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9일(목)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 3-1. 체육진흥기금
(9시57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본예산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문화교육국,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9시58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규모는 도서관, 관광사업소를 포함하여 총 800억 3077만 원으로 2018년도 683억 3429만 원보다 116억 9647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8-416쪽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704만 원 감액된 108억 2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육성사업, 율곡문화제, 운정불꽃축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체사업으로 7억 9965만 원, 생생문화재, 향교서원 활성화 및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2억 7755만 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4억 1742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산 보존 육성, 문화재 학술조사 및 문화유적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9억 7283만 원,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에 11억 원,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주변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6억 33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및 소방시설 설치 보수, 육계토성 토지매입 등 도 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 1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공연장 관리 등 자체사업으로 25억 4245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으로 인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8700만 원,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국비 보조사업에 9억 7752만 원, 파주 평화예술한마당, 헤이리 예술축제, 파주예술제, 시민음악회 등 지역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5억 3850만 원, 파주 북소리축제,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DMZ 국제다큐영화제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6억 5637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424쪽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4463만 원이 증액된 123억 34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 운영과 관광박람회 추진, 관광홍보전 개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3억 2380만 원, 시티투어 운영과 통일동산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 3억 5886만 원, 관광 안내체계 구축과 DMZ 평화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5800만 원, 관광지 관리와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7억 3683만 원, 임진각 관광생태 개발, 임진강 전망대 연결도로 개설,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 엄마품동산 유지 관리를 위해 4억 557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과 리비교 황포돛배 물길 개발사업, 리비교 관광자원화를 위해 88억 6800만 원, DMZ 생태관광 활성화와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 공릉관광지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4억 9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431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7182만 원이 증액된 286억 87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급식경비, 교육환경 개선 및 혁신교육지구 기반 조성, 장학재단 출연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253억 3605만 원, 파주 청소년 율곡학당 운영, 소통공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광탄도서관 건립사업 1억 7000만 원, 도서관 민간위탁, 별난독서캠핑장 운영, 독서바람열차 등 자체사업으로 25억 2226만 원,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 등 자체 및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5377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32-436쪽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862만 원 증액된 18억 3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민강좌 운영, 평생학습박람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5억 9761만 원, 경기 행복학습마을 운영 지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900만 원, 교육문화회관 운영 지원, 교육생 발표회, 교육문화회관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10억 8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445쪽 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4099만 원 증액된 156억 1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24억 7060만 원, 어르신 및 장애인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처우개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에 6억 6221만 원,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자체사업에 11억 3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공공체육시설 메인조명 교체,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에 49억 8039만 원, 법원읍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적성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운정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 사업에 4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체육진흥기금 조성 전출금으로 15억 2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7-671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521만 원 증액된 37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자체사업으로 1억 9384만 원,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양질의 자료 구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3억 7310만 원, 도서관 내 전산물품 교체 및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자체사업으로 7억 7801만 원, 독서교육 제공을 통하여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자체사업으로 1억 741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 등 국도비 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1억 9291만 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노후 승강기 교체, 쾌적한 도서관 시설 유지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8억 7494만 원, 중앙 및 법원도서관 등 노후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국비 보조사업에 10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5-681쪽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638만 7000원 증액된 37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정기간행물 및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기간제근로자 보수, 노후 PC 교체, 독서교육 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10억 9359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260만 원, 교하·한빛·해솔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위한 국고 보조사업으로 1억 7942만 원, 교하도서관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으로 8억 9082만 원,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사용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6억 3147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3-717쪽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6921만 원 감액된 32억 4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민북관광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16억 8799만 원, 감악산 힐링파크 유지 관리 및 시설투자에 4억 7658만 원, 마장호수 운영 관리 및 시설개선에 10억 138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5쪽까지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증진과 건강한 체육활동 및 여건조성 및 우수한 체육인 육성으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2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현재 35억 4240만 원에서 2019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4억 1616만 원을 증액하여 2019년도 말 39억 5856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수입금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4229만 원 등 총 4억 5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용계획으로는 꿈나무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 1200만 원, 수영, 탁구, 볼링, 역도 등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종목 단체 지원에 1000만 원, 생활체육 및 여성체육 지원에 1500만 원, 부상선수 치료비 지원에 300만 원, 대회 출전선수 지원비 100만 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총 422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유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안 404페이지 설명서 181페이지입니다.
윤관장군묘, 이이 유적지, 혜음원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파주에 있죠.
파주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아울러 도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고요, 문화원 문화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안 399페이지 설명서 749-75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파주시 마을기록사업 조리하고 탄현 추진계획과 향토사료 발간, 민통선 지역생태 및 문화재 조사비 등 4900만 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등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파주평화예술한마당과 관련하여 예산안 415페이지 설명서 913페이지입니다.
파주평화예술한마당 사업비 3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과고요, 엄마품동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예산안 420페이지 설명서 964페이지입니다.
올해 여름에 엄마품동산이 개장되었는데 내년 유지관리비용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준공 이후 방문객 숫자와 유지관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고요, 공릉관광지 역사체험탐방로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안 422페이지 설명서 978페이지입니다.
공릉관광지 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비 4억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고요, 엘리트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K3리그 파주시민구단이 상위리그인 어드밴스리그로 진출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고요.
내년에 선수선발 등 강화를 해서 우승권에 근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수선수 수급 등 시에서 지원을 계획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생태체험 관련해서 예산안 419페이지 설명서 956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3600만 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먼저 관광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5페이지 설명서 355페이지 질의 1번입니다.
마장호수 유지관리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14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마장호수 인력배치 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마장호수 포토존 설치, 간이화장실, 조경수 식재 등 시설물 개선에 3억 7000만 원, 유지관리비용 1억 46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6800만 원이 편성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01페이지 설명서 778페이지입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행사비 1억 5000만 원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09-410페이지 설명서 850페이지 질의 1번,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2억 2300만 원 증액된 사유.
2번, 시립예술단원 단계별 전환계획과 합창단과 뮤지컬팀의 고충과 상호 보완점이 무엇인가.
3번,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따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27페이지 설명서 993페이지 광탄도서관 설립과 관련해서 1억 7000만 원 신규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30페이지 설명서 1025페이지입니다.
독서바람열차의 그동안 운영현황 및 사업 필요성 등 실적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1040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공모 기타보상금이 1600만 원 신규편성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체육과 예산안 441페이지 설명서 11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 및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로 3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기도 등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성과와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에 대한 설명과 개최 계획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체육과 예산안 444페이지 설명서 1140페이지 운정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시설비 6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공공체육시설 토지매입비 40억 원 신규편성 관련 체육시설 토지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 설명서 781쪽 마을문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문화 육성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마을 선정방식, 시비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403쪽 설명서 810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근거를 보면 문화재보호법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서 1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안 405쪽 설명서 821쪽을 보시면 제목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연기념물 먹이 구입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안 418쪽 설명서 939쪽 파주시티투어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시티투어 코스, 운영현황, 이용객 수, 수입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안 418쪽 설명서 94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운영보증금이 전년 대비 5300만 원 늘어나 9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해설사 활동현황과 신규 해설사 추가 배치지역, 활동계획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안 421쪽 설명서 970쪽입니다.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25쪽 설명서 986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교육 지원사업과 혁신교육 지원사업이 분류된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9년 신규로 추진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6쪽 설명서 987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재비로 2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재교구비 편성된 내용과 다른 지원내용이 있는지 제가 찾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설명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430쪽 설명서 1025쪽 독서바람열차 운영현황 및 사업의 실적 등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434쪽 설명서 1045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바랍니다.
2억 5740만 원으로 신규계상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안 434쪽 설명서 1048쪽 파주 근대사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시비로 전액 신규로 2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예산안 403쪽 문화재 학술조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 파주목객사 학술고증 연구용역비, 화석정 발굴조사, 임진나루·임진진터 정밀발굴조사 등 관련해서 예산편성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1쪽입니다.
