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경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예산안 333쪽 설명서 63쪽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584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금촌재래시장만 설치하는 이유와 확대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 확대한다면 어느 지역부터 할 것인지 순서대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수도사업단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410쪽 설명서 352-354쪽입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과 사업비 200만 원,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550만 원이 단체사업 포기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대한 예산안 164페이지입니다.

3억 630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월사유가 투자기업 군협의 부동의 등으로 건축계획 변경검토로 착공이 지연됐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지원기준에 따르면 착공 신고 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과 지원대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라에서 해야 될 문제일 수 있는데 파주시에 접해 있으니까요, 남북 간 평화 분위기와 정상회담 등 개성공단 재개에 관심이 큰데 파주시도 향후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나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2억 원 편성돼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교체 구입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수도사업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두성 맥금동 쓰레기집하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진행과정과 민원 반발이 거세서 조리읍 장곡리로 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두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서류와 시장님께 보고한 서류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명시이월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158-159페이지 4억 11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사업 지체사유 및 향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기업지원과 예산안 165페이지 8000만 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연구용역 최초 예산확보계획 및 사유와 향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중교통과 예산안 237페이지 3560만 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당초 사업계획, 대상차량 확대에 따른 변경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설명서 101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2015-2017년까지 불용액 증가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설명서 147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2015-2017년까지 불용액 이유 및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안 335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정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에 의하면 신재생 비중을 20%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에 의하면 전력자립도 70%,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는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안전건설교통국 GTX 차량기지 연결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GTX-A노선 연다산 차량기지 노선과 차량기지 위치가 당초와 달리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와 교하8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냈다고 하는데 민원내역하고 지금까지 민원에 대해서 파주시의 조치내역,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GTX 연다산 차량기지 변경노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노선도와 한강하구 재두루미 보호구역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보호구역도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난방공사 밑으로 통과한다는데 지역난방공사 건물배치도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와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관련해서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행부에 보고한 추진계획서 그리고 향후계획서를 원본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에서 자체 파악한 추가설치가 필요한 예정지가 있는지, 있으면 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1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장애인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을 텐데 예산금액이 적게 잡힌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예산안 385페이지 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7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3페이지 설명서 34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재배 장려금 관련해서 친환경농업 확대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405페이지 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특장차량 운영계획,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과 향후 인원이 증가되면 기간제로 운영되는지, 인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설명서 12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수당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것은 오타라고 생각되는데 사업량은 8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증감 사유를 보면 대상자 감소 해서 820명에서 871명으로 감소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설명서 159페이지에 여성가족과에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있습니다.

아동들한테 사회진출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대상자가 488명에서 529명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증가 요인 그리고 시설별로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69-173페이지 입양아동가족 지원이라고 해서 7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연결해서 입양축하금은 오히려 4명이 아닌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잡혀 있는 입양아동 일반인은 2명이고 장애아동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4명으로 감소가 되어 있어서 1명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198페이지 보육시설 민간지원에 난방비 지원입니다.

전체가 아닌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아동 현원과 사용 연료별 단가로 산출되어 있고 정부지원시설은 지원기준이 보육면적과 사용 연료별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10-50만 원까지 되어 있고 정부지원시설은 35-3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은 아동 현원, 정부지원은 보육면적,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원이 적다 하더라도 공간은 똑같이 따뜻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02페이지 어린이집 신규확충이 있습니다.

2개 원이 나와 있고 금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롯데캐슬은 57명 정원, 대우센트럴푸르지오는 102명 정원입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은 똑같이 1억 1000만 원씩 그리고 교재비는 똑같이 1000만 원씩,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세부계획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더불어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210페이지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물론 처우개선이기는 합니다만 교사에 국한하지 마시고 조리사 대체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니 새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조리사까지 충원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 환경보전과 설명서 356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이 있습니다.

177대 3만 원씩 되어 있어서 28개월로 되어 있는 부분의 구체적인 설명과 177대가 이미 설치된 곳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대상지가 510개소에서 136개소로 변했는데 나머지 374개소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경로당 전 시설에 지원되는 청정기 설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기업지원과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정비에서 예산안 458페이지 설명서 442페이지인데요.

