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균형발전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0쪽 설명서 137쪽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로 지역현안과 관련 법규 및 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정을 요하는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위원회 명단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5쪽 설명서 155쪽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투자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5쪽 설명서 161쪽 군관교류협력을 투자진흥과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역 특성상 군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군 동의도 많이 완화된 것을 발표했습니다.

군관협력 업무추진비의 성격 설명과 군관협력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3쪽 설명서 131쪽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에 대해서 농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폐사가축 위생처리장비 지원에 50% 지원, 1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지원 근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폐사가축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587쪽 설명서 22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공모과제에 확정되어서 신규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실증시험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138-144페이지입니다.

파주시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2009년 이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9년 수립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내년 진흥계획 수립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와 계획 수립 후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본선에 진출한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 즉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사업의 개요 및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TNT공작 퇴출 이후에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즉 봉일천4리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 진행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안 617페이지 설명서 454-45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 중인 농기계 품목과 2018년 임대현황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618페이지 설명서 459-46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신규편성된 2억 원의 사용계획, 즉 구입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59페이지 설명서 23-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실적에 대한 학자금지원 대상지역 및 대상인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561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파평면 금파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2개소 유지관리비용 7000만 원 곱하기 2개소로만 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인삼축제와 장단콩축체 관련해서 2018년 당초 예산에 두 축제에 대하여 1억 원씩 증감했던 사유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7년 두 축제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과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592페이지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2018년 공영홈쇼핑 판매활동 지원 농산물 품목과 상표출원 및 등록된 품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에 파주희망 프로젝트 센트럴밸리 1단계 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과 보상협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 603페이지 장곡리 하나로마트 공유재산하고 안전점검 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C3블록이 LH에서 받은 부지인데 그 부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집행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투자진흥과 투자유치활동 관련해서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 이 예산으로 투자유치활동 계획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스마트팜 첨단미래농업 연구개발육성 예산안 612페이지 설명서 409-41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30억 3980만 원인데 이것으로 스마트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부지매입과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 2차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개발과 예산안 450페이지 단위회계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비가 6억 5662만 4000원인데 그동안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결과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없으시면 설명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예산안 608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1100만 원 8개소 60% 지원이고 5280만 원인데 8개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자료로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563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 관련해서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정에 있는 모터 같은 것도 전부 교체해 주는지 아니면 이것은 수익 보는 사람한테 어떠한 책임분담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예산안 579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GAP 기본이수교육 및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취득반 운영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GAP나 유기농자격취득반 몇 분 정도 목표로 하고 계신지, GAP가 전면 실시가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파주시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입니다.

예산안 455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입니다.

군관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폭적으로 파주시가 군사보호에서 해제된 곳이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파주시하고 군하고 어떠한 협조관계가 있는지, 가령 시에서 어디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소외된 적성, 파평, 법원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 450페이지 설명서 13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수립 및 추진,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예산안 453페이지 설명서 14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속한 민원대행업소 워크숍 실시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집행률이 2015-2017년, 2018년은 아직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예산안 558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때 후속조치로 대상자들에게는 해외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농업진흥과 예산안 582페이지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가 있는데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에 200만 원 3회 해서 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예산안 612페이지 설명서 411페이지, 이것은 제가 질문지를 준비했으니까 쭉 읽을 테니까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것을 드릴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세하게 잘라서 질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정밀농업 30억 원에 대한 부분인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구입비가 사업목적의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사업 조성부지 구입비인지 아니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 유치를 위한 사전 부지 확보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가 확정되면 파주시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신청은 파주시가 해야 되는지, 경기도가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에 답 나와 있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조직과 관리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부지 구입 매년 30억 원을 전환하여 현재 시설하우스, 과수농가, 축산농가 등 파주시 개별 농가의 기존 시설을 스마트팜 시설로 보완 지원할 경우 다수의 농가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계속해서 유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본인이 2017년, 2018년 기술센터 예산서에서 확인한 덕천리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는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대규모인 6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만 집중하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서 제외되면 현재 구입한 농지는 무슨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선정된 김제시, 상주시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면적은 얼마인지, 만약에 매입하지 않고 선정되었다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파주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지를 드릴 거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본질의는 답 나오는 거 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군관교류협력 관련해서 저희가 9사단을 방문했는데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변 철책선 관련해서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탐방로 개방 및 지역현안 관련해서 철책을 개방해 달라고 했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예산안 597페이지 설명서 29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수익을 올리려면 전문화하거나 특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기농 아니면 저농약으로 가야 되겠죠.

