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대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3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327쪽 설명서 51쪽, 53쪽입니다.

방범 CCTV와 통학로 CCTV설치에 대해서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확보된 2억 2000만 원으로 신규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 CCTV 5개, 통학로 CCTV 5개 설치장소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월사업으로 명시되었는데 언제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이고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율곡이이브랜드 육성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율곡이이주차장 확충사업은 기존 시비 투자가 있었는데 한 4억 원 정도 있었죠,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차장 확장사업비 2억 원이 추가 배정된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행사 관련 시설비 한 6000만 원 있는데 사용계획에 대한 것도 해주시고, 주차장 확장공사에 대한 진행사항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이 확장되면 몇 대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주차장이 넓어져서 좋은데 축제 외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요.

계속된 질의인데 향후 율곡이이유적지와 율곡문화제의 활성화 방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활성화하자고하고 주차장도 하고 돈도 계속 들어가서 하는데 유적지와 율곡문화제 활성화 방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 373페이지 설명서 2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300만 원 증액됐는데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을 집 밖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아주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파주시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되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회계과 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매입비로 972억 원 편성되었는데 향후 운정공공용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체육과 각 운동장에 15개소 133만 원씩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헤이리 문화지구 특화조성 사업이 있는데 예산안 369페이지 설명서 228페이지 1억 6400만 원인데요, 이 예산을 헤이리에서 신청해서 편성된 것인지 하고요.

헤이리마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카페 등 상업화되어 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헤이리마을 내 노점상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한 부지 매입비 98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취약지역인 파주 북부지역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시장님 공약이라서 어쩔 수 없이 부지를 매입하는 건 아닌지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지었을 때 타 일산에 있는 종합병원과 그리고 근처에 있는 보건소하고 대비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추진계획서나 시장님한테 보고한 보고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관 예산안 312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 문화조성으로 952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1000만 원 감액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 4억 5600만 원의 자세한 설명과 예산별 추진성과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393페이지 설명서 310페이지입니다.

파주미용페스티벌 2000만 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설명자료 231페이지 문화교육국 관광과입니다.

여행꼭지점 카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명으로 한 건은 1000만 원이 삭감됐고 같은 건으로 한 건은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테마여행 10선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2차연도 계획인데 1차연도 사업의 내용과 예산소요는 얼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여행꼭지점 카페의 정의와 목적과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하나는 1권역으로 파주‧수원‧화성‧인천벨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역사이야기 여행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연도 사업계획, 2차연도 사업계획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육계토성 보호구역 토지 매입하고 적성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및 주변정비공사의 자세한 사업계획을 주시고요.

또 육계토성이 이제라도 토지매입해서 발굴조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근 연천과 비교해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뒤쳐진 것 같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부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은 공석이므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미용페스티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용페스티벌 경기도 대회는 있다고 했고 전국대회도 있나요?

○조인연 위원 그럼 국제대회도 있는 것 같던대.

○조인연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파주시 대회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데, 파주시지회가 행사가 어렵다고 해서 행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는 게 그리고 중단이라는 게 이게 잠정적 중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예 예산 폐기를 원하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이 용도가 폐기되는 거네요?

○조인연 위원 그런데 그건 제 생각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대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파주시 대회는 못하겠다는 거고, 일부 못하겠다는 거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대회까지 폐지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면 이게 어떤 다른 방향으로 틀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미용봉사대회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대회 참가할 때 참가비용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박은주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오전에 질의 있었던 것을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매입 명시이월 예산 요청 사유가 연내 LH와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명시이월 예산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협의사항은?

○박대성 위원 그럼 협의가 완료되면 972억 원을 다 지불하고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가요?

○박대성 위원 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인조잔디 축구장 17개죠?

17개에서 지금 보조구장 내포리, 조리구장, 법원구장이 이번에 빠졌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박대성 위원 여기는 지금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인가요?

○박대성 위원 지금 조리구장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긴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박스를 3분의 1정도를 막아가지고 또 조리읍 축구협회에서도 대회를 계속 진행해야 되고 하니까 일부 짐을 좀 보관하고, 3분의 2 정도를 선수 대기실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야간에 경기를 하다보면 보통 두 팀 내지는 3팀 정도가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꽉 차더라도 한 15명 내외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한 팀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팀은 사실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인들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 파고라 대신에 컨테이너를 한 쪽에 하나 정도 더 설치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체육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대성 위원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월 다 됐는데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동절기 지나고 어떻게 이걸 보관하나요?

그럼 내년에 그걸 다시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까?

○박대성 위원 예,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율곡문화제 개최 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율곡문화제 문화원에서 2억 원 예산을 통해서 하고 있죠?