헤이리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관련해서 신규편성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1쪽 공연장 관리 공단 전출금이 증액되었는데 공연장 관련해서 시설 개선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5쪽 DMZ 국제다큐영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파주시는 어떤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0쪽 임진각 관광지 확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시설비가 신규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1쪽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건립 예산이 71억 1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당초계획과 변경된 것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1쪽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 실시설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시설비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425쪽 혁신지구 기반조성행사 운영비가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유와 혁신교육지구 추진 관련된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8쪽 별난독서캠핑장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금 편성과 관련해서 선정절차를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캠핑장 운영 실적도 자료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433쪽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440쪽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필요성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파주스타디움 유지보수 관련해서 체육시설 노후화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내역들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자료랑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676쪽 중앙도서관, 금촌·문산도서관 청사의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왜 기간제로 채용하셨는지, 고용 전환을 좀 더 안정되게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소 715쪽 제3땅굴 갱도계측장비 설치비와 신축 도라전망대 관련해서 신규예산이 편성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고요,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 사업비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25페이지 설명서 986페이지인데요.
혁신교육지구추진단 구성현황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7기 공약사항에도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지정되었을 경우 파주 시민이 얻을 수 있는 수혜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앙도서관입니다.
법원도서관의 리모델링비로 5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법원에 지금 LH에서 250세대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파주시하고의 조건이 문화시설을 지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법원읍민들은 도서관을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리모델링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산안 420쪽 파주시 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등 파주시 관리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파주이이유적, 혜음원지, 덕진산성 등 17개소이며 도지정문화재는 화석정, 반구정, 육계토성 등 39개소, 시지정문화재는 용주서원, 적성향교 등 31개소, 등록문화재는 구 장단면사무소,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 14개소로 총 101개소입니다.
자세한 현황을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문화원 마을기록사업, 향토사료 발간 등 문화원 경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마을기록사업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사업 속에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 기록 필요성이 대두되어 마을 역사 및 문화, 민속자료 보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조리와 탄현 지역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구술채록하고 마을의 기록과 사료들을 수집해 종합하여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관은 파주문화원과 경기문화재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며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2윌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향토자료 발간은 파주 문화유산, 역사, 지리, 문화, 인물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역 이야기 등 향토자료 및 사료집 제작·발간 사업으로 파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이야기, 향토사를 비롯해 파주의 역사, 문화, 위인, 설화 등의 연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민통선지역 생태와 문화재 조사 사업입니다.
민통선 DMZ 내에 산재한 역사문화 자원 및 생태 자원을 파악하여 시민을 비롯한 일반에게 파주의 가치를 알리고 역사와 문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대상은 민통선 내의 유적과 인물, 묘역과 동파리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기록과 사료들을 수집하고 생태자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파주평화예술한마당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평화예술한마당 사업은 수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파주 대표적 관광지인 임진각에서 파주의 특색이 담긴 예술단체의 상설공연을 통해 문화예술관광 이미지 제고와 예술단체의 참여활동기회 확대 증진을 위해 2019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2월 파주시 관내 예술단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임진각 관광지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0회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1회당 공연시간은 60분 이상이며 공연비로는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마품동산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그동안 방문객 수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엄마품동산은 희망하는 분은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을 현장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방문객 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지난 9월 12일 엄마품동산 준공 이후 현재까지 시민단체와 개별 입양인, 언론사 등에서 엄마품동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마품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는 캠프하우즈 내 외국어 안내판과 이정표를 12월 중 추가설치하고 지난여름 폭염으로 10여 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해 내년도 4월에 하자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로 편성한 2000만 원으로 엄마품동산 주변 진출입로에 3-4회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파주시 관광포털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해외입양인 대상 팸투어 확대와 중앙입양원과 연계사업을 발굴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공릉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019년도에 4억 원이 지원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릉관광지 내 역사체험,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파주시민축구단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수선수 수급 등 시에서 지원을 계획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도 K3리그 어드밴스 승격과 상위권 유지를 위해 연봉제 선수를 3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총 5명으로 선수단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모든 선수에 대해서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와 공개테스트를 거쳐 2019년 파주시민축구단을 구성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생태체험관광 운영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평화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은 DMZ 대표 생태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재두루미 등 철새 탐조, 허준선생묘 및 해마루촌 탐방 등 역사와 생태체험 등을 주제로 하여 매월 계절별 활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마장호수 기간제 인력 배치, 인건비 신규편성, 운영현황과 포토존 설치 등 시설 유지관리비 6억 68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억 1470만 원은 마장호수가 2018년 3월 29일 개장 시 직원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총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력을 증원, 현재는 직원 4명 기간제근로자 6명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비 6억 6800만 원은 현재까지 마장호수 총 관광객 수가 261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편의시설 및 포토존,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반시설은 캠핑장 및 전망대 진입도로 조경, 간이화장실, 주차장 포장공사, 산책로 정비입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의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는 제31회 율곡문화재 기념 경축행사로 진행되어 문화예술 향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2만 명 이상의 파주 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주민발표회, 버스킹 공연, 대규모 오케스트라, 대중가수 공연 등을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파주시 대표축제로 거듭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율곡문화재 전야행사, 폐막식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불꽃쇼 연출시간 연장과 대중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공연에 대한 다수의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이 전년 대비 2억 23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단계별 전환계획, 합창단, 뮤지컬 두 팀의 고충과 보완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예산이 올해 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운영을 위하여 합창단 운영비, 단원 모집 심사수당, 인건비, 창단식 공연비 등 1억 1700만 원, 지휘자 등 상임단원 호봉 인상 및 상임 전환 단원 인건비 9800만 원, 운영비 및 공연비 등 850만 원입니다.
또한 시립예술단 비상임단원 단계별 전환계획 등에 대하여는 현재 근무 중인 30명을 3년에 걸쳐 2021년까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전원 상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립예술단 운영의 어려움은 합창단, 뮤지컬 간에 공연 장르의 차이로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지만 두 단체의 상생을 위하여 우선 두 단체를 분리, 예술단 안에 합창단, 뮤지컬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각각 장르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탄도서관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산초등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사업비 총 40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기준에 의거 16억 원의 지원금과 시비 24억 원을 들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쳐 공유재산 취득과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7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탄도서관 건립은 2차 파주시 독서진흥계획과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1200㎡ 2층 규모 중 1층 어린이 및 일반자료실과 2층 문화교육실, 청소년 쉼터공간 등 인근 중·고등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 통합형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께서 독서바람열차의 그간 운영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바람열차는 일상에서의 독서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코레일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도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경의중앙선 열차 1량에 도서 500여 권, 전자책 1대, 문학자판기 1대 등을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산에서 용문 간 평일 3회, 주말 4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개통 이후 2018년 현재 4만 9210명이 이용하였고 열차 내 문화행사는 30회 개최 12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독시바람열차를 활용한 평생학습동아리 재능나눔공연 6회, 평화투어 북콘서트 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최우수상, 협업우수기관 대통령표창, 2017년 지자체 생산성대상 우수상, 우수행정 및 우수사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책임 있는 파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공모사업 기타보상금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일반시민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존 공모에 의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의 지출과정이 어렵다는 동아리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아리들에게 심화학습에 필요한 강사비를 직접 지출하고자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기존대로 공모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사업비 집행방법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및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로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경기도 등 체육대회 출전 성과와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에 대한 설명과 개최일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2000만 원 증액과 신규 대회 개최 1500만 원에 대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출전 선수들의 기량 발전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과 비장애인에 비해 출전 시 동반자 참여, 출전 선수 증가, 각종 대회 신설에 따른 증액입니다.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 1500만 원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종목은 파크골프, 탁구, 당구 등 총 3개 종목 개최를 위한 비용이며 세부계획 일정은 장애인종목단체와 협의를 거쳐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당구 등 10개 종목에 총 62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 등 총 1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파크골프 등 13개 종목에 총 148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운정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의 자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은 1일 평균 1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운정스포츠센터는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2015년부터 LH의 협조를 받아 130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임시주차장 부지가 매각됨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임시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여유 녹지공간에 약 160면의 부설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정스포츠센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토지매입 사업비 30억 원의 편성 관련 체육시설 토지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매입대상 토지현황 및 매입계획에 대하여는 파주시는 현재 교하·적성체육공원 내 기획재정부 토지 86필지에 대해 매년 67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광탄·문산체육공원의 경우 6필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체육공원의 시설 현대화와 시설 추가설치 요청이 많으나 체육공원부지가 시유지가 아님에 따라 신규 체육시설 설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기재부 토지 73필지를 3년에 걸쳐 75억 5000만 원에 분납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문산체육공원 내 사유지 2필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여 부정방형 시유지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마을문화사업 운영현황과 향후 사업공모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문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마을문화사업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마을 단위의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자생적 마을문화사업으로 마을문화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 문화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의 문화 자생성 및 고유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화환경 조성과 마을문화 조성으로 마을문화 아카데미, 우리마을 갤러리, 문화마을 만들기, 마을전통 및 민속 이어나가기 등이 있으며 사업대상은 마을 비영리공동체, 문화공동체, 주민공동체 등이며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6개 단체가 선정되어 진행하였으며 호응이 좋아 2019년도에는 10개 단체로 확대하여 다양하고 보다 많은 지역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사업공모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문화사업의 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합니다.