토양검정분석 관련해서 한 해 동안 농민들로부터 얼마나 토양검정 의뢰가 오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특허 연차등록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는 폐지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폐지된 이유와 그간에 미생물 관련해서 등록한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잠깐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이효숙 위원님과 한양수 위원님께서 3시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고 5시에 의정부에서 경기북부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이 있는데 두 분이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축하할 일인데요, 참석차 가시느라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는데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도시개발과 작년보다 3억 4641만 2000원이 줄어들어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이 안 될까 봐, 도시균형발전국인데 도시균형발전이 안 될까 봐 우려스럽거든요, 3억 4000만 원이나 줄어들어서.

○조인연 위원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균형발전 하실 수 있으시죠?

○조인연 위원 향후 도시균형발전국이 다른 국으로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 바뀌나요?

○조인연 위원 어떻든 파주시 균형발전은 도시균형발전국에서 주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조인연 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문의드릴 건데요.

소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지원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국장님,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조인연 위원 우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보면 조리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는 86농가로 조리지역 65농가, 북파주지역 16농가, 기타 5농가가 있는데 아무래도 로컬푸드에 납품농가가 조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봐서는 유통, 거리, 관리부분 때문에 조리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근처에 있는 농가가 집중되는 것 같고, 북파주지역 16농가가 집중돼 있는데 이런 데이터로 보면 남파주 쪽에 하나, 문산 쪽에 하나 이런 필요성이 보이거든요.

지금 금촌은 없어요, 예산안 609페이지에 보면 금촌에 로컬푸드 매장 건립하는 것으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금촌에 지어지는 것이 사실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조인연 위원 데이터로 보면 남파주, 북파주로 나뉘어져서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서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리하고 금촌 가까운 그게 있으면 경제성, 이동거리 부분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의 설립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2020년도에 문산 쪽에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파주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보상추진하는데 사업시행자를 파주시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요새 계속 이 보상 관련해서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한양수 위원님하고 목진혁 위원님이 보상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자세하게 상담하고 계신데,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어떻게 개입해서 조정해 주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해당 분야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투자진흥과 투자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에서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모두 분양됐나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공모하고, 기업대상으로 투자설명회나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법원1‧2산업단지가 조성하는 과정에 있고 센트럴밸리 방금 말씀드린 그 산업단지도있고, 월롱산업단지도 있고 그런데 기존의 산업단지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확장할 것이라는 산업단지도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나 세미나 한 게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한 건도 없어요.

어떻게 다른 투자 설명회 계획을 갖고 계시진 않은지요?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예산도 그렇고, 2100만 원도 그렇고 투자홍보 관련 책자를 만들고 그러는 건데, 한마디로 투자진흥과 예산이 너무 적어서 무슨 일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투자진흥과 예산이 총 1억 4978만 5000원이에요, 아마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홍보물이나 투자 관련해서 4400만 원으로 28.7%이고 군사협력으로 1억 861만 7000원으로 43%, 행정운영경비 4240만 원으로 28.3%로 이게 투자진흥과인지 군사협력과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래서 좀 더 투자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업들이 유치돼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파주시 세수도 늘어나는 것이니까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여쭤봤는데요.

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인지요?

답변서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본계획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최창호 위원 어제 스마트농업과에 사전설명한 자료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12월 말부터 2019년 1월까지 2차 공모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최창호 위원 2차에서도 선정되려면 빨리 준비해서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직 준비가 덜 될 것 같이 답변서가 작성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자료에 보면 스마트팜 전용 파주 내재해 비닐하우스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최창호 위원 재료가 일반비닐하우스 비닐하고 다른 건가요?

○최창호 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긴 한데 유리온실 대비해서 30% 저렴하다고 그랬는데 일반비닐하우스를 짓는 그런 비닐이 아니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구조가 다르거나 이런 겁니까?

○최창호 위원 그리고 최유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여섯 번째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테스트베드를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유치가 됐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는 건가요?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 용역을 주는 것이죠, 2009년도에 홍익대학교 산학협력에서 했던데, 당시 비용이 어느 정도 지불됐습니까,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5년에 2억 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박대성 위원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11명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분들의 올해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런 심의한 안건들이 5년 동안 취합해서 기본계획수립 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박대성 위원 투자진흥과에 평평한 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205억 원 중에 이번에 경기도 공모 본선에 진출한 것이죠?

○박대성 위원 60억 원은 이미 확보된 것이고?

