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년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4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3억 4000만 원, 특별회계 1억 3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3억 40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 일자리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7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5억 6500만 원과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실업계층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0억 3400만 원, 맞춤형 취업지원과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일자리박람회 3000만 원과 일자리센터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억 9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지역공동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2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비 지원사업에 10억 89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에 5억 6300만 원,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8억 9800만 원, 파주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2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비자 권익증진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사업과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1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 판로개척과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사업에 4억 5200만 원, 기업하기 편한 인프라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 등의 사업에 4억 1500만 원, 에너지 복지 실현과 안전한 공급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2억 7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7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25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산림재해 위험수목 제거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5100만 원,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7억 79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등 소나무재선충병,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에 4억 900만 원, 산사태 취약지 관리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1억 200만 원과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관리사업에 2000만 원,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쪽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으로 총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1억 3700만 원보다 9억 9900만 원 감소한 1억 3800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제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질의 위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께서 출판단지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사업 공모사업 미선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출판도시 출퇴근 버스 운영지원사업은 출판도시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화, 이직률 감소, 교통비용 절감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편의를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5개 노선 27대의 버스를 운영하여 약 1000여 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남, 당산, 부평 등 2-3개 노선을 신설하고에 고양시 기존 노선에서 행신, 원흥 지역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버스 이용대상의 80%가 서울 거주자이고 출퇴근 버스 운영이 중단될 경우 평균 2시간 내외의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 불편이 가중되므로 버스 증차를 요구하거나 일부 자부담을 포함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2060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 사업내용과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란 파주시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2060 브랜드숍 매니저 과정은 롯데아웃렛, 신세계첼시 등 대규모 점포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미스매칭의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총 예산은 인건비, 강사비, 운영비 등 1억 2900만 원이며 교육은 총 3회 실시하였고 40명 교육생 중 3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액은 1억 700만 원이며 교육은 3회 추진, 73명 교육생 중 47명이 취업하였으며 10월에 교육은 완료하였지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시로 동행면접을 진행 중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농업인 역량강화 사회적경제교육 추진기관과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교육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시기라고 판단되어 첫 번째로 도농복합시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23강 규모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와 농업경영 등에 필요한 과목을 담아 농업 관련 기관이나 학교에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교육이 농업분야의 새로운 정보습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접목으로 농업발전과 농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관련 소득과 일자리 창출 효과와 마을기업 선정기준, 마을기업 운영현황, 3년간 일자리와 수익창출 효과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 사업을 통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5개소의 마을기업에 15명이 종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20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 중 최소 인원 5인 이상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1차로 경기도 심사를 거쳐 통과하게 되면 2차로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해 선정됩니다.