평가기준은 사업목적의 부합성, 고유성, 적정성, 주민의 참여도, 기여도, 사업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독수리 먹이 구입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사업에 천연기념물 먹이 및 장비구입비에 각각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라 문화재는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은 기념물로서 문화재에 해당됩니다.
파주시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독수리가 월동지로 찾아오는 지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4000만 원으로 월동기간 내 찾아오는 독수리들에게 먹이 공급 및 월동지 주변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1800만 원은 연중 야생활동이 불가능한 다친 새들의 쉼터에서 보호되고 있는 천연기념물과 야생동물에게 먹이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티투어 운영비와 관련하여 시티투어 코스 등 운영 현황과 이용객 수, 수입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티투어 운영 현황은 평일 권역별 4개 코스, 매주 토·일요일 권역별 체류형 1박 2일 코스 등 8개 정기 코스로 11월 25일 현재 총 145회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객은 3598명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4.8명입니다.
탑승료 총 수입액은 1318만 3000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야간투어, 생태여행, 체험여행 등 코스개발 운영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운영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해설사 활동 현황과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현황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신규 해설사 9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이 활동 중으로 임진각, 도라산역 등 8개 해설지와 시티투어에 투입되어 월 평균 7-8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새로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9명은 6월부터 8월까지 실무수습을 거쳐 해설지 숙지를 위해 10월부터 8개 해설지에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모든 해설지를 순환하고 난 뒤 하반기부터 정식 배치할 예정입니다.
역량 있는 신규 문화관광해설사가 추가배치된 만큼 더 전문적이고 풍부한 해설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비교 관광자원화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사업비 22억 원이 확정되어 금년에 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년 5월 설계 완료한 후 6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사업에 일반지원과 혁신교육예산 분류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경비지원예산으로 일괄편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체험형 프로그램, 진로·진학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성화 등 일반 교육지원사업과 구분하여 분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마을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2020년에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편성내용과 다른 지원사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는 2016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학급 수별로 차등을 두어 1-4학급 30만 원, 5-7학급 50만 원, 8-12학급 70만 원, 13학급 이상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외 지원사항은 없으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세계평화와 민주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의식 및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이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을 하고 민주시민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비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교육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근현대사 역사탐방교육은 파주시 근현대사 역사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사업으로 시대적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역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역사탐방교육으로 3·1운동과 한국전쟁, 파주 미군부대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문화재 학술조사 예산편성 사유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학술조사는 민선7기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거북선 훈련장이 기록된 임진나루와 임진진을 복원하여 남북교류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밀발굴조사 2억 4000만 원과 파평면 율곡리 일대에 율곡이이종가 및 화석정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 위한 시굴조사 2000만 원, 파주목 관아지 디지털 복원을 위한 객사영역 학술고증용역 2000만 원, 파주시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 5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정밀 발굴조사 및 화석정 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및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2019년 3월에 착수하여 8월예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 지정 및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헤이리문화지구 육성과 관련하여 세부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신규 계상된 헤이리문화지구 육성사업은 헤이리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와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 8월 헤이리문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국에는 서울 인사동, 대학로 등 5개소의 문화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0년 주기로 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화 우려 등 헤이리문화지구의 현재 여건에 대한 재진단을 통해 문화시설을 보호, 발전하고 헤이리의 정체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특정 업종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헤이리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연구용역비로 편성, 헤이리예술마을이 파주시를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의 산실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연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시설개선사업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행복센터의 개선사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연장 장애인시설 개선 보수에 1억 원, 다목적홀 하울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흡음마감재 설치에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민회관은 1994년도에 건립하여 25년이 경과되어 대부분 건물이 노후되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 3층의 사무실로 활용되던 공간을 다목적홀로 바꾸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보수에 6500만 원, 음향 및 영상기기의 신규 설치 등 4900만 원,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전시실 리모델링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DMZ 다큐영화제 파주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2009년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파주시에서는 2015년부터 행사비로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파주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상영되며 개막식은 파주, 폐막식은 고양에서 분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막식은 롯데프리미엄아웃렛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하였으며 파주프리미엄 롯데시네마에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내외 다큐영화 53편 상영 및 평화 관련 심포지엄 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DMZ를 홍보하는 DMZ 자전거 투어, DMZ 팸투어 등도 병행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임진각 관광지에 평화통일을 위한 콘텐츠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관광지 확대 개발 용역을 통해서 세계적인 생태 및 평화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종합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건물 신축을 위한 일부 기초공사까지 완료한 상태로써 현재 공사구역 내 상가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2018년 11월 1일 자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가건물 상인들의 이주가 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과 DMZ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과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를 신청하여 확보하는 사업으로 리비교 황포돛배 옛 물길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임진강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원이 확정되어 금년도에 각각 7억 5000만 원과 10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2020년도에 국비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 행사운영비가 신규 편성된 사유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협력모델 구축을 위하여 2020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혁신교육지구의 내실 있는 지정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로 하여금 파주혁신교육지구로서의 지역 특색을 살린 파주다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설정과 프로그램 제안 등을 위한 협의체 역량강화교육, 회의, 우수 시군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추진할 예산입니다.
협의체 구성 계획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시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으로 25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 초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1-2월에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우수 시군 벤치마킹과 토론,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동시에 9월까지 혁신교육지구의 주요 정책과 세부사업내용, 방향, 예산, 추진방법 등에 대한 운영 합의를 도출한 후 12월에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삭감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평생교육기관·단체, 동아리 등 분야별로 다수의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나 중복 참여자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 해의 평생학습평가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보교류 및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필요성과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며 금년도에는 시민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각 읍면동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파주스타디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스타디움 유지보수사업 시설비는 작년 대비 2억 2700만 원 증액된 6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사업내용으로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따른 파주스타디움 내부 노후 실내등 LED 교체 1억 1000만 원, 축구 야간경기 기준 조도를 맞추기 위해 파주스타디움 노후 스포츠 조명 교체 4억 9000만 원, 노후된 축구경기용 벤치 교체를 위해 메인스타디움 팀벤치 교체 2200만 원, 파주스타디움 시설 파손 시 긴급보수를 위한 긴급복구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체육시설에 대해 적시 적기에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파주스타디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중앙, 금촌, 문산 청소업무 기간제 신규채용과 관련 왜 기간제로 채용하는지와 고용전환 및 고용 안정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금촌·문산도서관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는 2018년 12월 말에 근무기간이 종료되며 이분들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무기직 전환대상 제외자입니다.