○박대성 위원 예를 들어 1등을 하게 되면 100억 원을 확보하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박대성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은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주위에 그러면 조경이라든가 캠퍼스가 허허벌판이잖아요, 조경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이 이후에 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전에 2단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박대성 위원 그때는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개발을 하신다는 것이죠?

○박대성 위원 물론 공원조성사업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봉일천4리 주민들 1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답변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그것과 별개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행정소송하고 개발하고는.

○박대성 위원 주민들은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다음은 농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교학자금 대상자 선별기준은 농업 외 소득이 4800만 원이 넘지 않는 전업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4800만 원 넘지 않는 이 기준 외에 별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혹시 학업성적이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박대성 위원 2017년 당초 예산 1억 7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5% 78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박대성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요?

1억 7500만 원에서 7800만 원 45%밖에 2017년도만 그렇거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요,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박대성 위원 다음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신청 및 임대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상대적으로 어떤 고가의 제품들이겠죠?

○박대성 위원 농기계가 필요한 영세농민들한테는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금촌2지구 C3블록 관련해서 애초에 대한주택공사였죠, 그때 계약을 했을 때.

공공용지가격으로 정산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다른 기업체나 해서 부지를 팔게 되면 이익금에 대해서 공공용지 가격보다 더 크게 받았을 때 이익금에 대해서는 LH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공공용지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목진혁 위원 파주희망프로젝트 관련해서 보상협의회가 파주읍사무소 1층에 위치하고 있죠?

○목진혁 위원 그런데 어제 민원인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이 대행기관이 읍사무소 1층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시에서 너무 사업시행자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진혁 위원 시에서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목진혁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중재자 역할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건 저도 잘 아는데 다른 것보다 파주읍사무소 3층에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회의를 하려고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거절당한 상태에서 대행기관은 1층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분들께 설명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목진혁 위원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파주개성인삼축제가 2018년 예산 금액이 얼마였죠?

○목진혁 위원 장단콩축제도 4억 원 갖고 했나요?

○목진혁 위원 지금 금액이 설명자료 238쪽 보시면 2018년 당초 예산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4억 원 갖고 했나요?

○목진혁 위원 그럼 작년에는 얼마 갖고 하셨죠?

○목진혁 위원 2017년도 그럼 4억 원 갖고 했나요?

○목진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혹시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지금 행사를 했을 때 항상 같은 류의 축제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매번 변화가 없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목진혁 위원 앞으로도 조금씩 바뀌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어떤 큰 틀에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목진혁 위원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조리로컬푸드 직매장 이 부분에 혹시 관광과에서 이번에 시행했던 건데 2018 파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6차 산업 방안해서 파주에서 생산한 밀, 쌀, 계란을 갖고 빵을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가공품도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이 가능한가요?

○목진혁 위원 이렇게 생산된 부분은 연계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연계가 되죠?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으로 군사규제가 풀렸는데요, 국방부에서 해제예정이 11.58㎢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남북평화무드 속에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해제된 것은 시에서 요청해서 해제된 건가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이때 법원‧파평‧적성은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별도로 하셨습니까?

○이성철 위원 같이 신청했는데 거기에 해제가 안 된 것이고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더 해제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죠?

2018년도 10월에 파평‧적성‧법원지역 완화신청을 했다는 게 별도로 신청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쪽에 무건리훈련장이라든가 노고산, 파평산 공군기지라든가 그 주변에 군부대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제가 좀 어려운 것이죠?

○이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도심화되어 있는 곳 위주로 이것이 풀렸다는 얘기이고 그동안 이러한 훈련장이라든가 또 파주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북부지역은 자연생태축, 문화 특색 있게 그것을 위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개발계획에.

자료 보면 그쪽은 자연생태보전지역 해가지고 개발계획 그쪽으로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성철 위원 저는 특색있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바도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그럼 그쪽에 자연생태 이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파주시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장단콩웰빙마루 그런 것은 이쪽 북부지역에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접근성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인구 많은 데 거기에서 해야 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자운서원축제 같은 것 다 인구 많은 데 가서 하고, 결과적으로 뭘.

그리고 그쪽 지형이 아무래도 산도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사도 규제도 18도로 제일 높잖아요, 그러면 개발도 안 되고.

그런 곳에 어떤 고려가 돼야 하는데 사실 문화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연천군하고 비교하면 구석기문화, 신석기문화, 덕진산성, 호로고루성 비교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런 쪽에 투자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이성철 위원 다음은 농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폐사가축처리 장비 지원사업 저는 가축을 키우면서 가축의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압스팀으로 가열 후 진공상태로 수분을 제거해서 멸균한 사체를 퇴비를 만든다, 동물화장장이랑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이건 시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 데 애써서 독수리 먹이주기 이런 것 하잖아요, 그런데 또 파주시에서 지원해서 몇 천만 원씩 갖다, 그러면 일정한 곳에 독수리 먹이로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건가요?

