의를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파주에 299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한 대당 300만 원이죠?

○윤희정 위원 이게 분명히 사람 목숨을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심장충격기를 써보지 않았고 만약에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119부터 생각하지, 이것 언제 꺼내서 설명 듣고 이것 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확대해서 늘려가야 되는 것인지.

○윤희정 위원 우리 파주시 자체 내에는 파주병원의 응급실 간호사 분들만 계시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윤희정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필요한 강사를 확보해서 5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에도 설치의무화인가요?

○윤희정 위원 사실은 저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누가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리소장님이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경비아저씨들이 이 교육을 받았는지 저희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파트 경비아저씨한테 전화하고 관리실에 뛰어 가서 이것 갖고 올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119를 부르면 구급차 안에 심장충격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299대나 있는 중에 정말 몇 번이나 이것을 사용했는가를 봤더니 사용한 흔적이 없죠?

○윤희정 위원 이것 쓰게 될 일이 별로 없을 것도 같고 이것이 배터리도 필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기계 자체가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까지 유효기간이.

○윤희정 위원 5년 있다가 3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을 다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디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어디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 누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이것들을 뭔가 매뉴얼을 잘 짜서 관리자, 이것을 설명할 강사진, 예를 들어서 강사가 파주에 30명 있다면 각 아파트에 가서 강사들이 두 명씩 파견돼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경비나 관리업체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어떤 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없고,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돈은 들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윤희정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중에 기계 만져보신 분 계시나요, 저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서도 우리가 이런 응급처치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기계만 넓혀갈 게 아니라 이 돈 모아서 사실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소형심장충격기라든지 아니면 더 개발해서 핸드폰 갖다 대면 심장충격기가 되든지 이런 기술개발이 앞으로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있는 것만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기획재정국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월롱면 구 청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요, 월롱면 구 청사 안전진단 받아보셨나요?

○이효숙 위원 그럼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나요?

○이효숙 위원 그것 부족하지 않나요?

○이효숙 위원 그 시설이 완전노후 된 창고를 철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은 주차공간이 확보 안 되나요?

○이효숙 위원 월롱면사무소 항상 이용할 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은 바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처음 시작할 때.

○이효숙 위원 그러면 스타디움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는 안 오지만 이전해오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무엇으로 활용하실 것이에요?

○이효숙 위원 체육과만 거기……

○이효숙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평화협력과 평화아카데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시민 지도자 양성 후에 그분들의 활용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효숙 위원 지도자가 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에 활용하냐고요?

○이효숙 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 계획이에요?

○이효숙 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파주농협 연풍지점 발급현황이 357, 탄현농협 갈현지소 669, 축협 임진강지점이 479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농협 연풍지점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 꼴도 안 되는 건데, 2500만 원이잖아요.

임진강지점은 홍보가 됐는지, 그때 홍보 좀 많이 해서 늘리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런데 임진강지점은 479건으로 늘어났어요, 100건 정도가.

연풍농협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2017년보다 2018년도가 357개로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효숙 위원 적극 홍보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꼭 연풍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이에요.

그리고 파주읍 행정복지센터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조금 고려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청년 배당금에 대해서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청년 배당금 필요해요, 설명 들었을 때 대학졸업하고 취업하기 위해 그 나이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꼭 필요해서는 주는 것도 좋은데 작년에 질의했을 때 폐지줍는 분들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대책이 있냐고 했더니 야간조끼하고 장갑만 지급했대요.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 분들도 5년 동안 계속 5만 원 지급하다 겨우 2만 원 올라서 7만 원뿐이 지급이 안 되는데 청년들은 물론 경기도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7 대 3이잖아요, 우리도 돈을 매칭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꼭 빨리 해야 되는지, 다른 시군은 실시하고 있어요?

○이효숙 위원 31개 시군이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까?

○이효숙 위원 언제부터요, 이게 통과되면요?

○이효숙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들이나 보훈단체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기업지원과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이효숙 위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요?

LPG가스관을 묻지 않은 곳에 하시는 것이잖잖아요, 본선이 묻히지 않은 곳에.

○이효숙 위원 1단계로는 장파리쪽이에요?

○이효숙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 봐서는 파주시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추가로 선정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이효숙 위원 접경지역이 파주‧강화‧옹진‧김포‧양구‧인제 이렇게 되어……

○이효숙 위원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받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 다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돌봄대상자를 조사하고 혜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광고하고 신문에도 크게 내야 해요, 시민들이 알아야 해요, 복지과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조사에 비해서 조사원이 적지는 않나요?

○이효숙 위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많이 올리셔도 저희가 삭감 안 하는데요.

○이효숙 위원 100주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나라사랑길 태극기 달기 실천 시범마을에서 광탄이에요?

○이효숙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서 신청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다 혜택을 못 받죠?

○이효숙 위원 한 번하고 나면 그다음해는 신청이……

○이효숙 위원 계속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이효숙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이랬는데 아마 차상위도 안 되나봐요.

그런 계통의 사람인데 너무 어려운데 병원비가 없어서 절절매는 걸 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긴급지원대책은 없어요?

○이효숙 위원 보육청소년과 질의하겠는데요, 운정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율곡리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잖아요, 저는 문산도 계획이 잡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산은 언제쯤 돼요?

○이효숙 위원 장소가 청소년문화의집 그쪽이죠, 아니에요?

○이효숙 위원 수영장까지 들어오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되면 내년부터 계획에 잡히겠네요?

○이효숙 위원 다음 문화교육국 혁신교육지구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을 2000만 원 일부 변경한 사유가 뭘까요?

○이효숙 위원 실무추진단이 34명 있다고 하셨죠.

관계 공무원 4명, 교장‧교감 4명, 교사 8명, 학부모 8명, 학생 2명, 시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교사 출장비를 파주시에서 줄까요?

교육청도 있는데.

○이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매립형 집수정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3개소 설치장소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이효숙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수지 근무수당 관련해서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질의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도 보면 접촉지역해가지고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지역 내 종사자 현황해서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장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금곡리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파주보육원이나 갈곡리에 믿음의 동산은 빠져 있어요.