참고로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1차년도 5000만 원, 2차년도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교육 사업 현황 추진 주체와 2017, 2018년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교육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발굴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은 상·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심화교육,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 등 연 5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은 파주시 사회적경제협회가 선정되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강사비, 현장 견학비,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2017년도에는 2450만 원, 2018년도에는 23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의 교육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책자 제작과 강사수당으로 2017년 580만 원, 2018년 72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교육성과로는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참가하여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에 5명이 선정되었으며 각 1000만 원씩 70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을 확보하여 각자 창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내용, 2017년, 2018년 예산 사용내역과 마을공동체 활동사업 8개소 8000만 원이 어느 곳이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과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이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공동체 활동과 공간조성 지원사업이 있으며 공동체 활동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며 공간조성사업은 기 확보된 공동체활동 전용공간에 내부 인테리어, 전기설비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30개소 2억 7300만 원, 2018년도에는 12개소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경기도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 공동체활동사업 8개소도 경기도의 공모계획에 따라 심사를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대상은 알 수 없으며 경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가 현재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체 업무가 사회적기업팀으로 이관되었고 경기도 내 6개소가 사회적경제희망센터가 통합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파주시 사회적경제에 희망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동안 월롱청년희망쉘터의 운영현황과 월롱면 주변 청년희망쉘터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자세한 사업계획 설명과 월롱 상권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4월 월롱면 맞은편 위전리에 35㎡로 조성한 월롱청년희망쉘터에는 자동판매기 2대, 무선 와이파이, TV,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내·외부 벽면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서영대학교 학생의 디자인 작품 8점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월롱면을 통해 자판기 운영과 청소를 하고 있으며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서영대학교 학생 및 LGD 사원 등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위전리 상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월롱청년희망쉘터 내·외부를 젊은 층에 친숙한 디지털 기기 등을 활용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쉘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청년희망쉘터 내부에 상가정보, 취업정보, 파주시 주요행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스탠드형 디지털 터치스크린과 실내용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휴대폰 충전기, 비상안심벨을 설치하여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쉘터 외부 가로등을 활용하여 보도에 감성적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바닥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젊은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겨운 거리로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희망쉘터 이용객의 활용도를 높이고 상가정보 제공 등을 통한 월롱 도심상권으로 신규고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100대 명산 등 산림 내 폐기물 처리사업에서 대상 폐기물이 현재 있는지와 적치된 폐기물이 발생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림청에서 100대 명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파주시 대상지는 감악산 일대 적성면 무건리 산53번지 등 3개 필지로 현재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 25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83만 원으로 25톤을 처리하는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치된 폐기물은 처리업체에서 적정 폐기돼야 하나 불특정 인원이 처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불법투기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MH타워에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개소되었는데 전액 국비인지 시비인지,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 발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청년창업CEO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개발자금, 창업공간, 창업교육, 졸업 후 연계지원 등 창업의 전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지원하며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1월 15일 개소하여 현재 총 30팀이 입교하여 있으며 운영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입교자 코칭 및 교육은 민간운영자인 (주)오픈누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가 상설·동행면접보다 실적이 높은 이유와 이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사업은 경기도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들을 매칭시켜 주기 위하여 이동하는 대형버스 내에 상담실을 설치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면접까지 실시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2개 권역으로 2대의 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중장년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촌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직업상담사 3명이 버스 방문일정에 따라 구인업체와 탑승하여 업체가 원하는 구직자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매니저의 역할과 현재 인원, 상인 부담액 40%는 부담이 큰데 시에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전통시장 매니저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전통시장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일천시장을 제외한 금촌전통시장, 금촌문화로와 명동로시장, 문산자유시장, 광탄경매시장, 적성전통시장에서 매니저 1명씩 총 5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일천시장은 내년도에 시장매니저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의 자격요건은 PC활용 가능자로서 행정, 유통, 마케팅, 기획, 총무, 영업관리 등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시장매니저는 각 시장별로 시장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인회가 자부담으로 채용 관리하여야 하나 상인회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시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있음에 따라 상인회 자부담에 대한 부담 경감은 타 시군 지원율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컨설팅 80개 신규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상인, 전문가 1:1 컨설팅 사업은 고객이 찾고 싶은 상가로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1인 사업자가 많아 교육이나 모범적인 점포를 벤치마킹하기 곤란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상인에 대해 전문가와 1:1 매칭하여 상가 내부시설 위생관리, 상품 진열방법, 친절서비스, 착한 가격 등 영업형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상인 스스로 변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상가로 성장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대상자 선발은 읍면동을 통한 모집공고로 선착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2019년 2월 컨설팅 희망 상인 선정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시장 전문가를 섭외하여 2019년 8월까지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특성화 사업 등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그간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골목상가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2019년도에는 골목상가를 주 대상으로 8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사업 완료 후 설문조사를 통해 상가 만족도가 클 경우 점차 예산과 컨설팅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설명과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외국인 통역비와 강사비가 차이나는 이유와 인건비가 똑같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원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회의자료 작성 등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외국인 노동자 통역비가 차이나는 것은 통역강사비로 8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역비로 7만 원을 계상하여 1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강사비가 차이나는 사유는 파주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의거 일반강사비 2시간을 기준으로 7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법률 등 전문강사는 2시간을 기준으로 2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3명의 인건비가 동일한 것은 지방공무원의 일반임기제 마급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일천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현황, 향후계획과 아케이드 설치 시 통풍시설 유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봉일천전통시장은 목재 및 슬레이트로 설치되어 지붕이 노후화되어 안전을 위해 이를 전면 철거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나 간판 등도 노후화되어 올해 선제적으로 노후전선과 LED등, 간판 등을 새롭게 교체하였습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봉일천시장 상인회와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동의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내년 4월 이내 사업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시 통풍시설은 설계 시 공사업체와 협의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화폐 발행대상과 소비처 등 사업 추진방법, 지역 내 소비증진방안과 공동마케팅 수수료 할인판매 수수료에 대해 질의하셨고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지역화폐 발행 근거가 없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위원 대상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마케터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는 파주시장이 발행하여 파주시 내에서만 통용하도록 하는 화폐이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발행대상과 규모는 4월에 정책발행인 청년배당 약 57억 원과 산후조리비 약 17억 원이며 9월에는 운영상 문제점 보완 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발행목표 약 12억 원으로 발행 형태는 카드형입니다.