○이성철 위원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견해를 갖게 돼요, 이것은 파주시 농민들이나 아니면 내외국 이곳에 견학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접근성을 해서 파평 하는 데다 그냥 더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방문객들도 많이 분명히 올 텐데.

또 지역경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 아니냐, 또 이것도 동떨어진 그쪽에 함으로써 접근성-물론 관광객들 미리 하겠지만-결과적으로 파평‧적성 이쪽에도 사람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것 아닌가 견해를 갖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철 위원 기술지원과 로컬푸드 관련해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분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하나로마트라고 농협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경쟁력이 농식품 분야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들의 자본이든 바잉파워든, 영업력이든 그런 것을 따라 갈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로마트도 지역의 농산물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하나로마트 가보면 무, 배추 밭에 흔한데 강원도 어디 것이라고 다 그것 팔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하려면 굉장히 자금도 많이 소요되는 일이고 파주시에서 농협의 가공센터를 짓는다든가 로컬푸드를 한다든가 이런 것 지원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농협이 더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권고나 할 수 없습니까?

○이성철 위원 납품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민으로서는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자기 물건 자기 이름하에 납품하니까 자기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또 남겨지는 것 없이 농촌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김장하려고 배추 200포기 심으면 100포기 김장하고 나머지 처치 못해서 겨울에 이웃이 나눠 먹거나 그러지도 못하면 폐기해 버리거나 이렇게 소실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 없이 다 내 이름 앞으로 납품할 수 있고 그래서 좋다, 소비자들은 신선한 농산물 바로 바로 구매할 수 있고 중요한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 매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성철 위원 기술지원과 스마트농업과 관련인데요.

식물의 곰팡이 방제용 균주의 제조방법 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실러스 서크틸리스균 어떠한 겁니까, 제가 잘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바실러스균은 메주에 쓰이는 볏짚에서 나오는 그 균이죠?

○이성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EM해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나눠 주고 농업에 활용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효용이 좋음에도 파주시 농산물이 EM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홍보가 그래서 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더 활성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이성철 위원 똑같이 남들하고 농사를 지어서는 경쟁력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파주시 농산물은 EM상에서 생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브랜드 가치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농축산과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수여되는 농업인대상 우수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 예산이 미반영되었다고 했는데 17개 기관에서 감사원 결과가 문제가 됐는데 다른 것은 괜찮은 건가요?

○최유각 위원 예.

○최유각 위원 자료에 보면 ‘관광 일정이 포함된 선심성’이라고 했는데 관광 일정이 없으면 괜찮은 건가요?

○최유각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선심성의 개념이 아니고 농업인대상은 일반인의 개념이 아니고 전업농이 됐든 특작물이 됐든 어업인이 됐든 전문분야에서 1년 동안 파주시에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내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분야별로 업무특성에 맞추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농축산과에서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선제적으로 일을 해서……

다른 것들은 선제적으로 하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될 것은 선제적으로 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최유각 위원 사실상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안 되네요?

○최유각 위원 올해 농업인대상 타신 다섯 분은 상패보다는 해외여행이 더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농업과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스마트농업과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질의 아홉 개 했는데 하나하나 하면서 하겠습니다.

한 개만 제가 원하는 답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에 대한 게 사전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 했는데 답을 잘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해당부지 매입은 2016년도 국제정밀의료센터 파주시 유치 전제조건으로 의료센터에 농산물 납품을 위한 전문 경작지 확보를 위해 민선6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유치과정에서 엄청난 투자비용과 대기업 등 주요 투자처의 관심 부족, 수입 타당성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이 좌초되어 이미 사라진 사업으로 이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사업인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사업이 아니었나요?

○위원장 박은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주시 유치 전제조건은 의료센터에 농산물 납품을 위한 전문 경작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가요?

○최유각 위원 스마트농업 혁신밸리 공모도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추진하신 건가요?

○최유각 위원 미래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건이 나와서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2018년 4월 23일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국방부 피탄지역에 청정지역 얘기하셨는데 매향리나 피탄지역에는 오염이 많이 되고 중금속이 발견돼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이 또 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를 청정지역이라고 말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농사는 토양에서 하는 건데 그 피탄지역이 어떻게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유각 위원 그래요?