이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고용승계를 위하여 2019년도에 60세 이상의 고령자 채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땅굴 갱도 계측장비와 신축 도라전망대 신규사업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3땅굴 갱도 계측장비 설치사업은 제3땅굴 내 암반 균열 및 낙석사고 우려가 있어 2015년 정밀진단 결과 터널 암반구간에 계측기를 설치, 지속적으로 변위 발생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종합 의견이 있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축 도라전망대 정자 설치 사업은 주변 경관을 보면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등 안보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관광자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기존의 안보관광도시에서 평화관광도시로의 변모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 곳곳에 산재된 역사, 문화, 예술, 자연생태 등 주요 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요 거점 관광지를 발굴하기 위해 파주시 관광벨트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지역별, 테마별 관광벨트를 조성해 파주 관광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파주문화원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파주문화원 육성사업은 총 3억 843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 경상사업비 4200만 원으로 파주시 마을기록사업 3000만 원, 향토사료 발간 1200만 원이며 민간행사 사업지원으로 1억 3350만 원으로 파주단오제 500만 원, 방촌문화제 3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비 4000만 원, 짚풀문화 공예품 공모전 1800만 원, 전통문화 행사지원 2500만 원, 파주 문화유적 답사 2000만 원, 문화가족 선진문화 유적지 순례 500만 원, 파주문화원 법정 운영지원비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문화원 육성사업에 대한 정산절차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즉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행사 운영비 2500만 원에 대한 신규 편성 사유와 추진단 구성 현황, 역할, 주민 수혜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협력모델 구축을 위하여 2020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교육지구의 내실 있는 지정 추진을 위해 사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로 하여금 파주혁신교육지구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파주다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설정과 프로그램 제안 등을 위한 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회의, 우수 시군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계획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 교사와 학부모, 시민단체, 시청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으로 25명 이내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파주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 개별 학교마다 다양화·특색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교육자원 활용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파주 지역 사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을 활용한 예술 프로그램, 출판단지를 활용한 인문학, 영화, 영상 프로그램, DMZ를 활용한 평화·통일·생태 프로그램 등으로 파주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파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철학 공유로 학교, 지역, 마을, 교육청, 시청이 거버넌스 구축으로 파주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법원읍 주민들의 행복주택 조성 시 문화시설로의 이전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전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파주시 주택과에서 법원 행복주택 조성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주민편의시설은 1층에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2층에 법원도서관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추후 협의과정에서 체육시설이 미입주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주민편의시설이 재검토되었습니다.
법원도서관이 행복주택 조성부지의 단독 건물로 이전할 경우 100억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없는 읍면동 우선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파주시의 건립방향과 상충하는 것으로 이에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현재의 도서관을 주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행복주택 내 도서관 필요 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질의답변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지만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무장의 부재로 인해 업무들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단무장의 공모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음 달에 공모절차를 공고해서 내년 1-2월에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단무장은 예술단에서 어느 위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단무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지금까지 합창단에 지휘자가 있고 뮤지컬에 연출자가 있고 이 위에 있었던 형태의 단무장으로 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바꿔서 합창단이 있고 뮤지컬이 있으면 두 군데를 아래에서 서포트하는 사무국장 역할의 단무장, 그런 역할의 사람이 일을 해야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단무장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단무장이 두 군데를 지휘 총괄하는 위치의 단무장인 건지, 단원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의 단무장인지 명확하게 구별돼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단무장이라는 단어는 있어야 되겠지만 역할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무장을 모집하거나 뽑게 됐을 때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단무장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합창단과 뮤지컬이 지금은 합창단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합창단 단원들이 오래 있던 상태에서 뮤지컬 단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창단 밑에 있는 뮤지컬팀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단원들 스스로도 합창단이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더 후배 격인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합창단은 합창단, 뮤지컬팀은 뮤지컬팀으로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서를 보고 너무 잘하셨다, 이것은.
분리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 잘 짚으셔서 분리하시겠다고 하니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 단원들 또한 자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뮤지컬, 오페라 등에 4000만 원씩 4번의 제작공연이 있더라고요.
4000만 원 4번이면 1억 6000만 원의 공연비가 투입되는 뮤지컬 제작공연이 있는데 이러한 제작공연을 통해서 굉장히 독창적인 파주만의 파주시립예술단만이 갖고 있는 공연작품이 나올 예정인데 계속 파주에서 무료공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시에 예산이 많아서 공연을 무료로 보면 좋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 점점 어른이 되어 가는 아이들에게는 내가 가서 어떤 공연을 하나 보면 단돈 3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고 공연을 봐야 되겠다는 문화 자체 의식을 심어줘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연을 제작하면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들이 이것을 볼 때 5000원, 1만 원이라도 내서 관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람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일부 쪼개서 단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돈으로 쓴다든지.
이런 비용만큼은 우리가 조금 투자해서 내 삶의 질도 높이고 단원들이 어렵게 제작한 공연에 충분히 돈을 내고 유료로 관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의 단계로 나눠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3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단원들 간에도 나는 상임이다, 쟤는 비상임이다.
나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에너지가 딸려,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상임이 되지 못했어 하는 비상임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우리가 어떤 한 도시를 봤을 때, 유럽에서는 시립오케스트라, 시립합창단 이런 시립 문화예술단체가 꼭 존재해야지만 그 도시가 정말 문화의 도시라고 기준을 정해 놨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파주도 지금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시립미술관조차도 없는 파주가 이번에는 시장님 바뀌시고 문화혁신을 일으켜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분들을 더 높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들을 보면 조금은 감해도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은 왜 이렇게 잡혔지?’라는 부분도 있는데 세부적인 것들은,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산을 보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시립예술단이 파주에 잘 정착해서 많은 공연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의드리겠고요.
또 하나, 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저는 명칭부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소년소녀합창단이 좋을 것인가, 청소년합창단이 좋을 것인가, 이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소년소녀합창단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례상 단원의 자격은 10세 이상 16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 조례에 몇 명까지로 나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4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40명 내외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4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거죠.
○윤희정 위원 1억 원이 조금 넘는 이 예산은 결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립예술단에 부어줘야 할 돈이 다 합쳐서 17-18억 원 정도 20억 원 내외가 되는데 이것보다 10배 정도 200억 원 정도 됐을 때 그때야 바로 파주시가 대단히 발전된 도시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더 많이 부어줘야 될 것이 문화예술 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들이 마음껏 노래 부르고 꿈을 펼치고 더 나아가서 전공자가 되고 대학교 가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나오든 바리톤, 테너가 나오든 성악가들이 배출되면 파주에서 이런 인재 하나를 키우는 것은 대단한 유산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잘 계획하셔서 많이 밀어주시고요,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많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엄마품동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방문객들이 방문했을 때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한 달 반 전에 지역에서 지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프랑스로 입양 가셨던 분인데 앞에서 헤매고 계시다, 문이 평상시에 닫혀 있잖아요.
안내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평상시에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설물 토지에 대한 이관이 파주시로 다 이전이 안 돼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토지 문제가 이관이 되고 문이 개방되면 안내요원을 별도로 두려 했는데 아직까지는 체육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운동장이 있어서 운동장에서 열쇠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관리인원 배치계획도 아직은 없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토지가 파주시로 완전히 이관되면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지금은 체육관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상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쇠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개장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있었는데 주변의 풀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 2000만 원 반영해서 풀도 자주 깎아주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다시 식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거기가 야산인데 방문객들이 외국에서 오고 입양 갔던 사람들이 고국을 찾아서 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동산에 화장실이 없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엄마품동산을 방문하면 먼저 화장실을 들렀다 가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라는 게 그 나라의 얼굴, 문화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화장실 설치계획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었는데 아직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 숫자를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 여부를 같이 얘기해 보자고까지 얘기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문객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으니까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 1차 추경 때 화장실 설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문화원 마을기록사업, 향토사료 발간 등 문화원 경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과 목적이 마을 역사 및 문화민속자료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금촌동, 올해 교하, 운정, 월롱, 내년에 조리, 탄현인데 그 외 지역에 추진된 마을이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018년까지만 계획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산읍 같은 데는 문산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예산이 아니고 주민자치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을기록사업이라든가 향토자료 발간의 연장선으로 파주의 역사와 전통사료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교육공간,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 파주의 역사와 전통을 관람할 수 있는 파주 근현대사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소실되기 전에 고증과 각종 사료를 통해 복원할 수 있는 것은 복원하고 고증을 통해서 모형 제작,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받아서 근현대사 박물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주가 역사와 전통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박물관을 예산 검토를 해 보니까 100-200억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0억 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캠프하우즈에 미군이 썼던 건물들이 많으니까 파주의 특색에 맞는 박물관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쪽도 있고 파주에 관광객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볼거리들, 곤돌라도 설치하고 하는데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한반도평화생태센터에도 전시공간을 만들어서 파주시의 기록될 수 있는 것을 보관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예산에 보면 통일 연날리기 한마당 행사 2500만 원,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 잡혀 있거든요.