여기보다 더 교통편익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도 여기는 접촉지역이 아니고 연풍리나 문산리, 선유리는 접촉지역에 포함될까 하는 의문사항이 생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법원읍 관련해서는 웅담리 한 군데만 접촉지역이고 파주읍 파주리, 연풍리가 접촉지역에 해당하고 문산은 문산리, 마정리, 마정리, 이천리, 운천리, 선유리가 해당되고요.

이것은 교육계의 방침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지침인가요?

접촉지역 분류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여기가 더 도서지역이고 벽지지역이라고 한다면 파주시에서 의견을 내서 고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상식적으로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성철 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개방형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예산이라고……

○이성철 위원 저는 다 안 된 것으로 파악했어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 이런 데는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탄에는 이렇게 특수목적의 과를 신설해서 어떤 면에서는 피치 못해서 학급 수를 채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법원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율곡고등학교가 입학 정원이 144명입니다.

그런데 법원읍 관내에 있는 학교가 입학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여중 1개 반, 율곡중학교 2개 반입니다.

다 합치면 1개 반 24명이니까 72명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과반수도 못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올해 입학생이 정원은 못채웠지만 133명을 했거든요, 음악‧미술‧체육 관련해서 외지의 학생들을 대려다가 입학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법원읍 시내에 세 얻어서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문산‧법원‧적성 이쪽에서 추가 기숙사 건립요구가 없었다 답변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성철 위원 광탄은 추가적으로 있던 기숙사에서 증축해서 하는 부분이고 율곡 같은 경우는 아예 기숙사 자체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데를 우선 시 했다……

○이성철 위원 기숙사 없이 밖에서 임대해서 자발적으로 머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사립학교에 대한 기숙사는 향후에도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이나 도에서 지양하는 쪽이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광탄이 됨으로써 이런 여지도 있구나 하는 견해를 가졌고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임해준 국장님한테 감사드리고 향후에 율곡도 검토해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관련해서 만 24세 청년한테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24세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19세부터 24세라고 해서 마지막 그 24세만.

○이성철 위원 청년들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수해서 대학가는 그래서 24세를 넘기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선별해서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DMZ관광 수요증가에 따라서 제3땅굴 모노레일 정비, 도라산전망대 주차장‧화장실 보수, 휴게공간 정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유재산은 침해가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도라산전망대를 신축하고 도라대대 군사시설을 신축공사하고 있는데 부지가 개인사유지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양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목진혁 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양성화시키실 것이죠?

○목진혁 위원 금촌시장 지중화 관련해서 굴착하게 되는데 도시가스 들어가는 건 따로 고려한 부분이 없나요?

한번 굴착하게 되면 또다시 팔 수는 없잖아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부분도 같이 고려하지는 않으셨나요?

○목진혁 위원 나중에 다 포장한 다음에 도시가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다시 굴착할 경우가 생길 텐데,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목진혁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서 조건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선조정 필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서울 합정에서 출판단지 오는 그리고 서울 합정에서 고양지역 갔다가 출판단지 오는 그리고 파주지역에서 출판단지, 마을버스 이 3개를 의미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조건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출판단지로 오는 인원이 파악이 됐나요?

○목진혁 위원 1000명이 다 파주 시민인가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들어가죠?

시민의 세금을 갖고 지원하게 되는데 파주 시민이 아닌 분들의 출퇴근 편의를 보기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 기여라는 게 어떤 부분을 기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파주에 이 외 기업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렇게 출판단지에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목진혁 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출판단지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시군에서 사는 분들을 위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세금을 갖고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다른 시군의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진혁 위원 보건소 관련해서 진료적정성 평가를 따로 용역을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신가요?

○목진혁 위원 초기 보건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의료사각지역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해서 설립했다고들 얘기 하는데 지금 읍면동별 의료기관 현황 보면 교하‧운정1동‧2동‧3동 합치면 병원이 177개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낙후된 문산읍 같은 경우는 52개밖에 없는데 문산읍에 대한 신축계획이 따로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목진혁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보건소에서 국비‧도비‧시비를 받아서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 같은 예산을 내려주는 것 맞나요?

지금 국비‧도비‧시비는 보건소에 내려오고 보건지소한테는 보건소에서 운영비를 주는 형태인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운정은 1800평을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한쪽에 크게 짓게 되면 국비‧도비 집행했을 때 예산이 한쪽에 쏠리는 경향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목진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이 파주시처럼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곳인가요?

○목진혁 위원 대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만큼 투자하는 게 아닐까요?

○목진혁 위원 또 취약한 지역인 문산지역도 한번 더 신중 있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문산‧운정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율곡에는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파주시에는 문산‧금촌‧운정‧교하 문화의집이 있죠?

지금 문산과 금촌을 엮어서 관장님이 한 분, 운정과 교하를 엮어서 관장님이 한 분씩 계신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각 문화의집마다 관장님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진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일자리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방만하고 내용 자체가 설명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필요하시다면 추진하신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문제의식은 이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2006년부터 진행해서 2019년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많은 규제를 완화했어요.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들 발굴을 지자체가 직접해서 일자리 창출의 주도를 지자체도 해라, 어떤 유형까지도 국비 내려주면서 다 정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모델에 맞게끔 발굴해서 올리면 이게 공모사업 형태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올린 안을 완화하겠다, 100% 반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도 규제해 왔던 것보다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2015년부터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했는데 본예산에도 올렸지만 추경으로 다시 예산 증액해서 올라와서 눈여겨 봤지만 5년 동안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여기 서비스 관련된 맞춤형 일자리 분야로만 해왔단 말이죠.

편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아까 이 사업에서 자격증 취득여부를 물어본 건 대부분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 사례를 보니까 맞춤형 일자리를 하더라도 고용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나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다음에 그 분야 직종은 많으니까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 자격증 취득 관련된 교육제공 등을 하는 사업들도 많아요, 일자리 맞춤에.