그런데 매향리나 다른 데 보면 피탄지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청정지역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농산물을 이미지로 해서 청정지역이라는 개념은 좀 그렇고요, 뒷부분에 다시 질의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써왔어요.

뭐냐 하면 정밀시험 연구포장 조성부지 사업을 일몰시켜야 되는데 공약사항이라는 핑계로 경기도가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가 확정되면 파주시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냐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기존 농업인의 스마트 관리분야 교육, 기술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어야만 기술교육이 되고 청년 농업인 육성이 되는 건가요?

더군다나 지리적으로 거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시간제약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200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한다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이든 다른 곳에서 해도 향상되거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DMZ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어디다 짓는 거죠?

○최유각 위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핵심시설인데 거곡리에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만 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건립이나 실습교육장은 거기서 한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덕천리에 유지 안 되는 것을 다음 문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저의 답은 스마트팜 사업은 기존 시설재배농가 및 선도농가 등에서 정보통신을 접목하여 원격으로 작물이 적정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알고 있음에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을 꺼리고 있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보다는 개별농가 지원을 선호하고 있다고 저는 써놨어요.

이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사항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최유각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조건 맞고요, 그런데 스마트팜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누가 대나요?

○최유각 위원 국비로 다 지원해 줘요, 무조건?

○최유각 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돼서 400억 원 정도 대고 시에서 100억 원 대면 모든 유지비용, 시설 설치 등을 정부에서 해 준다는 거죠?

○최유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만 혜택을 받네요?

교육할 필요 없죠.

그렇게 따지면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시설비는 밖에는 안 해 주잖아요?

○최유각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거 다 하고 다 줬는데 만약에 스마트농업을 바깥에서 하고 싶다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최유각 위원 신청하면 거의 해 주나요?

○최유각 위원 스마트농업만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다 스마트농업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의 변화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신청 안 하면 바보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결론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스마트농업을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최유각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최유각 위원 그 부분은 뒤에 덕천리 것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얘기하고, 파주시에도 2030 농민들이 있으니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신청은 파주시가 해야 되나, 경기도가 해야 되나?

당연히 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신청은 경기도에서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신청하고 하는데 도 예산으로 우리가 받아와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땅을 무조건 지자체에서 사야 되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도비 매칭해서 살 수 있어요?

무조건 지자체에서 사야 되는 거죠?

○최유각 위원 여덟 번째 질의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매입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여기 보면 80% 이상 되어 있다는데 상주시 것은 국공유지하고 농어촌 것 있고요, 김제시는 김제시, 교육부, 전라북도.

공공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 매수 가능한 것을 여기에 된 것으로 친 거 아니에요?

등기가 김제시로 다 넘어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교육부하고 전라북도 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김제시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규정보다 2배 정도 되는 땅으로 해서 국공유지하고 농어촌공사 다 매입했나요?

사유지와 동의서 징구라고도 하는데.

○최유각 위원 그 땅 다 샀나요?

○최유각 위원 이것은 매입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매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해서 등기가 넘어 와 있는 개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하고, 김제도 똑같은 개념이고.

무조건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경기도 공모에 화성시 두 군데, 용인시 하나, 고양시 하나, 파주시 하나 되어 있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존 유리온실을 한다고 했고, 용인시는 남사면 원예유통단지 한다고 했고, 고양시는 화훼산업 특구단지 기존에 하는 데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다 매입했나요?

○최유각 위원 다 매입했어요?

고양시 매입했고 용인시도 매입했고요?

○최유각 위원 여기 땅 가격이 장난 아닌데 다 매입했어요?

○최유각 위원 화훼단지가 고양시 땅이에요?

○최유각 위원 용인시 남사면 원예단지나 고양시 것은 다 용인시 땅, 고양시 땅, 화성시 땅이라는 거죠?

○최유각 위원 이것은 확인해 볼게요.

주소지 찍으면 어차피 등기부등본 바로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확인되는 것이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파주시에서 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조직과 관리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예산소요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말하기가 어렵죠?

○최유각 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하면 사람 몇 명 정도 들어가고 얼마 정도 관리비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일단 되고 나면 하겠다는 개념인가요?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600억 원대 사업이면 조직인원이 10명, 관리예산은 10억 원 내외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 파주시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검토했는데, 굳이 혁신밸리 한다고 해 놓고 정확한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소요인력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상주나 김제에서 하면 거기에서 자료 받으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일단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안 나올 시 그냥 신청하고 부지 매입한다는 사항이죠?