발행근거가 되는 조례는 도 표준조례안이 11월 12일 시달됨에 따라 파주시 지역화폐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2019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발행되며 도와 진행상황을 맞춰 준비 중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협의회는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협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표준안에 위촉직 위원은 지역화폐 분야,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위촉범위를 추가하여 파주시의회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확대하여 위촉할 계획입니다.

마케터는 가맹등록과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비 매칭 지원되는 사업인력으로 약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집중 활동할 계획임에 따라 한시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여 공동마케팅과 할인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마케팅 수수료는 소상공인과 파주시가 공동비용으로 부담하여 향후 선정될 운영대행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점포를 홍보하고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소비자 유인과 단골손님을 확보하는 데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자의 소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파주시의 시책입니다.

할인판매 수수료는 일반 시민의 지역화폐 구매 유도를 위해 할인판매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할인판매율은 6%이며 2019년도 지역화폐 일반발행 목표액 12억 원의 6%인 7200만 원을 할인판매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케터를 활용하여 적극 가맹 등록할 계획이며 특히 대규모 점포, 고매출 점포,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여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자료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신청요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신청 요건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며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업 등 금융·보험 관련 업종과 사치·향락적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업종, 금융지원을 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지방세 등 체납자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 상담을 접수하면 재단에서 심사 후 파주시에 추천 결정을 의뢰합니다.

파주시가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 결정해 주면 재단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담해야 할 이자 중 2%-2.5%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지원받은 업체 리스트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과 각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기관 중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안정적 직업을 찾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직활동 노력 유도 취지를 최대한 살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참여를 지양하고 안정적 일자리 구직 독려와 청년실업과 장기 미취업자에게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6%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원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최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와 세대 기준 재산과 소득, 연령, 부양가족 수 등을 선발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실업기간, 컴퓨터 자격증, 취업보호대상자 등 가점을 부여하여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종합지침 선발 기준표에 따라 가구소득, 재산, 결혼 이주여성, 부양가족 수,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은 4개월 단위로 3단계로 추진하며 쌀직불제, 공장등록 전산화 등 청년층이 참여하는 정보화 4개 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국가 암검진, 치매, 푸드뱅크마켓 등 공공서비스 20개 사업, 전통시장 정비 등 환경정화 3개 사업으로 총 3개 유형 27개 사업을 파주시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돌봄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술이홀 공동체 돌봄사업,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에게 저소득층 아동의 무료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육, 율곡습지, 주말농장 조성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상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층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추진하여 2018년도까지 1456가구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89가구와 차상위계층 39가구, 소외계층 134가구 등 총 262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자동잠금장치인 타이머 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보수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어 2000만 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파주시 임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도는 임산물의 운반과 경영관리, 산불진화 등에 필요로 하여 설치한 도로로 임도정비사업에는 임도 구조 개량과 임도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은 임도의 구조적 결함이 우려되는 구간을 보강하여 절·성토 사면 붕괴, 노면·측구 유실 등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며 임도보수사업은 임도 배수로 및 사면부 정리 등을 정비하여 임도의 기능이 상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 관내 임도는 20개소로 45km가 있고 2018년도에는 광탄면 기산리 임도에 구조 개량 2km와 보수 6k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재해 위험성과 피해 예상지역이 없어 2019년도에는 파평면 금파리 임도에 보수사업 4km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및 민간위탁 추진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과 불평등한 처우개선 등 지원활동을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효과적인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하여 노사 간의 협력 활성화,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 등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 전문가와 노무사를 통한 취업교육, 노동상담, 법률지원, 교육사업, 고용복지 향상 등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산불감시원 등 근로환경이 개선된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불 관련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림보호센터의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2018년 2회 추경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본예산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집기 구입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근무복과 안전장비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산불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간제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 카드로 사용하도록 됐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에서 우선 활용이 편한 것으로 카드형이 제일 좋다고 해서 선정했고요, 모바일은 행안부나 이런 데서도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돼 나간다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모바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기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모형을 내려줬는데 파주시만의 다른 모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3000㎡ 이상 복합시설물, 유흥업소,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상가는 원칙적으로 제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매니저가 일반 전통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진열상품이라든지 손님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올 수 있는지, 매출에 대한 관계가 많겠죠.