4억 460만 원이 편성돼서 이월사업인데 문산, 파주, 월롱 주변에서 15개 리에 도시가스 공급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9년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없는데 올해로 종결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자료에 보면 올해 11월 15일 기준 집행률이 18.7%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유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유 들은 게 부족한 것 같아서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이시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경제국장, 복지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농축산과장,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되고, 답변은 국장님들께서 해주시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4억 1100만 원씩 계속 4차까지 돼서 업무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도 완료 안 되면 5차까지 계속 공고하실 건가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일단 안 채워지면 계속 채워질 때까지 공모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조인연 위원 4차까지 보니까 두 달 간격으로 계속 공고하시고 계시더라고요, 2월 정도에 하시겠다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총 중량 20톤 초과하는 3축 이상 모든 화물특수자동차 대상으로 법이 바뀐단 말씀이신가요,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지원에 대해서.

○조인연 위원 그러면 356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

○조인연 위원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인연 위원 그것보다 3660만 원인데 신청한 사람부터 먼저 주고 나머지 것은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렇게 나눠서 몇 대씩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인연 위원 복지국 복지지원과하고 여성가족과를 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집행률 낮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복지국 전체 예산이 대부분 이런 이유로 불용이 생기거나 집행률이 낮은 것이냐 여쭙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게 있는데 그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조인연 위원 그 말씀은 다른 이유도 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조인연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34.39%를 차지하거든요.

많은 예산이 있다는 건 일도 많고, 조직도 보면 84명이고 읍면동까지 하면 복지인원이 방대하거든요.

잘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시겠어요?

○조인연 위원 지금 파주시 예산 중에 34.39% 흔들리면 파주가 행복해지는 게 더뎌진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힘드셔도 앞으로 세심하게 잘 짚으셔서 예산이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사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돼지풀 제거, 하천변 치우기 2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해를 못 하셔서 그렇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러면 이 단체가 못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을 유사한 단체에다 맡겨서 돼지풀 제거나 자연정화 활동 모든 문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삭감할 게 아니고.

○이효숙 위원 돼지풀 제거가 새마을이나 모든 데서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완전히 제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단체에서 그만둔 데는 뭔 이유가 있을까요?

○이효숙 위원 이 단체에 200만 원 지원해서 정화운동하고 돼지풀 제거작업을, 그러면 타 단체에 주실 생각은 없으시냐고요?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삭감하시냐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하셨어야지, 큰돈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효숙 위원 단체 사정이라고 알았는데요, 제 뜻은 그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다른 유사단체에다 주면 되지 않았을까?

환경이나 돼지풀 제거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지속사업으로 다른 단체를 정하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 주문입니다.

○이효숙 위원 타 단체에서 할 수 있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이효숙 위원 그러면 숲 해설가 협회도 같은 저거네요?

여기도 단체 사정으로 포기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삭감됐는데 이것과 비슷한 파주의 단체가 있을까요?

○이효숙 위원 환경이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신경써 주시길 제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철도교통과 지난 예결위 때는 등하굣길 옐로 신호등 올해 한 것은 장소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이 잡혀 있네요, 옐로 신호등 26개, 옐로 카펫 15개 학교하고 노인보행자 무인단속카메라 한 대, 교통신호등 2개소 이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파주가 현재 비율이 0.87이라고 했는데 2030년이면 11년 정도 남았나요, 그런데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파주에서는 주로 어떤 쪽으로 주력해서 20%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 가지 중에서 파주에서는 적용할만한 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주안점을 두는 게 무엇인지 해서……

○최창호 위원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교통과 안전한 등굣길 관련해서 교하 책향기로 사거리 운정에서 교하방향으로 석곶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인데요.

책향기로 교차로에서 석곶초등학교 신호등까지는 시속 60㎞예요, 그런데 바로 건너자마자 30㎞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란신호를 빨리 지나가려고 오히려 과속하고 학교 앞으로 넘어오는데 그쪽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실 수 있는지요?