통일 연날리기 얼마 전인가 한 달도 안 됐죠?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산 2500만 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고요, 2월에 AI 조류독감 때문에 그때 못 하고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2018년 예산에는 2500만 원이 없었는데 2019년 신규 편성이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임진각에서 11월에 한 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박대성 위원 경기도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문화학교 운영비 4000만 원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학교 운영비가 몇 페이지입니까?
○박대성 위원 751페이지입니다.
파주문화원 행사 지원사업에서 문화학교 운영비라는 항목이 40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원 자체사업이거든요.
문화원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인데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국가·도 지정문화재가 파주에 여러 군데가 있네요.
국가지정문화재들이 있는데 파주시 예산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비, 도비가 지원되지만 시비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박대성 위원 덕은리 쪽에 가 보면 수양대군 때 박중손묘에 장명등이 보물이죠.
저도 2년 전에 가 봤는데 훼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국비 지원이 되면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다음은 K3리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선수가 25명 정도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5명입니다.
○박대성 위원 연봉제 선수가 3명에서 2명 증원해서 5명으로 한다는데 연봉제 선수하고 선수가 똑같은 급여체계 아닌가요?
연봉제 선수하고 선수 간에 차이점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연봉제 선수는 기본적인 연봉 2000만 원을 잡고 들어가는 거고 선수들은 승리했을 경우에 승리수당, 참가했을 때 참가수당 해서……
○박대성 위원 전체 선수가 25명인데 연봉제 선수하고 수당을 주는 선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연봉제를 받는 선수들은 고정액으로 연봉을 받고 거기에 승리수당 등이 포함되니까.
○박대성 위원 혹시 실력이 더 뛰어나서 연봉제로 스카우트해 온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명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까지 2년차 때 준우승이 가장 좋았던 성적이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우승권에 도전해야 되는데 작년에 하위로 떨어졌다가 올해 올라왔으니까 내년부터 다시 K3리그 뛰는데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승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축구를 통해서, 시민구단을 통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컵에서 축구에 전혀 관심 없는 여성 분들도 대한민국이 승리하면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선발해서 우승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관광과 소관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된 내용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종합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 파주시장 시정연설에서 면세점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면세점은 아시다시피 사후면세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면세점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신청해야 되는데 관세청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다.
내년도 한반도생태관광센터 건립이 되면 관광공사와 같이 협조해서 면세점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후 성격의 면세점을 하려면 도입 가능성이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수반되는 향후 절차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며칠 전에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송탄특구에 사후면세점을 유치하려면 반출요건이라든지 법적 검토할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절차들이 뭐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 같은 경우 면세점 관련해서 2014년도에 관세청에서 나와서 임진각하고 땅굴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굴에다 면세점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임진각에 설치하는 게 맞다 해서 갔는데 생태센터 건립된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고 갔거든요.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어쨌든 임진각을 찾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환급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 국내에 사후면세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만 20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후면세점은 대다수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관광공사가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대다수는 롯데나 신라 같은 기업에서 운영을 많이 하죠, 공항면세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의 큰 축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이 들어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에 따른 종합관광센터가 국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임진각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곳보다는 그냥 경유하고 가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거기서 머물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곤돌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요구를 담아내야 될 텐데 면세점이라는 것은 도입 가능성이나 법적절차 부분이 향후 검토를 통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국내 그리고 지역에 대한 경제, 이용에 대한 편의에 의해서 그에 맞게 종합관광센터 건립안에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보면 롯데프리미엄아웃렛이 들어와 있고 첼시도 들어와 있고 여러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와 있지만 지역하고 상생하잖아요.
임진각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에 실제 대기업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그러한 정도의 규모가 돼야지만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말고라도 임진각 주변지역과 이런 관광산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지역상생을 꾀해 나가야 됩니다.
단편적인 문제지만 상인들의 이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발목 잡는 문제가 아니라 최종환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임진각 상인들과 상생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종합관광센터가 경제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단순히 이주를 해야 되는 대상뿐만 아니라 문산을 비롯한 북파주 지역 상생방안을 같이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시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지역상권의 목소리를 더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여기 계시는 이주 대상 상인들도 옆에 곤돌라 사업이라든지 각종 임진각 개발사업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제도 갔다 와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대화와 상생방안이 나오는 것인데 시장님께서 몇 가지 방안을 직접 이야기하시기는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서가 이주 상인들을 만나서 대책들을 마련하고 겨울이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지금 임진각은 개발공사가 추진되면서 겨울은 거기에서 상인들이 영업하기에는 안 좋은 조건들이 다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한 일반지원과 혁신교육예산 분류를 왜 하셨냐 했잖아요.
예산안 466쪽 보면 분류해 놓으셨거든요.
혁신교육과 일반교육 지원하고.
혁신지구를 파주시가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이잖아요.
혁신지구 정하지도 않았는데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혁신학교가 파주에 몇 개가 있어요?
파주여고도 ‘혁신학교 지정 환영’ 이렇게 써 있던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혁신학교가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혁신지구로 바뀌면 파주시에 어떠한 장점이 있어요?
영향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게?
혁신학교는 자료로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최유각 위원장님이 질의한 답변서에 내용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 개별 학교마다 다양하고 특색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주시가 갖고 있는 교육자원 활용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파주 헤이리마을, 출판단지 같은 데와 연계해서 파주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혁신교육지구 철학 공유로 거버넌스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지역은 발전이 되지만 우리 학교들도 여기 상황에서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지구로 되면 지금 현재 혁신학교로 있는 혜택보다 더한 혜택을 받겠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더 많은 교육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되죠.
○이효숙 위원 적극 노력하셔서 해 주세요.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 맞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례가 2018년도 9월 28일에 됐어요.
그러면 용역이 얼마나 걸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비 1월에 발주하면 결과물이 3월에 나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민간위탁운영비가 2억 3700만 원인데 이게 어떠한 자료로 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센터를 만드는 데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타 시군에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데, 준비 중인 시군은 있는데 운영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곳이 8-9개 시군이 있고요.
○이효숙 위원 이게 파주시에 어떠한 유익함을 갖다 줄까요?
센터를 2억 3700만 원 들여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민주시민에 대한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근현대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근현대사 역사탐방이 신규로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올해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하반기에 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추경에 들어가서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반영 안 됐을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근현대사에 대한 교재는 나와 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교재는 없고요, 현장탐방 위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3·1운동 운동장소, 한국전쟁……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들여서 역사탐방부스라고 해서 3·1만세운동 했던 데 방문했던 게 있고요, 한국전쟁 당시 했던 데, 미군부대 주변지역 같은 데 탐방이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있거나 뭘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탐방을 해도 탐방한 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식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한다는 것은, 파주시에서 근현대사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책자, 안내지,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자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초중고라면 만화 형식으로, 다른 시군은 그런 게 많거든요, 안내책자로 해서.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2160만 원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파주시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담당이잖아요.
파주시가 관심을 갖고 교재비를 예산으로 해서 2016년부터 지급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학급별로 돈을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유치원별로 일괄 30만 원씩 지급했던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주는 건 없는데요.