그러한 것을 매니저가 하면 매출이 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 의해서 매니저를 고용하게 된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시비로 지원하는 데는 경기도 내에서는 오산시하고 파주시 두 군데만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우리보다 낮은 데는 상인회에서 부담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제국장 백찬호 6:4로 지원하고 있죠.

○경제국장 백찬호 우리 시는 190만 원 정도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시에서가 아니라 전체 다 해서 190만 원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시비이다 보니까 다른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거하고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임금이 확정되면 상인과의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은 올라야 한다고 국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우리가 7개 시장인데 다 있고요.

금촌에서는 전통시장 한 군데 있고 문화하고 명동은 합쳐서 한 명이 있고요, 적성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문광부 사업으로 한 명 선정했고요, 조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국비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은 드렸는데요, 사실은 파주시에서 어떠한 터치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내용도 알아본다는 게 그곳의 업무로서 협조가, 잘 알려주지 않는 사항이지만 알아본 사항인데요.

○경제국장 백찬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교육생을 거기서 뽑았는데 내용을 확인한 결과 파주 시민이 몇 명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파주시가 홍보해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 역할 같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우리 마을기업의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지정된 게 파주적성푸드팜이 있는데 푸드팜이 뭐냐 하면 적성 감악산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산물센터를 짓고 있죠, 적성의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파주적성푸드팜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는데요, 파주적성푸드팜은 적성의 김OO 씨 사업하는 게 푸드팜이고요, 하스영농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하스영농조합이라고 마늘 재배하고 가공 재배하는, 심OO 씨가 하시는 사업 아시죠?

○경제국장 백찬호 샘그린협동조합, 마장두레마을협동조합, 이것은 마장리에 가면 국화로 차 만드는 데, 여름에는 아이들 놀이터로 하는데 마장삼거리에 가시면 거기에 수영장도 만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마장호수문화마을협동조합이 농산물직판장으로 201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그렇죠.

농산물직판장 그런 식으로 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샘그린협동조합은 파평에 두부식당이라고 아시죠?

거기가 샘그린협동조합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산도 해서 월롱면 미관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문산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파주시가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아직 정착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정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파주시에서도 마을공동체사업 확장을 하고자 지역공동체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과에서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거고요, 그만한 역량을 발휘를 못하니까 앞으로 사회적경제희망센터에서 통합운영한다고 했었는데 마을공동체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매년 위탁교육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내년도에는 4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들 알다시피 상당히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이 많이 되고 현실적으로 경제가 나쁜 관계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차로 지원을 하고 재단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통한 다음에 결정이 되면 파주시로 통보가 와서 파주시에 대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결정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여기서 지원 상담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재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나중에 채무부담이 가능한지 그러한 내용을 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아니죠, 보증 서주는 겁니다.

보증 담보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증인이 되고.

○경제국장 백찬호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면 그 이자 범위 내에서 받는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제조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은 없는 거죠.

일자리과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만 해당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에 있는 산을 보면 높은 산은 파평산, 감악산, 기산리에 있는 고령산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임도 설치가 산불 끄기나 벌목을 해서 나르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만한 산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전체적으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점점 사업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정확히 숫자상으로는 모르겠는데 78%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어제 당정협의 때도 도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이용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시급한 데는 세 군데를 요청했다고 말씀드렸죠.

봉일천4리도 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조사해 봐야 되는데 한 사업당 70가구 이하가 있어야 되고요, 가구가 밀집돼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게 됩니다.

봉일천4리는 아직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어제 도의원님께서 예결위에 계시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이 더 지원된다면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올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LPG 소형탱크를 말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마을기업을 하면서 개선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을 하면 지도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어느 마을기업을 하든 간에 지도자가 잘 끌어가다가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또다시 도산되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마을기업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사후관리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매니저는 법적으로 시행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광형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매니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해서 매니저를 지정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젊은 매니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매니저를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매니저를 선택해서 하면 괜찮은데 어떤 데는 상인회에서 직접 고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연령대도 많고 의지가 없으신 분도 계십니다.

파주시에서 볼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의 역할이 공모사업도 신청해야 되고 여러 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인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로 타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인을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매니저가 돼야 하는데 역할이 상당히 낙후됐다고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파주시는 소상공인이라고 파악된 데는 2만 6000개 업소고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예전에도 문광형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안 된 데는 골목길 상인들이 가장 혜택도 못 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해 볼까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상은 전통시장도 해 봤고 어느 정도에 대한 접수가 문제인데요.