○최유각 위원 평가할 때나 그전에 이렇게 보면 항상 여기에도 답이 나와 있는데 ‘지역주민의 참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문화원에서 2억 원 주고 하는 것하고 법원읍에서 하는데 법원읍 주민들이 잘 참여를 못한다 내지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 이장단 회의를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법원읍에서 율곡문화제하면 어떻겠냐, 문화원에서 도와주고 예산 법원읍에 줄 테니까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 책임지고 법원읍사람 다 오게 만들어라, 왜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서 율곡문화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법원주민들이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냐, 발상전환으로 문화원에 예산을 주고 문화원이 모두 주도하니까 자기네는 빠지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성철 위원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법원읍이 소외됐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렇게 자발적이거나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의무감을 주면 주민이 조금 더 화합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 노하우도 있고 직원도 있고 인력도 있으니까 당연히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는데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만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작년, 재작년이고 율곡문화제 나오고 그것 강평회하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실은 법원리에 주는 게 맞다의 답은 아닌데 문화원이 똑같은 답을 나올 것 계속 알면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읍 주민들과 어차피 법원읍에서 하니까요, 법원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보면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율곡문화제 뿐만 아니라 이이사적 유적지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최유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장도 다 확대되고 여러 가지 기반은 점점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헤이리 문화지구 관련해서 사유지 내 노점상하는 건 합법인가요?

○최창호 위원 지금 헤이리 마을에서 최근에 이장님을 선임해서 탄현면 이장협의회 회의에 매월 이렇게 참석하시는 데에 가봤더니 사유지에서 노점상하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창호 위원 그 사유지를 노점상들한테 임대를 줬다고 그러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헤이리 마을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분들과 그렇게 부딪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파주시에서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리고 헤이리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의회 뭐, 도나 정부에 이렇게 인맥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신청해갖고 들어오면……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무슨 예산 배정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러면 파주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리고 또 탄현면민들은 예산은 다 헤이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이리 마을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가 다 배정되고 그런데 우리 또 매칭사업으로 이번에도 시비가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파주시민의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배정해 주기 전에 주변 탄현면이나 파주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을 순 없나요?

○최창호 위원 그래서 주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파주시에서 같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그 주변, 탄현은 특히 농촌지역이라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갖더라고요.

뭐 하나, 길 하나 뚫으려면 안 되는데 헤이리는 펑펑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약간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파주시에서 헤이리에 예산을 주실 때 항상 주지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 방범 CCTV가 1450개가 있다고 상임위 때 들었거든요.

맞죠?

○이효숙 위원 그럼 거기에 컨트롤타워라고 하나요, 아니면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유비쿼터스하고 경찰서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효숙 위원 경찰서하고 함께?

총 1450대……

○이효숙 위원 960대가 방범용 아닌 걸로요?

○이효숙 위원 또 통학 CCTV는 그것도 분리된 건가요?

○이효숙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학로에서 내년 6월까지 다섯 군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해달라고 하는 데가 또 들어온 게 없나요?

○이효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6월에 완료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추가로 하는 건 추후 추경에 적용해서 하나요, 도비에.

○이효숙 위원 그럼 제가 상임위 때 질의했는데요, 불필요한 장소에 CCTV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하나요?

○이효숙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주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국장님, 테마여행 10선 답변자료를 받았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어디에 찾아봐도 예산이 6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건 어디에 근거해서 제가 볼 수 있을까요?

○한양수 위원 그것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로 봐서는 2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럼 그걸 나중에 한번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6억 3000만 원이 2017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결과물로 나와 있는 건 뭐가 있어요?

○한양수 위원 혹시 그것 사진자료나 리플릿이 있나요?

○한양수 위원 그것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은 게 6억 3000만 원이나 돈이 들어갔는데 2017년도 것 결과물이 없어서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임진각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꼭지점카페가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위치는 어디쯤에 있나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진각 관광지 편의시설하고는 무관하게 장소가 있는 거네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4개소 설치할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어서 볼 수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에는 임진각관광지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 가서 있는 것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설치할 때도 혹시 많은 사람들, 어쨌든 관광객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로 하실 거잖아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하고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결과물이 있어야지만, 사진자료든, 리플릿이든 아니면 산출근거가 돼서 정산내역이든 이걸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 지금 부지 98억 원을 추경예산에 잡으셨는데 이게 몇 평을 구매할 계획이신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지금 문산지소 같은 경우는 몇 평인지?

어제 제가 질의했었는데 아시나요?

○목진혁 위원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보건소 전체 이용 현황이 일단 2018년 기준만 보면 운정은 21만 4000여 명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2만 584명이 이용을 하셨고요, 문산은 5만여 명 거주하시는데 1만 3561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보건소라고 하고 또 보건지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겨야 될 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목진혁 위원 그러면 문산에서는, 한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북부 쪽에서는 그런 요청들이 없었나요?

어떤 지소를 신설해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운정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신설하시는 건가요?