○최창호 위원 바로 사거리까지 300m 이내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사거리까지 100m도 안 되고 90몇 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애들 횡단보도 건너면서 사고날까 봐 그래서 조사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관련해서 이효숙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게 아무래도 사회적 교통약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2016년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장점검결과 정비계획을 제출해 주셨어요.

집행은 2018년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 조금 더 신경써서 사회적 교통약자 부분에 점검을 시 자체로 해주시고 그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사회적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장님, 친환경이라는 정의가 유기농만은 아니죠, 여기서 쓰는 용어가요.

저농약이나 GAP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친환경 인증제도라는 게 가구에 주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 받는 것이죠, 그 농업인이 친환경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갱신해야 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고 기술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증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사업명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그러면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짓는 농가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성철 위원 직불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겠고요?

○이성철 위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은……

○이성철 위원 전체적이죠, 인증받은 업체 아니고요?

○이성철 위원 유기농업 자재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자재는 뭘까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농약 대신 쓰는 그러한 친환경 농약 그것 만드는 데 지원한다는 얘기죠?

○이성철 위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이게 그 뜻입니까?

○이성철 위원 파주시에서도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가구들이 할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지원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인증 받은 친환경업체들도 많을 텐데, 2016년도도 2500만 원, 2019년도 2500만 원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농사 짓는 농업인들은 많아진 것이죠, 시작할 때보다.

그런데 직불금 지원하는 것도 2018년도, 2019년도 비슷하고 자재지원도 2017년도에는 많이 해줬습니다만 2018년도부터는 그것의 60% 정도로 낮춰서 2019년도도 계획이 그렇고……

○이성철 위원 친환경 인증 및 지원도 작년이랑, 올해랑 같지만 작년에 받았으면 또 받는 것 아닌데 그렇다면 작년에 4200만 원이고 올해 4200만 원이면 배는 아니더라도 많이 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재료지원이나 동일하게 표시돼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성철 위원 충분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관련해서요,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인데 향후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하게 되잖아요, 이 두 분 갖고 활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고 그만큼 인원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필요하게 될 텐데.

○이성철 위원 더 충원 없이 농기계 임대할 때 배달서비스까지 가능해요?

○이성철 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면 한 임대사업소에서 배달하고, 세척도 하고, 농기계도 수리하고……

○이성철 위원 망가지면 고치기도 할 것 아니에요, 고치는 것은 전문화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이성철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법원 소도읍 육성 관련해서 토지 보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1.5m 정도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천현초등학교 옆에?

○이성철 위원 그쪽 토지주들 어느 정도 어림짐작 된 금액입니까, 감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면 지연되면 늦어질 수 있는 사안이네요, 5월까지 완료하시겠다고 계획서에 밝히셨습니다만.

그런데 토지매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성철 위원 토지주들은 그 전에는 맹지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도로가 난다면 잘 협조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고 다시 구매해서 보도를 설치하려면 조금 차질이 있으면 어쩌나 기우에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가로등 설치공사란 게 어떤 겁니까, 보도에 들어가는 가로등 말씀이죠?

○이성철 위원 신호등 계획은 없는 건가요, 후문 쪽에 얘기들었는데.

그 얘기는 못 들으신 것이죠?

○이성철 위원 신호등이 아니고 가로등이라서 말씀 드렸는데……

○이성철 위원 이게 7억 원인데 5억 원 예산은 천현초교 인도설치하는 데 드는 것이고 2억 원은 외곽 쪽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번에 21일 개통할 그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환경시설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주식회사 두성에 별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는데 요구한 사유가 맥금동 주민의 민원이 장기간 발생해서 그런 것이죠?

○박대성 위원 진입로 부분도 그런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을 것이고요.

별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시기가.

○박대성 위원 그럼 한 3개월 지났네요?

주식회사 두성에서 조리읍으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시기가 9월인데 3개월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요일 오후 저도 5시쯤 돼서 알았으니까 주말끼고 실질적 하루 전에 읍에 통보한 것이거든요, 읍장님도 그때 알았고.

그렇게 늦게 통보한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대성 위원 맥금동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조리읍으로 옮기면 거기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박대성 위원 시장님께 보고하실 때는 어떻게 보고가 됐습니까?