최대 80점포가 신청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최대 80점포로 잡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처음으로 골목상권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올해에도 80점포가 늘어나거나 컨설팅을 못 받은 점포가 있거나 하면 다음에는 계속 늘려나가야겠죠.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법적인 근거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슬레이트가 석면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도 낙후돼서 무너졌던 경험도 있고요, 조리가 2017년도에 시장으로 등록됐는데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 지역이 내 상가가 아니라 점포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시장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개선사업으로 환경정화,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께서 봉일천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주변에 대형상가들이 많습니다.

봉일천에 계시는 분들도 전통시장에는 평일에도 상당히 왕래가 적습니다.

어려운 점은 시에서도 감지를 했고요.

화재방지기 같은 경우 금촌전통시장에 처음으로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한 가구당 80만 원 소요되는 것은 동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30% 정도를 요구를 하니까 부담이 크다,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에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일부 20%는 부담을 하고 자부담 10%로 해서 화재감지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해 주자 하는 사업을 3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아직까지 교육을 시킨 적도 없고 해 본 적이 없는데 매니저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매니저에 대한 문광형 사업을 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국비로 신청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비로 바로 내 주고 우리 시비 부담만 해 주는 게 있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해서 매니저가 교육도 받고 미래에 대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능한 매니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저번에 생활임금 조례 할 때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이 171명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

○경제국장 백찬호 동의기간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는 올렸지만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까 보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그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비정규직센터가 한 번 생기면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신중히 결정을 해야지 그냥 순간에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시에서 운영해야 될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이라든지 어떠한 곳이 좋은지는 그러한 데서 평가를 했었어야 됐는데 최후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빨리 동의를 받자 해서 순간적으로 동의를 못 하고 회기 내에 올렸던 사항인데요.

○경제국장 백찬호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구상을 동의를 받아야……

○경제국장 백찬호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비정규직에 대해 올해 논의가 됐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준비절차를 하다보니까 결정시기가 늦었다고 판단되는 거죠.

고의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햇빛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까?

여름이 되면 전통시장에 열기가 뜨거워서 손님이 줄어들고 상인들도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

우리 시도 전통시장에 건의를 한 건데요, 소요액이 1억 7500만 원 듭니다.

내년도에 도비 아니면 국비로 확보해서 전통시장을 먼저 열을 뿜어내는 환풍 작업이라고 할까요, 증발냉방장치를 진행할 겁니다.

1억 7500만 원 갖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금촌전통시장에 먼저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괜찮으면 문산, 광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매니저 관계를 잘 관리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창업계획은 아까 위원님이 염려한 바와 같이 파주시도 과에서 비정규직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해서 비교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동의안을 늦게 올린 것은 우리 불찰이지만 사전에 비교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같이 올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비정규직센터를 검토단계는 끝났지만 준비단계를 신속하게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추경에 확보를 해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 늦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당초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 정도 하는데요, 동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 내년도 추경을 5월, 6월에 하는데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이나 일자리사업이라든가 해서 늦어질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초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사업은 해당 과에서 홍보라든지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일단은 내용을 갖다가 검토하고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문광형 사업으로 해서 문산시장하고 금촌시장에 가 보시면 무대라든지 행사할 수 있는 난타도 있고, 시설물 보수, 여러 가지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문산 같은 경우는 DMZ 관광 해서 문산시장에서 1만 원 이상 구입하면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광탄에서는 경매시장을 보조해 주고, 금촌통일시장 문광형 사업으로 야간시장, 여러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운영하는 자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강제를 하는 것은 매니저 사업을 중단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따로 어떻게 하라고 회계 갖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예산 갖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이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니저에 대한 교육은 건의해서 2019년도에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기업지원과장 한경준입니다.

저희가 인사나 노무에 대해서 노무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컨설팅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세운 건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개정돼서 내년 말까지는 화학과 관련된 생산을 하는 곳이 파주 관내에 등록된 곳이 167개입니다.

법에 규정한 것을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컨설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2억 원을 출연하는데 거기에서 운전자금이라든지 창업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해서 기금 출연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기술닥터사업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들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거고요,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SOS 관련해서는 저희가 2년 연속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지적해 주신 대로 도비매칭사업은 물론이고 시 자체적으로도 중소기업에 도움되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제국장 백찬호 2018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를 일제정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도 있고요,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가격을 정하고요, 위생, 환경, 청결기준, 품질, 서비스, 공공성을 가점제로 전체적으로 가게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가격이 제일 점수가 많겠죠.