그런데 서비스 분야 여기에 대기업 아울렛이 많다는 이유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부분 서비스직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직 영역에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대형아울렛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비스직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거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직장을 퇴사하더라도 다른 서비스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맞춤형 사업에서는 취업에 연계한교육의 질이 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출하신 상세자료에 대행하고 있는 한국노동복지센터인가요,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의 세부교육내용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5년간을 지속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수준은 대형아울렛 자체에서 정규직이라면 몰라도 비정규직이라면 상시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대형마트나 업체에서 서비스 교육 분명히 있을 텐데.

좀 더 거기에 맞는 실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서비스 직종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교육제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지적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심의결과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결과는 1억 원 반영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1억 1000만 원 수정예산으로 하신 것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9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60브랜드숍 매니저과정 우리가 낸 것은 1억 1700만 원으로 신청액을 올렸는데 심의결과는 1억 원 훈련취업인원은 90명으로 선정된 결과가 있는데 당초보다는 줄었지만 심의회 결정 금액보다 예산안을 올리신 사유가 뭔가요?

○안소희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요, 전체사업에서 지금 여기가 낸 게 100% 총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90%이고 자치단체가 10%인 건 알아요.

그러면 총 예산이 이것이면 자치단체 대응예산 10%는 얼마인지 아는데요, 보조금을 신청한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심사를 받은 결과 세부예산서도 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1억 원이면 되겠다 해서 심의위원회 1억 원을 했는데 왜 예산은 1억 원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됐느냐 저는 이 말씀드리고 저도 예산 세부내역을 봐도 이보다 더 예산 절감돼도 될 것 같다는 정도로 예산 세부내역이 부실하고 직접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보다 인건비성도 있는데 예산이 세부내역 자체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서면답변서 보내주신 것 있잖아요, 공모서류 들어간 것 이것 보고 계신가요, 제출하신 것.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것 넘기시면 첫 장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제안서가 있는데 그 제안서 밑에 파주시에서 제출한 제안서인 것이죠?

○안소희 위원 2월 며칠이라고 안 보이는데 며칠인 건가요?

○안소희 위원 공문에 날짜가 없네요, 일자가.

제대로 된 공문으로 보내신 것 맞아요?

직접 제안서 보내고 확인한 것을 부탁드린 건데, 이게 복사를 해주신 상태고 그렇지만 그냥 봐도 지금 날짜 뒤에 없는 것이잖아요, 직인 찍혔어도.

○안소희 위원 그리고 나서 뒤에는 그냥 사업요약서인데 이것은 공인된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넘겨서 봤을 때 공인된 문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나온 2019년 1월 29일자로 저희한테 내려 보낸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 내려보낸 결과에 보면 심사위 결정금액 1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내려온 날짜가 1월 29일인데 그래서 본예산 편성에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6000만 원만 올리셨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1월 29일 심의회 거쳐서 이 사업 1억 원에 하라고 내려 왔으니까 추경 예산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심의결과도 1억 원인데 왜 규모가 전체 추경예산은 1억 원을 넘는 예산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지만 여기에 세부예산 내역도 있는데 여쭤볼 건 많아요.

직접사업 등에 강의장 임차료가 매달 110만 원씩 8개월로 880만 원 1000만 원에 가까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의 1억 원의 예산이면.

아니, 지역에서 서비스 관련된 강의장을 임차하는데 110만 원 월별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왜 합니까?

지역사회 할 수 있는 규모가 200명, 300명되는 것도 아니고 몇십 명, 100명 가까운 분들 교육하는 데 교육장 한 달에 한 번 빌리는데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빌려도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업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관련된 세부예산이나 그리고 5년 동안 해오신 것에 대한 실제 취업자 수는 얼마이고 실제 취업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많고 그러면 교육의 질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년간 지속한 사업치고는 성과가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런 민간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건데 다년간 대형마트나 지역에 있는 상권 매장들에 고용의 질을 높여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국비랑 시비로 세금으로.

그것을 다년간 서비스 관련된 분야 직종만 할 필요가 있나요?

수도 없이 발굴해야 되는 직종과 관련된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많고 또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이 사업 지침에 의하면 맞춤형으로 노인‧장애인 여러 맞춤형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도 발굴해서 공모하고 받으면 되는데 그간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보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에 대한 대상이 어디인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런데 모든 데가 대상인데 지금 여기 내신 사업제안서 있잖아요, 모든 산업단지면 출판산업단지 말고 무슨 산업단지가 있어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데요?

선유산업단지, 파평‧법원‧적성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내에는 임차지원사업 제안서에 지금 올라온 올해 전체 예산 1억 8750만 원 전체 사업비를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자 기업협의회에서 내신 것이잖아요?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 나머지 자치단체 대응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산업단지라고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출판단지입주기업인협의회에서 제안한 기숙사 임차지원비라고 보이는데 아닙니까?

그럼 명확하게 여기 이 정도의 사업규모가 아니고 반만 출판단지에 해도 되는 겁니까?

○안소희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 똑같은 보조사업이고 민간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교부금에 바로 위에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다년간 하고 있고.

그런데 산업단지 밑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예산위원들 질의할 때 대상이 어디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산업단지에 대한 가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실제 제출하신 것 보면 출판도시입주자협의회……

○안소희 위원 빼고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지원한 고용노동부 선정결과에도 보면 출판단지, 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선정 사원용 기숙사 임차지원, 통근버스도 출판문화산단 그러면 다 출판산단기업인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 맞죠, 두 건 다?