민원이 있다고 보고됐습니까, 없다고 보고됐습니까?

○박대성 위원 시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떤 허위보고 아닌가요?

○박대성 위원 물론 10월 말까지 거기가 선별장으로 사용했고요.

조리읍 쓰레기도 월롱으로 가고 있고, 파주에서 발생한 쓰레기 파주에서 처리해야지, 그게 고양시로 가겠습니까, 김포시로 가겠습니까?

읍에서 읍장님 또 저희 시의원들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9월부터 사전에 인지했더라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품 쓰레기거든요,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도 없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그 부분을 인지했더라면 집행부 시 관계자를 대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을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환경시설과나 환경과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보다 더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부분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루 전에 통보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숨기고 싶어 했던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대성 위원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충분히 그 부분은 맥금동에서 민원들이 크게 대두돼서 하루 전에 통보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의도가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있는 결국 일을 크게 만드셨거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시설과에서는 이보다 더한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 업무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단장님은 최소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대성 위원 제가 토요일 오후에도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론 근처에 공장이 몇 개 있고 주택하고 떨어져 있었고 또 기존에 10월 사용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생활용품 선별장이거든요, 어떤 오염이 돼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아니고, 침대 스프링, 가구라든가 해체하는 작업장입니다.

크게 혐오시설은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처 했어야 되는데-자꾸 말씀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요.

향후 두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여기 답변서에는 조리읍 장곡리 주민들이 타 지역 쓰레기를 장곡리로 반입하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만이 아닙니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는 데 불만이 가장 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을 계속 시켜주시고요.

또 두성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계약했다고 하는데 1년을 쓰든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나와서 시위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단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자면 금요일 오후 담당과장을 찾으니까 담당과장은 어떤 개인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연차를 내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하고 무관치 않다고 생각이 갑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다면 죄송스럽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애인과 숫자 착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국에서 통째로 앞에 것을 그냥 떠다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자료를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난방비 지원이요.

민간어린이집은 현원 그리고 국공립은 지금 면적으로 된 게 기준안이 혹시 어디 있나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조례를 찾아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해서 여쭙기는 민간어린이집이 도산되고 있으니 면적으로 했을 때 지금보다 금액이 얼마나 오버돼요, 민간어린이집을 현원이 아닌 면적으로 했을 때.

○한양수 위원 그래도 대략?

○한양수 위원 금액은 1억 원이면 많은 시설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네요.

이런 기준에서 이제는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별화는 안 됐으면 좋겠다, 그게 10억 원이나 차이난다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검토를 해주셔서 이것은 면적기준으로 해주시고 추가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것이고 교사들이 힘이 날 수 있으니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적기준으로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형시설 어린이집이 신규로 파주에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57명하고 102명 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까 기준은 최대치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원의 개원 시기는 언제로 잡으시죠?

○한양수 위원 4월에 오픈하시면 여기 입주율이 몇 %가 될까요?

○한양수 위원 왜 여쭤봤냐면 4월에 오픈하면 기존에 아이들이 어딘가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 그것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 옮겨가겠죠.

왜냐하면 요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한양수 위원 또 서둘러서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난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건 집행부의 굉장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한 건 보육교직원 수가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기존에 있는 교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2월 말에 뽑아서 인건비를 줄 수도 있겠죠, 국공립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죠?

○한양수 위원 그래서 가장 걱정은 보육 교직원이 문제가 됩니다.

교사들이 있었는데 두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200명짜리가 생겼을 때 최소한 칠팔십 명의 교사들이 어느 순간 이동하게 되는데 파주시에서 이 교사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국공립을 만든다고 될 일은 아니고 고민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한 곳 운정지구에 이렇게 많은 370명과 교사들 칠팔십 명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은 나라가 원하고 있고, 부모들도 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 관내에서 생존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 답변주셨던 게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 공기청정기 임차에 관해서 136개소가 있었는데 공기청정기는 지금 17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당 할 텐데 몇 ㎡당 한 대가 설치되고 있는지요?