○목진혁 위원 그럼 운정도 역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을 구매해야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 따로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목진혁 위원 지금 복합커뮤니티 시설 용지를 이번에 구매를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할 텐데, 그럼 거기에 문산과 같이 보건소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목진혁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지금 답변 주신 것에, 일단 회계과 답변 보면 1‧2지구 내 미매입 공공시설 용지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은 3개소 그리고 주민센터 3개소, 보건소 1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 총 8개소에 추가로 운정 3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는 주민센터 3개소, 도서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총 5개소에서 총 13개소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목진혁 위원 그런데 지금 북부 쪽에는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북부 쪽 문산에는 매입해 놓은 시유지가 없나요?

○목진혁 위원 그런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님 공약을 자주 여러 번 보거든요, 보면서 필요에 의한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일까 그래서 대안도 제시하고 싶고 해서 많이 보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시장님 공약 중에 운정광역보건지소 신축과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그리고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문산읍에 산부인과 개설 추진이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제가 느낀 느낌이 이것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고 따로 안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문산읍에 산부인과 개설 추진이 아니라 문산광역보건지소 신축이라고 하고 괄호치고 산부인과 개설이라고 들어갔으면 신축을 추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 유치 부분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이시겠죠?

○목진혁 위원 그럼 지금 운정에 종합병원이 들어갈 부지가 따로 예정지가 있나요?

○목진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종합병원도 운정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북부 쪽에는 지금 신축이라기보다 그냥 개설 추진해서 리모델링 형태로 15평이 필요한, 얘기하셨던 최소 요건의 반도 되지 않는 산부인과라는 명목하에 형태만 이루는 과만 개설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행정부에서 개설, 추진, 신축 이런 부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아무래도 조금 더 소외된 부분을 또 사회적 약자 부분, 그 부분에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문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파평은 주신 자료 보시면 실 인원이 510명이예요.

그리고 연 인원으로 봤을 때 1553명이라고 주셨는데 파평의 인구가 한 4000여 명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실제로 사회적 약자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신축이 어렵다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뭔가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은주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답변서를 보고 어떻게 묻지도 않았는데 황수진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평소 식견이 밝으신지는 알겠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묻지도 않은 것 막 답변하시고.

(일동 웃음)

본 위원 질의에도 꼭 기대에 부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육계토성 가보면 지금도 농민들이 경작하고 있죠.

여기 답변서 보면 한성백제시기, 한성백제시기가 사실은 훨씬 더 길죠, 대부분 파주 지역은 백제의 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성백제 시대의 위례성은 어디였냐 그러면 육계토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신 적 있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소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를 가보면 이렇게 줄로 띄어놓고 경작금지 뭐 해가지고 써놓긴 했습니다만 다 그것도 풀 속에 아니면 세웠던 지지대는 다 무너져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또 올라가는 길은 보면 농기계들이 잘 올라가 있게끔 다 파헤쳐져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주월리 마을에서 추진하는 메밀과 청보리 식재사업을 계속 경작하게 놔두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이성철 위원 여기에 기존에 발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백제였다가 고구려였다가 신라로 세 가지 문화 다 나오는, 대부분의 산성들이 그렇지만, 문화재 많이 나왔죠?

○이성철 위원 그런데 이것 경작하면 문화재 다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철 위원 토지매입하는데도 지난번 답변, 제가 질의드린 것에는 신석기 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나가는 곳에 40기가 나온 거고 양단에는 서너 배 규모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새로 보관하는 곳이 돼가지고 문화적 가치가 적고 그래서, 또 문화재 지정이 그 구역까지 안 돼서, 그 옆에 벌목되고 식재가 되고 나무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문화재 훼손 위험이 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저는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일부 시민의 것이 아니죠, 공공재죠.

공무원들은 공공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이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여기가 개발에 그럴까 봐 그러한 민원들 때문에 그걸 염려해가지고 지정을 못하거나 공모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파주시가 구석기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운정 1지구 하는 데도 전국에 10년 동안 발굴한 5000점 이상 나왔고요, 지금 2지구, 3지구 하는데 그러면 구석기 문화도 훨씬 더 많았고, 장산리에서 나온 것은 용암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더 오래될 수 있다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석기문화 그쪽 부분은 헤게모니는 옆에 인근 연천에서 갖고 갔죠.

그런데 신석기도 최대 집터로서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발굴된 것만.

서너 배 규모라면 네 배면 200기인데, 암사동 25개 나온 거죠, 시흥 26개 나온 거고 또 내륙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오이도나 암사동에 뒤처지는 것 같고, 청동기도 요새 고조선 역사해가지고 춘천 중도 뭐 얘기 나오고 자운서원도 오죽헌에 밀려서, 저는 자운서원이 퇴계이황 선생님의 도산서원만큼만 됐어도 관광객들 많이 유치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운정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금이 없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됐겠죠.