학급별로 차등해서 한 학급부터 세 개 학급까지 있는 데는 240만 원.
○이효숙 위원 그것은 읽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똑같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학급 수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이효숙 위원 지원하면 그 체계에 대한 보고서 다 받나요, 영수증 같은 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거 받는 것은 없고 나중에 정산절차만 밟는 거죠.
○이효숙 위원 교재교구비가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급을 안 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효숙 위원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 파주시가 굉장히 적던데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매스컴에서 시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시겠지만 파주시에 있는 유치원이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선한 유치원장들도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것에 해당되는 유치원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신경 써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추경 할 때 늘리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공연장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하고 파주시민회관을 시설 보수한다고 하셨는데 문산행복센터 공연장은 예산이 어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산행복센터는 2011년도에 준공되었는데 부분적으로 보수는 했는데, 무대에서 자리도 뒤로 민 부분도 있고요.
○이효숙 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경기도장애인협회장님 오셔서 저희 시의원들의 얼굴이 뜨거웠어요.
시상을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휠체어 올라가는 게 없어요, 계단만 있고.
앞서가는 파주시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굉장히 얼굴이 뜨거웠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요, 공연장이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군부대 동의 받을 때 군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내부구조상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그쪽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효숙 위원 가능한데요, 사회자석 쪽으로 하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효숙 위원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하셨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군부대에서 동의 받을 때 거기서 하는 거라고 해서 건물 위치도 많이 바뀌었고 내부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군부대 동의는 외부만 간섭하지 안쪽까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 당시에는 내부까지 해서, 2층에 보면 난간이 경사도가 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언제 가능해요?
올해 그분이 오시면 또 지적할 텐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면 추경에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1차 추경에 반영해서 꼭 해 주세요.
또 그런 소리 들으면 그날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그 행사에 안 갈 거예요.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오전 본질의 때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탄도서관 신규편성 관련해서 신산초등학교 내로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학교하고 다 얘기가 돼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서관이 학교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잘 아시겠지만 1사단 앞에 유휴지로 국방부 토지하고 맞교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광탄면사무소 옆도 검토해 보고 다른 부지도 활용했는데 중심지에서 많이 벗어나다 보니까 신산초등학교와 협의해서 급식실을 이전해 주면서 거기에다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방침 결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학교 안에 있더라도 준공 후의 관리주체는 당연히 시가 되겠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당연히 시가 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문제는 학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많이 착각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번에도 담당팀장님하고 이용욱 의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담장 쪽으로 도서관을 해서, 학교에서도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내고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관광과 임진각 관광지 확대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관광과에서 파주 관광벨트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이것을 각각 달리 용역을 하셔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관광지 용역은 우리 파주시의 전반적인 관광지 확대에 대한 용역이고요, 임진각 관광지 확대계획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이 필요할 때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때문에 각각 용역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토지매입에 따른 수립용역비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다음은 DMZ 평화생태 체험관광 운영 3600만 원있잖아요.
이것은 파주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이거 관련해서 문화해설사 분들이 하시면서 운영하는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전문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총 3600만 원이 다 전문강사비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전문강사비도 주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 체험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소희 위원 직접운영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임진각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4월부터 6월까지 10회 예술한마당 공연하는 것으로 예산 잡으셨잖아요.
이것은 과에서 선정하실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것은 직접 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결정하는 방식은 관내 예술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술단체에서 공개모집해서 1개 단체마다 1-2개씩 들어와서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중복은 불가하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일단 1개 단체에 하나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없으면 2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양한 문화영역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4월부터 6월까지로 시기를 정한 이유는 뭐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때가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많이 올 때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것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광사업소 관련 질의드린 것 중에 제3땅굴 관련해서 내암반 균열 및 낙석사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정밀진단한 거잖아요.
정밀진단결과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균열사고 우려가 있는데요?
모니터링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보수나 시설비가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는 건가요?
제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최유각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소장 박진춘 2015년 6월에 할 때는 진단 노후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측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하고 안 했었는데 작년에 다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계측장비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면서 그때 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설비를 세워서 보수·보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콘크리트 라이닝 벽체 하부에 자연배수로 인해 소규모 침식이 발생되고 있는 바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수 및 배수시설 개선이 요망됨’이라고 되어 있고 주요하게 앞에는 ‘대형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데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상 모니터링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보수·배수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사업소장 박진춘 배수시설은 설치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언제 하셨나요?
○관광사업소장 박진춘 안전보강은 우선 구조물로 해서 보강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단지 계측장비를 설치해서 추적관리만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9000만 원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쨌든 안전진단이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거고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지자체 관광지에서 사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제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파주가 순간 전기가 나가버리잖아요.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하셨다가 필요한 예산 있으면 긴급하게 추경에 세우셔서,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만큼 안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도라전망대 쉼터공간 조성하는데 안 그래도 최근 많은 이용객들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즉각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망원경 보는 데 발 받침대는 다 하셨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학생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문화재 학술조사 관련해서 미래유산 발굴 및 관리 조례를 제정 대표발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학술조사를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특히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학술조사를 해서 여러 건 용역을 추진해요.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이것들을 같이 토론하고 공유하는 것이 지역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토론회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대상은 파주시 전체 시민들이기 때문에, 파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시민들의 참여 그 이후에 공모사업, 미래유산을 계속 발굴해 나가는 지자체들 간에 네트워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장님이나 팀장님 잘 아실 건데 이런 것을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성과를 남기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파주문화원에서 하는 마을기록 사업이나 향토사료 발간사업 이런 것을 왜 질의드렸냐면 적은 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도 문화재 학술조사나 앞서 조례로 한 미래유산, 하다못해 마을의 이야기, 그 지역에 내려온 구전, 지역에 역사적으로 오래된 방앗간조차도 다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자료집 부스나 배부 활용 실적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 부분에 따라서도 실적 여부가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문화유산, 인물들 비롯해서 자료 만들고 연구하고 수집하고 발굴하고 이러한 작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부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해서 실제 발굴이 되고 나면 그것들을 선정하고 계승하는 사업이 되잖아요.
이것을 딱 문화예술과에서 틀어쥐고 이 사업을 쭉 몇 개년간 하고 그것에 대한 수립계획을 같이, 여기 문화원에서 추진해 왔던 부분까지 일정 정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원하고도 소통해 보시면 어떨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실제 문화원에서는 민간위탁한 문화원에서의 사업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사업이 어떻게 축적되고 실제 활용가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왕 올해 학술조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을 학술조사 사업으로 통합해서 일원화시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신규예산으로 문화원에서 민통선지역 생태문화재 조사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문화원 사무국 조직을 갖고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향토문화연구소는 어디 있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원 부설기관이죠.
○안소희 위원 정책사업으로 미비해서 못 했던 부분들을 문화원에서 해 왔을 텐데 문화원은 적은 예산으로 문화원의 부속과 조직인력으로만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가 임진각 외에도 전체 평화통일 관련된 관광벨트 사업을 고민한다고 하고.
여기에 거기에 따른 용역 따로 하고, 문화재 관련된 것 찾아봐서, 결국은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임진각 외에 우리 지역의 평화통일 특수성을 살릴 용역을 한다고 실제 하지만 그밖에 역사, 문화, 인물 다 하거든요.
우리 문화재 학술조사 안에서 또 할 거거든요.
문화원에서 또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한데 다 모아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용역은 다 각각 했더라도 이것을 실제 하는 사업으로 할 때는 체계화돼서 방만해지지 않고 일부 용역은 활용가치가 없어지게 만들지 말아주시고 가능한 한 저는 개인적으로 파주시가 포부가 있다면 통합하고 일원화하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해 왔던 것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를 만들고.
인력이 적은 데는 붙여서 같이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다 있는 국이 문화교육국이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부분들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우선순위 사업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실제 사업비 들어가는 데다 효율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문화원의 정산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제출이 안 됐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정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이 끝나는 대로……
○안소희 위원 정산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내년 1월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사업 완료일이 언제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완료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끝난 부분도 있는데.