다섯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부지 구입 매년 30억 원 전환하여 시설하우스, 과수농가, 축산농가, 파주시 개발농가의 기존 시설을 스마트팜 시설로 보완 지원할 경우에 다수의 농가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는데 왜 굳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계속하냐고 했을 때 답변 보니까 일반 지원사업 추진 시에 시 예산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해서라고 했는데 네 번째와 똑같이 혁신밸리 해도 시의 예산이 조직관리나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의 답은 스마트팜 사업은 기술보다 시설비입니다.

많은 농가가 좋은 것을 알면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설치비 부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매년 부지 구입으로 30억 원을 전환하면서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공모를 하든 파주시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뭐하고 하든 해서 하는 게 확실한 부분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하고 시간 지나느니 땅 사는 돈으로 공모사업해서 공모 따고 30억 원으로 교육시키면 더욱더 빨리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어서 기존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2017-2018년도 기술센터 예산으로 확인한 결과 덕천리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는 운영하지 않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집중하냐고 질의를 했어요.

2017-2018년 덕천리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파평면 덕천리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시험포에 2억 1500만 원 들어갔죠?

○최유각 위원 2억 1500만 원 들어가서 했습니다.

답변에 보면 2019년 설치 완료를 통해 거곡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해 시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안 되면 덕천리 것 안 하나요?

○최유각 위원 답변에는 왜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시험한다고, 당장 이거 운영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최유각 위원 스마트농업 연구개발 실증시험포 운영에서 내년 예산 3000만 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3000만 원 갖고 한다는 거잖아요?

○최유각 위원 2019년도 설치 완료하고 나중에 거곡리에 대해서, 거곡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되면 연기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빨리빨리 해서 하려면 더 명분을 삼아야지, 2017-2018년 2억 1500만 원씩이나 예산 하면서 왜 안하는 거예요?

땅만 산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더욱더 명분도 되고 좋고 한데 2017-2018년 2년 동안 2억 1500만 원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안 하니까 말이 계속 나오고 농민들이 “덕천리에 있는 거 무용지물 아니냐?” 아는 분들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일곱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제외되면 현재 구입한 용지는 무슨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했더니 답변서에 ‘첨단농업 조성기반 관련 공모사업 발굴 및 지역 특산물 품목 육성, 북방농업연구시험장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시설비나 들어가는 돈은 파주시 돈으로 하나요?

만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해서 안 되면 농지를 어떻게 쓸 거냐고 질의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북방농업연구시험장으로 쓴다고 했는데 시설비는 무슨 돈으로 할 예정인가요?

○최유각 위원 10만 평 산다는데 다 그것으로 하나요?

덕천리에 있는 것만 해도 운영 잘 안 되어서 좀 전에도 지적했는데 10만 평에 그 많은 것을 다 하겠다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콩 육종포 하는 데 10만 평?

○최유각 위원 아예 제안서에 할 때 콩 육종포 한다고 전체적으로 해 놓아야죠.

○최유각 위원 저의 생각은 많은 혈세가 투입된 해당 부지가 쓸데없이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후대책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공모사업 되면 그것도 하겠다, 공모사업 되면 당연히 해야죠, 땅 있는데 안 하면 안 되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당 농지 구입이 우선이 아니고 구입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를 해도 상관없는 사항이고.

상주, 김제 보면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국공유지가 많다 보니까 공공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조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강하게 어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요.

그 돈으로 우선 농업인에게 골고루 많은 혜택을 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국공유지, 사유지 확보비율이 80%라는데 제가 볼 때는 80%의 개념이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샀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우선매입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정부시책에 의하면 어떤 일이든 국공유지는 우선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보라고 따지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상주 같은 경우는 기존 제안보다 2배나 많은 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공유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상주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파주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왔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농업지역 우선배정 및 농업 관련 인프라 기존 구축된 지역이 선정된 거 맞거든요.

다시 말해서 퍄주 거곡리는 농업지역 우선이 잘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은 또 신청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혁신밸리 선정해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접근성이나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여기 밤에 못 다니잖아요.

만약에 시설포를 설치해서 할 경우에 어떤 풍수재해가 올지 정전이 올지 사람들이 새벽에 갈 일이 있는데 새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요?

더군다나 겨울에 냉해가 심하게 오거나 많은 작물들이 죽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최유각 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 일몰 후, 일출 전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 이중 삼중으로 한다고 하지만 재해가 일어나면 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연계해서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하냐.

거기에 일몰 됐다고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관광 오는 사람도 있을 건데 일몰 되니까 1시간 전에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데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죠?

○최유각 위원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최소한의 인력은 될 건데 그렇다 해도 그분들이 하시지만 바로 필요하면 장비나 여러 가지 가서 빨리 선제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홉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실은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를 썼어요.