○안소희 위원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모든 데 열려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경우죠.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해서 하면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정하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너무 한정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년간 이런 사업했으면 향후 사업에는 좀 더 재검토를 통해서 여러 맞춤형 대상도 발굴하고 장애인이면 여기 보면 2016년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복지쪽 관련된수요에 있는 데로 일자리 창출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말고 신 중년 관련된 다른 부서들의 필요한 일자리 창출도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는 말이죠, 고이지 말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환경개선사업 맞춤형에도 이렇게 대단위출판단지나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맞춤형이라고 하면 그 계층대상별로 해서 목표를 정하고 발굴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매칭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본래의 고용추진이나 취업연계 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이 사업의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아무리 당해연도 올해 2019년도 이 사업 이후에 추경이 얼마나 더 이것을 발굴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얼마나 더 하실지 모르겠으나 당해연도는 어쨌든 출판단지기업인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들 두 건이 전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올해를 대상으로 하실 때 다른 데서의 요구조사나 실제 사업제안서 제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안소희 위원 고용노동부의 취지가 저랑 달라요, 포괄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핵심 전략사업이 어떤지 파주시가 그것에 대한 생각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예산을 해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취지에서는 그 유형이 어차피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들도 있고 취약한 근로자의 복지지원이나 일자리 질의 개선이나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이나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인협의회나 특정 산단에 예산 몰아주기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경종을 울려서 시가 어떤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체 계획을 세워서 핵심전략을 가지고 지역의 산단을 육성하거나 만들어가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용노동부 국가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더 많이 세분화돼야 한다, 예산 쪼개서 단년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매년 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통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고 출판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수혜를 받는 일자리 창출 직종 대상들이나 그 직종들이나 이런 데 얼마 만큼 이 사업을 해서 퍼져서 효과적으로 됐는가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통으로 사업하시게 되면.

몇몇 군데 당장 선정된 데만 봐도 다양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얼마나 일자리가 필요한 데가 많겠어요, 한 바퀴만 부서 돌리셔도.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지역의 시민들이든 어떤 의견수렴을 통해서든 하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르지만 이 사업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시가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예산이 좀 더 고르게 잘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이 짜여져서 제출됐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조리 배드민턴구장 건립할 예정인데요, 조리 배드민턴구장이 이용자 중심의 구장으로 잘 건축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운정 배드민턴구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 배드민턴구장이 어떻게 건축됐는지 보고 싶어서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언제 자료가 오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시비도 4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언제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11시 58분에 요청했으니까 아마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운정광역보건지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보건소의 역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의료서비스와 구분되는 보건소가 갖는 공공의료서비스는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여기에 복합용도로 보건지소도 들어가고 그 옆에 있던 헬스케어도 들어가고 치매쉼터도 들어가고 임산부 힐링센터도 들어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사무소도 들어가죠.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모아놓는 게 시너지도 있겠지만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운정광역보건지소가 추구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갈 거니까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어떠한 모습으로 운정광역보건지소가 완공돼서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하는지 소장님의 그림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림이라기보다는 설계도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정3지구 인구가 10만 명 늘어날 텐데 시설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신도시 지역이지만 공공의료시설을 꼭 이용해야만 하는 어려운 분들도 그만큼 많이 아파트 구석구석에 들어오실 텐데 향후 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곧 70만을 바라보는 파주시가 파주경찰서도 너무 작게 지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죠.

파주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한테 좋은 보건소를 선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 평화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일회성 행사를 개최한 적은 많지만 이렇게 아카데미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동일인들이 10회 교육을 계속 받는 거죠?

○윤희정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잘 선정하셔야 되겠고 10회를 다 마쳤을 경우, 예를 들어 10회 수료를 한 사람만이 나가서 강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게 있나요?

○윤희정 위원 이렇게 기대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보면 마치 시민지도자를 양성해서 이분들을 다른 곳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인답니다.

10회 같은 내용도 아니고 다른 내용을 10번 강좌를 듣고.

만약에 저라면 여기 나가서 강사로서 잘할 수 있을까, 10회 동안 강의를 들으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지도자를 보면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버스 1대로 최종적으로 현장실습도 가야 되고.

이런 시민지도자 계획들은 사실 민주평통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은주 의원님이 만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있고, 그러한 것들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도 될 텐데 굳이 따로 떼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많이 접했던 탈북자 분들이 와서 강의 많이 하고 다녔었잖아요.

우리가 실상을 느끼게 했던 강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강의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돈만큼, 계획한 만큼 진정성 갖고 아카데미가 잘 운영되기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간 되면 저도 들어가 보면 좋겠지만 모르겠네요.

민원봉사과에 말씀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만약에 시각장애인이 무인발급기를 접했을 때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우리 일반인이 눈을 감아보고 그런 체험을 했을 때 과연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잘 뽑을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 주세요.

○윤희정 위원 파주는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데서는 무인발급기가 장애인용으로 점자들도 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빨리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인데요, 저도 꼭지점카페에 가 봤는데 왜 꼭지점카페일까 생각을 했는데 동서남북 해서 사방팔방 꼭지점을 찍어서 꼭지점이라고 한 건가, 보면 꼭지점카페 문 앞에 현판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이 잘 안 보일 것 같았고요.

그러면 이 꼭지점카페라는 것을 누가 설명해요?

업주가 설명하나요, 직원이 설명하나요?

○윤희정 위원 직원이 이것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가서 일해야 되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바쁘고.

말이 꼭지점카페지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월에 또 공모한다고 하는데 공모해서 꼭지점카페라고 간판을 달아주면 주인 쪽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시민들은 그냥 무작정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관광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고성 같은 데 가 보면 고성휴게소 있는 데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카페가 있어요.

사장님은 고성을 위한 진짜 그런 카페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파주를 위한 사회적기업 카페, 꼭지점카페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거기 앉아서 모든 관광객들을 위해서 고성을 알리는 1인자예요.

고성 다 못 가 봤어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여행객들을 위해서 기타 쳐주면서 다 같이 호흡하고 꼭지점카페는 이런 카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꼭지점카페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여다 봐 주시고요.

홍보전단지나 부스 만들어서 파주의 대표적인 것들 전시도 하시려고 하죠?

○윤희정 위원 현재 책장형 부스 만들었던 거 있죠, 그거 아주 날림이에요, 잘 못 쓰고.

그런 시설물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관광과에 질의 하나 더 할게요.