가격이 45점, 기타 점수 10점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정기준을 잡아서 점수가 높은 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음식점이 제일 많겠죠.

○경제국장 백찬호 매년 착한가격업소에 온누리상품권 1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요, 착한가격업소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착한가격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해 줍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

○경제국장 백찬호 성인이라면 10만 원이 도움이 된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제국장 백찬호 연구개발비는 우리가 운영할 때 가격이라든지 적정 평가를 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교육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아까 얘기했지만 문산에 있는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경제국장 백찬호 진행하는 것은 파주시가 파주시 사회적기업을 먼저 선정합니다.

파주시 사회적기업이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행안부에 다시 공모해서 선정 받는 겁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일반기업과 사회적인 봉사의 중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받는 사업이 일자리 보조사업, 창업에 대한 보조사업 이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 많이 참여하는데 사실적으로 경기도 파주시에서만 선정하려고 해도 상당히 거기에 못 미치는 업체가 많습니다.

최대한 파주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해서 선정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도록 컨설팅을 해도 거기에 못 미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그것은 의무사항인데요.

사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 기업이 탄탄한 데라든지 발전성 있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해서 청년들 취업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와 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환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식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기업 준비도 안 됐는데 조그만 기업을 갖다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커보겠다 하는 창업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어느 정도 여유도 있고 이러한 기업이 참여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기여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으로 판단됩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이익을 남긴 사업비에 대해서는 30% 정도는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법적으로 지켜져야만 되는데, 컨설팅을 해서 지원되게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많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50명은 읍면의 임야면적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 배정한 인원입니다.

이 50명은 산불을 감시하는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30명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요원으로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감시원은 읍면에 소속돼서 있고요, 산불진화요원은 전에는 구 문산읍사무소의 컨테이너박스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 대기소를 꾸렸습니다.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되었는데요.

○경제국장 백찬호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산불감시원은 3월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 산불은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하는데 그 중간단계는 참나무시들음병 소독하는 요원으로 참여되고 해서 2월부터 12월 15일까지는 참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일자리센터 운영은 5억 9000만 원에 위탁을 줍니다.

2년 운영하고 있고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주)스탭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2년 했으니까 종료할 때가 됐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국장 백찬호 동의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워크넷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취업인 수도 관리하고 있고요, 구인자와 구직자를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예, 매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사전심사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경준 저희는 중소기업 육성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지만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급수가 높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입니다.

공장 설립부터 창업 승인해 주는 민원인데 거기는 직원들이 전부 6급, 7급입니다.

그 업무를 차질 없이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조직개편되면서 노사협력업무가 기업지원과로 왔는데 기업도 사람이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예산심의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 일자리정책과장 황태연입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부서명대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합쳐서 5240개 정도 되는데 97%가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많지만 소기업들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면서 기업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나쁘다 보니까 채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2-3개월 안에 다시 나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일자리정책을 꾸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자리정책을 시민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문단도 꾸려볼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파주시가 어떤 일자리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일자리청년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거기에도 청년들, 에코세대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청년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3.5%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일자리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가 하면 청년들이 그 센터에 와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스탭스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올해 새로운 업체를 찾을 텐데 그 업체하고 구인·구직자가 잘 매칭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거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일자리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도록 교육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합쳐서 일자리정책을 펼쳐나가야만 실업률이 최소화될 수 있고 시민의 삶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자리정책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입니다.

저는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 돼서 업무파악은 완벽하게 안 됐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거고요.

또 지역경제팀에서는 지역카페, 없던 것을 만들어 주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 거고, 시장 활성화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장단콩웰빙마루가 답보상태에서 지연되다가 새로운 사업지를 결정해서 내년 6월까지는 착공해서 궤도에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현철 앉아 있다가 그냥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말씀을 잘하셔서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농지과는 산불예방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사업보다는 산림이나 농지에 대한 인허가 부서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입니다.

주민들이나 일반개발업자와도 많은 마찰이 있는데 여태까지 보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많은 비난도 받았습니다.

인허가를 많이 안 내준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정책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변이나 유명한 명산이나 이런 데는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주민들 편에 서서 인허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백찬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맙고요, 경제국에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파주가 발전하는 데 더 노력하고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국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