○한양수 위원 이게 부족하지 않은지 여쭤 봅니다.

○한양수 위원 어차피 목표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 않게 아무래도 24평짜리 하나 가지고 부족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확대해서 제대로 설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내 공기질 그것 하나 가지고 돈을 추가해서 나중에 실내 공기질 점검을 받지 않도록 그 품목이 조금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이성철 위원님하고 박대성 위원님의 농기계 구입, 스마트농업관리 묶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에 47종 145대, 덕천리 보관소에 50종 138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임대율이 어디가 더 높죠?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게 농번기 때는 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기계의 종류가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조인연 위원 농기계 구입교체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경과해서 27대를 바꾸신다고 하는데 농민 요구에 의해서 구매하는 농기계는 몇 대나 있습니까, 내년에?

○조인연 위원 그런데 사용연한이 경과해서 바꾸신다고 했길래 이건 이대로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시기에 맞춰 요구하는 게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교체하는 농기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고물상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지금 농민단체가 우선 구매하겠다, 이것을 정책적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알고 계고 계십니까, 과장님?

○조인연 위원 정책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조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농기계 사용연한이 경과해서 바뀌는 농기계에 대해서 농민단체가 쓸만한 것들은 우선 구매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입안해달라, 민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정책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대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인연 위원 일자리정책과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 누락된 게 있어서 2019년 1월에 예산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30명이 안 차도 그냥 무조건 집행하실 것이죠?

○조인연 위원 4억 1000만 원 이상이 명시이월돼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21명이나 대기하고 있고 이 청년들이 이탈이 없었을까, 궁금해서.

○조인연 위원 그럼 21명 이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30명이 안 차도 내년 1월에 하는 대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한 가지만 추가 본질의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입니다.

67페이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부지 지적측량에 6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분할 측량한다고 금액 세우신 것이죠, 국장님?

○최유각 위원 시유지를 제공하는데 분할측량까지 시에서 돈을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최유각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측량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하고 지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측량의 가장 기본일 때 사업자가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땅을 주면서 내 돈으로 내가 측량까지 해서 땅을 준다, 수익자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단콩웰빙마루SPC 거기 보고 이 비용을 지불하라면 거기서는 안 하나요?

○최유각 위원 그럼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든 다른 것 할 때는 장단콩웰빙마루 회사에서 하나요?

○최유각 위원 그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50억 원 저희가 댔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대고요.

대주주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장단콩웰빙마루 이익나면 파주시한테 주나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땅 경계측량하든 분할측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이익에 대한 것도 분배가 된다면 파주시에서 50억 원 댔는데 그것에 대한 6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기본근거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누고 비용이 드는 부분은 더 들어 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장단콩웰빙마루에다 이 돈 대고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분할측량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 생각드는데.

그것 장단콩웰빙마루랑 혹시 상의해 보셨나요?

○최유각 위원 협의해서 우리보고 확보하라고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실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회사보다 저희가 더 급한 사항이네요.

당연히 계속 지연되고 뭐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충분히 협의해서 제가 볼 때 거기 돈 많은데 거기보고 하라고 해야지 파주시 땅까지 줘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 회사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것 때문에 얘기해서 신문에도 났었는데 매달 일도 안 하면서 한 달에 4000만 원씩 가져가고 한다고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당연히 바뀌고 뭐하면 ‘자기네가 빨리 분할측량하겠습니다.’ 하고 그 회사에서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지, 파주시가 급하다고 아쉽다고 해서 ‘이것 우리 돈으로 할게요.’ 이것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몇 명 일하죠?

○최유각 위원 그럼 네 명이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지역공동체과하고 협의하고 자료에 보면 사업부지 변경회의 결과에서 회의도 했는데 그럼 그다음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희 돈으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 추경까지 기다려 가면서 이것을 한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끌려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장단콩웰빙마루 아직도 돈 있잖아요?