관광과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설치한다고 해 놓고 DMZ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바꾼 것은 사실 공릉관광지 주변 수변데크라도 설치해서 관광객들 오게 해야 되는데 2017년도 관광객이 좀 됐는데 1만 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2017년도에 관광객이 12만 명 정도 됐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면 여기다 보완을 해야 되는데 데크 설치한다고 하고 안 하면 언제 돼요?

○윤희정 위원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 가면 너무하지 않냐고 항의를 받아요.

공릉도 빼먹지 말고 빨리 해 주셔야지 DMZ 거기만 신경 쓰실 일이 아니라 여기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꼭지점카페 질의하겠는데요.

꼭지점카페에 혜택이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요?

○이효숙 위원 국비 100%입니까?

○이효숙 위원 제가 가서 보면 장단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매실적이나 기대치가 있으신가요?

꼭지점카페에 파주 농수산물을 놓고 팔아요.

과자, 장단콩초콜릿 진열하는데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냐 하는 것을.

○이효숙 위원 여기 치즈클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즈클락이라고 써 있어서 가 보면 그것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교육지원과 자료 드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설치 있잖아요.

지금까지 총 몇 군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예산을 지원한 거죠?

○안소희 위원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3개 총 15개네요.

요구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미설치되어 있는 데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 실제 이러한 요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안에 있으니까 학교마다 급한 것을 먼저 요구하느라고, 그렇잖아요?

급식실 증축이 먼저다.

○안소희 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는 편성목 안에서 다시 되지 않고 이 사업은 별개로 보신다는 거죠?

○안소희 위원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50:50 이런데 다목적은 50%가 교육청이라서.

○안소희 위원 상대적으로 우리 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신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신청이 없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시에서는 의지가 있는데 그러면 50% 반영해야 되는 도교육청 예산 문제인가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내 다 하잖아요?

○안소희 위원 이 사항은 매년 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신청서를 내나요?

○안소희 위원 결정된 것은 올해는 세 군데라는 말씀이잖아요?

○안소희 위원 2019년도 보면 전체 신청한 만큼 승인된 건가요?

○안소희 위원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지적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원사업을 통해서 교육 목적의 공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로 배치하고 그런 지원까지 못 받는 데는 오히려 중복지원이 된 데가 아닌 이런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는 데 시가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줘야만 형평성 있게 간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해 주시고.

현황에 미설치된 데가 굉장히 많아서 이에 대해 시가 꼭 필요한 학교, 시급한 학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비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이게 대다수 초등학교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후순위 반영인가요?

○안소희 위원 이번에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에서 48개가 미설치됐다는 말씀이죠?

○안소희 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 기숙사 관련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맞죠?

○안소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안소희 위원 광탄고는 비슷한 기숙사 수용인원에 비해서 건축비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유가 뭔가요?

○안소희 위원 반영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반영을 전제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한 거죠?

○안소희 위원 얼마나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84명이 정원인 건가요, 현원인 건가요?

○안소희 위원 21실에 2인씩인가요?

○안소희 위원 21실에 4인씩인데 이것이 정원이잖아요.

그 정원만큼 다 찼다는 말씀인 거죠?

○안소희 위원 그래서 추가 실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안소희 위원 정원을 더 늘리는 이유는 어떤 대상들이기 때문인가요?

○안소희 위원 부사관 관련된 특수한 반이네요?

○안소희 위원 그런 특수한 반의 성격에 맞춰서 교육환경 조건을 주기 위해서 기숙사 수용인원을 늘리는 게 기숙사 운영 규정에 있나요?

기숙사 운영 규정은 당초에 학교 기숙사 용도로 쓰이는 것들은 공부하고 싶지만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복지 차원으로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안소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원거리 통학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원거리 통학자들은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안소희 위원 나머지 원래 이용하던 수용인원들에게는 사회적 배려자나 이런 부분이 우선 반영돼서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향후에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기숙사 운영 규정에 맞춰서 기숙사 이용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지 실태를 봐야 될 것 같고.

운영 기준에 따른 정원의 운영기준이 달라져서 그것에 대한 대상 학생 수가 바뀌어서 이용하는 자가 대상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은 더 늘리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도 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것에 적절한지 확인해 봐야겠고.

왜냐하면 다른 기숙학교들에 이제까지 지원한 금액보다 광탄이 배 이상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탄이 다른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안 받은 게 아니라서.

○안소희 위원 당연히 돼야 한다면 나머지 돈은 거기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교에 1억 원을 기숙사 증축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들 늘리고 싶고 하면 할 수 있죠.

이것이 본래 있는 지어진 데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고 그 운영은 학교의 입장인 거죠.

학교가 부사관반을 했는데 학교 기숙사 쓰이는 용도가 부사관들이 원거리도 많고 하니까 그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면 그거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증축하겠다고 하니까.

증축을 하겠다면 당연히 1억 원 갖고 안 되니까 어디서든 예산 재원을 마련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학교들도 기숙사를 활용하는 용도, 이유에서 운영의 변화들이 있을 텐데 사실 다들 증축해야 된다고 하면 늘려야 하잖아요, 기존 것들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뭐 더 필요한 게 들어왔어요, 그 학생들 원거리예요, 특성화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또 증축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사례를 만드셨다는 거고요.

다음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정원기준에 있어서 기 설치했다는 거죠.

한 번 시설비 지원해 준 거지 증축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만드는 게 부사관이라는데 저는 약간 납득은 안 돼요.

원거리도 있지만 그것은 어쨌든 그 학교가 특성상 그 학과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학과를 만드는 데 주변 폭도 넓혀 가면 원거리가 많겠죠.

그 원래 목적이 원거리 취지가 맞느냐, 그것은 학교가 특성화반을 만들어서의 원거리가 아니고 인근 지역에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부담이 가는 학생들을 위한 원거리인 거지.

이것은 앞뒤가……

거기 학교에서의 학과나 앞으로 배출을 위한 거겠죠.