○안소희 위원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에 다 끝나는데……
○안소희 위원 12월에 끝나고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니까 그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운정불꽃축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회의장에는 3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운정불꽃축제에 다녀오셨던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고 1회, 2회 두 번 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운정불꽃축제만큼은 문화교육국에 계신 분들은 전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주시에서 하는 공연 중에 몇 만 명이 운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꽃축제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1억 5000만 원 들여서 10억 원 이상, 100억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불꽃축제를 운정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도 보면 일산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 하잖아요.
이제는 일산에 사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다 그거 보러 가지 않습니까?
불꽃축제라는 게 대세입니다.
여기저기 부산,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전부 불꽃축제가 되고 있는데 불꽃축제도 나름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불꽃축제 주최는 문화예술과에서 했겠지만 시민이 주체가 돼서 처음에는 어디에서 추진위원단도 했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신도시연합회에서.
○윤희정 위원 제1회는 신도시연합회에서 관여했었어요.
제2회 때는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왜 마음들이 바뀌었는지?
운정신도시연합회에서 1회를 도맡아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서로 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이기심이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정시민연합회 소속이 이것을 몰고 나가자는 한편, ‘아니야,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이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겁니다.
그만큼 운정불꽃축제를 사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파주시로 넘겼지만 공무원 분들께 다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좀 더 관여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위원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지만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만약에 있더라도 추진위원단들은 이것이 봉사여야 됩니다.
한번 모인다고 해서 회비를 받거나 밥값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하고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큼 효과적으로 운정불꽃축제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이 축제를 좀 더 내부적으로 생각하면 축제가 잘 끝났다 하면 돈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뭔가 모자라다 하면 이거 얼마 들었냐, 저거 얼마 들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의 문제가 되겠죠.
이 프로그램을 잘못 구성하면 분명히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하게 시민들의 입맛에 맞출 것이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획서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줄 것인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화원하고 시에서 같이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파주시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위원회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축제위원회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말 위원들이 잘 구성되어서 정말 괜찮은 축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요, 프로그램도 모든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가수들을 초빙하든 어떤 것을 하든 세부적인 것도 많이 관여해서 운정의 주민들만이 아닌 파주 시민 전체가 다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율곡제 가면 법원, 문산 쪽에 사시는 분들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운정에 사는 사람들도 다 가잖아요.
그들만의 축제는 결코 아닌데 운정호수공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운정 주민만의 축제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파주시는 호수를 낀 공원이 또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정밖에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문산 쪽에 호수공원 하나 만들어서 봄에는 무슨 호수공원, 가을에는 운정호수공원에서 좋은 축제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파주시 대표 축제인 운정불꽃축제가 경기 북부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그러한 축제로 거듭나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윤희정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각 지역에서 오려면, 상징화되려면 운정불꽃축제보다 파주시에서 하니까 파주불꽃축제로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한번 덧붙였어요.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설명서 783쪽 파주향교 및 서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향교 및 서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해서 지원내용을 기재하셨어요.
제향, 기로연, 선양사업 등 전통문화 지원 육성으로요.
향교에 관한 건데 여기에 왜 전주이씨 파주시분원이 들어가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삼릉도 있고 장릉에서 제를 지내거든요.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문화진흥법은 왕릉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향교에 관한 거지.
개정을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례이기 때문에 왕릉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이효숙 위원 왕릉에 관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
왕릉에 관한 제례 따로 있지 않나요?
향교랑 같이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왕릉에 대한 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796쪽 보시면 문화유산 보존육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금산리민요보존회 6360만 원, 지원내용이 금산리민요보존회 보상금이에요.
그러면 설명서 835쪽으로 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금산리민요보존회 960만 원, 지원내용 금산리민요보존회 보상금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도비가 들어 있죠,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이것은 제목을 달리 해서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해서 도비 얼마, 시비 플러스 얼마 하면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저도 공부하다가 이거 보고 똑같은 게 아닌가, 왜 이러지 했는데 다음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공부하기 쉽지, 따로따로 하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했는데요, 합치는 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율곡문화제에 이이 따라잡기 등 몇 가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각자 축제를 따로따로 해요.
그러면 율곡문화제가 현재 자꾸 축소되고 너무 볼 게 없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들을 함께 접목시켜서 협조를 해서 자기 이름도 걸고 함께 모든 예술인 분들이, 책을 보면 조각조각 많아요.
그것을 다 함께 합쳐서 율곡문화제를 크게 대대적으로 하면 될 것을 계속 따로따로.
율곡이이에 관한 것은 율곡문화제로 다 접목시키면 그 행사가 멋있고 빛나지 않을까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자세히 보시면 중복되는 게 참 많아요.
해설사에 대해서 질의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인건비 올라간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모든 분들이 시티투어를 해서 오면 해설사가 첫인상이에요.
그분들의 의상이나 말투나 이런 모든 면이 하나하나 다 보이거든요.
특별히 교육시키시고 율곡문화원이나 자운서원 가시는 분은 의상을 거기에 맞는 의상, 도라산전망대는 거기에 맞는 의상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더욱더 파주시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현재까지는 복장을 통일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지에 맞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의 얼굴이고 처음 대면하는 분이 해설사시거든요.
해설사 분들 쉼터 좀 제발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쉼터는 임진각에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생태센터 지으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니까.
○이효숙 위원 안내센터에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해설사 분들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금으로 신규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이 3억 원에서 올해는 2억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감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당초 3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번에 1억 원은 국비 받은 겁니다.
○안소희 위원 지난번에 선정돼서 국비가 1억 원이고, 시비는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 원이요.
○안소희 위원 올해 2억 8000만 원은 전액 시비죠?
올해는 전액 시비이고 지난 3억 원은 국비 받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유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작년도까지 시비로 3억 원을 세웠던 거고요, 올해 2억 8000만 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민간위탁금 1억 원은 국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 해서 공모사업에 공모돼서 1억 원을 받은 겁니다.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2017년부터 했습니다.
올해가 2년차입니다.
○안소희 위원 별난독서캠핑장은 법인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디 법인이죠?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책농장’입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는 몇 년 위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3년 줬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까지 하고 이후에 재위탁 공모나 적격자심사를 또 하셔야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예.
○안소희 위원 문화예술과 헤이리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비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올해 편성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헤이리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유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예가 뭔가요?
이것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헤이리에 상업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재진단을 해야 한다, 헤이리의 정체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가 어떤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게스트하우스 했던 게 있거든요.
다 정리는 됐는데 그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금이 없다 보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 주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규제는 연구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조례를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쨌든 그 안에는 주민이 살잖아요.
실제 헤이리마을에 연구용역하면서 관련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진행하실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용역 발주를 1-2월에 하면 3-4월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의견 수렴해 보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을 현실과 제도가 갖고 있는 상충되는 갈등이 조정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헤이리를 실제 만들어 가는 주체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어떤 마을인지 이런 것들도 의사소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운정행복센터 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을 들였는데 공연장 장애인시설이라고 했는데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운정행복센터 장애인석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경사로를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당초 있었던 위치가 잘못 됐다는 거고 경사로가 없었다는 거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청사 할 때 기술지원센터 등 해당 장애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검사 받아서 승인이 난 건데 어떤 조치에 의해서 개선명령 받으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별도로 기관에서 받은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판단도 했고 먼저 김준태 부시장이 건축의 대가거든요, 그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가 봤을 때도 문제제기가 있었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당초에 있었어야 하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은 형식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오고 장애인 관련된 기술편의 지원에서 이것을 하는데 대충은 거기서도 적합 판정을 내기가, 공사비나 여건상에 부적절하게 판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중에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불편함이 있으셨을 테니까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것을 보수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시설보수, 영상기기,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편의증진에 대해서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번에 리모델링이나 노후화된 거 하실 때 편의시설점검을 다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고 인원도 새로 선발하셔서 문화해설사 분들이 사기진작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8개 해설지에 휴게실은 조치가 완료되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디가 안 되어 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라산역이 안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직원 휴게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일하시는 분들의 보수는 정규직 보수가 아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안소희 위원 이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관광 오신 분들이 문화해설사가 어디에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통일 관련된 접경지역 관광지들 가면 문화해설사가 대기하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대기하기도 하고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공간을 지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는 임진각 매표소 옆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건물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는데 센터가 건립되면 정식적으로 입주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조만간 조례를 하나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생겼는데 지자체 해설사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휴게실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휴게실조차도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는 인권지수를 해서 그것을 공포하는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분들의 근무환경에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몇 년을 말씀드리는데도,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정하거나 파티션 몇 개를 놓거나 소파 하나 놓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겨울에 쭉 조사하셔서 지정해서 2019년도부터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설지나 관광지에 그분들이 대기하시는 휴게공간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중앙도서관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쓰려고 어쩔 수 없이 기간제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중앙도서관의 판단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분들이 계속 청소업무를 하고 싶어하잖아요.