두 장짜리 써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거곡리에 땅 사는 거 문제 있다, 누구나 타당·보편성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왜 굳이 거곡리에 땅을 사서 하냐.

비용이 비싸더라도 안쪽에 사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거곡리에 있으니까 한다고 홍보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으로 제가 보면 더욱더 안쪽에 사서 하면 더 많은 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좀 더 좋은 지역에서 하면 교육도 되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연세 드신 농민들의 힘든 부분도 해 주고 2030이나 젊은 사람들이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거곡리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피탄지에다 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의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닌데 합리적으로 봐서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총 140억 원 들더라고요.

140억 원 들여서 제가 볼 때는 덕천리 것 빨리 해서 교육시키고 스마트팜농업 하신다는 분들한테 지원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르신들 교육시켜서 스마트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돈이 되는 그 시간까지 살아계신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려면 혁신적으로 해야 되죠.

지난번 추경 때 5억 원 받으셨죠?

그것으로 땅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6만 평 못 산다고.

○최유각 위원 준비하고 2차 추경한 게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모자라다는 것은 그 정도는 감안해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상황 보면 제가 알아봤더니 김제하고 상주 두 군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배분도 있습니다, 전라도 하나, 경상도 하나.

사실상 저희가 혁신밸리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요원합니다.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달 전에 추경 세웠던 금액으로 올라서 못 샀다고 계획을 못 세우시면 30억 원 갖고 계획을 세워서 10만 평을 한다는데 그게 10만 평이 될지 9만 평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2차 추경 하시거나 본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제 생각에는 혁신밸리 공모할 때 땅 사는 것보다는 예산도 편성……

상주나 김제 보니까 국공유지 다 있고 우리가 다 할 겁니다의 개념으로 갔을 것 같아요.

거의 다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도 예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 겁니다 확인시켜 주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5억 원 갖고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5억 원 정도 더 들여서 일단 기준점은 넘어가고요, 그것으로 강하게 어필해서 혁신밸리에 대한 부분은 공모하는 게 더 맞지, 8만 평을 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적게 사고 선정되는 것도 능력 아닌가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국제정밀의료센터를 하려고 했던 부지가 아니었나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의원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것은 믿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땅을 무작정 산다는 생각도 들고요.

면밀하게 분석해서 해야지 무조건 땅 사겠습니다, 안 되면 이거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은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덕천리에 있는 것 확실히 해서 교육 확실히 시키고 좋은 점 보여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스마트농업과 질의를 오래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업진흥과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견지하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성과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셨는데 2018년도 것도 나왔나요?

○조인연 위원 둘 다 안 나왔나요?

○조인연 위원 2017년도 장단콩축제, 인삼축제 결과보고서가 콩축제는 12월에 나왔고, 개성인삼축제는 11월에 나왔는데 평가기관이 다 맛조이코리아에요, 두 군데 다.

보고서를 용역비를 지출하고 만드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이게 얼마죠?

○조인연 위원 이렇게 여쭙는 게 어떻게 축제를 한 기관에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조인연 위원 평가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현재 개성인삼축제 2017년도 만족도가 79.52%입니다.

그리고 콩축제는 2017년도 만족도가 82.1%, 2016년도 콩축제 만족도는 82.0%입니다, 0.01% 차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똑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지, 제 생각에는 같은 기관에다, 혹시 2018년도 맛조이코리아가 용역하고 있나요?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평가결과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계속 맛조이코리아가 한다는 것은 인삼축제나 콩축제의 어떤 잘잘못된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개혁하고 바꿔나가야만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재탕 우려먹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을 피해가야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인연 위원 인삼축제도 용역비 700만 원, 콩축제도 700만 원.

○조인연 위원 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조인연 위원 소장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게 변동 없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의 어떤 내용이나 요지 이런 것도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취지이지.

왜 똑같은 데 주느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속발전 가능한 인삼축제, 콩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냉철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려질까 봐 말씀드린 것이지.

○조인연 위원 소장님, 2018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비교를 좀 해주세요.

2016년도에도 이 결과서 만드셨나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3년 치 비교 한번 해보시고 어떤 질문을 던져서, 어떤 결과가 온 건지 보시고요.

그리고 상을 타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1억 원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589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결과적으로 3억 원에서 전년도에 비하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원이 늘어나거든요.

○조인연 위원 전년도 예산 비교증감하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억 원이 올랐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결과론적인 것 다 떠나서.