그러한 과정을 반영하는 시설이 되는 취지인데 그러한 것들은 기숙사 본래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사례가 돼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탄학교가 있고 그 학교가 더 좋은 측면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비가 학교의 학과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수업이라든지 학과개편이라든지 있지만 저희가 대응하는 이 개선지원 사업에서는 시설이나 예산들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교육복지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특히나 사립학교 이런 데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과나 형태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요구된다면 여러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1억 원을 반영하지만 전체 총액은 5억 원 정도잖아요, 교육예산 안에서.

○안소희 위원 2개 반이요?

○안소희 위원 2개 반 84명을 위한 예산편성.

광탄고가 위치하고 그 지역에서 광탄고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한 목적의 기준이 자칫 기숙사를 짓고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 사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기준도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너무 기다렸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장문화력발전소 건입니다.

작년에 백연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고 2월에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왔나요?

○이용욱 위원 2월에 나온다고 하셔서, 그러면 언제 나오죠?

○이용욱 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나오는 대로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요.

학교 중에는 물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과를 만드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음악반을 만들어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미술반을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야구부 만들고 축구부 만들어서 한 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읍 같은 경우 법원여중이 1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율곡중학교가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율곡고등학교는 6개 반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3개 반은 외지인을 데려다가, 피치 못해서 하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거기도 기숙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회계과에 질의 드리겠고요, 행복센터 건립이 조리읍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조리읍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안소희 위원 금촌3동 규모보다 작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조리읍 인구수가 얼마나 되나요?

○안소희 위원 공유재산과 관련된 기준이 있잖아요.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있죠.

그것을 잘 지키고 계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특별하게 관련된 시행령이나 법 규정에서 청사 면적기준에 인구수 미만인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 청사 같은 경우 기준에 다 적합한 건가요?

기준을 초과한 데는 없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문산읍 같은 경우 초과한 거 아닌가요?

이게 읍면동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읍면동으로 생각하고 하신 것은 아닌 거죠?

○안소희 위원 청사로 쓰이는 민원과 관련된 행정 부분과 나머지 복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소희 위원 여기에 있는 총면적을 올곧이 청사 기준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문산읍 같은 경우는?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거라서 지적 드리는 것은 읍면동장 사무실 면적도 많이 말씀드렸고 청사 안의 공간활용을 더 잘 되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파평면장 사무실처럼.

그런 부분처럼 지금도 보면 기부채납 받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탄현면, 월롱면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 사무실 총면적이 상당수 넓고 관련된 데는 근로자 휴게실도 없는 상황이고 여성휴게실도 별도로 없고.

직원들 휴게실 수도 1개 정도 있는 현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요청드리는 것은 새로 지으실 때 계속 누적돼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하실 거라고.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규칙이나 조례화로 잘 해서 면적기준이나 공간에 대한 의무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공공청사 휴게실은 의무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데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바라고.

월롱청사 같은 경우 공단은 지금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전에 시장님 면담 통해서 월롱에 관한 부분들은 근로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검토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기 확정된 건가요?

○안소희 위원 거기를 공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확정하신 건가요?

어느 회의에서 확정하신 건가요, 시장님의 의지인가요?

○안소희 위원 수요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각 부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공론화는요?

○안소희 위원 이런 것은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아예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건데 이런 경우 심의를 받거나 하는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은 없나요?

지금처럼 내부 회의, 내부 수요조사를 통해서 행정조직 내 공간 활용계획을 그냥 자체로 세우신 건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공공의 휴면시설 같은 경우 위탁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심사 동의를 받잖아요?

○안소희 위원 저희가 출자를 100% 하고 있지만 공기업인데 여기에 대한 용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안소희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향후 검토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이잖아요.

임기제공무원이고 보건소와 관련된 것이라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는데 이 12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안소희 위원 그 3명도 마찬가지로 임기제로 충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계신 분들은 임기제 계약이 만료되어 가는 거죠, 2020년까지는 거의 다 만료시기인데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누차 문제제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을 또 임기제로 채용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거든요.

○안소희 위원 이 인건비에 복지부 인건비 반영되는 게 있나요?

○안소희 위원 부처의 예산지급 기준이 있어서 인건비 기준에 따르는 게 만약 복지, 문화 이런 데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상시 고용되고 계속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 안에서는 무기직으로 채용하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 반영은 정책성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보다는 치매라는 정책사업으로 내려주는 비율로 봐야지.

이것을 인건비로 내려와서 매칭되니까 고용이 계속 불안하게 5년 계약직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5년만 근무하는 건 아니고 재계약이 되고 있지만 계속 계약직 형태로 변경되고 있어서 사례에 맞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해 오시면 다음번에 2019년도 중반, 2020년 초에 이분들 12명 대다수가 계약종료 상황인 건데 또 임기제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이번 예산에서 임기제로 고용형태를 단정 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인식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시정질문도 제출 드렸거든요.

전체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고용할 거면 인사부서, 총무부서에 얘기해서 의사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해도 사업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고용을 안정시키는 게 사업 수행을 더 잘하는 부분 아닌가.

여기 계신 대다수 임기제 분들은 전문직들인데 다시 채용공고한다고 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국비 예산이나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부분들은 지자체 행정운영이 상시 지속적인 것으로 보고 계속 신규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을 당연히 세워놔야 되는데 그만큼의 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늘리는 것은 맞는데 그것에 대한 고용형태를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소희 위원 직접 거기서 편성을 하신 건데.

그러면 보건소장님 잘못인가요?

임기제로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안소희 위원 국비로 내려왔다고 해서 국가에서 임기제로 뽑으라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임기제로 채용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소희 위원 5년, 10년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원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5년씩,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평가를 해서 한 번 더일 뿐인 거죠, 최장 10년.

최장 10년인 거 알고 알고 들어온 것은 그만큼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인 건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여기에 응모하신 분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특히나 전문직인데, 기술도 더 있고 자격증도 있고.

그 실태는 그 당사자들한테 봐야 되고 우리 시가 자꾸 이 고용형태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불안을 겪으면서.

아니라는 거죠.

이 결정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서 자꾸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형태로 안을 내시니.