거기는 막대한 돈을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토지매입비만 990억 원이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건축비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민족의 시원의 역사고 그런데 그냥 문화센터 짓는 것하고 비교해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부분은 굉장히 소홀하다, 연천에 가면 바로 경순왕릉이 있는데 고랑포역사관 해가지고 잘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많이 뒤처져 있다.

오히려 이런 복합 역사문화 테마역사관 같은 것 문화센터를 그런 쪽에 한번 건립하는 게 훨씬 더 맞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그리고 당장 급한 것들도 있잖아요. 미불용지를 해야 된다든가, 사실 북부지역에 장기미집행도로 하나만 제대로 해 줘도 그쪽에 소도읍 같은 경우는 활력을 띤다.

그런데도 이게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를 파주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렸더니 윤관 장군, 이이묘 다 잘하신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신석기 거론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써오셨어요.

그쪽에 기초적인 것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너 배 규모가 있다는 거기 구릉이고 토지매입비 얼마 안 하겠죠.

그런데 더 훼손되지 않게 그 정도는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는 거기가 한 대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철 위원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그만큼만 한 일 갖고, 문화재청에서는 분명히 권고를 했잖아요, 문화재청에서는 서너 배 규모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거기 같이 보존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그만큼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얘기하면 안 되죠, 시에서……

○이성철 위원 옛말에 의하면 덕진산성 문제도 지정문화재로 하려고 할 때 문화재청에 신석기 이건 안 하면서 왜 덕진산성은 하느냐, 파주시 문화의식이 뒤처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덕진산성이 지정이 안 되고 그랬던, 맞습니까?

○이성철 위원 그랬다는 얘기도 들리던대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파주시에 대해서는 잘 협조 안 한다 하는 것으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다음 보충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묵과하려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네요.

보건소장님 댁이 어디세요?

○한양수 위원 금촌 사세요?

○한양수 위원 혹시 따님이 있으세요?

○한양수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문산보건소에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분만실은 없지만 진찰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개설한다고 예산이 나왔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2억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만 8400만 원이에요.

리모델링비 2700만 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내가,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든지 내 자녀가 임신을 했다든지 하면 과연 그 산부인과에 내 자녀나 부인을 보낼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보내실 수 있으세요?

○한양수 위원 그런데 정작 시민을 위하고 임산부를 위하고 산부인과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내 자녀, 내 부인이 아이를 가졌으면 최고의 병원, 어디가 잘할까를 고민해서 보내지 그곳에 가서 진찰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8평밖에 안 되는 구석에 있는 산부인과를 개설한다, 그 의미가 뭐가 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운정 지역에는 98억 원짜리 보건지소를 땅을 매입하는 데 쓴대요.

북파주 사는 사람이 뭐 잘못 된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소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주시 정책이 문제라는 거죠.

균형발전 다 좋은데 어떻게 임신을 한 사람이 행복을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은 부지매입 98억 원, 어디는 분만도 할 수 없는 진찰 장소 8평, 이것은 파주시 정책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공약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면 파주시에 사는 여자, 북부에 사는 여자들은 뭘로 알아보고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왕 해 줄 거면 하루가 늦든 1년이 늦든 제대로 해서 공약을 지켜가야 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래야 북쪽에 사는 사람들도 앞이 보일 것이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1억 원도 안 되는 것 같고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 산부인과를 개설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자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앞으로 자라날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서.

파주시가 정말 이런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묵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했거든요.

파주시의 공무원이 되든지 의원들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정책을 바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재고해 주셨으면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감정이 좀 격해질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될 역할일 것 같고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다 해 줘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여쭤봤나요?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산부인과가 꼭 필요한가, 혹시 설문조사라도 하셨어요?

○한양수 위원 그러면 어떤 것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먼저 설치해 주는 것이 좋다는 판단하에 하셨던 거죠?

○한양수 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1년을 기다려도 제대로 된 곳에서 진료를 받고 아이를 낳는 데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낳기를 원하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정말 시간이 급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임산부나 산부인과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럴까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시간이 급한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한번만 더 재고해 주세요.

소장님뿐 아니라 다른 국장님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설명서 29페이지 예산안 319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차입금액이 112억 원 중에 67억 원이 남아 있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행복센터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조인연 위원 파평행복센터, 법원행복센터, 파주행복센터가 지어지면서 문산행복센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문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파주에 문산이 거점도시로서 문산에 효과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파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산부인과라든지 이러한 시설.

○조인연 위원 향후 문산읍에 인구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계획이라는 게 인구추계를 근본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인연 위원 과거에 보면 5만 5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문산읍의 인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인연 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순간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선거를 치르면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도시재생포럼 등에서 보면 문산의 인구가 교하나 운정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지역적·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서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공공청사들이 잘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잘 연결해서 복지 차원에서 활용도를 높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