○최유각 위원 국장님이 미비하다고 그러셨는데 네 명이나 근무하잖아요, 네 명이 이 정도의 기본적인, 거기 보니까 직원 쓸 때도 보니까 다 전문가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이라는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당장 장소 옮겨야 된다는 것 얘기 나왔고 장소 옮기고 심의회 하고 나면 다음에 분할측량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을 안 한다, 그럼 네 명이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 얘기도 똑같은데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직원이 네 명이나 일을 하고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기본은 측량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준비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고 자기네가 비용까지 냅니다 하고 다 정리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파주시가 추경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추경 안 해도 거기 SPC에서 돈 600만 원을 쓰는 데 절차상에 문제가 길어서 못쓴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내 땅 주면서 거기다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측량까지 해가면서 내 땅 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가져갈 사람들이 측량해서 ‘이 만큼만 가져가겠습니다.’ 해야지 내 땅 주면서 내 돈 줘가면서 측량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고요.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여성가족과 질의입니다.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780만 원이 감액되어서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지만 매년 집행률이 저조했던 요인이 뭔가요?

보통 80% 미만인 경우가 있었는데?

○한양수 위원 예, 188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집행률이 저조했으니까, 77-78%.

○한양수 위원 예.

○한양수 위원 나중에 답 주시고요.

10월부터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어요, 인상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양수 위원 6000원의 급식 내용은 어떤 거예요?

○한양수 위원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와서 그 안에 있으면 저녁을 계속 먹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오후에 간식도 있을 거고, 저녁 먹고 가는 비용에 조리원 인건비까지 포함?

그런데 여기 보면 9월까지는 산출 근거가 22일이고, 10-12월까지는 21일이에요.

제가 달력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왜 하루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답변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는 급식비 정산을 어떻게 하죠?

○한양수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게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지역아동센터에 가 보면 실제 아이들보다 적은 인원이 밥을 먹는다, 그런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다라고 얘기들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점검이라기보다는 사실확인을 중간중간 해 주셨으면 하니까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월별로 하신다면 방학 중에는 단가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있는데?

○한양수 위원 방학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일찍 오지는 않을 텐데.

이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일에 6000원인데 간식하고 저녁을 준다면, 방학 중에는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텐데 이 아이들을 한 끼만 준다, 같은 금액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결식아동들인데?

이게 혹시 다른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파악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나머지 부분들 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명시이월돼서 2차 추경안에 배정됐던 게 이월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제도는 세출예산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누락됐습니다.

이해가 어려워서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안전총괄과 명시이월 예산안 206-209쪽인데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서 이월이 되었는데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것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뜻인가요?

방축1리 주민대피시설하고 성동리 주민대피시설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토지보상이 지연됐군요?

내년도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효숙 위원 추경에 올린 내용인데 이게 또 이월되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됐나 해서 여쭤 본 거고요.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1억 6700만 원이 이월사업이 됐어요.

이것은 토지매입이다, 뭘 설계한다 이런 게 아니고 바로 구입해서 지급해 주면 되는 건데 왜 이월시킬까요?

○이효숙 위원 올해 얼마나 지급했어요?

○이효숙 위원 연도별로 하신 거예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시설과입니다.

도로청소차량 4대 구입비 3억 700만 원이 이월됐죠?

이월사유가 ‘노면청소차 구조 변경’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효숙 위원 차량 인도 시기가 늦게 된다고요?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연을 다 들어보면 이해 가는 게 많은데요, 여기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2차 추경한 거에 대해서도 이월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되도록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적은 양으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주문이고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총 8차에 걸쳐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경제국, 복지국 심사 때 말씀드린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면 전반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에 어떤 사업인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동안의 추진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가 충분히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설명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충분하지 않아서 예산심의 이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산에 좀 더 집중하기가 어려웠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행정용어들, 물론 중앙에서 전에서부터 쓰고 있는 용어들도 있겠지만 예산안과 설명서는 시민들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행정용어들은 고쳐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내역 없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몇 십 억 원짜리 공사가 ‘일식’이라고 한 줄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저히 그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70만 원이면 1인당 10만 원 곱하기 7명, 그래서 7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십 만 원 단위도 그렇게 산출내역이 나오는데 몇 십 억 원짜리도 산출내역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예산에 들어온 위원들이 도저히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오타들이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오타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나 담당팀장, 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안에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