이제 그만 무기계약으로 채용해도 되는 상황이면 해도 되고.

인사과나 총무부서에서 봐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해도 그 예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을 반영한 고용형태로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예산절감이 더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맞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직종에 있는 종사자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다 삭감하면 되나요?

계속 실태조사가 필요한 인력으로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임기제를 늘리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정한가?

○안소희 위원 파주시 임기제공무원이 90여 명에 가깝고 90여 명 대다수가 2019년, 2020년에 계약 종료가 됨에 따라서 고용불안이 많고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시 여건상 거기에 실제 근무하셨던 전문인력을 재평가를 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사업이라면 고용실태 반영 후에 채용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앞으로 인력 인건비 예산 해 놔야 되잖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지하철 역사는 야당역 한 군데인데 이것은 어떠한 과정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로 한 건가요?

○안소희 위원 야당역 시범사업은 굉장히 환영하고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렇게 된 만큼 대다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늦게 퇴근하시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관공서에 갈 수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역사에 있으면 이용률이 훨씬 늘어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은행보다 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만큼, 전망만큼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셔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미흡한 데를 정리하더라도, 막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관련된 것을 집중해서 역사나 대중교통과 인접한 데다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1페이지 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설치사업 3억 원이 DMZ 관광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액 변경돼서 예산에 지출되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공릉관광지 보행로 수변데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결과에 따라 진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답변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그 부분이 공릉관광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대성 답변서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대성 DMZ에 관광환경 개선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인데 굳이 공릉관광지에 미리 편성됐던 예산을 가져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대성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진행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대성 12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위원장 박대성 조리읍 주민들이 공릉관광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주변 상권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예산이 필요했으면 별도로 편성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저도 공릉관광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2017년 6월에 전문기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기본 안을 마련하시고 2018년 초에는 공릉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주민설명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2.2km 수변데크, 1.8km 생태탐방로, 140m짜리 출렁다리와 집라인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이미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공릉을 체류형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하시는데요.

저도 박대성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억 원을 삭감해서 DMZ 관광환경 개선사업에 쓰시는 것으로 이해는 되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납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위원님들이 모이시는데요, 그때까지 2017년 6월분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마친 도시산업위원회와 방금 질의를 마친 자치행정위원회에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본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8시 20분까지 정회한 후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전총괄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최근 유지관리 예산 및 사용내역 주셨는데 금산리 대피시설은 최근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단위가 원인가요, 원이라고 그래도 유지관리 예산이 7100만 원인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총 합계가 1년에 주민대피시설 전체 파주시의 유지 관리 예산이 7100만 원 든다는 건가요?

○안소희 위원 주민대피시설이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 없나요?

○안소희 위원 지금 금산리 대피시설이 있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 토지를 보상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 외에 대피시설이 지금 가능한곳이 없는 건가요?

대피시설로 규정할 수 있는 위치의 시설이 뭔가 특별한 대상지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대피시설이 되어야 하는.

○안소희 위원 주신 자료 검토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대피시설로의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대피시설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 데가 별도 규정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산리 주민대피시설이 있었던 그 자리 거기 토지를 무상사용하다가 지금은 보상을 요구 받았는데 꼭 그 자리였어야 하는 개인사유지를 활용해서라도 그 지점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주변 지역에 대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유효한 공간이나 청사거나 마을에 관련된 장소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시설만이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장소였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긴 한데, 의무설치해야 되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그러면 금산리 대피시설 그 장소에 계속 유지하는 필요성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인근지역에 지금 이 대피소 하나밖에 없고 실제 유사시에 이 대피소를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계속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일부 훈련 시 활용해 왔던 것이죠?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이성철 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여기 스타디움 내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에 다니면서 생활체육 지도를 해주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전에는 이런 체육과 관련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읍면동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적성‧파평‧법원 이런 곳이겠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라도 와서 거기 찾아오는 분들한테 운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전에는 그렇게 와서 해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운동도 헬스를 하더라도 잘해야죠, 그래야 건강에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들이 와서 그냥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지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도 파견할 용의는……

○이성철 위원 그럼 문산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이성철 위원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자체 재원 마련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은 특별히 배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성철 위원 문화관광과 도라산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보수 및 휴게공간, 도라산전망대 안내판 설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쪽에 들어가서 도라산전망대 갔다가, 땅굴 갔다가, 덕진산성 갔다가, 육계토성 갔다가, 주월리‧가월리 호로고루성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천이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 잘되어 있어요, 파주시는 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허준선생님 묘를 가면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작년에 그랬는지 많이 패어있고 사람들 잘못 디디면 다칠 그런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은 언제 관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간이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간이화장실을 꼭 해야 될까, 사실 저 그런 데 가서 용변 못 봅니다.

화장실이 편안해야 관광객들 오라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닌지, 그 앞에 안내소가 있는데 달력이 칠팔 년 전쯤 된 달력이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뭔가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한 인상을 갖지 않을 정도로 꾸며놓고 관광객들을 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가 관광과 얘기만은 아니죠.

체육시설 같은 데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고가 밑에는 갈곡체육공원이라고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비를 막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적을 알 수 없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도 간이화장실인데 관리할 수 없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좀 화장실을 제대로 해주고 나서, 화장실이 불편하면 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화장실 문제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위원장 박대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관련해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평가나 사업보고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진혁 위원 작년에 근무는 8명이었나요?

○목진혁 위원 작년 본예산 관련해서 받은 자료에는 8명이라고 되어 있고 올해는 5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때 받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받은 것 보면 고양‧파주 참여기관별 취업실적 했을 때 점수가 파주시 일자리센터는 2106점, 파주여성 새일센터는 243점밖에 안 되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굳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000만 원 돈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목진혁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이 업체가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따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건 이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118명 정도가 구직했는데 문제가 200만 원 이상 취업한 사람이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56명, 현저하게 너무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결국에는 알바나 이런 부분에 취업을 채웠던 부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 것이면 차라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진혁 위원 올해는 5명으로 잡힌 건가요?