그런데 60세 이상이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정리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는 겁니다.
○안소희 위원 도서관이나 문화교육국에서는 정년이 지나셨더라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시가 대는 거죠, 고용을 계속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안소희 위원 다른 부서는 반대로 말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정규직전환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60세를 넘기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번에 전환 못 하고 정리 대상이 돼요.
저희가 이번에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의 용역파견직 정규직전환심사가 있어요.
전체로 보면 80명 규모인데 고령연령 60세 지나신 분들 때문에 대상이 줄었어요, 저희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근로를 처음에 맺을 때 ‘65세까지는 원래 할 줄 알고 여기에 들어왔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그분까지는 최대한 고용기간을 보장해 주고 그 이후에 들어오시는 신규채용부터는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으로 뽑든지 60세 기준까지 한다, 이렇게 안을 냈는데 부서마다 다 입장이 다르고요.
여기처럼 그분들의 의사가 있으면 고용승계해야 한다는 인도적인 입장을 내신 데는 부서에서 중앙도서관 한 군데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대다수는 사직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상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셔서 일관되게 인사부서랑 총무과랑 논의돼야 하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고용승계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정규직이라는 직종에 대한 시범사업 내지는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분들이 아주 정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년기한을 과도기 과정에서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향후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65세까지로 연장 조정해 달라고 부처나 경기도에 지자체가 질의를 올리고 있어요.
해당 부서한테 그런 거 올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고, 반대로 어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시가 고용한 거잖아요, 직접고용해서?
60세 연장도 우리 돈으로 편성할 수는 있지만 민간위탁에 계신 분들은 보조금에서 인건비 나가려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그만두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역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공공기관 직접고용이나 민간위탁이냐에 따라서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내일 해고와 고용승계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리 도서관에 현 상황에서는 5억 원으로 리모델링하고 필요시에 작은도서관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을 한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도서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중앙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현재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그쪽에 실제로 나가 봐서 필요한 규모 등을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 당시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법원도서관에 들어오게 될 아파트는 25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할 요건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공간을 같이 만들고 관련 시설이나 집기 등에 대해 도서관정책팀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작은도서관이면 어느 정도 규모예요?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하면 10평 이상 6석 이상에 1000권 이상의 규모만 있으면 작은도서관으로 설립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본질의답변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소리축제 3억 8000만 원 그리고 헤이리 판 페스티벌 8400만 원, 헤이리 가요제 1400만 원 해서 북소리축제는 4억 원, 헤이리는 1억 원 정도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금액만큼의 효과는 어떤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북소리축제 같은 경우는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책도 팔리고요, 축제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딱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3억 8000만 원 이상의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헤이리 축제도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헤이리 축제도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주말에 가 보니까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면밀히 봐 주시고요.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행사 중에 유일하게 돈을 받는 행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주 시민에게 할인이 안 되는 게 있는데 포크페스티벌입니다.
북소리축제나 헤이리 축제는 파주 시민에게는 할인도 해 주는데 포크페스티벌 같은 경우 1억 6000만 원, 그전에는 더 많이 지원해 줬죠.
그런데도 인터파크나 티켓링크를 통해서 3-5만 원에 팔고 파주 시민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은 없는데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2000명에게 맨 뒷좌석 준다는 건데 결론은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8만 원씩의 티켓을 사서 주는 거거든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파주 시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축제가 돼야 하고 어떻게 보면 모자라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수익사업에 저희가 도와준다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금년도까지는 관광공사를 통해서 조인하는 데하고 수의계약을 맺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관광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되지만 파주 시민 화합 문화 공연으로 다시 바꿔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해 주시고요, 1억 6000만 원의 지원비를 받는 것을 알아서, 1억 6000만 원 주면 현재 출연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무료로 하겠다는 데도 있거든요.
더 지명도나 인지도 있는 사람을 할 수도 있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나은 것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설명서 900, 904페이지 보면 파주예술제 5000만 원, 문화예술 지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하고 파주예술제는 9개 단체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파주예총에 다 줘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예총에 속해 있는 예술인 단체 보면 9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9개 단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설명서 892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체험에 300만 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파주생활공예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파주시에 공예협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생활공예협회, 토탈공예협회, 파주문화공예협회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생활공예협회가 잘 하고 있었지만 협회의 주된 인원이 주로 양주시에서 넘어온 멤버여서 상대적으로 파주시에서 하시는 분들은 박탈감이 있는데 이왕 할 거면 하나만 하지 마시고 100만 원씩 따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본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관광사업소 8개과 소관으로 했습니다.
좌석에 앉아계신 순서대로 체육과 이승욱 과장님부터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진행하려고 여러 사업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중점사항도 있으실 것인데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셨는지 과장님 순서대로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승욱 체육과장 이승욱입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건설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건강을 제공하는 일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교육지원과는 내년에 혁신지구 준비를 위한 과정을 1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은 2020년도부터 합니다.
혁신지구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못 드렸는데 시간이 나면 혁신지구 전반에 대한 계획, 운영, 사업내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혁신지구 사업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최영목 올해 관광지 기반 대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제대로 마무리하고요.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데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저희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중앙도서관은 내년에 2층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휴먼 인 파주에서 수집됐던 자료들을 다시 축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디지털라이징도 하고 시민들이 열람 가능한 자료실을 확장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법원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노후화된 도서관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교하도서관은 마을 주민들과 좀 더 긴밀하게 연계되는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사업소장 박진춘 관광사업소에서는 내년에 신 전망대가 개관됐기 때문에 징수 조례를 통해서 파주 시민한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외부 손님한테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마장호수가 개관된 이래 너무나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호기를 삼아서 기반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채워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추경 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면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내년 하반기에는 징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힘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이번에 예산 사전심사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있나요?
늘 하던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에 있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육과에 보면 부지매입비로 3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런 것은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게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상당히 큰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8개과가 있는데 격무부서로 지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네요, 제가 볼 때는 다들 힘드신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사실 문화교육국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행사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격무부서 설문 받을 때 보면 그렇게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하는 부서인 안전총괄과, 도시경관과, 사회복지과, 주택과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이 올해보다 17.2% 늘어난 약 800억 원, 파주시 예산의 6%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실 텐데 경제가 어렵다 해도 파주시가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이나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문화욕구도 많고.
어르신들 말대로 먹고사는 것보다는 삶의 질을 더욱더 추구하는 파주시가 되고 있는데 문화교육국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 800억 원 갖고 하시면서 8000억 원, 8조 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열심히 한 직원들 꼭 챙기셔서 포상도 하시고 추천하셔서 우수·모범공무원에도 하시고 해외도 보내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이효숙
○ 출석공무원(23인)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예술과장 김순태
관광과장 최영목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평생학습과장 박노정
체육과장 이승욱
중앙도서관장 윤명희
교하도서관장 전현정
관광사업소장 박진춘
공무원 14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