그래서 사실 1억 원이 늘어났을 때는 이런 결과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1억 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제가 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비교해서 뭔가 저희는 오늘보다 다른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견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스마트팜 농업 관련해서 ICT기술을 적용한 규격농산물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한마디 정의해도 될까요?

○최창호 위원 거곡리 부지 확보하는 자리가 피탄지라고 자꾸 하는데 사격장은 아니죠?

○최창호 위원 6.25 때 피탄지라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럼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납 등 중금속 이런 오염은 시험결과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최창호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지뢰탐지하듯이 그렇게 해서 거기를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후에.

○최창호 위원 현재 피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이 안 됐다는 건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염은 안 됐다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그리고 추후에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를 간단하게 갖고 오셨는데, 개념에서부터 사업추진까지 추후 자세한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설명 좀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박대성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센터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철 위원 지금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죠?

○이성철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한테 와서 운영체 선정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이것을 운영체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시설투자가 얼마나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가공센터시설 개선 2000만 원, 가공기계해서 8000만 원 올해도 1억 원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 하기 위해서 10억 원이 넘는 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이성철 위원 설립목적이 뭡니까, 그때 당시 설립할 때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요.

가공센터를 지은 이유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었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6차 농업을 해야 된다, 그게 취지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제조할 시설이 없어서,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 지은 이유잖아요?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체 선정해서 외주하려는 이유가 뭐죠?

연 230만 원 받고 업체를 선정해서 농산물협동조합을 구성한 영농법인이라도 어느 한 업체에 주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철 위원 저는 이게 파주시에서 운영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네임밸류도 올라가고 소비자한테 신뢰성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일반적으로 사기업들에서도 납성분이 검출된다, 식품을 만들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이것을 외주화를 해야 한다, 그럼 이것 왜 만들었습니까?

○이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됨으로써 시가 부담이 가니까 운영주체를 다른 데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농민들은 선정된 업체 말고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여기에 운영체가 선정되면 거기랑 계약을 맺고 연 230만 원 받고 시설을 그쪽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영농조합법인 말고 여태껏 기존에 해왔던 농민들 또 앞으로 수요가 있을 농민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철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별로 사과를 하시는 분이면 그것도 파주시 전체 사과 작목반도 아니고 일부 DMZ에서 하는 그러한 작목반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DMZ 천년꽃차’도 거기에 응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선정된다면 거기 기계시설에 대해서 자기네 것 가공해야지, 농민들이 오면 벌써 갑을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것 해야 되니까 너네는 좀 기다려.” 뭐 이렇게 하고 해주겠죠.

그리고 갑을관계니까 농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따르겠죠,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시에서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이성철 위원 그게 좀 그 쪽 업체에 특혜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른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이성철 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제조시설로 임대해서 제조업 허가를 득하고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이성철 위원 그러면 다른 농민들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제조업 허가를 앞으로 가질 수 없네요?

가질 수 없죠, 그 업체만 해당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애초부터 접근이 결과적으로 법으로 걸리고 파주시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주시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어떠한 협동조합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그 부분에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죠.

애초 목적은 그것 아니었잖아요?

○이성철 위원 파주시는 했잖아요?

○이성철 위원 시만큼 농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그 업체에서 써줄까요, 그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영농조합에 직접적으로 기계장치를 지원하거나 애초부터 그렇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 가공센터 법률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다면 무리하게 만들 이유가 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런 업체 선정보다는 ‘파주시는 이런 것 때문에 못하니까 너네 책임하에서 가공해서 너네 책임으로 팔아라.’ 그러면 농민들이 어떤 자기의 기계장치 조그만 것 하나라도 들여서 제조업을 득하고 여기 와서 외주가공도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디든지 가공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조업 득한다면.

그래서 농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을 어떤 업체를 맞춰서 만들어서 농민들이 와서 그 업체를 통해서 수수료 내고, 그 업체도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끼어서 너네들 앞으로 와서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이건 불편한 얘기잖아요?

○이성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철 위원 왜 잉여농산물 갖고 만들어요, 고품질화해서 사과는 좋은 것 갖고 해서 즙 내리고 해서 제대로 받고 그래야지.

다 벌레먹은 것 갖다 즙 내리고 그렇습니까?

○이성철 위원 면밀하게 더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파주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 전체 운영을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만 대행해서 위탁하는 건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판매회사 이름이 위탁받은 회사이름으로 상품들이 나가나요?

○최창호 위원 제조원이 영농회사로 표시 된다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는 것은 현재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최창호 위원 파주시 지자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최창호 위원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최창호 위원 지금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발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