○목진혁 위원 작년에도 5명 기준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올렸던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증액 사업 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교사 겸직 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떤 수당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도 초과보육수당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도서나 벽지, 농어촌 별도로 반별 정원에 따라서 초과되는 인원에 대한 보육수당이 지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지역에서 지방보육정책심의나 거쳐서 반드시 반별 영유아 수 기준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실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

○안소희 위원 교사 겸직 원장 관련돼서는 수당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있는 교사 겸직 관련된 처우개선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당과는 다른 말씀이란 것이죠?

○안소희 위원 감액사업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체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는데요, 대체교사는 뭡니까?

○안소희 위원 정확한 명칭은 대체교사란 말이 어디에도, 보육 조례에 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직종들을 대체교사라고 명칭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안소희 위원 그래서 현 조례에 행정상 직종명이나 이런 건 아닌데 사업비가 내려올 때 대체교사라고 하다 보니까 원래 직종의 이름없이 보육교직원은 아니고요, 보육전문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정식 조례 명칭으로는.

보육전문요원을 대체교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업비상.

조례에는 그분들을 보육전문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육아종합센터에서 배치되는 보육전문요원을 대체교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지금 대체교사 관련된 것은 국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인데, 감액돼서.

○안소희 위원 전년보다 했지만 가내시된 데서 조정된 부분에 대한 것만 확정된 것에 대해서 삭감됐다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세부적인 것은 본예산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문화예술과 경기주니어 콘텐츠 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장비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설명자료 314페이지입니다.

○목진혁 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2014년부터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도 내 특성화 고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태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목진혁 위원 매년 30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지원하나요?

○목진혁 위원 도비내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안 적혀 있어서……

○목진혁 위원 그럼 시비 3000만 원 안 주게 되면 도비를 못 받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사업계획서를 학교에서 제출한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목진혁 위원 추가로 하라는 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선택사항이었던 건가요, 이해가 안 돼서.

관내 다른 학교……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전총괄과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마무리 질의 드리려는데요.

이 대피시설은 개인 토지였잖아요, 토지는 무상으로 받고 거기 시설물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가요?

○안소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데는 시설비를 해서 대피시설을 지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죠?

○안소희 위원 시설물로 했을 때는 대충 예산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소희 위원 지금 금산리 같은 경우요.

○안소희 위원 대부분 비슷하게 수용인원이 있고 특별하지 않는 한 거의 그정도 예산으로 대피시설이 지어지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향후에도 토지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더 남아 있나요?

○안소희 위원 민방위법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랑 또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관리자에게 대피시설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법령에 의해서 그런 소유주랑 민방위 계획에 우리 시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제안도 하고 그래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중에 토지 보상한 것이 법령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줘야 될 것들이 예상됐다면 당초부터 시유지에 설치하는 것들이 당연했을 것 같은데, 법령에는 보면 인근 지역에 시 민방위 계획에 따라서 각 건축물이나 소유자‧점용관리자들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토지 보상을 안 받는다면 이 시설물이 방치되고 다른 활용용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도 매입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안소희 위원 거기에는 대피시설이 무슨 교육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나요, 금산리는?

○안소희 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나요?

○안소희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은 많은데 그리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제출하신 것처럼 매년 유지관리비도 한 7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한 관리인 것이고 진짜로 장기간 거기서 대피시설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시설은 가보면 적합하지 것들이 대다수일 것 같고요.

이것들이 일반대중으로 활용되지 않는 한 아니면 이것이 유사시에 대피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계속 거기에 유지관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연중 아무도 쓰지 않는 이런 공간을 방치된 데를 계속 여기다 예산만 소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인근의 특히나 요즘에 안전이나 여러 가지 재난안전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라서도 활용도가 높아지는데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도 의견 드리고 관련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만큼 활용도는 전혀 없는 대부분은 방치 관리운영 정도라서 한번쯤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기드렸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시정질문 중에 하나를 시에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방치되거나 활용이 가능한 공간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을 드리려는 계획이 있어서요.

민방위 대피시설도 다른 유휴시설과는 성격은 명확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에 검토·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파주시 주요업무 계획에 파주시 투자유치 기본계획마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69페이지입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서 말하는 투자가 내국인의 경우 300억 원 이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1000만 원 이상 투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수요가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용욱 위원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이미 계획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왜 추경을 하셨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세우시다가 그런 투자 수요가 예상되는 것이죠, 아직은 없죠, 대규모 투자하겠다는 것은 없죠?

○이용욱 위원 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주시는 것이죠?

○위원장 박대성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철도교통과 교통유발부담금 제기하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기 결정돼서 예산 반영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매년마다 시에 지방비를 요구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것들이 우선 반영되기도 하고 심의 전에 사전에 집행되기도 하고 여러 건들에 의해서 뒤로 밀리게 되는 오랫동안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고 민원을 제기하고, 서명을 받고 해서 심의까지 올라가서 제출돼서 겨우 확정된 사업들이거든요.

기간이 많게는 이삼 년 정도 대부분 민원이 지속되는 것들이 많아요, 국장님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올해 1차 추경에 전액 미반영 건들이 다 반영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에는 전액 다 빨리 조기 2차 추경에 반드시 전액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지금 나온 89건 한 건도 민원이 아닌 건이 없거든요.

다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내시고 하신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매년 지방비를 요구하는 경찰서 사업의 요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 관할에 피부로 느끼는 어려운 교통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 민원을 내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해는 다 반영시켜 주셔서 연내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5건이 올라왔잖아요, 이 89건의 민원이 폭주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게 밀리고 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닌가,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모든 분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올해 내에 멀지 않아 추경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지금 올라온 5건도 시급하지 않은 건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올해 안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체 사업이 이 반영 건에 다 합치면 5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직원분들 다 확인하셨어요, 사 억 얼마.

충분히 추경에 넣을 수 있고요,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고 이삼 년에 걸친 충분히 심의회를 거쳐서 교통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확정된 것이니까요, 빨리 조기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대성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일 15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